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국 및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윤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전에 모니터하고 올라왔잖아요? 어디다 하실 계획이세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우선은 임시역사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영애
임영애위원
역사 안에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안에요.
영애
임영애위원
안에 있잖아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안에 없습니다. 임시역사 안에는 저희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게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임시역사가 좁아가지고 저는 밖에다 하시려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밖에 다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영애
임영애위원
어차피 새로운 역사가 생기면 그때 하시는게 어때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익산역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온 것은…….
영애
임영애위원
일단은 홍보관도 없잖아요? 거기에.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익산역 하루 이용객이 9,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익산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은 만약에 우리시에서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전주시나 군산시 쪽에 요청을 해서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익산역인데 우리시에서 홍보를 먼저 하는게 맞지 않나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징수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이승재.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시책발굴과 국·도비 확보, 시민편익 위주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3,526억 3,300만원보다 554억 2,600만원이 증액된 4,08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33억원이 증가한 964억 700만원, 세외수입은 326억원이 증가한 643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91억원이 증가한 2,265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가한 20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292억 8,900만원보다 36억 3,900만원이 감액된 1,25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는 82억 6,300만원이 감액된 891억 2,600만원, 세무과는 8,000만원이 증액된 8억 6,700만원, 징수과는 6,400만원이 증액된 4억 5,300만원, 회계과는 8억 9,100만원이 증액된 31억 7,500만원, 지식정보과는 26억 9,500만원이 증액된 114억 5,800만원, 행정지원과는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20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설명) 이상 기획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기획예산과 통계조사에서 답례품 구입비 있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통계조사를 하고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요, 사회조사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주거생활이나 여성, 가족, 교육, 고용, 지역경제화나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 내용들을 용역을 줘서 1,000가구를 대상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 1,000가구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문에 성실히 응해줘서 고맙다는 답례품으로 우산을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그 부분 설문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저희가 5,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설문에 시민들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방문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시에 협조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금액도 5,000원 우산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제 생각이 우산입니다. 아직은 5,000원 정도로 전주나 군산도 이런 답례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한 번, 우산이라고 한 것은 제 생각이 그렇고 5,000원 정도로 해서 다른 답례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 부분은 5,000원 주고 설문조사 받는 걸로밖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힘들게 예산을 작년에 다 통과시켜 놓고 10%, 20% 주고 했는데 삭감하지 말고 행사 잘할 수 있게끔 해서 해주시지 왜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래서 각 보조금 들어온 것들을 전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심사를 했을 때도 우리 예산보다도, 이번에 예산 처음에 심사할 때 신청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총 예산이 본예산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본예산 말고, 사회단체에서 저희한테 이 정도로 해서 내역서 보낸 예산 있잖아요. 청구한 예산. 그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7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6억 8,000만원.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신청한 금액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한게 7억 6,000만원이라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신청했던 금액이 더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자료 받았을 때 보면. 사회단체에 행사비로 10%, 20% 준 데 있어요. 그러면 행사를 하라는 건지,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더 배정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힘들게 세워놓고 또 추경 때 삭감하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런 이유가 많은 사회단체들이 자꾸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단체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잘라내거든요. 그것은 잘라낸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해서 다 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 군데는 예산이 부족해요. 이 사업 그냥 쳐낸 것도 있죠. 정리를 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행사를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행사를 하라고 10%라도 줬으면, 10% 갖다는 못 하거든요. 20%도 못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힘들게 예산 세워놓고 추경 때 삭감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지식정보과에 좋은 부모 교육지도자 양성 있죠? 이번에 신규로 해서 들어온 것, 이 부분이 뭔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양성을 하면 앞으로 시 발전이나 해야 될 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서 사업이 올라오게 된 건지, 앞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건지도…….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소외되어 있는 조손가정이랄지, 한부모 가정, 좋은 부모 지도자를 활용해서 배달강좌를 실시한다든가 주민자치센터에 수강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길러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수를 하면 지도자 자격증을 주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특강도 하고 한다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자격증 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자기네들이 조손가정 알아서 찾아서 가고 그 사람들 선도를 하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여성가정, 이런 사람들, 여성 혼자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면 무료봉사에요? 그 다음부터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죠.
종열
박종열위원
무료봉사로 해서?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한 경우가 있나요? 우리시에서 처음이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익산시에서는 이런게 없었던 거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시에 보면 한부모 가정이 740세대 되고, 다문화가정이 926세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지도를 받고 나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라고 해서 받아주는 거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도를 하는데 우리가 양성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몇 명 정도를 하는 거에요? 몇 명 정도 이 2,000만원 예산 가지고 몇 명 정도를…….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한 5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원광대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교육만 받고 나면 자격증을 다 주는 거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거기에서 평가를 하겠죠. 자체에서. 그래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50명이라고 하면 1명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에요? 어떻게 해서 50명 기준을 세운 건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여러 강사들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강의를…….
종열
박종열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그러니까 50명 정도는 양성을 한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1번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향후 이런 것을 인증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어요. 양성해놓는 거죠. 미리.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것을 양성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짜 많이 있고 하면 가서 하겠지만 자기 일도 있고, 조손가정이나 결손가정 찾아가다 보면 경비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양성을 하고 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교육과정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쪽에서도 가고 여러 사람들이 가죠. 가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요, 자격증만 취득하고 익산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지만 자격증만 취득하고 우리 목표는 우리가 이것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 해서 저희가 그쪽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자격증만 취득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자격증을 주고 나서 가서 하세요, 그러면 바쁜데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다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평생교육원에서 벤치마킹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은 모르죠. 아직.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주셔야지, 자격증만 주면 뭣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래야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고도 그 사람들이 주 목적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데 벤치마킹 했다고 하면서 다른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렇잖습니까?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광대학교 평생학습원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꾸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자격증만 따고 역할을 못 한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세하게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 세워서 한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자격증만 주면 뭣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생각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택시 홍보하는 것 있죠? 콜센터. 그 예산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리시에…….
종열
박종열위원
민원콜센터만 홍보하는 거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죠. 1577-0072가 많은 사람들 눈에 잘 안 익어요. 여기에다 전화를 하면 시에 해당되는 각종 민원들을 즉각 연결하고, 즉시 대답도 해주고, 이런 체제를 갖추어나가는 과정에서 1577-0072가 시민들한테 많이 어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하루에 이쪽 콜이 몇 통 정도 들어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콜이 상당히 많습니다. 1일 평균 약 500통 정도…….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민원인들 업무가 있고 해당부서로도 많이 가죠? 콜센터를 모르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죠. 그것을 콜센터로 들어오도록…….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해당부서로 해서 민원인들 전화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콜센터에서 해서…….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들어가는 전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파악하셨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체 회선 사용 중에 콜센터로 오는 것과 대비를 해봐야 하는데요, 한 30% 정도 콜센터로 간다고 봐야죠.
종열
박종열위원
다 해당부서로 가고 30%만…….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원래는 해야 될 업무를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KT 고지서에 어떤 식으로 홍보물…….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민원콜센터해서 문구를 넣는 거에요. 1577-0072 여기에 전화하면 시민들 불편을 해소한다, 민원을 해소한다…….
종열
박종열위원
10만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10만매 하면 1회성으로 거의 한 번 정도 나가고 끝나는 거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래도 가정에서 보게 되죠. 1577-0072를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익산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체가구수요? 그것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가구당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요, 택시홍보용 스티커제작 이것도 1577이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같은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500원이 홍보스티커 비용이죠? 제작비용. 대당.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택시에 부착할 때 비용 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쪽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죠. 택시회사나 이런 데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택시 광고하려고 하면 그쪽 택시회사에서…….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크게 하면 광고비 달라고 하죠. 택시 안에다가 스티커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택시 안에 어디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운전석 옆에 조수석이요.
