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산하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권 건설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창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저희 건설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설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거나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부서 담당 및 7급 직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안종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서대봉 토목담당입니다. 이상용 하수관리담당은 오늘부터 3일간 중앙교육으로 부득이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최태구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소속 직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허가 및 부과, 예산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화 직원입니다. 연산동 및 장기미집행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유지선 직원입니다. 거제동 보상 및 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 안상정 직원입니다. 국·공유재산과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김수경 직원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부산인재개발원에서 교육으로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 소속 직원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기본 재정비 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최원호 직원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소속 직원입니다. 건설사업 시행과 토목공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민호 직원입니다. 도로시설물과 도로공사 업무를 맡고 있는 권병기 직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담당 소속 직원입니다. 하수행정 및 하수도사업비와 하수도공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지봉구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천관리팀 소속 직원입니다. 자전거대여소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6급 김석조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창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도시 건설사업 재창조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창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연산2, 4, 5동 이삼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번호 1번 2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일 밑에 연산9동 과정사거리 상습 침수지 해소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 사업은 2009년도에서부터 2010년도 이월예산을 17억을 포함하여 총 공사금액이 22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22억인데 전에 추가 증액되어서 26억,
삼수
이삼수위원
얼마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26억, 4억이 증액돼서,
삼수
이삼수위원
아닌데 이것은 22억이고 26억은 연동초등학교 거기에 4억이 추가 돼서,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 공사는 현재 17억 공사로 총 공사금액이 22억 원으로 2010년도 5억하고 2011년도 17억을 받아서 현재 22억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월액 17억을 투자해서 2011년 5월 추진실적이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까지 시간이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어째서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고 현재 30% 정도 밖에 안 되는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사유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남양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코스를 바꿨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여기가 한양아파트고 온천천입니다. 여기 안락교고 여기에 서연하이츠빌라입니다. 당초에는 이 노선이 ㄴ자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반대가 있어서 이 노선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세워서 발표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양아파트입니다. 온천천 있고 여기 서연하이츠빌라입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여기서 ㄴ자 형태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당초 몇 m 예상 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당초에 460m 정도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460이 아니고 337m가 아닙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뒤에 바뀐 겁니다. 바뀐 게 124m가 줄었습니다. 코스가 빨간 부분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된 게 관로 신설이 또 있습니다. 전체 메인라인은 124m 정도 줄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공사거리가 124m 줄었다 말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124m 줄었으면 공사 금액도 줄어집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공사 금액이 당초에 좀 줄었는데 추가로 서연하이츠빌라 민원이 생겨서 부분적으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관로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액은 비슷합니다. 지금 최종 변경까지 하면 8,000만 원 정도 오히려 증액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건 민원 관계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민원 문제 해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애초에 예산을 얼마나 잡았는데 얼마나 증액됩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당초는 약간 줄었습니다. 여기 계측기도 설치하고 진동 사전 조사라든지 용역을 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니은자 형태로 돼 있던 걸 옮기면서 다시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됐고 여기서 7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츠빌라에서도 공사 중지를 해서 2, 3개월 정도 지연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현재 총 공사 금액이 22억인데 더 이상 추가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공사 때까지.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증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경을 최종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 없을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 공사가 사실 2009년도부터 실시를 했고 너무 장기간 제가 알기로도 민원 관계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준공일자가 언제쯤 되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금년 7월, 1차가 7월이고 2차가 10월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7월이고 2차가 10월로 준공일자가 변경이 됐네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준공일자를 계산하면 10월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3개월, 4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공정률이 30% 인데 10월까지 공정이 70% 남았는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지금 장마철도 끼고 우기철이 끼어서,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지금 1차 부분은 60% 진행됐습니다. 7월에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여기 2011년도 5월말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추진실적이 책자에 30%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60%가 추진되었다고 하시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그것은 전체 공정을 해서 1차, 2차 합쳐서 평균치를 낸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60%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달 동안은 장마철이 돼서 공사가 많이 지연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10월 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공사를 너무 오래 끌고 해서 사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상습 침수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에 7, 8월 비가 얼마나 올지 태풍이 얼마나 와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공사가 빨리 조속히 완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저희도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우는 날씨 문제인데 집중호우라든지 장마가 지면 약간 우려도 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한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이 지역은 사실 우리 연제구에서 제일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른 위원들도 대기를 하고 있어서 저 질의는 다음에 또 연계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김창권 건설과장님 정말 관내 건설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건설 중인, 제일 먼저 시청사 주변 도로 확장 개설 공사에 이어서 255페이지 봐주십시오. 같은 건이죠. 255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주변 도로 확장 개설공사에 있어서 605-1번지 일원과 41-76번지 일원 2건에 있어서 앞에 605-1번지 이것은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시청에서 솔밭횟집 또 버드나무 그 도로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가 지금 보면 예산이 작년에 한 25억이 확보됐다는 이야기도, 실제 25억이 확보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지난해 예산은 20억입니다. 그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1억 2,000 나머지 18억 8,000이 보상비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해결이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보상 체결이 올라갈 것이 있어서, 건물 철거도 일부는 하고 일부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소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현장에 일부 철거된 부분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서 불법 주정차도 하고 쓰레기도 많이 쌓인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언제쯤 되면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것은 수시로 치우고 있는데 수시로 갖다버리고 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보상이 몇 세대가 안 되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1차 구간은 보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2차 구간은 7월 되면,
근아
한근아위원
2차 구간 대상이 대략 몇 세대 정도 되겠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전체 20필지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세대는 몇 세대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것은 필지 수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건수를 보면 지장물도 있고 영업권이 있고 합치면 20건인데 소유자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현재 20건 거기가 잔여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잔여구간이 보상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되어서,
근아
한근아위원
해결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본인들이 조금 더 받으려고 거부를 하기 때문에 체결까지 올라가고 이러면,
근아
한근아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도 해 보셨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했는데도 도저히 더 받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거기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과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어차피 보상금은 지금 확보가 돼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 문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5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세대주는 5세대인가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1-76번지는 현대아파트 101동 옆에 그것이죠? 그게 맞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거기에서 중앙로하고 거제로 하고 연결되는 도로 부분이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이미 일부 보상을 해서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2004년 같으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도 내용은, 현재 그 연결도로는 맞거든요. 거제천에서 쭉 해서 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스톱이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여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근아
