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박정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창녕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해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숙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임재문 의원, 황의용 의원, 신수식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삼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창녕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 통합방위 예규」의 적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부여하고, 관할지역에 테러, 침투, 국지도발 등의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작전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9호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공예공방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운영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공예산업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태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호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역사와 문화와 유학의 전통이 깊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우리지역은 성씨고가와 서원 등 전통 한옥이 산재하여 이를 잘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통적인 주거형태인 한옥의 건축미를 살리고 친자연적인 주거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민족의 숨결이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3항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ㆍ산업단지개발사업ㆍ도시재개발사업ㆍ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창녕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3호 창녕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2009-25호로 창녕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으나, 절차상 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적법하게 개발된 일부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아 기업활동 등에 많은 불편 및 민원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코자 적법하게 개발된 토지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 입니다. 이번, 제1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07억 5,372만 1천원이 증액된 3,628억 3,822만 1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310억 9,841만 1천원이 증액된 3,093억 1,586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 4,469만원이 감액된 535억 2,235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심사결과, 생태관 리모델링 연구용역 등 총 2억 7,550만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정리와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사업에 추가재원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임재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수 공약사업과 국도비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외침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등록금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리로 뛰쳐나와 ‘반값 등록금’을 외치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간 학생들 자신도 반값 등록금의 실현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도 외면하는 것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고 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실시할 듯 말듯 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문제를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을 먼저 낸 쪽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자세로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등으로 동남권 신공항, 세종시, 과학벨트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군민과의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혼란이 없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행복군민 1, 2, 3프로젝트 공약으로 수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지지속에 민선5기 군정이 출범한지 1년이 다가왔습니다.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기대하고 있는 민선5기 공약사업들이 어느 정도 실천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과 아직까지도 예산반영을 못했거나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사업이 혹시 있는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5.6%로 나머지 84.4%를 국ㆍ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는 현실입니다.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간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행정은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화, 민선시대에 어떡하든 예산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집행부에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어떻게 뛰는가에 따라 지역발전이 판가름 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사업발굴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예산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전략과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매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주요 현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노력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난 3년간 국․도비 신청대비 확보액, 그리고 예산신청은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주요사업 내용과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방법보다는 새로운 예산확보 전략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도비 신청내역과 확보내역,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도비 신청사업 중에서 미확보 사업내역과 사유, 그리고 새로운 예산확보 전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신청 및 확보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인식하고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연도별 국도비 확보 내역은 2009년 신청액 중에서 확보액은 814억원이고 최종 예산 기준 확보액은 114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신청액 중에서 확보액은 1014억원, 최종예산 기준 확보액은 118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청액 중에서 확보액은 963억, 최종예산 기준 국도비 확보액은 1180억원으로 연말까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근 3년간 국도비 신청사업 중에서 미확보사업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표적인 미확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스포츠파크 확대조성사업은 국도비 신청액 17억원으로 부지가 매입되지 않아서 지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녕천 하천개수사업은 국도비 신청액은 35억원입니다. 2010년도 15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받는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포늪 생태보전복원사업은 국비 신청액은 52억원이고 미확보사유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후에 지원할 수 있다는 환경부 의견으로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국도비 신청액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움으로 전 시군 공히 실시설계 예산만 교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에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들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 군의회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안사업의 경우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예산 확보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매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 경우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목표로 연초부터 대상사업발굴을 시작으로 그동안 대책보고회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도.