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68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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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교통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서성원 계장입니다. 교통지도계장 김성태 계장입니다. 경제활력계장 김형환 계장입니다. 기업지원계장 박평근 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유병호 계장입니다. 저는 교통경제과장 장민식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교통경제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교통경제과장 장민식 교통행정담당 서성원 교통지도담당 김성태 경제활력담당 김형환 기업지원담당 박평근 일자리창출담당 유병호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인간중심 교통체계 지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버스승강장 10개소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발주 중에 5개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해서 밝고 아름답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LED표지병을 6월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해서 기장경찰서와 합동으로 우리 기장의 선진문화교통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범거리운용 2개 구간에 14.5㎞를 시범거리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해서 홍보캠페인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주차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주차가 아름답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사항으로서는 중점단속, 특별단속, 일반단속으로 하여 쾌적하고 교통문화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주차질서 도우미제를 운영해 가지고 주·정차 질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1억 100만원 정도 2012년도에 기장시장에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직원을 통해서 전통시장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전통시장이용하기 및 상품권 구매 군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만들기 및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 업무를 적극 지원해 가지고 관내 자연과 사람과 기업이 아우러지는 그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지원(애로해소)시책을 지속 추진해서 기업민원에 따른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장설립·등록에 대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유가가 상승되고 있는 석유판매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행정지도라든지 단속, 행정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알선을 한 191명에 부산시 구군 취업실적에 현재 2위가 되는데요, 구인업체 일자리를 발굴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라서 구인·구직만남의 행사를 연중 5회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알선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11억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안정적, 시장형 일자리사업과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말까지 사업비 6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4단계로 해서 구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요 저소득실업자 일자리 제공과 청년실업 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약 18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마을기업 발굴과 육성·지원을 통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추진인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 기업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담쟁이나 사회복지법인 성우해피홈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시책이라든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을 얻어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리산업단지 있죠. 오리산업단지는 지금 5월 27일자로 23만평을 제외하고는 행위제한이 해제됐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3만 6천 평인가 이거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게 부산시 소관 업무라서 저희들이 5월 달에 당초에 한 70만평이 있는 것이 23만 한 7천여 평으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지금 지적고시는 돼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일정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일정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판교마을에 편입을 시켜 달라 하는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부산시에 건의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은 주민들하고 좀 수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단지가 계획하는, 지금 지정만 돼 있지 안의 내용이 업종이 어떤 게 들어올지 전혀 모른다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든 간에 자연녹지고 또 그 전에 보면 계획을 오리산업단지 전반적인 계획을 잡을 때 보면 부산시에서 혐오시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종, 공장들이 오리산업단지로 다 몰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피혁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제조업, 화학 관계 업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때 주민들이 집단민원도 많이 일으키고 했는데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했는데, 이게 계획단계부터 계획해서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기장군에서는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유해환경업종이 안 들어오도록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건 어떻게 기장군에서 막아줘야 돼요. 지역주민들도 같이 합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해 가지고 과장님 체크를 좀 해주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해는 하시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에 장안산업단지에 100억 환수 소송 들어온 거 있죠. 우리 동료위원들도 군정질문을 하고 그래 했는데, 지금 재판이 한번 이루어졌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현재 재판심리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 재판이 한번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열려져 있고 지난 5월말 경 돼서 저희들이 준비서면을 제출 한 것으로, 피고기관으로서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피고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산업단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우리 교통경제과에서 산업단지와 관계를 돈독히 해 가지고 이런 소송관계도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의논, 협의하고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소송관계에서 그렇게 좀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거 특수소송 아닙니까. 그죠. 특별한 경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장안산업단지하고 우리 군청하고 좀 많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화를 많이 나눠가지고, 저도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송 중에 여러 가지로 기분 좋게 서로 화해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이래 선고가 돼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서로 감정을 안 상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 있죠. 도시가스가 지금 장안 쪽하고 일광도 마찬가지죠. 장안 일광 그 다음에 정관, 정관에는 아파트 쪽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마을 쪽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덕산 덕선인가 덕선 그 쪽 마을 쪽에도 안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민원이 요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경비가 취사용·난방 이래 3분의1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장안 쪽에는 정관서 매인관로가 넘어와 가지고 원자력의학원, 좌천, 임랑까지는 묻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일 월내 길천 또 한전 사택, 한수원 사택. 어제저녁에도 한수원 사택에 계시는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큰 민원사항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뭐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라는 것이 공경제와 사경제 두 가지 체제로 가지고 있는 한 기업체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영역에서는 주민의견을 담아서 도시가스에 공문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독려를 할 수 있는 큰 방법밖에 없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고리원전까지 나오고 저희 일광 지역 쪽에서만 하더라도 문오성지역, 이동까지 상당히 인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써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가스가 지금 마을과 마을 간, 또 읍면 간, 또 자연부락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인입이 되지 않아서 가정경제에 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을 저희 행정에서 좀 보듬어 가지고 도시가스에 정중히 전달하고 그것이 실효성 있는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도 SK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장 쪽에 관계되는 사무실이 우리 기장 내에 있습니까? SK도시가스 사무실이?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여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옛날에는 광안대로 끝나는 메가마트 있는 쪽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좀 담당자를 불러 올려가지고 어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름 전에 기장시장 도시가스 인입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가스 차장, 과장 두 사람이 저희 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장도시가스 뿐만 아니고 기장의 환경을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기회를 더 좀 만들고 방문하고 오고가고 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의 원성을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가 빨리 한시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사항에 마을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은 기장군에 4개소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 업체가 돼 있는데, 둘 다 기업인데 차이는 어떤 차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쉽게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의 한 일환으로서 마을기업이 만들어지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4개소가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 받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마을단위에서 일어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사회적기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서 매칭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이 대중교통에 보면 어제 우리 김대군 위원님도 같이 있었는데 180번 있죠. 한빛사택에서 해운대로 가는 거. 이게 1시간마다 차가 한대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시간에 보면 한번 놓쳐버리면 애들 학교 등교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 안 되면 30분 간격으로 해 가지고 아침에 출퇴근 때는 30분 간격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장 쪽에도 보면 지하철이 기장에 들어온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안 들어왔는데 183번이나 전부 다 환승하라고 하면서 지금 동래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주차수급실탠데 지금 보면 불법주차 보니까 전역 5개 읍면 111개 블록 해 가지고 지금 GB해제(GB해제지역 내)주차장을 개발한다고 해놨는데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기장읍 교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 댈 데가 없죠? 주차장 그려 놓은 데도 없다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단속은 다 하지요? 주차장 확보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보면 단속은 하고 차를 댈 데는 하나도 없고. 교리 쪽에 계획 잡은 거 있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 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로기능유지를 위해서 도로가 시설될 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황색실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있다보니까 단속을 하게 되고, 단속도 단속이 능사라는 판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미치는 도로소통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적구조라는 주차장 설치에 저희들이 주차요구 수급실태를, 주차수급실태라는 것은 우리 기장지역 내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교리 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사람 수가 되게 많단 말입니다. 사는 유동인구도 많고, 그것도 교통 원활히 하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차를 금방 대 놓으면 없어요. 한두 명이 항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의 아파트에 대 놓으면 아파트에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교리 쪽에는 좀 시급하고요 그걸 잘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현대화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1억 100만원을 기장시장에 또 투입을 하는데 뭐 투입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고 해놓고 지금 우리가 아까 보니까 전통시장이용하기 및 상품권 구매 해 가지고 군민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 상품권이 지금 사용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금. 시장을 보러 가면 난전에서는 아직도 잘 안 받거든요, 상품권을. 그래서 감사 때나 안 그러면 의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는 척 하다가 지금 또 공무원들 한달에 한번이라도 갑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 번씩 가드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한달에 한번씩 저희 군 시책으로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장보기 날로 지정해서 가는데 그게 활성화 돼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사용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아예 안 오신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시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가지고 있는데 참여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말씀 올리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5번 보면 취업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취업이 보니까 220개 업체에서 583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말이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취업을 시키는데 이 상담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담자가 몇 명입니까? 그 취업할 때 알선하시는 분이.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선도우미가 4명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4명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 분들은 어떻게 뽑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3명 중에 시에서 일자리도우미제에 선발한 것이 2명 있고 저희 기장군에서 1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 분들은 그러면 정식입니까, 임시직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임시, 기간제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잘하면 계속 연기가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제의 한계성 때문에요 오랫동안 근무하지는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지금 상당히 이 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이 583명이라는 사람을 취직을 시킨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사람을 하되 또 우리가 배려도 잘해줘야 만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듣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취직을 해 가지고 한달도 채 못 채우고 그냥 그만두고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시설이 좋아가지고 고맙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력서를 줘가지고 교통경제과에서 이래 하는데. 사실은 교통경제과는 교통만 이래 딱 하고 이래돼야 되는데 지금 기업까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교통이 지금 보면 주민들이 지금 항의를 많이 한다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차기 적으로 보면 교통하고 기업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래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부터 해 가지고 그건 우리 계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오히려 기업을 기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하고 화합이 되어 가지고 일자리창출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놨는데 청년들 과연 몇% 실업난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에. 이건 형식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어떤 행정목표를 정할 때는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행정에 소요되는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최 근래에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목표를 정했는데 이 목표가 실행에 옮겨질 때 조금 미미한 상탭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청년실업이 좀 저조한 그런 편에 있습니다. 다만…….

정우

김정우위원장

청년이 몇%됩니까? 취직률이. 지금 여기 공공근로 신청하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 계획 대 취직률을 하는 것 같으면 10%미만 그런 상태가.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럼 과장님,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지금 청년이라고 잡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관련 사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35세 미만까지 청년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는 제가 끝나고 나면 이거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성명하고 나이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자료가 있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른 분?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경제과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임채령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에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가면 버스승강장 주위에 외벽이 상당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장군도 버스승강장 주위에 외벽이 많기 때문에 기장군민들이 버스를 기다릴 동안에 간단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시면 기업지원시책 지속추진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장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기장군을 알리는 차원에서 공장설립 및 등록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농공단지에 기업하다가 장안이나 명례산단에 이전한 기업이 한 몇 개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한 21개 기업체 중에서 명례산단에는 지금 입주기업체로 선정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 장안산단에는 2～3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3개 업체가 장안산단으로 이전했습니까? 그거는 공장을 정관면에 폐업하고 장안산단으로 이전한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공장이전등록사항인데 그 공장이전등록이라고 하면 이 공장을 다른 데로 팔고 다른 사람들이 정관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공장등록을 하고 또 새롭게 장안산단에서 같이 이전등록을 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현재 정관면에는 기업을 하시다가 이미 사업자등록도 반납하고 폐가공장이 현재 있습니까, 정관면 농공단지에요? 기업을 하지 않는 기업이 현재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농공단지 내에 기업을 하지 않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면은 아직 없네요? 한번 다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스시설, 지금 도시가스 매설 추진과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읍면별로요. 아직 상세한 그것은 자료 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시가스 영역에 행정청과 도시가스공사와의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전체적인 밑그림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시간 되시면 도시가스 관계자와 행정과 의회가 같이 회의를 가지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민원인에 대한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정관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에 동부산캠퍼스에 플랜트구조물에 대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금 15명이 전문 분야에 맞게끔 계속 교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과목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한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과목 전공분야 뭡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플랜트구조물제작 기능인력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플랜트구조물제작 기능인력이면 거기에 대한 전기, 기계, 설비, 용접 이런 부분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위탁교육 의뢰한 사항 내용을 보면 교과 구성은 이론이 한 30% 실습이 한 70% 되어서 이론 속에는 용접일반, 도면독도법, 배관공작, 실습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특수용접실습, 배관공작실습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배관과 용접이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두 과목이네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에 청년실업 해소를 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추진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용접이나 배관이나 이런 이런 부분은 기능공들이 숙련되면 지금 신고리건설소에 충분하게 다 취업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자격증까지 다 따서 졸업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고리원자력에는 우리 청년들이 토익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원자력발전소는 취업을 못 하지만 그 밑에 한전KP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충분하게 한전KPS에서 용접도 할 수 있고 배관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한전KPS는 지역주민을 잘 취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한전KPS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청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실업도 해소시키고 기장군민 청년들을 취업시켜 달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사항이 아니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졸업하면 이 분들 취업을 어디 하는지 한번 봤습니까? 아직까지 졸업 안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졸업 아직 안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안 했습니까. 졸업식이 언제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교육이 9월 7일까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담당계장님께서 가시든지 기장청년들 가서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밑에 마을기업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지금 저희들이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시비와 국비를 이번 1회 추경 때 통과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기장은 미역과 다시마를 운영하고 있고 철마 중리마을은 뭘 운영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마을 내에 연꽃하고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두부, 메주 이런 가공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장시니어클럽은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시니어클럽은 야생화하고 노인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도예협의회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도예인력은 그대로 예술적인 측면에서 도예 인력 양성과 체험학습, 명품도자기 상품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행정에서 한번씩 지도를 나갑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도, 저희들이 나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나갑니까. 거기 성과가 좀 있던가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도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지원시스템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 사업의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지 문제로 하는데 지금은 열의에 차서―초기다 보니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자부에서 마을기업사업을 추진하면 일차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되도록 우리 기장군에서도 서류검토라든지 다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서류검토해서 시로 진달해 주고 거기서 결정이 나지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기장군에서 마을기업 진단을 일단 먼저 하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달하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처음이죠,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마을기업이 2010년도에 한 곳이 저희들이 있는데 맨 말미에 있는 기장도예협회가 2010년도 한 곳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한 개 업체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사유가 도시이미지 통일 차원과 통일된 규격으로 기존 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장시장이나 성당 앞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일부 지역은 원형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통일된 규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통일차원이라는 것은 규격은 틀려도 모양은 똑같아야 도시이미지하고 통일된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용어상 조금 유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게 도시이미지 그 지역의 이미지와 따라서 통일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장군 전체가 획일화 되어 있는 통일성이 아니고 그 지역의 여건에 대한 이미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버스승강장 전문업쳅니까? 두산산업개발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준비하면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올해는 현재 하지 안 했는데 저희 관내도 있고 아마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경쟁력도 우위고 노하우도 많고 하니까 수의계약 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이 기업체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 체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 기업입니까, 두산산업개발이?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장안 명례가 소재로 되어 있다고.

