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53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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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397억 600만원보다 2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22억 1,000만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는 8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7,09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6억 800만원이 증가된 1,380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03억 1,400만원보다 176억 7,700만원이 증액된 2,27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력은 주민생활지원과는 25억 8,800만원 증액된 572억 5,500만원, 사회복지과는 28억 5,500만원이 증액된 835억 6,700만원, 여성친화정책과는 48억 5,800만원이 증액된 662억 4,800만원, 종합민원과는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원, 체육진흥과는 3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0억 1,300만원, 국민생활관은 4,400만원이 증액된 20억 4,100만원, 시립도서관은 36억 4,600만원이 증액된 7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42억 4,300만원보다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46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등 4억 3,4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안 남았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모 기자가 아주 극찬하셨더만요. 수고하셨고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잘못됐다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207쪽, 22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모정 신축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을 합니다. 당초에 시에서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예산들은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해 놓고 어물쩡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시의 예산편성 지침이나 또 우리 의회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돼서는 안 돼요. 일괄적으로 시스템이 가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냥 쭉 나열형식으로 들어왔어요. 목 변경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밑에 막 배우려고 하는 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는 것은 진정성, 진실성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영이 안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도 똑같아요. 예산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반성과 용기를 통해서 이제는 정진할 수 있는 의원상이 되어야 되고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토지매입비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복토를 합니다. 그게 4억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게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게 정치적인 해법에 의해서 부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방법들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야죠. 이것이 의회에 올라오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감정 섞어서 말씀을 안 드릴 때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서포터 하는 것들이 과장님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갈등 없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동료 의원님이 올렸는데 우리 의원들은 될 수 있으면 해 주어야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돼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앞서서 미리 맥을 짚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갈등이 없죠. 그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행복나눔마켓 결산보고회를 하는데 75만원은 뭡니까? 결산보고회가 뭐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행복나눔마켓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년 동안 운영하면서 잘 되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6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증액됐어요. 이게 관내 경로당 전수조사해서 TV나 냉장고 이런 것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맞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냐하면 노인 분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그때 조사하니까 바로 해 주는 줄 알고 가는 곳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행해서 해소를 시켜 주세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1억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도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2분의 1씩 해 가지고 연차별로 한다든지 반절씩 한다든지 해야지 전수조사를 하니까 노인 분들은 금방 뭐가 되는 줄 알고 가는 데마다 왜 안 해 주느냐 하는데 정말 지겨울 정도예요. 빨리빨리 좀 해서…….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절 정도는 올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반절밖에 못 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반절밖에 못합니다. 한 8억 들어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미리 전수조사를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려면 반절만 조사하세요. 전부 조사하니까 전부 해 주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민원은 다 우리한테 오잖아요. 미리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반절만 조사해야지 전수조사 해 놓고 반절만 해 주고 반절은 안 해 주면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시행할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217쪽,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요? 사회복지과 6억이나 반납하네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국고 보조비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보면 국가에서 여유 있게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년 잔액이 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너무 많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데는 아직 큰 지장은 없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많이 반납해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걱정은 없는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225쪽, 민간행사보조에서 익산어린이날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비로 주는 것 같구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5월 5일 날 중앙체육공원에서 실시한 어린이날 행사거든요. 기독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37쪽 족구대회, 본래 이게 전라북도 족구대회로 하다가 증액시켜서 전국 족구대회로 하네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국대회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1회밖에 않고 2회째인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하는 이유가.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도 대회로 추진을 했는데요, 천만송이 국화축제 기념으로 했는데 이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가 돼서 이번에 전국대회로 조정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전국대회인데 1,200만원 가지고 예산이 가능합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1,2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238쪽에 이리공고 체육시설 보강은 뭐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리공고 체육시설 인조잔디를 지난번에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잔디를 일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규대

조규대위원

보조금은 얼마 줬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5,00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매칭으로 기금이 3억 5,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 해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규대

