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도시국(교통행정과),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문화빙상센터 다. 의회사무국

손연자 동료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최희영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물자동차가 우리 구에 등록된 개수가 몇 대가 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현황이 개별화물이 677대, 용달이 478대, 일반이 111대에서 약 120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200대라고 했는데 화물자동차량은 덩치가 소형승용차보다는 몇 배가 큽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석대매립지에 화물연대하고 같이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는데 부산시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무산이 되는 이런 논의가 있고 각 구마다 화물자동차가 도로변에 질주를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관내화물차든지 우리 타 지역에서 오는 화물이든지 주차를 방금 말마따나 불법적으로 도로가에 대어놓으면 대형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에 화물주차장을 건립할 생각은 없는지 하면 어느 위치에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적인 우리 자동차 주차장과는 달리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산시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하지 구 단위에서는, 부산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시에서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에다가 현황을 한번 보고를 해서 시 주관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맨 밑에 편성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걷기지도자 교육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걷기지도자 교육비가 650만 원, 해서 65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그 이야기죠?

예.

맨 위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900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대해서 당뇨환자라든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을 원스톱(one-stop)해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한 명이 담당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사람을 세 사람 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력을 세 사람 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밑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까서 인건비에 다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안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 업무는 거의 다 국비 내시가 많습니다. 국비 내시가 많은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건소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각 시, 도에 내려줘 놓고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그 사업이 좀 어떻게 잘못될 때는 어느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예산을 붙이고 그래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보건소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추경 때 목간 조정을 해서 다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걷기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걷기지도자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건으로 이 사람들을 선발하게 됩니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걷기지도자라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걷기지도자는 특정한 자격증이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일정교육을 이수를 합니다. 교육을 이수를 시켜서 그 이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걷기지도자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교육 이수라는 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정보대학에 가서 6개월 동안 걷기지도자 교육을 마치게 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하는데, 그들의 수당이랄까 뭔가 우리 구의 걷기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어떤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단순히 봉사입니까? 아니면 수익이 있습니까? 100% 봉사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기지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료봉사인데 그분들이 오게 되면 교통비 정도로 1회에 오면 1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교육을 받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 순수 자기 비용으로 이분들이 6개월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경남정보대에서 교육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오면 우리 구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주는 그 업체는, 기관은 어떤 곳에서 이런 분들한테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정보대학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줍니다.

경남정보대 교육기관이라니까 좀,

그게 자격증이라기보다 수료증을 줍니다. 수료증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자로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저도 지금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주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또 여기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기관에서 자격증을 주는지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관련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저는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화명도서관은 관장님이 행정적으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우리 본예산 때도 예산서 자체가 정리가 복잡하다. 그래서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 직원 분들도 나와 있지만 예산서 올라오면 좀,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은 거의 우리 구에서 같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들께서 행정적으로 예산서를 잘 꾸미는지, 안 꾸미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눈에 띄게 안 맞는 게 있어서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BTL방식 때문에 화명도서관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간제 인원이든 포함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비교하면 비슷한가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행정운영경비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을 봐서는. 다만 이제 화명도서관은 BTL방식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면 지난번 본예산 때는 특히나 지식정보 운영활성화 비용이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이 그때 서버라든지 기기라든지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서에는 너무 똑같아서, 금액이 하나도 안 틀려서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기기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시작년도가 틀린데 해서, 화명도서관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 예산서를 보고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또 보면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금액을 보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은 똑같이 527만 원으로 같이 올렸습니다, 본예산서에. 그런데 디지털도서관에는 금액이 230만 원되어 있고, 화명도서관에는 홈페이지 유지비가 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정예산은 똑같이 5백 몇 십만 원 왔는데 지금 한쪽은 230만 원 든다. 또 한쪽은 100만 원밖에 안 든다. 이렇게 나와 있고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 운영활성화 비용이 일부 삭감되고 예를 들어서 보면 항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메일발송서버 이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사용은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 같은 경우에는 5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독서통장, 독서회원카드 같은 경우에는 절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독서통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썼거든요?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아예 예산이 없어진 것이고 독서회원카드도 이 금액이 800만 원에서 200만 원 썼으면 절감이 아니고 거의 안 쓴 것하고 마찬가지로 비율이 10%, 5% 절감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한 7, 8십 퍼센트 자체를 안 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 디지털도서관에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본예산은 거의 화명도서관하고 같이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거의 삭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비슷하고 어떤 도서관의 운영형태가 홈페이지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리나 이런 부분이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양쪽의 도서관에 여러 가지 이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두 분이서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서 같은 업체를 좀 싸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앞 뒷장에 있는데 비슷한 시스템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명도서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식정보센터 운영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북구 디지털도서관과 저희 도서관 예산에 있어서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독서통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서통장 부분은 어린아이들의 독서 이력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독서통장을 도입하게 된 것은 아이들의 독서회원카드를 대신해서 독서통장을 독서회원카드로 삼고 그것으로 아이들 독서 이력을 관리하면서 독서 저변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독서통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부산시내 전 공공도서관이 통합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부산시내 전체 도서관을 한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독서통장으로 회원증을 갈음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어서 어린이들도 독서회원카드로 일괄적용을 해라, 이런 전체적인 어떤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독서통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단 작년도에 통장 남아있는 부분은, 잔고부분은 저희가 올해 독서통장 발급을 계속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회원카드도 발급을 하고 독서통장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독서통장 부분은 전액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독서회원카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서회원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3만여 개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올해 2만 매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회원제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로 회원가입을 한 숫자가 2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2만 7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신규발급 한 5000분 정도해서 통합회원증 발급을 하면 한 2만 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작년도에 예측을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부산시내 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북구 디지털도서관에서 회원증 발급하신 분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그 회원증으로 도서관 이용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회원증 발급매수가 증가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서 6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따른 각각의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은 작년도에 좀 더 예민하게 그리고 디테일(detail)하게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잡지 못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메일발송 서버 부분은 저희가 전산직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 서버가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버 부분이 아니고 그게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도입이 된 것이다 보니까 서버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일체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멀티미디어 서버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전액을 반납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서 관례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할 때 소프트웨어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을 나눠서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1년을 유지보수기간으로 보고 하드웨어 부분은 2년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시행사 측에다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2년을 유지보수 무상기간으로 잡아 달라고 구두상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구두상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올해 업체에서 관례적으로 1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 입장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관철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반은 일단 반납을 하고 올 말에 가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액 반납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설명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같은 경우는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규모가 비슷하고 내용상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에서 돈을 많이 책정하신 건가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 남은 잔액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단가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때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홈페이지 제작비에다가 개편이라든지 수정했을 때 총금액에다가 12%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바뀌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면 그 개편비에다가 12%의 요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디지털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이나 처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1년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새로 처음부터 신규로 만든다거나 이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관리해 주는 것인데, 처음에 어쨌든 두 도서관이 공히 520원해 놨다가 한쪽은 100만 원, 한쪽엔 또 220만 원 삭감된 정도도 한 50% 이상-금액 자체가 절대금액은 되지 않지만-차이가 나고 또 양쪽에 어떤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같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유지하는데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관리를 하실 때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예, 하세요.

