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재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교통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문태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노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윤홍섭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이우석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박영기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한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감삼동 지하주차장 있지요? 보상비 외에 공사비 있지요. 하고 두류동 마찬가지고, 성당동, 신당동 공사비, 보상비 외에 세외수입……, 공사하면서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발생된 것이 있으면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조성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공사비, 보상비 외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팀장님이 올라가서 바로 해오시고, 과장님은 계속 설명하세요. (정재익 교통과장, 감사자료 보고 계속 10시27분)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좀 감사중지를 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11쪽 상급 지적사항 함께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잠깐 물어볼게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부적정’ 이것은 작년에도 상당히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상급기관으로부터도 지적을 당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시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면제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사실상 응급환자라든가, 공사 중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재해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면제를 해주고 하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부분은 극소수고 주로 보면 장애자차량입니다. 장애 1급, 2급 이런 분들은 운전을 할 수가 없고, 그 차가 매일 걸립니다. 하루에 서너 건씩 걸려서 들어온 것도 자료상에 나와 있던데 그것은 일반인이 계속 다닌다는 것이거든요.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안 보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간혹 그런 차량이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서류를 접수해 보면 구분하기가 좀 힘든 것도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장애자는 외출을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밖에 제가 알아봤을 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봐 주기 때문에 차를 아무 데나 댑니다. 알았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는 범위도 넓고 우리 달서구 전체 면적이 넓어서 애 잡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것 때문에 지적을 당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도시과나 교통과에 CCTV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들어가는데, 이것을 교통과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솔직히 공무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무인단속시스템을, CCTV 이런 것을 안 그래도 많이 달고 싶은데도 유지관리비 때문에 솔직히 어떤 데는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에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정말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적된 내용은 계약하면서 서류가 좀 미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 계약 자체부터도 공무원들이 이제껏 수십 년 동안 공직에서 이런 계약에서 벌써 잘못되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쪽 구정질문에 대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데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쿨존 안전펜스 모델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모델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모델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가능하면 통일을 해주시면 일관성 있게, 도로 하나 놓고 양쪽에 차이가 나고 보기가 굉장히 싫던데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도원초등학교 우리 김철규 위원장님이 구정질문 하셨는데 보행자 보호 안전펜스를 이번에 했데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는 그 부분을 한 번 걸어봤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걸어봤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떻습디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밑에 물이 흐르고 해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데요.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에 보행자 100명 중에 1명도 그 통로를 이용 안 합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애들이 걷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안 있겠나 싶어서…….
재관
김재관위원
나무 재질 같은 것 데크를 좀 깔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도로 침하된 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도로 침하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교통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것은 속기 좀 해 주세요. 상화로 부분에는 교차로가 4곳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연대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교차로 4곳 다 보면 침하가 되어서 육안으로 표가 많이 날 정도로 비 오면 물이 고여서 완전히 수영장 같습니다. 4곳 점검 해 주시고, 작년에 과속방지턱 시설비 예산이 8,800만 원 있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불용액 없이 이월잔액도 없고 전부 31개소 설치하면서 썼던데, 연간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개당 280만 원씩 계산이 되거든요. 비용이 그만큼 사실적으로 듭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과속방지턱 시설은 1개 하는데 평균 14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색하는 것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계산해 보니까 한 개 설치하는데 380만 원 나오거든요. 돈 8,800만 원 전액 다 썼네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8,800만 원 작년에 예산 잡아서 지출금액이 8,800이고 불용액이 없거든요. 돈을 다 썼는데 사업실적에 보면 31개 설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돈이 맞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결산서류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교통과 자료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못 봤다고 하면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기억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나는 많이 한 줄 알고, 이번에 보고 받아보니까 31개 설치했는데 8,800만 원인데 개당 간단하게 계산하면 280만 원이 나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47만 원이라고 했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결산서류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서류를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과속방지턱 제목만 그렇게 붙여놓았지 다른 부속시설물도…….