종열
박종열위원
택시 외관에 하는 게 아니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운전석 앞에 3,500원이면 홍보문구도 어떻게 대략적인…….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에요. 익산시 민원콜센터에 불편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신고해라…….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조수석에 하는데 스티커 하나에 3,500원이나 들어요? 문구 짜놓은 것 있어요? 시안.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직 확정 안 됐고 아크릴로 볼 수 있도록…….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택시회사하고 협의는 됐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협의해놨다가 예산 삭감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나 회사택시하고 협의를 해봐야죠.
종열
박종열위원
대략적으로 협의를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붙어있는게 많아요. 아크릴로 해서 크게 붙여놓으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크게는 안 붙이겠죠.
종열
박종열위원
이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시안도 안 나오고, 이것도 큰 부분은 아닌데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시안이라도 주고, 우리는 옆인줄 알았어요. 이런 부분도 택시회사랑 어느 정도 어디어디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 좀 잘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 있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에 건립하는 것이 되겠고요, 부지는 330평 정도 되고 지상 4층 건물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 3,100만원, 보조금이 19억원, 자부담이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한 2억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직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토지매입비만 7억 2,6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토지매입만 했다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부분도 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하니까 건설에 차질 없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쪽 사거리 가보면 부지만 그렇게 해놓고 외관상 안 좋더라고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청 청사가 노후됐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시청 청사를 빨리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노후된 시청사를 짓기보다 그 예산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잘 하고 계시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신동 동사무소 증축하는 거요, 지난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네요? 지금 사유를 보니까 이리향제줄풍류 전시관 청사유치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꼭 지어야 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게 한 층에 80평씩이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1개층에 80평.
일영
김일영위원
2층, 3층은 운영공간으로 쓰고 단층은 주차공간으로 쓰고 그러는데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꼭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시행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신동주민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기에, 물론 다른 데도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특히 도심지역에서 협소해서 요가 또는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해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자치센터에 신동동사무소에 줄풍류전시관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좁은 것 아닙니까? 공간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줄풍류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면 어때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타진을 해보셨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이전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전해 가려고 하는 부지가 문화재 현상변경 수반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전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일영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문화재 현상변경.
일영
김일영위원
문화재에서 최초 동사무소 신축할 때 1억원을 줬기 때문에…….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신동동사무소를 다른 데에 지어야 겠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기왕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물론 타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기왕에 이번에 신동 자치센터 건립을 결정해서 가니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예산이 좀 넉넉하고 융통성 있을 때 하세요. 이상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위원님! 꼭 융통성 있을 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52쪽에 보면 신규사업 타당성 사전심사 자문료 예산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은 어느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이 왔을 때 사업의 성격에 건축이 주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이 주가 될 수도 있고, 사업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때그때 자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료를 주고, 그리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게 3억원 이상인가요? 행사성은 1억원 이상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할 거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전문기관이나 거기에 의뢰를 하는게 아니라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자문위원들이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수당으로…….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문가한테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검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전문가를 구성한다면서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위촉은 안 하고요, 그때그때 대학교수라든지 관계 전문가를 선정해서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말하자면 그 사업이 적정하냐, 규모가 적정하냐, 예산이 적정하냐, 이런 것들을 계획단계에서…….
병원
송병원위원
사업부서에서 신규사업요청이 오면 사전심사해서 한다는, 자문료를 준다는 거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지식정보과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교조가 어디 소속이죠? 시하고는 별개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무실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타당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교육발전을 시에서 조장하고 지원해준다고 봤을 때 전교조도 교육에 관련된 단체로 봐서…….
병원
송병원위원
전교조 단체가 지식경제부나 아니면 교육청 산하 기관인데 시에서 어떻게 그 사무실 기능보강비를 해줄 수 있냐고요. 그러면 익산시내 어느 한 단체, 어디 노동부고 전부 다 기능보강 해줘야 되겠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것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근거가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지만 어떻게 전교조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을 시에서 해줍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이 사람들 그렇게 하려면 사회단체라고 인정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죠. 그렇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무조건 어느 한 단체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면 막 해주는 게 아니고 소속감이 분명히 있고 그 예산에 지원되는 부서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시에서 또 이렇게 그 단체만 특정단체로 지원해준다면, 어느 단체가 요구하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 했어야 한다 라고 본위원이 판단돼서 질문했습니다. 질문했고, 지금 학교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학습에 필요한 사항이 학교시설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지금 학교예산에 시설에 대해 나가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되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시 조례에 교육경비지출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학습지원은 가능하고, 급식지원은 가능한걸 알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것을 단독으로 시비를 지원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거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6호 학교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환경개선사업이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 조회대 설치, 그리고 배수로 정비, 이렇게 항목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교육기관에서 예산의 요구가 왔을 때에 그것을 프로테이지를 해서 얼마 우리가 지원해주는게 낫지 않아요? 어느 품목을 지정해서 꼭 학교에 그렇게 지원을 해줘버리는데 그런데 이게 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이 가능한데 환경 그런 일부 시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해석하는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학교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의무적으로 선별적으로 할게 아니라 전체를 해마다 한 번씩 받아가지고 선정해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더군다나 추경예산이 부분적으로 특정학교에 지원돼서 질문했고요, 전북유아교육진흥원 교통시설 등 설치 등에 4,5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4억원을 이번에 또 지원해 주더만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24억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은 과학교육원 건립 부지매입비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을 건립하는데 총 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를 부담해야 된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까 24억원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아니라 과학교육원 부지매입비고…….
병원
송병원위원
아, 착각했네요. 그런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교통시설이거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진출입로에 우리 시도가 접해져있는 데입니다. 그쪽을 저희들이 진출입로를 확보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다른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진·출입로만 확보해주는 거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가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그러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거기 확장계획과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진·출입로를 잘못해주면 4차선이 춘팔선이 확정이 돼서 된다면 이중예산 지원될 것 같은데…….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 확장계획과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진·출입로를…….
병원
송병원위원
4,500만원을 주잖아요. 진·출입로를 하려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4차선이 지연되니까 해주는 거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맞춰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본위원 얘기는 진·출입로를 하라고 거기에 4,500만원을 해줬는데 춘팔선이 또 4차선으로 늘어날 확률이 생겨요. 그때에 이중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조금 우선 좁아도 우선 하고, 춘팔선이 4차선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그때에…….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에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준공식도 못 해요. 그것이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상에 조건으로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알아요. 아는데 거기가 기억자로 되어 있는데 만일 4차선이 늘어나면 어떻게 설계가 될지 안 나왔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직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은데…….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은 진·출입로를 해주면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진·출입로가 이 예산이 이중투자 될까봐 얘기하는 거에요. 확실하게 도면이 나와 있는 것 없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사항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산지원 요구가 오면 우리시에 춘팔선 4차선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확정을 할 수 있는 도면까지 받고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중투자가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거기 준공시기는 언제냐면 금년 2012년 1월까지 개원 예정이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사항은 확실히 봐서 준공이 진·출입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안 되면, 지금 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는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했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 사항은 우리 축조심사 하기 전에 확실한 것을 그쪽 해당부서하고 춘팔선 하는 부서하고 해서 근거를 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잘못하면 예산 이중투자 돼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도면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추가로 새마을 회관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에서 이번에 9억 7,4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리고 2억원을 추가로 더 주겠다고 했어요. 2억원만 주면 끝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사업비가 20억…….
병원
송병원위원
보조금이 19억원인데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더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 끝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보조금이 19억원이고 그 19억원 내역이 어떻게 돼요? 시비만 19억원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시비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자부담 1억 3,100만원은 확보됐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서류 주세요. 1억 3,100만원에 대한 예치확보 했다는 서류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본을 주시라고요.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9억 7,400만원이 서있는 거에서 2억원 주면 11억 7,400만원 가지면 끝이에요? 금년말로 준공합니까? 완공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틀림없습니다, 예산 더 안 들어가고. 이것만 주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새마을회관 전체 시비에요? 19억원이. 자부담 빼고 19억원이 전체 시비로 섰어요? 특별교부세가 얼마 왔어요? 언제 2억원이 왔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시책추진보전비 2억원이 이번에 왔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회의원이 준 것은 없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행정지원과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파견직원 주거비가 있잖아요? 어디 파견하시려고 하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서울에 별도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에 확인요청이 와서…….