군의원님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장 중심으로 경남도와 중앙 부처에 수차례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우리군의 신청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부지런히 중앙부처를 찾아다니고 국비보조사업의 배정방식이 경쟁 방식으로 확대 전환됨에 따라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도청공무원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간 보조금 예산을 많고 적음을 막연하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치단체별로 행정여건이 다르고 지역낙후도, 사업 시급성, 정부 정책 방향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전에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현재 우리군이 예산규모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거창, 합천 다음에 3위입니다. 국도비 확보내역에 대해서 거창, 함양, 합천 보다 다소 낮습니다. 그 이유는 거창, 산청, 합천, 함양 합천댐 상류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모릅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 합천댐 상류 상수시설이 150억이 다른 시군에 없는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으로 150억, 산청군은 180억, 합천군은 100억, 함양군은 120억 등 해서 지역 실정에 따라서 금액이 역점시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도 앞으로 10대 모델사업이 된다면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장님 답변하셨는데 우선 저희들 일반적인 견해로 볼 적에 지역간에 다소 견해차이는 있고 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 현황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서 그래도 우리 10개 군부에서 창녕군이 인구가 6만2천에 가까운 숫자로서 3번째 큰 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7위로 확보한다는데 대해서 정말 실장님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940억 을 신청하여 신청액 보다 많은 1143억을 확보했다면 국도비 확보대상 시책발굴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개념이 보충질문은 설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신청액과 국도비 확보대상사업 발굴하고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목표를 잡은 것이 발굴대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년, 후내년, 5년, 10년 후에 우리군이 꼭 해야 될 과제를 총체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06건에 총 사업비가 6280억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있는데 신청액은 그 중에서 가능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굴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각종 도나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설명해서 정부의 시책에 맞도록 한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에 대한 확보액이다.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2015억원을 신청하셨는데 58%인 1180억 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미확보된 사유는 부지 미확보계획 미수립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행절차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속치 매입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만 매입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것도 빨리 절차를 거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특히 토지매입은 우리 군비부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도 우리군 재정도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 확보해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군비를 투자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토지매입 부분에서 확보 못했습니다. 확보 되는대로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절차를 제대로 이행 않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만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선행절차 안내서 같은 매뉴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예산안 편성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5월말까지 도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6월말까지 재경부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나는 챙겨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주도로서 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챙겨서 더 많은 국비,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국도비 예산 확보는 본의원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노력해오신 실적에 치우치는 것보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철저히 해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적극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집행부도 조금전에 임재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국도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과 지역발전사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실장님 투쟁이 아니라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 있습니다. 금번에 경남도내 처음으로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응모해서 막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정이 되어서 200억 확보했습니다. 200억중에도 완전히 확정된 것은 4개 시군뿐입니다. 도지사 방문때도 창녕은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 1차 선정이 되었는데 4개 시군만 200억 조건없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생활공간사업에 진흥왕 행차길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억 사업입니다. 이것은 18개 시군이 공모에 응모해서 도내 5군데 되었는데 그중 우리군이 15억 확보는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10억, 7억, 8억 있는데 이것 보더라도 어느 시군보다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발굴함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도에 달리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 성과포상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1천만원 요구 했습니다만 5백만원 삭감되고 5백만원 가지고 국비 2억에서 4억까지 50만원, 5억에서 10억까지 70만원, 11억에서 20억까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어가면서 이러한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공모에 안 응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적극 응모해서 함으로 해서 1억 이상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서는 시상금 50만원을 주고 군수님 표창과 함께 인사상 우대, 근무성적에서도 0.2점을 가점을 주는 등 국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떤 포상금 방법도 하나의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사회에서 포상금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말 전략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전략적 시스템 가지고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가 설명드린 분야는 이러한 분위기를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분위기조성도 같이 겸해서 노력하겠다.

