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도시국(교통행정과),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문화빙상센터 다. 의회사무국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관내에 사업용화물 밤샘주차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내 밤샘주차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민원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법으로 밤샘주차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 구민의 문제도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덩치가 큰 화물차 주차가 허용된 구역을 벗어나 도심의 간선도로변이나 아니면 주택가에서 버젓이 주차하고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사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을 매일합니까? 아니면 주 몇 회에 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궁에 과거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이 차들이 집 가까운 인근, 주택가라든지 혹은 화명강변로 이런 쪽 으슥한 곳에, 또 그 차들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차량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되는데 민원 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오는 지역에 대해서 직원들이 주 2회 정도는 야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은 몇 명 정도,

단속반은 저희들이 차량 1개조가 나갑니다. 1개조가 직원들이 낮에도 주정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1개조 하면 3명 정도가 나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1차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차주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단속실적과 단속한 화물차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화물차를 가진 분들도 자신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또 그분들의 애로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 불법주차는 없어져야 합니다. 과장님, 단속원들을 더 증원해서 단속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굉장히 다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용인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도로의 기능이 원활히 흐르도록 꾸준히 업무에 추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과 모두가 축하를 해야 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재임에 대해서 다같이 축하를 보내드려야 하고 또 그분이 항상 평소에 주창하는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철학을 이렇게 묻는 질문에, 항상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런 입장이 여러분들도 되어 주시고 모두가 함께 질책성보다 감사성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맨 밑에 편성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걷기지도자 교육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걷기지도자 교육비가 650만 원, 해서 65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그 이야기죠?

예.

맨 위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900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대해서 당뇨환자라든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을 원스톱(one-stop)해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한 명이 담당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사람을 세 사람 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력을 세 사람 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밑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까서 인건비에 다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안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 업무는 거의 다 국비 내시가 많습니다. 국비 내시가 많은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건소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각 시, 도에 내려줘 놓고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그 사업이 좀 어떻게 잘못될 때는 어느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예산을 붙이고 그래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보건소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추경 때 목간 조정을 해서 다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걷기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걷기지도자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건으로 이 사람들을 선발하게 됩니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걷기지도자라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걷기지도자는 특정한 자격증이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일정교육을 이수를 합니다. 교육을 이수를 시켜서 그 이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걷기지도자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교육 이수라는 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정보대학에 가서 6개월 동안 걷기지도자 교육을 마치게 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하는데, 그들의 수당이랄까 뭔가 우리 구의 걷기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어떤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단순히 봉사입니까? 아니면 수익이 있습니까? 100% 봉사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기지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료봉사인데 그분들이 오게 되면 교통비 정도로 1회에 오면 1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교육을 받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 순수 자기 비용으로 이분들이 6개월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경남정보대에서 교육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오면 우리 구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주는 그 업체는, 기관은 어떤 곳에서 이런 분들한테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정보대학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줍니다.