영애
임영애위원
이쪽에서 직원이 3명 나갑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사무관 1명, 계장 1명, 직원 1명.
영애
임영애위원
익산시에서 산 서울사무소 있잖아요. 숙소 거기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거리가 멀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거리가 아니라 업무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발족이 되니까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요청이 왔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주거비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먹고자고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리 직원이 파견이 갈 때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원룸이든 하숙이든.
영애
임영애위원
서울숙소 사용하면 좋겠고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거리가 멀어서 사용 못 합니까? 그리고 170페이지 건전노조 해외연수는 어느 노조를 말하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리 공무원노조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공무원노조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거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 청사관리에서 묻겠는데요, 청사관리에 철근콘크리트 있잖아요? 161페이지 어디를 또 하시려고요? 다 하지 않았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건물유지관리비 이것은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보수비용. 우리시 건물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 뒷장에 보시면…….
영애
임영애위원
철근콘크리트를 한다는게 아니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 건물이 얼만큼 되어 있냐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5년 된 건물에 따른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겁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고장 났을 때 고쳐라 이거죠.
영애
임영애위원
고장 안 나면 그냥 남아있겠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남아서 반납처리가 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가장 시급한게 지금 주차장 선 넓히는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 중요한 예산이 빠져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 건은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빨리 해가지고 해야지 차 다 긁혀먹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차가 긁혀서…….
영애
임영애위원
제 것 뿐만 아니라 민원들이 오면 좁아가지고 앞뒤 범퍼가 다 긁힌단 말이에요.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전노조 해외연수 있죠? 건전노조의 정의가 뭡니까? 그냥 노조가 아니고 건전노조길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말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불법행위를 하지 말자, 건전한 노조로 가자, 그런 의미로서 붙였습니다.
송호진위원
시청 말 잘 듣는 노조는 아니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송호진위원
그러면 선진노조는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선진노조는 미래지향적 노조를 얘기하는 거겠죠.
송호진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보면 예산서에 건전노조 해외연수 140만원 25명 갈 예정이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선진노조 해외연수 해서 건전노조, 선진노조 했길래 그 정의가 뭔지도 궁금하고,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40만원씩 25명이라고 했는데 또 사업개요를 보면 100만원씩 35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25명이라고 해놓고 35명 가고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맞추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 잘 좀 하시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35명 정도 가는데 집행부하고 노동조합하고 공동으로 가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집행부에서는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한두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다 노조원들이 가는 거고만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게 9월에 시행하면 그러면 복수노조 되면 복수노조 되면 복수노조 사람들 다 대상입니까, 한쪽만 대상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직는 복수노조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송호진위원
추가로 7월 1일 이후에 발족한 복수노조는 대상이 안 되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있는 노조원이 가입대상 중에서 93%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복수노조 물론 만들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발 붙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송호진위원
만약에 복수노조가 발족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포함을 시킬 수도 있죠. 협의에 의해서.
송호진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됐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금년에 소위원회 몇 번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한 서너 번 하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금 전체회의를 3회 정도 계획을 잡고요, 소위원회는 매월 2번 정도. 소위원회를 좀 활성화해서 가고자…….
송호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모자라겠네요? 예산 더 올려야 겠네요? 왜 그러냐면 전체회의가 7만원씩 9명 1회 6개월 해서 379만원이잖아요. 2번하려면 이것 곱하기 2 해야 할 텐데…….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을 더 잡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부족하다고 잘라가지고…….
송호진위원
그러면 2번하고 1번은 수당 안 주겠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조정 좀 해봐야죠.
송호진위원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물어보죠.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 이유가 뭐에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교육발전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해서…….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교육발전 운영규정이 있는데 여기 기능에 보면 참고자료에도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송호진위원
우리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게 중·고등 교육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초등교육도 해당되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초·중·고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유치원까지 다 되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이것을 기회가 되니까 지적할게요.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있죠? 성향도 그렇고, 구성원들의 소속이나 이런 것들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행정편의주의로 적당히 해놨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맞게 전체를 정비계획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한 번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20명을 보면 특정학교 인맥이 몽땅 들어가 있다든가, 초·중·고등학교인데 학원 원장이나 유치원 원장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인적구성이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잘못 됐어요. 이것도 마음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임기 있으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임기가 도달하는 대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때 되면 국장님 또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대로 한다니까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정비계획안을 확정해서 시달해서…….
송호진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고민하셔서 이것 어차피 돈 드려서 하는 건데 제대로 익산교육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보면 그것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인적 구성으로 제대로 다양한 목소리 담아낼 수 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래서 각 위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해서 전체 위원회를 상대로 새로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보고도 드렸습니다.
국장님 재임 중에 시에 각종 위원회 대대적으로 재정비 하세요.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이천인 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위원들이 현재 시내권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외곽지역도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정비 할 때에는 꼭 그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농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하는데 이번에 신규로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어느 지역을 대충 선정했는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마을당 50가구 미만인 그런 마을이 여기에 가입신청을 할 경우에…….
천인
이천인위원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예산비용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몇 개 지역인지 아직 안 나왔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13개 지역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외곽지역 얘기하는 거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래서 공모를 한 번 해봐야죠. 자부담도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예상상으로 13개 지역으로 표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나중에 확정되면 자료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다음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 이것 어디다 설치하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정보화마을에다가, 3개 정보화마을 있잖습니까?
천인
이천인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건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시청 청사 안에는 없고 거기 3군데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166페이지 자산취득물품 있잖아요. 동이나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교실이 있는데 있습니까? 어디어디 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영등동, 신동.
영애
임영애위원
영등동, 신동, 팔봉동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은 팔봉동 새로 건물을 지었잖습니까?
영애
임영애위원
공간이 있으니까 컴퓨터교실 한다는 거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노후 런닝머신 같은 것도 지식정보과에서, 각 읍면동에서 자산취득물품을 올리지 않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올리는데 지식정보과에서 총괄부서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받은 것 중에 삼기와 함라치…….
영애
임영애위원
전에 보면 본예산에도 다 동이나 읍면동에서 이런 물품들은 올렸단 말이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동에서 올린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영애
임영애위원
앞으로 총괄 다 하실 겁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가 지식정보과로 넘어오면서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자산취득이나 그런 것은 다 여기서 관리하겠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게 정해서 갈 겁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정수승인도 여기서 받아야 겠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여기서 받아주고.
