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순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주민생활복지과장, 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공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음성군의 다른 면에 산업단지가 많이 유치되고 있는데요,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소와 삼성지역은 공장용지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대소ㆍ삼성 쪽에 다녀보면 거의 공장용지가 없어서 다른 데로 나가고 못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부동산 쪽에도 다녀봤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봤는데요, 거의 답이 공장용지 쓸만한 데가 없다, 산업단지를 음성IC에서 3~4㎞ 반경 거기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군에서 산업단지를 몇십만 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지역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에 제가 산업단지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음성군이 볼 때에는 타 읍면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진행 중인데 분양이 다 확실히 안 되었습니다만 대소에 산업단지를 또 해달라고 하면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우리 음성군이 진행하는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선택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립니다.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모릅니다만 시급한 것은 우리 대소ㆍ삼성에 산업단지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수님께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수님이 태생산단에 대해서 군수님이 되기 전부터 열정적으로 고생을 하신 건데 잘되기를 우리 군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산업단지가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면 일정량의 단지를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은 가능하신 거죠?
태생산업단지가 잘 되기를 염원하면서 만약에 안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단지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요, 도시발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소ㆍ삼성을 말씀하시기를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이런 말씀을 수년간 해왔는데 지금 대소인구가 2007년도에 1만 5,900명이었는데 2010년 말에 1만 6,259명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인구가 349명이 는 겁니다. 대소가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대소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은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4년 동안에 349명이 는 겁니다.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되지요. 거기와 비교하면 삼성은 어떠냐, 삼성면은 4년 동안에 46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까 말씀하신 공장이 대소에 413개가, 삼성에 410개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에 가도 이렇게 면에 이런 공장 수치가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300명, 40명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첫째, 대소ㆍ삼성에 이만한 800여 업체에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정주기반 모든 주택을 포함한 모든 기반이 부실했기 때문에 정착을 못 하고 이분들이 타 도시, 경기도 안성, 죽산, 진천 광혜원 쪽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소ㆍ삼성은 이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자리만 제공해주고 거의 생활권은 타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음성군이 클 수 있는 지역을 잘 못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어떤 물고기도 고인 데만 모입니다. 아무리 물이 맑아도 가서 살지 못하는 데는 안 간다는 건데요, 그만큼 대소ㆍ삼성을 선호하는 것은 경기권이나 사업가들이 그만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오는 건데, 이렇게 오는 인구를 우리가 수용을 못 하고 다 뺏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음성군이 행정이나 모든 것이 여기에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대소ㆍ삼성에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많은 정주 기반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손달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 2012년부터라도 삼성ㆍ대소에 대한 정주기반사업을 말씀만이 아닌 내년도부터 사업을 많이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열정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정주 여건은 다행히 두진이 400세대를 짓고 있고, WH의 300세대가 무산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다행히 두 군데가 허가신청이 들어가서 1,800세대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가 빨리 안착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세수에 관계된 건데요, 9개 읍면에서 우리 대소면의 인구가 1만 6천 명이 됩니다만 인구를 비교하면서 뭣합니다만 금왕이 2만 1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금왕과 대소의 세수차이가 20억, 30억 이상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소가 제일 많이 내고 그다음에 금왕, 금왕하고 대소가 한 2~30억 차이가 납니다. 3위가 삼성면입니다. 삼성이 인구가 7,500명인데도 삼성이 음성보다 세수를 3배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년 동안 우리 대소ㆍ삼성에다가 군이 투자한 것을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보면 너무 열악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만큼 대소ㆍ삼성에 공장 8백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많은 인구를 수용을 못 하고 타시도로 뺏겼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군수님이 1년밖에 안 됐지만 2년째는 잘 좀 해 주셔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군의 정책을 잘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의원
장시간 군수님 고생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정여건은 왜 어려워지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검토해본 결과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대동소이합니다만 우리가 매년 소모성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의 5~6%씩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예산은 반대로 5~6%씩 심지어는 8%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허락을 못 해서 투자를 못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대안을 우리 군수님이나 음성군에서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 없이 앞으로 노력하겠다, 앞으로 더 투자하겠다, 상투적인 대답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소모성 예산은 매년 5~6%씩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투자 여력은 줄어드는 겁니다. 투자 여력이 줄어드니까 노력하고 해 보겠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죠. 특히 도시계획도로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2008년도에나 2009년도에는 보통 총예산에서 7~8%씩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보면 2%, 1.8%밖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력하겠다, 또 그렇게 해서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이해가 가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도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우리가 감수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각오, 계획을 세워야지만 우리 재정 여건이 향상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재정여건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2년 가면 투자 여력까지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비 비율이 낮은 사업은 지양하고, 또 국ㆍ도비를 많이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받아도 못하는 것인데 아까도 우리 음성군 세수가 계속 늘다가 작년도에 14억씩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가 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투자 예산이 줄어들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소멸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감수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의원들의 질문에 이런 상투적인 대답은 지양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인건비도 증가하는 것도 알지요?
인건비도 많이 증가하는데 그것에 대한 절감대책을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그런 부분을 절약하셔서라도 본 의원이 지적한 도시계획도로나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을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잠깐 들어가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부군수님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동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 서울 시외버스터미널에 장호원으로 표시하기 전에 우리 음성군에 양해를 구한 적이 있나요? 이게 동서울터미널에 광고판에 우리 극동대학하고 극동정보대학이 이천 장호원으로 표시돼서 광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20일 전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타 대학으로 광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거기 전광판 광고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하고 바뀌고 바뀌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천 장호원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음성군하고 양해를 구하고 한 건가 학교 측이 양해를 구한 적이 있나…….