재관
김재관위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라고 해놓았는데 다른 것은 시설비하고…….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다른 부분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를 다음 보충감사할 때까지 주시고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비는 과장님 전결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결재합니까? 540만 원…….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것은 과장 전결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 돈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우리 교통과 같은 데는 각급단체에 어머니회라든가, 교통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데 회원들 관리할 때 그런 데 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의 어떤 업무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접대하고 이런 데는 안 씁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교통과에 소속되어 있는 관변단체 활동보조비로 쓴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견인대행업소 관리가 잘 됩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달성군은 아예 없애버렸고, 수성수, 북구 몇 군데는 폐지를 하려고 준비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왜 묻느냐 하면 2009년도에는 8,000대를 견인해서 2억4,000만 원 했고, 작년도에는 6,000대를 해서 2억밖에 안 되는데 자꾸 줄어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 겁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견인관리사업소가 199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려운 일을 계속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만 두면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한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또…….
재관
김재관위원
계약은 몇 년씩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2년 단위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년 계약할 때 이번에 계약 만기가 끝나고 다음 계약할 때 그런 조건부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쉽사리 손 놓기가 안 쉬울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보조를 우리 구청에서 계속 책임을 지고 밀어주어야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계약조건을 4년으로 해주든지 3년으로 해주든지 좀 연장을 해주면서 서서히 정리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사실은 견인대행업소의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에도 견인차가 하나 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한 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으로 우선 비상시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좀 옮겨주면 되고 그러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견인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저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존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구시내에 지금 기초단체에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중구하고 수성구하고, 동구는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달성군도 없습니다. 좀 참고로 해주시고, 내년에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도원초등학교 앞입니까? 펜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공사를 할 때는 그 지역 의원들한테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옛날에 그 바닥 면을 구두 신고는 못 가기 때문에……, 빠집니다. 거기에 다른 것으로 깔아주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가보지를 안 했습니다만 저도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그저 펜스만 치고 그것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그 역할을 전혀 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도로는 등산객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학생들 통행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구정질문의 취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의원들한테 공사할 때 현장에 한번 나와서 볼 수 있도록 안 하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지요? 어느 동에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의원이 얘기했을 것이 아닙니까? 같이 상의하고 해야 되지, 지금 뒤쪽에도 나오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건설과나 이런 데 같이 안 합니까? 그것 금방 해놓고 나면 바로 잘라서 수도관 묻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오후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요. 구정질문의 취지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청장이 두 번이나 나가서 직접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고했다는 말이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방안을 강구해야…….
철규
김철규위원장
추가로 한다면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장 수 안 넘어갑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장 수 넘어가야지요. 38쪽 진정민원…….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2010년도 11월 10일 5분발언한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2000…….
순화
장순화위원
2010년 11월 10일, 여기에 보면 민원하고 진정 여기에도 보면 형평성 있는 주차단속 요청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5분발언했을 때 주차단속 방법을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누어서 A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B급에는 간격을 두고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대도로에 보면 이동식CCTV나 고정식 이런 것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정말로 소방도로까지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제가 누누이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전화상으로 우씨역사공원 그 골목하고, 월촌보성 주위 거기에 마트가 하나 들어서서 특히 일요일 되면 교회, 마트 같이 합쳐져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다고 주차단속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전화를 제가 서너 번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원 옆에 사고 났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양옆으로 주차를 하니까 애들이 공원에 놀다가 뛰어나오면 옆이고 앞이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 계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면, 안 그러면 한쪽 면만 주차선을 그어서 한쪽 면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희가 5분발언 한 것 그냥 여사로 듣지 말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보시고, 파악하셔서 이런 면에서 과장님께 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자료로 만들어 옵니까? 가져오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만들어옵니까? 만들고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서 안 가지고 옵니까? 그냥 챙겨오면 되는 것인데 왜 그래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전년도 서류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장순화 위원님이 교통단속에 좀 탄력적으로 잘 해달라고 구정질문도 하셨고, 교통이 복잡한 도로에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복잡한 데는 공익요원을 배치시켜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조치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전문위원은 계약직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몇 급에 준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6급에 준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교통과는 아마 교통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교통전문위원이 여기 참석을 해서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지 싶은데, 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방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었어요. 언제 어디 있었어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까 있다가 자료 관계 때문에 올라갔지 싶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교통전문위원하고 교통행정팀장은 자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자꾸 민원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통과는 구청장님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 잘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 구청장님 연두 동사무소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은 전부 했다고 생색내어서 의원들한테 다 들려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저는 보고도 받기 싫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한번씩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전혀 안 해 줍니까? 