영애
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질의보다는 국·도비 우리가 받았는데 미반영현황을 주실 때 왜 미반영이 됐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체 합쳐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공기업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5,600만원이었고만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올해 얼마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체 빼보지 않았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기정액의 5억 8,800만원이에요. 상당히 올랐죠? 그런데 또 4,400만원이 또 이번에 증액되는데 특정업무경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1억 5,800만원에서 작년에 그랬다는 말씀 같은데 이게 법정경비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비거든요. 작년과 이렇게 현격한 차이난다는 것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야 하는데 연구용역비가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각 계획단계에서 계획을 잡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이런 계획을 새로 잡다 보니까 일종에 무분별한 계획을 잡는 것을 통제를 하겠다는 것과…….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제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때 했던 부분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우리 예산이 없어서 다른 것 다 깍고 있잖습니까? 깍고 있는 예산에서 이렇게 용역비 이런게 과다로 계상되는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 용역비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사유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괄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짜는데 왜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작년 대비 과다계상 됐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는 것 거에요. 이것까지 다 자료해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일반산업단지로 주민숙원사업비 얼마 주기로 하셨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일반회계에서 5억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나머지는 지원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번에 또 줘야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처음 나가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주잖습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는게 5억원이라고요? 토탈은 20억원이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기로 한 것이 5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것 주면 끝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체적인 것은 맞춰가야겠지만 지금 처음 주는 것입니다.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익산시가 무슨 일을 하시면 꼭 주민숙원사업으로 뭉개는데 그런다고 이쪽으로 또 예산이 안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약속한 금액은 맞춰서 나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숫자만 맞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양동 자치센터 회의실 해야 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숙원사업비도 일괄성 있게 하세요. 그리고 신동자치센터가 지어진지가 몇 년에 완공했습니까? 몇 년도에 완공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90년도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90년도 이후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90년도 이후에 대해서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신동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었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완공을 했을 때 얘기에요. 완공한 이후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신동은 인구가 줄었다고 봐야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마동 언제 지었습니까? 신동보다 먼저 지었습니까, 그전에 지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먼저 지어진 건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한 3년 전에 영등1동사무소도 증축한다고 5억원인가 올라와가지고 그때 논의 끝에 해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익산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10년 앞도 못 내다보는게 익산시의 행정입니다. 애초에 지을 때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설계해서 준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짓고 나서 또 위에 증축하면 모양도 안 좋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신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대중
김대중위원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인구가 늘었다든가, 지금 국장님 추경이잖아요. 불요불급!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비군 중대 PC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조달로 하는 건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조달요구를 해야겠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지식정보과 PC구입비하고 여기 PC구입비하고 틀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식정보과 PC구입은 직원들용이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금액 말이에요. PC가 똑같은 PC지, 하나는 120만원이고, 하나는 130만원이고. 예산서 한 장 차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일괄성이 없어요? 예산삭감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삭감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단가를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문서고 항온항습기 이것 예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오신 거에요? 1,000만원씩 2대 사면 2,000만원 계상을 하셔야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기정 1,000만원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가 있는지 모르나요? 누가 있는지 몰라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 보고 말씀하세요! 1,000만원짜리 2대 산다고 예산 계상하셨죠? 1대 산다고 계상한게 아니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상반기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실업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한층 심각한 현실을 맞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찬란한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고 첨단산업이 조화된 도시건설에 앞장섬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정감 있고 풍요로운 익산 건설에 전략산업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략산업국에서는 시민들 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사문화 도시 조성 등에 그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해 왔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냄으로써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경제적 풍요와 고대문화가 살아 숨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74억 4,000만원보다 30억 9,000만원이 증액된 10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29억 9,000만원, 세외수입 6,000만원, 재정보전금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94억 5,000만원보다 134억 7,000만원이 증액된 4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 분야로 LED융합 기반산업육성 1억원, 석재 및 섬유산업 육성으로 14억원,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부지대금으로 5억원, 익산일반산업단지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9,000만원, 청년취업2000 프로젝트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역사문화도시 기반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분야로 익산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 17억 1,000만원,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13억 2,000만원, 왕궁리유적정비로 4억 3,000만원, 익산서동축제로 3억 5,000만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 6,000만원보다 66억 7,000만원을 증액한 80억 3,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억 3,000만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 7,000만원 증액,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원 증액, 기타 예비비로 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05억 5,000만원보다 424억원이 증가한 1,230억원으로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익산일반산업단지 주민숙원사업, 영등보석판매센터 구조 고도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전략산업국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투자유치과 사업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소재 연구개발비 해서 5억원 지원해주는 것 있죠? 닥펄프 기계화 사업 5억원 지원해주는 것,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닥섬유의 원료를 태국에서 수입해오고 있거든요. 웅포지역을 비롯해서 농가에서 닥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실용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니트산업연구원 옆에 공장 부지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프랜트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성공하면 산림조합에 기술을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이번에 옆에 부지를 매입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 5억원이 옆에 부지매입비 자금인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자문관 선임했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LED협동화단지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회원사를 방문해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MOU는 체결했습니다마는 자문관을…….
이 자문관은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여러 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적격자를 추천받아서 최종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명을 해서 나머지 우리 하반기 한 달에 200만원씩 계산한 건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한 달에 200만원 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식품산업클러스터는 300만원인데 우리는 200만원 주고 라도 운영하고, SPC가 되면 SPC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비 세운 것 있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176페이지 말씀이시죠?
종열
박종열위원
예,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물제작 있잖아요. 이것은 혹시 기업제품 선정한 것 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수중소기업으로 2년간에 걸쳐서 선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왕에 그분들의 제품을 우리가 책자로 만들어서 우선 도 단위라든지 이런데에 해서 투자유치만 계속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에 대한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체 선정해놓은 부분이 있다고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걸쳐서 우수중소기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삼아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업체인데 이런 홍보물 제작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것이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우수중소기업…….
종열
박종열위원
우수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우수중소기업이라는 기준은 있나요? 명확히.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기준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선정을 해놓은게 있다면서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선정을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도 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 지침대로 해서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도도 우수중소기업이 있고. 익산시 지정 우수중소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에 지원해주는 것 있죠? 교육환경개선 기자재 구입,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실질적으로 폴리텍대학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는데 그분들이 지금 기자재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기자재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2대 해서 2,540만원 올라왔는데.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 기자재비로 2,540만원씩 2대인 경우는 거기에 전자칠판이라고 백녹칠판을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교육생도 안 좋고, 선생님도 안 좋고 한다고 해서 이런 것…….
종열
박종열위원
시에서 폴리텍대학에 이런 기자재 구입한 부분이 있나요? 그전에.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종열
박종열위원
처음 하는 거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올린다는 것부터가 조금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2,540만원 2대 했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 지원해주라고 하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마농공단지 있죠? 금마농공단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금마농공단지의 경우는 현재도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특별회계에서 5억원 토지매입비를 했는데 현재 미매입된 토지를 완전히 사야 할 부분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간에 사다 마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냈습니다, 왜 땅을 안 사주냐고, 남의 것은 다 사주면서…….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생각할 때는 농공단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제 생각은 어차피 땅은 다 사줘야될 것 같고…….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농공단지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전부 들어간 예산이?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현재 대략 95억원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4억원인데요.
종열
박종열위원
약 100억원 가량 들어갔네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떻게 계속 돈만 들어가고 농공단지 할지 안 할지 도 모르는 상태에서…….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5억원 용역비를 추가로 세워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농공단지를 농식품부에서 농공단지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금마농공단지 하는게 그게 10월에 심의를 해서도 농공단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 판단은 어려울 것이다, 판단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렵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낭비인 상태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땅 토지매입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땅을 사가지고 100억원 가량의 돈을 들여서 사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낭비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셨어야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농공단지로는 활용 못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금마 역사유적지구로 국비 받아서 고도보존지역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원래는 농공지구 하려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용도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낭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농공단지 한다고 해서 해놓은 것도 없이 그냥 땅만 사놓고 있는게 낭비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우리도 고도로 지정되기 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우리도 예측을 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이 땅을 매입해서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농공단지로 안 하고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농공단지로는 쓰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새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지, 지금 농공단지 관련해서 미매입토지라고 해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저희한테 온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농공단지 용도로 안 쓰더라도 중간에 박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사야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종열
박종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질문하겠습니다. 민노총 사무실 기능보강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민주노총사무실이 당초에 황광호 정형외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삼성동사무소 맞은편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 4~5층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기존에 계속 쓰던 황광호 사무실에서 이전하다 보니까 사무실 칸막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화장실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7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민노총에서 칸막이나 그런게 없으면 일을 못 보고, 민노총이나 이런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해줘야 되는게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주노총조합원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거기에 자기 자본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파티션 설치하고 칸막이하고 하는 것은 별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칸막이 없어도, 시의회도 칸막이 없어도 다 업무 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종열
박종열위원
별 내용이 없는 것으로 해서 민주노총 단체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 올릴 때 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민노 이런 단체들 해서, 이렇게 계속 올리고 하면 안 되죠. 급한 것도 아니고, 화장실 고친다고 예산이…….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전기 배선도 손을 봐야 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것도 사무실 쓰는 사람들이 해야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워낙 어려워서…….
종열
박종열위원
어려우면 사무실 쪼개서 어디 처음부터 잘 들어갔어야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합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전통시장 시설보수공사 900만원 어떤 거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전통시장 시설 보수공사는 남부라든지 황등이라든지 함열이라든지…….
