박찬주 의원 발언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기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무주군 어린이 의회에서 학생 의장 황지만 외 14명의 학생들이 군 의회 견학을 위해 자리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럼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박찬주의원외 3명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22호로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1년도 본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교부세⋅보조금⋅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일자리 창출사업⋅지역경제 활성화⋅서민생활안정 및 당면 주요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반영하고, 불여불급한 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통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개요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02억9,400여만원이 증가한 2,527억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69억1,685만7천원이 증가된 2,322억8,284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7,672만1천원이 증가된 204억1,6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입니다, 총 311억8,920만7천원으로 이중 세입의 증가 규모는 269억1,685만7천원이고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0억9,215만8천원이 증가한 273억5,617만5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5억3,758만5천원이 증가한 1,135억5,097만1천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천3백만원이 증가한 20억1,300만원이며, 보조금은 52억7,411만4천원이 증가된 809억3,085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재원을 정리하고 예비비 재원 중 42억7,235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기정 105억987만9천원에 대비하여 16억242만3천원이 증액된 121억1,230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비에는 기정대비 각각 6억1,752만원과 3억226만8천원이 증액된 17억2,987만7천원과 30억92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 249억6,837만8천원 대비 49억1,579만원이 증액된 298억8,416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분야 또한 기정 대비 31억3,596만1천원이 증액된 149억4,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분야로서 기정 265억1,776만4천원 대비 11억923만4천원이 증액된 276억2,699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5,42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기정 507억5,171만5천원 대비 72억9,661만8천원이 증액된 580억4,833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6억8,810만5천원이 증액된 22억5,39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 로서 기정 106억4,292만8천원 대비 16억8,987만2천원이 증액된 123억3,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67억2,888만9천원이 증액된 301억6,66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32억5,359만원이 감액된 22억3,39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등 기타분야 기정대비 21억3,804만7천원이 증액된 332억9,98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부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도로명 주소 홍보 및 활용등 6건으로 실제 7억3,814만7천원이 증가 하였으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국민체육관리공단 기금 30억중 15억원이 사업시기 대비 2012년도로 감액 변경 내시되어 우리군 자체예산 또한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15억원을 감액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22억1,822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 사업으로 반딧불이 풍물패 육성지원등 3건에 대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용도지원 사업으로서 이는 추경 성립전 사용한 내용이며, 과표운영 및 세무조사 및 10건에 대해서 9억213억9천원을 지원하여 총 11억213억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전년도 분 국․도비 사업예산으로 골고리 소하천재해예방사업 12억원등 4건의 13억5,8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 대체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에 6백만원 등 4건에 대하여 재원 대체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페이지 부기 및 과목 변경으로 공공산림가꾸기 등 5개에 대하여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기정 473억9,224만5천원 대비 64억7,048만1천원이 증액된 538억6,2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보조 사업으로 기정444억4,788만5천원 대비 11억6,629만8천원이 증액된 456억1,4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기정대비 14억8,997만3천원이 증액된 165억1,503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기정대비 6억9,259만4천원이 증액된 145억2,89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11억855만원을 증액하여 27억8,505만 7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정수장 운영에 1,255만원과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구축에 7억9,600만원, 상수도 계량에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전입금 3억을 증가하고 기금보조금 3억2,04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2,040만원이 감액된 106억1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에 1천만원과 진원과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각각 960만원과 2,480만원을, 무풍 하수처리 편입구역 확정사업에 2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주 하수처리장 공정진단 시스템 구축 용역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외 1억1,294만8천원과 기타회계 자립금 62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주군에 국고보조금 1,6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9,917만7천원이 증액되어 4억7,34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377만1천원에 감액편성하고, 의료보호 반환금에 1억1,29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5,535만2천원을 증액하여 29억6,21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 9억5,53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6억1,88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영수익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4,497만7천원을 증액하여 23억4,38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무풍사과단지 운영에 9억1,497만7천원과 머루와인동굴 운영 관리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54만1천원을 증액하여 258만2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국고 환급금으로 25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3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629만2천원을 증액하여 3,65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3,65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 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의 총 예산은 11억839만4천원이 증가한 270억9,3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편성 목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68만7천원이 감소한 9,9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해서 국비와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1,221만7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 교부사업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용 차량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요원 기타 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600만원이 증가한 9,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 위령탑 주변정비공사 시설비로 1,094만8천원이 증가한 2,0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택배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13만2천원이 증가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만2천원을 감한 1,3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로 4,187만5천원이 감소한 1억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입원실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250만원이 감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59만원이 증가한 5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 계량 개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삭감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1,025만원을 분권 교부에 있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지원운영비 지원비로 2,600만원이 증가한 4억1,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노인사회참여지원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전문 봉사요원 및 사회봉사비로 수지침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경로당 식당 운영비로 군비를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경진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것도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회복지보조비로 840만원이 증가한 1억5,7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비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분야에 6,707만5천이 증가한 3억1,4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추가 지원비로 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 사업으로 1,096만4천원이 증가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로 3억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대해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사업비로 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055만원을 삭감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3만2천원이 증가한 8,2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사지원비로 106만7천원이 증가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 사업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국내여비로 72만원이 증가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이 증가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운영 사회복지 보조비로 398만원이 감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비로 135만원이 증가한 1억5,7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지원 사회복지 보조비로 2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육아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00만원이 증가한 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증가한 2억1,0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거점형 1억762만원을 계상해서 총1,976만2천원이 증가한 2억2,7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비로 81만1천원이 증가한 1,86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유지 보수비로 198만원 범죄예방 CCTV 공공요금으로 144만원에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384만8천원이 증가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2만9천원이 증가한 2억1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총액은 9,917만7천원이 증가한 4억7,3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를 4,04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를 5,421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로 180만원을 삭감한 6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업무지도 국내여비로 180만원이 증가한 480만원을 도비로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294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결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을 보면요, 국제화 여비 사회복지 공무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이 있죠? 2천만원 계상 됐네요.

예,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글로벌 학습투어 해가지고 국외 업무여비로 2,284만원이 편성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집행되지 않았고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사장하여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이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의 실용성이나 효과성을 판단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2011년 예산으로 꼭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요번에 2,000만원하고 차량구입비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으로서 이것이 2010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12월 말쯤에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그때는 정리추경도 끝나고 본예산도 2011년도 본예산도 끝나고 해서 이것을 세외수입 계좌에다 넣었다가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불용되지 않도록 9월 내지 10월 중에 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업용 차량 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같은 재무과에 페이지 97을 보면 같은 차량 기종이 올라왔는데 그게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예산 계상할 때 정확한 것을, 액수를 다른 과와 구별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승인을 받을 때 2,800만원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차량비만 2,8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거기를 보면 차량구입비로 2,6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개⋅보수사업 1식 했는데 좀 정확하게 어떤 개⋅보수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합복지관 지붕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84페이지 노인사회참여사업 지원 해가지고 650만원 해가지고 1식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대한노인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지침 교육받는 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여성주간 기념행사 해 가지고 3백만원 행사 1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기념식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인데 이 사업비는 시상 및 기념식 결의대회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게 되면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통계목에 좀 달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 본 의원이 다 찾아봐도 산출근거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예산 1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내용을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인가가 의회가 답답한데, 왜 이런 것을 산출기초를 안 달죠? 본 의원이 2009년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정례 기간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정확히 산출기초 근거 안 달면 예산 심의 못 하겠다고, 공문으로 행정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공문내용에 보면 산출근거를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이 전체 다 그래요, 지금 각 실․과․원․소․팀이 지금, 뭘 보고 어떻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 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연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근거를 정확하게 못 다는 예산은 심의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알아야지, 뭐가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내시되는게 많아서 큰 것은 없는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황태연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 기정액 대비 3,77%인 3억1,241만2천원이 증액된 82억8,4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오미자차 대접용 오미자 구입입니다, 오미자 구입단가가 작년에 비해 2배가량 상승되어 군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도입 취지 편입성 등의 홍보를 실시하여 새주소에 대한 지지계층 확보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제작하여 방문고지 및 우편고지 코자 특별교부세 163만2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만원을 증액하여 189만원으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본예산에 국․도비 재원을 잘못 편성하여 도비를 국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택계량 20동과 빈집정비 25동분 도비 5,040만원을 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사업인 민간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사업인 마을회관 긴급보수 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마을회관신축비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4억5,0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사천리 신대 택지부지내 벽면 15m정도 보수 공사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본예산에 20동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5동이 추가로 배정되어 도비 4,375만원 군비 4,375만원을 증액하여 1억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입니다. 94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 1억4,000천 추경에 계상하셨네요?