경남정보대 교육기관이라니까 좀,

그게 자격증이라기보다 수료증을 줍니다. 수료증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자로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저도 지금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주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또 여기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기관에서 자격증을 주는지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관련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저는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화명도서관은 관장님이 행정적으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우리 본예산 때도 예산서 자체가 정리가 복잡하다. 그래서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 직원 분들도 나와 있지만 예산서 올라오면 좀,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은 거의 우리 구에서 같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들께서 행정적으로 예산서를 잘 꾸미는지, 안 꾸미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눈에 띄게 안 맞는 게 있어서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BTL방식 때문에 화명도서관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간제 인원이든 포함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비교하면 비슷한가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행정운영경비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을 봐서는. 다만 이제 화명도서관은 BTL방식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면 지난번 본예산 때는 특히나 지식정보 운영활성화 비용이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이 그때 서버라든지 기기라든지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서에는 너무 똑같아서, 금액이 하나도 안 틀려서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기기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시작년도가 틀린데 해서, 화명도서관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 예산서를 보고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또 보면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금액을 보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은 똑같이 527만 원으로 같이 올렸습니다, 본예산서에. 그런데 디지털도서관에는 금액이 230만 원되어 있고, 화명도서관에는 홈페이지 유지비가 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정예산은 똑같이 5백 몇 십만 원 왔는데 지금 한쪽은 230만 원 든다. 또 한쪽은 100만 원밖에 안 든다. 이렇게 나와 있고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 운영활성화 비용이 일부 삭감되고 예를 들어서 보면 항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메일발송서버 이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사용은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 같은 경우에는 5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독서통장, 독서회원카드 같은 경우에는 절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독서통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썼거든요?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아예 예산이 없어진 것이고 독서회원카드도 이 금액이 800만 원에서 200만 원 썼으면 절감이 아니고 거의 안 쓴 것하고 마찬가지로 비율이 10%, 5% 절감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한 7, 8십 퍼센트 자체를 안 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 디지털도서관에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본예산은 거의 화명도서관하고 같이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거의 삭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비슷하고 어떤 도서관의 운영형태가 홈페이지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리나 이런 부분이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양쪽의 도서관에 여러 가지 이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두 분이서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서 같은 업체를 좀 싸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앞 뒷장에 있는데 비슷한 시스템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명도서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식정보센터 운영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북구 디지털도서관과 저희 도서관 예산에 있어서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독서통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서통장 부분은 어린아이들의 독서 이력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독서통장을 도입하게 된 것은 아이들의 독서회원카드를 대신해서 독서통장을 독서회원카드로 삼고 그것으로 아이들 독서 이력을 관리하면서 독서 저변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독서통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부산시내 전 공공도서관이 통합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부산시내 전체 도서관을 한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독서통장으로 회원증을 갈음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어서 어린이들도 독서회원카드로 일괄적용을 해라, 이런 전체적인 어떤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독서통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단 작년도에 통장 남아있는 부분은, 잔고부분은 저희가 올해 독서통장 발급을 계속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회원카드도 발급을 하고 독서통장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독서통장 부분은 전액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독서회원카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서회원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3만여 개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올해 2만 매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회원제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로 회원가입을 한 숫자가 2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2만 7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신규발급 한 5000분 정도해서 통합회원증 발급을 하면 한 2만 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작년도에 예측을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부산시내 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북구 디지털도서관에서 회원증 발급하신 분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그 회원증으로 도서관 이용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회원증 발급매수가 증가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서 6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따른 각각의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은 작년도에 좀 더 예민하게 그리고 디테일(detail)하게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잡지 못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메일발송 서버 부분은 저희가 전산직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 서버가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버 부분이 아니고 그게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도입이 된 것이다 보니까 서버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일체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멀티미디어 서버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전액을 반납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서 관례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할 때 소프트웨어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을 나눠서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1년을 유지보수기간으로 보고 하드웨어 부분은 2년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시행사 측에다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2년을 유지보수 무상기간으로 잡아 달라고 구두상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구두상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올해 업체에서 관례적으로 1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 입장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관철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반은 일단 반납을 하고 올 말에 가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액 반납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설명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같은 경우는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규모가 비슷하고 내용상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에서 돈을 많이 책정하신 건가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 남은 잔액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단가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때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홈페이지 제작비에다가 개편이라든지 수정했을 때 총금액에다가 12%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바뀌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면 그 개편비에다가 12%의 요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디지털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이나 처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1년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새로 처음부터 신규로 만든다거나 이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관리해 주는 것인데, 처음에 어쨌든 두 도서관이 공히 520원해 놨다가 한쪽은 100만 원, 한쪽엔 또 220만 원 삭감된 정도도 한 50% 이상-금액 자체가 절대금액은 되지 않지만-차이가 나고 또 양쪽에 어떤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같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유지하는데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관리를 하실 때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예, 하세요.