동만

정동만위원

장안 명례에 있는 겁니까, 지역업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소 개념으로 봐서는 지역업체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버스승강장 설치 업체는 관내에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너무 한 곳에 수의계약을 오래 하면 단가계약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원지역이 제가 볼 때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6개 설치를 했는데 1개나 2개씩 발주하지 말고 예측을 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예산 절감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상해서 단가계약을 한꺼번에 하면 좀 싸게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24페이지에 기장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장시장현대화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금액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1억 8200만원, 2010년도에 7277만 7천원, 2011년도에 3150만원을 지급하여 총 15억 8627만 7천원을 기장시장번영회에 지급됐습니다. 그 외 군비로 주차장 조성공사라든지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이렇게 사용하여 총 17억 4821만 2천원을 지원하였는데 또 재래시장도우미제하고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전통시장살리기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 활성화가 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그만한 효과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투자효과라든지 투자비용효과는 정확하게 손에 잡히는 견해를 추출하지 못 하지만 기장시장이 우리 지역 내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인들이라든지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 및 외래객들을 보면 상당하다고 하는데 투입된 비용이 많다보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예산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차제에 이모저모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주위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나와야 되고 저희 경제과에서도 정말 그만한 수익 창출이 되는지 시장의 경제지표라든지 그런 게 안 나옵니까? 기장시장에 대해서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사실상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지표조사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시장사람들도 돈 투자한 만큼 경제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장시장 상인들도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어떤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적인 차원이 손님 끌어들이기에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지만 너무 친절하지 않다, 또 가면 구매하는 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좀 해서 상인들 친절하게 손님맞이하는 데 좀 활성화시키는 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정차단속카메라 철거 관련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장의 가장 번화가입니다. 석천탕 앞에 단속카메라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석천탕 앞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주정차단속카메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단속 수입이 연평균 한 30% 정도 됩니까? CCTV로 단속한 그 수입이.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30%가 넘는 것으로 압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30% 넘죠. 저희들 지금 행정의 다른 과에 보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 또 건축허가 등을 불수리해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거기다가 손해배상청구 건도 요즘 우리 군에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생기는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또 철거라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속할 것은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통 흐름도 좋아지고 어떤 부분에 세금수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안 하는 경우도 현재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설치해 가지고 단속하지 않는 것은 없고 설치를 해 놨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잠시 보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행정업무가 단속과 지도 그 다음에 시설의 확충 이 세 가지가 맞물려졌는데 그런 상태에서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만약 시설의 설치가 폐기가 되거나 또 근절되는 때가 더 심도 있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기장읍내 가면 교통사정이 안 좋습니다. 특히 버스승강장이 있는 데 여백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차를 갖다가 바로 비상깜빡이를 넣고 한 1초 만에 비상깜빡이 넣고 바로 대 버립니다. 어디 여백이 있는 데 그쪽으로 하면 이쪽 왼쪽으로 차가 다니는데, 그게 제가 버스회사에도 이야기하고 노조위원장님에게도 이야기하고 그걸 계몽을 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보면 그대로 대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버스 사업소에 가서 한번 설명회도 해 주시고 계몽을 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버스 한 대가 대면 손님 많으면 1～2분 정차하는 것은 뒤에 쫙 밀립니다. 가장 기장번화가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또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가서 계몽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갑자기 정차해서 가는데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서 직접 방문해서 계몽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 계몽을 좀 해서 버스기사들이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요. 가스시설안전관리 강화인데 지금 기장시장에 도시가스설치 안 된 것 알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자기들이 신청을 도시공사에 신청했다는데 거기서는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밑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실무 본부장까지 올라갔는데 사장님이 결재가 안 떨어진다, 이러거든요. 특히 뭐냐 하면 기장시장에서 지금 소방도로 쪽으로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7월 10일까지 지금 승인이 떨어져야지 지금 가스가 들어가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알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근본적으로 2010년도에 여기에 대한 (주)부산도시가스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여건상 하지 못하고 2011년도 금년도에 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것이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산도시가스공사에서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접하고 나서 도시가스 관계자들을 저희들한테 불렀습니다. 번영회하고 3자가. 왜 작년에는 당신네들 목표대로 못 했으면 올해는 당연히 연장선상이 되어야지 왜 그렇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문제점 중 하나가 도로를 터파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게 그러니까 재포장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 사무실에 가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차장이나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더만 나중에는 다 된다고 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실무진에서는 다 된다고 했는데 사장이 지금 노라고 했는데 현재 여기까지 상태가 제가 알고 취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공문도 지금 생산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도시가스에 김원호 과장인가 왔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 분도 와서 알고 있네요? 본부장은요? 본부장은 안 오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본부장은 오시지 않았고 차장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교통경제과에 저하고 시장번영회 관계자분 또 담당계장님 이렇게 같이 연속적으로 질타도 하고 그 사람들 건의도 수렴하고 이래 가지고 좀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장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 엑스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좀 저희들도 실망스러운 그런 분위긴데 그 실망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고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도 한번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민원을 접수받았거든요. 좀 해결해 달래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공문으로써 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22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36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총괄현황을 보시면 2011년 공공근로사업 4단계 추진부분이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3억 7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인원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85명이 지금 투입됐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선발인원은 40명인데 신청인원은 292명이 1단계에 신청했습니다. 선발률은 14%밖에 안 되고요. 그게 현재 3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장군 국토공원화사업 등이나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집했는데 좀 더 그 당시에 늘려서 하지 이 기준이 딱 40명 기준이 왜 그렇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의 한계성, 그렇죠. 총 예산이 3억 77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좋습니다. 2011년도 구군별 공공근로사업 예산 배정액을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 보시면 기장군 예산은 15위권입니다. 맞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죠, 15위권 맞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 배정액을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로서 많이 받고 싶지만 시에서 예산 배정을 해줌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에 대처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강서가 16위, 저희들이 15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시에 배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나 새로운 공공근로사업이 생산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비와 군비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비는 2억 8300만원이고 군비는 94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율 있습니까?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시에서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75%하고 25% 비율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75%하고 25% 비율입니까. 비율이 그렇게 나갑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해도 비율 조정 때문에 확보를 못 하는 과정이 있네요.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이 목적 추구하는 데 대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책정사항은 시비와 군비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25%를 배정하고 있는 9400만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모집인원을 접수가 292명이 1단계에 모집했고 선발률이 14%밖에 안 되고 2단계는 선발인원이 또 4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장군민들 공공근로사업에 지역경제도 더 살리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실과마다 더 배치를 시켜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국가 정책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 정책에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2010년도와 2011년도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약 32명이 작게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접수가 많고 모집은 제한적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집해 놓고 또 그에 대한 점수가 있죠. 선발기준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그 기준도 점수도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게 좀 기장군민들이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가중치를 이거 합산점수를 최고점 순위에 의하여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발할 때 이런 이런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좀 주시면 선발할 때 접수를 작게 하지 않겠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들을 각 홍보매체 특히 읍면에다가 각 행사 때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고 홍보를 공문도 내려 보내고 기타 등등 행정안내를 하는데도 안내자와 듣는 사람 차이의 시각 그 사이에 망각하는 것, 또 안내에 대한 한계, 방송을 한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숙지하고 있지 않는 관계,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자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 스스로가 안내를 했음에도 속된 말로 까먹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배제대상과 동점자 처리도 이런 부분도 자기도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접수를 하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단계연속참여자, 실업급여수급권자,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제대상자와 사업을 참여할 때 읍면의 담당자들이 설명을 해 가지고 접수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지침을 내려주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내밀하게 홍보가 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한 예산배정을 받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스쿨존 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있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월～6월까지. 5개 읍면에 35명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3개월 동안?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학교 앞에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3월～6월까지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게 1차기 때문에 방학권이 지나고 난 다음에 2학기에 접어들면 또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2차가 또 있습니까, 9월부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2차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9월～12월까집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방학 전까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데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근무시간은 애들이 통학하고 하굣길 등굣길에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에 몇 시간을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스쿨존이라는 이용 자체가 등하교 시간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근무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학교편의에 따라서, 이 사람들 근무지침이나 이런 거는 각 학교와 의논해서 하겠다, 그죠? 인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에 대한 임금도 우리 군에서 지급해 주고,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인당 월 단윕니까, 이거 임금은 얼마쯤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임금이 일당으로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당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일할 계산을 댔을 때 3만 5천원이라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일 3만 5천원. 근무시간이 그러면 8시간입니까? 몇 시간인데 어떻게 해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1일 근로기준법이나 타 근로시간은 보통 1일 근무를 8시간을 근무를 잡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애들이 등교할 때 하고 또 집에 갈 때하고 그 때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운영의 묘를 주·정차, 등하굣길에 대한 교통안전지킴이도 있지만 그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행정에 관련돼 있는 지도, 그 다음에 주·정차질서계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근로기준시간을 8근무시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애들 학교 등교할 때 하고 하교할 때 하고,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외에 다른 교통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230쪽에 군청에서 보면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38명을 시키기로 돼 있던데 보니까. 이거는 그럼 대상이 안전지킴이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건 대상을 어떤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교육시키는 거 맞죠?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에서 나와 가지고 도로교통 안전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보통 업무처리시스템은 사업주가 일을 시키면서 각 교통 분야뿐만 아니고 다량의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지킴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인원 35명을 교통에 관한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교통안전 부산공단 지사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공공근로도 시키고 각종 분야별로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고 거기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 상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따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상반기에 한번 시키고 하반기에 한번 시키고 그래 되겠다, 그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교통안전 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 8월 31일에 35명 교육을 시키고, 2011년도 2월 18일에 금년도에 38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1년에 한번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교통과장님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안전지킴이 요원들을 선발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해를…….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2010년 8월에는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교육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첫째 사람들을 그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또 다음에 2011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졌는데요, 그 당시에 신청할 때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통안전지킴이 여기에 일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육을 교통안전지킴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겠다,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참여자에 대한 사업이 확정되면,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 대상자가 근로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를 다 모아서 한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깃대 들고 서가지고 애들 도와주는, 출입통제하고 하는 그 분들 맞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초등학교 앞에 그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초등학교는 다량의 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 교통안전지킴이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도 많습니다. 학부모회에서도 일부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요. 딱히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근무 관계는 반드시 등하교 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대상이 초등학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중학교는 어때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초등학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중학교도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출근하다 보더라도 장안중학교 앞에 보면 버스 내리고 타고, 등교하고 하교하고 할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보면. 또 곡각지대가 돼 가지고 T자형이 돼 가지고 그런 게 있던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 선생님들이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 하고 이래쌌던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 밖이고, 지원을 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력만 되면 만인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지만 중학교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예산지원책도 (청취불능)될 뿐만 아니고 학생 스스로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라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예산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준법정신 이것들이 있다고 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중학교도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4개 중학굔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군정질문 한 데 보면 답변에서 보면 산업단지조성위원회를 정부지침상 위원회를 축소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산업단지조성위원회를 추진하라는 그 의미는 아시겠지만, 현재 기장군이 부산시상공회의소 산하 기업들로부터 다 외면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내용은 대충 기본적인 정서는 알고 계실 거고, 기장군에 서로 오려고 줄을 섰던 기업들이 산업단지 100억 환수 소송 건, 그리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된 도로예산 삭감, 그리고 각종 반기업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장의 발언,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왜 우리가 이 기장에 기업이 들어올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현재 부산시상공회의소 산하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을 때 군수님 답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장군에는 척결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하는 발언들을 기업체 사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각종 인센티브, 현금지원까지 하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비해서 정작 우리 기장군에서는 반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 외면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불식을 시키고 우리 이걸 갖다가 제도권 내에서 정말 산업단지조정위원회라든지 조성위원회라든지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기업을 하려는 분들, 그리고 우리 기장군의 입장에서는 장래 세수증대의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그냥 행정의 독단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 위원회도 법 취지와 상반돼 가는 위원회는 우리가 둘 필요는 없지만 산업단지특례법까지 제정돼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것이 글로벌 경제의 목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지자체가 그렇게 나아나가고 있거든요. 기장군, 이 좋은 지리학적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반기업정서, 적대적인 기업정책을 유지를 한다면 기장군의 장래는 참 어둡다 이래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기장군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고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보여 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청년들, 뒤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창출 막 문제제기를 하는데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일자리창출이 됩니까. 일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야 일자리창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드시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만들든지 그거는 협의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이벤트도 중요하고 다 합니다. 이게 지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율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반짝 하시다가 기장시장 중심으로 하시던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일장 각 부서별로 할당을 해서 자율적으로 방문을 유도를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정말 자발적으로 순수한 의도에서 좀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단체장이 관내 줄서라 해서 이렇게 군대 동원하듯이 따라가고 하면 그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5일장별로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해서―그것도 매일 가면 안 되니까, 공무원들도 쉬어야 되니까―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걸리는 5일장에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실·과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방문을 하고 상인들 애로사항을 좀 듣고 지역민들 애로사항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행정에서 자율적으로 펼쳐진다면 기업체도 동참이 가능하도록 저도 뒤에서 적극 후원을 하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3쪽에 끝으로 하나만.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이 있다아닙니까. 이 주차장 대상 가구가 5가군데 지금 실적은 한 군데 있네요. 정관면 용수리 520-5번지.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기장읍 쪽 이런 데는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담장 허물고 할 데 천지 있던데. 그거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주민들 전혀 모를 건데 이거는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 일반적으로 관료형태의 홍보라는 것이 읍면에 시달,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채널로 군보, 뭐 이렇게 다 하는데요, 이것을 홍보를 하는 주민들이 대상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가지고 정관면에 한 곳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소요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군보 이런 데 실어 가지고 같이 하면 아무래도 보면 교리나 이런 데는 사실 담장 허물 데가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걸 좀 활용합시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2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참석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맨 좌측에 건축지도계장 천억수 계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계장 장용준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계장 김종석 계장입니다. 다음은 형질변경계 김제열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건축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선서인 기장군 건축과장 정영수 지도담당 천억수 주택담당 장용준 건축담당 김종석 형질변경담당 김제열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건축과 건축과장 건축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현재 한 명이 결원 중으로 저번 직제개편에 따라 1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똑같은데 직원들이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및 개발행위 실적은 현재 2011년 5월말 현재 1년간 약 건축인·허가는 600건, 형질변경협의 등을 포함해서 1459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가구수는 2만 7025가구로서 주택수는 3만 4182세대, 따라서 주택보급률은 126.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건축행정 선진화 구현입니다. 그간에 불법건축물에 관한 내용은 대주민홍보를 통해서 이미 인식이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 기대심리를 처음부터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활동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반을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께 찾아가서 설명 드리는 그런 주민위주의 단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 중에 있습니다. 적발 및 조치실적으로는 금년 5월말 현재 총 409건을 적발해서 그 중에 309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천 청정문화관광 명소화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위치로서는 장안읍 길천리 339번지 일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가족휴게공원과 야구장을 건립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휴게공원은 기 착공이 되어서 지반계측 관리 중에 있으며, 야구장은 금년 6월 발주 및 공사발주가 되어 가지고 6월 20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 준공을 2012년 2월, 그리고 야구장은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최대한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서 공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관련 사항입니다. 위치는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은 현재 미발주상태고 국민체육센터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8%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금년 7월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는 2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6월 현재 8% 지하터파기공사 진행 중에 정상적인 진행을 보이고 있고, 종합운동장은 2011년 4월에 설계용역 및 내역 심사, 그리고 긴급발주를 해서 6월 20일 날 계약체결 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종합운동장은 7월 달에 발주를 할 예정이고, 죄송합니다마는 종합운동장은 현재 계약은 아직 체결 안 됐습니다.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종합운동장은 2013년 12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2012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건축물 상설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승인건물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그동안에 상설점검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적법하게 준법의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돼서 건물이 당초 허가도서와 일치되게 짓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위반은 현재 15건이 적발되어서 그 중에 7건은 시정이 되고 6건은 고발, 이행강제금, 그리고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등을 부산광역시장께 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장 및 건축물유지관리실태는 항상 전반기·하반기, 그리고 해빙기, 우수기 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배사항이 있으면 또는 위험사항은 즉각즉각 현지 시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빙기 점검결과 전체 형질변경 사업장 등에 4개소가 미흡해서 그 부분에 배수로정비라든지 체계구축, 그리고 주변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시정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주택법에 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금년에 총 5개 단지에 1억 9901만 7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체가 하나를 빼고는 사업시행 중에 있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간에 제기하신 여러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더 내실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입니다. 금년에 융자지원을 총 7동, 3억 5천 융자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군비 20%, 농협자금 80%해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이율 약 3%입니다. 그래서 총 7동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들 호응도도 상당히 높고 주민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도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개로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일부가 다 채우지 못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추가로 12동을 한 번 더 해볼까 해서 부산광역시에 12동 추가 배정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도 12동 정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난개발방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다양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극복을 하고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해서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난개발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로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시정을 시켜드리고 또 용도변경이 법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 등을 통해가지고 좀더 이행강제금이나 각종 제세공과금이 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불이익 처분되는 부분들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해서 지금 주민들께 그런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민원 처리기한 단축방안입니다. 저희 기장군 관내는 전부가 복합민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가 많고 거기에 따른 여러 흠결사항이 많기 때문에 각 개별 부서별로 보완내용이 오면 취합돼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걸 개별부서별로 건축과로 보완요구를 해서 건축과에서 일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면 약 3일～4일씩 단축이 된다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1일～3일 정도 단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명마을 이주단지 마스터플랜은 기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현재도 두명마을은 총 36개 필지 중에 28건으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군유재산 매각 실시입니다. 총 48명 39필지 정도가 매각대상인데 금년 하반기부터 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전에는 대부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이거를 군유재산 매각을 해서 안온한 주거생활, 그리고 정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과 시행입니다. 그간의 여러 논란 끝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전부 반영을 해서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운영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타나는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기적시 보완을 해서 주민들께 다양한 또 우리 사익과 공익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요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사업이 건축 분야는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정률이 지금 현재 8%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실시설계용역도 2011년 1월 28일부로 용역완료가 끝났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전체 도면이 일신설계종합건축사무소에서 한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건축 건물 분야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중앙광장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은 한 면이 시설물명칭에 보면 21번, 이 부분이 인조잔디가 100%공정률이 완공됐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26번, 시설물명칭이, 테니스구장이 6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장군 관내 테니스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7백 명 되고 또 클럽, 단체도 약 15개 단체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기장군 관내 테니스클럽 동호인들이 고리원자력아파트 핵광아파트 구장에서 경기를 열었습니다. 거기는 총 8개 구장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지금 이 테니스구장 6개 가지고는 기장군민들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이야 사실 월드컵빌리지가 지금 5면이야 있지만 철마구장도 있고 정관 소두방공원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화를 해 줄 수 있지만, 지금 6면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축구조기회는 아침에 조기회 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쓰는 것은 축구동호인들은 토·일요일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테니스인들은 지금 이거는 요일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시간 나면 테니스클럽이 각종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몰려오면 6개 구장 가지고는 활용도 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더 시설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로서는 여기가 종합 매머드구장이기 때문에 기장군으로서는 다양한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국민체육기금을 받을 때 축구전용구장으로써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6면 되어있는 것을 다양하게 어떻게 지금 주변부로 확대될 방안과, 안 그러면 또는 3개 형식으로 지금 철마다목적구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약 5만㎡상에 그 주변에 축구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또 테니스라든지 조금 부족한 시설들이 야구장이라든지 건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건설과 주관 부서와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설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건설과가 주관부서고 건설과장님이 사업단장님이죠, 그렇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주관 부서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냐 하면 각종 용역결과내역에 여기 설계종합건축사무소가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과 소관 아니냐 하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은 현재 건축부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빌리지는 건축, 건설, 농림, 재난안전, 전기 4개 과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미 2개 과는 현장감사를 일단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도 지금 터파기공사중이고 현재 공정률이 8%지만 앞으로 조감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도 같이 월드컵빌리지에 현장감사 요청을 일단 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심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일광리 신평리 240번지 배금순 건에 한 개하고, 장안 오리 38번지 최원일 건의 건축허가 불가 처분은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판단착오로 행정심판까지 가서 인용판결을 받았죠. 인용판결을 받아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지금 장안 반룡 산 50번지하고 정관 월평 산 44번지 한국전력공사 개발행위 불허가 건에 대해서 그 진행상태하고 향후 계획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배금순씨 건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금순씨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이게 사전검토 내지는 허가 신청되었다가 취하가 두 번 되고 세 번째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처음부터 과수원 용집니다. 그 다음 비탈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로 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는 사면부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대규모로 해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보전산지 해서 보전녹지와 자연녹지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 사유로 해서 그 당시 최초에 들어왔을 때 거부가 됐습니다. 그 요지가 비탈사면이 과다하고 그 다음에 절개사면의 높이가 재해요인이 있을 정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고 해서 그러면 면적을 축소해야 되고 다음에 도로구배가 약 맥시멈구배 6분의1, 18.88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분의1 구배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배를 완화하라 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해서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정을 해서 들어왔는데도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 기준에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지축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불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일단은 소송까지 다퉈야 될 내용입니다만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행정력이 귀속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인용 기각되어서 그거는 당연히 허가처분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과수원 용지에 대해서 녹지 한가운데 계획도로 개설해서 비탈사면으로 해서 도로를 따고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 개발유형으로 볼 때 도로의 평지에 접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좀 이뤄진 사안임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장안 오리에…….