본적을 음성군 감곡에 두고 표시는 장호원으로 한다는 것은 선거법을 예를 든다면 사실은 당선이 아니라 낙선입니다. 본적을 감곡에 두고서 우리 군에다 어떤 양해도 없이 그냥 전국에 서울에다가 장호원으로 학교 표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군을 무시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극동대학교 교수가 16명이 우리 음성군에 자문위원으로도 음성군과 상생을 같이하는 발전적인 위원회가 위촉돼서 29명이 우리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교수님들한테 우리 음성군이 대학교수가 없어서 극동대학 교수를 초빙한 것은 아니지만, 음성군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음성군에 극동대학, 극동정보대학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류택희 총장님이 감곡이 고향이니까 감곡에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음성군으로서는 행복한 고민인데 그래도 본적지만큼은 음성군으로 해줘야 하는데 장호원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에 너무 많이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음성군이 극동대학에 잘못한 것도 없고 교수님들을 29개 분과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줬고, 이 교수님들은 우리 음성군의 상생발전에 많은 기여하지만 이분들은 위원 위촉으로 대학교에 가면 많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대학 교수가 어느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은 그만큼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에도 상당한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만큼 음성군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을 배려하고 있는데, 그러한 광고표시를 한다는 것은 좀 음성군에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또 지역경제 문제로 보면 극동대학이 은행마저도 감곡의 은행을 전혀 거래를 안 합니다. 상권도 감곡에 가서 상인들한테 식당 이용 같은 것을 여쭤봐도 감곡 사람들이 극동대학이 우리 감곡에 와서 상권에 혜택을 주는 게 장호원에 비하면 아주 저조해서 감곡을 무시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은행이나 이런 상권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 장호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보면 학교 측이 이런저런 문제점을 안고서 하겠죠. 그렇지만, 음성군에 있으면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곡이 서운하지 않게 예우는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을 보면 학교 측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한번 학교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감곡에 서운한 것이 있느냐 했더니 감곡에 현수막을 걸었더니 하루 이틀도 못 가고 다 철거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 상권은 감곡과 거래를 잘 안 하시느냐고 했더니 좀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장호원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비싸다는 것을 싸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몇 번 철거해서 서운했나 봅니다. 감곡면장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아마 이틀 전에 쳤는데 그날 다 철거하는 날인데 직원이 모르고 철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감곡면장님이 곧바로 가서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동대학에서 그런 문제를 상당히 서운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렇다 해도 음성군에 본적을 둔 분들이 거래는 음성군하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래저래 감곡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앞으로도 극동정보대학은 강동대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극동대학이 앞으로도 서울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의 전광판에 장호원으로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교수님들이 음성군에 위원을 하는 것에 대해 이 근방에 충청북도의 유명한 교수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를 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OK 합니다. 장호원을 고집하신다면 교수님들한테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반려하는 것도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고요, 저도 극동대학교, 강동대학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극동대학은 우리 음성군에 있어서 음성군에 대학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대학과 상의를 거쳐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극동정보대학이 강동대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는 극동정보대학이란 문구가 모두 새겨져 있는데 강동대학으로 교명을 바꾸면서 우리 음성군하고 한 번도 상의를 안 했을까, 나는 그런 부분도 보면 상당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동대학 측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명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어봤더니, “교명을 바꾸는데 한 10억이 들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음성군하고 상의를 해야 하지 않나, 비밀리에 하더라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행정과장한테는 알리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서운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학교 측하고 총장님이나 교무처에 항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동대학 교무처장한테 문의해 봤는데, 이 교명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극동정보대학보다는 강동대학이 더 좋습니다. 누가 봐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절대 반대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도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미리 군하고 상의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여간 부군수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 5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을 생각하셔도 시간을 약간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금왕읍 신청사 준공 시 민원출장소 답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금왕읍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하고 자동차 관련 민원서류에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장소와 인원확보에 대해 해당 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 편의 위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음성군의 민원실을 이용하는 각 읍면의 군민들의 숫자하고 거리와 발전 잠재력 등 모든 현안을 잘 분석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누구나가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하류에 지구 밖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2.2km로 사업비 73억원을 국비 50%, 군비 50% 예산을 내년부터 재난안전과에서 3개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이 확보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계획이죠.
그런데 여기에 도비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되는지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계상이 안 되는지요?
혁신도시로 인한 응도 소하천정비사업이니까 저희도 지금 다만 25%라도 도비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수하게 소하천 정비라고 하면 군비만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혁신도시 국책사업으로 인한 것이니까 도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의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들어서 잘 아실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 중에 2012년도에 반영해서 설치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6개 노선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데 비용을 절감하려면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을 지양해야 하겠고, 대개 국책사업 중에서도 국비 반영이 높은 부분과 국비나 도비 부담이 적은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절감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니까 부군수님이 그런 것을 잘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투자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보면 총예산액에 1.8%밖에 안 돼요. 여기에 뽑아준 걸 보면 50억 정도인데, 유지관리까지 포함하면 약 60억만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미한 것이고, 답변은 꼭 하겠다고 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가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년도에는 총예산 범위의 몇%까지 군도나 지방도를 개설하는데 투자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꼬집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실과나 군 전체에서 분석해 보면 과연 예산편성이 어떤 쪽으로 비중을 둬서 군정을 끌어가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고, 군민들과 상관이 없는 예산이 소비되는 그런 경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도 총예산에 그래도 몇% 정도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것을 짜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군정을 이끌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내에 요양시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자꾸 허가해주고 그러니까 요양시설이 늘어나는데, 꽃동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역에 요양 시설을 자꾸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부군수님의 세심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새롭게 내려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특별임용 등 행정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질문을 드리면 현재 일반직 516명, 기능직 81명, 청원경찰 40명, 무기계약직 81명이 우리 군의 전체 공무원 현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 지난번 청원경찰 2명이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는데 청원경찰도 무기계약직 중에서 선발하든지 아니면 우선 적으로 선발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선발돼서 직원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타시도로 전출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답변해 주신대로 시정 조치하셔서 군정의 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상열