한근아위원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지금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대아파트 앞에 거제로와 거제로 복개천 도로 연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단계적으로 계속 보상과 포장을 추진했었는데 작년에 추진한 내용은 스피드마트가 중간에 애들 놀이기구하고 같이 마트가 있었습니다, 거제3동 동사무소 사이에. 그 관계 보상을 2단계로 나눠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2년에 걸쳐서 보상이 됐고 작년에 포장을 완료해서 현재는 도로 일부는 차량을 통행하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일부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대아파트 앞에는 사실은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보상 금액이 과다해서 시 재정 여건상 시청사 주변에 지난번에 전임 시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수차에 시장님한테 건의하신 내용인데 시청사 주변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되고 미개설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원성에 의해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1년에 연간 보통 20억에서 40억 정도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드나무한의원에서 거제로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보상이 사실은 수차에 보상 대상자들이 구청에 방문을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현대아파트 그것은 다음 단계에 해 주는 걸로 시하고 그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아마 추진되다 보니까 보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전액 보상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까지 가야 현대아파트 앞에 보상 추진이라든지 도로 개설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버드나무한의원에서 거제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5세대에 건물에 미보상 관계는 그분들은 제 방에도 수차에 찾아와서 빨리 좀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었는데 막상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불만요소가 있고 또 세입자 관계가 같이 얽혀있다 보니까 현재 수용 재개를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용 재개는 빨라야 6개월입니다. 길면 1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 관계가 장기 지연되고 그 앞에 작년에 하고 1차적으로 보상됐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도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달 말까지 정리해서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일단 인근 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깨끗이 정비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5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여론을 들어 보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빨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세대에 현재, 그리고 또 세입자들에 대해서 주관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쨌든 시청 사 주변이 당초 목적대로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것은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밑에 41-76번지 일원은 국장님 여기에는 지난 2004년도 혹시 아파트 101동 주변에 일부분은 확보된 걸로,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죠?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보상이 나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5억 정도 나갔죠?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공사는 추진하다 보니까 절반 폭으로 보상이 나가서 그 공사를 했을 때 실제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맞습니다. 그걸 뚫어줘야 도로가 살아나고,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전체 보상이 되고 나서 도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 보상이 돼서 거기 사실은 대지 고저차가 좀 있거든요. 구조물을 설치해야 확폭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조물은 불필요한 구조물이 되고 나중에는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주관 과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주변도 빈병 박스가 재여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엉망이 돼 있고 예전에 2004년도 5억으로 저희가 일부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땅도 환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건 주관 과에서 두 위치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시청사 주변이고 저희 또 중심구의 면모답게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길 꼭,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이주환 시의원님께도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있는데요. 시 예산이 내년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제구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이 어디어디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지난 과거부터 쭉 해 온 데는 전체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우리 구에서 직접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동래구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관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장을 보면 19.7km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부분이 화신아파트 세병교 태경썬샤인아파트 그쪽하고 또 연동초등학교 연제중학교 앞에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래구청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이관시킨 것이 현대홈타운 쪽에서 교육대학 후문 쪽이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법조타운 있는데 법조청사 쪽이 있고 대선주조 쪽하고 2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전에부터 해서 넘어온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화신아파트에서 태경썬샤인아파트까지 가는데 있어서 굴곡 지점도 좀 많이 보이고 안전 문제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되겠던데 볼라드 같은 걸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히거나 그런 지장물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것은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이 주차하면 일반 보행자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 사고 위험 때문에 통행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했을 때에 무단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온천천변에 보면 제방부 쪽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신아파트에서 세병교를 지나서 태경션샤인 구간 977m 구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평지 하천에서 올라오는 언덕 둔덕 위에 설치되어서 갈 적에는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어 있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지금 연동초등학교 쪽하고 거리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 공사비는 화신아파트 세병교 쪽이 4억 정도 되어 있고, 연동초등학교는 공사비가 ㎞ 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전체 공정을 변경하면서 넣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한 것은 따로 한번, (담당 직원, 건설과장에게 개인 설명) 죄송합니다. 보도는 기존 있는데다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없었고, 포장만 하는데 3,200만 원 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참고적으로 연장물을 말씀드리면 388m,
광수
김광수위원
화신아파트 이쪽은 토목공사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연제구에 자전거도로가 계속 설치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지?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그것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계획 수립 해서 지정한 구간을 연차적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연제구에 자체 계획은 없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예산도 시에서 내려와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창권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온천천에 대한 몇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온천천에 인력이, 지금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정규직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정규직원 말입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정규직원은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한 분은 지금 근무를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며칠 전에 현장 감사를 갔을 때는 한 분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분이 6급 공무원 두 분이고, 행정공무원 8급, 기능직공무원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물론 민원도 많고 실제 옛날에 공공근로라 했는데 인원 관리라든지 일은 많지만 워낙 업무 처리를 잘해서 현재까지는,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공공근로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해서 52명의 인력이 투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전체 다하면 그래 될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지금 직원들이 이분들을 관리하고 또 일 시키고 업무를 맡기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실제는 업무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조금 힘은 듭니다. 힘은 드는데 현재까지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온천천 관리를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온천천은 지금 현재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생태 하천이라 해서 그 주변에 산책도 하고 운동시설도 하고 해서 환경도 보전하면서 생활쉼터로 자리매김도 하고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온천천은 우리 문화시민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지금 온천천 관리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온천천을 지을 때는 연제구 온천천이었는데 지금은 동래 쪽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동래구 온천천으로 명맥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 관심을 가지고 온천천은 연제구라는 걸 많은 분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꽃이라든지 화단 가꾸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온천천 자전거를 우리가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60여대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합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오후 5시까지?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대 정도만 대여를 하고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아닙니다.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는 80여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보유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
기홍
박기홍위원
60대가 보유 대수 아닙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80대란 얘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맡기고 또 다시 타고 해서 연 대여 숫자,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걸 볼 때는 80여 대가 임대가 되는 것 같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토․일요일 경우에?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그것을 매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자전거도로가 폭은 3m 정도 되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폭이 일률적으로 같은 건 아닌데,
기홍
박기홍위원
일부 보면 자전거 때문에 사실상 이 온천천은 걷는 사람 또 뛰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를 너무 밤늦게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직원 중 대여를 하시는 분이 5시까지 밖에 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사고의 우려성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물론 주민들에게 시간 외에 타지 말라고 홍보는 하고 계시겠지만 강력히 홍보를 해서 어린아이들이나 무심코 다니는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퇴근하고 나서, 물론 공휴일도 다 근무를 하지만 야간시간대에 하는 건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사고가 나서 큰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결국 온천천 책임은 우리 연제구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좀 더 홍보를, 계몽운동을 많이 해서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사전에 낮에라도 미리 홍보를 해서 야간에 못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온천천에 대한 얘기인데, 온천천에 지금 차량 차단막이 있지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차량 말입니까? 볼라드 말입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막이 있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온천천행사를 할 때나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늘 봐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닫혀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은 닫혀 있는데 제가 사실상 온천천 부근에 있다 보니까 운동을 가거나 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열려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차량이 진입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차량을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어장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이렇게 열어놓고 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사 때 아니면 잘 안 여는데 행사 때 보면 사전에 준비 작업한다고 차량들이 자재하고 싣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잘 안 여는데 언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온천천 행사를 마치고 한참 뒤에도 어떻게 됐는지 확인차 갔었다가 문이 열려 있고 해서 온천천관리소에 올라가서 또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왜 열려 있는 지에 대한 것도 직원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열려있는지를, 우리 그때 팀장님이 아니고 다른 한 분이 계시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분이 “왜 열려 있습니까?”라고 하는데 자기는 모르겠다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궁금하고, 온천천 축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온천천 축제가 지금 현재 차량 진입을 해서 상당히 저희들 축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잔디 훼손을 심하게 했었는데 차량 진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잠깐,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해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지금 온천천 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부스가 설치가 되고 대형 빛 관련된 행사라든지 장비들이 투입이 되니까 최소한 2, 3일 전부터 차량으로서 이동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잔디보존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한 파손 여부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저희들이 주최하고 있는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천막을 뚫고 차량이 잔디 같은 데는 안 올라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박기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노점상들도 그런 차량 진입을 틈타서 다 그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계속 열려 있더라는 지적사항은 행사 차량들이 마지막 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전체 천막이 다 철수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차량들이 주로 어디로 들어 오냐면 세병교 위에 동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을 열어 가지고 하천을 건너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필요할 때는 동래구에 협조를 요청해서 열어달라 하고 다시 닫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간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빨리 안 돼서 아마 박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그런 시간적인 갭이 좀 생기지 않았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위험 부분은 우리 연제구민이 아니고 부산 시민 전체가 자전거나 보행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계속 안전사고 때문에 노약자들이 산책하는데 자전거가 사실은 벨을 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지나가는 자전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구상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는 중이었는데 현재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온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용역을 해서 구에 재배정해서 현재 발주되는 게 18억 예산으로 발주가 현재 되었습니다. 