실장님 어쨌든 노력하고 계시는데 특단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군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구자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리 통폐합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지막으로 재해취약 건축사업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리 통폐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1970년대 행정리가 면적의 범위가 넓고 또한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농촌지역도 인구가 과밀되어 행정리를 분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읍면의 하부조직인 행정리가 하나의 명칭에서 1리, 2리, 3리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정리를 분산시킨 지가 약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와 자녀교육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농촌을 떠났으며, 4월말 현재 우리군 전체 285개 행정리를 살펴보면 50세대 미만의 행정리가 100개소에 달하고, 행정리의 최소 세대수가 13가구 밖에 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최대 세대수가 1,152가구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지역의 가구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행정리로서의 존립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체 이장 중에서 60세 이상이 124명이며, 이중 65세 이상도 53명이 있습니다. 일부 리에서는 이장적임자가 없어서 수십 년간 이장직을 수행하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일부 마을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젊은 이장 지원자가 없어 고령임에도 이장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악한 창녕군 재정임에도 10 내지 20여 가구를 맡고 있는 이장에게도 또 1,000여 가구는 맡고 있는 이장과 같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행정리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신축 건립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정리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은 생활을 위해 단순히 소비하는 소비재가 아니라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물 부족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하수도 분야는 1979년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지침서인 「하수도 시설기준」이 제정되고, 하수관거정비정책의 기본방향이 마련되어 2002년을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으로 삼아 하수관거의 효율적 정비대책을 추진키 위하여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하수와 빗물을 처리하는 하수배제방식 중에서 그 동안 생활하수와 빗물을 하나의 관으로 모아서 배제하는 합류식 하수배제방식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일반 가정의 생활하수인 오수와 우수를 각각 다른 하수관으로 흘러가게 하는 분류식 하수배제방식을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도는 화장실, 주방생활하수 등의 오수가 하천으로 배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하천 수질이 개선되고, 하수유입량이 감소돼 하수도 시설 운영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정화조가 필요없게 되어 주민들이 정화조 설치비와 정화조 청소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분류식 하수배제방식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2중, 3중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취약 건축 인․허가 사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미 장마기에 접어들었고 여름철에는 호우로 인해 재해취약시설의 안전사고가 심히 우려됩니다.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내에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축물과 급경사지, 전원주택단지 등이 많이 있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지역에 공사가 중단된 코레스코 콘도미니엄 등 대형건축물과 길곡면 금곡마을 등 전원주택단지에 대해 사업장별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와 도출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황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행정리 통폐합 의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행정구역은 법정리는 139개이고, 행정리는 285개 마을입니다. 평균 가구 수는 100호이고, 최소 가구 수 마을은 남지읍 영아지 마을로 가구 수가 13호, 인구 수가 17명이며, 최대 가구 수는 남지읍 동포마을로 1,152호에 2,928명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한 행정리의 조정 필요성과 행정리 통폐합에 대한 장단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리 통폐합에 대해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행정 능률제고를 감안할 때 필요성과 당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해당사자인 마을주민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행정리 통폐합에 대한 관심저조와 반대가 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통폐합 추진 시에 주민과 출향인사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바 있고, 어떤 농촌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감안할 때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주민의식이 성숙이 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리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면 행정리 통폐합뿐만 아니라 행정리 분할까지 포함한 행정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그런 추진보다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전국적인 추진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생각됨을 말씀드리면서 항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황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조속하게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2005년도에 수립한 하수도 기본계획 재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재정립해서 저희들이 처리장 재용량 산정과 관거정비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창녕 남지는 올 초에 끝이 났고, 부곡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올 3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비 29억7,400만원을 투입해서 오수관 5.595m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은 남지 새동네 우․오수분리사업을 내년도 국비로 2.4km 11억2,000만원을 확보되어 있고, 남지하수관거 이설 사업도 1.3km에 13억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하수관거 정비 추진상항입니다. 저희들 2003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이중에 현재 우오수 분리사업을 한 사업은 사업비 189억이 투입이 되어서 오수 39km, 우수 23.1km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보면 현재 저희들이 60.3%가 분리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40%는 합류식으로 그냥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대상을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연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기본계획 변경은 현재 남지가 처리장 시설용량 6천톤으로써 때로는 오버가 되어 있고, 창녕 처리장도 거의 95%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곡처리장은 50% 정도 유입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창녕 남지는 재용량 산정을 다시 해야 되고, 우오수분리 사업도 계속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은 마을하수도도 병행을 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되지 않고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곽영문입니다. 