예.

위치 선정이나 사업지 선정이 되었어요? 위치가? 그냥 포괄적인 것 입니까?

작년에 군수님 결재를 득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계상이 안 돼서 다 못 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1억4,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위치 선정이나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수요만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는 선정이 안됐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죠?

작년에 우선 신청된 곳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정 부적합 하면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로 신대 택지부지 벽면 보수공사 해가지고 765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 나온 거 있습니까?

예, 15m에 높이가 3m정도 45㎡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사업 설명서에도 사진이 첨부돼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벽면 보수공사를 하는데 오일 스텐을 바르는 것입니까? 어떤 보수공사 입니까? 비가 세서 하는지?

옹벽. 벽면 흙이 토사가 흘러 내려서 그것을 흘려 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히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이 벽면보수공사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서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우편함 제작 하고 있나요?

지금 경리계에서 아직 업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민원봉사과 우편함 제작시 우리 반딧불이를 우편함에다 하나씩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담당부서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한적 있거든요.

반딧불이는 넣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안한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산은 그렇게 되는데요, 반딧불이 보다 딴 모양을 하는게 아니라 바탕에 주소 쓰는 란에 같이 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만 넣는 거여요, 그림만, 본의원이 원했던 것은 그것은 아니고 우편함의 지붕 각진부분에다 반딧불이 야광 반딧불이를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밤에도 반딧불이가 각 가정마다 빛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반딧불 그림만 넣어서 하는지...

당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 계약상에서 실용성이 없다 해가지고 안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그림 그려 넣는 것 보다는 야광 빛을 내는 반딧불이를 부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야광이 나는 반딧불이 같다가 부착을 하게 되면 각 가정마다 반딧불이 한 마리씩 다 있다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데, 그림으로서는 안 나타나 쟎아요.

예, 그렇죠. 야광이 났죠. 그림에 야광을 넣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고요. 그래서 이왕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뭔가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작을 하는가 보다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무주군을 홍보 할 수 있는지 우리 무주군이 반딧불이 하면 전국적으로 명소로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은 65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 총 269억1,685만7천원을 증가한 2,322억8,2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으로 예체문화관 매장 임대료와 반디랜드 전시판매장 임대료 감액분 5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2010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9억1,644만5천원이 증가한 1,171억8,9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4,296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7,3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서 태권도공원 특별회계 전입금 3,6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용담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2,514만2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으로서 보통교부세를 113억1,183만8천원이 증가한 1,09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무주군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 7억원등 6개 사업에 7억3,8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로 3억9,788만7천원이 증가한 16억3,3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8,971만3천원이 증가한 20억8,9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무주사계사진첩 제작등 3개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에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사업등 41개 사업에 28억8,865만6천원이 증가한 325억9,75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 사업등 6개사업에 4억3,500만원이 증가한 302억4,6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세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21개 사업에 5억8,825만7천원을 감액한 49억4,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시․도비 보조금등 세입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TV난시청 해소 위성 수신 장비 설치 등 98개 사업에 25억3,861만5천원이 증가한 131억8,3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세 관리 세목별부과 및 자료정비 사업으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현금 38만7천원을 특별교부세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표운영 및 세무조사 사업으로 국내여비 38만6천원을 도비 추경예산성립전 사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세입업무 추진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특별교부세 812만8천원과 군비 812만8천원 등 1,6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징수업무용 아이패드 구입사업과 징수업무추진 급량비등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용 차량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지방세징수용 차량 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효율적 지방세 징수사업비 4,500만원을 순 도비로서 2010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지출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약업무추진용 FAX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에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410만원, 공공용 건물유지비 2,0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업데이트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본청사외 시설유지비로 3,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시설비로 본 청사 보수공사비로 부속실 정비사업과 민원봉사과 내부시설물 보수사업 청사후정주변 우수 관 보강사업, 여직원 휴게공간 설치등 사업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수도배관 교체등 사업비로 2,000만원을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출입로 개선사업으로 500만원,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후정일부 담장설치비로 900만원, 구 적상복지회관 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비로 1,100만원,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도장공사로 1,216만2천원,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보일러보수 사업비로 925만원,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출입문 칸막이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속실과 전통문화의집 냉․난방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여직원휴게실에 가구 및 기기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조인부임 894만6천원을 도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사무관리비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와 고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역시 도비 287만7천원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도비 427만원역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4,297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7,3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9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사 보수공사 부속실 정비사업 3,200만원 계상하셨네요?

부속실 정비 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을 축소에서 사무실 하나 늘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속실을 줄여가지고 다른 사무실을 하나 더 합니까? 군수실, 부속실, 부군수실 있는데 한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식적이 아니고, 그런 사항으로 축소한다는 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칸을 나눠서 일부공간을 별도에 사무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민원상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면적은 초과 안 되는 것으로...

제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직원 휴게 공간 설치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의집 2층 쪽으로 사업을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휴게공간이라면 주로 여성들이 주로 언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시간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점심시간정도?

크게는 점심시간이 활용도가 많겠지만, 점심시간을 위주로 해서 틈틈이 근무시간 내라도 피곤 할 때는 잠깐씩…….

저에 의견인데요, 전통문화의집 그쪽 보다는 가까운 군수실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공간을 낼만한 장소가 있지 않을까? 언뜻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부속실 그 옆에는 공간이 마땅치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상담실로 하는 게 군수실, 부군수실에 민원인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통문화의집 하려고 하는 여성휴게실 사실 공간이 좁습니다, 좁은데 그래서 큰 사업비는 안들이고 일단하고 앞으로 이제 군청 청사를 증축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을 해야 되겠다, 일단 충분치는 안지만 그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머무는 쪽이 앞 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이대석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부속실 정비사업 3,200만원 계상하셨는데, 군수실은 줄이지 않고, 부속실만 줄여서 하나의 별도의 민원접견실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민원상담실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잘못하는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59㎡가 크다고 했죠? 그러면 18평정도 되는 거 같은데…….

예.

지금 방재산림과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이예요, 2층에도 부서가 하나 와 있죠? 떨어져서.

예.

그렇다면, 부군수실을 줄여서 부군수실하고 부속실하고 칸막이를 하고 나머지 부군수실 정도는 부서하나를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군수실을 청사 식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민원접견은 군수실에서 해도 되는데, 구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실이나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청사를 증축을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도로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증축공사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무실 정비를 재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요, 우리 무주군이 군수 관사도 마찬가지고, 청사도 마찬가지고 제한적 시설물 같아요,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에도 하고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청사관계하고 관사 관계를 군수께서도 관사를 나오겠다는 말 이후에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권고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관사를 다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고,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그 청사 자체를 부속실 자체만으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민원상담실로 한다고 하는 것은 청사를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예요, 눈감고 야옹하는 식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 분 들이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를 줄이는 게 아니고 칸만 막아서 하나에 민원상담실을 만드는 것이지?

행안부에서 단체장의 공간이 넓다는 것은 많이 활용안하는 공간이 넓다는 취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칸을 막아서 하면 민원상담실을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의 근무공간에 형성시키는 문제는 바로 증축 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민원상담실에 누가 민원상담 합니까?

그 상담실에는 관련 실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겠고, 뭐 업무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상담을 민원인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상담할 자리가 없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도 군 재정능력을 봐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돼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수 청사하고 부군수 부속실 청사가 광범위하게 운영하려고 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군수에게 잘 보이려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다들……. 하지 말고요,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칸만 막아서 민원상담실 하면 뭐 합니까? 이번 군수 반딧불축제 일 난 것 뭐 때문에 났는지 알아요? 면담 안 되서 안 된 거예요, 면담이 안 되는데 무슨 상담실이 필요 있고 해요, 상담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은, 그렇다면 그 공간을 행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야지…….

참고로요, 공공청사 기준 면적 때문에 행안부 회의를 했었는데, 전국에 145개 시군에서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여서 대책을 보고 했는데, 상당수 시군에서 민원상담실 내지는 소회의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완전한 활용방법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비슷한…….