조규대위원

5억을 줬다는 이야기네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는 5억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2억을 증액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7억이네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7억 정도 해서 거기에 설치하면서 잔디구장도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육상트랙 같은 것을.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인조잔디구장 지원사업도 어떻게 보면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차등해서 해야 마땅한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2억을 증액시키고, 예를 들어서 타 학교 같은 데는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유달리 왜 여기만 이렇게 2억을 증액시켜서 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황등초등학교 같은 데는 트랙까지 밖에 하지 못 해요. 주변은 하지 못하고 예산대로 하느라고 그것도 빠듯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2억씩 증액해서 후하게 주는지……. 차라리 1억씩 나눠서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사실상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가서 직접 확인해 보셨지만 트랙 외에는 하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2억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형평성에도 안 맞고…….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이유에서 거기만 2억을 더 해서 7억을 주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리공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5억의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억의 예산규모는 체육진흥기금에서 70%인 3억 5,000만원, 시비에서 30%인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공사 과정에서 인조잔디구장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300㎡를 계획했었는데 7,504㎡로 면적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트랙 부분과 다목적구장, 다목적구장은 농구장 2개시설과 배구장 1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내가 거기까지만 들어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다 종목마다 구장해 주지 야간조명시설까지 해 주지, 어떤 논리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인조잔디구장 면적이 넓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타 학교도 처음에 냈던 조성계획대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여기만 유달리 2억을 더 늘려주느냐 이 말이에요. 나눠서 1억씩 줄 용의는 없어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기존의 예로 봐서는 현재 황등중학교에 저희가 3억을 금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황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5억 해 줬잖아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7억을 주니까 황등초등학교도 모자라서 난리인데 왜 여기만 유달리 2억을 증액시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황등초등학교도 사실 늦게 그 부분이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어요. 알겠고요, 과장님 설명은 제가 볼 때 는 타당성이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도 그것을 예외로 편성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첨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낭산 체육시설 같이 법과 절차를 어긴 것은 아예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법을 어긴 것을 편성해 가지고 올리면 의회로 공을 넘겨서 어떻게 하겠다고 올리는 거예요.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이런 것은 아예 올리지 마세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다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겨 놓고 수고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겠습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대오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5쪽에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가 2,300만원 증액됐네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대오위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더 생겼는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적게 세워졌는가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미등록 경로당이 당초에 저희가 40개를 했는데 또 늘어나서 10개 정도.

김대오위원

등록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네요. 경로당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가 조사했을 때 양로당 구실을 하고 있는데 미등록이 됐다고 하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지나고 나서 노인들 몇 명 모여 있다고 해서 미등록으로 난방비를 지급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대오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도심에는 자주 모이는 곳이 많아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노인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준에 좀 안 맞아요. 203쪽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467만 2,000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게 뭡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김대오위원

시에서 임대하는 것이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 건물입니다. 시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지원해서 회계상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로 다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건물이니까요.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정확히 얼마 예산 세워서 와야 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추경예산에 또 세우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세우는 1,400만원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쪽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지원센터 소장 활동비 200만원이 올라왔네요. 청소년지원센터 소장 활동비가 업무추진비인가요? 원래 주게 되어 있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목별로 원래 당초예산에는 9,300만원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목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인건비라든가 활동비가 좀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활동비가 인건비 성격이에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아니요. 활동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같이 들어가 있죠.

김대오위원

청소년지원센터는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길래……. 알겠습니다. 2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커피바리스타용 핸드그라인더가 뭡니까? 커피 빼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전통차를 교육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기계라든가.

김대오위원

커피가 전통차예요? 교육용으로 쓰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커피를 직접 갈아서 만드는 기계입니다.

김대오위원

이 기계로 해 가지고 여성들이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실습하면서 배우고.

김대오위원

이번에 이 기계를 새로 사가지고 실습을 하는구만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김대오위원

2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합숙소 전기밥솥, 우리시에서 합숙하는 데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저희 시 직장경기부 육상부와 펜싱부가 팔봉동에 있는 기안아파트에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거기에서 합숙하는데 전기밥솥이 오래돼서 교체해 주는구만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예. 내구연수가 이미 지나가지고 선수들이 합숙소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숙식 기구입니다.

김대오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비용이구만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238쪽에 익산시 리틀야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2,957만을 지원해 주는구만요. 그런데 이 익산시 리틀야구단이 익산시 초등학교에 야구단이 있어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이번 7월 9일 날 창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오위원

어느 학교예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전체 초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야구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리틀야구단은 규정상 시의 로고를 착용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전주나 군산의 예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미 전주나 군산은 기 창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이번에 야구장 개장을 기념으로 해 가지고.

김대오위원

그것은 좋은 일인데 리틀야구단이 학교에 야구단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앞서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창설기념으로 해 가지고.