황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취약 건축물 인허가 사업장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중단된 대형건축물의 현황에 대해서는 93년8월9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코레스코 부곡콘도미니엄은 부지면적 8,799㎡ 건축연면적 16,517㎡ 지하3층 지상12층 객실 106실 규모로96년1월 지하 3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 연수연구단지까지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6년9월22일 건축허가를 받은 부곡 토비스 콘도미니엄은 부지면적 6,347㎡, 건축연면적 36,899㎡로 지하3층 지상 11층으로 객실 306실 규모로 97년도 착공 이후 2006년4월까지 지하 3층 터파기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에 대하여는 1개조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4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주)코레스코 부곡콘도는 공사이후 부식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9월에 흙막이공사부분에 대해서 보수ㆍ보강 하였고, 금년 4월에 부식된 토류관 교체 등에 대해서 시정통보를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재차 공사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건물관리와 재해의 사전예찰을 위해서 공사중단 이후 관리원 1명이 상주를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곡 토비스 콘도는 금년 3월 가시설구조물에 대하여 안전진단과 구조물 보수ㆍ보강과 안전휀스, 간판 등보수를 하였고, 안전진단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건물주변의 재해안전을 위해서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나 건축주의 재정적 능력 부족과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군차원에서 추가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단지별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14단지 133세대의 허가 중에서 8단지 102세대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에 대해서는 1개조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4회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곡면 거문리 1139-1번지 일원 건축주 임혜자 외 15명의 22동 건립조성에 대해서는 배수로, 석축쌓기 미비로 우천 시 국도79호선으로 토사 일부가 유출되었으나 금번 4월부터 시공자를 선정해서 우수관로 정비, 사면에 대한 보강과 자연석 쌓기 등으로 부실시공 및 집중호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길곡면 증산리 321번지 일원 김정화 외 3명 16동 건립조성은 토목공사 공정 약 70%에서 우천으로 인한 보강토 옹벽블럭과 사면절개지 절리발생으로 일부 붕괴되는 등 우수기 집중호우 시에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나 금번 6월11일부터 현장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기존 붕괴된 보강토 옹벽블럭 해체 완료 후 재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면 절리발생 부분은 안전진단과 보강작업으로 부실시공 예방과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지조성 중에 있는 6단지 64세대에 대해서는 전원주택단지별로 건설안전 수칙 준수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 강화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리 통폐합에 대해서 주민과 출향인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는데 통폐합을 추진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행정리 통폐합이 기간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조사대상은 읍면장, 군의원, 읍면농협조합장, 이장,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368명을. 대상으로 통폐합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찬성이 199명으로서 54%, 반대가 157명으로서 43%, 무응답이 12명으로 3%였는데 반대 이유를 보면 주민정서상에 따른 이질감에 따른 부작용이 108명으로 29%, 마을명칭이 없어지는 점에 대해서 57명에 15%, 또 지역발전 낙후에 37명에 10%, 무응답이 166명으로 46%, 주로 보면 주민의 전체적인 부분은 찬성합니다만,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출향인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2000년도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셨다 그랬지요?(예) 그러면 약 10년전의 일인데 그때도 비슷한 수준에서 아마 그것이 무산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해볼 그런 필요는 없습니까? 설문조사를

지금 기 자료에서 제출했습니다만, 교통 통신 그런 발달, 생활환경의 조성 이런 부분에서 세대 수 인구 수가가 감소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통폐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일정한 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4호에 17명이 있는 반면에 또 1,152가구에 2,982명이 있는 그런 차이를 볼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한번 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라도 부탁드리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리 통폐합의 단점으로 마을 고유의 지명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강력한 주민반대가 예상된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리를 보는 것 같으면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입니다. 송진 같으면 송진 1구 2구 3구 이런 식으로 구가 나누어지면서 그렇게 된 마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테 묶으면 그 지명도 그대로 살아남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황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구, 2구 3구로 나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고유의 지명이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명칭을 달리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고유지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행정능률성 제고를 감안할 때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면 공감대 형성과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다시 한번 더 행정리 통폐합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세대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일정한 부분이 안되는 그 지역의 마을 분들의 반대 이런 부분들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지역주민의 공감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일정한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 그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창녕 남지 부곡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창녕과 남지읍과 영산 부곡면의 분류식 총 오수관거 계획 연장은 약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371km가 남았습니다. 이 371km 중에 분류는 오수분류가 60.3%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했고, 우수분류는 37.5% 정도 남아서 현재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할 계획은 전체 228k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 8년 동안 하수관거 오수관과 정비 사업량이 약 38km로 계획 연장의 22%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추세로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분류식 오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까?