전국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무주만의 행정을 펼쳐야지, 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군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데 맞춰서 행정을 펼치셔야지, 청사가 18평정도 넓다면 18평 정도를 우리행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상담실 한다고 해서 누가 실과장이 올라와서 상담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차라리 지금 3층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가 있죠? 그런 부서를 그쪽으로 하고 다른 부서를 작은 부서를 마케팅 부서를 올린다던지 해서 방재산림과가 이산가족 되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다 포진되어 있는데, 딱 그게 무슨 계야 계 하나만 거기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서로가 업무가 연관이 안 되죠?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축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활용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재조정은 증축을 해서 빨리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방비 구입 부속실하고 전통문화의집 해가지고 250만원 한 대당해서 750만원 계상되었어요, 3대 구입한다고, 이게 어떤 내용 이예요?

부속실은 민원상담실 새로 분리를 하면 냉․난방기가 들어 가야하고요, 전통문화의집은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옆에다가 빈 공간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냉․난방기기를 안 해 놨습니다, 거기다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그런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사무실 자체는 리모델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냉․난방기 설치가 지금 중앙전방식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이런 천장 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 설치하는데 한 대당 250만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가격조사결과 그렇습니다.

가구 및 기기 구입해가지고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2,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 드린 대로 민원상담실이 새로 생기는 사무공간에도 탁자나 의자, 책상을 비치를 해야 되고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는 소파나 이런 것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소파 이런 테이블 같은 것이 부서지거나 활용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직도 활용 할 수 있는지? 고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한지가 10년 정도가 돼서 갈을 필요가 있다, 조금 쓴다면 쓰겠지만 오래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활용 할 수 있으면 활용 할 때 까지 활용 하는 게 좋다, 뭐 10년 됐다고 해서 군수 자동차도 4년4개월 만에 교체하러 왔다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우리 무주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에서는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특히 자치단체장이라면 더 그런 모습을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여 줘야지, 화려한 청사운영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군수 생각은 아니겠지만 밑에서 보필하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가 돼서 바꿔야 할 때가 되면 바꿔야 겠죠, 그래도 활용 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 의자 여기 비춰봐, 이렇게 제 멋대로 움직이는 의자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못 보여 주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질 의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무주군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게 되면 산출기초를 정확히 통계 목에 달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09년도 12월에 공문화 시켜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으로 앞으로는 산출기초 근거를 정확히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 가지고 공문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지질 않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1식, 가구도 구입하려면 어떤 가구 대략얼마 뭐 이렇게 근거가 나와야지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구나! 알 수 있지, 1식 가구하고 기기 구입하면 어떤 거 구입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사업설명서에는 자세하게 견적서까지 다 붙여 들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에 다가 대략적으로라도 산출기초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본 의원이 봤는데, 없어요?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한테 한부 같다 주십시오, 붙어가지고 본의원이 못 봤는데, 소파가 천연가죽으로 삽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천연가죽으로 살 이유 있나요?

이왕이면 내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요.

요즘 인조가죽도 굉장히 좋던데, 가격 차이는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가죽하고 천연가죽하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장조사를 해서 가능한 싼 가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소파가 수량이 11개로 되어 있어요?

예.

11개가 어떤 소파인지? 이렇게 작은 소파인지? 아니면 3인용입니까? 1인용 입니까?

지금 군수실에 가보시면 쭉 저쪽에 앉아서 회의도 가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소파입니다.

1인용.

1인용이 아니고요.

소파 수량이 8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부군수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단가를 보니까, 소파 하나에 115만원하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조사한 가격인데요, 구입할 당시에는 비교 견적을 해서 가능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파 1인용하나에 천연가죽이 115만 원 정도 까지 하나요?

그때 저희가 견적 받은 건 그런데요, 구입 할 때는 신중하게 시장조사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즘 TV홈쇼핑 나오죠? 천연가죽도 3인용 가격도 120, 130 정도 하는데 어떻게 1인용이 115만원까지 가나요?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파가요, 이게 뭔가 견적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8개 구입하는 것은 37만7천 원이예요, 이건 어떤 소파예요?

부군수실에 놓을 건데요, 일반적으로 중간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간 정도하는 것이 37만7천원 군수실은 115만원 소파 하나에, 군민들이 알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사무용 의자도 16～7만원씩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서랍은 뭐 어떤 서랍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보시면 책상하고 의자하고 서랍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 서랍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3개를 구입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민원상담실 그쪽에도 책상이 들어서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배치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3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책상이 또 있는데 따로?

책상별도, 의자별도, 서랍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대는 2개 구입인데, 전화대는 어떤? 전화기를 말합니까?

전화기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25만원이나 한다고요, 본의원은 전화기 받침대 인줄 알았어요, 이 단가들을 쭉 보게 되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실 축소 관계는 다른 활용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실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그 행정에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축소를 해야지 18평 정도를……. 부속실 크지 않아도 돼요, 본의원이 볼 때는 줄일 수 있으면 20평도 줄일 수 있어요, 충분히,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칸 하나에 3,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여러 곳에 설계를 받아 봤는데요, 이왕이면 그 부속실 현재 공간을 그 투명하게 하면서 덜 답답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해봤고, 여러 군데 설계를 받아봤는데 이 정도 비용이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속실 그쪽에 비서들하고 비서실장 자리 중간을 막아서 비서실장 자리를 없애고, 그쪽으로 민원상담실을 하다 보니까 벽채며, 중간 중간에 기둥, 강화유리 출입문 2개 정도 해서 저희가 견적을 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건축하고 부대공사 전기나 뭐 그런 것 까지 같이 해야 하니 까요. 건축 공사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1,200만원은 전기공사이고 부대비용 입니까?

예.

본의원이 뭐 다시 확인은 하겠지만 청사 축소관계는 부탁드리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한테 지탄 받는 그런 축소하시지 말고 제대로 행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축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과장께서는 예산 올라온 대로 계속 진행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의 말이 다 맞다 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 군민들한테 물어본다면 군민들이 본 의원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행정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행정을 펼쳐야지 국민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행정을 펼쳐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청사 축소 관계는 철저히 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고, 군수실 부속실에 가구구입하고 기기구입하고 예산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받은 거 보면 터무니없어요, 터무니, 이거 조달청 가격으로 받았습니까?

조달 가격은 아니고, 시장에서 전문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조달청에는 이런 거 하는데 없습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세입예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세입예산중에 순세계잉여금을 69억1,644만5천원 계상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예측을 못 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같은 현상입니다만 정확한 추계는 힘들고요, 가능한 이 폭을 좀 좁히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결산을 정확히 안 해 봤기 때문에 가결산해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했는데, 금년도부터 추계를 정확히 해서 폭이 좀 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못하더라도 69억이면 거의 70억 원인데 70억이란 소중한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된다는 것이 1월달～ 6월 달까지 사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하시겠지만 ,추경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충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 계산을 정확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세입예산 설명 시에 숙지를 못해가지고 6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 무주군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15억 감 처리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기금 세입인데요,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중에 국민체육진흥 기금이 30억이 있는데 30억 원을 내시를 했다가 사업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도에 따라서 주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30억중에 15억만 주고, 2012년도에 15억을 주겠다. 해서 변경이 돼서 15억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감 처리하고 내년에 15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업이죠?

예, 예.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97페이지 공공운영비 본청사외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사 외 시설유지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요것은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보수 이런 또 사항이 발생을 하고, 그동안에 보수를 해야 될 것을 못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면 우리본청 전반에 대한 보수사항이 발생을 하면 유지 보수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통문화의집 1층에 민원실 쪽에 환기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기구 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닥에 보면 장애인 유도 표시 타일 같은 것이 노후가 됐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간판이 있는데 노후도 됐을 뿐더러 명칭도 바꿔야 되고 민원봉사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군수, 부군수 관사에 수리할 일이 있으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럼 관사이야기 나오는데, 관사 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큰 것은 본청하고 전통문화의집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구내식당 가는 뒷마당 쪽에 보시면 비올 때 보시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군수 관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해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전기료, 수도세까지 전부다 엄청나요, 서민들 몇십 집은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설유지비 해서 군수 관사까지 예산까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슨 관사에 일이 생기면 보수해 주겠다, 참 대단합니다, 무주군.

