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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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서동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변경안,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6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6월 21일, 제4차 기획총무·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와 집행과정에서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공보관,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 총무국, 의회사무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의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내일, 6월 23일에는 복지지원국,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해당 관·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 출) 2. 2011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및 명시 이월사업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 경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 내시액과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수입 조정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중점투자 방향은 법정·의무적 경비의 구비 미부담 해소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부서별 기본경비 절감과 자체사업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2억 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구비 미부담 사업에 우선 배정하였고, 신규 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9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1억원이 증액된 1,586억원, 특별회계는 178억원이 증액된 212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총 23.3%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지난년도 수입 등 목표액을 재조정함으로써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 3,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 32억 1,500만원, 이월금 20억 100만원, 잡수입 2억 6,400만원, 지난년도수입 2억 7,400만원을 포함 57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3억 7,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2억 4,900만원, 시비보조금 23억 7,600만원을 포함, 66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총 16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보조재원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급여 8억 7천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억 6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6,200만원 등 사회복지관련 사업예산 3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고, 무등산 다님길조성 사업 8억 6천만원, 남광주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 7억 2천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3억,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2억 등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기타보조사업 40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조재원사업에 총 78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주재원사업은 문화전당 우·오수관 설치공사 10억, 서석동~청룡관간 도로개설 9억 등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지정재원사업에 1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대행사업 4억 3,600만원, 도로소파보수 1억 3천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9,300만원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자체 필수경상사업비 10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자주재원 사업에 총 2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10년 보조사업 정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재무활동예산에 총 20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당초예산 미반영 및 인상분 등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23억 5,400만원, 성과상여금 7억 4,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800만원 등 총 3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부서별 5%를 절감하여 총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월남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의료급여기금 1억 100만원, 기반시설 200만원, 대지조성사업 167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2,800만원 총 178억 3,1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차별·구역별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증감 없이 4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인상분 및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시비 보조 사업 구비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소관부서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문병교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2011년도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순심

남순심위원장

문병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공보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먼저 공보행정에 관심과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남순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0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중 구보 빛고을일번지 구보광고수입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26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8,382만 8천원 보다 119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편성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1,938만 1천원을 편성, 기정예산 1억 1,995만원보다 56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보발행사업에 20만원을 감액하고 50만원을 증액 구정홍보지원사업에 국내여비 13만 7천원, 구정기록 보존관리사업에 73만 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6,325만 4천원중 기본경비 6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공보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은 다 감하셔서 저는 좀전에 쉬는 시간이 우스개소리로 얘기했지만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5월말 기준 6건 하셔서 815만 4천원, 수입실적을 거양하셨던데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좀더 잘 하셔서 수입을 좀더 낼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12면외에는 광고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총 해도 1,500만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멕시멈으로 잡은 것인데 충장축제 홍보도 해야 되니까 총 해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목표율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대비 21억 8,947만 8천원이 증액된 392억 4,04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1억 7,82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100만원을 감액 아시아음식문화 전문가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5,200만원과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291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5,3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지원 체계 구축으로 329만원,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에 200만원, 아시아음식문화전문가 육성프로젝트 사업에 5,2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5,7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2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30억 4,948만 9천원보다 1억 5,343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편성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은 5억 4,51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9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부사업을 절감편성하였고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사업으로 천만원, 생활공감정책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29만원, 소송업무관리 사업은 소송승소포상금 5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정책사업인 건전재정운영사업으로 재정에 투명성 제고사업에서 68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 재정관리사업에서 공통예산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돌발 예산소요 등을 대비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정책사업인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1억 3,350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9,438만 4천원으로 프로그램 육성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기정예산에서 국비 1,100만원 감소와 4,509만 6천원 구비분담금으로 640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떡사업 인재육성사업 1270만원은 전액 감액하여 아시아음식문화전문가 육성 프로젝트 사업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구비 분담금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전문가 육성 프로젝트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각각 5,200만원과 떡산업 인재육성사업비에서 감액한 1,270만원을 구비분담금을 대체편성하여 총 1억 1,6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소외계층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비 1,2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정책사업인 지역사회교육 인프라구축사업은 동구인재육성장학회 지원을 위한 운영보조금으로 1,0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본예산에 63%만 계상되어서 금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주민건강 및 삶의질 향상사업은 총 734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단위사업인 건강도시 알리기 사업에서 건강지도제작, 건강포럼워크숍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증액하고 나머지 세부사업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등 기본경비절감을 위해여 343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수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사업예산을 절감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먼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0억 이상 늘어난 것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문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내시가 되면 의회에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내시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공통예산 풀예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다시 원상회복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현재 구간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발생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이고 거기에는 각종 공구정리와 사무관리비, 각종 공고, 돌발적인 사항을 예측해서 어디과에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서내에 각 실과별로, 동별로 구간경계조정 관련해서 예산이 다 서 있거든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일부는 서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부 서있는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이미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인데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한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도 이 정도 이상의 돈을 쓴적이 없습니다. 2,300만원 정도만 집행됐던 터라 지금 이 예산을 증액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구간경계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경계조정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이미 작년에도 구간경계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해당 실과와 해당 동마다 이미 일정액의 예산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확신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거죠. 만약에 각 실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실장님말씀이 이해도 갑니다마는 나름대로 실과나 동에서 예산을 세울때는 예산의 추이를 반영해서 세우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실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행정을 하다보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한 것이고 가급적 예산은 절감...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돈은 예비비에서 쓰십시오. 예산에 못하면 쓰려고 예비비를 만들어놓은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풀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요된 그 예산에 명확하게 예산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물론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풀예산 주는 것도 저희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그런 사유가 내려가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이죠. 정말로 부족하면 예비비 쓰십시오. 예비비 쓸 수 있잖아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목간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구간경계조정에 예측불허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작년에 사용됐던 것들, 집행했던 내역들을 보면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해당 실과에 거기 필요한 예산들을 각기 예산에 반영했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일부 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굳이 풀예산에 넣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정말로 필요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쓰세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이 풀예산 자체가 없어져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사실 풀예산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하게 돼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라는 것이 방만하게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법적으로 예비비를 두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돈을 쓰라고 예비비를 두는 것이고 풀 예산을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목적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라는 예산의 기준에 맞으면 풀예산은 맞지 않는거죠. 왜냐 하면...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풀예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됐으니까 하기는 하되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말이에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방만하게 운영된거 아닙니다. 이번에 구간경계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이를 살펴보시고 다음...

동헌

김동헌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음 69쪽에 아시아음식문화전문가 육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당 실무자분께서 국비 사업 따오시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떡산업 인재육성 관련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이만큼의 대형 프로젝트는 아니었겠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집행되어 왔었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1270만원이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구비 부담을 하겠다라고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 삭감된 1270만원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습비 및 재료비, 강사비 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작품전시회 재료비 및 장비임대료, 이것은 전시회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실습재료비와 강사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작년에 동일하게 떡산업이 인재육성프로젝트에 의해서 이 분들이 충장축제때 전시회를 했습니다. 수익금이 200만원 이상 났거든요. 이 수익금이 어떻게 지출됐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추진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일반 참여한 분들의 일반보상으로 좀 드리고 나머지는 인재육성장학금에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주었는데 추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판매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에 대한 모든 비용, 참가자 보상비까지 저희가 다 주고 있거든요. 부스설치, 참가자 보상, 재료비, 장비임대료, 모든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입금을 보조금통장으로, 민간위탁 통장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 왔으면 우리가 민간위탁보조금이 집행되면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반납을 해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하죠, 반납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납되지 않고 그 분들이, 물론 인재육성장학회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절차상 하자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행사가 진행될 때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전통 떡만들기 전수관 운영비에서 실습비나 재료비, 강사비등은 우리가 떡만드는 사업을 전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단 위원님이 우려하다시피 너무 방만하게 지출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금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예산서 있지만 판단해서 예산이 누수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실은 1270만원에 대부분이 작품전시회와 참가자 보상비로 나가고 있어요. 작년보다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놓고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돈 없다고 누차 얘기하시면서 실장님, 제안설명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돈이 없어서 최대 할 것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 기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에 본예산에 국시비를 따온 그런 예측이 없어서 이 사업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통과되어서 본예산에 서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과부에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로 수십번 올라갔습니다. 보고서 작성하고 프리젠테이션 작성해서 보고해서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물어보니까 자체사업에 인재육성이나 이런것이 많이 들어 있으면 유리하다는 정보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대로 그 계획서에 넣어서 우리가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온 것이고 위원님이 우려하다시피 이것이 더 많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나중에 집행해보면 알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할 때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1270만원이 삭감되면 교과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무시가 됩니다. 그럼 현재 6월24일까지 전체 120만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단 집행할 때 정확하게 해서 보조금을, 다 준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 점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6쪽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천만원 섰는데 기존에 없던 것이 선것이잖아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에도 관내전입생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조대와 협의를 하고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누차 갔습니다.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만 전입을 할 그런 이유가 되어서 200명 정도 목표로 전입하고 내년에 이해가 되어서 장학금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조례에 되어 있는 보상금을 천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학생들한테 5만원을 어떤 것을 줍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보통 상품권으로 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수고하십니다. 69쪽 아시아음식문화육성전문가 프로젝트, 방금 우리 김동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김동헌 위원께서는 열심히 공부를 잘 하셔서 구석구석 잘 살펴주신 것 같아서 동료의원으로서 한편 존경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 시비가 1억 400만원이네요?