142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예산이 있습니다. 화명도서관은 언제부터 도서관 개관 연장이 되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 개방사업은 북구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시행해 왔던 사항이고 화명도서관에서는 올해 201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디지털도서관 야간개방 시간에 예산 3700만 원을 2010년도에 쓰고 2011년도 예산으로도 올렸다가 이번에 1720만 원이 증액 되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이 최종적으로 야간개장에 쓰는 비용은 국비지원 받는 것은 544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올린 금액을 보면 디지털도서관은 기존에 항상 해 왔던 대로 3720만 원 올렸는데 화명도서관은 예산을 어떻게 올렸냐면 8700만 원 올렸다는 거죠. 디지털도서관이 그간에 3700만 원밖에 안 올렸는데 두 배 반을 작년 본예산에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래 디지털도서관에서 하던 금액보다 2400만 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3200만 원이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지적 드렸지만 앞으로 관장님께서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어떻게 의논하고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기감실하고 의논하셔서 디지털도서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그리고 예산이 50%, 60%씩 깎인다는 것은 최초 예산편성이 뭔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추경 때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형평에 맞게 누가 보더라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간개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2011년부터 신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인원을 신청함에 있어서 작년도 등급별 지원인원 및 운영예산 기준표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두 개 이상의 자료실 개방과 다음에 야간이용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명의 인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처음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신청해서 깎이더라도 일단 인원을 넉넉하게 신청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5명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했고 그렇게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2011년도 전체 참여 도서관에 대비해서 전체 국·시비를 배분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에 당초에 신청한 5명 인원을 줄 수가 없어서 저희도 북구 디지털도서관하고 동일하게 3명의 인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북구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 그리고 부산시내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작년도에 어린이자료실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부산시에서 올해 시비차원에서 어린이자료실에 대한 개방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북구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기준 인원을 2011년도에도 적용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어린이자료실 개방에 대한 시비가 더 내려온 부분이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최다 인원으로 해서 5명 기준으로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3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북구 디지털도서관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왔고 어린이자료실에 대한 시비도 내려온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야간개방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북구 디지털도서관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2012년 예산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로 예산을 맞추어서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신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절한 선에서 하시고 아울러 기감실에서도 이런 예산서가 오면 편성표라든지 금액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김승덕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맨 위쪽에 사회복지보조 해서 민간가정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민간가정보육시설 현황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182개소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만종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드리고, 우리 이순영위원님도 질의내용이 우리 디지털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총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분들은 다 질의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상민 동료위원님께서 리얼하게 다 하셨기 때문에 별 거론할 것이 있는가 싶은데 어쨌든 두 분이 역 외 있기 때문에 없으시다면 퇴실하시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해 주신 다면 조용히 두 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그러면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에 관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리고 담당업무, 주소, 부모님 성함, 전화번호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 이 부분들이 들어가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데 하여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에 대한 선발기준 이런 것 이야기입니까?

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43분 정도 흘렸네요. 서두에 비공식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먼저 하고 보내 드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 질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일주일 뒤에 정년퇴임입니다.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한 10분 남짓 남았는데, 휴식시간을 취하려면.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보건소를 집중 질의하시고 우리 예우차원에서 보건소장님을 보내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명석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보건소 과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건소 과장님이신데 우리 기총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인선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이상민위원님만 동의를 하신다면, 하실 게 있으면 지금 바로 한두 가지만 하신다면 하시고 먼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관련 120쪽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앞으로 과장님보다 계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에 우리 담당자들께서 보건소 관련, 아니 그보다 그전에 우리 남자 집행부 공무원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유축기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 분들 아십니까? 예, 보건소 계시니까 유축기 알고 계시는데 그것 모르는 남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축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PD수첩인가 유축기의 위생상태에 대해서 언론보도 난 것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유축기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대여 부분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몇 개의 유축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좀 보도를 한번 자세히 봐서 이렇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서 그 사항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하루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혹시 기억에 없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저한테 자료 주셨던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이 오늘부터 3일간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상황을 아마 다들 돌아가서 보시면 정말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모유가 유축기를 통해서 거기 실린더에 유축기를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에 모유가 섞여서 그게 다시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고 기 모유 5개의 표본연구에서 모두가 기계유가 검출이 됐다라고 제가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 유축기를 한번 분해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해를 해 보라고 하니까 별 이상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면 분명하게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대여가 되고 있는지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생아 도우미에 대해서, 그냥 비싼 유축기를 필요하다고 빌려주지 마시고 이런 언론보도와 관련된, 이것은 어떤 음해성도 아니고 실제로 뜯어가지고 검사를 해 본 결과 모든 모유에서-유축기로 유축한-기계유가 검출이 되고 이 기계유가 아이들 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축기 대여를 일단 보류를 하시든지 상세히 알아보고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0쪽에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가능하시다면 이 사업이 약 2억 정도가 되는데 어떤 신생아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예, 간단하면,

