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려야하나 웅포 제성지구 하천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농업진흥청장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출장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과·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고성봉 과장. 교통행정과 이상춘 과장. 도로관리과 백영종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3대 역점사업인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 4대강 살리기 편승한 금강유역 하천환경정비사업, 여성친화형 도시조성을 위한 서부지역 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91억 7,800만원보다 95억 200만원 증액된 286억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입수입 33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900만원, 재정보전금 2,300만원, 국고보조금 37억 9,900만원, 시도보조금 17억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16억 1,400만원보다 227억 1,600만원 증액된 843억 3,00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26억 6,100만원, 건설과 57억 8,200만원, 주택과 15억 3,800만원, 재난안전과 90억 5,400만원, 교통행정과 25억 700만원, 도로관리과 11억 5,7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억 5,200만원보다 4억 2,800만원 증액된 2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도시개발사업 3억 4,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1,500만원, 주택사업 7,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주요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90페이지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위치가 성당면 성당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성당면까지 자전거타고 가서 자전거도로를 익산시민들이 얼마나 사용을 할까, 그것이 의문이 듭니다.

4대강 사업이 금강에 해당되는데요, 부여, 공주, 익산, 군산으로 연결된 제방도로가 나포 경계지점에 보면 모종이 있습니다. 모종에서 웅포 쪽으로 개설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라도 시비가 붙어 있잖아요. 시비가 있는데 그걸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익산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충청남도 사람들이 다리 건너와서 사용을 하고, 많이 하겠구만요.

저희 시민들이 이용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노선이 끊겨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의 노견을 포장을 해서 자전거길을 확보해서 제방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전거길이라고 하지 말고 방금 얘기대로 그렇게 개발을 해야지, 여기는 지금 자전거도로로 개발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차라리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 갔다가 산에 등산로 같은 것을 더 개발해서, 익산 시민들이 자동차타고 가서 등산을 하지 누가 자전거타고 거기까지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목 변경할 수 있으면 자전거도로 하지 말고 등산로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저희 시비로만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등산로 개설은?

예, 그 사업목적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 돈 해봐야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시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이 같이 연결되는 국가사업이니까요, 위원님이 좀······.

국가사업이라도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시민들이 잘 했다고 그러죠. 거기 가지도 않는데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왜 투자했냐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성당포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노선을 연결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총 연장이 몇 km나 됩니까?

저희들 사업구간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단절구간이 1.2km잖아요. 그러면 인접 시·군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길의 총 연장이 몇 km인데 단절구간이 1.2km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을 해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총 연장이 몇 km인가는 나와 줘야죠.

지금 저희 기점으로 해서 새만금까지 약 72km되고요, 부여, 공주까지도 거의 70km정도의 노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합치면 140km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0km 자전거길에서 1.2km가 단절이 됐다, 이 말인가요?

우리 지역에서, 군산과 익산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요, 총 연장이 약 140㎞인데 단절구간이 1.2km 이다보니까 거기 연결에 대한 공사를 해야 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9쪽 중간부분에 도시체계 전산장비구입이라 고 2억이 올라왔거든요. 2억 올라왔는데 왜 정수승인을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시에서 어떤 물품을 캠코더를 구입한다,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 물품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 물품승인대장을 보니까 이것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으셨나요? 그러면 예산 세워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인데, 정보체계 전산장비구입이니까 물품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잠시만요,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1차 추경 구입대상 정수물품 배정승인을 제가 받았어요, 전체를. 이번 추경에 올라온 전체 정수물품을.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올해 치에서는 아마 목록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것도 있어요. 올해 전체 것 받았는데, 그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 안 되면 삭감해도 별 불만 없으시죠? 의회 올라올 때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해서 졌잖아요. 소송비용 270쪽에 보면 이런 토지들이 얼마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런 토지들이 익산시에 조사를 해 보면 저희 지역 송학동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시하고 소송해서 지게 되면 다 보상을 해 줘야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이런 사례들은 누차에 걸쳐서 시에서 이것 패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소송을 같이 하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패소해서 이렇게 돈 물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게 궁금하네요. 보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서 이미 도로로 사용을 그렇게 해 왔으면 도로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고, 세 분이나 있잖아요, 우리시에. 그분들 급여주면서 고문으로 모셔서 법률자문을 받는데 꼭 소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져가지고 물어주는 것은, 당연히 물어줘야 되지만 시민들에게 왜 고통을 주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하나 받을게요. 이렇게 도로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미 매입토지현황 말씀이시죠?

예,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사지 못한 것.

전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내권만.

주요 간선도로 기준으로만 저희들이 체크해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UPIS 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답변을 안한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됐습니까?