관사 쪽은 수요가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본청하고 뒷마당하고 민원실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측 안했었나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우시지 추경에 들어 왔어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비가 많이 오는 7, 8월 전에 하면 좋지 않냐 싶어서 지금 올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안 맞아요? 왜 이런 것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추경 때 와서 다시……. 본예산 때 세워 줬었잖아요, 2,310만원이.

본예산 때 세웠던 것도 저희들이 무풍, 무주, 안성, 주민자치센터에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해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4개소로 이렇게 해 놨어요, 1,575만원 개소 당 맞죠?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에 계획세운 것을 제출 했거든요.

과장 답변하고 사용설명서 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이 지금 몇 평방미터로 되어 있나요?

군수실 포함에서 기준 면적이 99㎡인데 158,5㎡로 되어 있어서 59㎡가 초과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9㎡를 줄여야죠?

예.

비서실만 줄인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현재 비서실 공간을 줄여서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서실이 반으로 줄이면 몇 평방미터나 되나요?

예?

비서실을 59㎡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칸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돼요? 한쪽 한쪽이 몇 평방미터나 되냐 이거예요?

지금 민원상담실로 분리를 하다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한 2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서실이 40평정도 되나요?

본관하고 소파하고 놓여있는 공간까지 산출된 면적이기 때문에…….

그 반절을 막는데 3,2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 이거죠? 그리고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가구기기가 2,000만원 소요되지요, 군수실과 비서실을 제외한 비서실은 어차피 줄여야 하니까 그 뭐 가구와 기기를 구입해야 한다지만, 비서실을 제외하고 2,000만원 수정예산안 낼 의양 없습니까? 군수실과 부군수실은 손도 안 보는데, 굳이 가구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끔 가서 보면 좋더라고, 아직 쓸 만하던데, 2,000만원 수정예산 낼 의양이 없냐고요?

2,000만원 속에는 민원상담실 쪽 그쪽…….

비서실은 어차피 분리를 해야 하니까, 비서실에 들어갈 가구와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정안을 낼 의양이 있냐. 이말 입니다.

저희들이 군수실과 부군수실 소파 그것은 기간도 10년 이상 됐고 해서 예산 계상했는데요.

과장? 분수에 맞는 가구를 구입해야 되고 물건을 써야 되는 겁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바꿉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는 이야기 예요? 수정안 낼 의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 가구와 기기가 2,000만원 속에서 얼마나 포함됩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제외한 비서실, 어차피 분리를 해야 되니까 가구와 기기가 새로 거기는 그…….

나머지는 한 500만원 되겠습니다.

2,000만원 속에서 새로 분리 할 수 있는 부속실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가구와 기기가 5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해가지고 일시불로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 산하에 관광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정읍인가 3군데가 선정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정을 어디서 했어요? 그럼, 한국관광공사에서.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래서 그 컨설팅 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1,500만원은 우리가 공기관등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요식업이나 식당이나 숙박업이나 호텔이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면접 조사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주군에는 관광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시정을 한다 던지 개선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시설비 생태보전용 목조시설물 오일스텐 도장 공사해서 1,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잠두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예, 사실은 축제 전에 예산이 확보됐으면 축제 전에 도장 공사를 좀 했어야 됐는데 추경이 축제후로 가다보니까 목재건물 이런 부분이라서 오일스텐 공사를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준공이 언제 됐죠?

준공은 2008년도인가? 그 정도로 기역하고 있는데…….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입니다.

목조건물을 보통 보면 오일스텐 도장 공사를 하는데 1년에 한번 씩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가지고 들어옵니까?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골치덩어리인데, 27억이나 들여서 만든 탐사지역이 해마다 지금 1,300만원씩 결국은 금년에 도장 공사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1년에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력 받아서 답변 하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현재 특별하게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 축제기간 전에 주변정리라든지 화장실관리 라든지 도로변이다 보니까 간혹 시설물이 파손 된다던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수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예산을 별도 과목으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축제기간에 잠두 탐사지역에 몇 분 정도 탐사하고 가셨나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매표를 해서 한 부분이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잠두 쪽만?

예.

저쪽 콩밭가든 그런데 말고요?

콩밭가든은 출현시기가 한 일주일에서 10일에서 15일 이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딧불이 출현시기가 잠두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11일날 현장 접수된 850명 그 정도만 콩밭가든에 가서 탐사를 하고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잠두에 27억 원을 들여서 탐사지역을 만들었는데, 이 활용방안을 찾아달라고 본의원이 수차례 이야기 했어요? 축제기간만 활용을 하고 9일정도만 활용하겠죠? 365일중에 10일정도만 활용하고 355일은 방치해 두는데, 과장께서 이거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0일간을 위해서 27억을 엄청난 예산을 헛되이 쓴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의원님께서 매번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기왕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우리 지역주민 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라든지 상인 쪽 하고도 연결해서 농․특산물판매장을 만든다든지 365일 자우지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방치해 둬선 안돼요, 방치해 두면 건물자체도 오래 못가고, 해서 항시 상주하면서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해 왔는데요, 산출기초를 이렇게 명확히 하질 않았어요? 매번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설천초등학교 관악대 육성이 있어요? 설천초등학교 관악대가 언제 창설됐죠?

4년 전쯤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쯤 창설됐나요? 그 동안에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안에 장비 구입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강사료라던가 지원을 조금씩 해 왔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500만원 지원을 했죠, 그러나 201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에 6개월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내시를 하셨죠?

예,

알았습니다, 101페이지 무주음악회 공연 그 부분에 가서 토요상설공연 지원이 있어요, 토요상설이라는 의미가 사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매주 일요일 마다 하는 게 상설 이라는 것으로 지칭이 되어야하는데 요것은 제목을 바꾸고, 목을 바꾸시고,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 이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계속 올린다는 것이……. 좀.

본예산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상설이라는 것도 전에 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목을 부기를 달아서 한 것인데, 차라리 남대천변 수상음악회라던가 하면 좋은데, 기존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다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면 방송국이나 이런데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JTV하고 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잠정적으로 일정을 가장휴가가 본격적으로 성수기를 이루는 7월30일 토요일 8월13,14,15가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연휴가 3일 이더라고요 이때 무주지역에 예전에 보면 무주지역에 각 급 학교 동창회를 많이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8월 13일 하고 7월 30일하고 이렇게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방송국과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4,000만원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국에서 1회당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은 있어야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꼭 방송을 타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무주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 30일, 8월 15일 가장 우리 무주군에 사람이 많이 오는 때라면 구태여 방송을 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방송을 안타더라도 무대, 음향, 조명, 이런 시설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반딧불축제때 하듯이 해도 그만한 예산이 오히려 더 방송국이나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행사를 추진해서 한다면 아마 돈은 더 들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한 걸로 보면 그렇게 사람도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정을 쭉 한번 해 봤어요, 방송국에서도 그때 시간이 있어야하고, 사전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겠다. 실무 과장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는, 일회성이다, 낭비성이다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삭감을 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대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올리시지 마시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만 더 해주시면 2회를, 4,000만원가지고 1회를 하자니 그렇고 1,000만원만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2회 공연은 일정도 잠정적으로 잡혀 있고 하니까, 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반딧불축제 기록물 문화유산사업이 있죠, 1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올라 왔어요,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이거는 하겠다고 올라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회 하는 동안에 그 기록물이 있지요?

예, 그 기록물 1회때 부터 제가 살펴보니까 다행히 우리 반딧불축제 1회때 쭉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분실이 되고 유실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DB화 작업을 해놓으면 앞으로 향후에 뭐 큰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DB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1억이라는 예산을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기록물이 다 있다면,

그것을 편집해서 다 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빼 놨는데요, 이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니까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그리고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무주군 문화관광과에서 영상을 담당 하시는 분이 그 기록물을 보관 하시는 게 더 영구적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냐면 요, 제전위에서 축제를 주도적으로 집행하고 하는 것은 제전위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전 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카메라, ENG카메라 기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편집해서 하려고 하면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전위로 해서 문화유산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정도 1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이 안 들어도 된다는 조건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에는 철저하게 공문에 의한다던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요.