동만

정동만위원

휴게음식점 건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것도 역시 인근 주변부가 전부 울창한 소나무숲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목도는 70%이하입니다만 그래서 옆에 요양병원을 짓는 진입도로를 겸용해서 그 진입도로를 타고 올라가면서 휴게음식점을 짓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변 여건에 비춰봐서 녹지축이 단절될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그 용도 자체가 어울리지 아니하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처분을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전제로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는 기 개발이 이뤄져 있고 바로 옆에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관계가 없지만 기 있어서 훼손된 상태에서 그 옆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일부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게 주변의 녹지축이 단절되거나 또는 주변환경과 저해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재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개발 불허 방침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한국전력공사 철탑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민과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거부가 되어 왔고 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심판에는 저희들이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자기 부지 내거나 또는 재해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인용 재결된 바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선로에 관한 확정사항은 주민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장안선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관이나 또는 우리 철마 쪽 선로 자체는 항상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불가하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님 지시사항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인식은 기초담당자부터 과장까지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차례 저희들도 이야기했었고 동료위원님 군정질문까지 해서 수차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사항만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임시회 때 동료위원이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 이행기준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요구했고 법률근거가 없어 예규로 제정하였다고 조치결과에 나타나 있는데 업무추진에 대한 예규인데 이거는 뭐 군수 결재 받아서 내부지침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공포를 해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예규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난개발방지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해서 이 제정해서 해 놓은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25일자로 발령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지자체도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주 간단하게 한정된 부분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와 거의 대동소이한, 어떤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천, 여주, 광주, 횡성, 그 다음 인근에 있는 울주. 울주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저희 행정규제는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을 할 경우에 법률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나와 있는데 이 예규가 행정규제범위에 들어갑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 예규는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로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하위 내부 예규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규제라기 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뭔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예견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어떤…….

동만

정동만위원

내부 규정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국토개발계획법이라든지 보면 건축법, 산지법 여러 가지 상황이 상위법 우선에 의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부 규정을 둬서 이렇게 군민들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 군의회 설명할 때도 많은 반대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보면 건축사협회 간담회든지 토목설계사무소 간담회 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부다 업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월 25일 운영지침 발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군민들에 대한 제약을 많이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부규정을 이렇게 둘 필요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장군이 부산광역시 중구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부산광역시 중구와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동일한 선상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자체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량행윕니다. 그 재량행위의 주요 골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평균적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을 올리면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그 다음 새로운 기반시설이나 관정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추상적입니다. 나름대로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재량을 뒀습니다. 이거는 행정법상에도 엄연히 재량행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량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주민과 함께 이걸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는 일단 공무원의 일방적인 판단을 가지고 밖의 설계나 또는 밖에서 개발계획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과의 인식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 내부기준을 스스로 규율을 공포를 한 겁니다. 함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내용들이 이 기준의 틀 안에서 예견이 가능한 행정으로 바뀌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운데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안 되는 경우에 밖의 신청하신 분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보전과 함께 저희들이 공익이 추구하는 일명 사익과 공익의 충돌부분에 있어서 가장 넓은 부분으로 심의기능까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또는 다양한 내용은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언제든지 수정 보완 가필을 해서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토사부분부터 시작해서 토치장부터 시작해서 안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이게 군민의 어떤 행정을 도와주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재량남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행정이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그만 어떤 법을 둬서 군민의 행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좀 한번 이 법을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순기능과 역기능을 상세히 면밀하게 살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산지개발 쪽은 거의 산지개발 쪽에 과잉규제는 아닙니다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재량권을 행사하다보니 이런 개발방향이 이제 밑으로 그야말로 개발해야 될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다양한 내용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항상 인식해서 면밀히 그리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개선지구 내 국유지 매각부분 이걸 언제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7월부터 시행을 7월, 8월 해서 대상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께 안내를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매수신청을 하신 분들은 감정평가를 내서 주민들이 재산권 할 수 있도록 여하튼 적극적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할 때 저희들 심의한 사항 아닙니까. 이게 아주 주민불만사항을 해소시키는 좋은 정책으로 저도 그래 생각하는데 이걸 대상자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통보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통보는 저희들이 현재 통보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위에 얹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정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충 그런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빨리 개인들한테 대상 개인들 있죠. 대부계약 맺은 사람들한테 공문으로 일정이라든지 어떤 준비사항을 해야 된다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측량하고 감정평가 이런 것은 예산을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할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부담할 부분이 감정평가 결과로 나온 토지대금 그것 부담하면 된다, 그런 걸 개인들한테 다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있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거는 상당히 기장관내에 309건 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은 건데 이행강제금도 보면 몰라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단속에 적발되고 주로 항측단속에 된 거죠. 많이 되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항측이나 또는 순찰활동을 통해가지고 예찰이나 순찰활동을 통해서 적발된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을 내면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양성화시켜주는 이런 단계도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혀 안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철거할 때까지 계속 강제금을 내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 신축하는 데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는 그런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3년간인가 내고 나면 양성화 해 가지고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건설부장관 지침으로 85㎡(25.7평) 기존 건물을 포함해서 25.7평의 통상 서민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되어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3회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해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마을에 보더라도 모르게 지어놓고 강제금이 나오니까 80만원씩 90만원씩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3배수 5배 정도 작년에 올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려운 살림살이 하면서 집을 뜯게 되면 또 살 데가 없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법사항을 단속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법치주의국가에서. 어려운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건 어디 다 한정이 되어 있죠? 도로보수라든지 놀이터보수라든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건물 자체에 대해서 페인트를 칠 한다 이런 거는 안 되죠. 그거 가능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도색도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페인트도 가능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공유시설인 경우에는 다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하는 시설.

대군

김대군위원

조건은 5년이 지나야 되고 20세대 이상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공동주택이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장님은 재량행위를 그걸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녀보고 부동산업자하고 또 건축 관계되는,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해보면 기장군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경기가 건축경기, 개발경기 이것부터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기장군에서 통제를 하니까 경기가 서민경제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녀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도 하나의 행정행위도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도 있고 법도 있고 그런데 참 이런 군에서는 정당하게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지역에 계시는 지역주민들 관계하시는 분들은 너무 통제가 심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좋은 해결방법이 없는지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좋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위원님, 저희 부산광역시 관내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14개 구는 거의가 도시지역에 옛날부터 과거부터 있던 지역이 되어서 거기는 산림 내 개발행위가 1년에 1건～2건 정도 있고요. 강서구와 이제 저희들 기장군이 있는데 기장군에 어느 정도는 산림이 또 임야가 수려한 지역은 이제는 보존이 좀 되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을 가미한 보전이 좀 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용면적이 가용택지가 또는 개발행위가 가용한 어떤 토지들이 모자라면 당연하게 단계별로 도시재정비계획이나 또는 개발행위지침상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토지는 아직까지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산림을 절취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극소수의 규제일 뿐이고 여기서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그 분들에게 자세한 행정지원을 도리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개발욕구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 내용과는 일정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한번 좋은 기장을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이 있는 우리 기장을 좀더 아름답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꾸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느 분 소유의 토지는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좀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지침을 마련한 것인 만큼 예견된 행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다양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나가면서 주민들도 세심하게 저희들도 권익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또 이렇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 보면 개발행위가 지금 훼손할 부분은 거의 훼손이 다 되었어요. 지금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직 엄청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그냥 산속에 깊은 데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투자개발가치가 있어야 개발하는 거지 그거는 개발 솔직히 들어가지를 안하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라든지 도로 주위에 있는 야산이라든지 또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의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훼손을 했어요. 우리가 국도라든지 군도라든지 쭉 다니다보면 특히 장안, 일광 쪽에 보면. 이게 늦게 개발행위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벌써 훼손할 부분은 요지에 다 했습니다. 보존할 부분은 훼손을 다 시켜버리고 다 해 버렸는데 늦게 이래 떡 하니까 더 안타까운 겁니다. 후발, 늦게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좀 시행할 때 민원인들을 적극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5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확정지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일부 개정을 시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주시고 내용을 좀 주시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지역민들께서 살고 계신 데 그 쪽에서 뭔가 하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한 번 더 살펴보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임야 깎아 먹는 절차 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주로 외지인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동료위원들 먼저 하셔서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군유지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보가 전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여기 지금 대상지가 크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장님이나 공조직을 통해서 또는 대상자들에게 전부 일반으로 우편물 송달방법으로 알려드리고 또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담당자가 현지 출장 나가서 그런 상담을 이장님이나 통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날짜에 계속적으로 상담을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대상자라고 하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근 토지 인근 지주들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무슨 원칙이 세워져야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분이 나도 신청해 버리면 알 박기 이런 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원칙은 세워져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군유지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때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그 당시 특별조치법인데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내용상에 획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황을 보고 그 분들이 전부 대부를 맺도록 유도하고 또 과거부터 맺어왔던 분들은 흡수를 하고 해서 대부계약자 위주로 편성된 게 이번의 대부계약을 해서 그 분들 우선적으로 확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불하를 할 예정입니다. 매각을.

쌍우

김쌍우위원

원칙이 그래 가시면 참 좋은데, 불가피하게 대부를 절실히 필요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대부계약이 안 된 분도 계실 거고 이번에 대부계약을 의뢰하니까 “대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하 때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서 대부를 못 맺은 분도 계시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 아마 경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을 우선시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형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덜 필요한 부분이 불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잘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분할해서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불하가 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거는 일단 신청자를 다 받은 다음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불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사항은 지극히 당연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난개발방지 개발행위 운영지침,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형지 보존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면 기획부동산이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형상이 좋은 곳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돈이 많은 분들,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선진국도. 기장군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산림이라든지 해안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원형지보존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기획부동산에서 저는 달려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입주를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시행한다니까 이 운영지침을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분 의원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 운영지침의 개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냥 보존한다는 것보다 적정한 수요자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하고 그리고 보존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적정선에서 재량권이 명문화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침을 한번 주시고, 수시로 의견조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기업부동산식 개발은 저도 반댑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산등성이를 잘라가지고 계단식으로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흉물스럽게 만드는 이런 개발방식은 앞으로 저희들이 직을 걸고, 직을 걸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합리적으로 그래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부동산식 개발방식은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건축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떤 형상을 제대로 보존하고 자연 상태를 잘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앞장서서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광에서 철마 넘어가는 구간을 보면 도로가 한 4개 정도 그어져 있습니다. 25미터 도로도 있고, 18미터 도로도 있고.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연휴양림 하나 개설하는데 인가하나 없는 곳에 거기 도로가 18미턴가 해서 완전히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도로를 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건축행위신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행정이 앞장서서 이렇게 훼손하고 있으면서 개인한테는 왜 오히려 행정이 역차별적인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그 수용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도 반성을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도로는 폐도를 하든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직 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도로 폭을 좀 최소화시키든지 그게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서 행정에서 개인의 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천 명소화사업 이렇게 가족휴게공원하고 계획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야구장은 6월 달에 계약을 하신다니까 하시면 되는데 가족휴게공원에 보니까 연약지반으로 해서 공사가 중지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야구장도 역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야구장도 지금 현재 연약지반 징후는 좀 있습니다마는 연약지반이 저희들은 구조물이 과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야구장은 거의 구조물 넣는 부위만 나중에 결국에는 그런 부위만 지질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명소화사업 중에 가족휴게공원은 침하기대치가 지금 38㎝인데 지금 편차가 어떤 거는 38㎝ 초과가 돼 가지고 잔류치만 그냥 안정화 적으로 들어갔고, 어떤 거는 15㎝정도 침하가 돼서 그래서 1개월 보름 정도 놔둘 예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족휴게공원보다는 야구장시설이 안전성이 더 강화돼야 될 문제니까 연약지반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족휴게공원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가지고요. 지금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해 가지고 단지 중 사용검사일로 해서 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했는데, 지금 제가 건축법 개정사항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 2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자료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