주상열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으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신 남궁유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연간 4억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ㆍ25참전유공자 563명, 베트남 참전유공자 162명 등 65세 이상 730여 명의 참전유공자들에게 매월 명예수당 5만원과 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보답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국가유공자가 바라는 것은 유공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존경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사업은 유공자와 유족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 군민에게는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높이는 기회가 되며 매우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비는 약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고, 또한 선거법을 검토해서 저촉이 없을 시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업무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들에게 필요한 즐길 거리와 문화혜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총 1만 4,577명으로 음성군 인구의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노인 인구수 대비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1.0%보다 4.9%가 높은 비율로서 우리 군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반면, 어르신들의 휴식공간과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은 각 마을의 경로당, 게이트볼장, 그라운드 골프장, 음성노인복지관 등으로 시설 수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12일 음성군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 21명을 확보하여 건강생활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에 전국한방 은빛체조경연대회 및 충북노인 건강문화대축제 참여 등을 비롯한 27개의 프로그램에 4,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어르신들의 취미활동과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순회사업을 통하여 어르신 8백여 명을 대상으로 노래교실과 손발마사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제8회 실버가요제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제12회 음성품바축제 기간에 각 읍면 독거노인 150여 명을 모시고 각종 공연을 열람하여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짚공예체험관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위한 충청북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출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군 단위 게이트볼대회와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비 3억 9,2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와 음성군 노인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497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군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문화행사 등에 노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나가겠으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르신 분들의 여가ㆍ취미생활ㆍ건강 등 다양한 노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음성군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주민생활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에 대하여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부부 두 사람의 이름을 명기해서 제작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음성군청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들의 즐길 거리 문화가 아직 막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놀이문화 부족이 치매나 우울증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내적 생활에 집착하게 되어 자기중심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고, 또한 경제활동의 감퇴와 과거의 대가족 제도의 붕괴로 인하여 소외감은 더욱 심화하여 노인들이 감정의 응어리를 적절히 풀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까 치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 하지 못하고 소외감까지 느낀다면 사회나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분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노인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인은 미래의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놀이문화와 생활체육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주상열주민생활복지과장
남궁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명패는 부부가 있을 때는 부부명패로 해 드리고, 없을 때는 단독으로 명패를 하는 것으로 일단 명패를 제작하기 전에 의원님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즐길 거리 문화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치매나 우울증 이런 부분은 저희 주민생활복지과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문화공보과와 같이 협조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많은 즐길 거리가 발생하고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잘 알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중
김석중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석중입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새마을 조직에 대한 경쟁의식 유도 방안과 새마을 부녀회의 활성화 대책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 조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 직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본부, 직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기타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성군에서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충청북도지부 음성군지회를 정동원 지회장님이 이끌고 있으며, 광역지도자 20명, 광역 부녀지도자 20명, 분회장 1명 등 41명으로 새마을 음성군지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음성군협의회는 노양구 회장님이 주축이 돼서 총 32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부녀회는 김윤희 회장님이 주축이 돼서 322명의 회원이 함께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공장 새마을운동 음성군협의회는 비석새마을금고 이사장이신 최병태 회장님이 19개 회원사와 함께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문고 음성군지부는 정승구 지부장님이 12개 문고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읍면별로 한 개씩 역전문고, 한성아파트문고, 후미리문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새마을 관련 회원이 총 7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음성군지회는 새마을운동의 총괄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음성군협의회는 마을 단위 새마을 지도자를 구성으로 하며 음성군 새마을부녀회도 각 마을단위로 부녀회장님을 주축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ㆍ공장 새마을운동 음성군협의회는 새마을회가 구성되어 있는 직장과 공장으로 새마을문고 음성군지부는 각 읍면 공부방에 있는 문고와 음성읍의 역전문고, 한성아파트문고, 소이 후미리 문고 등으로 구성ㆍ운영되어 있습니다. 과거 관 주도의 새마을운동에서 군민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계속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등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12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는 김장 담그기, 경로잔치 등 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형편과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지원하고 전체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 단위 새마을 부녀회 조직 중 활동이 저조한 곳이 있기도 하지만 보조금은 마을단위 조직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읍면 단위 조직에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집행하여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는 읍면 단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그리고 군 단위 설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 등에 음식물 제공봉사 등에 참여하여 자체 사업을 하는 등 읍면 단위 새마을 조직 중 임원진만 구성되어 있거나 활동이 미진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 조직이 민간주도 민간차원의 조직으로서 일부 마을단위 새마을부녀회 조직 중 활동이 미약한 것은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차후 행정지도를 통하여 활동성 있는 부녀회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과 새마을 조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또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으며, 읍면 단위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보조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1년도 읍면 새마을 부녀회 보조현황, 새마을지도자 보조현황, 그리고 새마을단체 예산지원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새마을운동 조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조직이 많고 명칭도 비슷해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기회에 용어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새마을 부녀회 활성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답변처럼 행사 때 읍면 새마을 부녀회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만 마을 단위에서 부녀회 활성화가 미진하다는 여론도 들립니다. 저는 마을 단위 부녀회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부녀회장과 총무 등 서너 명이 존재하고 활동은 전혀 없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녀회가 활성화되어야 리반장조직, 노인회 동대표 등 마을단체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마을이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 각 마을 단위 부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도움으로 여성들이 마을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중
김석중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마을단위 부녀회원이 적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셨지만, 새마을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음성군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지난 6월 10일에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답변 다 되신 겁니까?