발주되어서 착공까지 지금 들어갔는데 우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준설 관련돼 가지고 현재 공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하천을 따라서 산책로가 별도로 마무리 되게 돼 있어요. 그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의 동선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완공된 연후에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다니고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다니도록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때까지는 다소 불편하더라고 저희들이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연내에 완공되게 되면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되지 않겠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차량이 빠져 나갔을 시간이 10일이 넘었으면 아마 차량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도 부스가 안 돼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왜 관리사무실에 올라갔느냐면 이렇게 안 돼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차량이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직 잘 모르셨던 것 같고, 그냥 2～3일 된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0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라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부스가 열려 있다는 그 자체는, 전체가 개방 돼 있다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맞지 않는 얘기지 않느냐는 얘기고, 아무튼 저는 차량이 이렇게 진입을 해서 저희들 안전에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온천천은 우리 연제구의 공원으로서 또 우리 지역민들이 운동하는 생활 여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문화 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온천천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동래구하고 수시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간적인 공백이 안 생기도록 볼라드 설치가 제거를 하고 또 즉시즉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하천이나 하수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한 몇 개소 몇 m 정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최근에는 거의 복개가 돼 가지고,
근아
한근아위원
복개가 돼도 우리가 준설하고 관리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에 몇 m 정도?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본이니까 조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2010년도에 보면 전체 14건에 28억 2,300만 원 소요 공사비가 들었네요. 그 중에서 6번과 11번에 보면 준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맞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11번에 쌍미천 일원에 준설공사에 보면 여기에 전체 부피가 424㎡ 맞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다음에 위에 관내 일원에 준설 공사한 게 부피가 264㎡ 맞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서를 볼 때도 쌍미천 준설공사에서는 5,0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여기 7,000만 원이 소요가 된 게 맞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관내에 쌍미천, 거제천, 연동천 주위에 하천들이 거의 다 복개가 되면 복개구조물에 대한 것은 쌍미천이나 거제천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물 안전 관리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관련된 답변을 아마 해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이 준설을 포함한 복개구조물의 보수, 보강도 도시안전과의 소관으로 직접 도시안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수구 특별회계가 별도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설 비용이 부분적으로 시에서 교부세 정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내려오는 그 돈이 일반 소규모 측구나 이런데 준설하는 것은 저희들 도시안전과에 도로종사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준설은 끝없이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미천이나 거제천에 부분적으로 하수구 특별회계에서 비용을 일부 투입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준설공사에 포함된 것이고, 실제 준설공사에 주관 부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 나오는 현황은 도시안전과에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쌍미천, 거제천을 주관해서 하는데 준설 비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수관리에 관한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돈이 여유가 조금 있었을 때는 쌍미천이라든지 거제천에 준설이, 시에서 재난기금이라든지 여기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100% 준설을 못합니다. 재작년 같은 때 집중호우 올 때는 쌍미천 같은 데는 엄청나게 준설량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하류 측에 자이아파트 옆에 그쪽에 일부 투입을 해서 하수특별회계의 돈을 집행을 했는데요. 이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1차로 집행을 3월에 한 게 본예산에 잡힌 그것이고, 나중에는 추경에 예산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000만 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제 기억에는 그렇게 처음에 자이아파트 옆에 복개도로에 준설을 하다보니까 준설량이 저희들 예측한 것보다는 상당히 더 많아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좀 더 2,000만 원인가 제 기억에는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국장님, 사실 금년은 특히 장마가 일찍 시작되고 오늘부터 우리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보면 국지성 호우가 사실 저희들 예상치도 못했던 국지성 호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금년에 2011년도 준설은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도시안전과에서 거제천이나 쌍미천에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 공사를 겸해서 준설을 거의 다 했고요. 지금 마무리 준공을, 제 기억에는 아마 이달에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제천이나 쌍미천에는 2009년 집중호우 이후에 대규모의 준설과 함께 했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그렇게 호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강우량이 좀 적어서 준설량이 올해는 상당히 적었는데 현재로서는 복개 하천에 관한 준설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시에 큰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갔다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됩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피해간 부분은 어차피 재해 복구 차원에서 하는 업무는 주관부서는 도시안전과입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술 분야의 직원이 실제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다발적으로 발생된 피해 복구에 대한 것을 공사 감독 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나 건축과에 분산시켜 가지고 공사를 직접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요 업무는 도시안전과인데 여기에 업무가 일시적으로 폭주하다보니까 건설과에 제가 직접 공사를 하도록 배당을 시켜 가지고 여태까지 일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국장님, 도시국하에 도시안전과나 건설과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천이나 하수시설을 개보수하면서 특히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지금 사전에 대비가 굉장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아무튼 금년에 준설해야 될 부분은 정비를 빨리 마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준설이 제때 안 돼서 지역에 나가면 준설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간혹 민원인은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부분 관내에 있는 하천에 준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특히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계속적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연동초등학교, 연제중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쾌적한 인도 및 차도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초등학교와 연제중학교 간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전체 공사비 말입니까? 지금 26억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 공사비?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26억인데 시비가 10억하고 구비가 16억해서 토털 26억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구비가 16억이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원래는 22억이었는데 추가로 4억을 받았었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로 받은 겁니다. 지난해 2회 추경 때 받았는데 12월에 좀 늦게 받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지금 1차 공사는 준공절차가 마무리 될 때가 되었는데 마무리 되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1차, 2차 마무리 다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차, 2차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준공식을 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준공식을 할 예정은 없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거기는 소규모가 돼 가지고 그것은,
삼수
이삼수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를 시켜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공사 변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변경이 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큰 걸로 나누면 공사 변경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공사 변경이 2번 있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1건은 뭐고, 2건은 뭐 뭐로 들어갑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에 가각부 정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 증액 됐고 추가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도로하면서 388m 구간에 3,200만 원, 그 다음에 도로 확장 구간하고 접한 부분입니다. 이면도로 쪽에 경사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2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폐하수건하고 석면 등 폐기물이 있습니다. 철거 물량이 좀 증가돼 가지고 2,600만 원이 증액되고, 줄어든 부분이 2가지 있습니다. 옹벽 설치 구간이 90m 줄었기 때문에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 감사 때 지적 되어서 지난해에 2,500만 원을 감액시킨 게 있습니다. 교통시설물도 추가 설치하면서 1,800만 원이 증액 되어서 전체 공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차에 1번, 2차에 1번 각각 1번씩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차에 1번, 2차에 1번, 변경이 2건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변경이 설계도면에 보면 기존에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자전거도로거든요. 지금 자전거도로인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맞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변경이 몇 월에 변경이 됐습니까? 보도부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로 한 건 언제쯤 이게 변경이 됐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금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3월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자전거도로로 변경된 것이 금년도 3월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원래 설치 기준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1.1m,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원 보도에서 자전거도로로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제가 원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1.1m고 보도가 1m 20해서 2m 30이상 되면 설치 가능하고 이 도로는,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설치 가능한 게 아니고 이 공사가 지금 2009년도부터 시행되어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하고 지장물, 영업권, 이주비 전부 다 보상하는 이런 건 다 끝났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완전히 끝났잖아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끝나고 그때 하기 전에 도면이 저는 나왔다고 봐지거든요. 그때는 이게 없었는데 어째서 금년도에 2011년도 3월에 자전거도로를 삽입시키기로 변경이 됐냐 이거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변경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구간 내에 기존 보도부에 이미 소형 고압 블럭이 자전거 보행 겸용으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하면서,
삼수
이삼수위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었다고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겸용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이 공사 구간에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공사 구간 인접한 부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인접한 부분 어디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
삼수
이삼수위원