이 사항은 전부 국비로써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3개 지역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관거와 그외에 마을하수도 정비가 전체 국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국비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현재까지 189억 정도 투입되었는데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수관거 정비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오수분리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처리구역내 그러니까 시가화구역이라고 합니다. 시가화구역내 처리구역, 그다음 시가화구역 밖은 구역 밖이라 이렇게 칭을 했는데 그당시는 우리가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그것이 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유입농도가 상당히 분류가 안되었기 때문에 낮게 들어왔습니다. 설계기준 보다 유입농도가 낮게 들어오는 관계로 처리장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식으로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없었던 법령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지침과 개정된 것이 개인 오수처리시설이지요. 하수도법이 생기기 전에는 오수 및 정화조 설치에 관한 법령이었는데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될 때 정화조라는 말이 없어지고 개인 오수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이 하수도법은 저희들 지난해에 일부개정은 4월5일 되었고, 법은 12년4월6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법령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 24조에 보면 구역안과 구역 밖을 구분해 놓았는데 구역 안은 우오수가 분리가 다 될 때는 정화조 개인 오수시설이 필요없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종말처리장 3개소를 시공했을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지요. 없었는데 이 이후에는 상당히 이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당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오수 개념으로 처리장 건설이 되었습니다. 3개 전부다. 그래서 정화조가 없다하는 것은 우리가 분뇨가 바로 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처리장 시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지금 남지에는 분뇨를 전처리해서 상등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이 없어지면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 농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협착물 제거라든지 침사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시스템을 앞으로 안바꾸어 주고는 분류식으로 100% 되더라도 처리장 내에서는 처리가 어렵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등 해서 법령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지금 올해 착수를 해서 내년까지 바꾸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법 제34조에 보면 오수를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류식 오수관거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화조 설치와 청소비 또 정화조 청소비하고 또 설치나 청소비 이런 것들이 이중삼중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은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장을 만들 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고, 지금은 법령과 지침이 개정된 관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3개 종말처리장 외에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것은 수세식 변소가 있으면 정화조가 필요없이 바로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도야라든지 대대, 옥야라든지 몇 군데 마을하수도 근래에 설치한 것은 정화조 없이 바로 유입이 되도록 해놓았는데 유독 종말처리장 3개소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100% 된다 하더라도 현재 유입은 처리가 어렵다. 그에 맞추어서 분류식 사업도 계속하면서 앞으로 처리장 시스템을 바꾸어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그당시 공사를 할 때는 화장실에서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정화조가 필요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당시 공청회를 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것을 믿고 우리 주민들은 모든 공사에 협조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바로 연결이 안되고 다시 정화조를 묻고 정화조를 걸려서 다시 하수도로 유입이 되니까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용 절감 뿐 아니라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산림과장, 아까 답변에서 잘 정비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코래스코와 토비스 콘도에 대해서 하가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가취소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많은 검토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취소했을 때 코래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치금이 5억8,000만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그 코래스코 건물을 원상복구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원상복구 비용도 들어갈 뿐더러 허가를 취소시켰을 때 행정소송이 뒤따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간 방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올해는 하여튼 어떤 결말을 낼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허가취소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동안 방치가 되고 있고, 우리 감사 때마다 또 군정질문 때마다 이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안에는 꼭 어떤 허가취소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어떤 결말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마을 전원주택 단지조성에 대해서 그때 가보셨지요. 처음에

금곡 전원주택 마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했고 최근에는 어제 말고 아래께 나가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현장목격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택지조성이 약 70% 정도의 공정에서 조그마한 비가 왔을 때 그 옹벽이 무너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주택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옹벽이 무너졌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오고, 또 그 자리가 그것이 옹벽이 무너짐으로 해서 내려오는 도랑에 물이 차이고 물이 차이면 전부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동네를 완전히 휩쓸 그런 정도가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행히도 어저께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다시 정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던데 앞으로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가서 감독도 해주시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마철이 접어드는데 재해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군에서는 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단 한건의 재난피해도 발생치 않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의용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기가 접어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2천여 군민 여러분! 