2010년에 정수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자료에는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해서 6,2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는 8,700만원이었는데 6,2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아주 급한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 사업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은 시가지내에서 침체된 데라든가 도시경관을 위해서 벽화작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들이 계상해서 요청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한 것입니다.

소규모 재량사업비예요?

예,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누가 했나, 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모현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인데요, 조명을 설치하는 거죠?

경관조명이기 때문에 꼭 경관등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모현대교가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교량 설계하중에 미달돼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높이가 약 30㎝이상이, KTX 철도가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판을 걷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측면에서 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해설서 주신 것에 보면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5억이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혹시 예산을 세우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지금 모현대교 경관조명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는 사업이에요. 목이 지정돼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 두 가지 하면서 지역주민들 간담회 혹시 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이것이 또 의회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227페이지 신천선~나룻가 연결도로 확·포장 보상비, 여기가 신천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신천선이 나룻가로 가는데 남부지부에서 굴다리 넘어가서 교량을 이번에 확장을 한 게 있습니다. 집 한 채하고 하천까지.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작년도에 예산절약 때문에 감액을 시켰었어요. 감액을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추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작년연말에 예산 감액된 것을 살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보면 시설비에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개설공사,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에 부족분이에요? 당초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였죠?

전북대 인수공통 사업비가요?

예. 당초 총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이번 추경에 6억 2,6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총사업비는 4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14억이 모자랍니다. 공사를 하려면. 지금 토지매입까지는 기정예산에서 14억 4,400만원으로 20m 도로로 토지매입은 95% 완료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급액이 5억 정도가 남고, 공사비가 총19억 들거든요.

도로개설만요?

예, 도로개설비만 남았어요. 건축비는 저쪽에서 건축을 하는데 당초에 협약을 할 때 도로개설은 익산시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또 시장님께서는 전북대 공통연구소에 한번 밀어붙여 봐라, 말하자면 공사비도.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전북대학교에서는 난감하게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대한 검토는 해 본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원래 자기들이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해 가지고······.

이 돈만 세워지면 더 추가되는 금액은 없어요?

추가되는 금액이 14억이 더 서야 되는데······.

앞으로 14억요?

아니요, 이제 6억 빠지니까 8억 정도가 서야 됩니다. 완료되려면.

그런데 그 밑에 부대경비 200만원은 뭐예요?

용지매입에 따른 부대금액입니다. 용지매입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지매입 하는데 무슨 200만원이 필요해요?

출장비라든가 인지대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중간부분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 있습니다. 그게 3억 3,6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보안등을 에스코사업으로 했을 때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존의 예산보다 왜 이렇게 더 많이 추가가 됐죠? 우리가 에스코사업 그렇게 익산시가 시끄럽고······.

당초에 우리가 8억을 올렸었는데 본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절씩만 세워주고 에스코사업도 반절씩 예산계에서······.

총 보안등 전기요금이 얼마예요? 1년에? 11억 정도 될 텐데.

8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

전체가 8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에스코사업 하기 전에는 얼마였죠?

······.

이렇게 하시죠. 이것 좀 있다 회의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갈 수 있도록.

예,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끝내고 이어서 주택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77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8페이지요,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한양아파트모정수리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주택조례에 공동주택 7년 돼야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것을 4년으로 본위원이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영아파트는 4년이 안 됐을 텐데. 그걸 보고 이렇게 예산 올린 거예요?

예산을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아니죠, 그러면 주택과에서 여기를 지원할 때, 아무리 의원님들이 올렸다고 하지만 법을 지켜가면서 올렸어야죠. 이것 한양아파트는 한지가 4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줘야죠. 주택과에서 예산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예산과에서 이렇게 올리면 주택과에서 받을 때 4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맞죠. 이렇게 해 놓고 못쓰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쓰라는 소리인가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쪽 인화동 지역구 할 때 제가 모정이랑 해 준지가 4년이 안 돼요. 한번 지원한 사업은 공동주택조례에 4년이 돼야 만이 하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그 위에 원광빌라 외 2개소 공동주택지원, 뭘 지원하는가 그것자료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동산동 한성아파트 부대시설보수비 해서 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지원조례에 보면 3,000만원 미만이거든요. 3,000만원미만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받을 때. 제한 없어요? 우리가 그게 있어요. 3,000만원 미만으로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도의원님······.

예, 이게 다 도비예요. 4,500만원이 다 도비인데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어떤 데는 3,000만원 미만이고 어떤 데는 4,500만원, 5,000만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된다, 이것 법 한번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드리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주실 때 저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산동 한성아파트 부대시설 보수내용이 뭔지, 4,500만원치 나올 거잖아요.

단지내 포장을, 전체적으로 오래돼서 단지내 포장하는 것으로······.

