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농업정책과장 임 영 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장석주입니다. 원예특작담당은 유럽출장중입니다. 축산방역담당 문병현입니다. 유통담당 박인선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양주형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10대 특산물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6억 9,300만원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식재사업을 제외하고 상반기 중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특성화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4개년간 지역특성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였으며 재배면적은 4.5배 소득은 3.4배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과수나 원예ㆍ특작 등 타사업으로 후속 지원하여 우리군 특산물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620건에 1억 2,400여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758건 1억 3,6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인증비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9년도에는 2개 분야 5개 사업으로 7억 9,3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도에는 2개 분야 5개 사업으로 10억 5,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5개 분야 9개 사업 81억 5,7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축산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예정부지 인근 주민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 추진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19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추진 등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19농가, 2010년도 31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8농가 신청에 현재까지 8농가 2억 6,400만원을 융자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사항으로는 주상웅 등 85명에 대하여 원금 미상환액과 미회수이자 13억원을 미회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적극 독려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융자금 미상환 농가에 대한 융자금 회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입니다. 2010년도에 14개소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4개소에 1억 4,4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농가기술지도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1분기까지 농업인 안전공제 1,634명, 농기계 종합보험 42명 등 총 1,676명에 5,3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추진으로 많은 농업인이 재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맞춤형 농기계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 사업은 군비 부족분 1억 1,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총사업비 5억 4,000만원으로 224농가에 대해 경운기, 관리기 등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11년도 총 사업비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 공급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약용작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한약초유통(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조직운영, 마케팅지원, 공동생산기반, 종합가공시설 등 총 4개 사업을 금년도에 19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소규모 원예작물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41㏊ 1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220㏊ 11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확된 농작물에 대해서도 유통회사를 통해 원활히 매입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25㏊ 7억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225㏊ 8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단지에 대해 현지 생육사항 점검 및 지도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열난방 시설지원, 목재펠릿 난방지원, 에너지 절감시설 등 3개 사업을 110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25억 7,000 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물의 작기에 맞춰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열난방 시설지원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계약 체결 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19,344톤에 11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19,532톤에 11억 7,000여 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8개 연결체별 사업량과 사업비를 확정 6월에서 8월까지 정상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액비 살포비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498ha에 1억 3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510ha에 1억 2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7월중에 시달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2기 사업에 2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총 13기 사업에 2억 2,1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경에 확보된 8기 사업에 1억 2,500만원과 함께 추진하여 2012년 해양배출 전면 금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능주면 액비저장조 민원은 영농법인과 면민의 협의를 유도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특수가축 도축장 추진사항 및 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흑염소 전용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지원사업은 10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5% 정도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녹색흑염소 주식회사는 2010. 8. 4 설립되었으며, 사업장 위치는 동면 운농리 1040번지 동면 농공단지 내이며, 최동열씨가 대표 이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본금 8억 1,800만원에 80여 명의 주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축산물 도축 및 육가공 영업 등을 위한 인 허가를 우리 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도축장 및 육가공 공장은 7월중 개장할 예정입니다. 51쪽 유통회사 APC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556-3번지 일원 25,433평방미터의 부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을 의뢰하고, 전라남도 관련실과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인허가 등 완료 후 건축공사 및 제조ㆍ설비공사 등 사업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APC신청사업 현황입니다. APC 신청사업은 화순군 산지유통종합계획 공개발표로 지난 3월 18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선정된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산지유통에 대한 화순군의 종합적인 계획을 평가받은 것으로 평가에 선정된 시군만이 APC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은 해마다 다시 신청하여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 APC보완사업은 15억이상, 신규사업은 30억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을 희망년도 별로 신청업체에서 제출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농림사업 APC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유통 APC는 추진중이며, 도곡농협 APC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파프리카의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처리 용량 부족으로 파프리카 선별시설을 보완 계획 중입니다. 54쪽 농특산물 유통회사 운영실적입니다 자연속애 판매장 확장, 직거래 장터 운영 등으로 화순농특산물 홍보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작물, 시설원예, 특용작물, 축산 등의 판매로 2009년에 비해 약 440% 성장의 실적을 보였으며 수출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곡물사건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중에 있으며, 사건이 피해없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화순농특산물 판매 및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화순농특산물은 2010년 53,000박스 14억의 직거래 매출을 기록하였고, 2011년은 6월 현재까지 39,000박스 11억원의 매출을 기록중입니다. 택배비는 2011년부터는 농가가 30%인 900원을 부담하고, 배송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농식품 수출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분 431.4톤에 대하여 수출물류비 1억 2,000만원과 실적보상금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출물류비 1억 37,00만원을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게 표준물류비의 5% ～ 25%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신선농산물 265톤에 대하여 6,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 지급으로 수출물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쌀택배비 및 포장제작 지원현황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쌀택배비는 2010년도에 총 3개소에 8,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농협연합RPC 등 총 4개소에 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총 4개 사업에 5,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쌀브랜드 포장재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화순쌀 대표 브랜드 포장제 지원사업은 2011년산 쌀 생산시기에 맞춰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자연속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자연속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으로 파프리카 등 총 9개 품목에 5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사업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총 6개 품목에 대해 5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 포장재 지원사업은 품목별 연합회 사업신청을 받아 출하시기에 맞춰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27동, 군비사업으로 7동을 추진중이며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받아 확정 완료되어 추진중입니다. 10평방미터 소형으로 동당 600만원이며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타운 입주자 모집관련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 승계인력 육성을 위해 능주면 잠정리 일원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자 모집을 위한 카페를 개설하고, 뉴타운 조성관련 홍보 리후렛 등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분양ㆍ임대가격 결정,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입주신청자 서류ㆍ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입주자 사전점검 등 사업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농업보조금 관련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중인 내역입니다 원예특작 분야로 관련 사업은 딸기 재배 및 고설재배 지원사업으로 3농가에 대하여 광주지검으로부터 2011. 5. 4일 불구속 공소제기 되었고 공소내용은 시설업체로부터 자부담 1억 2,850만원을 지원받아 농가에서 자부담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입금자료를 작성한 사항이며 현재 진행상황은 광주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향후 처분지시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공분야로는 총 3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건은 현재 1,000여만원을 배당받아 회수 처리하였으며 약산제다영농조합법인은 뽕잎가공시설에 근저당 설정 완료하였으며 뜨락영농조합법인은 대법원 계류중이므로 판결 후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62쪽 2010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뉴타운조성 턴키입찰 참여업체 설계보상비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까지 성실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축사시설 현황 자료 있지요?