김순옥의원
예.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공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먼저 축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음성군이나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축제를 그 성과에 따라 통폐합이나 축소 등 재검토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음성품바축제, 설성문화제, 고추축제가 있으며, 읍면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맹동면과 대소면의 수박축제, 감곡면의 복숭아꽃축제 및 복숭아 축제 등이 있습니다. 수박축제 및 복숭아축제는 군비 보조 없이 해당 읍면 농협이 지역의 작목반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통폐합 및 축소를 거론하기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열린 감곡 복숭아꽃축제는 복숭아 과수원 등 지리적 특성으로 타 축제와 통합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개최시기에 열리는 통폐합 대상 축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설성문화제와 고추축제는 9월 중에 같이 개최하고 있으며, 통폐합이 가능한 축제는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입니다. 그러나 품바축제는 관광자원이 전무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관광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설성문화제는 전통문화 계승축제로 양 축제의 성격이 달라 사실상 통폐합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축제에 대한 평가를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축소가 필요하거나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견될 때는 조치하여 개선하는 등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축제의 낭비요인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냐고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행사는 대부분 개최시기와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달라서 통폐합이나 축소, 또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의 성격과 참여도, 그리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이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성격이 비슷한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기를 조정해서 통폐합하고, 또한 연례적인 행사는 격년제 사용을 유도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도 소기의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통폐합하거나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설성문화제 품바축제 같은 것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잘 알았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의원
남궁유 의원님,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꽃 축제는 군비를 보조했죠?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예, 2천만원 했습니다.
손달섭의원
보조근거가 뭐죠?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복숭아꽃축제를 하면서 총사업비가 1억원인데 저희가 2천만원 대고 8천만원은 농협에서 지원해서 같이 축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손달섭의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복숭아꽃 축제에 군비가 지원하면서 수박축제에 지원해달라고 하면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자초를 해서 문제가 계속 발단이 되는데, 이 복숭아꽃축제를 보조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다른 축제는 지속적으로 해온 축제이고, 감곡복숭아꽃축제는 꽃이 상당히 만발해서 필 시기에 축제를 하고, 올해 첫해다 보니까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복숭아축제 할 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달섭의원
복숭아꽃축제는 처음이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달라고 해서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지원했으면 수박축제도 내년에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없는 명목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맹동의 수박축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치르지 않습니다. 대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생산지인 대소에서 축제를 했는데 소비지로 옮겨서 서울 공판장이나 그런 쪽에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지 못하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지원 요청을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달섭의원
이런 것이 자꾸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발단 동기를 만들어줘서 지원 요청 같은 것이 쇄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처음 한다고 해주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해준다, 그런 것은 어떻게든지 답변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수박축제가 지원을 요청한다면 검토가 아니라 꼭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꼭!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달섭의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곡 복숭아꽃축제가 금년도에 잘 되었나요?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수종의원
제가 알기에는 가지를 싹 잘라서 금년도에 꽃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복숭아꽃축제가 복숭아축제하고 이원화해서 2번씩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숭아축제 하나로 한다든가 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재무
이재무문화공보과장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손수종의원
예, 알았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정태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적용범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공시지가에 대부용도에 따른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에게 과세하고 있으며, 금년도 음성군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1,255필지에 2억 5,639만 4천원을 부과하였고,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154필지에 4,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부자들 대부분은 경작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경작용의 경우 당해연도의 공시지가에 1천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하고, 전년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 부분에 대하여 70%의 감액률을 적용하여 조정 과세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대부의 경우 산출한 대부료가 최근 공시된 충청북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는 이 대부료의 상한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한다 해도 지가가 높은 일부 읍면 시가지의 농가를 제외한 대다수 계약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료는 매년 초 과세가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대부료가 고지되면 계약자들이 대부료가 높게 산정되었다고 해서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료율과 감액률 조정 또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농업 총수입의 산정방식 조정 등 관련법 개정이 우선시 되어야만 주민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부과에 따른 적용범위가 개선되기 위하여 관련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수시로 상급기관 건의 또는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대부료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추후 대부료 산정 시 대부료율 적용과 농업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고지하여 일부 농가만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조정계수에 의한 산출에서 2008년도에 공시지가 적용이 됐고, 거기에서도 전년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는 70% 감액률을 적용해서 했는데도 일부 지역에 제가 임대료 부과현황 배부표를 드렸습니다만 4년 동안에 187% 정도 인상된 곳이 생기다 보니까 음성군에 1,255필지에 임대료가 2억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분들의 불평불만은 대단히 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에 평균 인상률이 4년 동안 얼마나 올랐어요?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약 17% 정도 올랐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까지 보면 매년 30%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7항에 근거한 부과액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공시지가로 전년도 대비 한 25%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해보니까 2.4%, 그러니까 25% 대비 2.4% 감면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음성군도 그렇지만 금왕읍 관내만 보더라도 6년간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10.8%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는 매년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임대료가 오르고 하다 보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경작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내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다 보면 앞으로 몇 년 있다 보면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했더니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농업 총수입 산정방식도 적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용방식을 해주셔서 다만 얼마라도 감면이 되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적용방식을 전, 답, 화훼, 축산 등 경작규모나 이런 것이 구분돼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조정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거 같은 데 주민들의 민원은 아주 예민하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4년 동안 187%라면 깜짝 놀라죠. 과장님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실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군 관내 지역에서도 금왕, 삼성 지역이 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상승이 돼서 금년도 금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부료 산정기준을 농업소득 산정기준에 따라서 12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액률을 따져보니까 사실 2.4%밖에 감액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대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것은 일단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감액율이 2.4%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상당히 고맙고, 행정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과장님 이 질문하고 관계한 사항이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골프장이 조성된 곳도 있고,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받은 자료가 없어졌네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회원제인 경우에는 금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중골프장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하나씩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과세하는 요율별로 산정되는 기준을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업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먼저 손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 시 음성군 지역주민에 대한 인력채용 목표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에 지원되는 투자보조금을 국ㆍ도비를 보조받아 지원되는 상황이므로 투자협약서 체결내용에 지역인력 채용목표제를 명시하는 사항은 충청북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효성에는 문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협약의 내용으로 정한 인력 채용 목표 인원을 투자유치 기업체에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고급 인력이나 기술자 등을 기업이 채용하고자 할 때 단순 인력이 아닌 기업이 원하는 고급 인력을 저희 지역에서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인력 채용 목표제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의원님이 주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투자 협약 체결 시, 공장등록 인ㆍ허가와 기업체 지도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기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유치활동 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투자기업유치 기본사항으로 투자 규모와 본사 이전,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투자협약을 시행해 왔습니다. 