서류만 내년 줍니까,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줍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자체 사업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이런것이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유리하다고 해서 기존사업을 이쪽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1,270만원은 그런 재원으로 확보가 된것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1270만원의 재원이 없었을 때 1억 400만원을 얻어오기가 쉽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힘들었겠죠! 못했을수도 있었고요,

종진

조종진위원

본위원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집행부측에 격려도 해줘야 되고 우리 돈을 조금 가지고 예산세워서 국비 시비를 많이 얻어와서 우리 구민들 복리증진에 또는 모든 취업알선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동헌 위원 말씀하고 조금 틀리기는 틀립니다마는 확보를 해서 얻어올 수 있다면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재원을 생각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는 기술향상을 위해서 쓸수가 있다면 다른 사업도 오히려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다른 사업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따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67쪽 풀예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치구에 풀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풀예산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하고 풀예산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개념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틀립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돈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소규모자본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것이고 풀예산은 전혀 어떠한 사업도 생각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돌발상황이나 집행부의 돌발상황이 나왔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바로 안하시더라고요. 구간경계조정도 됐으니까 정말 풀예산을 잘 세워놓았네요. 1500만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5천 몇 명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각 과마다 예산은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는 예측하에 세우셨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일부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최대한..

대현

박대현위원

적은 재원이지만 투자효율을 극대화 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헌 위원이 물어봤는데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 이거 돈 나간거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안 나갔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저번에 저희가 언론매체에서 지급을 했는데 전입을 50명하기로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대이공계, 그것은 추진하다가...

명희

채명희위원

안줬어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67쪽을 보면 생활공감 정책지원, 거기에 현장견학 만원씩 해서 50명있는데 여기는 어디 가는 것을 말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현장견학은 생활공감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위촉한 생활공감, 일반국민들의 생활불편이나 여러 가지 제안을 이 사람들이 내고 국비를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국비입니다. 국비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하고 풀로 329만원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견학 50명은 일반주민이겠네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모니터요원 50명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위촉한 50명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우리 동구구민이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69쪽에 아시아음식문화,전문가육성프로젝트에서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세가지반이 있습니다. 일반은 필리핀하고 베트남, 중국음식 만드는 반, 태국, 인도, 일본음식 한과정, 한국전통음식, 전문가과정 떡만드는 3개반을 운영하려고 공고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떡산업은 민간이 주는 자격증을 이수하면 민간자격증을 주고 조대 이공대에 위탁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증까지 딸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공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또 이분들을 충장축제때 활용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2개는 다 못하고 음식전문가 과정에서 떡산업은 통상 떡을 전시하고 그만큼 배웠던 것을 일반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만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떡메 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아직 특별한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꼭 하고 싶었는데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입 대학생 지원금 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 조대 이공대, 기숙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하셨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 때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여명, 19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찬사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이 와서 기숙사에 있는데,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전입을 했는데, 그 뒤로 부모님한테 원성을 많이 받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 가고.. 학생들이 뭘 모르고 그런 거 같애요. 또 이것을 편성해서 200여명에게 5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면서 조대학생들에게 유도한다면 좋은 방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있음으로써 농협에서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득을 보는데 옮겨 버리면 그것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중 공과금을 내야하고..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인구 수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오직 절박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만은 기존에 했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선순

이선순위원

조선이공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안 좋은 상황은 제외를 하고, 본인이 전입을 해서 기존에 받았던 혜택보다 더 삭감이 된다면 안 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현재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 것은 잘못 편성된 부분이라든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부분을 서로 다시 짜 맞추자는 취지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조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내시된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으시더라구요. 추경에 현실에 맞게 짜 맞추어 가고 있잖아요. 덜 것은 덜고, 보탤 것은 보태고... 정확한 공문에 의해서 추경에 심의를 해야 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오후에라도 공문을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다 질문하셨던 것인데 방향을 달리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풀예산 사업은 전혀 예측이 안 된 것들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전혀 예측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1,5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서 일부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 1500정도 했으면 예측이 정말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이런 정도는 가능한 것들이....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것이 구간경계조정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무등산이 무너질 수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가능한 예측을 하고 세우는 것이죠. 구간경계조정에서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1500 정도면 감당하겠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최소한 가능한 예측이 어떤 것인지 아우트 라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갑자기 일인당 얼마씩 달라고 폭동이 일어날 거 같습니까? 지금 김동헌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풀예산을 예측 불가능 한 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는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 버리면 전부 우스꽝스러운 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저처럼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의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끝나고라도... 근거없이 예산을 세우십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근거는 없죠! 각종 공부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고등 그에 따른 행정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이 1500가지고는 택도 없겠는데요.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일부 거의 예측되는 것은 각 부서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더 예측불허한 것은 풀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면 솔직하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예상이 된다 해서 세웠을 것이니까 회의가 끝나고라도 꼭 좀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토론을 해 볼 것 같습니다. 더 늘리든지, 줄이든지... 다음 관내 전입대학생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200명 목표를 하고 있죠? 200명 대상이 어디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조선대 기숙사하고 조선대 이공대 기숙사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기숙사에 몇 명이 있는데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조선대가 1,980명, 이공대가 250명 정도 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22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의 10%를 전입을 시키겠다는 목표로 한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저번에 학운동에서 19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했는데 다시 20명으로... 20명이 전입을 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했을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집행이 되었겠네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일단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꼭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겁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안주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가슴 아픈 것이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매칭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전에 여수시에서 30억 받아놓고 4억 매칭을 못해서 반납한 일이 있어서 신문에 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돈을 줄 때는 그 사업이 정말 적절한지, 좋은지 그것을 판단을 하고 돈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에서 돈을 얼마 댈테니까 저기 돈 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도 아니고. 물론 가점을 준다는 것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부정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인해서 지방 재정이 피폐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음식문화 전문가 육성 프로젝트,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하신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매칭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만 우리 구비로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이 가점은 있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태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좋았지 않았느냐, 광주광역시가 떡 인재 관련해서 제병 전문가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 반입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풀예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명확하게 항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돈이 맞는지 틀리는지. 풀예산이라는 것은 돈만 넘겨주면 다 집행이 끝나고 난 뒤에만 알려줍니다. 이 돈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풀예산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3억 1,17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174만 2천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용산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200만원,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4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금으로 추억의 7080충장축제 1억 5천만원, 조선대학교 본관 지붕 보수공사 5억 1,600만원, 국·시비 변동내시로 스포츠바우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예산 13억 1,976만원보다 8억 9,536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 9,73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33억 3,446만원 보다 8억 8,981만 3천원을 증액한 42억 2,4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충장축제 국비 지원 및 시비 감액에 따른 기금 1억 5천만원, 시비 3,500만원, 구비 1억 1,500만원을 재원조정 편성하였으며, 도심속의 작은예술공연 행사 시설장비 임차 300만원, 작은예술공연 보상금 600만원은 시 보조금 사업 취소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동구문화원 운영사업 시 보조금 증액으로 296만원, 예술의 거리 등 활성화 공공운영비 450만원 절감, 무등갤러리 운영지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계림꿈나무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1,04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 심사비 90만원 증액, 자운사 재난방시시스템 설치 국비 예산 미반영으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선대학교 본관 지붕 보수공사는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5억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급여인상에 따른 921만 6천원, 용산생활체육공원관리 348만원, 산책로 등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에 2,500만원, 어르신 전담지도자 급여인상에 따른 115만 2천원, 스포츠바우처 사업 2천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보조금 3억원,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20만원을 각각 본예산 대비 3억 5,809만 8천원을 증액한 16억 8,5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지원 기금 증액에 따라 200만원, 수련프로그램 운영및 활성화 지원 기금 감액에 따라 64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기금, 시비, 구비를 각각 재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계림꿈나무 도서관 기간제 근무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2,40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0쪽 기본경비는 본 예산 대비 72만 6천원을 절감한 4,7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0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등 6개 사업 낙찰차액 및 사용잔액 3,973만 6천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약사암 나한전 보수공사 등 7개 사업 잔액 1,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1페이지 용산생활체육시설 사용료가 1,76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기정보다 200만원이 더 세워 졌는데 용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는 시에서 보조 안했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전혀 보조가 없습니다. 사용료는 각종 축구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0만원 증액해서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1억원을 들여서 실제 조명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그 동안에 못했던 야간 경기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 사용료 수입을 2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조명탑이 설치가 안 되었는데 언제쯤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7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스포츠 바우처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만 7세에서 19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유소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림1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6개 관할동을 대상으로 하고, 드림스타트 팀을 관할 동을 제외한 나머지 42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애들 중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수영, 태권도, 합기도, 헬스, 검도, 탁구 등 신청종목이 6가지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탁구를 하게 된다하면 탁구 라켓을 사야 되고 수영을 하게 되면 수영복을 사야 됩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 3만원에서 6만 5천원 정도로, 종목별로 품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품목에 한해서 1년에 1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종목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6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6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 관내에 탁구장이라든가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합기도라든가 신청을 기 받아서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올 해 태권도도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6만원씩인가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사업 했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동사무소에 그 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면 끝나 버렸다고 합니다. 한 달전에도 가보고, 몇 주전에도 주민과 같이 가봤는데 끝났다고 하드라구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4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6천만원 되었는데 이 금액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 동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 하는데 한정없이 신청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받던지 할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담당직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언제해서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자치센터에 알려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할 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충장축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충장축제 부스설치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스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내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특산물 판매라든가, 먹거리 부스라든가 이런 경우는 거기에서 돈을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안내부스라든가 공용으로 쓰는 것은 축제 기획사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앞으로 13개동 음식 먹거리 장터를 할 것인데 그것은 부스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현재 거기 예산에서 70, 80년대 먹거리 부분에서 동별로 300만원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제 예산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3,900만원하고 또 부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당초에 계획은 노스페이스 앞 주차장 거기가 먹거리 부스로는 가장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빌려서 그 장소에 제공할려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천만원 임대를 달라고 합니다. 충장축제 기간동안에 쓰는 것으로요. 그리고 그 입구가 밋밋해서 디스플레이를 400만원 정도 들여서 할려고 현재 예산을 5,3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서는 별도로 지출하지 않는 것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전혀 돈을 부담 안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나마 다행이고요,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질문할 때 아시아 음식문화 인재육성 관련해서 떡산업 전시회를 합니다. 우리가 정부 사업비를 받아와서 정책적으로 사람을 키워내고, 그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회 비용에 부스 설치비가 있어요. 작년에도 주었고 올해도 줄 계획으로 1,270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왜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내고 하죠? 우리축제에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했다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떡도 팔고 했잖아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떡산업전시회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별도의 사업인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축제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전시회를 하자, 그래서 그 비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는 총무과였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충장축제때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돈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전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쪽에 부담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전시만 하면 단순하게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판매를 했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고 전시만 하면 돈을 안 받는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판매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동헌