담당

주택담당

장용준-주택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좌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은 누구나 똑같이 내는데 불구하고 다세대 20세대 이상은 항상 보면 관리비나 이런 걸 징수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쪽에는 노후가 되고 이러면 언제든지 보수가 가능한 데 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이래 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모든 그런 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세대 이하는 돈이 없어 가지고 빌라 같은데 철근이 보이고 나름대로 미관상 억수로 안 좋거든요. 사실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보편화 적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중산층하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온 국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자꾸 중산층이나 가진 자를 많이 배려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는 몰락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하니까 나름대로 이걸 법을 잘 검토해서 만들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계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어서 260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장읍 체육공원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보니까 밖에 사회적으로 신문이나 이런 걸 볼 때 공무원 중징계 2명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게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제 소관부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현재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제가 임시회 때 4월 29일 날 발의를 했지만 저희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1000세대 이상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 부분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계속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 일단 위원님께서 과제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하면서 시역 내나 또는 타 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저소득비율이 약 87% 평균이, 우리 관내 국민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저소득비율이 약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를 가지고 87%에 비견되는 내용의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모으고, 하여튼 위원님 뜻에 부합되는 내용의 바람직한 내용이 없겠는가를 현재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분들에게 배려는 필요하다. 그러나 배려의 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중앙 공동으로 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보수나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보강을 한다든가 다양한 내용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 시설보강을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행정이 앞서는 거는 사실입니다. 일광 용천골에서 철마 넘어가는 새로운 길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기장군에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천골에 새로운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현재 부산시와 기장군에 현재 접수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앞서다 보니까 왜 기장군 관내에 부동산 투기를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광 용천못에도 원형지 자연보존을 그대로 두면 되는데 왜 거기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도록 만드는지 도대체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한 용천못 바로 밑에 거기에 지금 현재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지금 현재 공사중지 내려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원형보존 하도록 지금 현재 조치해 놨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조치돼 있습니다. 설계변경까지 완료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자기들 사업기간 내에 안 되면 저희들이 준공을 못 받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설계변경까지 완료시켜 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그 용천골 입구까지 난개발 하다보니까 어느 누가 말을 안 하겠습니까. 또한 일광 용천골에 횡금사 절 있는데 그 아랫부분도 길도 없는 부분에도 지금 현재 훼손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또한 좌천시장 앞 임랑 넘어가는 그 길 바로 그 산에도 10부 능선에도 현재 펜션 6개 지어놨죠, 산 정상에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 다 지금 원자력 핵의·과학연구단지 조성 부지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상을 많이 타먹기 위해서 펜션을 6동 지어놨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보기 좋습니까, 산 정상에. 어느 지역주민들이 기장군민이나 부산시민이 말 안 할 사람 없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심하게 훼손이 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법과 테두리 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너무 훼손이 심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상당히 제가 많이 보고, 또 저한테도 그렇게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듯이 법과 테두리 내에서 되면 되도록 이면 허가를 해주라 하는 식으로도 하고 있지만, 너무 앞으로는 행정이 앞서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용천못 밑에 그거는 지금 중단돼 있는 것 같은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아마 자기들 간에 자금여력이 없거나 자기들 간에 견해가 엇갈리지 저희들한테는 정식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와 가지고 원형지 개발형태로, 3D로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원형지 개발형태로 전부 설계변경이 완료 돼 있습니다. 그걸 전부 앞으로 다 그대로 다시 공사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게 지금 그 업자는 돈이 없고 지금 현재 보니까 포기 상태던데, 보니까 그 밑에 도로도 아주 위험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한번 걸어가 봤는데 군에서 나가가지고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장은 저희들 이런 조치를 하기 전부터 공사 중단 돼 있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위험하더라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식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창호 보상계장입니다. 다음은 류영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우 핵심사업계장입니다. 다음은 토목1계장 강성룡 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찬열 토목2계장입니다. 다음은 양기조 하천하수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건설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선서인 기장군건설과장 임성진 건설행정담당 최영식 보상담당 김창호 도시계획담당 류영철 핵심사업담당 김용우 토목1담당 강성룡 토목2담당 김찬열 하천하수담당 양기조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되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계, 토목1·2계, 핵심사업계, 하천하수계, 보상계, 도시계획계 등 총 7계에 3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도로는 국도 및 군도를 포함해서 총 연장 670㎞로써 도로율은 9.37%이며 포장율은 50.18%입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은 총 32개소로써 죽성천 등 지방하천 18개소와 지천인 소정천 등 소하천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도시계획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약 222㎢이며 그 중 90.57%인 약 201㎢가 녹지지역이며, 주거지역이 6.76%, 상업지역이 0.29%, 공업지역이 0.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건설행정업무에 관한 성과입니다. 도로 및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 131건에 5622㎡, 하천 4건에 2040㎡를 허가하여 점용료 428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상반기에 21건에 2430㎡를 사용수익허가 하였으며, 총 127건을 부과하여 약 262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 철마장전2교-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 등 도로건설사업 52건에 1079억원에 대해서 사업추진 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정관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기장읍 등 5개 읍면에 대해서 총22건에 16억 5000만원 중 14건에 7억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좌광천 일광천 철마천 동백천 장안천 만화천 및 소하천인 내곡천에 총사업비 75억 2400만원을 사업추진 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총 25건에 15억 8500만원 중 24건에 13억 35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사업에서는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하수시설 8건 28억 4800만원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1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취락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기장군 전역의 도시계획관련 자료 및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UPIS구축사업과 정관면 매학리, 용수리, 모전리 일원 총 8개 지구 64만 2330㎡에 대하여 일반 공업지역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추모공원 인센티브사업으로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 세부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11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및 하천하수사업은 총133건에 1312억원에 대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써 도로건설사업은 철마장전2교에서 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 등 총52건에 1079억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하수시설 및 하천정비사업 15건 142억 8000만원, 도시개발사업 29건에 51억 100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에 32건에 18억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하천 무단점용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도로점용 등 도로의 유지관리 및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내 1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GB내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정보화 구축 사업, 2011년도 기장군 도시계획 재정비 검토용역 등 정관면 용수리, 모전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두명마을 이주단지 및 공공공지 조성 사업 등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26페이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공사 등 주요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장읍 중심을 관통하는 죽성천 있죠. 여름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오염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밑에 여기 하수처리장이 보이는데,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오수가 흘러서 이렇게 기장읍의 중심인데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적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발주가 됐는데 이 하수처리장 옆에 가면 처리수를 소위 말해서 중수를 교리 도심지까지 관이 잘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펌핑하는 기계시설이 없어 가지고 올해 7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유지용수를 쏘아 올려서 일단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고, 거기 죽성천이 오염이 심하다는 말씀은 지금 매인관로는 지금 현재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아래께 시에 군수님하고 동부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장 주재 회의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주간선관로만 깔아 놓고 그게 가정에서 나오는 게 연결이 안 되니까 하천으로 다 흘러 들어와서 하천에서 보를 설치해서 차집에서 빨아들이니까 평소에는 흘러나와서 저 밑에 가서 빨아들여 버리면 무슨 소용있노, 도심지로 관통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동부산권 관계를 군수님이 많이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특별히 해 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뼈저리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가장 중심인데 기장읍의 하천 자체도 오염됐는데 외곽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판단 안 하겠습니까. 그 중심이니까 맑은 물이 흘러서 진짜 고기들이 뛰어놀 정도로 돼야 주위에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맑은 물이 흘러야 안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차 정비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속히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월드컵빌리지 내에 지금 펜스가 축구장과 축구장 사이에 펜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몇 미터 설치를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높이를 말합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사실은 죄송하지만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는 저 오기 전에 설계가 된 상태에서 그걸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펜스를 보기는 봤는데 그 설계서를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당초계획은 4미터 돼 있어서 축구인들이 가서 감리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서 공을 차면 넘어가니까 안 된다 해서 6미터가 됐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6미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아래께 보니까 대략 봐도 4미터는 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를 않아서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4미터는 더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한대로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그때 인조잔디구장도 인조잔디구장 선정 과정에 지금 한 면에 설치됐죠,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기존 있는 전문가들, 축구인들하고 상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에도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축구는 또 축구하시는 분들이 잘 압니다. 운동장 관계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직접 뛰니까. 행정이 앉아서 그냥 의견도 안 받고 그냥 하면 사실 잔디구장 자체가 지금 기장관내에 설치돼 있는 잔디구장이 많은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무릎에 많은 영향이 오고 해서 기피하는 운동장이 많습니다. 그건 운동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조성공사 과정에서. 그래서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축구인들이 다 오는데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염려되어서 축구인들하고 좀 자문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와서 저도 토목을 하다보니까 인조잔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인조잔디가 어떤 걸 보니까 이미 전임 군수시절에 그게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상당히 저항이 좀 심해서 그냥…….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과장님, 제가 와서 제가 여기 의회에 와서 계장님하고―지금 바뀌었지만―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했었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왔을 때는 제가 분명히…….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그렇겠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제가 왜 인조잔디를 하느냐. 나는 돈이 좀 유지관리가 들더라도 저는 천연잔디 쪽으로 했으면 싶은데 인조잔디를 다 정해놨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전부 다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임자들이 검토를 다 잘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 이상은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량품이 아닌가 그걸 했더니 그걸 우리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한 실적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라 해서 천만다행으로 제가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지나간 거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펜스 자체도 처음에는 4미터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계에 가서 야구장을 좀 늘여서 복합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때 항의를 하고 할 때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좀 더 높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축구를 차면 4미터 가지고는 안 되죠.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의견제시 해서 다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축구전문가들하고 한번 심의를 해서 의견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마 아까 말씀드린 잔디 같은 거야 정해 놓은 거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거 조금 이렇게 검토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축구인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임 회피 부분이 아니고 설계할 때부터 제가 전혀 거기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앞에 설계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미 공사된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인조잔디 구장을 거기에 천연잔디로 다 해야 된다 했는데 처음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천연잔디를 좋아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에 4면은 인조잔디를 하고 본구장만 천연잔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인들이 반발을 해서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천연잔디로 가야 된다 해서 그것도 2면을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2면하고 관리상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인조잔디 4면을 처음에 하려고 구상을 하다가 저희 축구인들이 가서 좀 천연잔디로 가야 된다 해서 그게 2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연잔디 3면, 인조잔디 2면 됐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사업이 되고 하면 아마 천연잔디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유지관리비가 더 들더라도 천연잔디를 저는 좋아합니다만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결국 인조잔디 절반씩 한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279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임곡리 342번지 농로개설공사 이 사유지 동의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되었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고 사업하는 게 아닙니까? 사업하다가 뭐 동의를 받고 이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런 게 좀 있습디다, 보니까. 특히 농정사업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 올리려고 이야기하면 다 동의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막상 또 하면 동의를 좀 꺼리는 부분이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지연이 되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지금 현재로는 사업은 좀 늦었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보상업무를 보상을 다 해주고 나서도 아직 사업은 착공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이 백퍼센트 완료되었는데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것 말고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예를 들면 18억 5천 공사를 득해서 지금 도시계획 한 3십 몇 년 만에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 공사부터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만화리 말씀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만화리가 아니고 교리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GB 해제되어서 지구단위계획 장안, 일광 쪽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그걸 금년에 변경을 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착수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착수했는데 그걸 절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연마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이걸 조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부는 군에 와서 담당자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83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또 야간군수실에서 건의된 부분, 전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안 받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불합리하다 싶은 것은 용역사에서 전부 가가호호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직 착수단계기 때문에 해서 또 계획선을 바꾼다든지 폐지할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지만 저 사람은 좋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각 마을마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합리적인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공정하고 이 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조금 밀리는 부분은 싫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 상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용역사업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안을 받을 겁니다. 1안, 2안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 하면서 그래 가지고 합의해서 좋다고 하면 그건 확정하는 걸로 하고. 또 그 부분 어느 정도 중간부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도 전부 참석하도록 해서 같이 다 투명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마다 주민설명회를 용역사에서 할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쯤 일정이 잡힐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83개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마을이 뭐 3집～4집 되는 데는 설명회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찾아가서 하면 되니까. 적어도 몇 십호 되는 데는 가가호호 찾기가 힘드니까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하는데, 그 기간은 주민설명회 하려면 한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월쯤 되면 대략 안이 나오면 그걸 주민들한테 한 번 더 거르고 거기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또 하고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합의도출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이게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1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조건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자기가 부동산에 손해 드는 지적선이 그어져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변경을 못 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현행대로 해야 될 거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잘못하면 이걸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 갈등만 부추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지침이 있어야지. 느그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하노, 하면 안 되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GB지구단위계획 원칙이 있고 그 부분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자료를 좀 받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하는 세부원칙을 딱 세우겠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하면 조금 옆에서 자기한테 불리하더라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7월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내부원칙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분쟁이 생길 때는 어렵다 하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분쟁이 없으면 하는데 분쟁이 있을 때는 그 원칙을 갖다 대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제일 큰 원칙인데 이걸 홍보를 지금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마을별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주민들이 거의 전화오고 하는 것 보면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모르더라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거니까 자동적으로 알려지는데 아마 전에 제가 군보에도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명의로 재정비를 한다, 돈 5억 가지고 한다는 군보도 한번 냈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군보에 한 번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군보에 내든지 이장들이 제일 여기 관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칙만 딱 정해주면 크게 많이 건수가 들어오고 신청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딱 설명만 잘 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참 잘하면 이게 좋은데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괜히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의문스러운 게 자연마을 저쪽에 보면 자연녹지가 많은 그런 녹지가 많은 지역에 거기는 주차장은 이해가 되는데 공원이 각 지구단위계획마다 다 공원이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1개 2개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걸 마을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다 공원인데 산이고 과수원이고 다 공원 역할을 다 하는데 왜 공원을 거기다가 넣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는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둘러보면 공원이나 같은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공원 만든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것보다 다른 것은 공용시설에 대해서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있어야 되고. 이 공원부분만은 대원칙 안 있습니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공원 부분은 자연마을에 공원 해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마한데…….

대군

김대군위원

공원 크게 지정되어 있는 데가 일단…….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사실 자연부락에는 주위 자체가 다 자연공원인데 그런 것은 폐지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공원 부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설명회 일정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국도31호선 월내하고 길천 그쪽에 원전지원금으로 1호기 수명연장 그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109억인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모자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9억 부족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부족분은 발전협의회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일단은 우리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원전에다가 돈 달라는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한 서너 번 만났습니다. 돈이 부족한데 고리 가서 좀 더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게 고리에서 조금 아직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질적으로 문제가 들어갔을 때는 도로는 국도 아닙니까. 그 국가 부담으로 해야 나머지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도, 한번 시에 전화를 했더니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그 연결되는 부분까지 미끼를 던지려고 설계를 그거까지 해놨습니다. 자, 이것만 해놓으면 뭐 하나 거기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 이야기하니까 조금 강력하게 저희들이 하면 조금 지원을 해 줄 것도 같기는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간자본이 그래도 300억이 들어갔는데 109억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는 그거는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고 합리성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당초예산 책정할 때 조금 잘못한 게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상상외로 초월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보상비가 많이 나온 것은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거니까 좋기도 한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적정하게 정확하게 나갔다고 이래 말씀하셔야 되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책정한 예상한 금액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좀 예상보다 많이 나간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많이 나오다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많이 나온 거는 좋은 이야긴데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어쨌든 간에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1호기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어려워요. 제가 위원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이래 해 보는데.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발전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발전협의회에서는 계속해서 고리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타진을 돈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느그도 돈을 좀 하라고 했더니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 반대사유가 뭐냐 지금 우회국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 무슨 필요하냐 이런 식입니다, 사실은. 우회도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핑계를 대면서 그게 없으면 지원해줄지 모르지만 우회도로 있는데 뭐 하러 그걸 하느냐 느그 알아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 그 부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시에다가 조금 또 손을 벌리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폭이 25미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5미터 유지관리라든지 도로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20미터 이상은.

대군

김대군위원

시에서 관할인데 시에서 예산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지원을 좀…….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도로가 지금 국도, 말만 국도지 지방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실은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소관청을 국도에서 지방도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변경 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변경은 어디서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31호선이 지금 국도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마 그게 다 되고 나면 변경을 안 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 109억이 현재 그 예산이 없으면 이 도로 정비가 안 되거든요. 도로 정비가 안 되고 월내마을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주고 지금 집만 뜯어놓고 있으면 거기 쓰레기장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걸 지역주민들은 군에서 해결해 줄 것 아니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도로인데 도로는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지 그것도 민간 보상받은 그게 300억이나 투자되었는데 이게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좀 검토해 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촌폐기물처리장 거기 지금 허가는 나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고촌폐기물은 이미 6월 30일자 도시계획 승인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다 이뤄졌고 그 다음 공사 착공계도 들어와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착공계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민들 반대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협의한 후에 공사를 하라고 해서 계속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공사를 시작해서 주민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 일요일 제가 2시에 가보니까 실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말 안 하고 와서 공문을 냈습니다. 공사중지명령 원상복구해라 그래 가지고 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번 화요일인가 다시 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어제 답이 왔는데 공사 안 하겠다, 중지하겠다,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기니 그 부분만 정리하는 상태에서 공사중지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간에 공사는 중지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마 반송2·3동 주민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사등마을하고 고촌마을하고 고촌아파트 이런 쪽에서 사업자 측하고 조금 대화가 이뤄지면 언젠가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래 어렵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업자하고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되어야 저희들이 얼마를 해라 어떻게 하라 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있고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니냐. 그러니 어쨌든 간에 합의해 와라, 합의해 오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된 거니까 저희들이 반대할 사유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만 되어 오면 그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중지하고 우리 군의 지시에 따르겠다, 수용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으니까 조금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있으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나.

대군

김대군위원

며칠 날짜로 공사중지명령 수락…….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제 6월 21일자 저희들한테 공문이 도착 왔습니다. 안하겠다고.