142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예산이 있습니다. 화명도서관은 언제부터 도서관 개관 연장이 되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 개방사업은 북구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시행해 왔던 사항이고 화명도서관에서는 올해 201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디지털도서관 야간개방 시간에 예산 3700만 원을 2010년도에 쓰고 2011년도 예산으로도 올렸다가 이번에 1720만 원이 증액 되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이 최종적으로 야간개장에 쓰는 비용은 국비지원 받는 것은 544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올린 금액을 보면 디지털도서관은 기존에 항상 해 왔던 대로 3720만 원 올렸는데 화명도서관은 예산을 어떻게 올렸냐면 8700만 원 올렸다는 거죠. 디지털도서관이 그간에 3700만 원밖에 안 올렸는데 두 배 반을 작년 본예산에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래 디지털도서관에서 하던 금액보다 2400만 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3200만 원이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지적 드렸지만 앞으로 관장님께서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어떻게 의논하고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기감실하고 의논하셔서 디지털도서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그리고 예산이 50%, 60%씩 깎인다는 것은 최초 예산편성이 뭔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추경 때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형평에 맞게 누가 보더라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간개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2011년부터 신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인원을 신청함에 있어서 작년도 등급별 지원인원 및 운영예산 기준표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두 개 이상의 자료실 개방과 다음에 야간이용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명의 인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처음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신청해서 깎이더라도 일단 인원을 넉넉하게 신청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5명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했고 그렇게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2011년도 전체 참여 도서관에 대비해서 전체 국·시비를 배분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에 당초에 신청한 5명 인원을 줄 수가 없어서 저희도 북구 디지털도서관하고 동일하게 3명의 인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북구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 그리고 부산시내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작년도에 어린이자료실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부산시에서 올해 시비차원에서 어린이자료실에 대한 개방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북구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기준 인원을 2011년도에도 적용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어린이자료실 개방에 대한 시비가 더 내려온 부분이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최다 인원으로 해서 5명 기준으로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3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북구 디지털도서관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왔고 어린이자료실에 대한 시비도 내려온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야간개방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북구 디지털도서관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2012년 예산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로 예산을 맞추어서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신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절한 선에서 하시고 아울러 기감실에서도 이런 예산서가 오면 편성표라든지 금액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포상금, 포상금 제도가 없던 것이 140만 원-큰 돈이건 적은 돈이건 돈을 떠나서-승용차요일제 동 평가인데 우수부서를 어떻게 선정하는데 동 13개 중에서 어떻게 평가하는데, 요일제 체크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거기하고 지금 이것 기 사업이 되었으면 어느 동이 받았는지, 사업이 안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 처음 실시합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 평균 참여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 그다음에 저희 구가 9% 정도 됩니다. 아직도 승용차요일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노력이다. 조금 더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고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참여율 제고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부산시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열심히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만일 평가를 하게 되면 접수실적과 또 각종 대단지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노력들, 조금 그렇게 도와주신 동에 대해서-굳이 평가해서 잘 한다 못 한다 평가하는 차원이 아니고-고생한 동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왕 교통과이니까 같이, 바로 밑에 보면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운영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구에서 시로 가져가라 하고 야단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문제와 논란이 되었는데 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보면 우리 구비는 8231만 5000원이 예산이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비가 6821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시비가 들어오고 우리 구비가 살아야 되는데 시비는 삭감이 되고 구비는 전체가 다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테마공원이 아니고 구포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정식명칭은. 그래서 이 운영비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애초에 저희들이 세입에서 한 몇천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 우리가 국비, 시비는 받아쓰다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삭감해 달라고 이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 요청을 해서 삭감된 것이고. 어떤 우리가 충분히 더 쓸 여지가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된 게 아니라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시비라고 해서 예산 낭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어린이공원에 부족한 그러한 운영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사고도 남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요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기왕 이런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지난번 의회 때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시비를 우리 공무원 인건비, 우리 거기에 정규공무원이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까지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약속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못 받았습니다.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못 받은 사유는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설치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경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받아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포천이라든지 앞으로 해나갈 경혜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있고 또 받으려고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를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년 총 필요한 돈이 2억입니다. 2억인데, 부산시에서 북구와 협의를 할 때에-애초에 운영권을 북구에 위탁을 주면서-인건비 부분은 안 준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또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빙상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타 구에 위탁운영 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인건비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그 기관에서 운영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무원 인건비 두 명이면 연간 7, 8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물론 더 노력을 하고 떼를 쓸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 돈보다는 좀 더 향후에 큰 차원에서 다른 돈을 받아오려고 또 노력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우리가 희망해서 손들고 공모도 신청하고 운영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줬는데 과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고민해서 과연 이 시설 우리가 앞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북구에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북구가 굳이 운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 구청 여건에 인력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연말 12월 달에 하여튼 논란이 된 것은 우리 최희영 과장님도 잘 아시고 앞에 집행부 과장하신 분도 이번에 구비가 32억 정도 들어가고 나면 다음부터는 인건비고 모든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운영하니까 우리 돈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고 공무원이고 간에 시에서 운영하면 시에서 전부 다 해야 하는데 지금 테마공원 이것이나 화명강변공원이나 똑같은 사례라니까. 우리 구 관내에 있으면 우리 구에서 전체 운영비든 보수비든 뭐든 다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되고 우리가 시로 넘어가면 시에서 전부 관리하고 전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보면 화명강변공원 가져가도 문제가 생기고 테마공원도 앞으로 뜨거운 감자, 계속 두고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우리 구에서 뭐라 할까 지금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로 협의를 잘해서 하여튼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시에서 전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에 관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리고 담당업무, 주소, 부모님 성함, 전화번호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 이 부분들이 들어가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데 하여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에 대한 선발기준 이런 것 이야기입니까?