김동헌위원

판매수익금.... 전체적으로 다 이상합니다. 판매수입금 관리도 이상하게 되고, 우리 사업으로 하는데도 돈 내고 부스 설치하고, 그래서 또 1270만원 예산 세워넣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 충장축제와 별개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별개 사안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할때는 이왕이면 떡산업 솜씨 배우신 분들이 축제 기간에 많이 오시니까 그 때 솜씨 자랑하겠다고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정도는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교육시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구가 하고 있다라고 일부 홍보도 되는 것이죠! 돈을 들여서 충장축제를 관리하고 있는 대행사업팀에 부스 설치비용을 주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올해도 들어 있어요. 돈 또 받으실랍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동헌

김동헌위원

설치한 그 비용을 충장축제 대행사 무등커뮤니케이션에 또 돈을 주고 부스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사람들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솜씨 자랑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장소를 마련하는 돈도 또 우리가 주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축제를 하면서..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축제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떡산업에서 별도로 전시회를 축제기간동안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축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김동헌 위원님 말씀은 축제에 있는 예산에서 쉽게 말해서 10억원 속에서 당연히 부스를 설치해야지 왜 별도예산으로 떡산업 부스를 설치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런 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 사업자체가 축제사업이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지출이라는 것은 저희와 관계없이 별도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답답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도 별도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별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예산중에 9천만원이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문화 뭐로 해서.... 충장축제때 무대에 올라오신 분들 왜 다 실비 보상해 줍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시로 현재 금남로 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지난번에는 동적골에서도 공연을 했고, 이번주에는 푸른길 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쭉 하면서 축제 기간에 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무대별로 공연팀을 넣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충장축제 프로그램이냐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충장축제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그 행사를 그 기간내에 하는 것이죠!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충장축제를 운영하는곳이 충장축제 위원회입니다. 세입, 세출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면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되는 수입은 축제위원회로 와서 적절하게 그 돈이 예산의 범위내로 들어와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스 설치비용이 대행사업자쪽으로 일괄적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거리 부스 설치해 주는 비용도 그러면 걷겠네요? 설치비를 받겠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받죠!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받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부스설치비가 설치 비용하고 거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는데, 전기시설, 가스시설, 수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 거의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 들어 갑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돈을 다 설치하신 분이 부담하잖아요. 축제위원회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스내신 분이 그 비용을 다 부담하고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스설치비용도 다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들이 수입이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등 커뮤니케이션으로 다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죠! 무등 커뮤니케이션에서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부스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 세군데에 200만원이 들어 갔다하면 그 세 군데에서 걷는 돈이 거의 200만원에 맞추어 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설치하는 특산품 판매코너도 그 설치비용이 20군데가 설치된다면 20군데에서 받는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의 맞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별도로 안 난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수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스설치 관련해서 일체 우리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은다는 것이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등커뮤니케이션이라는 대행사에서 설치해주고 그 설치비만큼 받는다면 비슷하다는 것이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별도로 하는 음식 부스하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특산물 판매 부스 그것은 저희 예산에 전혀 안 들어 갑니다. 지출이 안되죠.

동헌

김동헌위원

특산품 판매 부스만 안한다... 음식부스하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전통 떡산업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충장축제와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이왕이면 충장축제때 모든 행사를 하면 좋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충장축제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그것은 그 부서에서 돈을 내고 하라 하고...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출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 실과마다 부스를 설치하고 사업들이라든가 진행을 할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조사해서 그런 부스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구 홍보입니다. 우리 구 돈 들여서 정책 사업을 실행했던 것을 오신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돈을 또 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바람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각 실과에 문의하시면 축제때 무슨 부스 운영하겠다고 나옵니다. 이왕이면 따로 지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라는 것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깜짝놀랬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있는데 혹시 사서 자격을 가지고 계신분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사서직이 아닙니다. 일반 무기계약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도 답답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되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사서직을 바로 채용할 수는 없지만, 총무과에 5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선 사서직 한 명을 채용해 달라, 그것도 실질적으로 정원 관계라든가 현재 현원 범위내에서 한다면 결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무기계약직을 선택하실려면 공모만 하면 사서자격을 가지신 분은 얼마든지 올려고 할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사서직 자격 있는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동헌

김동헌위원

네. 자격있는 분을 채용하면 좋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현재 무기 계약직 채용하시는 분도 계림 꿈나무 도서관에 거의 2년이상 근무를 했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에서 사서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니고 있으니까 뽑아준 것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다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꿈나무 도서관에 2년 이상 근무를 했었고, 또 사서학과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사서직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새로 뽑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이 그대로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2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 근무했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공공도서관 작년도 예산이 기타 보상금으로 나간 집행실적이 2,924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타 보상금으로 3,348만원으로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빠져나가면서 무기계약직 급여에서 나가면 그 인건비도 확 줄었을 것인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인건비 그 자체는 기간제로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삭감을 했고, 아까 공공도서관 운영비 절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타 보상금이라것이 두가지입니다. 도서관장 실비하고, 자원봉사자 실비주는 것하고... 그러면 작년에 집행된 실적이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3,700 잡았다가 삭감해서 3300입니다. 이것을 작년 결산 수준에 맞추지않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세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계림 꿈나무 도서관에 도서관장님 한 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근로자 한분, 자원봉사자 세분 이렇게 해서 다섯분이 근무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관장님 한 분, 무기 계약직 1명, 자원봉사자 한 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학운동 도서관에도 한 명 있고, 지원 2동 작은도서관에도 한 명 있고, 전부 해서 3명입니다. 한 군데가 세명이 아니라...

동헌

김동헌위원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급여에서 나가니까 별도로 하고, 자원봉사자 세 분하고 도서관장님 한분하고 해서 작년에 지출된 돈이 2,924만원입니다. 올해 3300을 추경에 이렇게 유지해야 할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자꾸 나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출이 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림 꿈나무도서관은 무기계약직이 있지만, 지원2동하고 학운동 관계는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372만원을 절감한 것은 이 사항에 대한 예산절감분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더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3348만원이 있다고 해서 꼭 필요없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절감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를 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용산정구장 야간 사용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해결 되었습니까? 용산 정구장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야간에 사용 하는 것....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정구장을 조성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시끄럽다 해서... 그 때 시에서는 조명탑까지 시설을 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사용을 안했는데 거기에 방음벽을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실질적으로 정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북구에 가서 치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 말에 시에서 인수를 받아 왔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구팀들이 야간에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조명탑을 한번 도 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5월말경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야간에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용하는 것은 좋은 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동안 사용이 안 된 것이 주민 민원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주민 민원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해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물론 한 분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그 한 분 때문에 시설 자체를 사용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 해서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12페이지 자운사 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설치 비용이 다 깎아져 버렸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5천만원인데 당초에 작년 연말에 예산을 시에서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해줄란다 해서 예산을 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시에서 이것은 금년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 사업이니까 사업변경을 해라 해서 2012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 달라 해서 6월초에 2012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사업은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것으로..

명희

채명희위원

자운사는 전통사찰로 해당이 안 되던데 어떻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자운사에 국보가 있을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오지호 생가 이엉잇기만 해주시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주변정비 사업도 올해 있기는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캡스 유지관리비 10만원 정도 나오는 것도 얼마 안되니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76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15개 종목 20개 교실에 관내 공공장소에 배치했다고 나오는데 이분들 급료가 상당히 많잖아요. 보통 공공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채명희위원

보수도 그렇고 지도자 배치가 어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보수 사업은 체육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로라든가 광주 천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주민들이 신설을 해 달라, 또 고장이 났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즉시 이 사업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9명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어디 한 군데에 배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15개 종목에 20개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명희

