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예, 이지형 복지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는 508억5,794만2,000원의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 36억2,324만1,000천원이 포함되었고 지출액이 509억1,602만1,57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9억7,847만5,430원 발생했는데 지적과 연간 집행액이 5억9,000여 만원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셨지만 어떤 과목에서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년도 결산검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시이월액이 5억8,668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의 이월액이 36억2,300만원입니다. 명시 이월액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편성 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결산검사의견서 28쪽 4번에 보시면 예산 편성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일부 집행 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별 또는 부서별 예산액의 실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해 놓았는데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계획성이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5번에 예산전용 과다를 지적했었는데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도 결산서 200쪽에 보시면 예산 전용이 두 건 있지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사전예산 승인 없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의 각 단위사업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세입세출 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0년도 결산서 200쪽에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복지지원과는 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 206-01 재료비와 드림스타트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서 2건 610만원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 부분과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전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 히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예측을 못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유가 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물론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전용,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는 예산요구 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하시고 동료위원님들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83쪽에 2010년도 녹색환경과 예산액이 99억5,093만9,000원, 지출액이 97억710만1,220원이고 집행 잔액이 2억4,383만7,780원, 전년도 3억8,000만원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아까 설명 하셨습니다만 어떤 과목에서 지출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억도 안 되는데요? 그게 다입니까?

예, 됐습니다. 가능하면 잔액이 없도록 집행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100%로 하는 것이 맞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곤란 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앞으로 집행 잔액을 최대한 좀 줄였으면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쪽에 보면 5번에 예산전용 과다가 있는데 결산서 200쪽에 보시면 2건이 전용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사전 예산 승인 없이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 결산서 200쪽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녹색환경과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3,500만원을 청소대행업체에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대형업체의 위탁 수수료 부족분을 전용했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안 그런 다른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 변동 등으로 전용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요구 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를 적절히 산출해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문 위생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2쪽 2010년도 위생과 예산액이 26억663만3,000원, 지출액이 3억9,001만4,11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2억238만9,000원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이 1,442만9,89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2억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방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명시이월에 대해 과목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산 웰빙거리 조성사업으로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명시이월은 재원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이를 다음 해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해연도 성과에 급급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업효과 저조로 부실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셨는데 264쪽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계획현액이 1억2,706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3,934만3,716원으로 계획액보다 실제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하셨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도시경관과 예산액이 15억5,998만9,000원 그리고 전년도이월액이 10억5,640만8,000원에서 지출액이 20억3,763만2,630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7,330만2,000원이고 사고이월 3억7,066만5,6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억3,479만6,760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8쪽 4번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합리성 제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경관과는 전년도 이월액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사업 추진 상 애로점이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예산 실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좀 구체적인 평가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예산수립이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년도 결산 검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계속 지적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했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수립해서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사고이월이 2건 있는데 설명은 했습니다만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니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 이월 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2항]에 의하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는 사고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 213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인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설비 7,3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결산서 214쪽에 사고이월 조서에는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시설비와 부대경비 등 2건 3억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원의 연말 교부와 용역기간과 공기부족 및 기타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성립 전이나 아니면 동절기에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하거나 좀 보상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비 이월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수립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