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43분 정도 흘렸네요. 서두에 비공식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먼저 하고 보내 드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 질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일주일 뒤에 정년퇴임입니다.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한 10분 남짓 남았는데, 휴식시간을 취하려면.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보건소를 집중 질의하시고 우리 예우차원에서 보건소장님을 보내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명석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보건소 과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건소 과장님이신데 우리 기총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인선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이상민위원님만 동의를 하신다면, 하실 게 있으면 지금 바로 한두 가지만 하신다면 하시고 먼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관련 120쪽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앞으로 과장님보다 계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에 우리 담당자들께서 보건소 관련, 아니 그보다 그전에 우리 남자 집행부 공무원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유축기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 분들 아십니까? 예, 보건소 계시니까 유축기 알고 계시는데 그것 모르는 남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축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PD수첩인가 유축기의 위생상태에 대해서 언론보도 난 것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유축기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대여 부분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몇 개의 유축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좀 보도를 한번 자세히 봐서 이렇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서 그 사항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하루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혹시 기억에 없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저한테 자료 주셨던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이 오늘부터 3일간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상황을 아마 다들 돌아가서 보시면 정말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모유가 유축기를 통해서 거기 실린더에 유축기를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에 모유가 섞여서 그게 다시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고 기 모유 5개의 표본연구에서 모두가 기계유가 검출이 됐다라고 제가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 유축기를 한번 분해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해를 해 보라고 하니까 별 이상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면 분명하게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대여가 되고 있는지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생아 도우미에 대해서, 그냥 비싼 유축기를 필요하다고 빌려주지 마시고 이런 언론보도와 관련된, 이것은 어떤 음해성도 아니고 실제로 뜯어가지고 검사를 해 본 결과 모든 모유에서-유축기로 유축한-기계유가 검출이 되고 이 기계유가 아이들 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축기 대여를 일단 보류를 하시든지 상세히 알아보고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0쪽에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가능하시다면 이 사업이 약 2억 정도가 되는데 어떤 신생아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예, 간단하면,

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건행정과장이 유축기를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자보건센터 아직까지 한번 들어가 보지도 사실 못했습니다. 보면 다 산모들이 오고 신생아오고 해서 사실 들어오는 것을 금기시하는 정도로 해서 제가 잘 못 들어갑니다.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양플러스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처음인 산모한테 교육도 시키고 수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저희들 보조지급 다 하고,

많으면 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제가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했던 유축기뿐만 아니고 우리 과장님 퇴임하시면서 정말 인사정책도 잘못됐다. 내일 모레 퇴임하실 분을 그 막중한 보건소까지 보내서 저래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게 우리 보건소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보건소는 그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시 정회토록 할 테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가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김에 교통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만덕2동하고 만덕3동하고. 만덕2동이 1억 3000, 만덕3동이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회추경에 올릴 때 만덕2동이 5000이고 만덕3동이 1억 3000인데 이 책자가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밑에 만덕3동은 동 주민센터 뒤편쪽입니다. 우물집 앞 블록인데 여기는 이미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건축물 일부 철거하고 그다음에 평면으로 주차장면을 고르는 그런 공사비용이 5000만 원이고 만덕2동은 지금 백양중학교 뒤편 옆쪽에 보면 거기 연립주택 중에 나대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아마 청장님 연두방문 때 지역에서 그 당시 건의된 사항이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하고 올해 이것은 1억 3000만 원이면 토지매입하고 그다음에 주차면까지,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본 위원의 핵심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포3동 대우아파트 올라가는 그 위치 아시죠? 앞에.

예.