그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그래도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입니다.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 동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또 민원을 제기하면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 상황은 설명해 주셔야, 또 지역에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좀 하겠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것, 바로 연락을 드리고 장기적인 것은 또 장기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사설계용역비 쪽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입찰공사용역 쪽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입찰 10건 하셨네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29쪽은 조달청 계약입니까? 129쪽 미끄럼방지 포장…….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우리가 조달청 의뢰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재비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자재만 조달청 구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비는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공사는 우리가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금액에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자재비,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분리해 주셔야지요.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자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같이 넣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하시면 공사비가 얼마인지 자재비가 얼마인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것도 공사비, 자재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대구·경북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미끄럼방지 시설하는 업체가 한 130여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대구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경기도나 부산, 타 지역의 업체들이라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대구에서 3개 업체에 우리 구청에서 조달에 우리가 원하는 규격이 맞으면 금액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으면 그 업체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할 수 있으면 대구·경북업체에 좀 해주셔야지 전부 외지 업체에 왜 이렇게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우리 대구업체가 3개인데, 지금 이런 업체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재질이, 기술적으로…….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출발도 상당히 늦고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사하는 것이나 자재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 분들도 자재는 어차피 구입해서 오는데, 자재는 구입해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만 하고, 자재까지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자재의 어떻게 재질이…….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우리가 공사한 것을 보면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대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업체보다도 우리 대구 근교에 이런 업체가 있으면 대구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고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62쪽 수의계약 공사용역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73쪽으로 수의계약 물품구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3쪽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두류동에 마을단위공영주차장 하셨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비가 오천백…….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16만 원요.
재령
서재령위원
16만3,000원이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받아서 자료를 어제부터 요구를 했는데 무슨 까닭인지 자료를 잘 안 내놓는 것 같은데, 자료 금방 뽑으면 되지 싶은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죽전동에 주차장 조성공사 예정가는 본 위원이 봤습니다. 폐기물 철거비 예정가가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정을 하지만 우리 일반가정에도 재활용은 분리수거하지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분리수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급공사를 하면서 혼합폐기물로 예정가를 잡아서 분리폐기물보다 한 3배 이상 비싸게 예정가를 잡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게 해왔지 싶은데, 지금은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놓았으니까, 못 봤으니까 못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혼합자재는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분리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분리를 해야 되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해야 되지요. 전적으로 혼합폐기물로 계산을 해서 예정금액을 3분의 1만 하면 되는 금액을 3분의 2나 더 혼합폐기물로 해서 예정가를 잡아서 예산에 편성한다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되었어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혼합폐기물…….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예산을 줄 때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예정이 나오지요? 미리 예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파고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을 믿고 그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승인해 주었는데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 그런지, 혼합폐기물로 잡아서 예정가를 작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자료가 왜 이리 늦습니까? 지금 2010년도 공사비는 그대로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에 없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있으면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중지시켜 주세요! 왜 안 가지고 옵니까! 그냥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통과장님, 어제 요청한 자료가 오늘까지 도착하지 않는 그 이유를 지금 20초 동안 설명을 하세요. 어제 제가 오후에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이유는 20초 넘기지 말고 이야기를 하세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장님, 어제 서류를 가지고 내려와서 설명을 일부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드리면서 자료로 또 요청을 했잖아요.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자료 설명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입장 곤란하게 자꾸 그래 말을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빨리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입장 곤란한 것은 안 할테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부분은 잠시 보류하고, 73쪽에 같이 좀 봐 주시고, 그것은 심도 있게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쪽에 얘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까지 설계변경공사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저는 우리 동네만 하겠습니다. 상인동 상원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설계변경 때문에 돈이 1,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 보면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회사하고 설계회사하고 지금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에 건설공사와 계약할 때 그 분들이 현장에 안 가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현장에 갑니다. 현장 답사해서 설계를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 잔디블록 내에 잔디를 다시 심는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것인데, 공영주차장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이런 데서 설계비가 돈 1,000만 원 이상씩 증가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해 주십시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현장에 가서 저도 파악을 합니다만 사실상 또 공사를 들어가 보면 생각 못했던 것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 나왔다시피 안내판 추가 설치한다든가, 완충지역 경계부에 단차발생해서 콘크리트 보강 이런 것하고, 잔디블록 이것은 우리가 일반 그냥 주차장으로 생각했는데 또 잔디로 해야 될 것은 새로 추가로 발생해서 그래서 추가로 좀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을 할 때에 상원시장에 거기에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것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주차장안내표지판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니까 나무들 때문에 차가 다녀가면서 대도로에서 상원시장 무엇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상원시장 팻말하고…….