종열
박종열위원
어디어디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남부, 황등, 함열, 현재까지 다른 데도 해야 겠지만 그런데라든지 아케이트를 한데들이 기존에…….
종열
박종열위원
아케이트 공사하는데가 어디에요? 이 예산 가지고 아케이트…….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를 들면 전통시장 장옥 같은 데가 있는 경우에 시설했는데 조그마한 하자가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 고쳐요.
종열
박종열위원
어디 시장이 그래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시장에서 어디 일정한데가 아니고…….
종열
박종열위원
아케이트를 저희가 몇 년도부터 했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아케이트도 한지가 오래된 아케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고…….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그러니까 아케이트 하는 데가 어디에요? 통틀어서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올린 거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조사돼서 어디를 딱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못 고쳐줘서 조사 자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그만씩한 것들이 수십개가 있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통틀어서 시설보수공사로 900만원을 한 거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아케이트든, 장옥이든, 상수도 배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고치는 돈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900만원을 세울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부시장에서는 뭐 해서 얼마얼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통틀어서 이 정도 될 거다 해서 한 거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여러 개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숭림사 전통문화체험센터 단청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6,000만원 세워놓은거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구상하신건지.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숭림사에 전통문화체험센터라는 것은 옛날말로 템프스테이를 하는 것이거든요. 템프스테이지가 전주, 군산, 익산을 걸쳐서 우리 숭림사 한 군데뿐입니다. 사찰 중에는. 거기에 우리가 2009년도에 신축한 템프스테이 건물이 있는데 단청이 안 되어 있어서 절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층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할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원래 전통문화체험센터가…….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거기 절에 기거하면서 숙박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국창 정정렬 떡목 득음 공연장 건립, 이 내용은 뭐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국창 정정렬 명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망성면 내촌 출신이고 낭산 심곡사에서 한 10년 정도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를 국창하는 분들이 떡목이라는 말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이 득음을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창하는 분들의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공연장을 하나 심곡사 입구에 만들자는…….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창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2억 7,000만원이면 공연장 건립하는데 이 금액이면 충분한 금액이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국외 고도지역 조사 및 시찰 해서 3,000만원, 이 내용은 고도지역 국외지역 어디 계획하신데 있어요? 예산 세우신 것 3,000만원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실질적으로 금마가 고도지역의 주 해당지역입니다. 고도로 지정되면 좋아하는게 아니고 우선은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을까바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옛날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옥마을도 처음에 지정했을 때는 상당히 반발에 많았는데 금마지역을 집중적으로 금마·왕궁 고도지역으로 지정되는 주민에 대해서 우선 국내는 전주 한옥마을 완전히 볼거리가 돼서 상당히 성공한 사례거든요. 일본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선진된 데를 돌아보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가볼 예정입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개 고도가 같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익산에서는 어떤 분들이 가세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마가 주축이 되고, 왕궁탑 주변의 왕궁주민들, 이런 소유권에 침해를 받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갈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보석박물관에 주얼팰리스 내부인테리어 개선 보강공사 있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아래층은 큰문제가 없는데요, 2층에 명품관이 있는데 명품관 할 때 처음에 명품관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고 보석을 위주로 인테리어를 해주다 보니까 보석인테리어를 명품관에 쓰다 보니까 인테리어 자체가 조잡하다는 여론도 많고 해서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와서 하는 명품관에 대한 인테리어를 다시 한 번 해주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일반시민들이, 저도 많이 가봤는데 명품관 인테리어도 괜찮고 저희가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네한테 맞게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요? 인테리어를.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게 공동으로 할 부분이 있고, 자기가 할 부분은 명품관에 오신 분도 자기돈을 상당금액 투자해서 했습니다.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들어와 잇는 업체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 할 수 있나요? 인테리어 못 해요? 못 건들게 되어 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못 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협약하기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허락 없이 고치거나…….
종열
박종열위원
시하고 협의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고, 지금도 거기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고, 깔끔하고, 장사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자기네들 영업적인 능력이니까요. 이런 예산을 우리가 굳이 7,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올리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잘 되고 있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잘 된다고는…….
송호진위원
창인시장 안에 냉동창고랑 짓고 있나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냉동창고가 아니고 물류창고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물류창고인데 단순 물류창고에요, 아니면 수산물 같은 것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 아닌 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물류창고인데 그 안에 냉동시설이…….
송호진위원
그렇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짓는 업자가 상인회측과 금전관계가 문제가 돼서 그동안에 사업을 못 해 왔습니다마는 타결이 돼서 하는 걸로…….
송호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방치해놔서 그것 문제가 많이 있겠던데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일부 뜯어내고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해서…….
송호진위원
뜯어내고 하는 것은 업자부담으로 다 하는 거죠?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주차장 공사는 잘 되고 있어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주에 발주할려고 합니다. 토지매입 발주를 하려고요.
송호진위원
원래 주차장을 계획했던데 보다 다르게 반대쪽으로 돌렸죠?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계획했던 데로 돌린 것이 여러 가지 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최종안을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문제점 없는가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문제점 현재 없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지역 자기 소유의 땅도 주차장 부지로 편입을 시켜달라,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원래 계획했던 쪽은 사용 동선을 다 받았죠?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그쪽으로까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그쪽의 주장은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쪽 지역은 동의서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동의서를 다 받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그쪽을 배제하고 반대쪽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반대쪽으로 돌린 것은 아니죠. 그 지역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송호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가서 실사하고 확인한 결과 반대쪽으로 돌렸는데 그것은 수사해야 될 사항인데 그쪽 집을 팔아주면 2,000만원 주겠다, 뭣 하겠다,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아세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모릅니다.
송호진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계획됐던 쪽에 동의서를 다 받은 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안내놓고.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야, 위원도 아는데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면 쓰나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문제점이 많으니까요, 잘 파악하셔가지고 7월달에 감사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주십시오.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알았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원래 기존의 목적대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송호진위원
그렇죠?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예.
송호진위원
돈 횡령해가지고 유죄판결 받고 한 사례가 있죠?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그분이 그렇습니다. 창인시장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혹시 도우미 횡령하고 한 사례가 있나 알아보셨어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확인 안 했죠?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별도로 특별하게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확인도 해보시고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예.
송호진위원
국고 안 새어나가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문화재 보수하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화장실, 전기요금이니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왔는데 원래는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신규로 들어온 것도 있고, 증액이 된게 있는데……. 190페이지요, 산출근거는 기본요금 5,280원 곱하기 5KW 곱하기 12개월 해서 나와있고 한데 화장실이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는가 몰라도 발전소도 아니고 한데 화장실 한 동에 240만원 들고, 450만원 들고 한다고 하면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드는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 등산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골프장에 가면 골프치고 바람쐬는 에어건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놓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가 전기요금 많이 세워도 우리가 예산 다른데 다 유용 못 하는 예산이거든요. 공공요금은. 그래서 사실 에어건을 쓰면서 상당히 전기요금이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달은 것을 뗄 수도 없고, 고장도 자주 나고…….
송호진위원
에어건을 쓴다고 해서 조그마한 화장실 몇 평이나 된다고 화장실 한군데 전기요금이, 미륵산 주차장 화장실 454만 2,000원, 약수터 화장실은 143만원, 연수원 옆에 화장실은 243만원, 이렇게 엄청난 전기요금이 드나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자료제출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잘 검토하시고, 상수도요금도 한달에 20만원씩 240만원씩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시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 보시면 당초예산에 아예 반영자체를 안 해줬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깍아가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올렸는지 대충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하나도 세심하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영등보석판매센터는 구조고도화사업 준비하고 있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원래는 비즈니스 호텔도 들어선다고 했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거기에다가 우리가 당초 계획은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전체를 할 때는 상당히 청사진이 좋았습니다.