그 터 부지가 재경부 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2월 달에 동 순방하실 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는 주민하고 약속도 이렇게 됐고 거기서 또 최희영 과장님도 동석을 했던 자리였는데 지금 그 자리가 아직까지 아무 그게 없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구의원이니까, 그 지역-구의원, 어떻게 됐냐고 계속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께 답변을 주겠다. 구청장의 약속사항인데 순리대로 안 되겠느냐, 기다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심각합니다. 대형사고가 나면, 승용차 한 대도 못 지나갑니다. 야간 되면 양방향에-최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차를 대니까 대우아파트라든지 벽산아파트1차 그다음에 우리 빌라라든지 개인주택 같은 데 대형사고나 화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생기고, 구급차라든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승용차 한 대도 못 올라가니까 오면 옆으로 비껴서 있다가 한 대가 가고 나면 한 대 올라오고. 그다음에 운행커브길 거기는 받쳐서 차가 폐차가 되고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대형사고가 생기는데 빠른 시일 안에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3개 동 중에서 구포3동이 유일하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사실 거기는 정말 개인적으로 기가 차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땅이 자산관리공사 땅 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들이 1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그게 6월 말에 재경부에서 심의가 열립니다. 그 심의 때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속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라가서 설득을 하고 아마 무상사용을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올려놨기 때문에. 일단 자산관리공사 땅을 올 6월 말에 무상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주차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땅은 저희들 이번 추경에 살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무상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그 땅부터 확보를 하면 나머지 땅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는 사유지 살 형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유지 지주하고 협의해서 그 땅을 살 계획입니다.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저희들 수용을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북구에서 제일 시급한 땅이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뒤에 시설계장님도 있지만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속 연결해서 무상사용 승인 받는데 차질 없도록.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일단 노면이 고르지 않더라도 재경부 땅 정도는 바로 무상사용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주하고도 협의해서 전체가 주차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래서 노인요양시설 신축, 지난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전액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연우에서 할 예정인데요. 당초 만덕1동 지역에서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그 진입로에 사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만덕2동으로 대상지를 변경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도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그 당시 삭감한 주원인이 우리 주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시설들이 북구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의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지 사유지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없고는 그것은 개인적인 차후 문제였습니다. 그것 가지고 의원들이 다툴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북구 내에 많은 요양시설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시설을 보면 처음에 지었던 것들은 환자 수용인원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뒤에 지었던 것은 환자 수용인원이 3, 4십 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들을 또 지으면서, 우리가 지금 넘쳐서 포화상태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짓는다면 그것은 지역 주민의 어떤 저소득층을 위해서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3, 4십 퍼센트밖에 수용인원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또 짓겠다는 것은 법무법인 연우에게 어떤 식으로 사업적인 특혜를 준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북구에서 공모사업이라고 또 진행을 하면서 연우하고 연계됐다는 그런 소리도 개인적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민복지과장을 한 지가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연우에 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알고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이지 공무원이 연계되고 이런 것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북구에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연우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연우라는 업체가 뒤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연우라는 업체에서 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지금 북구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어려운데,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자꾸 추진하는 거냐는 겁니다. 포화상태가 돼서 민원이 급해서 추진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연우라는 업체가 추진을 해도 이것은 브레이크(break)를 걸어야 되는데 북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연우법인 보고 할 의향이 있느냐는 식으로 의사타진해서 이것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구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우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확인을 하고 그래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이 보조금이 내려온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요. 국비는 혈세 아닙니까? 구비는 낭비하면 안 되고 국비는 낭비해도 됩니까? 어떤 예산이든 어떤 돈이든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그것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정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같이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전에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분명히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예산을 다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추궁은 안 하겠는데, 이 예산은 극히 잘못된 예산이다. 다음부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같으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확정 여부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나 기감실에서도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김명석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국·시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의 여부 관계, 국비가 내려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례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데 대한 절차 누가 어떻게 신청을, 구청이 하든지 시청이 하든 중앙정부가 하든 그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김명석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비, 시비를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그게 삭감이 되고 이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승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우리 이명박정부도, 고령화 사회에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나이가 조금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비가 5억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2페이지 주민복지과 김승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상단부분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6억 6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더 잡혔습니다. 국·시·구비가 다 들어갔는데 고령화 사회에 경로당 운영, 많은 분들이 놀 자리가 없어 경로당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은 금액은 얼마 안 돼도 17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또 6억 6000만 원이나 활성화하는 예산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만덕2동 17통～20통 일원 외 1개소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만덕17통～20통에는 경로당이 있는지, 그리고 만덕17통～20통 사이를 빼놓고 나머지 1개소 짓는 경로당 신축할 장소는 어딘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유지관리비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17만 2000원이 감액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로당 운영 부분에 약 4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경로당이 13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월 한 1개소에 15만 원 정도 증액되고 난방비가 일부 증액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만덕1, 2동 5개 경로당 신축 예산은 만덕1, 2동에서 구청장님에게 경로당 신축을 위한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책보고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만덕1동의 경우에는 지금 개인주택에 방을 빌려서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이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만덕2동 쪽에는 17통～27통 일원에도 지금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노인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주거지 전용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가 3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퍼센티지 보니까 17.6% 증액인데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는 동 주민센터에서 아마 자생단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를 주고 있습니다. 타 구 실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과거에는 50%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잘 모르기는 해도 저희 구 재정이 어렵다고 좀 줄인 모양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 구도 타 구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저희 구도 50% 정도 지원해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1단계로 한꺼번에 바로 20%를 바로 올려주지 못하고 인센티브제도가-100% 수납을 다 했을 경우에 10%를 주겠다는-있는데 이 제도가 사실 달성하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100% 수납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지금 평균 수납률이 한 8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인센티브를 100% 수납에서 90% 수납으로 일단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0% 수납으로 하면 제법 혜택을 보는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위탁수수료 추가지급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타 구 수준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구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보통 보면 유관단체, 관변단체 위주로 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도 안 하면서도 돈이 지출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주민혈세가 낭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현재 완화시킨 90%, 이런 것들이 더 합리적이다. 이만큼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명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제가 볼 때 100% 거의 불가능한 것은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쪽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 제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주민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노인일자리확충, 거기 보면 1억 269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령화 사회에 노인일자리사업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 일을 해야죠. 나이 먹고 일을 해야 사람이 건강도 찾고 활력이 넘치는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주는 것인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령제한은 65세 이상이고요. 하는 사업은 환경정비라든지 노인이 노인을 해 주시는 노노케어라든지 감사파견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려는 분이 한 3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세에서 시작하면 나이 상한제한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한연령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나이 많아서 노인돌보미, 환경보호 개선 이런 사업이 노동이 큰일은 아니더라도 90이나 100세가 되어도 이것은 상한 나이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몸을 추스를 수 있는 나이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65세에서 80세까지라든지 뭔가 이것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용기관에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활동영역이 왕성하신 분들을 가능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래 제가 주민복지과 예산에 질의를 많이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질의는 계속 교통행정과에 하게 되네요. 지금 38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과징관련 소모품 절감에서 그 밑에 보면 고속출력기 토너 및 드럼에서 이쪽에 전액 기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있어서.

382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거기 382페이지에 있는 것은 고지서 출력을 저희들 사무실에 고속출력기를 한 대 갖다 놔놓고 출력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드럼이라든지 각종 고속출력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속출력기가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되어서 지금 작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장비도 낡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출력기를 앞으로 폐기처분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뒤편 384쪽에 보시면 고지서 인쇄 및 출력용역 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5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이번에 했습니다. 382쪽에 있는 450만 원과 그다음에 여기 들어 있는 자동차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것을 합해서 이쪽으로 수치만 옮겨놨습니다. 아마 경비는 이것보다는 훨씬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출력하던 것을 오히려 시간도 절감하고 경비도 절감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이쪽으로 출력을 위탁 주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한 것을 민간위탁으로 현재로 바꿨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사인이 안 맞아서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38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환경개선 해서 예산 3000이 확보가 되었는데 사전에 요구한 예산이 5000만 원, 그리고 여기 반영이 3500되어 있는데 여기 또 3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또 500이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지금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시겠다고 5000 예산을 현재 요청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겠다는 건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내용은 사무집기류를 OA가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청 내 사무실 둘러보시면 전부 OA사무집기로 다 교체가 각 부서마다 다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늦은 것은 초기에 환경개선을 할 때 교통행정과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도 아마 구청 내에는 완료가 되었는데, 교통행정과 사무실 들어와 보시면 인력도 많고 심지어 여직원 책상서랍이 안 열린다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것은 조금 빨리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또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번에. 애초에 5000만 원 요구한 것은 저쪽에 저희들이 초기에 판단은 어린이 교통공원 거기까지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은 마침 시비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우리 사무실은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집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러면 이 교통행정과만 바꾸면 됩니까? 다른 부서들도?

제가 알기로 지금 교통행정과 외에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작년에 도시관리과에 있을 때 도시관리과를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바꿨었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만 남아 있습니다. OA가구로 교체가 지금 안 된 부서가 교통행정과 하나 남아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시는 부서마다 다 바꾸는 것 같네?

그것은 가는 데마다 환경이 열악해서 개선 좀 시키려고.