김대오위원

야구장 창설 기념으로?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아니, 야구장이 아니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우리 국가대표 야구연습장 개관식을 했잖아요. 그때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김대오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야구단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 야구단이 만들어져야 이 지원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질 가상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것인가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어느 학교에 하나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리틀야구단을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한 군데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40명 모집이 됐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없잖아요. 학교수업을 하고 남는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야구선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미활동으로 하는 리틀야구단이네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야구단을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조성 붐 차원에서 리틀야구단을 통해서 관심 있는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대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사회복지담당자 교육이 있구만요. 시상금으로 하는구만요? 40% 시상금 해 가지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담당자 비교체험요?

소병홍위원

예.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60%는 뭘로 써요? 예산이 어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60%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여성친화정책과가 각 1,200만원씩 각기 다른 사업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연초 예산편성 할 때 40%를 남겨놓고 60%만 편성했다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전체 중에 40% 이상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연수에 쓸 수 있도록 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는 비교체험을 하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3개 과에 1,200만원씩 각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1,200만원도 여기에 들어가 있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202페이지, 희망두드림센터 예산을 많이 늘렸네요. 그런데 거기에 식사배달서비스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추가됐잖아요. 늘어났는데 식사배달서비스와 목욕서비스를 민간이전 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식사배달서비스는 대상을 차상위와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사실상 나와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여기는 저희들이 직접 가정에 배달해 주고, 목욕서비스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새소망 같은 데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고 들어와서 가보면 목욕을 일년에 한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목욕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희망두드림센터를 처음에 설립할 당시부터 전체적으로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한다고 출발했단 말예요. 그런데 다른 데 하는 곳과 중복이 되는 목욕 이런 것보다도 진짜 어려운 사람 발굴 등 다른 사업을 해야지 목욕서비스는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꼭 목욕 못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제도적으로 새소망 같은 데서 하는 것은 딱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든 사람들만.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희망두드림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 운영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진짜 필요한 사업을 잘 발굴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줘야죠. 목욕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세요.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염려도 되고 잘하면 아주 좋은데 잘못되면 그냥 옥상옥으로 남아서 보편적인 것, 목욕이나 하고 식사나 주고 이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처음에 1억 얼마였다가 4,000만원 늘어나가지고 1억 7, 8천만원, 인건비 2명 하면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갔어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들 성원을 저버리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부 깎아가지고 2차 추경에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205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해서 올해 경로당별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큰 데는 좀 더 주겠지만 차별화를 해서 지원해서 지금까지 조그마한 20만원, 30만원 물품을 전부 다 사줬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다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세워진 것은 삭감하고 제2회 추경 때 제대로 세워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200만원씩 23개소는 이번에 세우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3개소는 세웁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관리운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운용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노인회 자체사업도 하고 취업알선도 하고 교육도 하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각 경로당을 보면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거기에 여러 회원들이 계시는데 우리 익산에 주소도 안 갖다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익산시 노인지회에 대한 인원 하나를 여기에 인력보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회에 사람 하나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듯하게 했는데 노인회에 사람을 준다고 해서 경로당의 필요성이나 개요를 충족할 수 있겠어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인원 하나를 더 충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노인회에 사람 주는 것이죠.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관련 사업을 추진코자 사람을 한명.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에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하면 다른 데는 4명 근무하는데 우리 익산시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보강해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각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지도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자 합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회에 인원보강 이런 식으로 했으면 쉽게 알아듣는데……. 다음에 212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24명이 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뭘 하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지원해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이라든지 회의자료,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어디에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출산에 도움이 되겠다 이 사업계획을 구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에서부터 중앙본부가 있고 도에 있고 시에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출산 문제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보건소로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번 했었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밑에 보시면 조정이 됐습니다. 출산장려금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태아진료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이것은 건강 관계로 진료비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정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출산 문제는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써 앞으로 한 군데로 통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병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잔디보식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공설묘지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언젠가 손문선 위원님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산골장에 유골이 나오면 버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 위원님도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가보시면 정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면 한쪽에서 나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잘 시설을 해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 버리는 건데, 보셨죠? 쓰레기통 같이 스텐으로 돼 가지고. 그런 데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설치되어 있는 데를 다시 한 번 봐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지도자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연초에도 여성단체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이.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이것은 이번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 내시로 온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에 대한 해외여행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현재 역량강화사업이. 그런데 또 들어간 거예요, 1,400만원이.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체 시에서도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런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비 30%, 시비 70% 해서 앞으로 여성단체장과 임원이 45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9월, 10월 중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여성 일자리 공모사업, 두레두리사업단이 뭐예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두레두리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함열다문화센터에서 농촌여성 일자리 공모를 한 사업이거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두레두리사업단에서 여성가족부에 응모해서 된 사업이구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성친화정책과보다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부가 우리 소속기관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 준 겁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리틀야구단 있잖아요. 이 돈 받아간 주체는 어디예요? 야구협회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익산에 야구연합회가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지금 유소년축구단도 지원해 줘요? 유소년축구단은 얼마나 해 줘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규모에 따라서 연 6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는 한 3,000만원 되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익산에 야구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리틀야구단이라고 야구장 개장할 때 옷 입고 나오는 것 저도 봤어요. 그런데 3,0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정확히 잘 활용되고 쓰여지면 좋은데 협회라는 것이 동호인들 모임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 해 주면 다른 종목이 요구했을 때 다른 종목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원칙을 잘 생각해서 해 주셔야 돼요. 야구만 해 주면 리틀배드민턴팀 지원해 달라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인심 쓰듯이 협회자들 만나서 해 달라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 다른 여러 종목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종목과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김동문 배드민턴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교실과 김동문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배드민턴을 가르치는데 김동문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김동문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고 지금도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스포츠마케팅 해서 배드민턴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김동문 배드민턴 교실을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강사수당을 시에서 다 주는구만요. 쉽게 이야기하면 배우는 사람이 돈을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사람을 모집해서 할지 모르지만 배드민턴을 배우는 사람이 돈을 내서 해야지 이 강사가 어떤 역할을 해요? 모집해서 공짜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산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이 금년 6월까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는 조례에 따라서 이용료는 2,500원, 월 사용료는 월 3만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주 3회 정도 해서 김동문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하려면 김동문 선수가 케나다에.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이야기하면 강사료를 배우는 사람이 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한 선수 해 가지고 축구교실하면 여기에서 강사수당 줄 거예요? 공설운동장에서 축구교실 한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배드민턴 선생을 놓고 가르쳐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에서 돈을 주냐고요. 배우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지.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참고로 종전에 배드민턴을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했습니다마는 현재 배드민턴장 준공과 더불어서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배산실내체육관으로 대부분 옮기셔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국민생활관에서도 코치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단.