대군

김대군위원

일단 중지하겠다, 우리군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수용하겠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용하겠다 이거죠. 이거 참 주민들이 군에도 저번에 왔더라고요. 군수님 면담했죠.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면담하는데 반송주민들도 같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오시고 싶은 분들은 다 오라고 해서 그때 반송도 오고 다 왔습니다. 아마 그날 15명인가 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 민원 그런 사안이니까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봅시다. 저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에 각종 용역결과 내역이 있습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공사 이 공사 용역은 계속 70% 수행중인데 이거는 토목 부분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용역 2차 부분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2차분. 아직 문화재발굴조사 다 안 끝났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7월 달에 끝나는 걸로, 8월 22일 끝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그 당시에는 7월까지 했는데 조금 추가발굴부분입니다, 그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저희들 감사내용이나 업무보고서에 현재 보시면 건설과에서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이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현재 과장님께서 월드컵빌리지 조성에 대한 단장님 되시죠,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단장이 아니고 주관부서.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주관부서가 단장 아닙니까.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농림과. 4개 부서에서 주관부서인데 모든 것을 주관부서에서 다 심의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주관부서 아닌 다른 부서에서 부산시에 도시녹화사업에 기술심의를 왜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농림과에서 하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게 월드컵빌리지하고 군민체육공원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종합토목건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고 건축부분은 건축과, 조경부분은 조경과에서 하는데 전적으로 책임감독까지 전체 감리까지 다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경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이 오면 의견을 다시 시 조경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내려온 의견을 전달하고 저희들은 주관부서인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녹지담당계에서는 연락관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연락관이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게 업무 연락관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감독인데 지금은 감리가 있으니까 업무연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실은 감독이나 똑같은 건데 감리가 있으니까 감독이라는 말은 안 하고 업무연락관, 행정지원 담당자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2011년도 도시녹화사업 기술심의 제4차 결과 내용을 보면 이거 제가 검토해본 결과 보도 단면도와, 단면도는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이 면적과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검토의견을 보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검토의견은 농림과에서 오면 저희들은 시 녹화심의위원회 거기서 다 결정해서 내려오는데 의견은 낼 수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감리도 충분하게 다 검토를 하셨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조경 부분은 사실 위원님,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예산 자기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고 그렇지 조경에 대해서는 제가 조경을 전혀 전문 분야가 아니다보니까 그 부분은.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자기들 연락관밖에 안 되는데 마음대로 이 예산 부분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연락관이 감리보고가 올라옵니다. 감리보고가 올라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연락관이지만 감독이나 마찬가집니다. 그게 감리를 감독하니까 감독 아닙니까. 그죠. 감리에서 감리검토보고 올라오면, 즉 우리한테 올라오면 바로 농림과로 줍니다. 이게 검토보고 올라왔는데 검토해라 하면 거기서 잘못되었으면 지적할 수 있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조경감독이.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감리님께서는 책임감리를 성실히 수행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겠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게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잘 못 했다기보다도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감리가 A라는 의견을 냈는데 업무연락관은 A가 아니고 B로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감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감리 때문에 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제7차까지 도시녹화사업기술심의를 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실정보고 이 부분에는 의심이 많은 감리부분이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쫙 열람을 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 남의 일 가지고 말하기는 곤란한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 읽어보시면 건설과에서는 조경에 대해서 한 마디도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협의사항이 없네요,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디도, 예를 들어서 나무 거꾸로 심는 것도 제가 왜 나무 거꾸로 심느냐는 소리 안 합니다. 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전문가가 있는데. 그래서 설사 그럴 리 없겠지만 나무를 거꾸로 심어놔도 왜 나무를 거꾸로 심었냐는 소리를 안 할 정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그래도 주무부서 책임부서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책임부서지만 책임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조경은 니가 알아서 해라 토목은 내가 알아서 했는데. 그러면 군수님이 총괄한다고, 조경 모르지 않습니까. 토목을 모르니까 토목직 건설과장 앉혀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조경을 모르니까 농림과 니가 알아서 해라 해놨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게 감리도 백프로 지금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책임감리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죠.

홍복

박홍복위원

책임감리 책임 져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당연하죠. 건설기본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책임감리는 감리공무원을 대리해서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든 그 현장의 잘못된 부분은 책임감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건설기본법에 되어 있죠. 그 부분은 건설행정계장님이 복사를 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책임감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월드컵빌리지에 오후 4시 경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월드컵빌리지 전체 연차별 투자계획과 총 사업비는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국비가 60억, 시비가 1200억 이거 상당히 보니까 예산이 많은데 지금 이 조감도를 보니까 이 중앙공원과 옆에 테니스장 앞 지금 현재 인조잔디 1면 100% 시공 완료되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바로 철길 앞인데 가로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공원도 사실 우리가 소나무라도 상당히 좋은 분재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약 20R 한 30R 되는 그런 나무도 식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나무는 현재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축구장 5면과 또한 시설물 명칭을 보시면 26번 여기가 테니스장 6면입니다. 전국의 축구인들이 아마추어축구대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각종 축구동호인들도 여기 와서 5면이나 되기 때문에 축구시합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집니다. 지금 현재 조경이 모자라면 더 아름답게 꾸며도 모자랄 판인데 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책임감리원과 농림과에서 삭감을 했나 이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공원이라는 것은 국도에서 봤을 때 그게 커버가 되고 안 보여야 되는데 나무는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게 좋은데 왜 삭감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자꾸 이야기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그 내용을 보시면 왜 삭감, 누가 삭감하라 했는지 다 나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재난관리과와 건축과, 농림과에서 제가 월드컵빌리지는 전체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사무감사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림과에서도 농림과는 연락관밖에 안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사무감사 나가면 직접 책임감리원이 나와서 그것도 감리단장이 나와서 설명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업무연락관의 한계가 뭔지 모르지만 책임감리가 업무보고를 하면 현장실정보고를 하면 검토하는 사람이 이게 잘됐나 못됐나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업무연락관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저한테 보고할 일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제가 부서장이 아닌데 제가 뭐 하러. 저희들은 예산만 배부하는 것, 우리 토목부분하고 예산 배분하는 그 역할만 하지 전혀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책임감리원 측에서 감리단장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거 잘잘못을 따졌는지 이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거기서는 조경감리도 별도로 토목·건축·조경 전문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경을 담당하도록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경담당자와 책임감리도 다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주무가 도시계획곕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핵심사업계.

홍복

박홍복위원

핵심사업계에도 나오셔서 그날 줄자 다 가져 나오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줄자 가지고 나와서 지금 자전거도로 폭과 인도 폭과 수벽 그게 여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감리가 최초로 발견 못한 점, 실정보고를 7차례 부산의 녹화심의위원회 한 이 부분 그 날 철저하게 제가 따져볼 테니까, 일단 핵심사업계에서도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줄자도 일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사항은 제가 10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 부분이 삭감되었으면 현장 여건이 안 맞으면 설계 변경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할 수 있죠.

홍복

박홍복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실정보고 올라오면 방금 농림과 행정지원자가 OK사인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기장군민 체육공원입니다. 여러 사람, 여러 수천 명 올지 모르는 그 공원에 더 아름답게 못 꾸밀망정 왜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했나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코드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는 이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이 1000억 이상 되는 이 공사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 건설과 도로개설공사 용역설계 소홀, 왜 감사 지적사항 받았습니까? 부산시종합감사 시의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특정하게 한 사업을 두고 한 말은 아니고 그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다보면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금액을 삭감해서 하라는 이런 거는 관례적으로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뭘 잘못해서 그런 거보다도 단가가 예를 들어서 시멘트, 동양시멘트는 4100원인데 쌍용시멘트는 4200원인데 왜 4200원짜리 썼노, 4100원짜리 쓰지. 이런 정도의 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여러 건 되다보면 돈이 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297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 1억 이상 사업추진현황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있죠? 여기에 감액 부분도 있고 증감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건설과에 현장사무감사 요청을 제가 4건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철마면사무소 뒤 와여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도로개설 할 당시에 공사금액이 총3억 6천이었는데 추가금액 발생분이 9천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은 1차 용역조사 할 때는 아스콘 두께가 10㎝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 9천만 원이 발생할 때 아스콘 두께는 15㎝에서 20㎝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1차 용역조사 당시에 충분하게 현장여건과 검토를 하셔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추가발생액 9천만 원이 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건설과장님한테 우리 건설과에 코어드릴을 하나 사드려라 하는 이유는 10미터 기준을 잡아서 4등분만 코어드릴 해보면 두께가 충분하게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차 설계에는 아스콘 두께가 10㎝였습니다. 2차 설계에는 추가발생 부분이 아스콘 두께가 15㎝ 20㎝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 중장비, 모든 여건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9천만 원이라는 요인이 발생됐는데 오늘 이 부분에는 증감한 내용이 거의 지장물이 좀 많고 하수관로가 좀 많다보니까 현장여건상 증감이 발생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용역조사를 하실 때는 이런 증감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자기 총예산에서 10%만 더 올려버리면 이게 증감 내용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감요인이 이렇게 발생하면 색깔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계장님 아시겠죠? 예산 잡을 때 조금 더 올리세요. 이왕 예산 잡는 거. 지금 현재 보면 2억 4200이 증감이 지금 현재 1400 안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10%만 더 올리면 증감액이 안 나오고 감이 나올 텐데, 왜 자꾸 이렇게 증감액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그렇게 잡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장님들? 그래서 기장군 건설을 위해서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는 수고한다지만 서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계장님들 아시겠죠. 서류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했니 못 했니, 색깔이 끼니, 어떡하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두 번쨉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계장님들이나 기타 직원들이 상당히 일을 잘하기 때문에 월드컵빌리지 거기 현장조사만 나가도록 제가 그렇게 해서, 나머지 뒤에 계장님들 충분하게 예산 잡을 때 이해를 하시겠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고, 또한 하반기 때도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십시오. 감이야 하면 누가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다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298페이지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공사 정보통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물가변동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반영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른 것도 위원님, 다 반영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은 법적으로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왜 이거 하나만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른 거는 그 안에 포함돼 있는데, 이거는 에스컬레이션 반영밖에 없으니까 그래…….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통신도 그럼 건설에서 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건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민원봉사과에 이 내용이 없던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여기 총괄로 들어있으니까 여기만 들어있지 민원봉사과 자료에는 아마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왜 E/S부분이 됐느냐. 내가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다 물가변동이 있을 텐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른 것도 에스컬레이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 하천정비 안 있습니까. 만화천. 만화천도 그렇고 사라천도 보면 안 들어가 있어요. 사라천은 시에서 합니까? 사라못에서 내려오는 물, 대라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죽성천으로 다 연결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서부천이라고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만화천은 만화리에 해 가지고 서부하고 물이 같이 내려오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내려오는 이거는 만화천이고 소위 말해서 밑에는 죽성천이고 이거는 만화리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만화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만화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진스카이빌 해놓고 지금 오수정화사업인가, 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했는데 그 현장을 한번 봤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관을 묻으면서 그 위에 관을 묻으면서 덮은 것을 보면 전부 다 균열이 다 갔어요. 균열도 다 갔고 또 보면 우리가 최고 염려스러운 데가 어디냐 하면 한신아파트 있는 다리 밑에를 절단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건설1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거는 완전히 진짜 무시한 처사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폭삭 내려앉아버려도 답 없는 거다. 철근을 이래 가지고 옹벽을 쳐가지고 밑으로 해 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철근을 잘라가지고 그 밑에 파이프 묻는다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만화천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여름 되면 상당히 심하게 물이 모여 가지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성하겠느냐. 제가 분명히 작업자보고 그랬거든요. 조금 깊게 하든지 그래 돼야 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현장확인을 해서 이진아파트에서 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진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중학교까지 쫙 다 내려 간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오수관 자체도 마을별로 집집마다 내려오는 거 있다아닙니까. 그 관도 현재 동부리 쪽은 괜찮은데 대라리 쪽은 보니까 물이 막 넘쳐가지고 그 안에 다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빼어나오고. 그래서 이왕 돈 들이는 거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8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기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개설 사업비를 2011년 추경예산 반영요구를 했는데 삭감조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아마 전체 우리 군 예산하다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계에서 삭감한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렇게 하면 의회에도 올라오지 않은 사업인데 민원인이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삭감했다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든지 해줘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치사항에도 그렇게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계에서 삭감했다는 그 말을 적기가 좀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의회에서 삭감했는지 예산계에서 삭감했는지 안 나오기 때문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잖습니까. 291페이지에 수의계약 건에 기장-장안 간 국도건설구간 내 지하수관 이설공사, 이 전문종합건설의 경우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수의계약에 이 금액이 1억 8천 아닙니까? 오수관로사업인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경찰서 앞에 그거는 한진중공업에서 도시가스하고 기장경찰서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줬을 때는 이거 1억 8천이지만 별도로 했을 때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덩이 한 구덩이 팠을 때 같이하면 되매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아, 그거 좋다’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수의계약 하는 바람에 절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잘됐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한 업체에서 두 군데서 한 사람은 하수관 묻는다고 하고 한 사람은 도시가스 묻고 상수도하면 이건 일도 안 될뿐더러 돈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줘도 큰 문제가, 수의계약 법에도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줘도 좋다고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공사중지 된 건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붕괴되어 가지고 일광 쪽으로 가다보면 산붕괴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공사 중지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공사가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공사가 몇 번째 지금 붕괴 돼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그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그 옆에 옹벽 쳐가지고 또 무너졌던데, 이거 2000, 12월 10일인데 지금까지 공사중지 해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지, 우리 쪽에는 공사가 다 됐지만 그 전체 공사가 거기 포함돼 있으니까 같이 간다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무너진 거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과장님, 2600때문에 1억 8천을 줬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위에 보면 경찰서 오수관계 공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별갭니다. 도시가스하고 별갭니다. 그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수의계약과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러면 앞으로도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이래 정해놨는데 효율성이 있다 해 가지고 두개를 합쳐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건 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도를 100미터를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50미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50미터를 하면 다음에 50미터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50미터 더 할 수 있는 걸 주는 게 좋다,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 군에 이익이 될 때는 줄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도 묻고 상수도 묻는데, 도시가스 묻는 사람한테 이왕 파는데 그 사람주면 그 땅 파는 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 사람이 기술이 그만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술력이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기술력 그런 건 그 정도의 도시가스 묻을 정도 되면 상수도관도 묻을 수 있다고,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을 때 그렇게 주는 겁니다. 종합건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하는데 전기를 줄 수는 없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보다시피 옆에 그 산 몇 번쨉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즈그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우리 한 데는…….

동만

정동만위원

터파기 하면서 오수관로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유리하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그래 좋긴 좋은데,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시장에도 가스 하는데 파니까 같이 하려는데 도시공사에서 시간 안 된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6, 7천만 원, 수의계약 줌으로써 우리군 예산이 6, 7천만 원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줬지 그 사람 한진중공업이 이뻐서 준 건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308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전 거 한개 안 물은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 하고 나서 합시다. 기회 줄게요.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한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럼 27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그리고 308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공동으로 다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변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부산시 감사 맞은 거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지시사항으로 해서. 군수님 지시했다고 도시계획도로를 절차상 그대로 바꾸고 할 수가 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물론 지시는 군수님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지시 안 했으면 안 바꿨을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물론 그렇죠. 지시를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 해도 통행에 별 그렇게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해서 폭은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다시 또 그 분이 안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당초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경미한 변경이 있거든요. 경미한 변경에는 도로중앙선이 변경이 없고 시종점이 변경이 없을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또 전체면적의 10분의1% 이하에서는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필요 없이 군수님 방침만 받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걸 경미한 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왜 이 분이 또 그걸 원상복구, 다시 도시계획 그대로 하길 원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동만

정동만위원

집이 밑에 날아가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왜 그랬는가는……. 아마 그 당시에 그랬다가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보상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보상받으려고 집 뜯어버리면 당초에는 그걸 안 뜯으려고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뜯고 보상이라도 받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담당계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금 들어가는데 보상은 전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건축구조상, 작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건축구조상 한쪽 일부분을 철거하더라도 건물이 구조상 문제가 있으면 무너질 문제가 있으면 다 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바꾸는 게 맞겠네요. 경미한 그거니까 바꾸면 되잖습니까. 전체 조그맣게 날라 가는데 이 전체 예산을 군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들어가는 거를 아까 말씀대로 제외 시켜 달라 해도 저희들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도로 폭이 안 나올 때는 그게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10㎝라도 우리가 뜯어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도로통행에 별 문제가 없고 확보가 되기 때문에, 폭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자기가 안 하겠다 했을 때는 당초계획대로 해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경미한 사항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전체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우리 직권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 건물 전체를 제가 볼 때는 한 30분의1도 안 날라 가는데 이걸 전체 보상을 해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건물 전체를 보상을 해야 될지, 부분 철거를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가보고 진짜 기둥이 날라 감으로써 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나. 아직 그거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전체 보상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보고 구조상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결정하는 거지 미리 전체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주시고, 이 전체 보상이 될 것 같으면 이 도시계획도로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시점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조치사항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문오성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계약기간 내 끝날 수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2월말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이 얼마 전 5억 이상 기장군사업장에 문오성 하수종말처리장도 지역에 있어서 자기들은 공사계약기간 내에 준공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공정이 몇% 됐는 줄 모르겠지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89%돼 있습니다. 거의 90%됐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여유 있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가봤을 때는 거의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주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해운대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진입도로 부분 미시행구간이 지금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진입도로 부분 말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 친구들 왜 원상복구 왜 안 하는데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위에 보면 건설본부에서 하는 동면-장안 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직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건설본부 공사 끝남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외에는 다른 해운대컨트리클럽에서 용도변경 한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용도변경이라면 어떤?