모든 부서는 과장님 모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 221페이지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내가 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신축과 관련해서. 만덕2동에 며칠 전에 한번 현지에 확인 차 나간 일이 있죠?

예.

그때 누구, 누구 나갔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회의장님도 나가셨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주민복지국장님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도 나갔고, 건설과장도 나갔고. 다른 사업장 둘러보시면서 같이 나갔습니다. 거기만 특별히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만덕2동에 신축하려는 장소가 주거지역 내 동네 한복판에 그죠, 봤습니까?

주변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한가운데 정확한 위치는,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주위에 그쪽 여론들이 왜 노인요양원 여는데 의장,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 전부 다 와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 그러니까 즉 주민들이 좀 의아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환수금 반환 있죠?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환수한 것이고 환수한 내용은?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료 환수금은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부서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한 보육료에 대해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환수된 그 내용을, 이 대상 보육원하고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 당시에 처음에 기 책정했을 때는 1억 2000이네요. 1억 2000인데 1300만 원해서 대폭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금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 아예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부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구가 합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6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될 이런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금년에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서 구비 600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문화축제 지원예산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덕천지역은 청소년문화 예산에 1300만 원 반영을 하고 금곡지역은 전액이 지금 삭감된 거네요? 금곡지역은 어떤 지역의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과장님, 지금 금곡지역이나 덕천지역에 6000만 원이 똑같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청소년, 거기에만 지금 예산이 1300만 원 들어갔고. 지금 김명석위원님은 금곡하고 덕천은 왜 차이가 있느냐?

아, 그 말씀인가요. 청소년문화의집은 만덕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사업은 금곡지역에는 주고 덕천지역에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업자체가 교육청 예산이 안 내려와서 캔슬(cancel)된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달라고 그래야지. 덕천지역 경정에 1300만 원은 만덕 것인데. 덕천지역에 1300만 원 경경해 놓고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이것은 잘못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해서 우리 북구 청소년들에게 매년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곡에 지원해 주고 만덕에 지원해 주고 지역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만덕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을 왜 덕천지역에, 덕천지역도 전체가 삭감이 되고 만덕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야지? 청소년문화 사업에서. 이것하고 이것 성질이 다른 것을 왜 여기다가 경정 사업으로 편성을 시켜놨느냐 이거죠? (잠시 침묵 흐름)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간의 이동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하시고 자료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기본 큰 틀은 6000만 원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이 지금 시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비 속에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북구 문화의집은 우리 구청에서 위탁 주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살려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통틀어서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요. 예산편성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항은 이해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이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 6752만 원입니까?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공공형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채점을 해서 선정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한 10개소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신청하는 사업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도 운영 실적이 우수한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소 정도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기준하고 선정된 기관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교통테마공원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또한 복지예산에 구비 부담율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에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빙상센터 노시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34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양강좌실 원목마루 설치했는데 기 예산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교양강좌에 보면 요가하고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그다음에 고전무용, 기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거의 원목마루가 다 있는데 하고 있는 회원님들께서 수년 전부터 원목마루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수차 미뤘습니다. 미루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처음 올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1200만 원 올렸습니다. 1200만 원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반만 하라고 했는가, 6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200만 원 올렸던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견적을 받은 것은 1200만 원 들은 것으로 했습니다. 600만 원하면 1/2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원래 600만 원, 50%가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으로써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반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또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에 지금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위급한 사항도 아니고 한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본예산에 미리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오히려 본예산에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 사업을 위해서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 봐서도 공사를 한목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깔끔하고 그게 낫겠는데 회원들께서 보면 특히 고전무용 하는 분들은 미끄럽다고, 맨발로 하다 보니까 시리다고 단 얼마라도, 차차 한목에 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식으로 그게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빙상장 식당·매점 의자 커버 교체 되어 있습니다. 빙상장 식당이나 매점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직영하시는 것은 아니죠?

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7800만 원에 작년 저희가 했는데 이 가격이, 우리 감정가액이 나왔는데 5800,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7800입니다. 7800 안에 일체의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자가 개장 때 해서 뒤에 오셔서 보면 알겠지만-낡아서 너덜너덜-커버가 아니고 뒤에 있는 그것입니다. 재활용을 해도 못할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계에 다 사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부서 간에 예산계하고 그것을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견적을 봤는데 한 200만 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위탁을 주면,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작년 본예산 때도 그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까지 있어서 지적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주요시설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가 수탁을 받는 사람한테 기본시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주요시설에 대한 어떤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일반주택이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에도 전세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5년, 10년 이렇게 하면 대수선 부분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세 주는 사람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형광등 간다거나 자기가 사용하다가 파손이 된다거나-소소하게-의자가 지저분해 진다거나 소모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계약을 할 때 그런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쓰레기 비용같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빙상장에서 형광등 고장 나면 형광등 갈아줍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음식물수거 5만 원까지 주느냐 지적하신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가서 다 봤습니다. 일체의 비용이 우리가 감정을 할 때 다-우리가 여기 보니까 다른 전세하고는 다르게-일체 청소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일체비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상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데하고 전세가 틀리고,

일체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체비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체 비용 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기세, 형광등, 그죠? 형광등까지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형광등도 고장 나면 갈아주신다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그죠?

예, 갈아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가 기물을 파손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변상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뭔가 조금 소모품까지,

그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위탁업체가 전기세, 단순 소모품까지, 쓰레기비용까지, 쓰레기비용 같으면 자기들 장사가 잘 되면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고 만약에 엄청 잘 되어 가지고 쓰레기 비용이 50만 원, 100만 원 나와도 다 되어야 한다는 이것은 어떤 우리 상거래상 전세라든지 상가의 위탁이라든지 하면서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좀 시설위탁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하셔서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위탁자가 부담을-전기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형광등 수리하거나-이 부분이 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청에서 빙상장에서 전기세를 다 내준다고 그러면 누가 전기를 아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전열기를 아무리 쓰거나 어떤 전기기구를 쓰더라도 우리 빙상장에서 전기료를 다 내준다면 그 사람들이 아낄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임대관계에서도 이런 형태는 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피셔서 내년부터는-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이 계약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예, 이상민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13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꽃문, 꽃길 조화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대기실용 쇼파 구입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예식 관련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이것이 낡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것을 이번에 새로 추가를 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넣은 것인지 그게 조금 책자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기존 다 있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개장하고 나서 사실 다른 데하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12만 원 받다 보니까 우리 구의 얼굴인데 구민들이나 여기 와서 예식을 보고 간 분들이 이것은 너무 지저분하다 질책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시설해 주고 금액을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중보다는 더 비싸게 받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식비용 전기세도 10만 원 더 나올 텐데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켜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10만 원 받아라고?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각 구 문화회관에 그게 다 우리 임의대로 못 받고 우리 조례에 있고 각 구의-우리 구라고 해서 많이 못 합니다-거의 다 공통사항입니다. 아무리 호텔같이 해 놔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아무리 더럽게 해 놔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십시오.