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건행정과장이 유축기를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자보건센터 아직까지 한번 들어가 보지도 사실 못했습니다. 보면 다 산모들이 오고 신생아오고 해서 사실 들어오는 것을 금기시하는 정도로 해서 제가 잘 못 들어갑니다.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양플러스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처음인 산모한테 교육도 시키고 수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저희들 보조지급 다 하고,

많으면 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제가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했던 유축기뿐만 아니고 우리 과장님 퇴임하시면서 정말 인사정책도 잘못됐다. 내일 모레 퇴임하실 분을 그 막중한 보건소까지 보내서 저래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게 우리 보건소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보건소는 그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시 정회토록 할 테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가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구의 전체 예산 64%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복지비 예산비율이 높아서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리고 인건비 충당도 힘들어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국비나 지방비가 일정한 비율로 투입하는 매칭펀드 형식인데 결국 수급자나 노령인구 등 저소득층이 많은 자치단체는 구비 부담이 그렇지 않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과장님,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 보육비, 지방비 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비 비율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비, 지방비 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노령연금의 부담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초연금이나.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성부담비율은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드는 구비는 연간 얼마가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구비는 약 22억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1회추경 시에 5억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구비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구청 측이나 또 중앙부처나 시에 액션(Action)을 취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정해진 구성비율에 의해서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션(Motion)을 취해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업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인데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런 구성비를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도 한번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64%가 지금 복지비로 나가죠? 복지비 64%가 나가는 게 북구만의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나 국가에서 쓰는 정책이 북구 금곡, 덕천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쪽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입주시키는 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시키는 사항이에요. 그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아파트도 총원제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반이 안 넘어서야 된다, 아무리 영구임대아파트라도. 그래야지 그게 가능한 데 이게 법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총원제가 안 가능하면 이런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를 낮추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을 도리가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타당성 같은 것들을 연구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의회에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결의안이나 이런 것으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화를 시켜야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 221페이지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내가 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신축과 관련해서. 만덕2동에 며칠 전에 한번 현지에 확인 차 나간 일이 있죠?

예.

그때 누구, 누구 나갔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회의장님도 나가셨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주민복지국장님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도 나갔고, 건설과장도 나갔고. 다른 사업장 둘러보시면서 같이 나갔습니다. 거기만 특별히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만덕2동에 신축하려는 장소가 주거지역 내 동네 한복판에 그죠, 봤습니까?

주변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한가운데 정확한 위치는,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주위에 그쪽 여론들이 왜 노인요양원 여는데 의장,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 전부 다 와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 그러니까 즉 주민들이 좀 의아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환수금 반환 있죠?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환수한 것이고 환수한 내용은?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료 환수금은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부서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한 보육료에 대해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환수된 그 내용을, 이 대상 보육원하고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 당시에 처음에 기 책정했을 때는 1억 2000이네요. 1억 2000인데 1300만 원해서 대폭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금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 아예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부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구가 합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6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될 이런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금년에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서 구비 600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문화축제 지원예산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덕천지역은 청소년문화 예산에 1300만 원 반영을 하고 금곡지역은 전액이 지금 삭감된 거네요? 금곡지역은 어떤 지역의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과장님, 지금 금곡지역이나 덕천지역에 6000만 원이 똑같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청소년, 거기에만 지금 예산이 1300만 원 들어갔고. 지금 김명석위원님은 금곡하고 덕천은 왜 차이가 있느냐?