순화
장순화위원
팻말 그것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런 것에는 신경을 좀 안 써 주시면서 이런 것은 현장에 가 봤다고 하고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이렇게 설계변경하면서 1,000만 원 이상 잡고, 우리 예산을 낭비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설계할 때는…….
순화
장순화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설계변경, 더군다나 주차장 같은 것은 건물도 아니잖아요. 그런 데 이런 예산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혼합폐기물하고 폐기물해서 3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해 보니까 3배가 아니고 폐기물하고 혼합폐기물하고 금액이 12배로 차이가 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노외주차장 하면서 주택을 주로 많이 사들이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주택을 사들여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주위에 담장이 노후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은 눈으로 다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만들 때 그것까지 다 계상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바닥은 바닥대로 해놓고, 또 좀 있다가 옆집에 균열이 어떻고 넘어질 위험성이……, 다 알면서 따로 배상을 새로 확보해서 증액을 시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다 육안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모든 공사를 처음부터 설계 판을 잘 짜면 절감을 한 이삼십% 정도 할 수 있는데, 꼭 분리하듯이 따로따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하고 공무원 간에 오랫동안 정이 드는데 정 들다보면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8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교통과가 지금 오후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료도 상당히 미비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천천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12시까지는 공통사항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하고 무기계약직까지, 96쪽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한목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지나갔던 부분도 미비했던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진천·월성1·2동에 배보용 위원입니다.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일 전에 제가 우리 주민들의 민원으로 아파트 내에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를 매일하고 있어서 단속을 좀 해달라고 교통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6쪽에 보면 학교인근 대형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평소에 우리 야간단속조가 두 개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밤샘주차단속으로는 못합니다. 일단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를 밤샘주차단속으로 보는데요. 사실상 밤샘주차단속하고 주정차단속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주정차단속의 경우에는 4만 원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는데 밤샘주차단속일 경우에는 최하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씩, 또 차량크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단속을 우리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면 그 다음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단속대상이 되어서 벌금을 냈다든지 이런 차주가 계십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있습니다. 뒤에 950쪽인가 작년에 우리 실적을 올린 것이, 금액이 나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방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벌금을 매기면 10만 원, 2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벌금 내라고 하면 상당히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 분들이 주위 대형차량 월 주차로, 연 주차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료를 아끼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사전에 벌금을 맞지 않도록 또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벌금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가 있는 지역은 취약지역은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계고장도 배부하고, 현수막도 설치해서 밤샘 주차 단속하는 지역이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실상 계도하고 또 해도 근절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인근에 대놓고, 공한지나 도로에 대놓고 잠시 또 잠자고 또 새벽이 되면 이동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차고지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대형차량이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탑차, 큰 덤프트럭, 이런 차량을 가진 차주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대충 얼마쯤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2만여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2만여 명의 차주라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저희 집 주위에도 아파트 주위를 포크레인, 탑차, 덤프트럭이 한 일곱 여덟 대 매일 거기 댑니다. 저녁에 통행을 하고 내려오면 6m 도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두 대를 대어놓으면 그 사이가 차가 너무 높고 크기 때문에 그 주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면 많은 위협을 느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만여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큰 대형차를 가진 분은 아마 월 주차나 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또 주차를 돈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과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별도로 안내를 하든가 해서 자기들 인근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또 민원이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시렵니까? 내가 끝까지 파헤칠까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고 옵니까!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공사비 지출내역서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고 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이것 한다고, 새로 뺀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 빼는데 10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려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설계서 있지요? 다 가지고 오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참 신경질나게 만드네요.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더니만…….
