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명자
성명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속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설흥만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흥만
설흥만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외 증인
명자
성명자위원장
설흥만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속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일괄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만
설흥만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노진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선주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홍종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회계업무 담당자 박상미 주무관입니다. 정신보건 담당자 이성애 주무관입니다. 의료기관 담당자 조영민 주무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담당자 신성희 주무관입니다. 지역사회, 재활 담당자 정지원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진료를 하고 있는 정윤혜 사무관과 민원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주무관은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는 기본현황,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명자
성명자위원장
설흥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진
차백진위원
정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시비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비 재배정사업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정산된 내용은 일단은 묻어 두기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정산서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고,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된 회계서류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고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담당계장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담당 계장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시비고 재배정하고 나면 모든 관리는 동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도감독의 책임은 분명히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재배정사업의 내용과 무관한 부분의 지출도 있었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통해서 지급을 하면서 그 절차 이행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수증 내용을 보면 일괄적으로 한 사람 글씨가 계속 적어진 부분들도 있었고요, 정산된 내용 한 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동에서 관리하라, 동에서는 재배정사업이니까 각 단체에서 집행을 하면서 동 담당자들이 대부분 정산서류를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된 날짜와 내용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동 담당자가 대부분 자기가 영수증을 끊어서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운영하는 쪽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개념 정도는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산된 내용을 봤을 때 환수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집행의 범위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무관하게 집행된 부분들도 정산서류를 보니까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집행의 내용을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연막과 분무소독의 비율 자체도 안 맞습니다. 집행된 내역 전체다가 연막소독에 들어간 비용 지출입니다. 98% 정도가 유류대입니다. 석유 구입, 확산제 구입 조금 있고 대부분이 등유 구입입니다. 등유라는 것은 전부다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 분무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율방역단의 시비 재배정사업의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를 가지고 분석하면 거의 98%는 연막소독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정산서 내용 한번 보십시오. 거의 일괄적으로 등유 구입입니다.
흥만
설흥만보건소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배정사업 건에 관련되어져서 여러 가지 회계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신임을 주시면 이번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여러 가지 비율 문제 관련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분무의 장점을 많이 설명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연막과 분무에 서로 장점을 같이 연결하는 연무소독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시적으로 좀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신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쌈짓돈이 아니다라는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도록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 정도의 개념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려고 하면 집행된 내역을 분석하면 1차적으로 말씀드린 연막과 분무의 비율이 전부다 연막이다, 들어간 비용은. 그러면 분무를 조금이라도 권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집행내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동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역단은 거의 대부분이 연막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시비 재배정사업, 자율방역단에 내려가는 그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뉴얼을 보건소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첫 번째 매뉴얼은 이 돈을 집행할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매뉴얼. 몇 퍼센트 정도의 보험가입은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막과 분무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집행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운영비는 얼마 정도 집행해라라는 이 매뉴얼을 잡아줘야 됩니다. 매뉴얼을 잡아 주지 않고는 동에서는 무조건 이것은 쌈짓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이 재배정사업이 계속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는 지금 내용은 불명확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돈이 재배정으로 내려와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검사를 또 하셔야 되고 검사한 것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지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직접 운영을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돈의 집행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집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정해야 되고 그 이전에 또 되려고 하면, 이것이 재배정 사업이 보통 3월에 됩니다. 그러면 4월부터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사전계획서를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 각 단체별로 2차적으로 사전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사계절 방역입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모기가 없고 유충이 없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계절 방역이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그 계획 속에서 돈이 집행이 되고 매뉴얼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만이 재배정되는 이 부분의 지출 자체가 명확해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운영 형태라든지 정산서류를 보고 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출에 대한 매뉴얼을, 어떤 부분에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사전계획서를 받아서 월별로 어떻게 집행을 하도록, 이것이 사계절 방역이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설흥만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꼭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와 정책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현지 방문을 다녀오고 상당히 놀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무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치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이 보건소인데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감사에도 그렇고 재무과 감사를 통해서도 치료기관에 걸맞게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물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간 계속 이러한 환경에서 보건소가 운영되어 왔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있는지, 분명히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요청이나 노력을 하셨을 텐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만
설흥만보건소장
노정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전입이 된지 석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연제구라는 곳이 중심구고 또 제가 근무하던 곳은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보건소 수준끼리 비교해도 중심구고 또 전임지보다 좋은 시설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했듯이 의외로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아주 노후했다든지 낙후된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와 연결해서 많이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차츰차츰 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근무를 했던 우리 많은 동료들이 거기와 관련돼서 현안으로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가장 시급하고 급한 사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역시 현실이 구 재정자립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은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급하게 저희들이 해결할 현안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인명과 관계되고 공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성으로 봐서 앰뷸런스는 꼭 구입돼야 된다. 이 앰뷸런스가 제가 기억하기로 96년도 구입 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심구로서의 위상에 너무 걸맞지 않다. 이런 것은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라도 이것은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로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환자분들이 볼 때 신뢰성이라 할까 임프레이션이 좋아야 되는데 건물이 너무 낙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재건축을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우선 도색이라도 해서 외벽이라든지 내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신뢰성 제고하는데 일익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우선 느끼는 것이고, 나머지 장비에 관련 되어져서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만 좀 넓으면 장비를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장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놓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자리가 없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기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필요로 하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제가 생각나는 겁니다마는, 앰뷸런스를 빨리 구입해 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 같고 내·외벽에 도색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볼 때 임프레이션이 좋고 더더구나 의료기관으로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차차 나머지 부족하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은 현실을 감안해서 참아가야 되고 또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또 청장님이나 예산 편성 부서에 가서 떼도 좀 쓰겠습니다. 우선은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에 감사하면서 따로 질의도 드려 봤는데 앰뷸런스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바뀌지 않았었나?’라고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앰뷸런스와 관련해서 예산 요청은 하신 게 맞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좀 더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정현