송호진위원
산업단지공단에서 할 때에는 비지니스호텔도 들어가고, 민자도 유치하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산업단지공단 손 뗀건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데 시범사업이고 본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본사업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같고요, 시범사업은 왜 그러냐면 고도화사업 자체를 토지수요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가 보석가공단지 단지주들이거든요. 공장을 가지고 분들. 그분들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오려고 하니까 우리는 감정가격밖에 못사는데 3배, 4배를 요구해서 그것은 꿈을 접어버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보석가공단지가 도유재산이고 그 다음에 1단지 쪽에 산단공 있는 쪽에 운동장에 있습니다. 운동장은 산단공에서 하고, 보석판매센터는 우리시에서…….
송호진위원
지금 계획잡은 것은 기존에 판매센터 그것 도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려는 겁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호텔은 없고요, 주 목적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원룸이라든지 투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는데가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송호진위원
주로 거기에다가 기숙사형 주택을 지으려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주로 그렇게 하고 별도 시설은 비즈니스센터나 이런 것은 짓지만 호텔같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떻고 하고 있어요? 30억원 가지고 땅만 사면 민간업자들이 거기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사려고 하냐면 그 말씀부터 우선 드리면 이것을 공매로 했을 때는 경매에 넘어가서 최고가 입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해있는 분들이 살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시하고는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못사는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사도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용도가 공공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용으로 쓸 일이 아니고 기숙사형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주 목적이. 그런데 그것은 공공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쓰는 아파트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쓸 수 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가지고 지금 580세대 정도를 일진머트리얼이라든지 넥솔론, 전방에서 청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받아서 SPC를 만들어서 투자는 하지만 나중에 회수할 금액입니다. 분양을 하면. 그렇게 해서 싸게 사서 주면 할 업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민간투자사업자를 정해서…….
송호진위원
민간투자사업자는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고를 해서 경쟁을 붙여야, 현재는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저는 185페이지 서동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억원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3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도비고요, 3억원 시비가 증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토탈 7억원이에요. 그런데 축제는 4일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이 많이 투입됐다고 해서 축제의 질이 좋아지냐, 라는 생각이 의문점이고요, 4일간 하는데 있어서 약 1억원씩만 하루 쓴다고 해도 재미있는 축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4억원이 어떻게 필요한가, 3억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그 산출근거를 보고 싶어서 요구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안 들어왔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산서를 낼 때는 3억원에 대한 증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출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올라오는 것 같은데 3억원이란 돈이 딱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189쪽이요 함라한옥마을 이번에 2억원 예산 올렸네요?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국비 내려온 것을 현재 사용 못 하고 있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왜 못하고 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확보하고 2008년부터 했는데 왜 국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해서 확인서도 써줬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비확보가 안 돼서 국비를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라도 확보 했어야 하는데 내년에 모자라는 14억원 정도 더 있어야 하거든요. 이 2억원 쓰고도. 내년에는 어떻게라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꼭 하시겠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감사원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사실은 내려줘야 예산계라도 얘기하겠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쪽 금강 녹색바이오 그것은 자료좀 주십시오. 사업계획서.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이천인 입니다. 183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현재 선정이 되어 있나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3,000만원 말씀이시죠?
천인
이천인위원
자료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187쪽에 가람시조마을 조성사업, 현재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현재 시 시설비로 해서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준비하는 거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가람시조마을의 경우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시조마을을 크게 그림은 못 그리더라도 가람 이병기 생가 쪽을 난초를 심고 폐교인 여산 남초등학교까지 연결해서 체험마을도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문체부 차관님이 여산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무 것도 없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시장님과 한 번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문화재청에서 내려지는 파트에서 진행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좀더 상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 다음 188페이지 여행바우처사업 있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여행바우처사업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몇 가족 정도 되나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계획은 330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으로 하면 1인당 15만원, 그 다음 가족으로 왔을 때는 최고 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개인으로 할 것인지, 가족단위로 할 것인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대상자를…….
천인
이천인위원
나중에 선정하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189쪽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언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이것도 아까 함라 와 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거기에서 일부 시비로 나가서 분출됐던게 몇 년도에…….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51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추가보상비가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2억원은 추가보상비가 아니고 기존에 산 주택들이 어린이들 나쁜 장소로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매입한 지장물에 대해서.
천인
이천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 가능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177쪽 이번에 5억원 투입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주변마을이요? 원래 20억원을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도에서도 제 자랑 같지만 산업단지 잘된 데를 김제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안 되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줘서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 하는데 주변마을에 지원하냐고 하는 것도 있지만 20억원을 약속했습니다. 10억원은 작년에 당초예산엔가 했고, 이번에 5억원 하고 5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저는 9월달부터는 분양을 해서 진행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잖습니까?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진행하는데 이 부분들은 올해 완성되기 전까지 내년 예산에는, 마지막 끝내줘야 주변마을에 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해줘야 할…….
천인
이천인위원
다음 고도육성 홍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현재 전체금액이 국가예산으로 해서 11억원 정도…….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12억원이 왔고, 총사업비는 17억 1,400만원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현재 실시설계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전번에 예술단하고 같이 경주를 갖다 왔어요.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고도육성사업을 해가지고 금마지역에 뭔가 딱 보일 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데 금마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경주를 가보면 딱 들어갈 때부터 톨게이트부터 벌써 고도문화형태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어차피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고도지역해서 톨게이트가 됐든 금마 검문소가 됐든 금마지역으로 해서 관문이라든가 우리가 빨리 계획해서 설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계획은 전혀 안 들어갔더라고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고도경관 가이드라인에 들어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76쪽 폴리텍대학 유치기업 기자재구입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타당합니까? 지원할 수 있어요? 기자재구입은 민간자본적보조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한 가지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자재가 비품이냐에 따라서 비품이라고 하면 자본보조가 맞고, 일반적인 칠판이라고…….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것을 세부사업계획 안 받았어요? 요청이 왔을 때 기자재를 무엇무엇을 사서 이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줘도 민간경상보조로 줬을 때 그것을 기자재를 사서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저는 처음에 칠판이라고 해서, 이 기자재 2개가 전자칠판이더라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확실히 하셔서, 수정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해야겠고만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밑에는 경상보조가 맞는 것 같고…….