오늘 전통의 문화와 자연이 조화롭고 만물이 풍요로운 내 고향 창녕을 가꾸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는 라선거구 신수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행복한 창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충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 관내의 노인요양시설 진료체계와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따오기 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진료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미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12%를 넘었고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금년 4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24%가 넘는 15,200여명으로,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주 생활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년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영위하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재가치료나 통원치료가 어려운 분들은 관내의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은 간호사와 생활지도원 뿐만 아니라 의사가 상시 근무함으로써 야간 위급환자 발생 시 진료와 큰 병원으로의 후송 등 응급조치를 적절히 할 수 있는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의사가 촉탁이나 협약에 따라 낮에만 근무하여 야간에 위급환자 발생 시 의사의 진료나 긴급처방도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119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큰 병원으로 후송 하거나,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진료체계 중 야간 위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대응 체계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긴급 진료와 처방에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를 확보하고 야간에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상시 근무하는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노인요양시설별로 시설현황과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몇 명인지, 두 번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몇 명이며 근무방식은 어떠한지, 세 번째 야간 위급환자 발생 현황과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네 번째 위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야간에 공중보건 의사를 노인요양시설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따오기 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9년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따오기를 2008년 중국에서 한 쌍을 들여와 각고의 노력 끝에 개체수를 13마리로 늘렸고, 그 과정에서 군비 16억원을 포함하여 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멸종된 종의 복원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잘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여정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육장 수준을 벗어나 일정수준까지 개체수를 증식하여 우포늪 주변에 방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복원된 따오기와 천혜의 보고인 우포늪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일본 북해도의 재두루미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쌀 브랜드가치 제고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우포늪, 그리고 따오기의 상징성을 잘 융화시켜 우리 지역의 홍보와 관광, 농산물과 농가공품 등의 마케팅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따오기 복원을 통한 지역가치 극대화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후 따오기 방사를 위한 증식계획은 몇 마리이고 방사 시기는 언제인지, 증식과정에서 근친 교배의 문제점은,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따오기를 방사하기까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종 복원이라는 특성상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비확보 대책은, 세 번째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및 농가공품의 마케팅과 브랜드로 따오기를 활용할 방안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은 선점이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따오기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면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장상문입니다. 신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5월말 현재 61,901명이며,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5,252명(남 5,590명, 여 9,662명)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당시 20%가 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이용 노인현황은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5개소입니다. 참고로 공설이 한 개소, 사설이 4개소입니다. 총 입소정원은 292명이며, 현재 262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현황과 근무방식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의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 각 시설별로 촉탁의 또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2주에 1회이상 진료를 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배치기준이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근무형태는 대부분 시설에서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배치기준이 입소자 2.5명당 1명이며, 근무형태는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간 위급환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은,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12명, 창녕군새누리노인종합센터 1명, 서드에이지 31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자체 차량 및 119차량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조치 하였으며, 대부분 어르신들이 입원 및 통원 치료 후 시설로 복귀하였습니다. 야간 위급환자 발생에 대비한공중보건의사 배치 방안은 2011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배치대상은 “수용인원 250인 이상 또는 월평균 250인 이상 진료실적이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군 노인요양시설은 배치기준에 맞지 않아 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설운영 미비점 개선으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성낙인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따오기 복원을 통한 지역가치 극대화 및 마스터플랜수립과 관련하여 먼저 따오기 방사를 위한 개체수 증식 계획과 방사 예상시기 및 증식과정에서 근친교배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0월17일 중국 양현에서 도입된 8룽팅, 양저우 따오기 1쌍으로 올해까지 총 11마리의 따오기 부화에 성공 하였습니다. 