아, 그 말씀인가요. 청소년문화의집은 만덕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사업은 금곡지역에는 주고 덕천지역에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업자체가 교육청 예산이 안 내려와서 캔슬(cancel)된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달라고 그래야지. 덕천지역 경정에 1300만 원은 만덕 것인데. 덕천지역에 1300만 원 경경해 놓고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이것은 잘못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해서 우리 북구 청소년들에게 매년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곡에 지원해 주고 만덕에 지원해 주고 지역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만덕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을 왜 덕천지역에, 덕천지역도 전체가 삭감이 되고 만덕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야지? 청소년문화 사업에서. 이것하고 이것 성질이 다른 것을 왜 여기다가 경정 사업으로 편성을 시켜놨느냐 이거죠? (잠시 침묵 흐름)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간의 이동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하시고 자료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기본 큰 틀은 6000만 원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이 지금 시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비 속에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북구 문화의집은 우리 구청에서 위탁 주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살려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통틀어서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요. 예산편성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항은 이해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이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 6752만 원입니까?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공공형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채점을 해서 선정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한 10개소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신청하는 사업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도 운영 실적이 우수한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소 정도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기준하고 선정된 기관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교통테마공원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또한 복지예산에 구비 부담율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에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빙상센터 노시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34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양강좌실 원목마루 설치했는데 기 예산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교양강좌에 보면 요가하고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그다음에 고전무용, 기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거의 원목마루가 다 있는데 하고 있는 회원님들께서 수년 전부터 원목마루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수차 미뤘습니다. 미루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처음 올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1200만 원 올렸습니다. 1200만 원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반만 하라고 했는가, 6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200만 원 올렸던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견적을 받은 것은 1200만 원 들은 것으로 했습니다. 600만 원하면 1/2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원래 600만 원, 50%가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으로써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반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또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에 지금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위급한 사항도 아니고 한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본예산에 미리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오히려 본예산에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 사업을 위해서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 봐서도 공사를 한목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깔끔하고 그게 낫겠는데 회원들께서 보면 특히 고전무용 하는 분들은 미끄럽다고, 맨발로 하다 보니까 시리다고 단 얼마라도, 차차 한목에 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식으로 그게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빙상장 식당·매점 의자 커버 교체 되어 있습니다. 빙상장 식당이나 매점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직영하시는 것은 아니죠?

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7800만 원에 작년 저희가 했는데 이 가격이, 우리 감정가액이 나왔는데 5800,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7800입니다. 7800 안에 일체의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자가 개장 때 해서 뒤에 오셔서 보면 알겠지만-낡아서 너덜너덜-커버가 아니고 뒤에 있는 그것입니다. 재활용을 해도 못할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계에 다 사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부서 간에 예산계하고 그것을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견적을 봤는데 한 200만 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위탁을 주면,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작년 본예산 때도 그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까지 있어서 지적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주요시설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가 수탁을 받는 사람한테 기본시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주요시설에 대한 어떤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일반주택이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에도 전세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5년, 10년 이렇게 하면 대수선 부분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세 주는 사람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형광등 간다거나 자기가 사용하다가 파손이 된다거나-소소하게-의자가 지저분해 진다거나 소모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계약을 할 때 그런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쓰레기 비용같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빙상장에서 형광등 고장 나면 형광등 갈아줍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음식물수거 5만 원까지 주느냐 지적하신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가서 다 봤습니다. 일체의 비용이 우리가 감정을 할 때 다-우리가 여기 보니까 다른 전세하고는 다르게-일체 청소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일체비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상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데하고 전세가 틀리고,

일체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체비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체 비용 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기세, 형광등, 그죠? 형광등까지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형광등도 고장 나면 갈아주신다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그죠?

예, 갈아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가 기물을 파손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변상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뭔가 조금 소모품까지,

그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위탁업체가 전기세, 단순 소모품까지, 쓰레기비용까지, 쓰레기비용 같으면 자기들 장사가 잘 되면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고 만약에 엄청 잘 되어 가지고 쓰레기 비용이 50만 원, 100만 원 나와도 다 되어야 한다는 이것은 어떤 우리 상거래상 전세라든지 상가의 위탁이라든지 하면서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좀 시설위탁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하셔서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위탁자가 부담을-전기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형광등 수리하거나-이 부분이 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청에서 빙상장에서 전기세를 다 내준다고 그러면 누가 전기를 아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전열기를 아무리 쓰거나 어떤 전기기구를 쓰더라도 우리 빙상장에서 전기료를 다 내준다면 그 사람들이 아낄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임대관계에서도 이런 형태는 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피셔서 내년부터는-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이 계약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예, 이상민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13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꽃문, 꽃길 조화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대기실용 쇼파 구입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예식 관련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이것이 낡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것을 이번에 새로 추가를 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넣은 것인지 그게 조금 책자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기존 다 있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개장하고 나서 사실 다른 데하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12만 원 받다 보니까 우리 구의 얼굴인데 구민들이나 여기 와서 예식을 보고 간 분들이 이것은 너무 지저분하다 질책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시설해 주고 금액을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중보다는 더 비싸게 받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식비용 전기세도 10만 원 더 나올 텐데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켜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10만 원 받아라고?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각 구 문화회관에 그게 다 우리 임의대로 못 받고 우리 조례에 있고 각 구의-우리 구라고 해서 많이 못 합니다-거의 다 공통사항입니다. 아무리 호텔같이 해 놔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아무리 더럽게 해 놔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십시오.