확인 하셨습니까? 자전거도로라고 도면이 나오는데 있습니까? (｢예, 기존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 보도 구간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존 지금 공사 구간에, (｢공사하기 전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래 공사하기 전에, (｢소형 고압 블럭으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사구간이 1차가 307m, 그 다음에 2차가 227m 아닙니까?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공사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들어있었다고요? (｢예, 애당초 기존의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토목계장입니다. 기존 보도에 소형 고압 블럭,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을 그러면 한번 줘 보십시오. 기존에 돼 있었다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예, 그것은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갖고 오겠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원천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는데 뭐냐고 하면 이 자전거도로가 기존 변경 전에는 보도하고 차도로 되는 걸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보도가 바뀌었다 이거죠. 바뀌다 보면 주민들은 말을 못하고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가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준공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자전거도로로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을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연산 자이아파트가 들어섰고 또 연산터널이 뚫리고 연산로터리가 복잡하고, 또 수영2호교가 뚫려 있고 지금 우리 연제구로 봐서는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내일모레 준공하잖아요. 또 앞으로 체육센터가 들어설 자리라, 그런데 차도를 넓혀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전거도로가 있던 것도 거기는 없애 가지고 차에 병목현상이 안 서도록 교통이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생겨서 더 혼잡성을 야기 시키네요. 돈을 26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일단 그 도면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쌍미천로 쪽에 확장 안 된 구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실제 차로 폭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폭이 최소로 3m는 확보되어야 한 차선이 되는데 전체 구간이 어차피 그 구간만 한다 해서 3차선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차로 부근에는 원래 설치하게 돼 있는데 교차로 쪽에도 약 100m 구간은 이미 돼 있지만 이면 쪽으로 더 벗어나 가지고,
삼수
이삼수위원
3차선이 안 되면, 3차선에 지금 1차선이 더 안 나오면 기존에 있던 인도도 사실 그게 저는 넓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연산터널에서 연산로터리까지 가는 그것도 도로 확보를 차도가 안 나와서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국 인도를 줄였잖아요. 인도에 은행나무 수십 년 된 걸 다 뽑아내서 인도를 줄여서 지금 차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은 편리한데 앞으로 봐서는 차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자전거도로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도 폭이, 전체 도로 폭은 15m 들어옵니다. 아까 쌍미천로 일부 구간이 3m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있는 보도 폭이 3.5m에서 5m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1.5m를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지금 이게 폭이 10m～12m에서 도면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보면 10～12m짜리를 15m～18m로 지금 확장하기로 돼 있다 아닙니까? 사업 규모에 보면 그래 돼 있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밑에는 10m～12m 이것은 구간 구간마다 아마 10m짜리도 있고 12m짜리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2차 공사에서는 15m로 하고 1차 공사에서는 10m～12m짜리를 15m～18m로 도로를 넓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벌써 3m라요. 3m가 되고 어떤 것은 6m가 되는 자리라, 그런 자리도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그걸 굳이 안 낸다고 고집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위원님, 보충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15m 도로 같으면 보도를 설치를 하고 가까스로 3차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교차로가 있는 구간에서는 3차로를 만들어서 좌회전을 허용을 하고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확장한 구간에서는 교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선을 만들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주차만 없다면, 지금 불법 주차를 한쪽만 해도 양방 통행은 사실 가능한 폭으로 지금 차선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만약에 신호를 주는 사거리가 생긴다면 그걸 3차선으로 줘야 되는 길이 맞는데 지금 사거리 구간이 도로 확장 구간 내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행자 위주의 정책을 우선해서 차도 정책에서 보행자의 정책으로 우선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도를 넓힌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행자 우선되는, 거기 지금 차도하고 자전거도로와 보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신설돼 있는 자전거도로 하고 보도 인도하고 그 거리가 포함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지금 한 차선폭은 4m로 돼 있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차선 말고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지금 5m 정도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5m 이상 됩니다. 5m 20cm도 있고 5m 17cm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보행자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 지금 현재 보행자 우선은 좋은 데 자전거도로가 만들게 된 동기에 자전거도로 이용객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자전거 이용 계획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만한 폭의 보행자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도로의 연결 필요성을 향후라도 지금 현재 자전거 정책 위주로 가고 있고 부산시 내에서도 지금 자전거도로를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이번에 확장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추가를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준공식은 안 하더라도 준공이 끝났다고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집행부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저녁에는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보도 위에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다 주차장으로 변했죠?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다니까요. 그 넓이가 5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개구리 주차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다 변했어요.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욕하는 거예요.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넓어지니까 차를 그곳에 대니까 주차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지금 한쪽 편으로 주차는 가능하거든요. 한쪽 편으로 주차를 하고도 양방 통행이 됩니다. 지금 8m 도로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아까 자전거도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 나중에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연제구에 오신지가 사실 얼마 안 돼서 이런 대형 공사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제가 몇 가지 의심스럽고 하는 점을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계약자가 어느 회사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일 처음에 계약한 회사가. 주식회사 해서토건이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해서토건이 부도가 났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부도가 한번 났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공사 시행하고 부도가 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작년 10월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도난 후에 우리 사업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데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거기는 문제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보증회사에서 앞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못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보증회사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해서토건에 보증회사가 어디 있었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보증회사는 서울보증보험인데 해서토건이 원도급자고 그에 대한 보증사업자가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해서토건이 부도가 나면 또 다른 그 밑에 보증회사가 있다 아닙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
삼수
이삼수위원
공사를 체결할 때 이런 큰 공사는 A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면 그 뒤에 B라는 업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을 건데 그게 없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됐고요. 그럼 해서토건이 부도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받았죠? 예서건설에서 받았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2차 공사는 어느 건설회사에서 받았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부경종합건설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려고 사실 서면 질문서를 좀 받았어요.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공사 도급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는데 도급계약서에 보면 도급계약서만 작성이 되죠? 관급 자재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처음 설계 돼 있고 당초 계약 돼 있고 한 그 내용을 그대로 승계를 받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공사 내용을 보면 지금 해서건설하고 예서건설하고 또 2차로 도급 받은 부경종합건설인데 여기서 토털 공사 금액이 얼마냐면 해서건설에서 하는 금액이 3억 700만 원이고 부경종합에서 하는 것이 4억 855만 5,800원 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지금 도급 금액만 계약서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맞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관급 자재하고 폐기물은 별도로 물품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안 그러면 폐기물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것은 원래 설계에 전체 공사비에는 같이, 설계할 때는 그래 하지만 도급제는 원래 관급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폐기물도 따로 해야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별개 사항인데 지금 부경종합건설에서는 도급 관급 폐기물 다 포함을 해서 4억 855만 원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관급은 포함 안 됩니다. 순수 도급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공사가 해야 될 게 있고 관급은 따로 물품을 구입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관급하고 폐기물하고 그 계약서는 따로 있습니까? 관급 같으면 보통 보면 물품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든지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폐기물은 따로 용역줍니다. 법적으로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관급 자재는 원래 계약 부서에서 의뢰만 하면 저기서 또,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도급자가 맡은 순수한 도급액은 쉽게 표현하면 자기 공사하는 돈만 구청장하고 계약이 됩니다. 관급은 조달이든 조달청에 일이 되든 이것은 저희들하고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레미콘이든 철근이든 모든 게 그래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약에 관한 질의는 사실은 재무과에서 직접 계약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발주 의뢰만 하는 것이지 계약 관련 사무는 저희 건설과든 도시안전과든 모든 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계약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재무과에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 질문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올라온 것이 지금 도급계약서만 다 올라왔어요. 관급에 대한 토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부경종합건설이 도급 관급 폐기물 포함했고 이게 금액이 합산하면 4억 8,550만 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계약서상에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도급 금액만 2억 3,870만 원을 도급계약서만 작성을 하거든요. 전체 총 사업비가 부경종합건설에서 집행해야 될 것이 사업을 해야 되면 4억 8,000인데 도급계약서만 작성이 돼 있고 관급하고 폐기물에 들어가는 답변서는 없다 이거죠?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답변 자료가 저희들 건설과에서 나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급 관계 관련 계약서는 저희들이 착공할 때 계약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모든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재무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필요하다면 다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 이게 공사 도급 변경 계약서라 해서 계약자가 누구냐면 총무국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 소관에 공사 도급 계약서 이래 가지고 도급계약서는 재무과 경리관 최일주 총무국장님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때 줄 적에 이 도급계약서만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재무과에도 올라갔다고 보는데 그러면 관급계약서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이것을 용역이든 물품이든 다 주셔야지 도급 계약서만 자꾸 작성해서 주니까 제가 혼선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도시위원회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재무과에 이것 갖고 오라 할 수 있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재무과에 자료 제출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할게요.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부경종합에서는 구청으로부터 도급계약 체결 된 게 2억 얼마가 맞고요. 관급은 각 다른 회사 물품을 납품하는 그 업체하고 저희 연제구청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경종합건설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고 폐기물 처리,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뭘 알고 싶으냐면 관급하고 폐기물도 부경종합건설하고 예서건설하고 갑을 맺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아닙니다. 그것은 안 맺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그래서 도급 금액만 있고 같이 묶여져 있거든요. 지금 이 사항에 묶여져있다 보니까, 도급계약서만 이렇게 돼 있고 관급은 폐기물 다른데 계약이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그것은 총 공사비를 따졌을 때는 폐기물 관급액 도급액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총 공사 금액이 합쳐지는데 관급은 그러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괜찮은데,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그렇습니다. 철근, 레미콘, 난간, 자전거도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죠. 철근, 레미콘 이런 것은 돈을 주려면 관에서 주잖아요? 관에서 주고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업체에 줘 가지고,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예, 별도 계약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땅을 파고 나면 폐기물 나온다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폐기물은 또 폐기물 처리 업체하고 다시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 질문서 답변을 했을 경우에 여기다가 이것은 폐기물 어느 계약서 어디 용역 이렇게 줬으면 되는데 금액이 일괄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제가 부경종합건설에서 다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그건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됐다, 어차피 자료를 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요구를 했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재무과에서 한다는데 변경계약서가 재무과 변경 계약서지, 계약은 어차피 재무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도 있을 건데 같이 올려주면 좋을 건데 안 올라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공사 감독만 하면 되지 건설과에는 계약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해서토건하고 예서건설하고 넘어올 적에 계약서 보면 공사계약 금액이 421만 6,000원이 감소했어요. 