중국, 일본과 따오기 교류를 통하여 건강한 따오기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친교배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조류학자들은 근친교배를 할 경우에 기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따오기복원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경남도와 우리군이 공동 주관으로 한중 국제세미나를 창원과 우리 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환경부와 경남도 우리군이 함께 중국과 일본의 관계자와 활발히 교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따오기 추가도입을 위해 우리나라 환경부와 중국 임업성간에 따오기 교류 MOU 체결에 따른 초안을 작성해서 현재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따오기 방사는 야생방사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차근차근 준비에 착수해서 2016년경에 100마리 이상이 되면 우포늪 주변에 1차 방사할 계획이며 야생적응 방사장 건립 등 일본과 중국의 우수시설을 벤치마킹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 후에 2013년부터 실시설계 후 방사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따오기를 방사하기까지 추가로 필요한 예산액과 국비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오기는 현재까지 멸종위기종 대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경남도가 합동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15일 멸종위기종에 포함된다고 환경부가 발표를 한 바 있으며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멸종위기종 대상에 등재되었으므로 중앙 정부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세워 환경부등에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따오기 복원관련 투입된 예산은 48억8천6백만원 중에 교부세 포함 국비가 24억5천9백만원으로 50.3%가 투입되었고 도비가 8억4천9백만원으로 17.2%, 군비가 15억8천9백만원으로 32.5%가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소요예산 추정치는 야생적응 방사장 건립비 14억원, 전시홍보관 12억원, 서식지 환경조성비 10억원 등 기타 운영비 3억원 포함해서 총 39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의견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부담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도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관련공무원들이 관계부처 출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따올 수 있도록 제가 신발끈을 매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지역 생산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및 농가공품의 마케팅과 브랜드로 따오기 활용방안과, 우리군에서 따오기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면 활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를 활용한 브랜드 개발을 위해 이번 추경에 용역비 4천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따오기 술, 넥타이, 도자기, 목공예, 손수건, 볼펜, 저희들이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전통농법에 의한 쌀 등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포따오기의 브랜드로 농산물․농가공품, 공산품 등에 대해 상표 출원이 되어 있어 우리군의 공동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우포따오기 관련 문자 41건, 캐릭터 16건, 민간인 권리양도 상표 9건 총 66건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인이 보유한 30류 중 따오기쌀등에 관한 상표는 2006년 12월 창녕읍 소재 김모씨가 등록을 소유하였고 우리 군에서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 2008년에 4회, 2009년에 3회, 작년에 3회 등 총 10회 이상을 접촉하였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양도하여 줄 것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간곡하게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협의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와 우리군이 상호 조건이 맞지 않아 아직까지 원만한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후 상표를 양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저희들 하고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본회의 마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따오기복원을 통한 지역가치 극대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며칠 안 있으면 공직을 마무리 하는데도 끝까지 공무원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니까 정말 후배들 보기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에 야간위급환자가 발생할 시 응급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시설 기준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사분이라든지 요양시설 발생현황 조치는 2010년도 입원치료중 사망하신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는 43명 입원치료 후 복귀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인가조건에 의하면 의료진 배치기준은 어떻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배치기준은 아까 말씀도 드셨지만 의사의 경우와 간호사라든지 요양보호사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의사의 경우는 촉탁 또는 협의하도록 체결해서 하고 2회 이상 진료하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는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는 배치입소자의 2.5명당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몰라도 부곡전문요양원에 보면 간호사가 오래되신 분이 한 20명, 그다음에 조무사가 2사람 있습니다. 2사람 조무사는 1년차 2년차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오래된 간호사에 의해서 응급실로 보내고 있다는데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 설명에 잠시 있었습니다만 촉탁하고 협약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촉탁은 이것은 저희들이 서드에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부곡전문노인요양원에는 의사가 와서 2주에 한번 순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순회 안하고 그전에는 어떤 위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지침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배치기준이 이분들이 2주에 1회 이상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공중보건의사도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의사도 배치기준이 제일 먼저

지금 2주만에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는데 약 처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약 처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약 처방관계하고 기본적인 것은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우리 공무원을 마치면서 꼭 이런 것은 조치하고 할 수 있다면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2주만에 진료해서 처방을 냅니다. 그리고 누가 부담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상태도

모르죠? (예)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우리가 보통 보면 시골 진료소에 가보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전문요양원이 12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받고 난 다음에 12명, 새누리 1명, 서드에이지 31명 이러한 환자들이 의사에 한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에 의해서 상황실태를 보고 현재 이송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몇 명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가 응급환자 한 분이 2010년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 주었다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우리가 직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드나들면서 보호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 그렇게 안 듭니까?