홍복

박홍복위원

컨트리클럽에 도로진입이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컨트리클럽 안에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컨트리 안에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준공 후 다시 5년간 원상복구 해야 되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시기가 언제까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12월 31일까지라는 말씀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안에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걸 해결 다 할 수 있는가요, 컨트리클럽에서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될 경우에는 아마 변경인가가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한 거와 같이 준공 후 용도변경 된 부분은 5년까지는 원상복구 하기로 그렇게 법에 안 되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특별히 5년 뭐,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인 거 같으면 언제라도 과태료처분하고 할 수 있는데 5년 지나면 아니다 이런 거는 규정은 없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저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상세히 알아서 해운대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금 현재 우리 진영국도관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 기장경찰서 앞. 그만큼 독려해서 빨리 시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왜 그래 늦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진영국도관리청 말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는, 공문도 빨리 좀 하라고 했는데 자꾸 위에 사고가 나고 하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빨리 좀 하도록 해주세요. 일광진입로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 일광지구택지개발사업은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아, 이거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광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2019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019년 사업기간이 돼 있어도 지금 현재 여기에 택지개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예정지구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민원발생 안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를 아마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된 상탭니다. 그래서 개발면적을 좀 축소하여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일광·장안택지조성도 자기들 개발면적을 축소하여 시행하겠다. 그러면 일광지구택지개발사업도 부산도시공사에서 면적을 축소하겠다. 그러면 면적을 축소하면 어느 쪽으로 면적을 축소한단 말입니까? 약 36만평 되는 부지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도시공사에서 만일에 택지면적을 축소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축소할 부분을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축소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일광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현재 5～6년 전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지금은 재산권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철회를 시켜달라고 현재 땅 지주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빨리 저희 행정에서도 부산도시공사에 의뢰하셔서 자기들 사업을 못하겠다면 취소를 시켜주세요. 아니면 저희들 중앙부처에 저희들도 건의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아마 의논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논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잡을 거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와 330페이지에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여기는 99% 돼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 완료보고서가 제출돼 있는 상탭니다. 5월 달에. 5월 21일자 환지처분공고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고 별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언제쯤 완전 준공이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준공하기 위해서 완료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미비한 점이 있는지 훑어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완전 정리가 되면 그때 준공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홍복

박홍복위원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설보완을 많이 했는줄 알고 있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해도 자기들이 한 거 하고 또 저희들이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지처분공고도 내 놨고.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그게 구획정리 시작한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30년 되다보니까 이제사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가화만사성 아파트도 449세대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빨리 준공되도록 행정에서 좀 도와주시고, 물론 또 준공 동시에 도로와 모든 부분은 기장군으로 기부채납 되지 않습니까, 맞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행정적으로 빨리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는 삼성2지구 주택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데 소송이 10월 달쯤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되면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소송이 언제 마무리 되는 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10월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0월 달 되면 마무리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국도가 우회도로 건설되고 나면 기존 국도를 지방도로 바꾸어야 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 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군에서 소관 업무 아니라고 손놓고 있으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자기들도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몇 차례 요청했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앞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제가 와서 한 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답변은 어떻게 왔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답변은 좀 사업비는 불가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업비 관계는…….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지방도로로 바꾸어 버리면 권한이 시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시로 넘어오면 시에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했을 때는 답을 받기로는 그 부분은 자기들이 검토해서 시로 넘겨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계속해서 좀 공문을 보내시고 그래 해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시 한번 더 공문을 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로 넘어와야 일단은 시에서 25미터를 12미터로 바꾸든지 바꿔서 재산권 행사를 하든지 뭐 대책을 세울 건데 지금 국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국도하고 지구단위도로하고 서로 접속구간이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보상비를 국도로 되어 있으니까 보상비라든지 이런 공사비 이런 것들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런 구간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래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해봐야 큰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그런 문제점도 제기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 도로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국도를 공사도 안 하면서 지정만 해 놓으니까 지방도, 다시 말해서 기장군에 의해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로도 이용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적시를 하고 하셔서 꼭 좀 빠른 시일 내로 지방도로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GB내 10호 이상 집단취락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10호 이상 집단취락지인 경우에도 주차장이나 공원 다 지정해야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꼭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김대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장 자체가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굳이 자연취락부락에 또다시 공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과장님처럼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되는데 저번에는 제가 질문할 때는 분명히 공원하고 주차장은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10호 이하 그 부분에서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법률 그러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와서 이번에 재정비할 때도…….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 과장님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서 안 된다 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0호 이상에 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10호 이상 말고 지구단위계획에 전체가 적용되는 겁니까? 10호 이상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에 그게 공원은 몇 퍼센트 해라 주차장은 몇 퍼센트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어요? 이상하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강제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닌데요. 강제규정이라고 해서 저번에 그때 주차장, 공원 조정이 안 됐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요?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확인…….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해도 된다면 뭐 하려고 공원 주차장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 제가, 가능한 방법은 군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그런 권한은 없고 시에 올라가서 시에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 입안단계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5만㎡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심의…….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는 별도 문제고 그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할 거니까.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굳이 10호 이상 같은 경우에―제가 왜, 이 질문의 의도가―굳이 주차장이나 공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꼭 지정해야 될 경우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해서 도로를 내면 되지 굳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한번 용도를 지정해 놓으면 그 막대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도로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한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포함해서 재정비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에 발주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철마도 그렇고 장안읍도 그렇거든요. 현장확인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멀쩡한 토지는 살려놓고 잘 살고 있는 주택을 허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 절개지 현황 구배지 같은 것도 전혀 현장확인을 안 하는 바람에 절벽을 연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도래되고 해서. 또 하나는 도로가 한 몇 미터 간격으로 도로가 쭉쭉 그어져 있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엉망인 용역을 실시했었거든요. 기장읍하고 일광면은 좀 덜합니다. 기장읍은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다 했고, 장안읍은 건축과에서 하면서 현장확인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재정비를 하라고 계속 목청을 높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재정비할 때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차장, 공원 굳이 이걸 갖다가 당초 지정할 때는 법적 요건에 의해서 만약 했다고 하면 만약 재정비할 때는 이것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좀 정비를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도로선도 물론 상대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현격하게 검토를 해야 될 노선 같으면 검토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지나치게 많은 도로선, 도로율에 맞춰서 그어 놓은 겁니까,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주민들이 원하면 도로도 폐지를 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그런 구간들은 해지를 해서 주민들의 사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5만㎡이하는 기장군수의 승인권한이고 5만㎡이상은 부산시장 권한 아닙니까. 물론 5만㎡이하라도 시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특히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가속기를 비롯해서 각종 국가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세계 첼시아울렛도 들어오고 정말 부산시에서 제일 큰 것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들이 입주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업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공장만 있고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그런 공동화현상을 지금 장안이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시군구간의 형평성문제로 5만㎡이상 택지개발계획이 없다면 군에서라도 5만㎡이하 소그룹별로 좀 쪼개서라도 군에서 좀 추진하셔야 되거든요. 시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도 손을 놓고 있으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중요 시설들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들어오는 배경이 뭡니까. 인력 수급 현황이라든지 각종 그리고 도시 문화시설 기반이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총 망라해서 기업이 입주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기업 유치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좀 마스터플랜 세울 용의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 김대군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을 대충 말씀드렸고요. 5만㎡이상은 시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안해서 올렸을 때 심의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입안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할 수 있겠죠? 5만㎡이상도 군에서 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심의를…….

쌍우

김쌍우위원

승인 결정권자가 시장이냐 군수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승인을 해주는 게 시장이라는 뜻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맞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인권자가 군수냐 시장이냐 그 문제인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시에 올릴 것은 5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시하고 협의하시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할 용의가 없냐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재정비 용역 이거 말입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방향이 틀리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닌데 이 부분에 또 저희들이 10호 이상도 하고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안읍 자체만…….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자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려면 다 해야지…….

쌍우

김쌍우위원

다 하셔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거는 관계없고 해당 지역이 장안읍이니까 다른 데는 다 되고 있잖아요. 일광도 되고 있고 기장도 되고 있고 정관도 이미 다 되어 있고, 안 된 지역이 철마하고 장안 아닙니까. 철마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제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국가가 달려들어야 될 문제고 그러면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지역이 장안읍이거든요. 시설도 장안읍에 다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 용역을 한번 실시할 용의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이 100% 다 원하고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의서도 다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1종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5만㎡이하의 어떤 도시계획이라도 입안을 해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1종에서 2종하는 것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상에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해제 당시에 적용하는 문제고 된다는 부서도 있고 안 된다는 부서도 있고 시에도 제가 확인하니까 그게 왜 안 됩니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답변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서류 공문을 한번 주시고. 안 그러면 대안으로써 5만㎡이하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셔야죠. 지금 장안택지개발계획이 왜 이뤄집니까. 정부에서, 거기는 고층아파트 몇 층이죠, 그게 3종입니까 장안택지개발계획이. 다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가능한 사업이 왜 안 됩니까. 명분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GB해제가 되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데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걸 또 뭐…….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정부 부처하고 그거는 우리가 창구가 없어서 그렇지 창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다른 그걸 하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정책적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법 한도 내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5만㎡이하는 적극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해주시고 시에서 5만 ㎡이상 이것도 협의를 하고 용역을 착수해야 되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 봐 주시고 해서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1종 상태에서 고층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를 움직여야 될 문제니까 시장의 정책적인 결정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좀 창구를 전문 창구를 도시계획계장님인데 어쨌든 다양하게 채널확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국도31호 구간 중에서 월내-길천 간 사업비 부족이 109억이나 이렇게 부족한데 사업예측을 왜 이렇게 잘못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 김대군 부의장님 그 부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 좀 그렇지만 당초 책정할 때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많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이 예측이 전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그때 책정을 안 해서 정확한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책정할 때 아마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했는데 지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로 변경요인이 있다보니까 보상비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109억이라는 돈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협의회인가 지역협의회에 공문을 내고 한 두서너 번 담당자와 만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사업비 보니까 국비 100억인데 이거 보상비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국비 100억인데 이거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비는 거의 다, 내나 앞으로 공사비가…….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향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109억 부족한 부분이 대부분 공사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그런데 국비에서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국도니까 국비에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밉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연결하는 부분은 국도가 있으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원자력기금에서 좀 내 달라고 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자력기금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뭐 보상해 놓고,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가 없어서 이 사업이 불가능하면 그러면 보상비를 받아놓고 거기 건물을 헌다든지 그렇게 공사를 만약에 진행하면 그 마을은 월내마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 똑같은 질문을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보상해서 철거해 놓고 나면 쓰레기장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기는 좀 조율하실 건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사비가 빨리 확보 안 되면 집만 뜯어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 그 부분 시기를 조정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요 국비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국도31호선이 기점이 있고 종점부가 있는데 전 구간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야 정부가 그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지 기점부하고 종점부는 손도 안 대고 중간만 딱 잘라서 이 공사를 하니까 국비를 지원바랍니다 이러면 정부가 예산 주겠습니까. 이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완전히 사업 망쳐놨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참 저도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회피성 같지만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책임회피성 같은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김대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집 뜯어놓고 놔두면 쓰레기장 되고 누가 가서 보초설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집을 철거를 안 하더라도 그게 이사하고 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철거를 안 해도 문제고 이사 가버리고 나면 빈집이 될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나면 더 문제고 그렇거든요. 또 주민 간에도 지금 보면 보상비 받았으니까 너 나가라고 실랑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예측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국비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로서는 뭐라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과장님 선에서―죄송한 표현이지만―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혼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군수님한테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원자력에 추가로 좀 더 받아내는 이런 부분, 참 어렵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자력도 불가능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돈관계라는 게 원래 받을 사람은 참 받고 싶은데 줄 사람이 어려우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을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이것 철거를 하면 군에서 좌지우지 몇 사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철거를 하게 되면 동네 완전히 이거는 흉물 된다 그러면 기 이거는 보상시기라든지 공사시기를 조율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래서 기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사할 때까지는 그 시기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게 마을 집행부하고 확실히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조율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마을 주민들 간에 너 보상비 받았으니까 나가라 들어가라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거든요. 민원을 제기할 소지도 있고 부당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보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은 군으로 넘어오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마을주민들한테.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심각합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군도 14호선은 언제 준공합니까. 2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죠, 군도 14호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했습니까. 준공식 했다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준공식은 안 했지만 공사 다…….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히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자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자보수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장안산단 들어가는 거하고 다 같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뭣이 좀 어수선하던데 도로가.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했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봅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거기 309쪽에 소하천 부분 도야천 있죠. 615미터인데 예산이 총 사업비가 지금 30억 74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도 없고 2013년 후에 30억 74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난달에, 하천계장님 좀 질문,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 얘기해 본 적 있죠. 그 6월 달에 공사 3천만 원 삭감된 부분을 7월 달에 하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했죠? (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해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농번기라서 경운기 다니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하라고 해서 한 8, 9월 되면 하지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답변한 중에 용도지역 변경관계 GB해제되고 도시계획한 것 있죠. 국토해양부에서 공문 받아 놨다는 것 있죠. 용도지역변경이 안 된다는 것 어렵다는 것 그것 저한테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질의한 것.

대군

김대군위원

예,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아까 김쌍우 위원님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25페이지 담수화사업 대용량 해수담수화시설 신축공사 지금 이것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민원 해결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육상 부분은 아마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해녀분들이 28명이 아마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상수도본부에 직원들이 부군수님한테 브리핑하러 와서 제가 배석해서들었는데 보상을 하려면 무슨 피해가 있고 보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구체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기 흙을 싣고 나오면 그래서 아마 바지선에 흙을 싣고 나가야 되는데 딱 그 지점에 지금 해녀분들이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보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해녀들이 탈의실이 그쪽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피해를 안 본단 말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피해를 보고 안 보고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피해가 있다고 한다고 보상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아마 상수도본부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이 위치나 볼 때 해녀들의 삶터란 말입니다. 자기 일터인데 그 일터에 들어서는데 그게 피해를 안 주면 완전 죽으라는 거죠. 아니 감리고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억수로 잘못됐더라고요.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물질해서 먹고 사는데 그 자리에 담수화사업을 넣는데 그게 왜 눈으로 봐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계장님도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수도본부 측에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생계가 달렸으니까. 자기들은 최대한 해서 협조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래 하면 데모가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심도 있게 이것 담당자가 기장군에서 누구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시계획계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좀 가서 한번씩 보고를 해 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토지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관리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토지관리과장 임채령 재산관리담당 양재열 부동산정보담당 하성용 지가조사담당 정동명 지적담당 정병국 새주소담당 박상준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대부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1422필지에 74만 8965헤베입니다. 다음 대부현황입니다. 대부현황은 376필지에 면적 12만 3834헤베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2억 정도 됩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재산매각현황은 2010년도에 12필지를 매각했고 2011년도에 3필지를 우선 매각했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의견제출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의견제출 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면 201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필지 34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중에 16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18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처분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34필지 중에 21필집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현재 264필지입니다. 기장이 97, 정관이 23, 철마가 144필지입니다. 다음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연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수시14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4건에 2천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25일간 실시했는데 그 당시 17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의무게시사항 소홀로 10건 그다음 확인 설명서 작성 관련 12건, 등록증 재발급 2건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징수대상은 29명에 235필지입니다. 부과금액은 16억 가까이 됩니다. 현재 15건에 8억 정도를 징수했고 미수납액이 14건에 약 7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이 14건 중에 대부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런 것이고 체납이 이행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을 전부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이장들이 방문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대상 6만 7877건 중에서 6만 3490건을 고지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93.5%입니다. 방문고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전국 일제 적으로 고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지적 불부합지 조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일광면 이천리 870번지 일원입니다. 필지수가 48필지고 소유자가 34명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면적증감에 따른 일부 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청산금 합의가 어렵고, 또 일부 소유자가 타 지역에 거주함으로 해서 불부합지 정리에 관심이 저조합니다. 향후 일부 필지가 소송도 대충 끝이 났고 했으니까 좀더 박차를 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토지거래허가는 기장군에는 다 해제됐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6월 30일 붑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7월 1일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거래는 자유롭게 다 되는 거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실수요자 이런 거 관계없이 어느 지역이든 와 가지고 우리 기장군 땅을 살 수 있는 거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사전에 그런 허가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실거래가격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래가격은 신고를 해야죠.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인데, 그렇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미등기 토지가 2건 4필지 해놨는데 이거는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 안에 들어있던데, 보니까. 등기가 안 됐단 말이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이거는 등기는 돼 있는데 소유자 주소가 정리 안 된 상태.