그것 관련해서 몇 년 됐고 얼마나 노후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주시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서구입 프로그램 구입 있잖아요, 액수로는 별로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 공공시설계가 이번에 2월 달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뒤에 것은 전체적으로 공공시설계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추경에 전부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공공시설계 신설에 따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 질의답변은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280쪽, 상해보험이 이제 가입이 됐는가, 궁금해서. 보험 끝나는 시점, 가입하는 시점이 지금 딱 이 시점이에요? 과장님?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1,000만원이 재해보상금으로 하나로 단일로 서 있다가 상여보험가입금하고 재해보상금하고 따로 나누어가지고 분리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보험가입이 조기에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새로 전입하는 요원들이 1년에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자원이 발생이 될 때마다 수시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제대한 사람들은 끝나고 새로 군대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해도 공백이 생기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맞춰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다른 과는 반환금이 100만원 단위 이 정도인데 재난안전과는 3,800만원이 반환이 되거든요. 그 돈이 절약이 돼서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그러는 거죠?

국비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입찰차액이나 잔액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몇 개 모이다보니까 3,800만원 정도 반환되는 것으로······.

그런 것을 딴 데로 전입해서 쓸 수 없나요?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그것도 보조금집행법에 걸리고요, 보조금을 내시를 하면서 조건에 보조금은 이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보면 왕궁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3km, 이게 2억 6,250만원이 삭감하는 거예요?

예.

김연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3쪽요, 양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비나 도비가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남는다는 건 도비나 국비를 사용을 해버리고 시비를 남겨야 될 텐데 국비나 도비를 반환해서 보낸다는 건 아쉬움이 많네요.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국·도비를 쓰고 시비를 남기는 방법으로 정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 전부터 중앙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칭해서 비율을 쓰면 정산도 비율대로 해야지 왜 쓸 때 국·도비 다 쓰고 시비는 조금 들이냐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잔액도 비율로 해서 그래서 국·도비 반환을 한 것입니다.

미륵산 부근에 여산·금마·왕궁지역에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복구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삭감이 됐어요. 공상치료비하고 재해보상금하고. 이건 왜 감이 된 거예요?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해보험가입하고 재해보상금하고 나누어서 목별로 나누어서 돼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인데 한 목에 서 있던 건데 이번에 지침상 나누어서 사용하라고 해서 예산과목을 상해보험가입비하고 공상치료비하고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당초에는 공상치료비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하나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상치료 및 재배보상금에 350만원을 남겨놓고 상해보험가입비로 630만원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침으로 해서 목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밑에 보면 똑같은 보험금인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 목을 나누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보험금을 가입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죠. 병무청에서 병역법 75조에 의해서 재해보상금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지시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해보상금 650만원이 삭감이 된 거죠? 위에는 재해보상금이고 아래는 상해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목만 변경했다는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똑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 같이 한 목에 놓아서 사용하던 것을 나누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공상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질의답변은 끝내고요, 이어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증가돼서 왔는데 장애인콜택시는 애당초에 예산을 거의 정확하게 세워서 집행을 하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증가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도에서 1,200만원 와서 1대당 2,400만원씩 4대 9,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액 1,200만원과 올해 유가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돈이 안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저희는 연초에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2,000만원 중에 유류인상대하고 보조금 보전분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8,400만원에서 9,600만원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 도에서 도비보조가 안 왔기 때문에 2,400만원씩 4대 계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800만원은 유류대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 있죠,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교통안전캠페인 그다음에 밑에 보면 홍보활동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에서 지원된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전국모범운전자협회에 80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 밑에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및 홍보활동은 택시노동조합으로 500만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내용상 의미는 있지만 추경에 올라오는 게 타당할까요?

이건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지원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1,300만원이 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표시가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서 알 수가 없네요.

시책추진비가 도비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질문들을 다 해 주셨는데 유가인상 관련한 보조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액수가 산정됐는지에 대한 산정계산 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13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상된 것 있죠, 인상된 부분이 13억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이것은 시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유류소비세에 대해서 울산에서 1년 치를 각 지자체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100억이 배분됐는데 저희한테 이번에 배분된 공문을 보면 139억이 배분됐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9억이 더 저희한테 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차액 26억은 결산추경에 세워야 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오는 돈입니다.

말씀은 이해하겠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6쪽에 연구용역비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게 된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5년마다 법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으로써 대중교통정책이 시대에 따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원래 추경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했었던 본예산 때 삭감이 됐단 말씀이시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회의했던 결과자료인데······.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아, 예산계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용역비가 엄청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84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해서 용역비 3,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비도 법적인 용역비로써 저희가 당초에 올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용역이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했던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그 밑에 화물차 차고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 하고, 이게 법적사항이라고 했죠?