계약서 보면 공사계약 금액이 해서에서 예서로 넘어오면서 421만 6,000원이 감소했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되지 어째서 감소가 됐는가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입니다. 기이 계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제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규정에 나갔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은 다 똑같아야죠. 규정 금액 나갔으면 그것은,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그것은 A라는 업체에서 B로 넘어갔기 때문에 A에서는 이미 정산하고 나머지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B로 봐서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저희들 지금 현재 2차 계약서는 부경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아까도 이것저것 많이 따졌는데 부경종합건설에 계약서를 보면 착공일이 2009년 11월 2일이고 준공일이 2010년도 11월 1일이죠? 1년간이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료를 드릴 때 내용물은 바로 별송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2차 부경종합건설 계약서에 착공을 보면 착공일이 2009년 11월 2일 해서 준공이 2010년도 11월 1일 하기로 돼있다고요. 있는데 준공일이 2011년도 6월 10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연기 변경 신청을 했어요. 연기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사실 그 주변에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6개월로 연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연기를 안 하게 되면 지체상금이라고도 물게 되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1,000분의 1인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그러나 변경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금액이 증감이 되는 것은 전부 변경으로 보는데 거기서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보면 변경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갑이라고 하면 발주처를 이야기할 때 갑의 사정이라든지 물품구매가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을의 사정이 아닐 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사유가 안 됐을 때는,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연됐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안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2개 업체 중에 지체상금 물은 업체가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현재 지체상금 없습니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연기 안 한 상태에서 을의 사정으로 공기를 넘겼을 때는 지체상금 1,000분의 1을 물게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연기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1차 공사도 조금 마무리가 완전 안 된 것 같고 2차 공사도 완전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준공계가 들어왔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준공계가 들어오고 준공 다 처리 됐습니다. 변경하면서 다 정리를 해서 변경을 합니다.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위원님, 답변을 연기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삼수
이삼수위원
연기 사유가 여기 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됐다 이래 나와 있어요?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아니요. 구체적인 연기 사유가 보면 저희들 확장 구간 내에 이면도로가 있었는데 그 구간에 고저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단차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그 도로를 낮춰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옹벽 시공 중에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상수도관 이설공사라든지 한전주 이설공사라든지 부대되는 그런, 그 다음에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건물이 막 신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포장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는 요건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공사 기간을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계단 설치 부분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계단 정비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1, 2차는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눈으로 보기에는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차차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공사 기간 중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공사 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지난번에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새마을분소 앞에 옹벽이 잘못하면 무너져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예,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마무리 잘 됐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하여튼 그때는 빠르게 대처를 해줘서 고맙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 관계는 아까 완전히 끝났다고 했는데 그 합계 금액을 보니까 17억 9,000만 원 돈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합산하면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구간이 8억 8,000정도 되고 2차 구간이 9억 7,000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앞으로 보상 관계는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추가 보상은 지금 추가 확장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없고 아까 쌍미천로 반대편에 폭은 그리 안 나왔는데 10m를 15m로 확장했을 때,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 앞에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안 나타납디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그것도 나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디가 나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
삼수
이삼수위원
도면에 보면 2차 공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도면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확장 구간을 이야기 합니까? 반대편을 아니면 현재 구간을?
삼수
이삼수위원
수정해야 될 부분 그리고 원래 들어갔는데 그게 안 들어간 이유까지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저희들이 1차에서부터 2차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차 구간 내에 확장이 안 된 구간입니다. 이것은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4억 정도 추가로 더 소요를 시키면 도로 확장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을 마무리 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지금 올해는 예산이 확보된 게 다 썼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년에 공사를 시행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일단 마무리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내년에라도 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예, 그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도로도 올바르게 나타나고 하지 지난번에 제가 뽑아 보니까 공사금액이 3억 8,000 나와요. 계장님 알고 계시죠?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예.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받았는데 3억 8,000 나오고 사실 공사비는 지금 추계서가 5,00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공사비는 5,000만 원인데 보상비가 토지가 2억이고 건물이 1억 3,000이고 이래 돼 있는데 그래서 합계가 3억 8,000인데 이 공사를 마무리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의논을 잘해서 마무리를 해야만 자전거도로든지 보도든지 차도든지 올바른 길이 되지 지금 현재 가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돼 있다고요. 알고 계시죠?
담당
토목담당
서대봉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을 공사를 다음연도에 올해 안 되면 다음연도라도 꼭 받아서 국장님, 마무리 해 주시겠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여러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결국 예산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관계를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잡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 그래도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죠.
삼수
이삼수위원
계속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다른 질의 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연속되는 질의 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연속되는 거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마무리 지어 주시고 제가 사실 질의하는 모토는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이상하게 자전거도로를, 좋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좋은데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주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해 드립니다. 그것도 자전거도로가 500m면 500m 연속성으로 이어질 거면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자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도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항상 중간 중간에 끊긴다고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부산시내에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전체 다 연결된 건 아닙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요새 자연 친화적이나 환경오염 녹색성장 이런 차원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삼수
이삼수위원
이런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는 나중에 2순위 3순위로 미뤄주면 되는데, 순위를 미뤄주시면 되죠. 꼭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500m를 확장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어떤 것은 자전거도로 100m짜리 있고 쭉 가다가 300m짜리 있고 중간 중간에 끊겨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연속성도 없고 중간에 끊긴 도로는 자전거를 메고 가다가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는 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추가로 3억, 4억 나온다는 그 앞에 있는 건물은 또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인도도 없어요. 인도도 또 폭이 좁아요. 다른 것은 5m, 6m 되는데 거기는 또 2m밖에 안 돼,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시간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 공사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지역에 안전사고가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 짓고 했는데 아마 중간 중간에 민원 제기도 많았을 겁니다. 민원 제기도 많고 하는데 공사 감독관이 욕도 많이 얻어먹고 저한테도 몇 번 싫은 소리를 듣고 했는데 그것은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 공사를 앞에 내년도에 예산을 더 받아서 공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2010년도 우리 하천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거제4동 해맞이로 하수도 이설 공사하셨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나중에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월사업으로 아마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2009년도 3회 추경 때 확보돼 가지고,
근아
한근아위원
2010년도에 하면서 여기 이 공사를 실제 시작은 몇 월부터 몇 월에 끝났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착공은 2010년도 작년도 5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금년도 2월 25일 준공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하는 하수관거 공사하고 우리 구청에서 한 것 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일반 하수관거가 아니고 오수처리를 위해서 하는 오수관로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오수관로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 하수 박스하고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오수관로에 연결시키는 이것은 물관리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공사 자체가 조금 연관은 없습니까? 공사 내용은?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연관은 있는데 우수냐 오수냐 처리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사하고 난 뒤 마무리는 완벽하게 하셨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지금 포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한번씩 오고하는데 그것은,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 하수박스 공사는 끝나고 그 위치가 주된 도로에서 우체국 쪽에 있는 그것 아닌가요? 자총사무실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문고 맞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포장이 완벽하게 안 되고 또 건설본부에서 하수관거 공사하는 것도 보면 포장을 반쪽만 했었고 포장도 엷게 하다 보니까 시멘트는 적게 들어가고 돌멩이가 튀어 올라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주변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저희 부서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실제는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지금 포장한 것은 임시 포장입니다. 