예.

그리고 국제결혼 추진현황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통회사 인건비 현황도 있지요? 첨부해주시고 유통회사에서 56억원 사기 관련해서 고발장 접수한 사본 있으시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호 위원께서 유통회사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추가한다면 우리군 현재 유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현재 감독권한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저는 이 사업자체가 농림수산식품부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최소한 농림수산식품부에 한번쯤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방안을 찾아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터져서는 안되지만 지금이라도 한번쯤은 집고 넘어가는것도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보다 더 큰 건들이 언제든지 터질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같은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련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행정인 군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제들을 정리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유통회사 2010년도 2011년도 실적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위주에 유통체계가 아닌 타지역에 농산물 위주에 그런식의 창출하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농업정책과는 예산을 뒷받침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을 하는데 지금 유통회사는 그렇게 해온 지자체가 유통회사의 기능이라고 하면 화순의 농산물을 생산에서 가공, 유통 이원화 되었것들을 일원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농산물을 질을 높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유통회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일련에 해 온 것들은 유통회사가 아니어도 농협이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에 수많은 영농조합법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은 전부다 일정의 수준이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공과 유통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한 문제 결국은 그러한 문제들이 전문가 집단인 유통회사가 들어와서 같이 끌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유통회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재 적립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저는 우리 지역에도 그렇지만 쌀문제가 우리 농민들이 세부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어디서 매입을 해서 어떻게 매출을 했는지 저 이 자료 다 봤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재정비를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회사의 지도감독의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의 지침이나 정관에 의하면 한계가 있다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산물을 위주로 유통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유통회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통회사의 경우도 다른 전국적으로 6개의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다른 유통회사의 경우는 그곳이 단일품목으로 완도 같으면 전복, 고흥은 유자로 단일품목으로 유통회사를 신청해서 되었고 우리군의 경우는 단일 품목으로서의 유통회사를 운영할만한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유통회사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다른 유통회사와 다른 기능이 있다 다만 지금현재 우리군에 농산물이 규모화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유통회사에서 판매를 할 때 다른 지역에 농산물도 많이 구입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요구하는 부분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외지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최영호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능주에 APC센터 이런 것이 되게 면 외지의 물건을 들어온 것은 어찌보면 수익창출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가공을 하다보면 가공하는 부분에서 이익창출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APC시설이 설치가 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재배도 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농산물이 50%정도 취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 농산물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유통회사 역할을 해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형유통업체 바이어들이 지금까지는 산지를 직접 뛰었습니다. 그런데 산지를 뛰다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다시 도매시장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완도나 고흥쪽에는 단일품목을 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것을 취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ㆍ면 특성화 사업 10대 농산물 한약초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유통회사가 체계적으로 생산에서부터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생산에서부터 수확, 가공, 유통까지 체계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완도나 다른 지역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예산 세워져 있지요?