병원
송병원위원
확실히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부지대금 5억원 증액을 하는데 부품소재 전용공단 부지대금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상세히, 왜 위원님들이 투자유치과 예산 추경을 놓고 질문을 가지냐면 업무보고를 받아버렸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안돼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현재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이것은 어떻게 우선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총 사업비가 394억원이 듭니다. 그중에 지식경제부에서 75%인 295억 6,000만원은 지식경제부에서 토지대금을 대고, 그 다음에 10%인 39억 4,00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15%인 59억 1,000만원은 시에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지금 우리가 시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59억 1,000원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3년간에 걸쳐서 계약금을 빼놓고, 3년간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해야 됩니다. 분할납부를 하는 금액이 올해 필요한 금액이 14억 7,1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9억 7,100만원이 확보됐고 이번에 5억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국도비는 얼마나 왔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도비는 39억원 중에 16억원이 입금이 됐고 우리가 시비를 안 세우니까 우리도 돈 안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송병원위원
지식경제부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식경제부는 진짜 계약하는대로 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병원
송병원위원
시비를 우선 확보해줘야 1년분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을 해야 그 비율대로 도비가 온다는 얘기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 437페이지 생태보존협력금 분할납부, 지금 3월달에 농공단지 조성이 문화재청으로부터 확정이 안 돼서 10월달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10월달에 문화재청사업이 고도지정에 대한 확정이 돼야 금마농공단지 조성 취소를 하는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금 문화재 위원들의 회의에서 불가로 해서 회의결정이 나면 우리는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3월달에 하려다가 연기가 돼서 10월달로 넘어갔는데 현재 시에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걸로 판단해서 용역했죠? 함열로 농공단지를 변경하려고. 그렇죠? 이것은 공개된 거잖아요. 용역과제한게 변경된 것 맞죠?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2008년도 금마농공단지 조성승인을 받아 추진중이었으나 고도보존특별법에 의거 익산고도보존계획 문화환경지구로 편입되어서 10월경 지구확정계획으로 불가피하다고 함열지구로 변경조치 하고자 한다, 이렇게 딱 써있고만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논하는게 아니고 이미 불가능하다 라고 행정에서,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7,000만원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93억원이나 92억원 이상 투자해놓고도 현재 예산이 사장돼서 엄청난 재정적인 피해를 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취소처분해서 예산을 납부하고 할 필요 없이 취소처분하면 안 됩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토지매입비 5억원은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원
송병원위원
국장님 설명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안 물어봤는데, 7,000만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도 왜 그 지경까지 오도록 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우리도 사실은 빨리 취소하면 괜찮은데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경주, 부여, 공주, 익산까지 4개 도시인데 경주에서 고도로 지정되는 것을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지정하는 것이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익산을 지정 못 하게 돼서 지역의 파운더리에 들 것인가 안 들것인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이 얘기죠? 금마의 고도지정은 됐는데 환경적으로 지정이 파운더리 섹터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 조성 대상지가 되냐 아니냐를 확정해줘야 취소처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생태보존협력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취소되면 그것은 환불을 받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5억원이란 돈도 못하는지 뻔히 알면서 이것에 대한 95억원을 투자한 금마농공단지 땅에 대하여 재활용 방안은 없습니까? 고도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관광의 조성이나 효과성 있는 걸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우리가 고도사업이 법이 통과 과정이거든요. 법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서 별도 예산을 안 줍니다. 주면 그것을 활용해서 시장님 뜻은 백제를 재현한 단지가 부여에 있긴 한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가 전혀 백제시대 것이 아니고, 내용물은 이런 가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병원
송병원위원
업무보고 때 논해야 할 문제고 하여튼 예산을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못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익산시 재정도 안 좋은데 돈은 지출되고, 일은 안 되고, 누가 볼 때 우스꽝스럽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고도로 지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행정조치를 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 보면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문제, 이 지역은 고도지정지역과 별 상관이 없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미륵사지 앞이요? 거기는 파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상관없냐고요. 관광지 조성하는데…….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현재는 토지매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지금 예산 2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세워주냐, 안 세워주냐, 우리 위원들은 심각해요. 왜냐하면 2억원 또 세워놓고 이게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이 여기까지 5~6년을 끌고 오면서 진척이 없는데 또 예산을 세워줘야 하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에 매입한 것을 철거비 보상을 더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건축물 9동을 폐기물 처리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게 농공단지식으로 고도지정이 돼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면 이것도 무슨 조치가 돼야지 질질 끌어서는 안 되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미륵사지 앞에 문제는 고도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만 주면 할 수 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고도에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이지 문화마을을 조성한다, 이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상관이 없어요?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하려면 하고, 6년이나 질질 끌어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안하려면 딱 말아버리든지 해야지, 그 다음에 196페이지 보면 백제왕도 익산 다큐멘터리 제작 3,000만원,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왕도에 발굴하는 과정에서 모든게 고증이 되고 나오고 그랬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아직 없죠? 우리가 왕궁5층석탑이나 그 지역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어떤 고증자료가 없잖아요. 없는데 발굴해서 왕궁터다 라는게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문화재청으로부터 왕궁터가 발견되고 유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인증된게 있냐고요. 여기가 백제왕궁터다, 이렇게 왕도가 분명히 있던 곳이다 라고 인증된게 있냐고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인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발굴작업 자체를 문화재청에서 하거든요. 백제문화재 연구소에서. 문화재 연구소의 산하기관인, 거기에서 인정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문화재청에서 인정절차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본위원은 지금…….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교과서에 실리냐의 문제는 별개 문제고…….
병원
송병원위원
고증이 돼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면 적어도 문화재청이나 국가에서 인증이 됐을 때 만들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토대로 자료가 되는 거지, 지금 어쨌든간 가상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화재청에 감수를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돌리고 다니면…….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3,000만원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은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발굴하는 과정도 일부 넣어야 될 것이고 왕도를, 지금 사실은 왕도로 남아있는 유적은 백제지역이 익산밖에 없거든요. 또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발굴에 참여했던 분들의 인터뷰도 따고 해서 만들어야할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돈 3,000만원을 가지고 이왕에 하려면 무슨 사업을 할때 적어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제작팀의 견적을 받아봤다든지 이런 것 있어요? 좀 일을 하려면 적어도 본위원은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의 다큐멘터리 제작한 영화사나 어디 견적을 받아봐서 이것을 제작을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쓰고, 홍보자료에 쓰고자 한다고 해서 받아본 것 있어요? 그냥 무조건 3,000만원 정도 가지면 할거다, 라고 올린 거에요, 아니면…….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우리가 예전에 KBS에서 만든 사례가 있어서 대략…….
병원
송병원위원
KBS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대략 추정하는 것이지, 사리장엄하면서 만든 것…….
병원
송병원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려고 보니까 어떤 고증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도 맞다고 만들어야 할 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려면 별짓을 다해야 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것을 할 때 확실히 해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산을 요구하려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몇 편 얼마짜리로 하는데 얼마얼마 드는가, 적어도 그런 회사, 해당부서에 예산요구하려면 견적을 받아서 딱 해서 내놓아야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줘야죠. 본위원이 봐서는 분명히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해주세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저는 중복질의 피하고 간단히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용단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시립무용단.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션이 저희가 작년에 좀 늦었습니다. 학생졸업시기를 맞춰서 해야 하는데 좀 늦어가지고 인력이 충원해서 저희 컨셉에 안 맞는 분이 와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이번 기회에 졸업시즌에 맞춰서 할려고, 오늘 오디션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한꺼번에 단원이 8명이나 빠져나갔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8명이 빠져나갔는데 지장 없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5명만 오늘 오디션해서 운영하는데 별…….
영애
임영애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26명.
영애
임영애위원
풍물단 주요도시 순회공연 있잖아요 7,000만원 수입을 잡고 또 세출에 7,000만원 잡았으면 수입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무슨 여기다가 공연수입 세입증대, 익산시 홍보는 되겠죠. 그런데 세입증대 하나도 안 되는고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서울공연을 2번 했거든요. 대외적으로 익산 이미지를 알리는데 기여했고, 이런 부분에 세입을 한 푼이라도…….
영애
임영애위원
보니까 예술단 중에서 풍물단에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풍물단은 기획공연을 제작을 했으니까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자꾸 섭외가 들어오는 입장이라 사실 공연비에서 약간 수입은 있을 거로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실히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영애
임영애위원
올해 수입 한 번 기대해 볼게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술단 수시공연 있잖아요. 거기에 무대설치비는 어쩔수 없다지만 음향과 조명은 설치해서 따로 안 잡도록 하면 좋겠고요. 사회자 15회, 공연이 13회입니까, 15회입니까? 후반기에 할거잖아요. 7월부터.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7월부터 그러면 중앙체육공원에서 13번을 하실 계획이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공연은 상반기, 하반기 합쳐진 계획으로 13회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영애
임영애위원
예산도 없는데 상반기에 합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 한 공연 빼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2회를 더 잡을 계획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여름에 모기 있고요, 덥고요, 한더위는 피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9월,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공연장 할 때 모기퇴치기 등이라도 달고 했으면 좋겠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발전차 같은 경우는 임대료잖아요? 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이게 계속 써야 할 장비들이잖아요. 예술단이 한두 번 쓰는 것 아니고 계속 써야 할 장비들은 구입해서 쓰는 방법을 하시는게 어때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낭비사례가 심하고 홍보비 상반기에 200만원 3회 했잖아요. 어디다 홍보하시려고 그러세요? 186페이지. 지금 13회인 것 보니까 중앙공원에다 하려고 의자 500개, 중앙공원에 13회 하려고 예산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비 상·하반기해서 200만원씩 3회 해서 600만원 했잖아요.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 아까 금요상설공연 홍보…….