채명희위원

9명이 배치된 곳만 말씀을 하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정확히 어떤 생활체육지도자를 어느 곳에 딱 정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과목을 해야죠! 어르신들 생활체육교실만 해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급료 형식으로 주는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월 급여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 체육회에서 채용을 할 당시에, 1년 단위로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급여는 얼마 수준으로 정해서 월 평균 180만원 정도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시 생체협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우리와는 상관없이 시 체육회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시 체육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77페이지 생활체육 시설물을 구간경계조정지역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철봉 간단한 것들을 새로 편입된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새로 편입된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계림1동으로 편입되는 중흥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에 푸른길 광장이 넓게 있습니다. 그 쪽에 체육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쪽에 체육시설물을 즉 어르신 허리 돌리기라든가 뒤로 물구나무 서는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또 방림동에서 편입된 지역도 공간이 있으면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현지를 가 봤더니 일부 설치를 할 장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허리돌리기 이런 것도 4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에 설치할려는 예산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81페이지를 보면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지원대상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작년에는 각 동에서 신청을 잘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4명 정도 오드라구요. 현재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서 120/100 미만인자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동에서도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면, 매달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39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쭉 이야기를 해서 15일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4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드라구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현재 동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장축제 문화예술과에서 타 축제 교류방문 현황을 지난 업무보고때 달라고 했는데 예산집행내용이 없어서 개략적으로 15번정도 타 자치단체 방문유치 현황을 102회 정도하고 무형문화재 섭외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6월 10일까지 했던 내용을 숫자, 예산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자료가 늦은 이유는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데 그 여비가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취합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도심속에 작은 예술공연, 시비가 삭감 되면서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기왕에 봄에 공연같은 거 없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에서는 공연이 없었고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 그중에서 문화예술공연에서는 동적골에서 했고 지난번에는 금남공원에서도 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줬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해서 시비를 지금 안주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두 번 공연한 것은 여기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아닙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은 없어지고.. 시에서는 어디에서 한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지난 번에 푸른자치21인가 거기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문화예술단이가요, 거기에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푸른길공원에서 한번 하더라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은 그 돈으로 한 것은 아니예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런 성격으로 시에서는 도심속의 작은 예술이 아니라 그런 사업비로 몰아서 전체적으로 공연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관광위생과장 임병숙입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1148만 5천원보다 1억 6,938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8,0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식품감시 및 대응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지원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0만 5천원, 2010년도 공중 화장실신축 및 개보수비등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690만 1천원, 잡수입으로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1,250만원,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 조정교부금 1억 5천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국고보조금 본예산 240만원 대비 52만원 삭감된 188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비 본예산 2억 3,300만원 대비 10% 삭감된 2억 70만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본예산 1,504만원 대비 10%삭감된 1,353만 6천원과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9,922만 8천원보다 1억 4,601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4,5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부문 예산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건전위생문화 정착분야에 위생업소관리 및 지도단속 사무관리비로 기정대비 10%절감 7만 7천원 감액, 구도심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맞집소개 책자 발간 25만원,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유지관리비 225만원, 구 수협앞 파손된 관광안내도 보수를 위한 70만원, 합동 단속 및 심야단속 국내여비 위생단속관리 지도단속 카메라 구입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해 각각 예산절감을 위해서 108만원, 27만, 756만원을,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국고보조금 188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시보조금 360만원과 구 부담금 120만원, 국민다소비식품안전성검사 부정불량식품유통근절, 식중동 예방활동에 각각 본예산 대비 10% 절감한 248만 4천원, 18만 9천원, 45만원, 58만 5천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675만 천원을 증액한 3,9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맑은물보전관리분야로 공중화장실 관리후 공중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원 시도보조금 1,353만 6천원, 구부담금 580만 2천원,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공공운영비 61만 5천원, 예산절감에 따른 국내여비 180만원, 수질오염 예방관리와 절수기설치 관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각각 1,158만 4천원, 237만 6천원을, 공중화장실신축 및 개보수비 시보조금 2억 70만원과 구 부담금 8,601만 9천원, 여성공중화장실 설치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1억 1,490만 1천원 증액한 5억 4,089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324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 재무활동분야로 전년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7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원활한 관광위생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관광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87쪽 공중개방화장실 편의용품 등 해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됐잖아요? 우리가 구간 경계조정이 되면 화장실이 많이 늘어날텐데 이런 관리비용이 절감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없으시겠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일단은 공공운영비로 60만원 편성했고 방금 말씀하신 편의용품 지원은 있는 예산에서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전부 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주유소나 대형마트, 거기는 지원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소규모 적은 화장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그 예산으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여성 전용화장실, 예산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되는데 장소나 위치, 또 여성전용화장실의 성격이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화장실을 개방한 뒤로 그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여러각도로 조사해봤습니다. 푸른길공원내에는 설치가 어렵고 그 주변에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부지확보도 어렵고 그러던 중에 이번에 시에서 채명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여성친화적인 측면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측면에서 1억 5천을 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성화장실 친화적인 측면에서 화장실을 지어야 할 측면도 있고 푸른길 공원에도 있어야 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푸른길 공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옆에 푸른길 공원과 인접해 있는데 거기 집 한채가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남자화장실이 없고 여자화장실만 있는 곳이 여성전용화장실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여성친화적, 여성전용화장실의 특성이 있을 것인 데 그 특성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물론 시에서는 여성친화적인 측면에서 화장실을 지으라는 용어로 1억 5천을 내려줬는데 우리 구 형편상 여성친화적인 여성화장실만 지을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짓되 여성화장실을 많이 짓고 남성화장실은 없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7대 3으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데요. 시에서 채명희 위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확보한 여성친화적인 것인데 그대로 해야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구 형편상 여성전용화장실만 하면 안되잖아요. 남자들도 편리를 봐야 되잖아요.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명확하게 명실상부하게 여성전용화장실이 들어서야 되는데..하여튼 그렇습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여성화장실을 확대하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화장실을 주로 짓되 만약 여성화장실을 지어서 남자화장실을 술마시고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화장실에서 무지막지 불평등을 받아온 것도 여성들이거든요. 여성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저희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병원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성들한테 암묵적으로 화장실 사용문제에 있어서 폭력적으로 사회구조가 있어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자고 시범케이스로 여성전용화장실을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접근해버린다면 심각하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그래도 여성화장실을..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도만 자꾸 그러시면 안되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남성화장실을 별도로..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죠, 그건 다른 예산에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같이 짓되 문은 따로 따로하고 남성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여성친화적인 측면에서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여성, 어린이, 노약자, 그렇게 말하고 물론 여성친화 전용화장실이 아니고 5개구가 다같이 남자화장실을 옆에 조금 붙이는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안병강위원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화장실 위주로 하는데 남성화장실을 조금 붙이는 식으로 5개구가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여성화장실을 한 개라도 전용으로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여성들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화장실,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술적으로도 이쁘게 한것 같고, 제가 여쭈어볼 것은 86쪽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확충, 밑에는 명예활동비가 있는데 처음으로 신설됐나봐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관내 위생업소 있이요. 여관이나 그런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명예위생감시원을 시에서 재교부를 해줬어요. 시비로,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75대 25 비율로 관내에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중위생 감시원은 여관이나 그런데 보고 어린이 식품안전..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식품 따로 있고 공중 따로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85쪽 위생업소관리및 지도단속, 하단에 보면 구도심 맛집소개 책자로 해서 새로 250만원 예산편성하셨네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2500원 들여서 천부를 만드신다고 배부처는 어디로 배부하시려고 하나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동구관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식품업소를 했는데 만들어서 모텔이나 여행업, 그런곳에 배부하고 각 동에 배부하고 활성화차원에서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은 데 2500원이라고 한다면 요식업을 소개한다고 하면 칼라도 사진촬영해서 기왕만들려면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2500원짜리 책자가 과연 좋게 나오려는지 그게 좀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저희가 표본으로 해봤거든요. 칼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순

이선순위원

몇 페이지 정도로 했어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약도도 그려넣고 그 업소의 구체적으로 수용인원, 주차가능대수...,

선순

이선순위원

구도심이라면 어느쪽을 홍보하시려고 하나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해당되지만 주로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시내에 업소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충장로, 금남로, 구시청 등 업소가 다른 곳보다 집중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기왕에 책자를 만드신다면 현재 전체적으로 맛집 소개를 한다면 우리 동구에 전체적으로 배포를 해야 그쪽 주민들도 좋지 않을까...

고려해보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대후문에 가면 지산1동같은 경우도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싸고 저렴한 업소들이 많아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업주들이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소개해 준 다고 하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선순

이선순위원

왜 그럴까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모르겠네요.

선순

이선순위원

기왕이면 고루 소개를 해 주십시오. 충장로쪽도 좋지만 고려해 주십시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사족하나 달겠습니다. 최근에 역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방송에서 맛집소개된 곳이 맛없는 집이 많다, 그래서 이 홍보물도 허위나 과장광고로 해서 우선 우리가 알린것은 광고효과를 어디에 어떤것이 있다 이런것이 강하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지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신뢰있게 홍보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관광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442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7,53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871만 7천원, 잡수입은 2,867만 3천원등 기정예산대비 6,73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에 1,3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수입에 기초질서 지도반 운영 4,000만원, 자원봉사센터활성화 4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추진 8,500만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1,8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 4,40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억 3,865만 3천원보다 9억 566만 천원을 증액한 97억 4,3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능동적 조직문화창출 분야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기정예산대비 8,330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능률향상 세부사업으로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리증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은 2011년 예산편성지침변경에 따라 당초 포상금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은 여비 80만원 감액, 구정유공포상금 75만원 증액, 청경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8만원 증액, 상용노조단체교섭장소 사용료 80만원 증액, 공무원자녀 학자금지원 1억 5천만원 감액, 공무원 부조 급여지급에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청경피복비 280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직 활동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민방위 역량강화분야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16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실시 일반운영비 37만 3천원 감액, 일반보상금 통.민방위대장 교육비 114만원 증액, 민방위중앙교육 입고자 여비 44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대비 164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로 252만 2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95쪽 자치행정역량 강화분야입니다. 자치행정역량 강화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억 5,349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700만원 감액, 자치센터 활성화지원 2,600만원 증액,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1,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3,5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행정지원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동 민원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43만 2천원 감액, 자산취득비 600만원증액, 동 청사관리 600만원 증액, 통장수당 1,640만원 증액,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일반보상비 1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중국 광주시 월수구 교류 일반보상금 182만 9천원 감액, 국제 자매결연 국외 여비 업무 150만원 감액, 국제교류연수 국외업무여비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로기구입 등 576만 9천원 증액, 자율방범대 지원 400만원 증액, 포상금 3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초질서참여 사회단체지원에 600만원 증액,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 253만 8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은 공동회장단 해외연수 여비 천만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자매결연활성화 일반운영비 320만원 증액, 여비 25만 7천원 감액,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마을육성에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시민의식 정착 세부사업에 설명드리면 기초질서지키기 일반운영비 1,450만원 증액, 기초질서지도반 운영 4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분야입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기정예산대비 7억 9,691만 5천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무기계약 근로자 부담금 5,396만 5천원 증액, 성과상여금 7억 4,268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하수관리 연금부담금등 1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15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재무활동분야는 재무활동분야 보조금반환금 3,8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1쪽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4,015만 2천원 대비 기본경비 195만 1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총무과와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질의전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순방하고 계시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구청장님 동순방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가 내일 추경심의를 해야 되는데 23일 변경이 되어서 심의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변경된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사유는 동에서 날짜 변경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의회에 통보를 드렸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

