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2.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아무리 옆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지가 중요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두 가지만 질문 먼저하고 차후에 또 같이 다른 위원님하신 후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에 봐주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업무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증감이 3400만원이나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특화된 사업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 사하구에 특화된 사업이 있는지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보조업무가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보조업무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 프로그램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반갑습니다. 지역보건계장 이석우입니다. 3400 증액된 것은 원스톱 서비스라 해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사람이 아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태를 살펴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끊도록 만들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을 낮추도록 하고 비만한 사람은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운동 처방사, 영양사, 간호사 그래서 인건비 증액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밑에 보면 사무운영비가 있거든요. 운영비가 사실은 감소를 했습니다. 운영비는 감소를 해 가지고 158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보조업무종사자들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충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업무비는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업무자가 많이 처방사라든지 영양사, 간호사 업무는 줄었는데 사람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준 것은 없고요, 증액에 따른 인건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소를 시키는 그런......

기존 보건소 안에 영양사하고 간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겸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임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반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특성화 개선사업이라해 가지고......

예.

지금 현재 간호사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 간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각 업무마다 필요한 전공 간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사 같으면 특성상에 방문 간호만 하는 간호사가 있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이번에 올해에 개선이 됨으로써 프로그램의 전체의 하나의 형태를 합쳐 가지고 원스톱으로 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간호사가 신규로 채용됐기 때문에 그 간호사를 하고 있는 운동처방사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맨 밑의 부분 보면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해 가지고 여기도 3555만 8000원해 가지고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출생률하고 부산시 출생률하고 해 가지고 타구와 비교했을 때 자료가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 사하구에 출생률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비교한 자료를......

부산시 있지요? 2.4 지금 아주 낮다고 얘기하는데 부산시는 모르십니까?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계장 정순선입니다. 지금 부산시 출산율이 올해는 조금 증가되었다고 하나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출산율이 낮습니다. 아마 0.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신생아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지금 타구에는 이렇게 산모하고 도우미 지원하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 돼서 저희 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가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 내시가 돼 내려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그래도 자료를 비교 분석이 우리 구에 출산율이 얼마정도인지 다른 구하고도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밑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금연클리닉 상담사 있지요?

예.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지금 몇 명이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연클리닉 상담실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3명입니다. 3명인데 우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출장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출장 상담을 하기 때문에 3명이 조치가 돼야 만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 기간제 근로자를 행태 개선에 따라 가지고 두 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합계 5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연 클리닉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3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출장을 해 가지고 보니까 152페이지 153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출장 교육 여비 등등 죽 있습니다. 밖에 기업체나 출장을 나가 가지고 금연 클리닉 활동을 하신다 이거지요.

그런 면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는 출장 여비를 안 주고 출장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교육갈 때 같이 가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동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입니까?

예, 직원여비라고 보면 됩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금연클리닉 보조제 등 구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용상 성립 전 사용이라는 것은 벌써 사용했다는 이야기지요? 추경 올리기 전에 벌써 돈을 이만큼 금연 클리닉 보조제 등에 6600만원을 미리 추경 올리기 전에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립 전 사용이라는 것은......

예, 추경 전 사용을 했습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제 사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계속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클리닉에 상담하러오거나 프로그램이 중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본 예산승인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줄테니까 집행하라 이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실까요. 의료 및 구료비 보면 계절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해 가지고 시비가 3000만 원하고 우리 구비가 2억 77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 예산 세입에 보면 1억 7000만 원이 유료 인플루엔자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다는 것은 유료로 안 하고 지금 무료로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2억 7700만 원 돈을 가지고 무료로 인플루엔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대상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 계층이지요?

예.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전부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를 해보니까 시 전체에 구·군에서 전체 형평성에 안 맞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을 연령을 70세 이상은 무료로 해줬는데 타구·군에는 65세 이상부터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형평에 안 맞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늘리고 하니까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방침을 정하자 각 구·군 소장들하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래서 토론을 많이 벌여서 결국 예산편성 되고 난 이후에 3월 2일자 시에서 전체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노인네들은 무료로 해줬는데 나이를 맞추어 가지고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는 작년에 50세 이상을 했는데 지금은 기초수급자, 영·유아 무료접종 끝나고 3세 이상을 전부 다,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시에서 전체다가 지침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인구의 60%를 무료로 혜택을 주라 이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여기에 방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우리 구 같으면 46년생 이전 65세가 3만 4100명 정도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급에서 3급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60%의 인구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약품 단가를 적용하니까 3억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시 전체의 구·군에서도 유료는 없고 전부 무료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료는 이제는 전부 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각자가 요금을 주고 예방접종을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인플루엔자 유료로 했습니까, 무료로 했습니까?