기업체 유치활동 성과로는 2007년도에 현대중공업 외 1개사, 2008년도에 현대중공업 외 2개사, 2010년도에 한화L&C 외 1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투자기업에 도비와 군비 229억원을 특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5월 현재 투자기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총 2,116명의 근로자 고용증대 실적과 2개사에서는 관내 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을 출ㆍ퇴근시켜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향후 투자협약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ㆍ협조를 통해서 투자협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내 사용하지 않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5개의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금왕산업단지, 대풍산업단지, 하이텍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소각시설과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폐기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관계로 3개 산업단지의 소각시설과 매립장은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단부에 미사용 소각시설과 매립장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소각장과 매립장 부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대풍산업단지는 금년 5월 4일 폐기물처리시설 매각 추진에 따라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권고사항인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 중 산업용지로 전환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성하이텍산업단지는 2011년 7월 중으로 폐기물 발생량 전수 조사 이후에 원주지방환경청에 폐쇄 승인을 신청하고 폐쇄 승인이 결정되면 2012년 당초예산에 환경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왕산업단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서 조성 면적 50만㎡ 이상이고, 발생 폐기물이 연간 2만 톤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소각장 및 매립장 부지 폐쇄 승인 절차 추진이 불가능한 관계로 입주 잔여부지 7만 3,000㎡에 기업체 입주가 완료되면 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 사용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손수종 의원님과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공업경제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물론 고급인력이나 기술자 등을 채용할 때 음성군 사람을 채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체는 우리 군민이 거기에 취직하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도 좋고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업체에 들어가면 음성군민의 삶의 질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목표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보조금을 줄 때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이런 것을 걸어서 음성군민이 다만 얼마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시고 현재 음성군에 투자기업체가 7개 업체에 2,116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음성군민이 몇%가 고용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수종의원
여기에 7개 업체 중에서 현재 투자도 안 하고 돈만 지원된 곳이 있지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7개 업체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에 5개 업체고요, 지연되고 있는 곳이 1개, 포기한 곳이 1군데인데 포기한 업체인 한국인삼공사의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저희가 현금으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해 준 적은 없고요, 향후에 8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단지 한국인삼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도비 17억, 군비 18억 해서 진입로를 확ㆍ포장하고 가로등하고 교량을 해준 건데, 참고로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려고 전화가 오고 하는데요, 14일에 한국인삼공사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 농정과에 농지전용도 의제 처리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한 2~3개월 정도 더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체기업을 2~3개 기업체를 물색 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 음성군과 충청북도에 신뢰를 줄 만한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고, 2008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한 게 없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은 당신네 문제니까 물론 그때까지 저희가 취소처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지가상승은 되겠죠. 물론 유치하는데도 손쉬울 테고 그다음에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로 관계는 거기 역시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해준 것이 한 푼도 없고, 산업개발과에 진입로 시설비가 책정됐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 사용승낙서를 못 받다 보니까 사업도 지난한 상태이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수종의원
앞으로 그 관계를 우리 음성군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의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목표 대비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11월 29일에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 기본계획을 제출했는데 당시에 12개 시군이 전체 다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음성군하고 4개 시군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충주시만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이 평가는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동안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말에 수정고시를 할 겁니다.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경제활동인구라든가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고용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얼마만큼 목표를 한다 해놓고 지금 현재 계량화가 아니라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평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70%가 취업이 됐느냐, 목표가 됐느냐, 그것은 연말은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손수종의원
어쨌든 간에 이 실업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명이라도 지역민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의원
그리고 같은 값이면 현재 우리 음성군에 들어와 있는 유치기업에서는 음성군에 그 노동자나 직원들이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충분하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공판장의 경우를 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음성군에 주소도 이전하고 영업점도 이전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업경제과장님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투자실무협약서에 고용인원을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먼젓번에 저희 「음성군 투자유치 촉진조례」개정 당시에 만약에 미이행했을 경우에 제재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지경부 장관고시, 충청북도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충돌되고, 그 법령이 일탈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못 넣지만 저희가 7월에 투자협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낸 인원에 대해서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인원은 군 관내인원으로 채용해 주십사, 하고 그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도에서는 물론 그것을 넣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도 입장과 저희 입장이 다르므로 그것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단지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지경부장관 고시와 시군구 조례와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투자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물론 저희 음성이나 진천이나 청주, 청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금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는데, 하향 조정돼도 결국은 나중에 물류유통비용 때문에 음성, 진천, 청주, 청원만 노크하는데, 만약에 투자보조금이 가령 몇십 억씩 들어갔을 때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지원이 안 될 때는 진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니까 그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향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선처를 바랍니다.
정태완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손수종의원
예, 됐습니다.
정태완의장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바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사용 소각시설이 음성군에 3개소가 있는데 대풍산업단지와 음성하이테크 산업단지는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해서 폐쇄해서 산업용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왕산업단지는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서 현 시점에서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동되는 업체만이라도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하신 것이 있나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지금 한화L&C도 준공이 다 안 됐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건축부서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만 한 2~30%밖에 건축이 되지 않았고, 중간에 2만 2천 평 그것도 아직 엘지생활건강 부지 그게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지금 현 상황에 관계없이 그게 폐쇄 승인이 된다면 저희도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일단 면적이 50만㎡이고, 2만 톤 발생량이라 어렵겠지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현 상황과 관계없이 승인을 내준다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2만 톤 이상의 배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거나 잔여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 가동 중인 업체에 대해서 혹시 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한 것이 있나 해서 그것을 여쭤본 건데…….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지금 폐기물 전체 발생량은 연간 1만 3천 톤이고요, 그중에 재활용은 1만 1,300톤 그래서 발생량은 1,700톤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지금 입주업체들이 전부 소각을 하지 않고 위탁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각하는 것하고 위탁처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비용이 절감돼서 위탁처리를 하나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매립하는 것보다는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위탁처리 비용이 업체별로 1백만원 정도입니다.