대군

김대군위원

등기는 돼 있는데 땅이?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아, 이거는 등기 안 된 토지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소유자를 어떻게 판명해 냅니까, 재판합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토지대장에 어느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토지대장에 소유권자는 법률적으로 소유권으로…….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지적사항이 돼서 죄송합니다. 계장이 답변을 좀.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답하세요. (

담당

지적담당

정병국-지적담당 정병국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등기부가 생기기 전에 1912년에서 17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유자를 다 정했는데 소유자 정하고 주소까지 정해져야 그게 등기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은 소유자만 정하고 주소 번지가 안 정해진,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없는 요건이 돼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소유자를 아는 것은 이 소유자의 지금 토지대장에 보면 과거 사정당시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기장읍 죽성리 285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일광면 이천리에 사는 사람이 소유자였는데 주소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분의 제적등본과 그 후손의 상속연결고리를 찾아서 지금 신청인하는 저희들이 그 조사가 맞다고 판단하면 요 토지대장에 주소를 저희들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하자면 등기부등본은 아예 없는데 토지대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등기부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이거? (

담당

지적담당

정병국-토지대장에 이 번지를 집어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등기에 맞춰서 서류를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번지가 들어가야 보존등기를 받아주기 때문에 이 번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넣은 겁니다.)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래하면 맞습니까? (

정병국-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

정병국-있습니다.) 예, 계장님은 알겠고. 과장님! 이 도로명주소 때문에 이장회의에 가면 이장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던데 이장들 확인을 하라고 다 그러대요. 이장님들 나눠줘 가지고. 그 안에 돌아가신 사망자도 있고 주소가 현실하고 안 맞는 상황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장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이장들한테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작업은 다 해가지고 했는데 첫째 기존 주민등록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실제로는 340번지에 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주민등록상은 210번지로 됐다든지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영 다른 데로 고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다시 변경조정 다 합니다. (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기장군이 80년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번 풀린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기간 내에, 몇 년마다 이 특별조치법을 풀 생각이 있는가요?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이게 지정 자체가 지가변동을 봐가지고 지가가 올라가면 묶었다가 또 안 올라가면 풀어 놓고 하기 때문에 꼭 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특별조치법이 풀린 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약 10년～20년의 건축물을 허가신청을 일단 했죠. 그러나 그 허가기준보다는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아직까지 준공이 처리가 안 된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소유자는 본인 앞으로 돼 있지만 건축물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건축행위는 10년～20년 전에 했지만 건축물등재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관이 주도할 사항은 아니고요, 결국 자기가 자기 권리를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건물 준공을 해놓고 등기 안 한 분들 많거든요. 하라고 하라고 해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현실태를 모르고 하는 게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꼭 나서서 하기 곤란하지 싶습니다. 실제로 현황도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대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요 부분은 사실은 토지관리가 소홀한 것보다는 건축과 소관인데.

홍복

박홍복위원

건축과 소관 쪽으로?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결국 건축 준공 같은 거는 건물 지었으면 자기가 준공검사를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해서 발생한 겁니다. 행정에서 나서서 못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토지거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조치법 풀려가지고 지번을 다시 새롭게 측량하여 지번이 부여되고 했는데, 어쨌든 이 면적보다 더 크게 건물을 짓다보니까 물론 건축 허가과의 허가사항이지만 1차적으로 자기들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적률에 위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토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재산권행사를 해 줄 수 있다든지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토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통상 주민들이 용적률은 여유가 좀 있는데 건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소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걸로 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있다아닙니까. 집별로 다 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니까 어르신들 다 불편을 느끼고 있던데. 왜냐하면 기존 있는 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도 역시 보니까 차성몇거리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실제로. 엄청 힘들 건데, 1년간 더 유보한다고 했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2년간.

정우

김정우위원장

2년 동안 들어갈는지.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어차피 전 지역이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일본만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보니까 할머니들은 온통 뭐라고 해쌌던데, 이 놈들이 뭐 할 일이 없나, 하면서.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당분간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344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국유재산은 군 소유가 있고 시 소유가 있고 국가 소유가 있고 이렇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대부현황에는 군, 국가, 시 다 합쳐가지고 넣어 놓은 겁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현황 중에 일부 시유지하고 군유지가 빠져있습니다. 별도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유지하고 군유지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국가 땅만 넣어 놨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가에서는 기획재정부도 있을 거고 농림수산부도 있을 거고 그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그 중에서 기획재정부 재산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한수원에서 국유재산을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점용료를 받으면 군에서 정부에 바로 갖다 줍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국가하고 저희하고 안배를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몇 대 몇으로 수입이 됩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50대50, 반반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한수원에 점유자 대부자에게 불하하는 것보다 현재 대부상태에 있는 게 수입이 더 낫겠네요?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그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우리가 앞서 가지고 한수원에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불하 받아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꼭 그래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입이 우리가 50%들어오니까, 그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땅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은 우리도 50%가질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매각대금도 받기는 받습니다. 그것도 반반씩 하고 있는데. 파나 대부하고 있으나 장기간 보면 거의 같다고 봅니다. 차라리 파는 게 업소에서는 낫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한수원에서는 자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정리를 안 하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건데.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어차피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조금씩 놔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담당자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건가. 담당자가 이런 것은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 될 건데.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실제 매각하다보면 큰 재산은 하면 절차가 좀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지적 불합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천마을에 보면 지적 불합치가 많이 있는데 우리 장안읍 시장마을에도 지적 불합치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하천 옆으로 둑으로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땅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땅하고 등기부상 나오는 땅하고 서로 차이가 나고 경계도 담이 쳐있는데 그것도 혼돈스럽고 하는 그런 현상이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이 워낙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오래 전의 측량 부분은 기계에 문제가 있고 산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긋는 (청취불능)줄에 따라서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는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사실은 그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합의가 안 되면 측량을 못하는 거죠.

대군

김대군위원

재판을 해야 됩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근데 그 중에 보면 일부 못 견디다가 자기들끼리 재판도 생기고. 이번 이천 같은 경우도 재판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을 해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의견 내 준대로 그렇게 다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과장님, 이 지적관리 책임은 우리 군에 있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적이 현실하고 지적도상에 안 맞을 때 귀책사유가 우리한테도 군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그게 실제로 많은 건 아니고, 한 필지라도 있으면 떠드는 것이지. 일광 한건 하고 그 다음에 좌천시장 밑에 보면 몇 필지 있습니다. 거기 두 집이 좀 문제가 되고 그 외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한 몇 군데 정도밖에.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천에는 몇 군데,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서른…….

대군

김대군위원

서른 몇 필지요?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시장마을에 한 2필지 정도 되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48필지입니다. 여기는 좀 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유자들이 잘 나타나질 않아서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재 위성측량하고 그 당시에 지금까지 일본사람들이, 지적도를 일본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거 하고 지금 현재는 위성측량 하니까 정확하다 아닙니까, 오차 없이.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거의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거 지금 측량해보면 다 차이가 조금씩 나거든요. 그렇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경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 우리도 집을 지으면서 경계를 측량해보니까. 그런 거는 서로 측량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대로 하죠?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대부분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대상 해 가지고 나온 거 있다아닙니까. 이 분들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우리 지역 안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 660헤베이상 되는 토지를 개발하면 개발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실제로 너무 크다. 그래서 큰 부분만큼 국가가 환수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벌금입니까, 이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벌금이라기보다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정우

김정우위원장

부담금이 상당히 세네요?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셉니다. 일단 저촉이 되면 상당히 셉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천이백 몇 십만 원 해 놓은 거는 나중에 다 받아 내야 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이게 납부기일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지하고 나면 6개월 동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1년에 한번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한번. 개발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지었으면 공장 짓고 처음 돌리기 전에 한번 내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국유재산 현황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대지 전답 임야. 이거는 전부 다 임대료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미납은 없고요?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미납은 일부는 생기는데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이 분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결국엔 나중에 소유권을 본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그거는 현행법상 임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현재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소규모재산이라든지…….

정우

김정우위원장

가깝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가깝잖아요.

채령

임채령토지관리과장

예, 좀 가까운 상태고. 건물이 있으면 또 좀 수월코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2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이성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상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희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신승희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정주현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보건소장 한승철 보건행정과장 이성욱 보건행정담당 김상규 가족보건담당 이희자 예방의약담당 신승희 건강증진담당 정주현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보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넘어가도록 하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 해도 되겠죠? 소장님, 좋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서업무자료를 봐주십시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있죠. 유인물에 보시면 있습니다.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10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1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1차 추경예산 때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겠다고 추경예산을 1100만원을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 그 내용은 방문간호사들이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하여 욕창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겠다고 의약품구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맞춤형방문간호사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욕창 부분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욕창하고 전체 다요. 방문간호사들이 기장군 관내 실적은 어떻습니까, 방문하면서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방문형 맞춤건강관리사업의 주 그게 우선 매년 신규가구등록과 그 다음에 기존등록가구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 자료 주신 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장님 바로 답 하시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실적이란 게 저희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서 워낙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딱 한 마디로 숫자상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 몇 개가 나옵니다. 저희들 저소득노인에게 영양제를 지원한다거나 안 그러면 신규등록가구를 감사기간동안에는 약 350가구 정도 신규등록을 하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집중건강관리를 기존 가구와 더불어서 670가구 정도 저희들이 집중 건강관리로 지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추진사항 실적이 저소득노인영양제 지원이 771명으로 돼 있고, 또 건강관리기구가 346가구 이 실적을 보면 대단한 실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이 물론 작업에 대한 일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가 보건소 데이터와 저희들 데이터가 일치가 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이러한 실적은 모두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언제라도 수치를 저희들이 뽑아 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사업을 방문 갔다 오고 나면 그날의 실적을 그날그날 컴퓨터에 등록을 하고 그 결과를 꼭 넣어놔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서 누구라도 치면 나올 수 있게 저희 방문사업은 거의 통일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컴퓨터상 조금씩 에러는 있을지 몰라도.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맞춤형을 방문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방금 계장님이 쪽지 준 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쪽지 준 게 ‘전국적으로 전산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복지실에도 노인복지계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보건소장님한테 두 번째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따로 놀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논단 소리 분명히 전에 말씀 한번 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계장님한테 지금 현재 서로가 노인복지회관과 우리 보건소와 또 모니터링 하면서 또 서로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도 사실 우리 맞춤형방문간호사들은 실제로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사도 주고 치료도 하고 하지만 노인복지관에서 돌봄모니터요원들은 그냥 방문만 해서 잘 있나 어떻게 사는지 그런 정도 밖에 없거든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확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노인들이 아프면 보건소로 서로 상호 간에 연락이 되어서 맞춤형방문간호사들이 찾아가서 진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호신뢰 간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여태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꼭 정기적인 그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회관의 윤 관장과 저희 보건소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자고 서로가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임을 만들어서 정말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걸 만들어보자고 해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하시라고 노인복지관에 직접 방문해서 윤 관장한테 제가 그때 부탁도 드렸고 노인복지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오늘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가시적인 결과를 꼭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책자 372페이지 보실까요, 소장님. 조치결과 여기 나와 있는 사례를 보니까 나머지 건들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기장병원 응급실전담의사 부족해서 과태료 160만원 나와 있네요. 이거하고 관련되어서 좀 묻겠습니다. 응급실 운영함에 있어서 앰뷸런스를 임대도 가능합니까? 법상 어떻습니까? 직영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임대도 가능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가능하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응급실 지침이라는 게 아마 있을 줄 믿는데 응급환자가 왔을 때 해당 병원에서 조치가 안 됐을 때는 타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지금 환자의 상태에 맞는 병원을 지정하고 이송하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가라는 식으로 운영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병원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 본인보고 알아서 가라는 소리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A병원에 있다고 하면 A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치료가 곤란한 경우에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송할 때 병원까지 다 섭외를 해서 알아보고 조치해서 해당 되는 전문병원으로 이송시켜 줍니까? 안 그러면 환자보고 알아서 하라든지 앰뷸런스 기사보고 알아서 하라든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게 실질적으로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앰뷸런스로 옮겨야 될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심근경색이 왔다 이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절대 앰뷸런스로 옮겨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옮겨야 되는데 병원까지 다 섭외를 해서 병실까지 다 알아보고 연결시켜 주고 난 뒤에 이송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구두상으로 가라든지 해당되는 병원 상황도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가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이 1339로 해서 사실은 전부 다 전산 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병실이 있는가, 없는가, 기본적으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앰뷸런스가 이동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이 가게 되어 있죠? 앰뷸런스가 이동할 때 가동할 때 운전기사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운전기사 한 사람만 안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반드시 전문간호사나 자격증 있는 보조요원이 동승하게끔 되어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운전기사 혼자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그걸 못 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이걸 현장확인 하셔 가지고 불시에 점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기장병원에 응급실 전담의사 한 명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조차 없는데 앰뷸런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자력의학원이 들어오고 난 뒤 상호 비교가 확 되어 버리거든요. 원자력의학원 응급실 체계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전문 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병원에서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신속하게 타 병원 다 물색을 합니다. 응급실 상황은 어떤지 입원실은 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컨택을 해서 이 병원하고 예약되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오더를 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환자가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초를 다투는 병 아닙니까, 30분만 지체해버리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 병인데 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바로 치료가 가능한 쪽으로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앰뷸런스도 자격증 있는 동승자가 탑승해서 산소호흡기를 가동한다든지 하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면서 그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 있는 보조요원이 동승을 하지 않으면 택시 타고 가는 거나 앰뷸런스 타고 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초를 다투는 환자인 경우에는 택시 타고 가다가는 응급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응급실 체계가 기장군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응급실 체계도 확인하시고 앰뷸런스 가동현황도 확인하시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가능합니까? 이거 보건소 역할 맞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지도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오면 좀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담의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제기된 병원 같은 경우 제가 한번씩 병원 가서 보면요 응급환자가 왔는데도 뭐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즉각 즉각 의사가 달려들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사가 오시는 환자분을 보는 거하고 보호자가 환자분을 보시는 거하고 체감과 또 현실적인 환자상태가 사실은 틀리게 느껴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왜 이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농약을 음독한 환자가 왔습니다. 가만 방치하고 있더라니까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그래서는 안 되죠. 농약을 뭘 마셨는지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적게 마셨든 많이 마셨든 이건 상식적으로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농약도 종류에 따라서 먹으면 사망하는 농약이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참, 소장님도 엉뚱한 소리 하시네.

장내 웃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보호자로 갔을 때는 농약 하면 ‘아, 이 사람 죽는다’ 이러는데 저쪽 의사에서 볼 때는 또 약에 따라서 이 사람은 조금 정도의 여유는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까지 제가 판단을 못 한 것은 제 착오인 줄 모르겠는데 제가 환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살충제를 먹었는지 살균제를 드셨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최소한 그래도 농약 음독한 환자가 오면 약의 종류를 떠나서 즉각즉각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의사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간호사도 손 못 대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준비는 해야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앰뷸런스가 올 때 이미 다 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사전 준비를 안 했든가 사전 연락을 안 됐든가. 그래서 이 문제가 생명을 다투는 문제기 때문에 소장님 그 매뉴얼 아마 반드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병원마다 점검해 봐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혹시 또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상황점검도 한번 해 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보건진료소가 지금 2군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역할이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소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월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월급만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나머지 시설유지나 진료소 관리는 본질적으로는 진료소 자체 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담당에게 설명 들음)조만간 보건소에서 모든 수입관리도 다 하게 될 걸로, 아마 법 제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진료소 자체 운영…….

대군

김대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료소를 어떻게 없앤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제는 진료소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예전에는 진료소 마을협의회에서 감독관리를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할이 크거든요. 지금 우리가 삼동보건진료소나 오리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멀고 산골이고 농촌지역이고 한데 그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고. 또 들어가는 주민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고 노인들이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노인들인데 이걸 지원을 굉장히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을 홀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그래서 그렇는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체 수입 갖고는 저희들이 그냥 감독 정도만 하지만 별 크게 하는 것은 없고 하지만 저희들이 진료소 홀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인 교육비나 그런 것도 다 저희 군에서 나가고 있고 우리 진료소장들 직접적인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마 대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일전에 오리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안에 시설이 많이 낡아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얼마 전에 황 진료소장이 소에 왔을 때 저도 부의장님같이 한번 물어봤어요. 불편한 건 없느냐, 필요한 게 없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장이라서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주민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고, 너무 좋다, 그런 말을 저에게 분명히 하고 사실은 갔습니다. 얼마 안 됐죠. 열흘도 채 안 됐죠.