정확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액수를 좀 미리 받아서 예산도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억이라는 DB구축하는데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덜 조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왜냐면 지금까지 14회 까지 보관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설명회 개최 800만원 계상하셨죠? 4회 계획인데 지금 몇 번했습니까?

지난번에 관광공사 팬 투어 한번하고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거 보다는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섰던 예산은 소진이 되고요, 이것은 부기는 이렇게 달아 놨는데, 각종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있어요, 여행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 이분들을 초청해서 하면 곳곳에 우리 무주를 자기들이 다 해서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은 전부다 집행됐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 밑에 무주군관광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거 민간자본보조인데 관광협의회에서 사업을 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무주군에도 관광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링크해서 같이 하면서 관광협의회에 요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회원가입이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은 회원을 지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이 부분을 관광협의회에서 관광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해서 무주 홍보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예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일원화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일원화를 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 관광홈페이지는 다양하게 다 총 망라해서 되어 있는데 관광협의회에서는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사한들이 있고, 집중적으로 어떤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별도 홈페이지 구축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그러면 이강춘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제15회 반딧불축제 준비와 개최하는 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토요상설공연 지원해가지고 본예산에 4,000만원 계상해 준적 있죠?

예.

집행했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 할 수는 없어요?

개최 횟수를 1회 한에서 마치면 가능은 합니다, 1회를 개최를 하고 나면 약간의 잔액이 남고 그래서 2회 정도 7월30일 하고 8월13일 3일 연휴가 시작되는 이때 2회를 개최하려고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심도있게 심의해서 이정도면 될 것이다, 많은 의원님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 능력이라면 본예산 4,000만원 가지고 2회 충분히 집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절충을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최북미술관과 눌인문학관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인데, 1억 원이 계상 되었네요.

예.

제5대 때에도 반디 랜드 곤충박물관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한적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내부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거 마감을 짓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꼭 필요한 항온항습기가 누락이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정률이 얼마나 됐나요?

최북, 눌인 공정률이 65% 정도 됩니다.

본의원이 볼 때 꼭 무주군에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 처음부터 세우게 되면 사업비가 부풀려 지니까 일부러 누락시키는 거예요, 다시 1회 때 어느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면 다시 이거 구입해야 된다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 공사비가 41억7,000만 원짜리인데 1억 원을 공사비로 부풀리기 위해서 1억을 누락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그 당시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미술관이나 문학관이나 이런 부분은 종이류, 유품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좀 누락이 되어가지고, 또 미술관 같은 경우는 기획전시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시설 자체가 없으면 고가품이나 이런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을 무주에 와서 기획전시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시설자체가 없으면 기획전시 자체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네요. 정수책정물품이 아니고 시설비 입니까?

항온항습기 자체만으로는 정수물품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수승인은 받았고요, 그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이 항온항습기 자체만 가지고 따지면 자산취득비 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온항습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항온항습기 자체만 구입해서 어떤 위치에 딱 놓는다면 그런데, 여기에 배관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만 구입해서 딱 구입해서 갖다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1억 속에는 설치를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1억2,296만1천원이 증액된 총 149억2,0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06쪽입니다. 환경관리운영 집행 잔액 166만8천원을 감액하고 그린스타트운동 도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예향천리 반디 마실 길 관리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를 위하여 검사수수료 4,0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긴급 복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수락, 도촌, 오촌마을 급수관 교체와 도유마을 배수지 개선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108쪽입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72만원을 감액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2,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면 적환장 확장공사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론올박스 구입비 집행 잔액 50만원과 공중화장실 구입비 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7억4,863만2천원을 계상하고 예산과목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폐기물전처리시설 사업비 군비 부담금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수립용역비 집행 잔액 1,05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을 위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운영 인건비로 402만원을 계상하고,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와 CCTV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비로 군비 부담금 7억8,100만원과 상수도 시설진단 및 사업계획 검증을 위한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교체로 인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금강수계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마을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금강수계 기금 960만원을 신대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금강수계기금 2,480만원 무풍하수처리장 편입구역 확장사업 수계기금 2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무주하수처리장 공정진단시스템 구축용역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 무주하수처리장 공정진단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해서 3억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 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진단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 운영 시에 단순한 계측감만 조회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시설내부에 동적변화에 대한 처리공정에 대해서 생물학적 처리 상태를 측정해서 실시간의 분석 진단 함 으로써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운영자에게 운전 상태와 거기에 따른 대응전략을 미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과정이 좀 어려운데, 이걸 하면 정확한 진단으로 공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문적인 거라서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진단하면 통계 기존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하는 사항, 그다음에 시스템 내부에서 수질에 추이 변화, 공정운영에 대한 설계 인자 검토, 공정에 대한 최적화 운전 시스템운영 하는 최적화 방법, 방류 수질에 대한 예측까지 이런 전반적으로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강화하는 거겠네요.

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인데, 하수처리장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구지 이것이 필요하나요? 이런 예산이 용역비 인데?

저희가 하수처리장 옆에 축산폐수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일단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될…….

당초 민생경제과가 산업경제과였을 때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해가지고 20억인가 이렇게 예산 반영했었죠?

예.

그리고 축산폐수관계에서 그때 당시 환경산림과에 6억인가 예산 계상해가지고 예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보강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지 이렇게 3억까지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산출근거를 정확히 좀 해가지고 들어와야지 사업별 설명서에도 뭐 공정진단 시스템구축용역 해가지고 3억 1식 이렇게 들어오면 전문적인 것 같은데 용어들이 전문가 아니면 산출근거를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사실 일일이 적시 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완해 가면서 하려고는…….

사업별 설명서에는 그런 근거를 달아줘야 지요, 사업별 설명서에도 전혀 없어, 그냥 산출근거 해가지고 똑같아요, 예산서하고 똑같이 공정관리시스템 구축용역 3억 1식,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내용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해달라는 이야기 받게 더 됩니까? 이건 잘못 된 거죠,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앞서 본의원이 계속 지적하고 왔지만은 산출기초근거를 이렇게 명시를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에 끝난 이후에 정확한 세부계획서를 본 의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겨울철에 한 30일 동안에 한파가 계속 됐었어요?

예, 그렀습니다.

동파 사고가 많이 났었죠?

저희가 그동안에 긴급복구로 650건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 상수도 본관에 문제가 생겼던 게 256건, 다음에 계량기가 동파된 게 322건 마을상수도에 81건 해가지고 총659건에 긴급복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긴급복구 지원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긴급복구비로 7,500만원.

그건 다 썼네요? 2011예산은, 7,500만원은 다 지출했다는 이야기네요, 1억을 더 증액 시켰는데요, 지금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1억 이라는 게 조금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12월까지는 아주 추울 일은 거의 없거든요, 1월은 내년 예산으로 쓸 수 가 있으니까,

7,500만원 가지고 집행 한 게 일종에 땜질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좀 더 잘 제대로 복구하려면 긴급복구가 어느 지역에서 터질지는 모르지만 1억 정도는 확보 되어야 주민에게 만족스런 복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110쪽 민간경상보조 경제 살리기 무주지역본부 운영비로 820만원 계상하셨네요? 집행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역순회 회의하고 강사초청 경제교육과 명절 장보기 행사하고 농⋅특산물 판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사회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올해 본예산에 신청을 하지 못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11쪽 민간경상보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방송홍보 1,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사업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요 분야는 도에서 우리 14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방송홍보를 하는데요, 도에서 JTV하고 도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비가 678만6천원을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확정이 됐나요?

예, 도비는 678만6천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이대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경제 살리기 무주지역본부 운영비로 82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강창수 계장님도 계시는데, 지난해 그 추석 전에 민생경제살리기 지역본부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개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창수 계장도 잘 아실 거예요, 시장에 와서 띠 두르고 지역경제 살리자 하고, 식사를 천마가든에서 식사를 했어요, 있어서는 안돼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돼요, 이분들이 들으면 이 본 의원 심하게 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상인들이 나와서 추석 때 제수용품도 팔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띠 두르고 하셨던 분들이 시장에서 홍보를 끝나자마자 시장에서 나눠서 이집 저집 가서 순대도 좀 팔아주고, 국수도 팔아주시고, 어죽도 팔아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홍보 끝나자마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더하면 좀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행정에서 컨트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상인들이 그날 얼마나 기분 나빠 하신 줄 아십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반딧불 장터 111페이지 비가림시설 및 도색 이거 4,150만원 1식, 이것이 반딧불 장터가 무주, 안성, 설천, 무풍 이렇게 다 도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곳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딧불장터 무주읍만입니다.