노정현위원
사실은 보건소가 전체 예산 배정에서 일정정도 홀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인상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부서별 예산요구를 했던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어떠한 취지로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감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반영된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아이도 있어서 예방 접종하러 1층은 자주 갑니다. 2층, 3층은 처음 가봤는데 당장에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조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에너지 절감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끄고 하나 켜는 식으로 할 곳은 치료기관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것 아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오히려 거기를 방문하시는 주민들한테 만족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에너지 절감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밝기부터 일단 달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가 공기통풍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할 때마다 보건소 차례가 되면 정책적으로 꼭 이 사업은 추진하자라고 제안드린 게 있습니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내년도 2012년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8가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병·의원을 이용할 때 30%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본인부담금이 70%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저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배정됐던 사업도 갑자기 예산이 모자란다 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산모도우미지원사업도 멈췄다가 반발에 부딪히면서 다시 예산이 배정되고 그랬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정책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예산 배정이 될지는 국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말씀을 드렸던 게 자치단체에서부터 우선 이런 선진정책을 시행을 해 나가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 당연히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서 요구를 받아서 정책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고, 그래서 많은 자치구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여러 자치구들, 그리고 인천에는 남동구, 동구 이런 데서 바로 실시가 들어갔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큰 예산이 들지 않아도 주민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출산율 제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역외 유출인구가 전국 1위, 1년에 3만 명 정도가 역외 유출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보건문제, 의료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일정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런 제안을 하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쯤 되면 최소한 예산 배정까지 당장에 되지 못해도 우리 연제구에 기본 통계치는 다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흥만
설흥만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우리 구 재정자립도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상에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중앙정부가 내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총 22회를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0세부터 해서 해당 연령층 12세까지 우리 연제구에 접종대상이 1만 40, 50명 정도, 페이퍼상 찾아봤습니다만, 그 정도가 되고, 그리고 BCG를 비롯해서 8종 총 22회 기본접종에 관련되어지는 소요액이 추정하기로 7억 7,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부서에 내년도, 물론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추이를 봐서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해서 우리도 중장기계획을 짜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페이퍼상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1만 명 7억 7,000은 일반병·의원하고 보건소 다 포함해서 접종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다고 볼 때 이 분들 중에 접종 안 시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반병원이든 보건소든 와서 접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수치가 달라질 것이고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 또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6대 4 비율 정도 되거든요. 보건소가 40%가 채 안 되게 이용되고 나머지는 일반병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한번 맞을 때 2만 1,000원 정도인데 30%밖에 지원 못 받으니까 60% 가까운 접종 영유아들이 1회당 1만 5,000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계를 뽑아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만약에 준비를 다 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연제구에서 원활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병·의원들과 협약도 맺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준비해도 나쁠 게 없다, 국가에서 돈 다 내려줘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들에 지자체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도, 수영구에 있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은 관공서라고 보기는 힘들고 보건복지부에서 50%를 지원을 하는 개념이죠. 거기를 이용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시설이 좋겠냐 그리고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면 연제구가 행정도시고 또 부산에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그리고 출산, 정착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메리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설흥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산하 6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별로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4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9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5개소의 현지확인 및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해 잘못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을 찾는데 감사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잘된 점 및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 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및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등 구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동정설명회 개최 및 전자견문보고제 운영,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셋째, 점자 연제소식지를 발행하여 구정을 홍보함으로써 비장애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이웃을 배려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청사 관리로 2010년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 4,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섯째, 세무행정의 전문화 운영 및 납세편의 시책 추진을 통해 2010년 지방세정실적평가시 부산광역시 평가 장려를 수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민맞춤형 명품 민원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아 민원행정종합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곱째, 수요자 중심의 배달강좌 및 평생학습계좌제 사업 추진, 학습 네트워크 강화 사업 추진으로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여덟째, 헬스플러스 1530 프로젝트 운영으로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구민을 직접 찾아 나서는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구민의 편의와 복지향상에 노력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2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 확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재의 요구나 사전협의 없이 추경에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경비 성격상 당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임에는 틀림없으나 대부분의 집행액이 식비라는 점은 주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향후 법 테두리 내에서 지출 가능한 항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하게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연제한마당축제 기간 중 행사장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 상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님을 깊이 인식하시고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현금 쿠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 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연간 2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이므로 앞으로는 관내 업체 중 영세하지만 성실한 업체 ․사후관리 잘 하는 업체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수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순세계 잉여금의 연도별 자금예치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된 예산액 대비, 큰 폭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 우리 구 재정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세무정책 수립 시에는 정확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타 구의 국민체육센터운영 위탁업체 비리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센터를 직영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거나 시․구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비리 없고 안정적인 체육센터 운영방안을 다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시 재배정사업인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은 연초에 동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계절 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무와 연무소독 비율을 보건소 자체 기준에 맞도록 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주민자율방역단은 98% 이상의 예산을 연무소독에 필요한 유류대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건소에서는 방역예산 집행에 따른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에는 수감부서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부서장의 관심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재무과장님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6급 담당의 책임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 개선방안 등을 업무수행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행정이 미흡했던 점은 없었는지, 구민에게 더 나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바쁜 구정 업무 가운데서도 이번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4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결석의원( 17 명) 국장 및 실･과장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총무과장 김영민 문화공보과장 서훈교 민원여권과장 하영필 평생학습과장 허정순 보건소 보건소장 설흥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보건행정담당 노진순 가족보건담당 오선주 예방의약담당 최미숙 건강증진담당 홍종애 행정7급 박상미 간호7급 이성애 보건7급 조영민 간호7급 신성희 의료7급 정지원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