135페이지 피겨스케이트 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래 없던 강사분인데 새로 추가로 되신 건가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쇼트트랙만 있고 피겨는 없었습니다. 피겨가 우리가 보면 우리 부산에서는 빙상장이 제일 국제규격이고 그래서 피겨를 작년부터 우리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범으로 작년에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간제를 고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빠트려버렸습니다, 아예. 빠트려서 못해서 부랴부랴 지금 추경에 해서 강사를 고용한 사항입니다. 회원이 한 40명 됩니다. 예산의 한 3배 정도는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앞으로도 피겨가 부산에서 강사 하나가 되면서 우리 북구에 엄청난 빙상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고용만큼 창출효과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원목마루판에 대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반이라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에는 1강좌실, 2강좌실 해서 한 강좌실씩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실에 반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강좌실과 2강좌실이 있는데 1강좌실은 그야말로 우리 교양강좌, 교양강의 하는 그것이고 2강좌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강좌실에 하는 게 1200만 원 든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반 토막 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북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반밖에 못한다고 하면서 공사를 하면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00만 원을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600을 삭감해서 다음에 1200만 원을 반영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지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구재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빙상장에서도 예산이 이것도 급하지만 다른 민원사항이 있는 방음벽도 올라와 있는데 그게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밀려와 서명을 받아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그때 막은 일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운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다하면 좋습니다. 600만 원이라도 안 하면 또 다음에 하면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다른 것도 할 게 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상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장님, 과업지시 때 위탁업자께 부대시설을 줄 때와 종전대로 시행할 때와의 어떤 차이점, 어느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 열릴 때 한번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29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1997년부터 시작하였는데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3500억이 투입이 되었고 부산시만 180억이 투입이 되었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까지 총 얼마만큼 예산이 쓰였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시작은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97년은 재정비사업해서 시작한 것인데 작년에 시설물 설치하고 해서 2억 5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전에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재정비사업으로 인한 예산투입 한 것은 2억 5000 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쓰고서도 아직도 홍보가 덜됐다면서요? 금년 7월 1일부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2년 연기시켜서 2014년도 1월 1일부로 연기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결정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구청에서 정한 도로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도로명을 정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지명이 있습니다. 연기된 일정도 통보해 주는 일선 통장님도 고생도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도로명을 바꿔주라고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이번에 도로명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네 군데에서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화명1동에 최상은 씨가 금곡대로를 화명신대로로 바꿔 달라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용수로를 화명신도시로 바꿔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천동에 이희철 씨가 백양대로 1200번길을 덕천1길로 바꿔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덕주 씨가 백양대로를 1194번길을 덕천2길로 바꿔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신청은 지금 의견수렴 기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견이 들어오면 6월 29일 날 도로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오늘 결재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명 바꿔주는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라든가 부대비 등을 당초대로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지금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 예산서에 있는 것은 지금 시설물은 다 설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99% 설치가 다 되었고 이번에 도로명이 바뀌면 나머지 예산 남는 것은 일부 투입할 예정이고 고지, 고시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홍보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작년에 시설물 설치하면서 거의 2억 5000은 집행을 다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전부 시에서 교부받은 천 몇백만 원, 1000만 원 홍보비용이라고 교부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가에서 이번 7월 29일 날 고시하고 난 이후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려고 했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또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의신청이 많고 이래서 일단 2년 동안 같이 사용해 보기로 하고 2년 후에 전면 시행하도록 지금 국회에 입법을 개정토록 해 놨으나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시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곧 개정이 올해 안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시행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먼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시행한다면 이런 시행착오는 없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포2동 957-40번지 일원 도로개설, 여기 당초에 행복마을 주차장을 하려고 처음에 안을 냈던 장소가 아닙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입안하기 때문에,