조천희의원
그것을 가동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이것이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폐쇄 승인을 얻어서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산업단지의 입주업체협의회에 맡길 수도 없고, 천상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해야 하는데 대풍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도움을 받으면서 추후에 저희가 5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이 조건부 승인으로 됐어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 사항은 저희가 대풍을 생태산업단지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관련 박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2만 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천희의원
그것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소각한다면 소각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처리하는 게 많이 싸다고 보면 현재 입주업체들은 전부 그런 방향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산업용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거기에 매립은 인근 민원 때문에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의원
과장님, 듣다 보니까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인삼공사가 투자협약을 포기를 한 거죠?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재들이 3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문을 받아서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손달섭의원
그런데 허가가 최소가 되게 되면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진입로나 교량을 놓은 것을 회사에서 변상하게 되나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지금 충청북도하고 같이 35억을 되돌려 달라는 환수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하고 공동으로 법의 힘을 빌려서 대응을 할까 검토 중에 있는데 고문변호사 얘기로는 실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증을 받고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입주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해서 추후에 문제가 있을 때 회수조치가 되는데,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8억을 주려다가 작년도에 불용처리하고, 단지 기반시설을 음성군과 충청북도에 요구해서 진입로 확ㆍ포장이나 가로등 설치, 교량 가설을 한 것인데 이것은 충청북도에서도 법무담당관실이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말 그대로 투자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소를 제기해도 원고측에 실익이 과연 있겠느냐고 했지만, 이 사항은 추후에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약에 도에서 소를 제기 안 한다면 음성군 자체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실과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손달섭의원
그래서 이것을 투자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지난번에 금왕에 일양약품, 한화L&C도 마찬가지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축산물유통공사도 진입도로를 개인 땅을 사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인삼공사처럼 투자협약이 이행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기존에 땅을 강제로 팔게 된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필요 없는 도로를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놓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투자협약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계상하고 투자계약을 할 것을 철두철미하게 따져봐야 하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협약을 꼭 체결해서 음성군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향후에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피해나 그런 사례가 사실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손수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고용 창출하는데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제재 방안이 없지 않으냐, 우리가 고용창출에 관한 강제조항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아까 손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먼젓번에 「음성군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면서 26조로 기억이 납니다. 제재규정을 고용창출, 고용인원, 목표인원을 못했을 때 제재할 사항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손달섭의원
그래서 제재를 하는 것도 좋고 고용목표제를 아까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고용목표제를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과 결부시켜서 할 수가 있느냐…….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그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시군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모법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고, 그것에 의해서 시행령이 제정되고, 시행령에 의해서 지경부장관이 고시했습니다. 고시한 근거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생긴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시군조례가 생겼는데 지경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이 투자 협약을 해서 한국인삼공사라든가 투자협약에 고용인원을 넣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제재할 수 없는 근거조항이 없어서 법을 일탈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그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투자협약이 이뤄질 시에는 충청북도에서 원하지 않든 원하든 부득이 한 경우 고급인력,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된 인원을 군 관내 거주자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문화시킬 예정입니다.
손달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이대웅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너무 지루하게 답변했는데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답변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공업경제과가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기업인들이 저한테 요구한 사항이고, 많이 질문한 사항인데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많은 산업단지도 만들고 있고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기업들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은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봤으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업이 오는 것을 원하는데 기업인들이 와서 이분들이 우선 따지는 게 무엇을 따지느냐, 여기에 오면 인력을 맞춰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현재 있는 기업도 인력을 관리 못 하고 허덕이는 가운데 앞으로 이런 인력난을 해결할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음성군 전체지만 공업경제과와 관련이 있으니까 음성군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인력난의 해소 방안을 좀 심도 있고 넓게 보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주문합니다. 기업 인력 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기업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인력난 때문에 회사 지어놓고 인력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것을 미리 예상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음성군의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으로를 위해서는 군이 주도적으로 공업경제과에서 인력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저희 공업경제과 최대 고민거리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경제과장 회의나 아니면 교육을 갔을 때 수시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템 제안제도 1등급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단기 대책을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신 거지만 일자리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려고 장소까지 다 물색해 놨는데 음성군이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공무원하고 상담사하고 무기계약직하고 3명 정도 현지에 나가서 아파트 단지나 기업체나 계속 가교역할을 하면서 일단 타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상으로도 향후 3,500만원 정도 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평가에서 2,500만원 시상금을 받아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그 외에도 박람회나 창업세미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인력 수급에 관한 한 기업체 대표들도 공업경제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이템을 내놔라, 그것이 저희의 최고의 고민사항입니다.