무주읍만. 주로 도색을 어디를 할 겁니까?

예, 비가림시설의 기둥이 도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그럼 무주 말고도 안성이나 무풍, 설천도 도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그쪽은 파악 안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쪽에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거기는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예, 요 부분은 무주읍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회적 기업 생산품 물품구입이 3개 업체에 50만원씩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매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3군데입니다, 반딧골영농조합하고요, 시니어클럽하고, 아세아 라고해가지고 3군데가 사회적 기업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 주로 천연비누하고 꽃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반딧골영농조합법인 에서는 화훼 쪽이고,

화훼하고, 천연비누이고.

비누고, 시니어 에서는?

유통 쪽입니다, 유통

아세아 에서는?

비누 쪽입니다.

천연비누요?

예, 예.

시니어 유통 쪽은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 유통 할 거 아닙니까? 구입하는 것이,

예, 예.

이중으로 하는 것 같다, 시니어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배려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구매를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 같은 곳은 생산하는 곳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시니어에서 취급을 해가지고 중간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죠?

예,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만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무주군 같은 데는 가내공업이 좀 많이 발달됐으면 좋겠다, 가내공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거기에 미치는 경제적 소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공예정보센터 자료 수송 및 센터운영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이것이 저희들이 전통공예시연체험관에서 전통공예 정보화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장 중요 한 것이 자료가 문제가 되는데, 서울에 계신분이 저희들 정보화 센터에다가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송하고 자료 정리하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2만권을 만든다고 하셨네요,

그분이 전통공예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용 회장 말씀이십니까?

예.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기본 및 실시 설계비 해가지고 1억3,897만원이 1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저희들이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에다가 전통음식하고 전통주하고 전통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통생활문화체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음식 차 뭐…….

이런데 그 설계를 할 때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전통공예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대하고 전통이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전통생활문화체험장은 순수하게 전통 쪽으로…….

수순하게 전통 쪽으로 초가집으로 한다든지, 기와집으로 한다든지, 전통적으로 하는데 실시설계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보통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실시설계비나 용역비 같은 건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용역 사에 다가 어떤어떤 식으로 설계의뢰를 할 때 용역 사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뭔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가지고 그쪽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용역 사에 다가 우리나라 다 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다면 용역비나 설계비나 이것들을 아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무주공무원들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토목출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1억3,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 사에 맡길 필요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량이 좀…….

전문 분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보면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비슷해요, 이런 전통 문화 체험단지를 만드는 데가 비슷하거든요, 이렇다면 실시설계도 비슷할 꺼다, 그렇다면 우수한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용역비를 아껴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전통생활문화체험장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사에서는 기존에 있는 각 지자체를 전부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보다 더 낳게 용역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하고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각종 용역을 하고 각종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낸다던지 건물을 만들어 낸다던지 하는 거 보면 특출 나게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자치단체마다, 거기가 거기예요, 용역비 예산만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 스스로 행정이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본의원이 지적 전통생활문화체험장 이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다른 설계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특출 나게 “아” 해가지고 이 정도를 들여서 만들어내서 내방객들이 와서 “야” “이건 정말로 제대로 됐다” 하고 간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슷하다면 용역비만 날라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용역해가지고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주군 용역 엄청 하고 있거든요, 용역 할 때마다 잘살고, 돈 많이 벌고 제대로 다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딱 해놓으면 되는 것이 없어요, 정말 어떤 공무로 해가지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자체로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무주 에코빌리지 포럼 및 기본구상연구용역 7,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시발은 기업도시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순수 군비를 투입해야 될 사항을 아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용역을 거쳐서 포럼도 하고 그러게 해가지고 용이하게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기업도시 이주대책 부지 그쪽입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어느 일정마을을 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해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업도시 이주대책 부지를 포함해서 폭넓게 용역을 한다는 말씀 인가요?

예, 예.

그 다음에 12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차쉼터 방화관리대행용역 200만원 계상하셨네요, 이건 자체용역은 안됩니까? 대행 사업비 어디 하는 것 입니까? 200만원 차쉼터 방화관리대행용역비 200만원.

방화관리 전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123쪽 남대천 고향정비사업 630만원 계상하셨네요, 사업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3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저희들은 남대천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이 부합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확실한 사업비가 나와야지만 현재 구상은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설치를 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공원과 쉼터공간을 설치하고 사산포인 경우에는 가동포를 설치해서 물이 차가지고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만원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 입니까?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9억9,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 시설부대비가 630만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에서 6억 원이 올라 왔어요?

예.

이정도 용역비가 드나요?

9개 노선입니다, 9개 노선에 89㎞ 이거든요, 52㎞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개 노선 85㎞를 하기 위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25개 노선에 85㎞ 정도요, 6억 원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용역비가?

노선이 많고, 길다보니까.

그리고 시설비로 도소마을 체육공원 하자보수 공사 하자보증금 사업이죠? 이게요? 이업체가 부도났죠? 당초 이 도소체육공원 업체가요?

예. 그 업체에서 안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1,034만원입니까?

예.

이거 하자보수 시행할 때 지역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도소마을에 체육공원이 건물이 들어섰다면,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내방객들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본의원이 여러 번 현지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군비가 들어가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돈 가지고는 하자발생한 부분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봐도 예산은 들어가요, 미리 좀 봐서 검토를 했으면,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에 대해서, 무주군 전체 옥외광고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옥외광고물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했지만 게시대가 없어가지고 나무에다 건다거나 시설물에 건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게시대를 설치를 해야겠다. 했는데, 그것이 돈이 좀 소요가 되다 보니까 즉각 즉각 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가지고 IC 만남의 광장 앞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2개소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 시가지에 옥외간판, 옥외 광고물들.

업소간판요?

예, 업소간판들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주만 시가지 쪽만 어떻게 정비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좋으신 지적 이신대요, 사실상 시작하려하면 좀 힘든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획은 수립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시범 가로환경정비나 그런 차원에서 간판정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벤치마킹해서 저희 군에서도 실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재산림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내용인데요, 무주시가지에 가로수 있죠? 과장께 몇 번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가로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버찌가 떨어져가지고 시가지에 새까맣게 묻어 있고, 벚꽃 잠깐 폈을 때 10일 보자고 만들어 놓고 날 파리들이 많이 끼는 나무이더라고요, 벚나무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게 나무가 있다가 또 싹없어져 버리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나무뿌리가 있다 보니까 인도 쪽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장기적인 거 보다는 벚나무가 상당히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간판까지 피해를 주는 입장이고, 뿌리가 뻗어 가지고 집안 건물하고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래서 조경을 해가지고 가지를 쳐가지고 예쁘게 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저건 대책이 없단 말 이예요, 벚나무는.

방재산림과에서 간판을 가리는 문제는 피해가 나는 문제는 절단을 하고 그런 작업은 하고 있고요, 밑에 인도에 있는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뿌리를 잘라줘 가지고 인도에 올라오는 부분을 작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정을 한다든지, 아예 없애 버린다던지 하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히 많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버찌가 떨어져서 바닥에 새까맣지 이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한번 잘 구상하셔가지고 좋은 어떤 나무를 식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21, 도시계획도로 향산 잿말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사업비가 얼마죠?

그렇죠, 10억 정도면 되죠, 도비가 3억이 확보 됐죠, 나머지 부분 7억을 계상 하신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민방위 연합대 제복구입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자원민방위연합대라고 해서 읍면별로 2명씩 했고, 남자, 여자 해서 자원민방위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 2명씩 민방위연합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년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요, 도시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있죠? 4,059㎡ 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토지 취득이 1,000㎡이상일 경우에 사전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주읍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진작부터 그 토지주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도 뭔가 우리한테 보여줘야 협의를 해볼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긴급하게 협의과정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어야 맞는데, 어차피 관문이고 그래서 좀 조기에 하려다 보니까 좀 성급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 관문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기에 철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끔 유도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일반 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 종합정비 예비용역 6,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현재까지 산촌개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작년 12월부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산촌마을이나, 어촌마을개발 사업이 권역단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개 행정리 100가구 이상,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침을 잘 모르고 산촌마을사업으로 해서 3개 마을을 산림청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공모사업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지침에 위배한다 해서 3개 마을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마을뿐만이 아니고 2개 행정리 단위로 묶어서 컨설팅을 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기준 이였었는데, 권역단위사업으로 가면 최소 25억 이상으로 공모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행정리 이상 100호 이상으로 묶어서 권역단위 컨설팅을 하고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안성 명천, 신무 권역이고, 두문, 덕곡이고, 설천 미천, 대불권이고 나머지는 답례할거 없어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짜 놓은 게 있어요, 산촌생태마을을 신청을 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에…….