대군

김대군위원

발전소에 이야기를 해서 사업자지원금으로 TV도 보충시키고 컴퓨터도 보충시키고 시설 하나 하나 바꿔주고 이래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앉아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마을에 회관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리 4개 회관이 있고 명례 3군데 경로당이 있다 아닙니까. 오셔서 날짜별로 정해서 오셔서 직접 혈압도 재고 약도 주고 이래 하는데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오리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명례산업단지가 크게 이뤄지고 그쪽에는 병원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좌천까지 나와야 되고 월내까지 나와야 되고 거리가 4㎞ 8㎞ 이렇게 굉장히 먼데 급하면 보건진료소 가서 배가 아프면 거기 가서 약을 타 먹어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지역에 역할이 큰데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 진료소는 저희들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일반진료검사,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전부 다 이거는 전문가시니까 믿고 넘어가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방역입니다. 방역이 악취와 이런 걸로 해서 모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공원 옆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거랑이라든지 하수구 쪽 보면 아직도 모기가 득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치는 게 어떤 걸 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정우

김정우위원장

소독이 지금 차로 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와 사람이 같이 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사람이 하는데 하수구 안쪽으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하수구 안쪽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제가 공원은 파악을 안 해서 그런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뭐냐면 다른 데는 보니까 모기알을 까서 하수구 그 옆에 하니까 다른 데는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다 죽이더라고요, 소멸시키던데. 지금 아시다시피 철마 어제아래 공원에 갔더니 모기 두 군데 물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리면 다른 사람도 물리지 않나 하는데, 방역이 우리 나름대로 차도 한 대 더 구입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구입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구입하고 그만큼 신경을 쓰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쪽으로 나가면 모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숲과 어울려 있기 때문에 공원이고 산이고 가면 시커먼 겁나는 모기 안 있습니까, 바로 무는데. 어른도 이렇게 붓는데 어린아이들이 물리면 상당히 많이 붓고 간지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셔야 되겠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관내도 약 130개소를 저희들이 방역취약지로 사실은 정해 놓고 그걸 주기적으로 순회 방역하는 걸로써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군다나 기장읍은 보면 보편적으로 옆에는 공원화가 많이 되어서 옆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쓰레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이러면 모기떼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것은 어차피 전문가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복지지원인데 보건소에서 방역을 어차피 주도하니까 그 밑에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보고 하수구라든지 구석구석 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생략되었는데 저희들 방역상의 문제점으로 워낙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저희 기장군의 방역은 저희 보건소와 우리 5개 읍면 주민자율방역단이 서로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 집 주위에 있는 분들은 방역단에서 조금 수고를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 덜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음식점 옆에 이 사람들 나온 것 보면 음식점 이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물쓰레기가 내려 간다아닙니까. 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악취가 나고 이러니까 모기가 거기서 버글버글하는 거라요. 그래서 방역을 이렇게 하는 데도 모기가 많은가 싶어서 제가 의아하다고요. 그래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방역상의 문제 그 점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주민들 자체가 요즘 워낙 환경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살충제를 막 뿌리면 우리 주민들이 예민도가 높아져가지고 싫어하시는 그게 있어서 앞으로 방역도 이제는 성충보다는 유충구제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나가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성충도 물론 잡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들 이번 여름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 회에도 제가 방역관계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장읍에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읍장님도 하셨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율방역단에 약품지원비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충분히 연막에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 예산이 얼맙니까? 읍면에 약품지원비가? 기장읍에 얼마죠, 23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모자라는 약품은 특히 저희들도 읍면별로 우선 크기가 다르니까. 하지만 액수는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품은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 보건소 비축약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약품하고 연막하는 휘발유하고 이런 게 좀 경유, 그게 경유가 모자라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유류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사실은 곤란한 게 저희들 방역원칙을 시에서부터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턱 펼쳐놓고 저희들이 경유지원은 사실은 곤란합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충분히 좀 예산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도 약품을 많이 대주니까 좀 돈을 충분히 쓰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계속해서 364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삼덕의무실에 고발 지금 현재 조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삼덕 한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조치는 했고,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갔다 와서 따로 유선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상대민원도 있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삼덕마을이 아시다시피 조금은 관에서 조금…….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별도로 내가 소장님한테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관계공무원 소개)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 사회지도담당 서정돌 작물지도담당 김정국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76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면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을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08년도는 민간자본예산지원이 약 1억 정도 되어 있고 2011년도는 약 4억 3200만원이 민간자본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신청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2008년도와 2011년도는 약 4배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민간자본보조가 늘어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진흥청을 수차례 방문을 해서 예산 확보가 곧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일반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더 증액시켜서 지도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증액은 국가지원사업이나 농촌진흥청에서 받아오는 것은 소장님 능력으로 많이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할 때는 지원하는 수가 한 반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비율이. 그렇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가 많고 2011년도가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줄은 반면에 예산은 또 많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사업예산이 한 사업별로 많은 사업이 있고 또 개수는 많더라도 사업비가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신청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진흥청에서 개발된 패키지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사업명이 2010년도와 2011년도 전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새로 신종품목만 한해서 이렇게 지급대상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이 개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1년 2년 3년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선정농가를 할 때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농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자체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보조사업명이 2010년도와 2011년도가 전부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도 사실 자기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기는 하는데 여기 아마 보시면 위원님 아실 겁니다만 진흥청에서 가급적 한번 지원된 사업은 연이어서 지원하는 걸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해서 확보를 하면 내년도에는 다른 신규사업 쪽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신규사업만 계속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그래서 2008년도에서 2011년도에 보조사업명 보니까 같은 명칭은 전혀 하나도 눈에 안 보이길래 제가 이걸 여쭤보고, 또한 대비를 하면 또한 반으로 줄었는데도 또 금액은 4억 3200만원이나 되고 이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연생산농가 9농가로 용소하고 길천 쪽에 시범재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이 농사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벼농사하고 수확이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보지는 안 했기 때문에 소득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기로 어떻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통이나 또 소득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농협공판장, 동부청과, 중앙청과 네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기 연 같은 경우에는 경북 대구 쪽에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한 데이트는 아닙니다만 쌀소득에 비해서 약 1.4배 정도 높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4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연 생산, 연으로 대체를 했을 때 쌀소득직불제 대상은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쌀소득직불제도 받을 수 있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을 생산해 가지고 또 수확도 올릴 수 있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이나 미나리는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시범단지지만 2.5㏊같으면 양이 좀 되는데 이거 판로는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두 가지, 금년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라서 연잎차를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또 연잎밥을 할 수 있는 그런 금가람이라고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을 일부 좀 심고 또 식용연 중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백련보다는 홍련이 훨씬 시장성이 좋습디다. 그래서 백련과 홍련의 연근의 차이가 나중에 가공을 하게 되면 백련 같은 경우에는 잘 부스러지고 홍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시장성이 좋은 홍련 쪽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여농산물 공판장에 물건을 공급해 주도록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요청할 정도로 수급전망은 밝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전액 생산하게 되면 자기들이 다 수매를 해나가는 걸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0월말이나 11월 정도 되면 용소 저희들 단지 조성하는 그곳에 연근캐기행사와 미꾸라지잡기행사 체험행사를 한번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상용하고 또 다르죠? 상장안단지 만들어 놓은 그 연하고 보니까 우리 용소 쪽에 해 놓은 거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외관상으로 꽃잎이 붉은 색깔을 띠면 홍련이라고 그러고 또 흰 색깔을 띠면 백련인데 대부분 백련은 뿌리 자체가 다소 상품성이 적습니다. 홍련이 좀 크고, 품종 중에는 수련도 있고 가시연도 있고 홍련도 있고 백련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함양에도 가고 대구도 가서 먼저하고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을 4～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 예산심의 할 때 3억 예산 올라와서 2억 삭감시키고 1억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는 제가 물어보니까 쌀농사에 비해서 3배정도 수확을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배로 줄었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줄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국의 조사를 해보니까 연근을 어떻게, 연근 크기를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성이 좀 좋으면 서너 배까지도 가고 그렇지 않고 상품성이 좀 떨어지면 그보다 못해서 제가 평균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든 간에 이거 처음 시범재배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판로라든지 가꾸는 문제 이런 걸 기술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연 생산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말 되면 소득하고 들어가는 투입된 양하고 쌀 생산량하고 한번 비교 분석 검토하실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성과분석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보고를 해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추가질문입니다. 3억에서 1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대표자 김성진 이 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하시는 분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럼 대체로 대다수가 합니까. 개인으로 줬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9명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9명이 하는데 그럼 이 9명한테 지원을 다 해준 겁니까, 1억을?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만약에 3억 통과했으면 3억을 다 주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면적이 좀 늘어나겠죠. 지역별.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럼 이 1억을 줬을 때 수익은 9명이 나눠가지는 겁니까. 1억은 반납 안 하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민경보를 주든 민자보를 주면 당초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맞게 합니다. 연근종자를 구입한다거나 퇴비를 구입한다거나 논두렁조성 할 때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씨앗을 만들어가 주면 연을 심었다 아닙니까. 심어서 돈을 많이 벌면 군에는 자동적으로 1억을 환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산을 안 하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퍼주기 그게 어딨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궁극적으로는 농가로 하여금 소득을 창출시켜서 농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 산출물을 저희들이 다시 가져오면 그거는 경영수익사업…….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저도 땅을 구입해 가지고 하면 연 심어주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조건 심어주는 게 아니고 신청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맞으면.

정우

김정우위원장

심의 잘 거쳤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확실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주이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 생산농가 처음 할 때 왜 땅 주인들 지주하고 의논을 안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는 김성진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소일대 꽃단지를, 저희들이 무조건 꽃단지를 선정한 게 아니고 후보지를 대여섯 군데 후보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그곳이 제일 좋다 싶어서 확정을 해놓고 김성진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을 회의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거의 일부는 임차농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차농들은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주분들이 한두 분 ‘벼 심지 왜 연을 심느냐’ 해서 그 절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너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가보시면 일부 필지는 거기 벼를 심고 연을 하지 않고, 동의하는 분들만 연밭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1억 정도 투자해서 좋은 사업인데,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지주들하고 상의를 하면 될 건데. 지주가 시내에 있던지 외지에 있던지 간에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나서 임차인들하고 모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처음할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미리 땅 지주하고 먼저 의논을 하고 나서, 그래하면 충분히 그 분들도 다 인정을 하고 도와줄 건데, 임차인들이 먼저 의논이 돼서 하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농사를 짓다가 연을 지으면 나중에는 벼농사를 못할 이런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지주들도 다 동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주와 같이 설득을 시키고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현황 있죠. 요즘 농촌진흥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초재배단지조성이나 웰빙잡곡연구회 등 이런 쪽에는 2011년도에 국비 확보한 거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웰빙잡곡연구회는 웰빙잡곡프로젝트와 연계를 해서 2년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국비지원을 받았고, 약초단지는 우리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에 2008년도부터 2011년 나와 있다아닙니까. 정현호씨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국비가 추가된 부분이 몇 건 있습니까. 전 군빕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는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이 국빕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 국빕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보조금 자체를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단체에 지급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화가 되면 대표를 선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되고 개별농가가 신청이 되면 개별농가한테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개별농가한테 지원을 하면 관리는 철저히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농사에 안 쓰고 다른 데 쓴다든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사후관리 철저히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웰빙잡곡연구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몇 분이 해서 연구회를 구성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웰빙잡곡연구회 당초 연구회 결성을 할 때 50명 기준해서 했습니다. 지금 아마 참여하는 회원들은 42명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연구회에 다 예산 지원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에도 일부, 큰 예산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간다거나 과정활동을 한다거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종자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연구회 활동에는 크게 지원되는 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연구회 중에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단체지원금이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국비를 좀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정산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예산지급을 하고 나면 농가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정확하게 써졌는지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조금 지원된 부분의 연 생산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 말씀했는데, 사후조치 좀 하고 앞으로 또 검토방안이라든지 연구결과를 취합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389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팝콘이 맛이 괜찮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시식을 해서 기존에 있던 팝콘보다 맛이 월등하게 낫다든지 그렇게 한번 평가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팝콘을 단순하게 그냥 상품만 만드는 게 아니고 팝콘옥수수를 상품화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벼 대체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3월 달에 해운대에 있는 벡스코에 제7회 도시농업박람회에서 국산팝콘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팝콘선호도 설문조사 해본 결과 국산팝콘, 저희들이 팝핑한 거 이게 약 76.7%를 선호를 하는 반면 수입산은 23.75선호도를 받고, 뿐만 아니고 4월 달에는 국산팝콘 첫 상용화 연시 및 사업설명회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그리고 메가박스나 생협 등 92명이 참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언론에도 보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판로문제까지 다 연계가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농가하고 팝콘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업체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다든지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금년에 저희들이 첫 수확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 생산량 전량을 얼마 전에 지난 15일 전인가 생협관계자 두 분이 저희들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벌써 10톤에 대해서 구매의향을 밝힌 바가 있고, 여수엑스포에 저희들이 여수시청에서 요청이 와서 그 남는 물량이 있으면 엑스포 할 때 구매의향을 자기들이 밝혀서 금년에 생산하는 거는 판로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도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홍보부스에 저희들이 입점을 해서 국산팝콘홍보행사를 할 거라고 부산시청 관계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범사업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에 이렇게 팝콘을 가지고 성공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는 모델이 제시되었으니까 연 재배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도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 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좀 펼칠 의향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농업이 아니고 1·2·3차를 복합시켜서 미래산업인 4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게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생산 그 자체를 판로나 유통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판로를 확보시켜 놓고 면적을 늘리든지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적절하게 조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일잡곡프로젝트사업도 있고 웰빙잡곡프로젝트사업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소비자들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셔 가지고 인터넷을 통하든지 혹은 관계기관에 유인물을 보내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아,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추천한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좋고 이렇게 효과가 있다, 건강에 이렇게 좋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여 지거든요. 그걸 하는데 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 또 우리가 잘하다가 본의 아니게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 팝콘 같은 경우에 맛도 좋고 국산이고 해서 호감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혹시 제조과정이라든지 유통과정에서 혹은 이의가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생산자나 소비자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하고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팝콘 통을 들어 보이며) 이 디자인은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디자인한 게 아니고 현재는 동부산농협하고 하고 있는 녹원농산에서 디자인을 한 것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기장산 생산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디자인을 별도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콘이 철마산이죠? 철마에서 주로 생산 많이 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마가 많이 생산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철마 쪽이나 디자인 할 때 이름을 조금 넣어 주는 게 안 좋겠어요. 우리 지역을.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월 달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디자인 이것도 용역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장을 지역 홍보도 하고. 이 한 통에 예상하기를 이걸 얼마씩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래 가지고 팔지는 않고 아까 밖에 있는 거 그거는 저희들 나가있는 건 2500원.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정도는 싼 거죠.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맛은 있는데 달고 애들이 좋아하겠는데 이 껍질 부분 있죠, 옥수수껍질 부분이 입에 묻어 있는데 그걸 제거하고 뻥튀기를 할 수 없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팝핑을 하면 팝핑율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남는 부분이 팝핑이 덜 된 부분, 또 껍질 그걸 일반상품으로 포장해 나갈 때는 거릅니다. 위에 것만 팝핑 잘 된 것만 선별해서 담고, 이거는 한꺼번에 같이 담아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좋은 소득이 됐으면 합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이 팝콘은 극장에 시간이 없어도 가거든요. 가서 직접 사 먹어 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국산가격하고 그쪽의 가격하고 안 맞을 건데요? 공급률에서도 보면 안 맞을 건데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산팝콘이 알곡이, 원료곡이라고 그러는데, 알곡이 수입산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건데 수입산은 유전자변형물질인 GMO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일반소비자들이. 뿐만 아니고 방부제가 첨부되어 있을 거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산팝콘으로 대체를 시키면 유전자변형물질에 대한 것도 제거를 시켜줄 수 있고 방부제도 없는 것으로 해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보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맛과 이런 것은 다 따라가는데 지금 보니까 안에 사실 안 터진 게 너무 많거든요. 터주는 기술도 다 터져야 되고, 이러면 적잡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별해서 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 터트려야 된다니까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산팝콘이 수입산팝콘보다 팝핑율은 떨어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비싸도 사 먹겠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395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 있죠. 지금 총 114종 중에 229대가 농기계가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고 또 농민들한테 임대사업 또 택배시스템까지 구축해서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 벼농사에는 임대사업이 효과가 어떻던가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 지난해 대비하니까 현재 오늘까지 420회 정도 임대실적을 보였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약 140%정도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에 동력이식기라든가 콤바인하고 승용이앙기, 트랙터45마력짜리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하니까 농업인들이 호응도가 매우 좋고 금년 이용률도 많아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업인들에 대한 호응도 상당히 좋다고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게 다 장비거든요. 229대가. 그러면 농민들이 자기가 농기계를 사용할 때 자기소유가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조심스럽다든지 우리도 자가용 운전하듯이 자기가 너무 기계를 과다하게 운전하지 않겠느냐. 하다 보면 농기계 부속이 파손될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품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특별히 고장 나는 부분이라든가 부품이 파손되는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없는데, 부품이 오래가지 못하는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미 구입을 해 가지고 만일 교환할 시기가 됐다거나 할 때는 즉각즉각 정비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 대책이 지금 현재 택배수요증가로 전담인력부족이 한 명이 부족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한명의 전담인력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늘 위원님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한 3명 정도 하면 정말 택배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원활하게 할 것 같은데, 인력이 모자라는 거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라도 투입하면 안 됩니까? 농가가 바쁠 때는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 본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도 확보하기 좀 어려워서 내년도부터는, 금년 연말부터 해서 인력확보를 위해서 발로 좀 뛰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문제점 및 대책에 지금 전담인력 부족 같으면 기간제근로자도 투입도 일단 할 수 있도록 여기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3일 오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