예.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3,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원조례는 작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규칙안이 기본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금년간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꼭 추진하십시오.

예.

집행부에서 각종 조례들을 제정하고 개정을 합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제정하고 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추진을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습니까? 그리고 가축제한지역내 축사 시설 현황을 봤습니다만 가축제한지역지구 지정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최근에 고시된 것은 2004년도 개정이 된 것이고 그 이전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농업진흥지역내에는 농업을 어떤 농업이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인돌 공원 국가공원 내 이런 지역에서는 축사를 못하겠지만 농업진흥지구지역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원이라든가 우리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겠지만 지금 각 지역에서 올라와서 마을에서 마을전체 회의를 거쳐서 우리마을은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하고 군에다 요청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내의 행위 자체를 못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의 엄청난 침해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축제한지역에서 축사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은 지금 수는 얼마 안되지만 수억의 예산을 투입해놓고 과태료만 내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청에 나와서 과태료 40만원에서 50만원, 의뢰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 집가서 또 납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첫째 우리 농업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인허가과 3개과가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해제를 하든지&hellip;&hellip;.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뭐라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과와 상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 단시간 내에 그렇게 협의조정을 저와 같이 하시게요.

협의결과를 알려&hellip;&hellip;.

아니, 저랑 같이 협의하게요. 3과에서 세분들만 하지마시고 저를 포함해서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또 벌금 부과하러 또 간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 단시간 내에 그런 일들이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현실적으로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도 4월로해서 친환경광역단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잖습니까?

예.

그 내부에 자원순환형분뇨처리장 부지 선정이 약 2년동안 선정을 못해서 계속 민원 발생이 있어 죽청리로 해야 되니 소양원 앞으로 해야 되니 왔다갔다 하는 행정도 있었지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오히려 지역민들의 민원 반발만 심해졌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따 왔으면 군 행정에서도 공모사업으로 따와 어떤 법인한테 다시 공모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부지선정에 대한 민원해결을 했으면 정리가 됐으면 좋지않냐 생각됩니다. 처음에 우봉리로 되었다가 다시 우봉리가 민원이 발생되어 죽청리로 되었다가 2여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자나 군 행정에서 업무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머리 골치가 아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부지선정과 민원을 고려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죽청리로 할 것인가? 우봉리로 가니 마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어차피 2012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현황에서도 능주면에 6기가 들어갔었지요?

예.

작년에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이 되었지요?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이 되었다가 사업이 추진됐잖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쪽에서 사업은 다 완공시켜놓고 예산을 못 타가니까 얼마나 그쪽에서도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초기부터 좀더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는 하셨겠지만 그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선택해서 주다보니까 지금도 공사는 마무리 되었는데 예산은 못 타 가는데 민원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민원해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민원인들과 협의해서 처리할 일로 생각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액비저장조가 능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시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능주를 경험삼아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사전에 민원을 해결해서 우리에게 신청을 해라는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설정되기 전에 먼저 민원부터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사업장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계장님과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에 고생하시면서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