영애
임영애위원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팜플렛하고 플래카드 그런 내용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플래카드 하나하면 계속 쓰잖아요. 양쪽에 쓰니까 2개만 하면. 이런 부분에서 너무 낭비가 안 되게끔 잘하시겠지만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공연보상도요, 사실은 너무 많지 않아요? 1회에 시내 나가는데 10만원씩 주고, 반주자·안무자·감독·지휘자 15만원씩, 외지로 나가는 것 아니고 시내 나가면 국립도 3만원씩밖에 안 주거든요. 이것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지역특화형전통시장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 국도비 합쳐서 36억 5,400만원 반납을 하네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제일 큰 이유가 뭐에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주면 한다고 그래서 승인해줬잖아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엄청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주도면밀하게, 그 정도 사업을 하는데 반납합니까? 이것 따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말이 35억원이지 35억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의회와 지역주민간 엄청난 갈등,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것을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쓸 방법은 길을 없는 가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통특화형시장으로 해서 국비 25억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2차례나 저희들이 취소를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그래서 다시 대안을 강구를 해서 신동에 있는 (구)대우연립 부지에 위원님들한테 승인해주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았습니다. 일단은 개인 사기업체 MK전자라는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토지를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실무부서와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잘못이라고 느끼는 것을 그것을 명확히 서류화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큰 불찰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서류로 사업경영승인을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요,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연말까지는 행정절차상.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굳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에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MK전자에서 팔 의사가 없다, 여러 차례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가서 설득도 해보고 다시 한번 노력도 해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이 52억원이 최하선이다, 그러니까 52억원부터 협상을 하자는 뜻이었고요, 저희들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병원
송병원위원
자, 알았습니다. 추가로 다시 변경…….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추가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되냐, 안 되냐만 얘기해요. 업무보고 때 따질 테니까 지금은 예산이니까,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냐만 얘기하라고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약간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항 자체가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예산 국비반납 승인 안 해도 되겠네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에서 이번 감사에 지적됐는데 실제는 이것이 정기추경까지 예산은 서 있다가 실제로 지출은 안하고 있다가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님하고 중기청장님하고 내일모레 만날 겁니다. 만나서 이것을 우리 시비확보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안 써서…….
병원
송병원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할 사항이고요, 이것 가지고 그만 합시다. 그 대신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기추경 때 정리 안 되면 반납해야 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병원
송병원위원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반납금으로 안 써놓으면 감사원에서 여태까지 왜 너희들이 갖고 있었냐고 해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이라 이렇게 반영해 놨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번에 감사 때 지적받아서 그랬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것 정말 익산시청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심각한 일입니다. 예산이 35억원이나 온 것 안 쓰고, 2008년부터 여태까지 3년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반납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서 돈 줍니까? 안 주죠.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옳습니다. 오죽하면 저를 징계를 맡는 한이 있더라도…….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반납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만일에 수정예산 때 삭감조치 해야 되겠고만요? 그렇죠? 변경조치 해야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 토탈 예산이 얼마입니까? 35억원입니까, 49억원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49억 2,0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위원님한테 35억원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런 큰 사업을 하셨다가 못 할 때는 의회에 보고 때 일정부분 사과라든지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업무보고 들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35억원의 큰 돈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일언방구가 없으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빼고요, 전략산업국 소관에서 작년도 세외수입이 얼마였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특별회계 빼놓고 말이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이번 추경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작년도 세외수입이 얼마였냐고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데이터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산심사하시면서 작년도 수입이 얼마였고, 세출이 얼마였다는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오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우리 자체가 거의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6,0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디서 증액된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잡수입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 부분에서…….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공연 하는데서 풍물단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풍물단에서 들어온게 수입입니까? 풍물단에서 들어온게 잡수입이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잡수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날 결산검사에서 한 것을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과 국·도비 반납이 참 많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송병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국비 반납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옛날 희망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었죠. 지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그 사업비 자투리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용인원이 예를 들면 1,000명이 됐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 말고요, 대학로 지중화사업 하는데 토탈예산 얼마 들어가셨습니까?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대학로 지중화사업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반납하셨고만요, 1억 4,500만원. 일단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옥
최양옥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경영개발과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일반산단하고 종합의료과학산단에 같이 있던 것을 합병하기로 하셨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20억원이 증액된 건가요? 예산이.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작년 연말에 모든 예산이 끝난 이후에 별도 노력에 의해서 확보예산이 어려워서 받아온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비입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비 20억원?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칭찬해줄 일이네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사실 좀 칭찬해 주십시오.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종합의료산단에 대해서 3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3억 8,000만원은 들어가는 진입부가 있습니다. 23번 국도에 들어가는 진입부를 국토관리청에서 준공검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가감차로를 더 학보해라 해가지고 땅을 더 가감차로를 길게 빼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매입하고 포장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토지매입 언제 하셨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토지매입을 해야 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산서에 토지매입이라고 어디 써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설비인데 포장공사비로 되어 있지, 토지매입비라고 선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전체 토탈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에요? 따로 자료 한 번 주세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일반산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토탈 얼마 나갔습니까? 경영개발과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은 예산확보를 해서 줬고,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그렇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신 거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자본보조의 경우는 경영개발특별회계 예산과목에 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자본보조성격…….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CCTV같은 경우는 시설비 아닌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시설비로 세워서 한다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것 만약에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된 사항인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약속한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구두로?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서류로도 되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류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지역주민들이 협조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 정도 해주겠다, 그렇게 한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금액도 명시하셨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지금까지 집행됐던 것 주십시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시립예술단 조례에 학생이 시립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학생단원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시립예술단 자격조건에 학생이 시립예술단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조항이 이렇게 있죠. 시립예술단원은 학생들이 할 수 없게 명시가 되어 있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학생은 할 수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대학생들 하고 있어서 기말고사 때문에 시험 못 봤다고 답변하십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신규 하는데 졸업예정자들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7명 중에 다 대학생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지금 대학생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재계약 안 한 사람들 중에 대학생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고 퇴직금 줄 사람 중에 대학생 있어요, 없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대학생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확실합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립예술단 자료 다 주세요. 인적사항이랑 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복합문화센터 여쭤볼게요. 거기 건설회사 어떻게 됐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남양건설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장
화해신청 했던가요, 법정관리 신청했던가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법정관리해서 회생절차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4월 1일날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법정절차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법정절차를 몇 년도 며칠날 했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5월 2일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5월 2일날 법정절차에 들어갔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4월 1일날 법정관리 신청해서 회생절차를 5월 12일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42일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42일만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게 회생된게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정절차를 진행하고 회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생절차가 개시 중에 있고요, 지금 거기를 피에프를 한 데가 농협입니다. 농협이고 주 회사가 남양사고, 두 번째 회사가 고려개발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분참여가 고려개발하고 엇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피에프는 농협에서 보증을 서줄 것이냐에 대한 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법적자문을 구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거기서 우리한테 다시 자기들이 보증을 하겠다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현재 우리한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협상은 계속 개시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건설회사에 있는 아직 협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예산은 BTL사업추진 곤란, 위원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협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물가변동비 증가, 그러면 사업 늦어지면 그 회사에서 익산시에 손실된 것 해준답니까? 그리고 이것 협상 누가 했습니까? 협상기간에 따라서 사업기간 변경, 이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을 해서 안 됐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든지 해야지, 이것 협상기간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했는데 가로 열고 협상기간에 따라 사업기간변경,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아까 우선협상대상자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듯이 법정관리 했다고 철회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상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협상기간이 협상하다 보면 협상기간이 땅겨질 수도 있지만 지연될 수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피큐심사 누가 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주제 넘는 얘긴데 이것은 협상기간에 따라서 사업기간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아는데요, 보세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피큐심사 자료하고 협상자료가지고 오세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시는 다 땅 사놓고, 협상기간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더 연장해주고, 시에서 이익 보는게 뭐가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협상기간에 따른 연장이 아니고요, 협상이 결렬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상기간이 길어지면 공사기간도 뒤에 온다는 그런 얘기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협상기간을 늘려준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