무슨 근거를 짜놨죠?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읍면별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명천마을 하고, 두문마을, 미천 마을 3개 마을을 신청을 했었어요, 지침에 규모가 안 맞는다고 해서 명천하고 신무도 어차피 산촌개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문하고 덕곡 마을도 별도로 산촌생태마을을 하려고 다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계획서를 다 갔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권역단위로 해서 이왕이면 25억 정도 사업을 따서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권역단위로 묶은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돼 있는 거 계획서 인가요? 본 의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난 이후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보면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지원해서 추경 성립전 사용하셨죠? 재정보증금이지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업은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해서 도의원과 협의해서 재정 보전금으로 받아서 구천동 덕유산 관광협회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고로쇠축제를 기 4월 달엔가 기 시행을 했습니다.

고로쇠 축제를 했습니까?

예.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축제는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폐지한 사업비를 삭감한 축제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고로쇠 축제를 지원하려다가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고로쇠축제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고로쇠 영농조합으로 썼는데, 그때는 구천동 덕유산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요것은 그쪽에서는 안한다고 해서 덕유산 주민들 연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했던 사업이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재정보전금은 함부로 써도 되네요?

요것은 목적을 기 도 에다 신청을 할 때 목적을 기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변경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 입니까?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큰 나무 가꾸기 사업하시죠?

예.

지금 식재를 하셨죠?

어디? 무주 관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적상 쪽에서 저쪽…….

가로수 조성사업 말씀이시죠!

많은 나무가 고사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고사목이 발생을 했는데, 가을에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요?

예.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너무나 큰 나무를 옮겨 심으니까 고사를 했다. 나무는 어차피 크기 때문에 조금 적은 나무를, 한단계, 두단계 적은 나무를 심으면 잘 자랄 텐데, 큰나무를 심다보니까 고사를 되고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낭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적상에서 이쪽으로 오다보면 산딸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었는데, 심을 때 규격이 좀 적은 놈으로 심었습니다, 규격이 적거나 크거나 가뭄이 들면 많이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가로수를 조성을 하면 너무 작은 나무를 해 놓으면 도로를 성토를 하면서 자갈 같은 이런 흙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나무를 심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하는 거 큰나무로 해 보자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가을에 즉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좀, 주민들에게 괜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저 큰나무를 심으면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하는데, 가만 하셔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군비1억9만7천원 계상하셨네요, 산출기초에 보면 4만5천원 곱하기 50명 곱하기300일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300일 이라면 10개월인데 지금 6개월밖에 180일정도 남았는데,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4만5천원 곱하기 50명해서 300일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본예산에 조금 부족한 관계로 군비는 50%만 세웠던 사업입니다, 미 부담금 50%를 해서 추가경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미 부담금 50%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도 본예산은 143억315만원 이였으나, 금강종합레포츠타운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20억9,707만8천원을 증액해서 163억9,3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세계청소년태권도교류캠프 도비보조금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5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군비 2억 원을 6,000만원을 증액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당초 700명의 외국인이 참여토록 되어 있으나, 1,200여명이 신청해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주를 찾는 외국인에게 무주의 낙화놀이와 섶다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행정행사운영입니다, 제5회 세계태권도대회 어린이가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전시와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원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무주군 태권도협회에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교부되었고, 군비 25억3,800만원에서 15억 원을 삭감 1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저희들 쪽에 내려오는 15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15억을 삭감을 해서 올해 소요될 사업비 만을 편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태권도 공원부지 측량수수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부지 매입을 위해서 국비 56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이 지원액만큼을 문화관광부에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완료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측량이 완료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이전코자 합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비 군비 부담은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지구를 제외한 무주군에서 지정한 청량지구, 설천지구 그곳 설천면 소재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 확보사업이 있는 지 여부와 또 사업을 확정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체육협의회 지원입니다, 무주군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보수부족분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국 지원보수 8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체육활동 지원비는 도 예산편성 내시에 따라서 다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금강종합레포츠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지원비는 도 변경내시에 따라 146만1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스포츠민간이전 행사보조비중 제7회 전라북도교육감배 전국 스키대회의 도비지원금 1,000만원과 제18회 대한축구협회회장기 전국축구대회 도비 보조금 1,000만원, 제11회 문화체육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중에 제13회 국회의장기 전국 남․여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안성초등하교 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천면 체육공원 운동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방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서 기반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절토, 배수구 설치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권도공원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137쪽 태권도공원 홍보 연구개발비 1억2,500만원 계상하셨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태권도공원 관련한 지금까지의 용역비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별도로 또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자시설지구는 1억5,000만원을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시설지구를 제외한 주변개발사업에 소천지구와 청량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된 곳에서 그리고 설천면 소재지와 연계한 국․도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용역비는 태권도공원 내 지역이 아니고, 태권도공원 외 지역에 대한 연구 용역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공원 외 지역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설천면 소재지의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제13회 국회의장기 전국 남․여 배구대회 4,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도비 3,000만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도비 내시가 됐습니까?

도비 아직 내시는 아직 안됐습니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과연 배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가능하겠습니까?

학교 시설이 가능합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읍면 체육 강당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읍면 학교 체육시설입니다.

만약에 도비 내시에 안 된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 입니까?

도비는 가능할 것입니다.

도비는 가능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배방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3,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천동에 게이트볼장을 보면 덕유리에도 지금 군 유지를 사용해서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죠? 있죠? 삼공리에도 게이트볼장이 별도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삼공리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삼공리에 삼거리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배방리는 위치는 어디 입니까? 위치가?

배방리는 마을회관 바로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배방리 마을에서 마련해 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조성비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천동 덕유리에 삼공리에 배방리에 이렇게 난립 돼서 있는 것 같은데, 한곳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덕유리, 삼공리, 배방리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실내가 아니고 실외다 보니까 마을에서 잠깐잠깐 이용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연구적으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설천, 무풍, 안성, 적상 있는 것처럼 구천동에도 연구적인 게이트볼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 마을별로 지원해 주다 보면 좀 난립되는 면이 있고,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무주게이트볼장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인 것 같고요, 구천동 쪽도 실내 게이트볼 장을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문제는 구천동은 너무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덕유리에, 삼공리에, 배방리에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연구적인 게이트볼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제5회 세계태권도엑스포 대회 사업 4억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6,000만원 더 계상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6,000만원, 무엇 때문에 더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약 700명 정도를 외국인만 유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현재 접수된 것이 1,24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41명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부다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6,000만원 더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상을 보면 도비가 5,0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작년보다 덜 지원되고, 저희들 쪽에서는 태권도공원문화엑스포 자체는 어쨌든 외국인을 불러들일 수 있는 큰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3년 태권도공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도나 타 곳에서 관심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주군에서 끌어안고 가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6,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외국인만 1,240명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국에서 참가를 하나요?

33개국 정도입니다.

그래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정도 한다면 흔히 우리 군수께서는 187개국에 태권도 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33개국이 참석한다면 20%도 안 되는 나라가 참가를 하는데, 이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라고 볼 수 있나요?