135페이지 피겨스케이트 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래 없던 강사분인데 새로 추가로 되신 건가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쇼트트랙만 있고 피겨는 없었습니다. 피겨가 우리가 보면 우리 부산에서는 빙상장이 제일 국제규격이고 그래서 피겨를 작년부터 우리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범으로 작년에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간제를 고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빠트려버렸습니다, 아예. 빠트려서 못해서 부랴부랴 지금 추경에 해서 강사를 고용한 사항입니다. 회원이 한 40명 됩니다. 예산의 한 3배 정도는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앞으로도 피겨가 부산에서 강사 하나가 되면서 우리 북구에 엄청난 빙상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고용만큼 창출효과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원목마루판에 대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반이라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에는 1강좌실, 2강좌실 해서 한 강좌실씩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실에 반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강좌실과 2강좌실이 있는데 1강좌실은 그야말로 우리 교양강좌, 교양강의 하는 그것이고 2강좌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강좌실에 하는 게 1200만 원 든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반 토막 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북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반밖에 못한다고 하면서 공사를 하면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00만 원을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600을 삭감해서 다음에 1200만 원을 반영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지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구재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빙상장에서도 예산이 이것도 급하지만 다른 민원사항이 있는 방음벽도 올라와 있는데 그게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밀려와 서명을 받아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그때 막은 일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운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다하면 좋습니다. 600만 원이라도 안 하면 또 다음에 하면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다른 것도 할 게 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상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장님, 과업지시 때 위탁업자께 부대시설을 줄 때와 종전대로 시행할 때와의 어떤 차이점, 어느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 열릴 때 한번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만종위원입니다. 윤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낙동로～구남역간 도로개설 해서 10억이 지금 시비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에 7억,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개설에 1억 5000, 구포2동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개설에 또 1억 5000 해서 10억인데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는 개설하면서 어디서 어디까지, 그다음에 구포2동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는 구포2동 행복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포2동 957-40번지 일원 도로개설에는 또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957-40번지 일원 도로개설 위치가 어디인지, 야시고개 쪽인데 이 위치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하단부에 낙동로에서 구남역간 도로개설이 지금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7억, 뒷장에 구포2동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5억 5000, 그 아래쪽에 구포2동 957-40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 3억 5000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로에서 구남역간 도로개설 공사는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시행되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10억을 편성을 해서 현재 보상 5억 5000, 공사 4억 5000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남역에서 낙동로의 삼거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폭 20m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05억이 투자되는 돈인데 겨우 이제 한 50억을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투자되어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다음은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해서 7억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낙동로에서 구남역간 도로개설 구간 중에 구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구남초등학교 통학로가 지금 기존 통학로가 좁고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별도의 통학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도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계획도로에서부터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7억을 가지고 이 주변에 계획도로 부분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포2동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개설과 구포2동 957-40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2동 957-40번지 일원 도로는 이 지역에서 특별한 큰 지명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당초 예산이 5억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자자보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 예산 중에 5억 중에 1억 5000은 감하고 그 위에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1억 5000을 이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아래쪽은 당초 5억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기에는 경사진 부분에서 매듭이 지기 때문에 평지부분만 우선 개설하는데 3억 5000이 소요되고 나머지 1억 5000을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부분은 당초 예산 4억 가지고 건물 보상하고 건물 철거만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1억 5000을 추가로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복마을 구포2동에 공동주차장이 들어서면 우리 구에서 교통행정과나 건설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민간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작년에 주차장을 저희 과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민간 위탁부분, 주민들한테 운영자를 찾고 있는데 몇 번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유찰이 되어서 아직까지 민간위탁이 확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그럼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서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은 다 되었고 주차장 앞에서 지구대가 파출소 쪽으로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주택이 하나 있는 것을 수용하는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박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전면에 보면,

좌측 편에?

예. 슬레이트 건물 세 동이 있는데 세 동을 당초 예산 4억 가지고 보상하고 건물 철거하는 비용만 4억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 5000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건물철거한 부분에 도로를 개설해서 야시고개 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는 게 맞았는데 어쨌든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개설이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루속히 이게 개통이 되어야 만이 주변 인근주민들도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속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포2동 957-40번지 일원 도로개설, 여기 당초에 행복마을 주차장을 하려고 처음에 안을 냈던 장소가 아닙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입안하기 때문에,

그래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입안하죠. 입안하는데 지난번에 행복마을 주차장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사실상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위치를 이쪽에 함으로 인해서 실제 시급하지도 않는 진입도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자꾸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문제도 행복마을 주차장 지정된 것하고 어떤 영향이 있죠? 지금 행복마을 주차장이 구남초등학교 들어가는 딱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통학로에 지장이 많다는 인근주민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문을 다시 만들어주고 이런 이야기까지 대두가 되고 이렇게 했다는데 아무튼 행복마을 주차장을 위치선정을 잘 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시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먼저 투입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행복마을 주차장 진입도로는 그 당시 예산만 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5억 편성된 부분도 1억 5000을 삭감을 해서 지금 그쪽으로 편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행복마을 주차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맞죠?

지금 예산서에 단어상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공동주차장이 오기 이전부터 ’72년도부터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었던 곳을,

그렇죠? 그 이전부터 도시계획은 이미 되어 있었는데 행복마을 주차장을 거기에 지정을 안 했으면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위쪽에도. 통학로 하는 그쪽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여기에다가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그쪽에 자꾸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쪽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도로를 개설하지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도로개설 못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변 예산이 다른 곳보다 먼저 투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기 지정해서 거기다가 주차장 다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마는 계획을 잘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나갔지만 지난 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때문에 도로개설 비용이 자꾸 추가로 반영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어차피 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선정할 때 그 당시도 잘못했다는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추가된 이런 내용들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면 건설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덕천배수장 인근 화명강변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8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양초등학교하고 만덕3택지간 도로확장해서 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또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백양초등학교와 만덕3택지간 도로가 편도 몇 차선입니까?