가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건설본부에 몇 번 전화도 하고 몇 번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포장하라고 했는데 임시로 가포장을 해 놓고 정식으로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일부 구간이 남아 있는 구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 개척하는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간을 포장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공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오수관로 관계는 원래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개인 가정에 전부 따르는 시설이 돼서 한꺼번에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은 거의가 아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그리고 또 일부 각 가정마다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사실 문제점, 물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래도 지난번 하수박스 공사 구청에서 한 것과 하수관거 공사 사실 주민은 구청에서 하는 건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건지 실제로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마무리가 지금 안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쯤 될 수 있는가를 구청에서 독촉을 해서 촉구할 수 없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담당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전화를 하고 주변 민원이 많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번 더 빨리 마무리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구청에서 하수도 내에 박스 공사할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고 또 전반적으로 하수관거 공사하고 포장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것은 꼭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 특히 온천천변에 자전거도로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서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아까 분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편으로 분리하는 건지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온천천에 지금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합쳐져 있는 데는 자전거가 뒤에서 오거나 앞에서 와서 사람을 받는 그런 안전사고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홍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린 바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구 관내에 지금 온천천 기존 산책로와 반대편 하천 쪽으로 비포장이나 부분적으로 포장돼 있는 그 부분에 산책로가 지금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18억이 현재 공사가 발주가 돼 가지고 착공과 동시에 혹시 보신 분들은 동래구에 일부 준설하고 갈대 보식 작업을 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 구도 준설을 하고 갈대 보식도 하고 산책로 정비 기타 등등해서 18억이 지금 현재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우기가 가까워 오는데 지금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 역류 현상 등이 발생돼서 인근에 피해가 올 우려가 있어 가지고 현재 중단을 시켰습니다. 장마철 지나고 나서 공사 재개가 되는데 이 공사 마무리는 원 공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맞춰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책로 하고 자전거 통행로를 분리하는 동선을 따로 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이나 통행량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의회에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아마 끝까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 부분 문제인데 이것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거제천하고는 준설을 다 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기가 오게 되면 거제천에서는 준설이 됐다 하더라도 온천천과 합수하는 그 지점에 항상 물난리가 나고 했거든요. 온천천 준설도 한계가 있을 텐데 지금 우기에 당장 급하니까 과정사거리도 마찬가지 공사가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4월에도 거기 때문에 세무서쪽이나 이런 쪽에 침수가 많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영구적인 것 보다는 영구적인 것은 차차 해결이 되겠지만 당장 올해 응급조치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염려하시는 세무서 주변 거제천 하류 지역에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계속 연간 10억 이상을 투입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올해 거제천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 공사와 아울러 4억을 투입해서 현재 거제천 하류 지역에 준설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집중호우나 여기에 대해서 준설로 인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복개천 상류부분에서 재작년 같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저희가 예측 못한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호박돌 같은 돌들이 집중적으로 집중호우에 의해서 쓸려 들어갔을 때는 쌍미천이나 거제천에도 상당히 문제가 올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하사골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서부터 2010년까지 걸쳐서 대대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급경사지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산사태 우려 지역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게릴라성 호우가 발생됐을 때 상류층에서 준설이 아닌 복개천에 혹시 돌들이 막혀서 범람하는 그런 사태가 생길까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하류층에는 저희들이 준설을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 재난기금에서 많이 받아와서 최근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에서 아마 곳곳에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앞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교대 주변 같은 경우에도 도로 위에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차량 통행에서 굉장히 안전상 위험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연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6억이라는 큰 돈이 투입이 돼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듭니다마는 연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 개설된 구간 부분 외에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 중간 끊어지니까 이런 연결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를 아주 심도있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점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파악을 통해서 아주 세밀한 계획으로 불법 주차장으로 변질되거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산9동 침수지 정비공사, 거제3동 시청사 주변 도로 개설 등 예산이 확보된 사업의 공기 지연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힘찬 도약 밝은 미래 행복 도시 연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건축과 담당 및 7급 주무관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기 건축행정담당은 부산시 인재개발원 주관 제2기 글로벌문화탐험 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한재찬 주택허가담당입니다. 최웅락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조정근 재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조정숙 주무관입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배명둘 주무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박근희 주무관입니다. 건축 민원 및 영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민영천 주무관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자희 주무관입니다.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김영신 주무관입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강은주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축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신명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신명로 건축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 경제진흥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이래 가지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해서 4,600만 원 아마 소요되는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경제진흥과 예산으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아까 그 돈 외,
근아
한근아위원
4,600만 원?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4,600만 원이 아니고 총예산은 1억 5,880만 원 중에서 집행이 17개 동,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1억 5,880만 원은 건축과의 예산과, 경제진흥과에는 4,600만 원을 소요했다고 내역이 나오던데요? 경제진흥과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경제진흥과 답변은 어찌됐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은 전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예산은 경제진흥과 예산으로서 전체해서 총 소요예산은 1억 4,800만 원 든 게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억 4,800만 원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실제로 1억 5,88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돼 가지고 17개 동 개량 사업하는 게 1억 4,833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돈 집행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 경제진흥과에서 끝났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7개 세대에 해 주신 건가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7개 세대.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저소득 가정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사전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조사해서, 슬레이트가 석면사항이기 때문에 석면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사업이 옛날 집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석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기 위해서 건축과에도 이관 했다는 경제진흥과의 답변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조금 전에 그럼 17세대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선정은 건축가에서 사전에 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사해서 선정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17세대에 대해서 한 것은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노후 세대에 대해서 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과장님.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도,
근아
한근아위원
금년은 없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금년도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금년도 경제진흥과 예산으로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개량은 경제진흥과 예산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경제진흥과 예산으로?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마 그게 올해 예산의 이야기고 작년 예산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그 금액의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이야기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던데, 그 내용은 금액은 그러면 나중에 경제진흥과하고 한번 알아보면 되는데 그것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1억 5,800만 원 집행하는 방법은 어디 전문기관에?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석면은 석면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조사기관에다 조사 의뢰 시키고 설계는 설계 전문 업체에 설계 시켜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다 그렇게,
근아
한근아위원
사업도 그럼 전문 업체에서 다 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다 계약해 가지고,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공사 감독하고 준공하고 이런 부분을, 설계된 것 설계의 적정 여부 판단하고 공사 감독하고 준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선정도 건축과에서 하신 거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선정도 건축과에서 하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근아
한근아위원
금년도 또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각 동에 또 어려운 세대에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정말 귀중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신명로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내용은 여기 현재 없는 내용인데 요즘 근간에 보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관하여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잖아요? 최저가 낙찰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행 건설공사 발주 시 300억에서 100억으로 낮춰 가지고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을 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이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건설공사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먼저 물어보셔야,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건축 공사도 마찬가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건축공사에서는 발주할 때는 다 조달청 발주나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구애 안 받고 대규모 공사 100억 이상 공사는 조달청 발주로 넘어 가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별도로 그것을 가지고 어떻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닌데 여기서 설계를 작성을 하고 발주는 조달청에 넘겨서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입찰을 부치잖아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되는데 지금 왜 제가 내용을 물어 보느냐면 현행 300억 이상에서 2012년도부터는 100억 이상으로 최저낙찰제 가격이 하향 조정이 건설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하다 보면 공공공사 입찰 가격이 현재에서는 40대 1로 되는데 금액을 100억으로 낮춰 버리면 건설이든 건축이든 마찬가지인데 경쟁률이 엄청나게 3배 정도로 뛰어 버린다고요. 150대 1로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높아져 버리는데 지금 우리 구 현황사업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 큰 대형공사가 우리 관내에 몇 건 있잖아요? 100억 이상 공사가 앞으로 예상 되잖아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첫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150억 내지 160억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 복지회관 전부 다 100억 이상이 잡혀 있잖아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복지회관은 지금 발주해서 공사했기 때문에 그것은,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80억인데 문화원 건립도 우리 예산에,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문화원과 체육센터 2개가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00억 이상으로 아마 설계도 그렇게 잡혀 있을 것이고 낙찰도 그 이상으로 낙찰이 안 되겠나 이래 봐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렇게 300억 됐을 경우는 관계없는데 100억 이상으로 됐을 경우에는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2건 정도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00억에서 100억으로 낮추는 관계에 대해서?