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이런 행사로 인해서..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실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장소를 대여하다 보니까 서로 장소대여 협의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 잡수입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북한배합사료생산공장 증설 사업해서 2,867만 3천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것이 2009년도에 시청하고 5개구청에서 북한에 배합사료생산 공장증설사업하는데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주관은 광주전남 대북교류협의회에서 주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청하고 5개 구청에서 2009년에 1회 추경때 3천만원 편성해서 보조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일단락되어서 1,359만 3천원이 사업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업비가 남아서 돌아온 돈이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지카드 제휴기금으로 1,200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2010년도 민간보조금 결재전용 카드 적립포인트라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 주면 보조금이나 민간이전하는 것들이 대부분 카드로 사용하고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카드를 사용못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적립된 포인트가 예산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좀 해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도 보조금줄,때는 그것을 주지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리고 95쪽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시에서 준 예산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에서 주민참여확대와 공동체 형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5개구청 1개동씩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5개구청당 1개동씩 창조마을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 주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지금 창조마을을 하고 있는 계림1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98쪽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운영을 보면 공동회장단 해외연수를 가는데 구청장님 해외연수비용이라는 거죠? 천만원 서있는 것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미국 국무성 시행 국제교류 연수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회장단 18명에 한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수를 가자, 연수계획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연수내용은 미국 국무성을 방문해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 및 한미협력 관계, 미국 헤리티지를 방문해서 미국의 대북정책 및 동북아정책, 평화연구소를 방문해서 미국의 동북아평화정책, 미국의 우리로 말하면 시장군수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방문하게 되고 LA시청 카운티 방문해서 지방정부기능, 재정확보 및 지역 개발정책,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방문해서 지방정부 녹색에너지개발정책, 캘리포니아 관광청을 방문해서 지방정부의 축제 및 관광산업진흥정책, 하와이 태평양 ...???를 방문해서 미국의 세계안보전전략 및 동북아시아 안보전략등으로 연수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자격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급에 있으신 분들만 갈 수 있는 연수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좋네요! 내용도 아주 좋네요! 구청장님만 보낼 수 없잖아요, 수행이 가야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수행이 가는 계획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101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2010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2억 8천 정도 소요가 됐는데 증액해서 3억 8천 정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우리는 인건비중에서 4대보험, 그것만 주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될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수하고 4대보험료, 기타등등, 퇴직금...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보수는 우리한테 편성안 돼서 잘 모르겠고 여기 보면 기정액있고 예산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부담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넣어 준 것이고 퇴직금관계가 연초에 한분 나갔고 연말에 한 분이 예정되어 있어서 모자란 금액만 편성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추후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어떤 사항 확인을 말씀하십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보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보수는 저희가 안하고 4대보험만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4대보험만 총무과에서 주고 나머지 무기계약직 보수는 일괄 회계과에서 지출합니까? 각 실과에 무기계약직 보수가 배정되어 있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무기계약보수는 어디에 물어봐야 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무기계약직 보수를 알고 싶다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예. 2010년도 결산서류하고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로 줘보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입니다. 91쪽 맞춤형복지제도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31명으로 추경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657명이었는데 왜 숫자가 달라집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병강

안병강위원

본예산에 포상금으로 들어 가서 복지포인트가 65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730명으로 됐을텐데요.

병강

안병강위원

730명이면 단위당 액수가 다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어떤것을 말씀하십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본예산에 추경으로 늘어났잖아요. 포상금 과목에 있다가 옮겨지면서 액수가 달라졌잖아요. 증액된 사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900포인트였는데 시청이 1300포인트, 광산구가 천50포인트, 다른 구청이 천포인트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간 사기문제도 있고 형평상차원도 있고 그래서 천포인트로 하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7312명이면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 731명인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지금 상용직들은 교섭을 하고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임금전반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기간제로 1년단위, 2년단위,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해당이 안 되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기간제는 안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데 상용직이 미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고 상용직 하면 어떤 것이 상용직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상용직이라 하면 통상 무기계약을 상용직이라고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계약직인데 상용직처럼 계약을 갱신하는 직종도 있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불가피하게...

병강

안병강위원

5년, 6년 이렇게 일하고 있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2년 이상

병강

안병강위원

해당사항이 없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기간제 1년 단위 기간제, 2년 단위 기간제로 공무를 집행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사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상용직과 다름없이 일을 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열외됐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이번에 100포인트가 증액되는 과정에 있어서, 10만원이죠!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번에 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은 교섭대상범위에 구속을 받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무기계약만...

여기에 기간제이면서도 상용직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열외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 일은 상용직처럼 앞으로도 그 일을 본인이 그만두지 않은 한 계속 할 것이고 이런 처지에 있는 직종있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범위를 총무과에서 고민을 해서 넓혀서 이 사람들이 같이 차별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직접 서비스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 질문이자 제안입니다.

그것이 지침상 추진하는 일이라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고민해보겠다고 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것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예산부서와 해당부서와 얘기하고 있지만 총무과에는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95쪽에 자치센터활성화 지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무관리해서 2,600만원, 동별로 200만원씩 어떤 지원금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활성화 2백만원은 동별로 해서 2,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충장축제도 있고, 동별로 나름대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번에 제가 발의한 충장축제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충장축제때의 부담, 작년에 제일 부담이 컸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명목으로 사실 충장축제와 다르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에서도 주민들의 부담이 없이 흔쾌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충장축제가 흔쾌하고 자발적으로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아까 김동헌 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연수내요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서 좋은 행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8분이 가신다고 했던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대상자가 18분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단이 18명입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회장단이면 광역 시도대표, 시장군수구청장 각 자치구별 대표... 18명이라 이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한 경과와 연수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미 국무성을 방문하고 헤리티지 재단을 방문하고, 평화 연구소를 방문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와 닿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방문해서 연수를 하고 오는 것이 남북평화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천만원 예산이 전체 예산을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나 광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겁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회장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18개 자치단체 예산에서 집행이 되겠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협의회에서도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저희 청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 가시는 것인데 이 앞전에도 계속 대표를 하셨는데 그 때도 안가시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도 영광이죠! 광주 대표 누군가는 가야 되고, 국가 지원이 아닌 협의회 자체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첨부되어온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를 하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18명이 가게 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매년 갑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아니요. 매년은 안갑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한 기에 한 번 정도?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렇죠!

병강

안병강위원

3선이신데 두 번은 안 가셨는데 이번에는 가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온 공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김동헌 위원과 안병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91페이지 복지포인트 731명은 정규직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일반공무원하고 청원경찰, 무기계약,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일인당 백만원으로 잡아져 있네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타 구청은 백만원 이상인데 우리는 90만원 밖에 못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10만원 해서...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92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1억 5천이삭감되었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예년의 예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정도 편성해라 그렇게 지침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쯤 되면 한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산을 가정산해서 이 정도는 소요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정도 돈이 남은다 하길래 감액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통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선진시민정착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동구노인회로 내려온 돈을 저희가 받아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4개월간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명희

채명희위원

동에 백만원씩 내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기초질서 지키기 상사업비로 해서 시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8,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에서도 계속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99페이지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사업이 있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녹색생활 실천마을은 가정과 마을에서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비롯해서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282개 자치단체에서 금년에 72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계림동 금호타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받아서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사업 1,300만원, 사무관리비, 재료비도 나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에 처음 실행한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운림동 라인 2차 아파트가 선정 되어서 천만원 받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에는 계림동 금호아파트이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4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실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지원동, 산수동 2군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간식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편성은 잘 하셨습니다. 저희 지산동을 보면 지산 파출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 내느냐 하면 지산동 자율순찰대원들이 14명인데 여름에 더우나, 겨울 엄동설한이나 생업을 마치고 저녁내내 조대가 있기 때문에 학교근처에서 방범 순찰활동을 많이 합니다. 현재 지원동, 산수동에 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알아보셔서 공평하게 고생하시는 분들 간식거리라도 할 수 있도.... 지산동 같은 경우도 14명이 정복을 입고 순찰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산동도 자율방범대라는 말씀이십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순찰대원이 있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기왕에 세우시는 것인데, 그 분들이 알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수2동 자율방범대는 계림2동, 산수 1, 2동, 지산 1, 2동까지 포함해서 대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산 2동 14명은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산수동의 자율방범대원이 전체가 다 해서 36명입니다. 36명이 다 방범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수 2동의 방범순찰대원들은 여기에서 몇 분 포함 외부인까지, 이 모임에 들어오지 않는 순찰대원까지 포함해서 순찰 활동을 하고, 우리 지산동 순찰대원들은 36명안에 14명이 순찰대원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인원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순찰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잔식비를 줄 수 있도록 해야지,방범대원 모임 운영비로 지출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지원동이나 산수 2동에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실제로 지산동도 간식비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운영 지원비로... 생업을 마치고 그 고생을 하고, 엄동설한에도 잠바 입고, 군봉들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은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아까 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에도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800만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 수습비가 명시이월이 3,2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명시이월로 표시된 것은 2009년도 신규임용 후보자 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습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09년 10월 22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했고, 또 이렇게 돈이 남은 것은 우리 구에 8명이 배정이 되어서 실무수습을 하다가 타 구청에 결원이 발생해서 그 쪽으로 6명이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수습비는 구비로 하지 않고 시비로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에 반납하는 것도 명시이월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수습기간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면 이월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던 것이고, 당초 8명이 수습을 하다가 타 구청에 결원이 있으니가 그 쪽으로 6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명만 임용하게 되어서 나머지 시비를 다시 시청으로 반환을 하게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기초질서 지키기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단체나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것을 적절치 않는 단체에 지원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기초질서지키기에 돈 나온 것 중에 말씀하시죠?