이 부분 도로는 1차선입니다. 한 개 차로인데 일방통행 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로 폭은 약 6m 내외가 됩니다.

확장을 하면 지금 편도 몇 차선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는데 두 개 차로가 되면 양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도로를 확장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왕 질의하는 것 하나 더,

예, 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갈맷길 정비 사업, 저도 아래 개인적인 사정으로 걷기행사에 참석을 못했는데 갈맷길이라고 하면 우리 갈매기를 상정을 해서 2기 때부터 송도 같은 일원에 바다를 산책하는 길을 갈맷길이라고 하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 북구의 갈맷길은 또 어디를 갈맷길이라고 하고 우리 갈맷길이 몇 킬로미터인데 안전펜스하고 의자 정비를 하는데 시비 1900만 원 예산이 또 추경에 없던 예산이 또 잡혀 있는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갈맷길은 부산갈매기, 부산사람, 이런 의미로 짙은 바다를 끼고 걷는 길이라는 뜻에서 갈 지(之)자를 써서 갈매기라는 부산 갈맷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부산 갈맷길은 해안, 강변, 숲, 도심 등 전체 21개 곳으로 부산시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북구는 한 개 코스가 있는데 그 한 개 코스가 낙동강 아래쪽 하굿둑에서부터 구포역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상경계부터 구포역까지 낙동강 둑인데 그 부분이 저희 구에는 갈맷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자 수선하는 부분 1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안전펜스 설치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갈맷길 중에 낙동강변 둑 중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둑마루에서 고수부지 쪽으로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의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갈맷길에.

글쎄, 의자가 한 서너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니까 의자가 몇 개인지 보수가 몇 개, 설치 몇 개하는지 그 내역서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폐·공가 사업과 관련해서 며칠 전 부산일보인가, 백양초등학교 관련 기사 나온 것 보셨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언론매체를 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양초등학교가 폐·공가에 쌓여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내용인데. 저도 그 정도 내용보고 자세하게 그 뒤까지 추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틀에 걸쳐서 부산일보인가, 국제신문인가요?

국제, 부산 다 나왔습니다.

아, 하나는 베꼈네요,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자분이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짚었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주공은 31개동이 폐·공가로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세대가 아파트에 12세대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범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서 경찰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빨리 사업시행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6일 날 아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아마 사업추진에 굉장히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사업이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기자가 기사를 썼을 때는 어쨌든 만덕주공이 지금 폐·공가가 되어서 그것은 뭐 우리 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재개발 때문에 폐·공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인위적인, 보통 우리 기사가 나올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은 기사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실성 기사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이 뭔가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사를 게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과 우리 청과 어떤 그런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간단하게 한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기자하고 이것을 제보한 조합원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뜻으로 신문에 난 것은 조합의 추진과 시행을 조금이나마 외부에 알리고 빨리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 줄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말씀이다 그죠?

지금 현재 계획 변경이 접수가 되어서 협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제일 급선무가 사업자 선정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초기단계부터 진행이 되는데 지금 서류가 들어와도 만약 행정적인 절차가 끝이 난다고 해도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일 급선무가 시공자 선정입니다. 그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 저도 봤을 때 폐·공가 사이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우범지역 사고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우리 청에서보다 현재 폐·공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찰력이나 이런 것을 보안해야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대답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영일 건축과장님께 방금 우리 이상민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구의 재개발 주택조합이 몇 곳이나 있으며 그다음에 우리 구 관내 폐·공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정비사업 총 개수는 24개소입니다. 그중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모두 포함된 구역이 24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그중에 폐·공가는 153개의 폐·공가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정비구역 내에는 141동, 정비구역 외에는 12동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 5700만 원 시비지원을 받아서 폐·공가는 상반기에 한 동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약 26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소유자 동의가 되는 대로 한 동을 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그 밑에 것 하나 더 질의할게요.

계속 하십시오.

287페이지 그 밑에 보면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사업 이래서 우리 건축물 몇 층에-빌딩 같으면 빌딩 몇 층부터-옥상조경을 무슨 나무, 무슨 묘목을 심는지? 안 그러면 화초를 키운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부산시내에 세 개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은 시비 50%, 개인부담 50% 매칭펀드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한 곳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새로 북구 화명동에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 건축주가 주로 하는 사항이고 나중에 건축주가 최종적으로 시공까지 완료해서 저희들한테 대금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이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까?

해마다 연차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단계적으로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예. 저희들 구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하에 따라서 시비가 적고 많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정비구역 내에 아주 못사는 사람, 소위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도배장판, 지붕개량, 보일러수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을,

재개발구역 내를 이야기합니다.

재건축구역은 어차피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재개발구역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으로써 재개발 진행이 더딘 지역에 한해서 지금 이것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개발사업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각종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인·허가라든지 규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집을 자기 뜻대로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사항을 사회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상되는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집계 혹시 있습니까?

저희 낙동TV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54개 동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대상되는 가구 수가 54개 동?

예. 신청 받은 동이 54개 동입니다. 상반기에 12개 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현재 3개 동을 완료하고 12개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진행 중이네요?

하반기에 아마 또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본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청 받은 순서대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상되는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고 일단 신청된 숫자가 54개 동?

예.

그러면 대상되는 숫자가 같은 경우는 어떤 요건은 있지만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이보다 조금 더 들어 왔습니다마는, 신청이. 대상이 안 된 가구주는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54가구입니다.

그러면 이것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신청들이 전부 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에서 입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언론매체, 반상회 여러 가지 약 2개월 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택조합을 통해서 한 것은 없고요?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는 세대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건축과에서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저도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부분 바로 밑에 보면 관내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우리 보통 하수관거 정비공사하면 맨홀뚜껑 그것만 보통 생각하는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우리 정비공사가 포괄적으로 9000만 원 시비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비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 평가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로 9000만 원이 저희 북구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 9000만 원 가지고 구포동 1202번지 일원과 덕천동 은마아파트 주변에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천 은마아파트 하고 전부 다 하면 몇 군데나 됩니까? 하수관거가.

저희들 정비한 곳은 두 개소인데 연장으로는 약 1800m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준설토 작업은 올해는 다 끝이 났습니까?

준설은 준설차량이 저희 구가 두 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아니, 덕천천 하부지역의 준설은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천천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해 놨습니다.

작년에 준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천천에 대해서는,

아, 덕천천이 아니고 대리천 수문 앞에 준설을 작년에 안 했습니까?