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연제 체육센터는 금년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 안 되고요. 연제문화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문제가 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다고 대답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싶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올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발주가 되고 11월말 정도 되면 착공식을 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잘못되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대형 공사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나 하는 뜻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1페이지 어차피 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것 전부다 제가 일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증축으로 1,000㎡당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1,000㎡ 이상 신·증축 현황 및 허가 내역이 지금 뽑아져 있는데 신·증축 허가로 인하여 우리 구에 지금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2010년도에 2억 정도 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 건축과에서 세무과의 업무로 있는 세외수입까지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술부서에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부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보니까 2억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신축하고 증축 허가를 내면서 허가 비용은 우리 건축과에서 수납하는 것 아닙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허가비용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건축허가 수입증지 수수료가 조금 있지 그게 2억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돼 봐야 200～300만 원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재산세나 다음에 건축할 때의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건축 인·허가에 대한 수입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8, 2009, 2010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2010년도 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얼추 공사가 완료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관내 지역에서 1,000㎡ 이상 되는데 안전사고 건수가 혹시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작년에는 안전사고로 해서 우리한테 신고된 것은 전혀 없었지마는 금년 초에 거제동 모델하우스 철거하면서 약간 불이 나서 조금 있었지만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사고로서 된 것은 건축공사에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료번호 2번 폐·공가 철거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비구역 내와 정비구역 외 집행액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정비구역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정비구역이고 그 외에는 정비구역 외입니다. 일반 지역이 정비구역 외의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정비구역 내 정비구역 외 이렇게 해서 폐·공가 철거를 하는데 한 동당 얼마 예산이 들어가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예산 내려 올 때 한 동당 900만 원의 기본적인 예산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에도 보니까 900만 원 책정 돼 있는데 여기에 한 동당 45개 동이죠? 45개 동에 2억 7,000만 원 정도 돼 있으니까 한 동당에는 6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돈은 900만 원 정도 돼 있지만 실제 건물은 폐·공가가 건물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실제 예산을 주면서 그게 기본예산 900만 원 해서 몇 동 돼 있지만 폐·공가가 많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그것만큼 철거하고 그 돈을 쓴다 하면 효율적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것 큰 것 포함시켜서 전부 다 철거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많은 동수를 철거했다고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9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어떤 데는 1,000만 원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5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데 45개 동을 철거를 했는데 2010년도에 철거 내역서가 지금 여기에 없거든요. 그것을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여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철거 내용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철거하실 적에 45개 동인데 이것은 어떤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하청을 줍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다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서 재무과에서 일반 업체에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을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관내에 45개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면서 설계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일괄,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45개 일괄적으로 계약된 게 아니고 조사하고 차수별로 해서 정리 돼 있지 45개 한꺼번에 일괄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일괄 발주는 아니고 건당 이렇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한번 발주할 때 보통 3동, 4동씩 철거를 하는 발주를 해서 그것도 철거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업체 선정 내용도 같이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업체 발주를 하실 적에 철거를 하다 보면 폐·공가든지 주택이든지 재활용이나 고철 등에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설계 비용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설계하면서 가감을 시켜 가지고 설계도서에 충분하게 반영돼 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도 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오래 된 슬레이트 집이 되다 보니까, 오래 된 슬레이트는 아마 석면이 다 포함돼 있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석면 철거까지 다해서 설계하는데 같이 들어가고 있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폐·공가에 대해서 철거하는 데는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도 상대 계약을 하니까 그쪽에서 책임을 다 지시겠네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5개 동하고 동에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정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예산액이 2억으로 잡혀 있고 정비 가구 수가 예산상으로 20가구가 잡혀 있는데 실제로 집행은 지금 2억에 59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환경 정비를 신청한 세대수는 많고 돈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지붕 도색이라든가 장판지 교체라든가 하는 부분이 실제 예산상 편성된 것보다는 돈이 좀 적게 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드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많은 세대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조사하면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부 다 조사해서 환경 정비 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세대를, 지금 금년에도 2억을 받아 가지고 계속 신청 받았는데 금년에도 한 160세대가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신청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안 그래도 관내에 주변에 보면 환경 정비를 해 주는데 어느 집은 안 해 주고 어느 집은 해 주고 한다는 그런 어떤 불평불만도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을 먼저 선정하고 다음 착착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만을, 자기 소유 집에 안 살면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민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자기가 안 살면서 세 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조사하면서 세 줬다 하면 그것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든요. 제외시키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은 있지마는 그것은 저소득층을 먼저 살피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정당하게 잘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환경 정비할 적에 가구 수 선정은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위임을 받아서 선정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저소득층 먼저 뽑아 가지고 그것을 동에 내려보내 가지고 조사도 시키고 우리도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20가구가 59가구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그러면 59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에 계산을 해보면 34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원래는 환경 정비하는데 한 가구당 예산을 20가구에 1,000만 원이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가구 수를 60가구로 늘리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지는데 3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환경정비사업이 제대로 혹시 되지 않는 그런 우려 사항은 없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이삼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 정비는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구역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축이나 별도의 건축행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살기 위해서는 일부의 수선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많은 세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주변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비구역 내에 하고 정비구역 외에 폐·공가 철거 환경정비사업이, 이 환경정비사업도 정비구역 내에도 포함이 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정비구역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에만 하고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이 예산이 시청 정비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부 다 정비기금으로서 정비구역 내에만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외에는 못하고 있고 일반 지역에서 전부 다 저소득층에 하고 있지마는 정비구역 내에 최고 노후 되고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정비구역 내에 지금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의해서 지역 주변이 많이 침체 돼 있고 사실 많이 지저분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 정비도 20가구에서 50가구로 늘었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정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재 50가구 내역도 2010년도에 나와 있잖아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과 같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아까 자료 서면 제출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또 마지막으로 자료 3번, 4번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건축과에 아마 제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1, 2, 3 번 전부 다 제가 폐·공가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3번, 4번 자료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하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현연도에는 부과액이 4억 6,000만 원이고 징수액이 2억 4,300 그래서 체납액이 2억 1,500만 원, 징수율로 따지면 53%가 2010년도에는 징수가 됐고, 2009년도에 보면 과년도가 2009년도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처음부터 현재까지 과년도 전부 다 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2009년도 이후에, 2010년도 이후부터 전부 다 토털 정리가 돼 있는 거네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리 다 돼 있는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부과 내용이 10억이 되는데 징수액은 9,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율로 따지면 10%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현연도에는 징수를 하기 쉽지만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또 많은 위반을 했는데 이게 확인 점검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민원사항으로서는 없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위반 돼 있는 부분이 건축법으로 맞다 하면 추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추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전부 다 증축한 부분에서는 거의 다 법령에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추인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옛날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양성화의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양성화 부분을 이분들은 그 당시 양성화할 때 약간의 과태료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돈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 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입법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지마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반 돼 있는 부분이 현 법에 맞다면 그것은 추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건축주의 사항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건축과에서도 추인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5건 정도 추인을 해서 정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강제금 체납액이 사실 징수액도 적고 이런 걸 관내에 홍보를 해서 제가 깊은 법규를 몰라서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증축하는데 5㎡를 10㎡로 더 늘려서 했다, 용도 변경을 어떻게 했다 하면 그것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늘어난 만큼 우리가 관청에서 부과를 하고 활성화 시켜서 해줄 수 있으면 이행강제금도 정리가 되고 또 부과율도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거네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 나은 