이대웅의원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림축산과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심주섭입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 생극, 감곡 응천 주변의 공원화의 종합적인 조성 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산림축산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금왕, 생극, 감곡 응천 주변의 공원화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간 응천 공사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금왕 육령리에서 금왕 무극리까지, 그리고 생극 신양리에서 송곡리까지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도준설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왕 무극리부터 정생리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개선사업으로 생태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생극응천공원은 산업개발과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곡 청미천은 2006년부터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한강수계 정화 및 4대강 사업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천부지에는 나무심기나 조경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하천정비가 완료된 하상부지에 하천 기능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꽃길이나 꽃밭을 조성하여 하천과 어우러지는 명소를 조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왕 응천 주변에는 금왕읍에서 기 식재된 야생화 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금왕읍 정생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유채꽃 3,000㎡와 코스모스 꽃밭 3,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생극면 응천 주변에는 이미 조성된 응천공원에 대하여 생극면과 협의하여 제초작업, 조경수의 전지, 전정, 시설물 도색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에 생극 기관단체에서 메밀꽃밭 1만 5,000㎡와 제방에는 코스모스 길 2,000m를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곡면 응천 주변에는 제방 8,000m에 8백 본의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오향리 청미천 십리꽃길 4,000m와 주천리 청미천 3,600m에 해바라기, 메밀, 유채 등 다양한 꽃길 조성과 화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천공원화 사업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물 흐름과 홍수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읍면 관련 기관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응천 명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시설된 수목공원 및 야생화 단지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응천공원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공원화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옥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으로 발생한 군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동자원화사업은 가축분뇨를 퇴액비 처리한 후 농경지로 환원하는 자원순환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 7월 30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2010년 6월 24일 1심, 2011년 5월 25일 2심 판결 등의 일련의 행정소송절차를 거치면서 지난 5월 25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의 합의재판 결과 ‘1일 처리규모 100톤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공동자원화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확인하는 첫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로 축산업의 진흥과 장려를 담당하는 축산부서의 입장에서는 1심 판결과 상반된 판결로 그 결과의 유ㆍ불리에 관계없이 주민과 양돈법인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6월 13일 대전고등검찰청은 대법원 상고제기 지휘 결정에 따라 군은 당일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심 판결의 확정사항인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면밀한 재검토와 대응자료 준비로 대법원 상고에 대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공동자원화사업 추진과 각종 소송으로 보조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 주민 간 내부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은 최종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로 승복과 이해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은 되나, 더욱 근원적인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간 화해와 용서로 음성군, 주민, 법인, 기관사회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군에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방축리 주민은 물론 축산농가가 원하는 공공처리시설의 타당성 조사를 용역 발주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산림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산과장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것으로 아는데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창궐을 앞장서느라 노고도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간의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없이 대법원 상고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상고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검찰청의 지휘에 따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이 검찰에 보낸 상고포기 의견서를 보면 사업예정지 주민의 집단민원과 강력한 항의가 지속되어 군정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상고가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양돈법인과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축산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와 도시건축과 그리고 농정과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상고 포기를 할 거라면 주민들을 자극하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5쪽에 달하는 군의 상세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상고 지휘를 하게 된 것을 알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아는데 안타깝습니다. 법은 법대로 가더라도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극하는 양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묻고 싶지만, 과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공공처리시설 용역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우리 군의 양돈분뇨뿐만 아니라 전체 가축분뇨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이 제가 알기에는 69개 시군단체에서 추진하고 그중 49개소가 완공돼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열 몇 개소가 우리 군처럼 정체상태에 주민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을 위한 기초로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작년도에 구제역의 여파로 많은 가축을 잃었지만, 원상복구를 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입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공공처리시설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나 저희나 모든 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용역회사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서로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관련 실과와 함께 양돈법인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하는데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태완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순옥의원
예.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옥
신대옥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차량등록 대수가 금년 5월 말 현재 4만 2,284대이며 가구당 평균 1.1대로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음성복개천주차장 외 18개소에 총 1,5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업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대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협의매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소 전통시장 현대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가감정된 평가금액을 보면 ㎡당 29만원이 감정되었는데 토지 소유자는 ㎡당 13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 3,000㎡을 확보해야 60~7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금만 10억이 넘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누구나 공감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위와 같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영주차장 확보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완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25개 노선 167.7㎞, 농어촌도로는 227개 노선 568.57㎞ 등 총 252개 노선 736.2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완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군도 10개 노선,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으로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군 재정형편상 2011년도 사업으로 군도 5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4개 노선만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2011년 사업계획에 미반영된 동음~관성 간 군도를 비롯한 5개 노선과 왕장~오향 간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6개 노선에 대하여는 2012년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로 확ㆍ포장사업이 농산물과 공산품 수송 및 지역개발의 초석임을 감안하시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이대웅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출ㆍ퇴근 시 정체를 빚는 음성IC 진입 차선 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평창 간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과 연결되는 음성IC 진입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성IC 진입 부분 차선 증설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2010년도 음성IC 1일 진출입 교통량이 1만 8천여 대이며, 출근시간에 1,650대, 퇴근시간에 1,890대의 통행량이 발생해서 정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차선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현재까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음성IC 진입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서 음성 IC진입도로가 증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로교통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임시방편으로는 물론,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소방도로를 만들어서 화재 시 응급으로 진압에도 도움되고,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 소재지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의 담장과 대문 등을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하거나 주택과 주택 간에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들에게는 시설비를 좀 지원해 주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옥
신대옥건설교통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소방도로개설이라든가 담장 없애기 등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감사합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충실히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장기 미집행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부군수님한테 손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 미집행도로현황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옥
신대옥건설교통과장
가장 오래된 도로가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10년 가까이 된 곳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군도 5개 노선 내년도에 군도 5개 노선, 농어촌도로 포함해서 6개 노선을 하겠다고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을 보면 이미 보상비가 나간 곳이 3군데가 있고,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우선순위 결정을 한다면 어느 유형을 가지고 결정을 하실 겁니까?
대옥
신대옥건설교통과장
가능하면 전체를 다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2개 노선은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안될 때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2건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군도도요?
대옥
신대옥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고맙습니다. 꼭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한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음성군이 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건의하는 이 진입차선 1차선의 증설은 이 한 차선을 증설함으로써 우리 음성군의 지역경제나 그 후에 오는 파급 효과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IC가 출근은 그래도 교통량이 원활하게 가는데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노선입니다. 화물차가 상당히 늘어나는 관계로 4차선까지 막는 차량 흐름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이게 제가 4년 전에 대소면에서 지역개발위원장을 할 때 한국도로공사에 증설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그분들은 미리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이게 작년 12월에 이 문제 때문에 음성IC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그때 마침 정범구 의원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브리핑을 하는데 2011년도에 9억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틀림없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정범구 의원님한테 이것을 2011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도로공사에 조언해 달라고 해서 곧바로 정범구 의원님도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1차선 증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3월에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가봤더니 2011년도 한국도로공사 예산에 삭감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러한 1차선이 하나 증설됨으로써 음성군 인근의 지역경제와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여기에 오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한국도로공사가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IC를 통하는 1일 진ㆍ출입 양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진입이 입구가 8,900대 출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8,894대 비슷해서 하루 물동량이 차량이 1만 8천 대가 하루 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12월 현재이고, 그후에 제가 거기서 통계를 뽑아봤더니 3월에는 벌써 1만 750대로 200대가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차량이 뭐냐고 하면 소장님이나 거기 도로공사 쪽의 얘기는 거의 화물차라고 합니다. 화물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그 옆에 있는 축산물유통센터가 금년도에 개장되면 거기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1일 2천 대가 IC를 통과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음성축산물유통센터가 원활하게 내년에 완공돼서 정상가동 되면 약 3천 대에서 3,500대가 IC를 출ㆍ퇴근하는 교통량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IC입구를 하나 더 증설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안 주고 있고 시일을 끈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음성군 지역경제에 필요한 1차선 증설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많은 협조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왜 작년에 승인을 안 했느냐고 제가 도로공사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음성IC가 교통량이 준다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해주려고 하다가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충주까지 개통이 2012년 완공으로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옥
신대옥건설교통과장
예, 2102년요.
