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수입니다.

함안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칠원중학교 급식소 지원은 당초에도 3억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면 정리가 완전히 됩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3억 이상은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억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때 6억 하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를 했는데 6억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도 교육위하고 예산을 좀 더 많이 받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6억 우리가 해줬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6억 해달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3억만 해주면 충분히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함안 교육을 위해서 시설도 중요합니다만 거기 대한 어떤 의식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적에도 위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은 예산에 편성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삭감했는데 또 올라오니까 좀 마음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걸 올린다는 자체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도비 교육청 회계에 우리 일반 이게 안 되면 예산편성이 곤란한 이런 사항도 있고 내려오는 금액을 물론 반납하면 국가 돈이지만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죄송을 무릅쓰고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예산 이게 농업산림과에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번 농업발전기금 10억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때 군수님께서 두 가지 답을 했습니다. 추경에 10억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금 관련해서는 농업예산 10억을 추경에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리지 못한 이유는 전체 예산서를 봤지만 우리가 지금 감 편성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을 짤 때는 그 부서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 판단은 군수님 결심을 우리가 받습니다만 각 항목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실과 받으면 예산 편성된 한 다섯 배 정도 요구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보면 그걸 하나하나 커트하면서 전체 금액은 짜여있고 거기 맞춰보니까 빠졌는데 하여튼 군수님이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은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군수님의 의지를 그대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게 추경예산할 때 농업산림과에서 예산 기금과 관련해서 요구는 있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예. 요구는 있었습니다”라고 함)

연일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요즘도 보조비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보조비율은 아시다시피 도의 보조금 규정에 의해가지고 20%, 30% 하라든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금에 보면 국비가 70%일때 지방비 30%, 국비가 30%이면 지방비 70% 이런 식으로 계장님, 아직도 요즘도 적용을 하고 있지요? (예산담당주사, “국비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도는 조례가 있습니다”라고 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준수를 안 할 바에는 그 조례를 없애버리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도비 확보 못하니까 군비로 확보를 해버리고 또 도에도 그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확보 못 하면 도에도 도비를 확보하고 그런가하면 지방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어떤 거는 보면 적게는 9% 짜리도 있어요. 이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우리도 경기할 때 룰에 위배되면 그것도 반칙인데 그런 걸 적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우리 군비가 얼마나 있어야 충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례가 있으면 제가 묻는 거는 없으면 오야 마음대로겠죠, 그러나 그리 해서는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룰을 지켜가면서 규정을 지켜줘야지, 도에서 도비 빼버렸다고 군비로 넣어버리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심합니다. 또 그런가하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장님이 학교에 다목적 시설을 안 주면 보조금이 왜 반납이 됩니까? 군비를 안 주면 왜 반납이 됩니까?

사업비가 지방비 부담을 일부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안 되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안 되면 자부담을 하지요. 요새 대학 등록금 반값 말썽이 참 많아요. 사립학교에 돈 없다 해놓고 감사를 들어얹으니까 적립금이 몇 천억씩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려고 신경을 쓰시지 말고 약 20억 상당의 돈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저거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가지고 사업비 충당을 해서 안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앞전에 학교에서 와서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지만 학교재단은 일반 우리 모양으로 출연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법인 전체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은 되는데 법인은 어렵다.

출연 못 하는 근거를 가져와보라고 하세요. 정부 지원사업에 자담 출연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한번 보면 좋겠고. 물론 우리 군이 재정이 넉넉하고 이러면 도와주면 좋지요, 우리 지방을 위해서. 그러나 저거는 십 원도 안 내려고 그러고 군에다가 내놔라. 그리고 내나 정부 돈이나 군 돈이나 크게 치면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 20억이라는 보조금을 주면 저거도 재단 적립금이, 내가 재단에 감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내놓고 그리 하면 얼마나 모양새도 좋고 또 그래가지고 모자라면 군수님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더 좋죠. 그런 걸 하고 꼭 안 되면 다른 공립도 모든 게 우리 공무원도 안 그렇습니까, 구조조정하고 이래 합니다. 재단에도 어떤 그러한 특단의 결단을 할 때가 나는 왔다고 봅니다. 자기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어렵고 못 살 때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 그건 틀림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왔으니까 변화에 따라가야죠.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부분은 회계 결산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김현수 위원장님을 그 당시에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위임을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은 뭐냐. 결산검사하는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중요한 사항을 할 수 있는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관심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결산 책자가 좀 빨리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내년에 결산검사할 경우에 이 책자를 좀 빨리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배부를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결산검사를 하는 시기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했을 때 다른 시군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그게 좀 필요해서 만약 타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도 거기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오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부분도 결산검사 시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사를 하게 되면 개진하게 되면 오늘 이런 부분도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어떤 활동하는 부분도 비추어볼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검사 기간에 할 때 자연스럽게 의원들 구성돼있는 부분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에서 운영할 때 그 사항을 가지고 서로 검토한다든지 그리 하실 수도 있고예. 하여튼 우리가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결산서는 우리 의회의 모든 위임을 받아서 대표로 김현수 위원님이 했으니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내신 개선사항이라든지 제안사항을 충분히 우리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고 이번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제 생각은 그냥 해주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미집행 예산 과다가 23건 정도 발생이 됐는데 미집행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운영 과정상 좀 제대로 예산을 계획했으면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운영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건 맞죠?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 사실이 다음에 균형을 맞춰서 예비비에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내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한 5%에 해당하는 164억 정도 있던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거 맞죠?

예산 원칙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이 운영되고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예측하고 집행하고 보면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해서 했을 때 88점 몇 프로인데 우리가 좀 더 절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청구금액보다도 집행금액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부분이 생깁니다. 또 일상감사라든지 기획감사실 검토받는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은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원칙은 예산 계획 대 집행 제로 딱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그리 운영하기는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