병강

안병강위원

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산서에 보면 600만원 나왔는데, 새마을, 바르게, 방재단, 자연보호협의회, 동구사랑 여성회, 녹색어머니회에 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6개 단체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 129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37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건환경개선사업 등 도로개설 지구, 잔여지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대료 및 변상금 부과로 세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3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 수입 4백만원을 증액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대체 취득한 차량에 대해 매각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전화 회선 예치금 환수에 따른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176만 7천원, 사회지표조사에 72만 7천원을 시보조금 내시액 삭감에 따라서 감액 하였습니다. 구)동구청사 긴급보수비 6,120만원, 국유재산 관리에 2,860만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276억 1,691만 5천원보다 25억 7,058만 8천원을 증액한 301억 8,7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라 28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라 96만 1천원, 시설비 청사유지관리에 2,500만원, 구)동구청사 보수비에 시 보조금 6,120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유재산관리 시비 보조금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투명한 회계관리 단위사업으로 계약 및 지출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92만 2천원, 복식부기회계운영 사무관리비 46만 5천원을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38만 5천원, 행사운영비 50만원, 국내여비 14만 4천원, 재료비 24만 5천원을 각각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쓰레기 원천감량 및 재활용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에 3,500만원, 2010년 복지정책 평가시상금으로 2개과 사무용 비품 구입으로 1,500만원, 기초질서 상사업비로 노후 책상 교체 구입에 650만원, 3층 상황실 에어컨 노후에 따라 구입비 2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 25만 9천원, 전산시스템 보강 공공운영비 243만 8천원을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동구청 홍보용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에 따라 27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기초질서 상사업비로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사업 사무관리비 14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구민정보화 교실 강사수당으로 480만원, 보조강사 수당에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라 5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민정보화교실 수료식 개최에 따라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단위사업으로 경제통계 통합조사 사무관리비 시 내시액 변경에 따라 176만 7천원을 시비 및 구비를 각각 감액하였으며, 사회지표조사 사무관리비 시 내시액 변경에 따라 7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에 2011년 공무원 보수 5.1%인상 및 보수체계 변경등 본예산에 미반영분 인건비등을 23억 5303만 4천원이 증액된 280억 1,3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 사업으로 기본경비사업 사무관리비 98만 4천원, 국내여비 563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백만원이 증가한 2,600만원을, 5급 신규 변동, 공원녹지과 신설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3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05페이지 구 동구청사 정밀진단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된 것입니까? 워낙 낡기는 낡았는데...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구 동구청사는 70년대 건물인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급에 가까운 C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시간나셔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합니다. 저희들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 재산이기 때문에 구비로서는 할 수는 없고, 임대수입 나오다고 해도 별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도 연말에 1,200만원이 와서 우선적으로 3층 슬라브 떨어져 ㄴ나간 것 보수를 하고 또 전에 동구청에서 사용했을 때 4층 옥상에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철거를 했는데 회의실을 약간 높게 하다보니까 전에 모래 골조를 타설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보강공사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동헌

김동헌위원

D급 가까이 된다면 올해 긴급보수를 하더라도 계속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계속 돈만 넣는다고 해서 될 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107페이지 사무용 비품이 있는데 복지사업과, 주민생활과 30만원 * 25개 * 2개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 줄려고 하고 비품이 무엇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책상하고 의자인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캐너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것인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동구청 홍보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서 3월 통계의 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천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편리하기는 합니다. 유일한 저희 사업입니다. 전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안해서 구청의 홍보를 한다든지 할 때 시기를 놓쳤을 때의 상황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형편이 어려워도 해 달라고 사정해서 계상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좋습니다만 어플리케이션에 담을 내용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간단한 구 홍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만 할 거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특색있게 다양하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른 구는 방송국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허용되어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용도의 어플이라고 하면 우리 스마트폰으로는 얼마든지 홈페이지 접속해서 볼수 있어서 다양한 내용을 고민해 봐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라면 꼭 지금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다음으로 넘겨도 관계없는 것인지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0에서 112페이지까지인데 인건비 예산들은 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처우개선비 일괄 삭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번에 보수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가 기본 봉급으로 합산되어서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언제쯤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1월부터 그랬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동구청 청사유지에 있어서 D급이라고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구 동구청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 그래요. 저는 현 동구청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여기 동구청도 뭐가 문제냐 하면 2013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에 발 맞추어 우리 동구청도 뭔가 좀.... 우리 동구청도 그때쯤에는 자주 고객들이나 손님들이 왕래를 할 것인데 우리 동구청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저녁에 지나가다 보면 KT 건물은 조명으로 해서 야간에도 멋이 있는데 우리 동구청은 암흑속에 있어서 동구청인지, 뭔지 좀 그래요. 그래서 동구청을 나타낼 수 있는 간판을 글씨로 만들어서 LED 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가 빛이 가득하다는 빛의 고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혀 그런 기미도 없습니다. 냄새도 안납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면 거기는 저녁에는 빛으로 해서 야경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충장 축제 끝나고 손님들을 모시더라도 손님들이 지나가더라도 여기가 동구청이구나, 동구청도 역시 빛의 도시답게 괜찮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건의드립니다.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구청 홍보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있는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말한 사람이 전국에 넘쳐납니다. 빨리 따라가야 되고, 일반학교에서도 스마트폰 웹 개발을 하고 있고... 만약 동구청 어플리케이션 웹 개발을 해서 동구청을 치게되면 스마트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바로 고충을 입력해서 쏘고, 그러면 바로 동구청에서 답변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위기상황이 닥쳐도 스마트폰으로도 다 할 수도 있고, 또 동구청 충장축제 홍보영상도 바로 들어 가서 볼 수도 있고, 충장축제가 언제지 하면 그 날짜도 언제든지 열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컴퓨터 있는데 까지 인터넷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에 한 김에 웹개발을 잘해서 동구청이 빛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박대현 위원님께서는 언제나 전산관련해서는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이 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지금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려면 보통 3천만원 이상 주어야 작품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네. 천만원도 적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KT에 사정을 했습니다. 돈은 없고.. 너희가 우리 구청옆에 더부살이하지 않느냐 우리가 큰 집이고... 사정을 했더니 거기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105페이지 국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국유재산 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과마다 다 다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럼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관리는 어느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2800만원 세워진거...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국유재산이 650필지 정도 됩니다. 면적은 25만 3천 평방미터인데.. 거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해년마다 국유지 관리차원에서 국비인데 시에서 받아서 관리하는데 쓰라는 돈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관리하시는 관리인들에게 주는 돈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측량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수수료 등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1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2.5톤을 구입했는데 쓰레기 원천감량 및 재활용우수기관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 받은 돈으로 샀다는 것이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명희

채명희위원

차를 사라고.... 잘 하셨네요. 그러면 이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편성이 되게 되면 구입을 하게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예산편성에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두 달전에 의회사무과를 업무상 갈 일이 있었는데 이따 가시면서 꼭 한번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쇼파를 보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가져다 놓았는지 쇼파가 한 조가 있는데 쇼파가 8개가 놓아져 있는데 종류가 디자인이 5가지 정도 됩니다. 재활용품을 가져다 쇼파로 놔둔 거 같아요. 외부에서도 손님도 오고 그러는데 이러시면 안되겠죠! 책상을 보면 책상도 다른 사무실하고 의회사무과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꼭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210억 8,198만원보다 24억 4,371만 6천원이 증액된 235억2,5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53억 8천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158억 8천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억 5천만원과 재산세 1억 5천만원 및 과년도수입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24억 2,931만원 보다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26억 8,231만원으로, 스크린경마장 레저세 수입 증가로 징수교부금 수입 4,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증액하고, 2010년 지방세 징수율 제고평가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이월금 8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29억 1,667만원보다 16억 3,323만 2천원이 증액된 45억 4,990만 2천원으로, 2011년 지방세연구원설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43만 4천원과 종합부동산세 징수금액 증가 예상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를 기정액 29억 1,667만원보다 16억 3,279만 8천원이 증액된 45억 4,9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자동차 관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시세인 주행세 수입증가로 기정액 3억 5천만원보다 1,348만 4천원이 증액 보전된 3억 6,3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보조금은 201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4,400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3억 9,735만 9천원보다 1,590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1,3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분야는 1,834만원이 증액된 3억 3,875만원으로 117쪽 지방세부과에 3,503만원이 증액된 1억 6,149만 7천원, 117쪽 개별주택가격조사에 533만원이 감액된 6,287만9천원, 118쪽 체납세 징수에 25만 6천원이 증액된 4,588만 천원을, 118쪽 세정업무지원에 1,055만 6천원이 감액된 3,495만 3천원과, 118쪽 세외수입운영지원에 106만원이 감액된 2,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기정액 7,694만 9천원보다 243만 천원을 감액한 7,4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7페이지 부동산 교부세가 있습니다. 16억 3200이 늘었는데 정부에서 내시를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저희가 추정해서 45억이라고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일정정도 내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부동산 교부세는 편성당시 교부율을 상향조정 한 것을 하향해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45억은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라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교부율 내시액이..