토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항곤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강동준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강기정 직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신정숙 직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유선배 직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이희정 직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박창범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동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이종업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조철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저는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도시관리국 과를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세외수입이나 특별 분야에 재원이 굉장히 많이 도시관리국에 소관 돼 있는데 각 과별로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교통행정과에 보면 과마다의 징수하는 실적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과태료를 받을 때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부담금 받는 데는 또 용이한, 난해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전체 제가 빼보니까 52.18%,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은 95.7%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34.9%, 그럼 도시안전과에도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과태료 3건에 물론 이것은 3건 다 그대로 징수를 했고 도로점용료 부과도 92%, 도시디자인과에도 쭉 살펴보면 도로점용료, 도로 공간 사용료에 대해서도 보면 한 60%가 안 되고 57.9% 조금 전에 건축과에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에도 보면 53%가 되고 물론 토지정보과는 부담금이니까 거의 100% 징수가 됐는데 국장님, 이런 재원이 정말 징수가 잘 되면 우리 연제구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국장님 특별히 우리 어려운 연제구의 사정으로 보면 금년도에는 과태료라든지 부담금도 100% 징수할 수 있도록 각 과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특별회계에 과태료 내지 책임보험 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구는 차량은 물론 보행자들의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적발된 차량들이 저희 구에 소재지가 있는 퍼센티지가 극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징수율도 저조한데 전체 16개 구 군을 두고 본다면 저희 구가 부산진구 다음으로 단속 실적이 현재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에 따른 상대적인 징수율도 그렇고, 체납을 분석해 보면 체납자들이 고액 체납자들이 계속 누적됨으로 인해서 금액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결손처분 자체가 재산이나 기타 체납 등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결손처분 자체도 안 되다 보니까 110억이 넘는 과태료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과년도보다는 더 독려를 하고 또 체납고지서도 더 횟수를 늘려서 독려하면서 징수실적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고 난 점용료니까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인허가에 따른 징수실적이 세외수입입니다마는 낮은 부분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의해서 나간 부분은 광고주하고 현재 실제 건물의 소유주하고 다르다 보니까 광고주한테 부과되는 부분은 나중에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영업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 불경기라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몇 개월 하다가 영업을 자진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어서 이분들은 재산 조회 같은 것을 해 봐도 나오질 않으니까 체납된 게 많았고 징수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도 지금 현재 전체를 전산화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가 전산화 처리되고 난 이후에는 아마 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점용료도 상대적으로 징수 실적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은 이것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같이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계속 체납이 된 금액이 많습니다. 몇 사람만 내주면 상당히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는 사항인데 물론 재산상 압류는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구에 있는 구민으로서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나가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더 있다 보니까 압류는 되어 있고 결손처분 건수는 적은 동시에 징수율은 오히려 계속 지금 과년도 구분 때문에 계속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 이행강제금도 저희들 단속 직원이 2명 있습니다마는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도록 실적이 조금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외수입 부분에 저희 구 관내에 국 소관에 대한 징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세외수입, 징수 실적 제고에 전 직원이 더욱 합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사실 업무 하나 하나를 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은 부분 있는데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 도로점용료라든지 공간 사용을 자기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지금 60%가 안 나오는 실적이거든요. 아무튼 도시관리국은 이런 세외수입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러니까 특별히 노력을 하셔서 정말 많은 체납액이, 한번 체납을 하면 계속 당해연도에 많이 징수를 안 하면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고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사실 어려운 사항이지만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273페이지 자료번호 3번에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상향 요구와 또 하향 조정 요구가 있는데 상향과 하향의 차이를 알고 싶은데요. 특히 기각한 것은 하나 있고 상향 요구하는 것이 무슨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안 그러면 몇 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상향 요구는 주로 어떤 때 상향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기각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상향 조치를 이행됐네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의신청 주요사유는 13필 있는데 그 중에 보상 기대로 해서 1필지, 인근 지가 불균형해서 10필지, 실제 거래가와의 차이에서 2필지 이렇게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위에서 심의결과 상향 조정을 4필, 하향 조정을 1필지가 되었습니다. 상향 조정은 주로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로 봐서 토지소유자들이 가격이 낮다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가격이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하향 조정된 부분은 도시계획 접촉율이 감안되는 사항이 적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이율을 조정을 해서 결정지가보다는 2만 원 낮은 142만 원으로 하향 조정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기각된 필지는 우리가 이의신청이 제출이 되면 다시 현장을 재검증해서 또 감정평가서에 검증을 거쳐서 부평위에 상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종종 산정 결정가격에 이상이 없다 해서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산정지가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향 조정 후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이 재산세를 내도 조금 더 내야 될 텐데 자발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 1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재산세 좀 내도 이웃집하고 맞추겠다는 뜻인가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당연히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 부담률은 더 많이 있는데도 이 분들의 인근 지가하고 균형을 봤을 때 좀 낮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에게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번호 5번에 보면 275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조치가 10개가 있었는데 등록이 4개가 취소되고 업무정지 5개, 과태료 1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등록 취소된 사항은 위반자가 사망이 됐는데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서 등록이 취소된 건이고요. 공인중개사 사망자 등록 취소 3건, 그 다음에 벌금형 선고를 받아서 등록 취소된 것이 1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책임 미이행에서 업무 보증 완료 후에도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아서 5건이 업무정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휴업 뒤에 영업을 제기해서 신고를 미이행한 1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세종공인중개사 김수자씨가 과태료 20만 원에 업무정지 15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영업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정지 15일로 처분을 받은 거죠. 공인중계사의 업무 및 관련 법령에 39조1항에 저촉이 되어서,
기홍
박기홍위원
그 위에 과태료 2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세종공인중개사 김수자씨가?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세종중개사,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부분은 연속적인 처벌을 어떻게 했기에 2번이나 올라와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4번은 재신고 미이행, 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과태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 만료 후에 지연돼서, 해당사항은 법 조항마다 처분 규정이 다릅니다. 51조3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다음 39조1항에 해당이 되면 그것은 업무정지 15일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347개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여러 중개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 정도의 행정 처분을 받고 지금 다른 업소들은 아주 이행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전체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민원이 제기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가지고 증빙서류 제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께서도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모두 체납인과 체납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연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산하 5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산하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 확인을 비롯하여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감사결과는 위원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내일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96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7개소의 현지 확인 및 주민복지국 5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6개 부서의 7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자료 수립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연제구 전 직원은 각부서장을 중심으로 주요 시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맡은 바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우수 사례들은 감사결과서를 통해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통보 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활근로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창업이므로 3년 이상 된 사업단은 창업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둘째,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보육시설 위탁 운영 기간이 3년이며 재위탁 할 수 있지만 보육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재위탁 횟수 제한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 바라며, 셋째, 연제구는 부산시의 중심적인 행정타운이지만 연제구의 특성에 맞는 산업이 없으므로 콘텐츠사업이라든지 IT사업, 영화사업 등 연제구의 특색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기 바라며, 넷째,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행정처분 실적이 저조한데 장마철에 식중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대형폐기물 수거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웹카메라 설치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연산3동 금련주차장 주변 교통 체계가 주민 불편을 초래하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호우, 태풍, 대설에 대한 자연 재난표준행동매뉴얼은 정비가 되어 있는데 지진에 대한 매뉴얼이 취약하므로 매뉴얼을 보완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여덟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 과제 선정, 방향 설정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꼼꼼하게 요구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연제구의 정체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청사 주변 도로 확장 및 개설 공사 주변에 무단 쓰레기 및 무단 주차로 미관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이달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기 바라며, 하수구 준설 등 장마철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열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슬레이트 주택 지붕 개량사업 추진 시 각 동의 어려운 세대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된 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연제구의 비전과 선진 지방자치 발전에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위원님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스스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의 일환으로 구 행정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등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결석의원( 43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 건설과장 김창권 건설행정담당 장세영 도시계획담당 안종철 토목담당 서대봉 온천천관리팀장 최태구 행정6급 김석조 행정7급 김영화 행정7급 유지선 행정7급 안상정 시설7급 최원호 시설7급 김민호 시설7급 권병기 시설7급 지봉구 건축과 건축과장 신명로 주택허가담당 한재찬 건축허가담당 최웅락 재개발담당 조정근 행정7급 조정숙 행정7급 배명둘 시설7급 박근희 시설7급 민영천 행정7급 김자희 시설7급 김영신 시설7급 강은주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토지관리담당 박영태 새주소관리담당 김항곤 지적담당 강동준 행정7급 강기정 행정7급 신정숙 행정7급 유선배 행정7급 이희정 시설7급 박창범 시설7급 이종업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