이대웅의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2014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2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014년으로 갔다, 2014년도에 개통이 되면 그때까지 음성IC는 늘어난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음성 축산물유통센터가 개장되면 음성IC로 들어가는 입구, 출구가 붐빈다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성군도 여기에 협조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성군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공조할 길을 열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옥
신대옥건설교통과장
충청지역본부에서도 꼭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예산을 몇 번 요구했고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건축행정에 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남궁유 의원님과 손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 무극리, 감곡 오향리ㆍ왕장리의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 5월부터 각종 자료 수집과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11월 5일 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결정사항을 짚어보면 금왕읍의 주거지역으로 450,652㎡, 상업지역으로 4만 302㎡을 추가 편입하였으며, 감곡면은 주거지역으로 208,203㎡, 상업지역으로 7,774㎡을 추가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재정비 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중 감곡성당 공원부지 축소와 대소면 주차장 시설 결정, 도시계획선 불부합지 정리 등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민원을 일부 해소하고자 금년에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해서 2012년 10월 충청북도에 결정고시를 목표로 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군 관리계획 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결정 권한이며,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의 결정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재정비 후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개별사업 계획과의 관계, 주ㆍ야간 인구활동, 인구규모 등 도시의 급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2015년 목표연도로 해서 계획인구를 살펴보면 금왕생활권이 4만 2,380명, 감곡생활권이 1만 8천 명으로 추산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읍면 별로 인구추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청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곡면의 군관리계획은 중부내륙철도의 실시 설계 중에 있어 2012년 6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감곡역사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 시 계획 인구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도시계획을 확대할 계획이며, 금왕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생활권 추정인구가 4만 2,380명으로 충분히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 및 감곡면 도시계획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0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단계별로 편성하여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실시설계비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하여 감정평가 후 해당 필지에 대한 감정액에 대해서 우선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으며, 2단계로 보상협의가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해 보상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마지막 3단계로 보상비가 100% 지급된 사업지구에 대해 공사비를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예산편성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지구에 대해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한꺼번에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많은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신규사업 20건 중 기공 승락이 완료된 9건에 소요사업비는 34억 정도인데, 그것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및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 설계가 완료된 사업지구와 기공 승낙이 완료된 노선 위주로 토지보상을 지급하고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위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교통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도시건축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냐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제 의견을 한두 가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나,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곳 이상의 지역과 그 지역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상업, 공업 등 도시적 상업종사자 가구 비율이 45% 이상이고, 또한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단위 평균 이상으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금왕읍의 인구가 약 2만 3천 명인데 2만 5천 명에서 3만여 명으로 가까워지고 음성이 현재 1만 9천여 명인데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되고, 대소가 1만 8천 명인데 2만 명이 넘어가고 음성이나 대소면 인구가 2만 명이 넘어서 금왕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역의 시 승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질문한 것입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질문한 내용이 유사한 질문을 손달섭 의원님이 군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하셔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기공승낙이 완료된 9건이 보상협의가 끝난 지역이죠?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조천희의원
제일 먼저 평가한 데는 얼마나 되었어요? 내년도 예산 가지고 재감정할 곳이 없나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조천희의원
그런 일이 나올 거 같은데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기공승낙이 완료되었어도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조천희의원
감정평가비야 얼마 안 되겠지만, 토지 상승에 대한 감정비가 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일괄해서 편성해서 추진할 경우에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도에 보상 협의까지 끝났는데도 2011년도에 21건씩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해요. 본 년도 시설부대비나 설계용역비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추진 단계에서 추진이 잘 이뤄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자세한 것은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공 승낙도 현재 진행 중인 것, 보상이 완료된 것, 저희 도시계획 사업이 예전보다 상당히 급감했는데 군수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추가로 답변 드린다면 현재 28건의 신규 사업이 기공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94억원입니다. 그리고 완료된 것이 금방 말씀드린 9건에 28억이고요,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를 해야 할 것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총 230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읍면별로 순방 때나 건의사업을 듣다 보면 신규사업을 내년도에 또 신청할 것으로 보는데, 기공 승낙이 완료된 것도 못하는데 신규사업을 계속 받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답변 드린 내용대로 기공 승낙이 완료된 부분부터 보상하고 보상된 곳부터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소면 도시기본계획이 2010년 11월 5일 날짜로 결정고시가 다 되었지만, 그전에 1차, 2차 공람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면적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대소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2015년 인구대비 몇 명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웠나 말씀해 주실래요?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소면 계획인구를 2만 4,14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절대농지 확대 부분을 2군데를 계획했다가 한군데는 이번에 협의를 마쳐서 확정되었고, 면사무소에서 IC 가는 중간 부분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때 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기 협의는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이 의원님과 손달섭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대소면의 인구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보려고 했지만, 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재정비 때 기본계획을 2015년도 계획인구를 2009년 인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대소면 계획인구를 2만 4천 명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향후 재정비 시에는 기본계획을 먼저 고쳐서 읍면 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기본계획 인구를 수정하고, 기본계획 인구에 맞춰서 재정비할 때에 대소면 기본계획 인구를 재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앞으로 아파트도 지금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약 2,700 세대 이상이 되는 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 재정비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원 정례간담회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