동헌

김동헌위원

2010년도 교부율로 편성을 해라...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117페이지 출연금이 있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지방세 연구원이 금년 4월 20일 개원을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광주에서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아니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지방세 연구원 설립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등을 위해서 지방세 연구원을 4월 20일날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분들이 12분이 있는데, 광주에서는 동구 부구청장님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연구원이 이사회 개최를 4회 했는데 이사장님은 전 충청북도 지사인 이원종 지사님이고, 원장선생님은 행안부 2차관을 지낸, 박병규(?)씨가 지방세원장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43만 4천원을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할 것이고, 보통세 만분의 일을 매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만분의 일.... 그것이 86만 8천원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구비가 절반이고 특별보조금이.....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118페이지 세정업무 지원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엄청 감액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됩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지방세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2010년말에 구청 통합 전산망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지방세 전산관리 서버가 별도로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되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4,030만 7천원 증액된 4억 3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총 831만 8천원 증액된 2억 6,04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환경개선 2,5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입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1,074만 4천원 증액하여 8,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37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사업별 세출분야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3,590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1,30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쾌적한 민원실 조성,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시스템 운영에 당초 예산 대비 492만 3천원이 증액된 6320만 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당초 예산대비 207만 5천원 증액된 1,2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636만 2천원 증액된 1억 6,219만원입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인건비를 반영하여 당초예산대비 627만 9천원이 증액된 807만 9천원을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 지가관리 감정평가 검정수수료 등 예산절감에 172만 2천원을 반영 효율적 토지 정보관리에 2,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당초 예산대비 59만 4천원 증액된 8,320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구간경계 조정에 따른 제적화일 및 제적부운반비, 예산절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구간경제조정 제작서가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59만 4천원이 증액된 5,869만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여권대행업무 및 가족관계 등록업무 집행잔액과 이자, 디지털 지적구축 인건비 반환으로 4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123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5개월동안 기간제로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행정정보일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오류자료가 있습니다.6969건이 현재 있는데 그 건을 추적해서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럼 채용하셨어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통과되시면 하실 거에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21쪽 신속한 민원처리, 구간경계조정 측량수수료라고 있는데 245만 8500원이 있는데 이 정도면 구간경계조정 측량할 수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북구로 주는 필지거든요. 그래서 도로 2필지를 4필지로 나누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 만료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북구에서 받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구에 줄 산수동것을 했다는 거군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예.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받는 것은 북구에서 하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결정도 안났는데 해서 줘버렸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우선했죠.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122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해서 도로명주소에서 송달고지 도급용역비하고 송달고지실적급 용역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급용역비는 무엇이고 실적급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같은 것인데 시에서 교부를 할 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차피 방문고지할 때 필요한 6400정도 되는데 왔을 때 연초에 준것하고 그 다음에 준것이 특별교부세로 온것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똑같은거라는 거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예. 비슷합니다. 우리가 돌릴 때 통장수당이 있고 우편요금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급용역비는 우편요금이고 실적급 용역비는 직접 배부하는 통장님께 주는 비용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123쪽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도로내 대지관련해서 여쭈어 본것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쪽에 물어보시라고 해서 여쭈어 봤더니 자료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회의도 붙이고 해서 6월달에 가서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도로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지목들이 있습니다. 그 현황,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개인땅이 도로로 들어 간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미불용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인권위원회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와서 그것을 시에서 다 조사를 한다고 건설과 회의도 붙이고 그랬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인권위원회에서 하는거에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조사하는데 대지면 대지, 임야면 임야로 전부 나누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원을 써서 토지별로 모양이 바뀌었다거나 어떻게 됐다거나 조사를 하잖아요. 그럴때 자료가 안나오는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도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가사들한테도 물어보았는데 자기들은 서류상으로 평가를 하지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개별공시지가 매길 때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평가사들이 서류상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기본조사는 있고 주변은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 10개 샘플조사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예. 표준지가에 의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정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동구민의 소리를 전해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보면 쉼터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대체적으로 와서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5개구청중에 우리 동구청이 가장 커피숍같고 편안하고 모여서 담소하기 좋고 민원담당직원들이 친절하다, 이런 칭찬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계신곳에서 좋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다만 의자나 커피자판기나 그럴 수록 남이 칭찬해 줄 때 더 쾌적하게 잘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동구청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봉사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그것도 명암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것을 총무국장님이 애로사항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만 뽑아서 마시는 사람도 있고 토, 일 직원들이 있든지 말든지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종일 보낸 사람도 있고 쫓아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종진

조종진위원

그것도 동구민이니까..그래도 그 분들이..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동구민이 아닌 사람도 오니까 문제죠.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광주시민이니까, 넓게 봐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 277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과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억 5,542만 9천원 대비 1,466만원이 증액된 5억 700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용입니다. 인건비는 정례회 속기록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23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3,671만 8천원 대비 114만 7천원이 증액된 3,78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증·감액이유를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의회안내 및 홍보책자 제작비용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여비는 기정예산 717만 6천원 대비 71만 8천원이 감액된 6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 24만원 대비 2만 4천원이 감액된 2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 640만원 대비 도서구입비 6만원이 감액된 6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회운영위원회 방송장비 이전 설치비용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대외활동 강화비용입니다. 의회비는 기정예산 1,664만원 대비 1,090만원이 증액된 2,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증액이유를 살펴보면, 의원 공무국외여비는 기정예산 1,264만원 대비 790만원이 증액된 2,0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기정예산 400만원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예산 3,880만 8천원 대비 112만 1천원이 감액된 3,76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 감액이유를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47만 2천원이 감액된 897만 5천으로 국내여비는 10만 8천원이 감액된 2005만 5천원으로, 자산취득비는 54만 1천원이 감액된 487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별 예산절감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저는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짜실때는 의원실에 보면 전부 다 프린트들이 80년대도, 이선순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재활용센터에서나, 고물상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프린트입니다. 지금 현재 그 프린트 정품 잉크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거 2개 살 돈이면 프린트 일반용 복사까지 되는 것을 살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내년초 예산세울때 꼭 세워서 전체 의원방에 그런 시설들을 바꿔주시면 또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고 복사도 가서 할 필요도 없고 저렴한 가격으로 칼라, 흑백 프린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위원님이 필요한 예산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산 제출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의원간담회때 의견수렴과정에서 의회사무과장께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총무국장님과 회계과장님 계실 때 얘기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계시는데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우리 의회사무과는 소파가 한 조인데 디자인이 5, 6개에요. 과장님 아시죠?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손님이 오시면 보기 싫으니까, 사무용품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요건이 좋아야 되는데 사무용품도 갈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후에는 빠지지 말고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파를 보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그래서 금년 전체적인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저번 추경예산에 부의장 님실 집기만 구입해서 하고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 저런것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발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세우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사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실과 예산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할 때는, 다른 실과에 과장님이나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런면에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 재정도 어려우니까 내부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될 수 있도록 고생을 해 주시면 하는 당부말씀 올립니다. 다른 실과보기 죄송해서요.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명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5,543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818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억 4787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7,796만 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의료사업수입에 1,138만 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억 3,649만 6천원을 증액하고 44쪽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4,968만 8천원이 감액된 등 19억 7,747만 8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557만 2천원이 증액된 4,594만 4천원, 국민건강증진 기금은 3,271만 5천원이 감액된 10억 6,671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은 2,254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6,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8,64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25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총 7,096만 8천원이 감액된 23억 8,5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41쪽에서 244쪽 건강증진관리는 1,354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2,527만 6천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한방기능보강사업에 1,786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노인 만성질환 검진사업은 4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쪽에서 250쪽 모자보건 및 저출산극복은 6,249만 3천원을 감액한 4억 3,862만 7천원으로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324만 천원을 증액하고 난임부부 지원등 7개 사업에 6,824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임산부옆산제 지원사업은 사업폐지로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에서 254쪽 정신보건관리는 6,489만 2천원을 증액한 6억 2,913만 6천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등 7개사업에 7,880만 8천원, 정신보건시설종사자특별수당 480만원을 신규보조 사업으로 증액하였으며 은빛노후 치매관리 사업 80만원 및 치매노인 사례관리 사업은 사업폐지로 1,791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에서 259쪽 방문보건관리는 2,124만 8천원을 감액한 3억 2,736만 7천원으로 대사성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 9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방문보건사업운영 등 5개 사업에 3,02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62쪽 암등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인 7431만 8천원을 감액한 5억 2,895만 4천원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등 3개 사업에 3,495만 4천원을 증액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등 2개 사업에 1억 92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 구강보건관리는 63만 천원을 감액한 1억 3508만 2천원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에 9만 2천원을 증액하고 자체 구강보건사업은 72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62쪽에서 264쪽 일반 의료서비스제공은 928만 7천원을 증액한 1억 135만 5천원으로 내소자 급만성관리 등 5개사업에 431만 3천원을 감액하고 임상병리검사에 1,015만원과 신규보조사업인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총 3,369만 6천원이 감액된 5억 6,2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64쪽에서 266쪽 전염병 예방관리에 441만 5천원을 감액한 5,438만 5천원으로 결핵환자관리 등 4개 사업에 444만 5천원을 감액하고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사업에 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 방역활동 강화는 2억 5,586만 3천원으로 자체 하계방역소독사업은 예산절감으로 총 1,557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66쪽에서 268쪽 예방접종관리는 1,370만 6천원을 감액한 2억 5,221만원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326만 4천원을 증액하고 예방접종사업 보건소 소아무료예방접종 사업에 1,6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164만 8천원을 예산절감하여 8,65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010년도 보조금반환금 1억 5,156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보건소 수입에 종류가 어떠한것이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진료수수료가 주이고 정신보건센터 임대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신보건센터 사무실 임대수수료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임대수수료가 아니고 거기 한 사람당 이용하는데 2만원씩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물리치료실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 주민이 아닌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일정정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요. 우리구 주민이 이용하면 무료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 학동쪽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방림동에 계신 분들이 오신다면서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학동물리치료실은 저번에 김동헌 위원님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안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하루에 13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왜 줄어들었냐면 재개발사업과 신규로 한의원이나 병원들에 물리치료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해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는 남구 방림동 주민들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두명 정도 이용합니다. 거기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65세이상만, 65세이하는 안받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건의를 드리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풍향동지역이 계림동으로 편입될 예정인데 구청장님이 동순방하실 때 들어보면 오신 분들이 동구로 오길 참 잘했다, 그래서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도 동구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물리치료실을 풍향동 인근에 계림2동사무소에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런 공간이 있으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250쪽 엽산제 지원 보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해서 영유아수당, 보육시설에 선생님들께 아이사랑 수당을 지급하면서 더불어서 엽산제도 지급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왔는데 시비가 전액삭감됐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접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 임산부에 대한 엽산제 지원은 안하는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급은 하고 시에서 별도로 750만원을 작년 확정내시하기 전에 시책사업으로 했다가 그후로 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시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올렸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우리는 이 엽산제는 어디에서 지원해 주나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영양플러스사업에 저소득층 산모나 영유아대상 산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영양플러스 사업비용에서 엽산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53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사라져 버린것이 있는데 치매노인관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자체가 전액 삭감되어 버렸어요.이 사업자체를 안하는 것입니까? 사례관리사업자체를...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치매관리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기간제로 작년에 동구와 북구가 시범지구로 해서 1년동안 치매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치매가정을 방문해서 가족들과 상담이나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에서 동구와 북구는 작년에 했으니까 다른 구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사업이 다른구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확정내시 전에 이것을 올렸습니다마는 확정이 그렇게 되어서 시에서 철회를 하고 다른구로 간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치매노인, 작년에 했던 관리해온 것은 추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을 놓은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갔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시는데 방역은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방역활동강화해서 감액을 했어요. 또 예방접종도 작년에는 약이 떨어져서 못했다는데 감액이 되었고 또 출산장려를 하면서도 소아무료예방접종도 감액해 버렸고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감액할 때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특이한 것은 에이즈환자 부분에서는 예산이 증액이 됐단 말씀이에요. 여기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보통 1월중에 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가내시를 했다가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업이 변동되면 확정을 다시 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것이 있고 예산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말고 자체사업비에 대해서는 5%에서 10%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에이즈환자, 거기는 여비가 3만원 정도 증됐습니다. 만원꼴로 해서 여비가 책정됐는데 에이즈 환자가 17명 있는데 조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1인당 만원꼴로 해서 3만원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하여튼 방역소독이나 예방접종이나 소아무료예방접종은 이런 부분은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해보시고 구민들 건강증진에 노력해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263쪽 보건기관 통합시스템구축운영이 새로 기금하고 배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하고 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비로 해서 컴퓨터나 모니터를 구입하게 돼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247쪽 유축기, 몇 대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유축기가 2대 있는데 좀 오래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고 유축기라는 것은 노인네들이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모유수유하기 위해서 산모젖짜는 것입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는 유연측정기인줄 알았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엊그제 방송에서 보도가 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유축기가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건소, 산후조리원,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다 조사했는데 위생상태가 심각했거든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모유수유라는 좋은 취지로 사용되는데 애들한테 세균을 배양해서 먹이는 꼴이 돼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하고 같이 먹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위생상태가 심각하다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각별하게 당연히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답답하실텐데요, 제가 얘기했던 것이 동구에 건강동구실현해서 자문회의도 보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동구에서 의욕적으로 전 주민건강 진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킹도 점검해 보자 그래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예산이라도 해보자 작년에 했는데 안됐고 이에 대한 고민이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전 구민건강검진은 사실상 말 그대로 전체를 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어느 전국 어느 구도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 구민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 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이제 까지 해왔던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령별로 유아부터 시작해서 생애장애 검진까지 많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도 하고 올해는 말씀하신 글자 그대로 전 구민 건강검진은 할 수가 없지만 이제까지 하고 있는 것을 체계를 좀 잡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정리를 했죠. 저희가 올해 했던 것은 각 의원에서 내지 병원에서 하는 것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들어갈수가 없고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문보건팀이랑 건강증진팀이랑 각 의원, 병원들, 요양원까지 찾아가서 실태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서 대표적인 예로 당뇨병을 들자면 우리가 당뇨합병증 검사 한것을 아실 것입니다.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각 의원에 찾아가서 협약서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같이 해보자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것을 시행을 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생애전환건강검진까지는 올해는 실태파악을 하고 이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민간에 의해서 하도록 내버려 두되 우리가 정리부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까 컴퓨터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건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결국은 민간이나 스스로 하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취약한 사각지대를 찾아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하고 저도 의욕적으로 던진 얘기인데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왕에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분들은 건강염려증 때문에 저한테도 이 병원에 가고 하고, 전대병원가서 하고 싶다 하는 검사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검사시기를 놓쳐서 병을 확대시켜서 손쓸 수 없게 만든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구축, 그것은 나중에 듣고 싶습니다마는 건강관리공단, 각 의료기간에서 시행하고 있던 것들을 종합하고 DB화해서 취약지약을 보건행정이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은 총무과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보건소에다가는 요청을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들쑥날쑥 조정이 됐는데 인건비하고 사업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침이나 변경되거나 그러면서 조정된 것인데 같이 일하면서 차별받는 문제하고 어쨌든 인건비가 들쑥날쑥한 문제를 보건소에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이런 제도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시정이 되고 교정이 되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주민들한테 직접 서비스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속상하고 시달리지 않도록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차분하게 검토하셔서 늦게 와도 좋으니까 이번주 정도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계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하여튼 9월 국회에서 내년 정책이 결정될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245쪽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모가 몇 명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도우미지원사업이 작년에 85명정도 지원했고 금년에 96명로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96명이 매달 보건소를 방문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모나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이 대상이 있어요. 전국 가구평균소득 50%이하인 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우미사업을 하는 단체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실업극복단체라고 있어요. 아가미집이라고 국고자활센터에서 YWCA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을 하면 나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85명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96명 잡은 것은 경계조정이 되면 조금 수요가 늘어날것이다 해서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252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254쪽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거든요. 질환자사회복귀하고 보건시설 종사자하고 틀리고 보건시설 종사자는 올해 새로 신설됐나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사회복귀시설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인광의 샘이라고 금남로 5가쪽에 있는 것이고 아가페하우스라고 산수2동에 있다가 두암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까지는 편입이 안되어서 편입되면 북구로 갑니다. 2개가 있는데 그 시설종사자들이 3명에 대해서 6개월에 걸쳐 한달에 5만원씩 인건비가 편성된것이고 정신보건시설은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콜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종사자 8명에 대해서 6개월분에 대해서 10만원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생겼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6개월 한정해서..

