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는 본위원이 봤을 때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습니다. 포상금 같은 것은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자꾸 떨어지는데 세무과 직원여러분들 세원 발굴에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관식과장님 올해 퇴직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홍관식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이 6억3,505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이 6억1,104만6,530원이고 불용액이 2,400만5,470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3.87% 정도니까 적정하게 남은 불용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하면서 본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443만8,010원이고 세정운영 및 홍보불용액이 413만1,190원입니다. 151페이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불용액이 448만6,520원 정확한 세입관리비 및 체납세징수율 제고에 불용액이 612만1,990원입니다. 152페이지 기타부분에 불용액이 482만3,760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 합계 금액이 2,400만5,470원 예산절감이 5%로 미만이니까 살림은 참 잘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왕이면 일반운영비 세정운영 및 홍보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정확한 세입관리비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기타 부분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기타 부분을 제외한 세정운영 및 홍보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정확한 세입관리비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에는 불용액 없이 사용하여서 세금을 좀 더 많이 징수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없도록 예산을 편성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차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남은 것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세금이 많아서 못 내겠다고 이의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 놓은 것도 있는데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적정하게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왕에 예산 세워놓은 것을 좀 더 투자하고 해서 세원을 좀 더 만들고 징수를 했으면 열악한 남구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무과 과장님과 직원 모두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을 위시한 모든 분들이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및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에 부서를 모두 총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를 과장님이 직접 확인했는데 결산서를 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산업무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전체 숫자로 구성되다 보니까 혹시 잘못 표기된 사항은 안 나올지 양도 많고 전부서 사항이 집약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남구청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살림이 어렵다는 것은 전 공무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예산절감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뜻과는 다르게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예결위와 조금 그런 것이 있었지 싶은데 구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책임 있는 행정업무를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에 전반적인 살림을 하시는데 20% 이상 절감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다 하게 책정되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타이트하게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항목별로 불용액이 천단위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할 때도 의원들 간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다음해 예산에 분명히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고 다른데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끝까지 그 금액을 다 요구하셨고 위원들은 거의 다 수용을 해줬는데 행정지원과는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느낀 점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과 전체예산이 118억8,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잔액이 12억6,000여 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집행잔액이 약 10.6%정도 됩니다. 금액이 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설명이 빠진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남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 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앞으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편성하는 시점 하고 집행하고 마무리 하는 단계는 1년 가까이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배정유보를 시키고 배정 받은 금액 중에서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 5,1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너무 큰 단위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이 6,000만3,000원인데 그 중에 829만2,690원 집행하고 잔액이 5,171만310원인데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 구전체 102명인데 근무 중 장애나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사망을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상금으로 5,031만원을 예산확보 했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보험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정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예산은 별도로 확보 안 해도 됩니다마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부담 금액이 사라져버립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고발생 빈도가 적을 때는 보험료 부담만 예산에서 지출 하게 되고 돈은 없어지고 실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해보상금으로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2010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총예산은 118억8,245만8,780원이고 지출액이 106억3,253만5,000원이고 전체 불용액은 12억6,138만4,140원입니다. 전체 약10.6%로 과장님께서는 적절한 불용액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히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21페이지 입법 및 선거관리에 불용액은 63만6,010원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2페이지 일반행정 불용액이 11억4,598만4,930원이 되는데 일반행정 역량강화에 불용액이 4,211만4,830원과 12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용의 불용액이 1,465만60원, 그리고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불용액이 949만4,150원 125페이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불용액이 11억384만4,000원 그중에서 주민센터 신축에 남은금액이 10억7,853만5,05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주민자치센터 봉덕3동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공사 부분에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 시설비가 이월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해서 다 끝내지 못하고 올해 마무리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잔액이 10억7,800만원입니다. 저희과에는 이 부분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노동에 90만1,700원은 효율적으로 잘 집행된 것 같습니다. 129페이지 전평시대비태세 구축에 5,227만6,810원이 불용액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부분에 있어서 집행 잔액 5,227만6,810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집행 되지 않아서 5,171만원 이 부분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많이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한 건 터져도 몇 억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남구에 어떤 사고가 터진다 하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기타 항목에 불용액이 5,654만6,750원은 인건비를 줄인 금액인 것 같은데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도 주된 집행잔액 발생부분은 연금지급금에서 1,642만4,000원 정도 발생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도 449만8,000원 가까이 발생 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민간이전 연금지급 307-07 7,440만원 예산중에서 집행액이 5,797만5,000원 잔액이 1642만4,340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아무튼 인건비 예감절감은 우리구 자산이 취약하니까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자치센터에 불용액이나 배정유보해서 조금씩 남는 것이 있는데 자치센터 하는 일에 비해서 이런 것까지 동일하게 배정유보를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구에 소속 된 동이고 사업소나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할 때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비용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배정유보는 남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전부다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지역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고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조금씩 아끼더라도 자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배정유보는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조정실하고

배정유보를 꼭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유보는 하되 우리 지역 주민에게 직접혜택이 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만 더 할애를 한다면 우리 행정기관이 지역 주민들 위해서 많이 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결산과는 관계 없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기관과 우리 의회와의 사이가 원만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17만 남구 구민들이 타고 가는 쌍두마차가 잘 굴러 갈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과 직원 모두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각 종 행사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실수는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동소이하게 행사담당 보조단체에게 책임을 많이 떠넘깁니다. 그 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진정으로 남구에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잘 가고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고 칭찬 속에 행사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했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남구 전체가 잘 굴러간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행정지원과에 책임이 있다는 책임진다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의원들이 불만불평이 있다든지 서로가 뭘 한다면 행정지원과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좀 노력 하셔가지고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의 쌍두마차가 잘 굴러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쉽게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생각은 행정지원과직원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한청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일부의원 한 두 사람은 앉고 나머지 7~8명 정도는 서 있다 보니까 누구는 서고 누구는 앉고 이러지 말고 다 서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좀 더 공평하게 하고 이왕이면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 여러분들을 다독 거려주고 고생 하는 부분을 알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의회가 집행기관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 보다는 의회도 집행기관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구루마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기름을 쳐주고 오르막이 힘 든다면 밀어줄 수 있고 서로가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되도록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단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닐지라도 그 쪽에 다 포함 될 것입니다. 지적 사항에 보면 각 부서에 예산 전용도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서 동장들이 통반장 관리를 잘 하고 있겠지만 통반장 수당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통 반장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 불참으로 수당이 안 나가고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신다고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 간 진짜 더운데 수고도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은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활동수당은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한번 할 때마다 2만원씩 주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줍니다. 출결관리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최대한 회의 참석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석이나 설 명절에 반장님한테 나가는 것 있지요. 지급하지 못 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없는 곳은 사유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와 13개 주민센터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