지금 대중교통하고 말씀하신 교통약자는 법적인 용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고지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공급규모 산정 및 등록제한 검토연구용역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법적용역은 5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했던 용역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한부를 주시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가, 용역에 맞춰서 했는가, 를 정리를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286쪽에 배산택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억이면 다 끝납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억은 저희한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당 55만원씩 해서 한18억 정도가 토지매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설하려면 4~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억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급한 건 이런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산택지 공영주차장을, 영등동은 개인한테 분양을 했잖아요. 주차장인지 몰라요. 개인주차장이 돼 버려요,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그래서 평면주차장을 만들라, 해서 시정질의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했고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택지가 다 개발돼 있는데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87쪽에 보면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조달청 가격으로 단가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분이 이렇게 3,000만원이나 더 올라왔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예산 때 교통시설유지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상반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해서 사업 완료했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금액을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얼마나 썼어요? 예산을? 신호기 유지관리비 총예산이 얼마나 썼냐고요,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얼마를 올렸고.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현재 1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잔액은 5,000만원 정도······.

그러면 3,000만원이면 연말까지 해서 이 신호기 유지관리 하는데, 그런데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제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단가계약은 애초에 조달청 가격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가 신호기가 몇 대이니까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계약을 맺고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예산 1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는.

그런데 세워진 것은요?

저희가 요구한 것이요?

예.

3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3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을 세워줬고, 그러면 반절 차이나는데 3,000만원 가지면······. 과가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깎지요.

이번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고 이 예산만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 때 또 올라오는가요?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공급규모 산정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공급대수를 익산시에 맞게끔 줄이려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공급규모 산정 및 등록제한 검토용역은 95년 12월 29일까지는 등록제가 아니고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로 했다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됨으로써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관리사업체가 많이 있어야 한다, 해서 등록제를 전환한 다음에 하다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생겨가지고, 한 공장을 설치하는 데는 적게는 3억에서 한 20억 정도 많이 투자되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업이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회사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정부에서는 2008년도 3월 28일 날 등록제로 하지만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제한을 둘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314개소가 있습니다. 종합과 소형, 원동기, 부분카센터 같은 것 다 포함하면 314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종합정비업이 저희가 32개가 있는데요, 32개가 익산시에는 현재 여론은 많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적정수준이 얼마인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게 1년, 2년 정도로 연차별로 제한을 두면서 사업을 활성을 시킬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용역을 해서 등록제한을 시키다보면 우리 시민들은 사실 자율적으로 자동차공업사에 가서 싸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런데 등록제한을 시키면 그 사람들 1억, 2억씩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한을 두면 현재 기존업체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입장도 되고 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조금 제한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장점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과 소형정비업은 기능사자격 3인 이상이 있어야 만이 업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32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업사를 세우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이 가격담합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공업사들끼리 담합을 해서 이건 얼마얼마 받자, 하면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아무튼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용역을 해서 저희 익산시 수준에 많다,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몇 년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1~2년 정도 먼저 기간을 두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적정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이 됐는데 5,000만원이 부족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부족했어요? 1억을 세웠는데요?

작년에 9억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너무 적게 세워져서 시급한데만 일단 했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끝내고 이어서 도로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하수도 유지관리를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돼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는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하수관리과 였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저희과로, 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관리만?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수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보수라는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지금 하수도 신설은 하수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면 그걸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에 문제가 생겼다, 다른 데로 하수도가 새서 도로가 침하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파헤쳐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수도가 막혔다고 하면 뚫는 작업도 거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보면 건설장비 및 차량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굴삭기가 2대가 있네요.

예.

굴삭기가 두 대인데 굴삭기가 건설과에도 있습니까?

저희과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과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데서도 굴삭기가 필요하면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있는 굴삭기가 뭐 있습니까? 현재 2대가 몇 짜리냐 그 얘기예요.

중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07이······,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07포클레인이 2대 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07포클레인 두 대가지고 익산시 민원을 해결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완벽하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작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만 동원이 되고 투입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민원을 낼 때 쓰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07포클레인 2대가 아니라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07포클레인 들어갈 데가 있고 03포클레인 쓸데가 있는데 07포클레인 2대만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장마가 시작되고 하면 갑자기 필요한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지원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장, 성신용 부위원장 사회교대)

양종규 위원입니다. 사무관리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50만원씩 10회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장비가 비싼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소형포클레인 같은 겁니다.

이 장비는 자주 쓰는 장비가 아니고 필요할 때······.

예,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인도사업을 발주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인도정비사업을 할 때 필요할 때에는 포클레인이나 이런 장비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필요할 때 한번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