철규
김철규위원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오늘 교통과 회의는 12시05분 전에 마치니까, 그 자료는 우리 오후 2시부터 시작하니까 2시 안에 어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원했던 자료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오란 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것 하는 데는 5분, 10분만 하면 오는데 1시간이나 걸려서 전부 베껴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배치된 자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위원님 보십시오.”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보충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도원초등학교 사진을 봤는데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원하는 안도 아닙니다. 교통과장이 어떤 식으로 청장하고 의논되어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현장 가고 그 바쁜데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이 폭보다 넓게 사람이 충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폭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구청장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담장 밑에 해서 내려오던 이 방식 그대로 연결해서 갔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주민이 좋아하겠어요. 이것은 사람 다니라고 하는 길도 아니고 물로 흐르는 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이 밖에 안 됩니다. 대달서구 교통과에서 발상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것도 윗선에서 ‘어떻게 더 잘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응용을 못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울타리 아닙니까! 울타리! 그쪽으로 밭쪽으로 사람 넘어가지 말라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보행하고, 여기 밑에 전부 물이 흐르고 있고 전부 공간이 뻐끔뻐끔 하잖아요. 철판 아닙니까! 그 철판 다 교체해서 어떻게 폭도 넓이를 20㎝인가 30㎝ 더 넓혀서 해주기로 하고, 그렇게 약속이 다 되었던 부분인데 또다시 한다고 하면 공사금액이 얼마나 지금 예산 낭비가 되겠어요. 왜 이런 것을 그 지역 의원들한테 한마디 보고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건설국장님은 식사하러 가지 말고 내하고 현장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하잖아요! 지금 지적할 것이 교통과 한두 가지입니까! 대충대충 해놓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아이 울면 젖 한 번 더 주듯이 그런 식으로 행정 일을 보고 있어요.
「감사중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이 모델 설정할 때는 누가 했습니까? U형 펜스 모델 새로 하는 것하고 기존되어 있는 것하고…….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에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U형 펜스 그 자체 모델을 말합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것은 통학로가 좁다보니까 낮은 것으로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이 같은 장소에 아까 내가 한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같은 장소에 이 모델로 이렇게 해서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이렇게 표를 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먼저 했던 것 하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대구시에서 디자인 그것 내일 한다고……, 표준으로 하는 색깔하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 재질이 무엇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재질은 플라스틱 종류인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통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왜 있는가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왜 있는가를 과장님은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있습니까? 우리가! 교통과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상생해서 의논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과에 무엇을 도와줄까요?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우리하고 따로따로 놀자 이 말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가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아름다운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어제 밤에 들었어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구정질문 감이 됩니까! 과장한테 부탁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공통사항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방금 식사 전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현장 보고 오신 과장님의 소감을 섞은 앞으로 방향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직 공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 편성한 것을 연장하다보니까 조금 해놓고 보니까 모순점이 있네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변경을 해서 애들이 다닐 수 있도록 원만하게 새로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떤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봐서는 그쪽에 수로 쪽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해서 공간을 조금 더 넓혀 주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은데요.