이 부분은 지침은 원칙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최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잠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운영할 때 하고 위탁할 때 하고 차이점을 지난번에도 처음 할 적에 위탁할 적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약 10억 정도 군비 절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 보면 약 6억5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종사원들 인건비하고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저희들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직접 운영할 때 공무원들 인건비 한 1억2400만원 되었습니다. 지금 차액이 6억5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위탁 운영에 들어가는 것 결산액에 보면 입소비용이라든지 장기요양 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법인전입금 잡수입등 해서 차액은 약 6억5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라는 것이 우리 직원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비용인 모양인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마치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그 문제를 충분히 후배들에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야간에 정말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저희실에서 직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따오기 소장님 나오셔서 소장님은 보충에 앞서 이 자리에 온지 벌써 6개월 밖에 안되었죠? (예) 앞서 따오기 방사계획은 이야기 잘 들었는데 지금 만약에 개체수를 100개수 되면 방사하겠다 했는데 5년 정도 되면 가능합니까?

신수식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에 2마리, 2010년도 2마리, 올해 7마리입니다. 내년도 10마리를 잡았습니다. 2013년에 20마리, 2014년에 30마리, 2015년에 40마리, 2016년 50마리 이렇게 하면 저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되면 저희들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160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면 100마리 넘기 때문에 일차 방사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100마리가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인원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100마리 이상 되면 현재 인원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 충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인원보다 더 충원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저희들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저희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해서 도와 환경부 협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추가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잘못하면 따오기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지 모를 정도로 걱정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우리군에서 부담한다면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 우포를 자리는 빌려주더라도 우리가 관리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지원된 것은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현재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15일부로 따오기가 멸종위기종 2급으로 국가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확보가 명분도 서고 수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3년밖에 안되었는데 더 요구 못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정말 거기에 맞게끔 기념품도 해야 되고 또 공예품도 만들어야 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먹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경때

소장께서 발빠르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체수가 늘어나면 정말 멸종위기에 있는 것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군비가 지금 현재 표에 보면 보고서에 16억이지만 전체 예산편성에 보면 22억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약 30개 정도가 민간인이 김인수 씨가 몇 종을 상표등록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30류 중에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46건이 있습니다. 따오기가 2008년도 10월17일날 들어왔는데 이 분이 이미 2006년도 12월7일날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 따오기 오기전에 이 분께서 상표등록을 해버렸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번에 수차례 했다는데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가 그 분하고 확인도 해봤는데 우리 소장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거기에까지 발이 안 미쳤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현재 그분은 우리 군청에서 자기 본인 스스로도 지금 군에다 이양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도록 해달라 이야기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장은 지난 해도 절충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2년 전부터 전혀 소식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분이 갖고 있는 것이 쌀 여러 가지 식품이 44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파악한 바 있죠?

예, 46건입니다.

그러니까 46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절충을 안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니라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충을 빨리 해서 정말로 따오기 상표를 우리 창녕군에서 한 사람이 가지가 있어야 되지. 어떤 것은 김희수씨 어떤 것은 우리군에서 이것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만약에 절충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장환달씨라고 따오기 있습니다. 그분하고 농심에서도 상표 등록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농심하고 승소해서 받았고 장환달 회장님에게는 그냥 기증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9건을 받았습니다. 단 문제가 안된 것이 아까 창녕읍에 김모씨인데 그분이 신의원님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것 하고 다릅니다.

직접 만났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조건이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제쳐두더라도 발 빠르게 만나서 보고 해서 빨리 상표를 우리 창녕군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