무료도 있었고 유료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무료로 수혜 받은 사람이 어떤 종류입니까?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연령층,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생활수급자 50세 이상 장애인 얼마 3급......

그렇게 해서 작년에 무료로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1만 4000명 정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9000원 잡고 1억 2600이네요?

그랬을 때 시에서 그러면 65세 이상 무료로 하고 국가유공자 무료로 하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국고보조를 주든지 시비로 해야지 왜 시비는 겨우 3000만원 주고 구비 2억 7700을 들여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시비는 너희 구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니까 작년도에도 시비보조를 1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올해도 10%밖에 시비보조를 못 받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 보건소에서도 시에 불만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선하려고 해도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 구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 무료이고 국가유공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했을 때 해당 수혜자 인원이 몇 명이 된다는 겁니까?

5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지침 상 60%의 혜택을 주라 이래서 3만 4213명 작년 단가는 8000원인데 올해는 약품값이 유류비하고 감안할 때 대충 견적을 보니까 9000원 정도의 단가를 적용하니까 3억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60% 정도 인원을 하라는데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지자체들이 다 재정이 열악한데 시에서 자기들이 하라고 해놓고 시비나 국비는 조금 주면서 우리 구비 2억 7000만원을 넣어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 해주는 것은 좋은데 열악한 상황에서 구비가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해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무리가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 이런 방침을 내려서 추경에 편성하라고 하니까 각 구·군 보건소에서도 역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증액을 하든지 삭감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 7000만원 유료 인플루엔자 해서 세입에서 빠진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세입 빠졌다는 것은 약품 구입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아니, 1억 7000만원 세입에 빠졌다는 것은 그럼 1억 7000만원 수입 올리기 위한 약품구입비가 세출 어느 부분에서 빠졌습니까?

작년에는......

아니, 작년 말고 보면 이번에 인플루엔자 보면 세입에 1억 7000만원 유료로 하는 것이 빠져있다 말입니다. 세입에서 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죠? 그럼 유료를 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세출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1억 7000만원만큼 빠지는 세출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입을 잡은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무료부분이 8000원씩 받고 유료부분 접종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본예산 편성할 때 11월 달에 편성했고 그 이후에 시에서 방침을 정하기 위해 의논하는 과정에 결정된 것이 3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입 들어간 것은 유료로 작년 같은 경우 8000원을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오는 수입금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것은 지금 확정되고 난 뒤에 보니까 전부 무료로 시행하니까 3억이 더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 1억 7000이라는 돈이 세입에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김동하 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군 협의회에서 기관에서 다 협의가 돼서 시에서 공무원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공무원이 내려와서 시행을 할 경우에 우리 구는 지금 예산에 올라온 만큼 이억칠천 얼마가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삭감을 하면 대상 범위 자체가 다른 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또 구민들이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타 구와 같이 똑같이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게 있었을 겁니다. 타 구 보건소 소장님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그러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향후 여기에 대해서 선 지출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은 향후 노력하실 계획들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60% 정도의 대상자를 잡았는데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유료를 빼면 무료는 60%를 꽉 채워야 될, 작년과 대비해 보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2～3% 정도는 줄어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각 구·군에서도 불만이 많으니까 시비에 대해서는 10%밖에 적용을 안 하니까 우리는 영세민 아파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무료 대상자가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더 많은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비보조를 더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죠?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에 맞추어서 약간 조율할 수 있고?

예.

그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을 잡았다가 나중에 쓰고 남으면 다시 반환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시비는 다 쓰고. 그렇죠?

예, 시비는 다 쓰고 우리 돈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잡았다가 남으면 우리가 반환시키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응답 없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지금 페이지는 163페이지 봐주시고요. 보건소 국·시비 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2억 2578만 9000원인데 상당히 많은 국·시비 보조비가 반환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대상자들을 찾지 못했습니까? 금액이 보니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1594만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1596만 4000원 이런 게 다 반환이 되는데 기존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오는 것도 어렵지만 대상자에게 사하구에 이런 대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건데 찾지 못해서 지급되지 못했거나 또 보건소에서 업무를 다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업무처리를 못 해서 돈이 반환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이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겁니까?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평소에 국·시비 보조 해 주는 율에 의해서 연연이 내려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자가 퇴원하거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다른 데로 이동시키거나 다른 요양병원에 가거나 이럴 때 보호자가 나타나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건비.