그래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입안하죠. 입안하는데 지난번에 행복마을 주차장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사실상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위치를 이쪽에 함으로 인해서 실제 시급하지도 않는 진입도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자꾸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문제도 행복마을 주차장 지정된 것하고 어떤 영향이 있죠? 지금 행복마을 주차장이 구남초등학교 들어가는 딱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통학로에 지장이 많다는 인근주민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문을 다시 만들어주고 이런 이야기까지 대두가 되고 이렇게 했다는데 아무튼 행복마을 주차장을 위치선정을 잘 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시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먼저 투입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행복마을 주차장 진입도로는 그 당시 예산만 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5억 편성된 부분도 1억 5000을 삭감을 해서 지금 그쪽으로 편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행복마을 주차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맞죠?

지금 예산서에 단어상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공동주차장이 오기 이전부터 ’72년도부터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었던 곳을,

그렇죠? 그 이전부터 도시계획은 이미 되어 있었는데 행복마을 주차장을 거기에 지정을 안 했으면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위쪽에도. 통학로 하는 그쪽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여기에다가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그쪽에 자꾸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쪽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도로를 개설하지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도로개설 못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변 예산이 다른 곳보다 먼저 투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기 지정해서 거기다가 주차장 다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마는 계획을 잘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나갔지만 지난 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때문에 도로개설 비용이 자꾸 추가로 반영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어차피 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선정할 때 그 당시도 잘못했다는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추가된 이런 내용들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윤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시설비에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특별교부세가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한 번 더 해 주시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지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상단부분,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특별교부세가 7억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7억은 지금 구남초등학교 정문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4m 내외로 협소하고, 경사가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계획도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폐·공가 사업과 관련해서 며칠 전 부산일보인가, 백양초등학교 관련 기사 나온 것 보셨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언론매체를 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양초등학교가 폐·공가에 쌓여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내용인데. 저도 그 정도 내용보고 자세하게 그 뒤까지 추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틀에 걸쳐서 부산일보인가, 국제신문인가요?

국제, 부산 다 나왔습니다.

아, 하나는 베꼈네요,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자분이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짚었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주공은 31개동이 폐·공가로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세대가 아파트에 12세대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범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서 경찰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빨리 사업시행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6일 날 아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아마 사업추진에 굉장히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사업이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기자가 기사를 썼을 때는 어쨌든 만덕주공이 지금 폐·공가가 되어서 그것은 뭐 우리 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재개발 때문에 폐·공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인위적인, 보통 우리 기사가 나올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은 기사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실성 기사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이 뭔가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사를 게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과 우리 청과 어떤 그런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간단하게 한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기자하고 이것을 제보한 조합원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뜻으로 신문에 난 것은 조합의 추진과 시행을 조금이나마 외부에 알리고 빨리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 줄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말씀이다 그죠?

지금 현재 계획 변경이 접수가 되어서 협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제일 급선무가 사업자 선정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초기단계부터 진행이 되는데 지금 서류가 들어와도 만약 행정적인 절차가 끝이 난다고 해도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일 급선무가 시공자 선정입니다. 그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 저도 봤을 때 폐·공가 사이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우범지역 사고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우리 청에서보다 현재 폐·공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찰력이나 이런 것을 보안해야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대답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에 회의록 발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동안 했던 회의록이 굉장히 두꺼운 회의록을 저희가 받았고 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책으로 남기는 이런 회의록을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CD라든지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유독 책자로 이것을 발간하게 되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60페이지,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1340만 원 의장실 냉난방기 구입, 의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본회의장 사무집기 교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냉난방기는 지금 꼭 교체를 해야 되나요?

59쪽에 인건비 부분에 의원사무실 관리, 이렇게 해서 기 예산보다 많이 줄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어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