소병홍위원

전체를 줬어요? 배우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내고?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코치는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 3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코치에 대해서.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회원이라든지 1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받거든요. 받는 대신에 거기에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를 개방해 가지고 배드민턴 강사들 있잖아요. 보조금 줍니까?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학교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클럽단위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소비자부담 원칙이죠?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 자꾸 그런 발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도 똑같이 보조금 주어야죠.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온 사람만 이런 혜택을 봐야 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참고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배드민턴은 대부분 클럽단위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발적으로 않냐고요.

진성

김진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는 소정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강습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다른 데는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내고, 먼 사람은 이런 혜택도 못보고, 그런 발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꾸 논리 같지 않은 논리를 대면서 왜 그래요. 다른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뭐냐고요, 저렇게 좋은 시설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무료로 배우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변방에 있는 시민들은 시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하고 물어보겠습니다. 224쪽 여성친화정책과, 보육박람회와 영·유아 안심보육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보육박람회라든가 영·유아 안심보육타운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라든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영·유아 안심보육타운은 총사업비가 50억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님과도 대화를 나눴지만 이게 너무나 졸속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또 타 자치단체의 장단점을 비교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는가, 너무 급속한 행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유아 안심타운은 우리 어린이집이 265개 어린이집에 약 9,000여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좋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장난감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고. 그런데 보육타운을 설치하게 되면 엄마, 아이, 종사자까지 거기에서 선진 프로그램을 보면서 배우고, 또 가정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직접 가서 한 번씩 체험활동도 해 보고 종사자들 교육도 받고 그런 좋은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보육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향후 이 사업을 시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까, 위탁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보육위원회가 있잖아요.

주유선위원

시 의지는 어떻습니까?

용덕

최용덕여성친화정책과장

시 의지는 이것을 꼭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주유선위원

직영으로 하고 싶어요? 하여튼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 활용만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공감대 형성 없이 예산이 덜컥 올라오고, 또 여기에 보니까 용도변경도 이루어지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