대리천은 금년도에,

제가 착각을 했네요. 덕천천하고 대리천하고 혼합되는 지역 그쪽을 제가 눈여겨 한번 봤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진짜 악취가 너무 심한데, 거기 집중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 지나가면 숨을 못 쉴 정도로, 구포시장을 가도 냄새가 나는데 거기 집중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드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악취가 심한 부분은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구포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 아시겠지만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진짜 도심 복판에, 사상도 많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도 저게 제일 맹점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리더십을 발휘해서 시의 예산을 많이 따오시든 어쨌든 저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꼭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0만 원이죠?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 구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포함이라는 자체는 그러면 특별교부세하고 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당초에 구비를 잡으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5000만 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이게 우리 도로명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전부 거의 다 5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KLS시스템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부화가 걸려서 시에서 서브엔진하고 이것을 다시 시스템을 다른 데로 KLS에서 된 시스템을 우리 구에 있는 시스템으로 옮기기 위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명사업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내보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니까 저가입찰이 들어와서 5000만 원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그런 지시를 받아서 더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각 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문 보니까 동래구도 했고 순차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포함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만 순수 특별교부세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포함이라고 여기에 글자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로 바로 올라가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보면 구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는데 국비는 아예 1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왜 국비가 이것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100만 원이고 시비가 2000만 원 이렇게 한 표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죠?

시비 6800입니다. 구비가 5174만 원이고. 국가시책사업인데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구비가 아예 안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구비가 5174만이고 국비가 100만 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데 국비를 확보를 못한,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이때까지 도로명사업은 50 대 50으로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시 질의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비.

이게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2100만 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체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가 도로명 이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인데 유지보수 하는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국비는 지금 100만 원밖에 여기에 확보가 안 되고 지금 시비가 6800만, 구비가 5174만 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뭐 구비가 100만 원이고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아이고, 하다보면 조금 모자라서 구비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국가사업인데 국비가 들어가야지 왜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냐는 이것이죠.

이 국비 내려온 것은 유지보수는 당초에 금곡대로가 원래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였습니다. 설치할 적에는 작년에 돈이 다 내려왔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한 것이고 나머지 시비, 구비 이것은 당초에 원래 도로명사업은 예산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원래하기로는 50 대 50으로 당초에는 모든 시설물을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50 대 50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유지보수는 지금 시비하고 구비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결국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번 추경에는 그냥 큰 틀에서 100만 원은 그냥 유지보수를 하는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김명석위원님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국비는 100만 밖에 안 내려오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

답변을 갖다가 이것은 기 집행된 부분이고 유지보수 부분만 이렇게 100만 원 내려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이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국비가 보면 적게 내려온 것으로 100만 원밖에 안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추가로 편성된 게 아니고 당초 작년도에 예산할 적에 이 부분에 구비라는 것은 이번에 추경할 적에는 편성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 본예산 할 때도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문제를 지적 했고 그러면 새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비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구비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우리가 구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 그것을 미처 못 했으면 추경예산에라도 이것을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구비를 떨어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된 지금 질의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부서인지 제가 찾을 수 없지만 일부 부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구비를 떨어낸 부서들이 있어요, 일부 부서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 말하기도 좋잖아요. 당신 사업 당신이 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추경 때 좀 더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국비를 많이 타와서 사업을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그만하시고,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명석위원님 말마따나 구비는 적게 들고 국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국책사업인데도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만 보충적으로 중간지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고지, 우리 구민 31만에 개인적으로 고지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시비는 1300만 원, 우리 구비는 3000만 원 아예 예산이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죠? 앞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고지를 합니까?

지금 도로명주소사업이 7월 29일 되면 고지, 고시가 끝나는데 방문 고지를 첫째 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방문 고지를 2회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건물주가 가내에 사는 곳은 우편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 29일까지 끝이 나니까 앞으로는 더 고지할 계획은 없고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7월 29일만 하면 도로명사업의 고지, 고시 업무는 전부 끝났고 시행시기가 2년 연장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상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여가녹지 조성사업 이게 12억 기정예산에 없던 게 시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가녹지 조성사업비로 6억 1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전국에서 이게 한 3개 정도에 사업장이 있는데 저희 구가 국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매칭부분을 구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덕동에 보면 석불사로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그린벨트 안에 토지를 국토부가 매입을 했는데 그 땅을 이용해서 여가녹지 조성하는데 여기는 체육시설들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GB 땅을 매입해서 공원화하는 거네요? 근린공원을?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나중에 관리는 청정녹지과로 가는 이런 것입니까?

이 부분의 주 내용이 녹지를-GB 안이기 때문에-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국토해양부 예산이기 때문에-사업시행은 청정녹지과에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에 회의록 발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동안 했던 회의록이 굉장히 두꺼운 회의록을 저희가 받았고 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책으로 남기는 이런 회의록을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CD라든지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유독 책자로 이것을 발간하게 되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석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국제 의정교류에 국외업무여비, 의원해외 수행여비 해서 5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500만 원 편성된 해외여행경비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수행하는 데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몇 명이 가는데 500만 원만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페이지 의원 위탁교육여비가 31만 원, 6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이 13명인데 6명으로 편성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박계장님, 이 부분 위탁교육 예산이 300만 원, 이런 쪽에 있었는데 이 자료처럼 세미나 경비 또 선진지 견학 경비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300, 300 정도해서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위탁교육기관에 300만 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당에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육이 있을 때 의원님들 몇 분이 논의가 되어서 간다고 그러면 지원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료를 한번 만드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60페이지,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1340만 원 의장실 냉난방기 구입, 의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본회의장 사무집기 교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냉난방기는 지금 꼭 교체를 해야 되나요?

김만종위원인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카메라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데 무비카메라도 아니고 이것은. 디지털카메라 아무리 좋은 것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20만 원 주면 샀고, 보통 이렇게 가면 4, 5십 만 원해도 내가 보기에도 국산용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200만 원 같으면 4배, 5배 정도 이렇게 비싼데, 캐논 것입니까? 어디 것인데 이렇게 비싸노?

잘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쪽에 인건비 부분에 의원사무실 관리, 이렇게 해서 기 예산보다 많이 줄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어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계수조정 내역에 세출예산이 요구액하고 조정액이 삭감액이 140만 원 있는데 이 조정액 140만 원이 예비비 증액이 된 조정액은 똑같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내역과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특위 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