인건비의 잔액입니까?

예, 인건비의 잔액입니다. 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신병원자들의 간호를 일반병원에, 정신요양원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율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형편을 모르고 국·시비가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집행을 하려니까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타 구도 국·시비 반환이 있을 텐데 그럼 그 비율이 우리 구만 많습니까, 안 그러면 타 구도 이와 비슷하게 나갑니까?

타 구에도 요양병원 같은 경우 우리 구만 있는데도 있고 없는 구도 있으니까 이것은 각 구·군하고는......

요양은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전체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는 주로 중앙부처나 시에서 내려줄 때는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주니까 주로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예산을 11월 달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간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벌써 가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전사용 집행을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의 반환금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1594만원이나 반환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없습니까? 지금 암 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 찾는 겁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치매나 암 환자는 프로그램이 업무 자체가 신규로 내려온 업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예를 들면 치매환자 같은 분들은 월 3만 원, 주로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서류 떼는 데만 해도 여러 군데 기관을 다녀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영수증 받고 약국에 가서 자기 약 먹은 영수증하고 정신도 옳지 않은 분들이 기관에 다니면서 자기 몸 가누기도 귀찮은데 그런 식의 업무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자기네들 하기 싫어서 홍보는 되어 있더라도 귀찮아서 못 오는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암 환자나 치매 쪽에 남은 예산은 그런 쪽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신청 안 해서 못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이 나와 있는데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문보건도 지금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인원수가 얼마 되고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는 하셨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보건소 자체에서 각 파트별로 반년마다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면.......

저희 방문간호사가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각 동별로 담당동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가구는 한 4000가구 넘게 관리하고 각 대상자마다 하루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합니까?

아닙니다. 매일 나가는데 대상자는 그 대상자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에 따라서 방문하는 스케줄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6개월에 하셨다고 하는데 평가에 대해서 어떤 점수가 나왔습니까?

대상자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홀로 된 독거라든지 그런 연세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가면 상당히 좋아하고 일례로 감천동 담당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그분이 올해 관리하다 보니 심지어 나중에 구 의원으로 희망을 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 간호사분들이 14분이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보건소 관련해서 직원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출장 가서 출장여비를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도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간호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요?

아, 예. 저희들은 그분들이 갔다 온 지역에 대해서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이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갔다 왔는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168페이지 밑쪽에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전기료가 한달에 770만원 내지 7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 애초에 잡아놨을 때 8400만원 연간 잡아놨었죠?

예.

지금 전기료가 2340만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7월달부터 전기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전기료가 오른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공연기획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배 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재정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본예산에 2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이런 걸 따져보면 저희들이 기획공연 이걸 완벽하게 추진하려다 보면 적어도 한 27.8% 정도는 인상이 돼야 될 것,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6개월 한 달에 390만원이라는 전기세가 더 들어가는데 기존 잡은 것 계산해 보면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을숙도문화회관이 공연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세가 어떻게 기존에 한 달에 700만원 들어갔는데 390만원이나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8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2340만원을 증액 신청을 했는데 지금 4월달까지 집행액이 3997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저희들이 한 7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기료가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550만원 정도 들어가고 1, 2월이나 한 7, 8월 경우에는 월 한 9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회, 1회 대공연장에 기획공연을 하다 보면 전기료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전기료나 이런 것은 사실 보면 고정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년 정도 공연을 하고 하면 고정비인데 고정비 들어가는 이런 것은 기본 예산을 잡을 때 딱 어느 정도, 오차고 조금 있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지금 2340만원이면 몇 %인지 압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관장님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했거나,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올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한 사유를 몇 가지 들자면 저희들 물론 물가상승도 있지마는 냉난방비......

아니, 제가 인상비, 전기세는 아직 안 올랐지 않습니까?