명희

채명희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방문보건 사업을 민간이전을 했는데 원래 보건소에서 안하고 민간이전합니까? 보건소 차량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것이 아니었어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돼있어서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민간이전이 아닙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물품산 것을 민간이전으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런것 같습니다. 예산과목이 민간한테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258쪽 대사성중후군 예방관리사업이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 새로 생긴것 같은 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7월경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경계지역에 편입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600명정도 당뇨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고 그럴 모양이네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항목으로 내려왔어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시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서 대사성질환을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260쪽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지원이 1억이라는 돈이 삭감되셨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법적 지급할 수 있는 종류가 신부전증외 132종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수요를 많이 예측했는데 보조내려오면서 작년수요에 맞게 삭감해서 편성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85명 정도 1억 7,300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90명 정도 1억 7,900으로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다하게 편성했네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267쪽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있는데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접종입니다. 어르신들하고 보육시설어린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242쪽 금연클리닉운영이 있습니다. 기정보다 예산액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1,2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하고 의료, 구료비에 금연클리닉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조제, 니코틴제라든가 이런 부분...

대현

박대현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9800정도였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올해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구간경계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방역예산은 내려버렸잖아요.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삭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구간경계조정에 대비하지 못했잖아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쪽에서 하기는 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다 해서 이의를 제기 안한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예산가지고 투자효율에 극대화할 수 있으시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그 시스템이 보건소에 서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안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고 관내에 지리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방역을 4개 권역에서 하는데 방역을 하게 되면 방역한 코스나 이런 부부이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시간낭비나 어영부영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떠버리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그것이 잘 나왔네요. 일의 효율성도 높여주고 예산절감시켜주고 그런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219만 8천원보다 727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94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처리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612만 7천원보다 174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4,03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내용은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재료비 예산절감 126만원, 방역활동 강화재료비 예산절감 48만 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1,822만 9천원보다 935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75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위생매립장 관리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24만 9천원 재료비 예산절감 16만 2천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주민감시 요원 운영비중 2011년 9월 30일 매립장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퇴직금 1,08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변 환경공원조성, 재료비예산절감 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6,945만 9천원보다 34만 4천원이 감액된 6,9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은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27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7만 4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7개 항목을 예산절감하였고 다만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됨에 따라서 퇴직금 1,0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주민감시위원이 몇 명입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3명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분들이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퇴직금 지급안 한분들이 퇴직금 예측을 못합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다음에 주민감시요원이 될지 모릅니다. 세분이 있는데 6년, 5년, 1년치 해서 퇴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 분들이 만료와 동시에 그만두시는 것입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료가 되면 1개월전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박대현 위원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시설관리차원에서 근무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제가 결정사항은 아니고 보고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서운하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소장님 관리사항은 아닐 것 같은 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내에 있는 축구장관리는 소장님이 하시지는 않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과 청소년계에서 하는데 당초에 육제방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그때 육제방이 공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장으로 임시적으로 활용한 공간입니다. 당초에 매립장지역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축구장은 철거해야 됩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매립장이 만 7천여톤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그것을 해야만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 9월이면 종료될 것인데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축구장을 조성해놨는데 지금부터 이미 매립이 들어가겠네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축구장 용도는 아니다, 다만 공간이 비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용산체육공원도 있지만 거기가 필요하다 해서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안타깝네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었는데 저희는 이미 다 되어서 활용이 가능한 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엊그제 일요일 저희가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매립장부지에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못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기존에 매립했던 부지에는 축구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료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체육시설로 기후대응변화에서 운영방안을 연계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나머지 운영방안과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건 그러는데 그 부지를 아직도 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가스포집관을 다 꽂아놓았는데 가장 처음부터 매립됐던 그쪽은 정리를 하고 쓸 수가 있느냐 이거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김동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용역을 주어서 침하가 됐다거나 가스가 안나온다든가 이런 타당성 조사가 먼저 되어야 하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런 조사가 되면 쓸 수도 있다? 만약에 안되면 일단 선 조사가 되어서...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저는 거기까지 한계가, 쓰레기반입하고 복토공사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지원국과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