현재는 경주에서 실시하는 규모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경주 쪽에서 할 수 있는 세계태권도 대회유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설규모 약 4,000석 이상의 관람석, 7개 정도의 경기를 할 수 있는 면적 이것이 지금 세계 태권도 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주에서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단 명칭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로 가면서 태권도 공원이 들어서면 세계태권도대회도 그쪽에서 유치를 하면서 저희 무주군에서 계속 태권도 공원의 위상을 높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무주 홍보도 하고 좋은데, 만약 태권도공원이 준공이 돼서 이러한 대회를 개최했을 때 그때도 우리 군비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치를 생각이신지, 한번 과장께서 답변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하는 캠프자체도 저희들 쪽에서 약간 지원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자체도 태권도진흥재단에서 부담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같이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 공원이 존공 되고 난 이후에 태권도 진흥재단에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보면 그렇게 가는 현상으로 보거든요, 예산이 들어오는 거 보면, 경주야 지방재정이 아주 탄탄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대회를 치르는데, 태권도공원을 하는 우리 무주군으로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33개국이 온다고 하는데, 33개국이 올지 의문스럽고, 접수는 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 62개국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9개국 참석했어요, 우리나라 배고, 아무튼 문화엑스포가 5회째 가는데 그전에 문화엑스포가 전주와 같이 했었죠? 금년부터는 우리 독단적으로 가는 거죠?

작년도에 전주에서 빠졌고, 2009년도 까지는 전주 쪽에서 2억5,000만원을 총사업비 중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빠지다 보니까, 그 2억5,000만원이 부족했었고, 물론 도 보조금도 자꾸 줄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맞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 태권도 공원이 들어서면 서로 협상을 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는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몇 개 대회를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죠, 제대로……. 외국인들이 정말로 우리 태권도공원의 성지를 방문하도록 만들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거 뭐 나눠 먹기식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뭐 한정되어 있지, 행사자체가 아주 졸부 행사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7억5,000만원 이였는데…….

차라리 7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해서 하나만 대회를 치러서 제대로 들이고 싶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치러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지, 낮 내기식 행사는 절대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요, 제18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이거 언제 했죠?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했습니다.

이 명칭이 맞나요?

예,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장관기 여성축구대회…….

그건 6월18일부터 19일입니다.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 한 것은 언제 했죠?

전국 생활축구대회가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생활축구 대회입니다, 4월30일부터 5월1일.

당초 이 예산이 스포츠마케팅이 태권도공원과로 넘어오기 전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2011년도 본예산 세울 때 문화관광에서 했습니다, 체육진흥계에서 그때 2011년 전국대학 축구대회 해서 6,000만원 계상되었던 내용입니다, 부기 달아서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바뀌었죠?

체육회 쪽에서 저희들 쪽에 보조금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항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2가지 축구대회를 제가 결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부기 달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으면 이런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죠? 예산해줘도 변경해서 다 사용해 버리면 의회가 무슨 존치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후부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만들어서 전국대학축구대회를 하려고 했던 분이 계십니다, 엄청난 그분 노력을 해서 했던 예산을 지금 실무진 팀에서, 금방 어디서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 제의가?

체육회.

체육회에서 들어왔다고, 그럼 체육회장이 군수인데, 군수가 제의한 겁니까?

군수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장이 당연히 군수인데, 무슨 말 씀이세요.

그쪽 수석 부회장이 있기 때문에…….

수석 부의장도 체육회장 한테 승인을 맡았으니까, 들어 왔을 꺼 아닙니까?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재를 맞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군수한테 보고했어요? 군수한테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결재가 됐죠.

군수가 당연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2가지 사항은 결심이 나야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단지 이게…….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것도 군수가 이것도 결심해서 승인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결심해서……. 그러죠? 이건 아주 잘못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의회에 사전 의회의 협조 요청도 안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 나눠 먹기식 예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 하시겠습니까?

이후부터는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자기가 결심해 놓고, 싸인 까지 해 놓고, 내용을 모르는 척 이야기나 하고, 행사장에서……. 제13회 국회의장기 전국 남․여 배구대회요,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국회의장기 배구대회 정도 되면 TV 방영도 탈건데, 결승할만한 장소 있습니까?

결승은 저희 실내 체육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예체문화관에서.

예체문화관에서도요?

예. 예체문화관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각종 체육대회를 주최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스포츠마케팅하고 연계해서 우리지역 홍보도 되고 우리지역농산물도 판매되고 이런 건 좋은데, 여기를 찾아오는 스포츠 인들에게 절대 식상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저번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할 때도 엄청나게 무주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 가셨는데,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좋은 취지로 했는데, 우리 무주가 욕을 먹는 군으로 전락 할 수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만 삐쭉 내들고 해 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계획서라도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어디서 어떻게 하고, 대강 몇 개 팀이 들어오는지, 실업팀도 들어오는지?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아침에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붙여줘야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4,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 받아와서 7,000만원행사를 치르겠다. 하는데, 몇 개 팀이 참석을 해서 실업팀이 오는지, 아니면 생활체육 그 남․여 배구팀이 오는지? 이런 내용도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 동호인 클럽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 80개 팀 해서 1,200명 참석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문화관하고 학교까지 8개소에서 개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첨부를 시켜 드렸어야 하는데, 저도 거기 까지는 안보고 그랬더니, 누락이 되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절대로 식상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모든 행사를 추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무주게이트볼장 토목공사 1억 지금 올라왔는데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체가 게이트볼장 실내 2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쪽 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 1면과 실외 1면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쪽 노인회 측하고, 게이트볼 회원들 자체가 계속 실내 2면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현 1억을 산출 한 것은 그쪽 지역의 토공이라도 좀 작업을 하고, 두 번째는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계속 물이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공사 설치공사, 내년도 토지매입비 하고 2면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절토공간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올해 1억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1면하고 실외 1면을 하려면 7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내 2면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까지 해가지고 13억4,0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토지매입지가 좀 비싸기 때문에……. 해서 현재 추경에 한꺼번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고, 2012년에 사업비를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내년도에 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다듬어 놓자 하는 측면에서 1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붙으니까 이제 와서 무주게이트볼 치시는 분들 달래는 입장에서 그렇게 기반공사라도 한다고 들어왔는데, 순서가 들렸어요, 순서가? 이것은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사항 이예요, 무주, 2007년도에 냈던 것부터 진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안성 농업진흥복합체육시설 6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편해 해서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07년도에 해줬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거예요? 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실내 게이트볼장 실내를 건립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관리계획 수립할 때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실외 쪽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게이트볼협회 쪽에서는 실내 체육관을 계속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어느 선에서 지금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줬는데,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부지매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구두로 이야기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그쪽에서 관리하는 쪽이니까 부지매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2010년 3월 달에 부지 매입이 됐어요, 그러죠, 맞죠? 거기 까진 아시죠?

예, 예.

2010년도에 부지 매입이 됐으면 실외든 실내든 자우지간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그건 공유재산관리승인 한 것은 안하고, 지금 다른 것만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힘의 논리로 가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부지매입비까지 들어왔어야지요? 해주려고 맘을 먹었다면, 행정에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우니까 실내 게이트볼장을 해주려고 하셨다면 부지매입비 까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땅 사놓은 것도 절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토를 시켜서 그 이후에 부지매입이 포함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현재에도 2면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만하면 지을 수 있는데, 건폐율 관계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리를 해서 부지매입이 되면 건폐율을 해서 되면 충분히 실내 게이트볼장 건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지조성을 해놓고, 건폐율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약간 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우리가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고, 후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안 되고, 후자가 선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선되니까 나 몰라라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게이트볼 치시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선거전에 약속까지 다 하셨대요, 행정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런 것은 지역갈등이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지역갈등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고, 과장 또 인사이동 가시면, 인수인계 안 돼 가지고 다음 과장 오면“ 아! 이거 인수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체육대회 건도 인수 받았었나요?

제가 몰랐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태권도 공원과로 갑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잘못하면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조직개편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태권도공원과 인원이 9명밖에 안됩니다, 격려좀 해 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독촉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시는 거 알죠? 열심히 하시고 다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거죠? 축구대회 관계도 한번쯤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서 상황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굴 붉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이 내용 당초 얼마 들어 왔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들어 왔을 때, 32억인가 들어 왔죠?

안성 체육관시설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본의원이 따지고 하니까 9억으로 줄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당초는 체육관시설로 의원님한테 보고했던 사항은 체육관시설 이였고요, 현재는 게이트볼장 시설이기 때문에 9억으로…….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하고 그대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거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오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안 되고, 우리 동료 의원 간에도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도 있고, 그러나 할 말은 하고 가야한다, 이거죠 나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추가로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하는 데는 해제를 안 시켜도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을 다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공원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건설과 이쪽하고 협조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등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