냉난방 패키지를 금년에 저희들이 한 4대 정도 추가로 추가로 설치했고 그리고 소공연장에 연극열전이라든지 콘서트 이런 걸 활용하다 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 대관공연이 대공연장으로 지금 이동을 함에 따라가지고 냉난방비가 사실은 대관료를 받아가지고는 충당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단체 관람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한 회 공연에 한 28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냉난방비 가동을 하면 한 회, 한 번 공연하는데 한 4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힘든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좀 인상을 이번에 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점은 지방재정상태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사실은 2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규홍 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168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3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용 용도는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 또 더 질의를 하자면 169페이지에요 냉난방용 가스구입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2160만 원이었는데 2760만 원하고 600만 원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왜 이렇게 금액이 6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관계는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는데 홍보물이 전단이나 포스터, 티켓, 팸플릿 이런 걸 하다보면 1회 할 때 한 11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10년도에 총 1580만 원 정도 홍보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연을 하다보니까 한 135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홍보비가 1년에 한 추산해보면 192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홍보비 금년에 증액된 사유는 기획공연 예산 및 공연 횟수가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 76회에 1억 4000만 원의 기획공연비가 금년에는 136회에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 한 63%, 공연 횟수대비 한 7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예산은 2010년도에 1452만 원에서 금년도에 1752만 원으로 해서 한 10%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의 2552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금 400만 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금을 별도로 우리 구비 외에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사업비가 국·시비 지원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1억 5440만 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문화회관 3개 단체 지원사업비가 1억 340만 원 부산문화재단에서 확보를 했고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에 2500만 원을 저희들이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주관 관련 프로그램에 한 1000만 원을 한국교육예술진흥원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추가로 8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시내 타구의 문화회관 홍보비에 비해서 우리구가 조금 열악합니다. 금정 같은 경우에는 한 5600만 원이 홍보비가 되고 해운대는 한 4500만 원 들어가고 우리 구가 1752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비는 저희들이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 및......

냉·난방비 가스비......

냉·난방비 가스비 관계는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 질문한 거기에 저희들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냉·난방 패키지가 대공연장하고 전시동에 35대가 있고 소공연장에 9개가 있고 대소공연장에 공토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강좌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문화강좌가 13개 프로그램이 한 달에 한 6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다고 에어컨을 가동 안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고 주 많이 들어가는 것은 대공연장이 저희들이 공연을 횟수를 많이 늘리고 하다 보니까 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하문화원이 우리 을숙도에 들어오는데 그거 관리, 거기에서 운영되어지는 관리비, 전기료도 있을 거고 수도료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식당도 임대를 해 드리고 테니스장도 임대를 해 드리고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수익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는 받지 않죠? 무상으로 하되

그 부분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임대료는 안 받지마는 별도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장님,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아까 보면 종합자료실 야간연장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연령대하고 부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2월달에 연장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2월달부터 6월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해 본 결과는 종합자료실에 45명 다음에 어린이자료실에 21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람실에 이것과 야간연장 운영과 관계없이 밤11시까지 운영하는 열람실 거기는 야간에 평균 1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21명이 시간대가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집에 있지 많이 안 오는데 그래도 평균 21명 정도가 매일 이용을 합니까?

평균 그렇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최고가 평균 51명이고 최저가 두 명이고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평균 51명요?

최고 많이 올 때는 51명이 왔었고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제일 적게 올 때가 두 명이 왔었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평균을 내면 하루 21명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이용실 야간 기간제 근로자 일하시는 분이 두 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종합실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왜 평균을 내면 종합실이 더 많은데 인원을 따로 분담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기간제 근로자가 어린이실에 한 명, 종합실 두 명......

어린이실에 한 명, 종합실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거기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균 보니까 5·60명 정도인 것 같은데 야간에 이용자들이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는 중학생 이상 어린이자료실은 초등학생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CCTV 구입을 한다고 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설치를 하고 또 어디에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경렬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책자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을숙도문화회관하고 다대도서관하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봐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의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7억 9000정도 되는데 도서관은 한 14억 정도 됐다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안에 내용 상관없이 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그것을 한다는 생각에서는 따질 게 아니지만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돈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구 재정으로 비추어볼 때 조금 부담이 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복리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시설인데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든다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도서관 시설을 계획을 할 때에 BTL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게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아 가지고 해온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비도 저희 정부 단가 같은 규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심사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 화명도서관하고 다대도서관하고 같이 계획이 되었거든요.

업무하고 상관 없이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대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한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