재관
김재관위원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삽니다. 우리 김철규 위원장님의 또 지역구고 이런데, 제가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 길을 진입을 시키든지, 아웃을 시키든지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주고, 한 차선을 없애고 보행통로를 좀 늘리는 이런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연구를 해봐 주세요. 두 개 차선에 사실은 한 개 차선의 기능밖에 못합니다. 두 개 차선이 있어도, 왜냐하면 거의 오후 시간이 되면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선 하나를 아예 없애고, 일방 통행시키고 양쪽으로 다 원활히 돌아오면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막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우리가 일방통행을 실시해 보면 사실상 편리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일방통행을 해보면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곡시장, 도원시장 일방 통행시켜서 지금 소통이 원활히 잘 되거든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한 것이……,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일방통행 이야기도 전에도 나왔었어요. 한번도 우리하고 상의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어떤 안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자꾸 일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배보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면도로 대형주차 이것은 우리가 표를 얻어 사는 의원이지만 이면도로 주택가 안에서 11톤 차가 엄청난 큰 짐을 싣고 그렇게 들어와 있는 그것은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스티커를 끊으세요. 대도로 변에 잠시 세워놓고 새벽에 끌고 나가고 그러면 되는데 요즘 여름은 좀 났습니다. 겨울에는 새벽에 시동 걸고 해서 워밍업 시킨다고 웅웅 거리면서……, 덤프차 같은 그런 것은 전부 공사현장에 가있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가구를 싣고 오는 경우는 어떻게 자고 있다가 가는 것은 그것은 약간 이해가 가지만 덤프차 같은 것은 자기 집으로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디 차입니까? 탱크, 10배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과에서 끊으세요. 요즘 이 어려운데 스티커 한 장 10만 원, 20만 원짜리 하나 끊기면 정신 바짝 차립니다. 얼마나 버는지 모르지만 바짝 차립니다.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길거리 스티커 끊기니까 차 아무 데나 안 대잖아요. 전에는 우리 돈 3만2,000원 이라고 하면 여사로 생각하고 막 대었습니다. 지금은 자꾸 어려운 시점에 돈 3만2,000원 하면 큽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자꾸 계도 차원에서 끝을 내니까 하다가 말더라는 어떤 이런 것이 있는데 한 번씩 혼을 내주라고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동네 지역구에 필요한 이야기 있으면 우리 교통과에 말씀을 한번 드리시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도 잠시 감사중지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좀 속히 처리를 해주시고, 특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좀 알려주시고 또 결과까지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면 의원들이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 제기한 분들하고 또 깨끗하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왜 안 되는지 저희 의원님들이 잘 좀 대변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놓아둘 수는 없지요? 관계없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보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보충감사할 때나 제가 자료를 좀 검토해야 되겠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보통 주택을 많이 구입해서 조성을 하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대지 값, 건물 값 별도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대지하고 건물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건물이 우리 구 자산이 맞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거기서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이라고 잡은 것이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한 것이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예, 해보세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마을단위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는 무료로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조성 이후에는 세외수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철거해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없나요?
진인
홍진인교통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원 시설7급 홍진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건물 파쇄 할 때 발생되는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령
서재령위원
그 앞에 나오세요. (홍진인 교통과직원, 발언대로 나옴)
진인
홍진인교통과직원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는 건물 구조물 파쇄 할 때 발생되는 철근이라든가 기타 철재에 대해서 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내역에 그만큼 빼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들어가십시오.
진인
홍진인교통과직원
예, 감사합니다. (홍진인 교통과직원, 집행부석으로 되돌아감)
재령
서재령위원
참고로 할게요. 답변이 속기록에 남아도 아무 책임감도 없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돈이 우리 달서구민들의 주차위반 과태금입니다. 과태료 맞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중에 넉넉한 분도 계시겠고, 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마 주차 위반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피 눈물나는 돈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그런 돈을 거둬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처음 설계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잠시 죽전동 자료를 봤는데 예정단가를 뽑으면서 그렇게 엉터리 식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본 서류도 지금 내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철거해서 조성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한 데가 14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4군데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제대로 일을 안 했습니다. 구 자산으로 취득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다시 잡아서 세무과로 납부해야 되지요? 세외수입은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한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계산을 하면요. 직무유기라요. 직무유기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 서류는 보충감사 동안에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교통과 소관 125페이지를 우리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2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고, 126페이지, 127페이지도 죽 같이 봐 주십시오. 과장님!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펜스를 여러 종류로 학교마다 펜스가 다 다른데, 달서구만이라도 좀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펜스를 일률적으로 같은 것으로 하면 우리 거리도 깨끗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펜스가 바뀌어요. 업자하고 사돈 팔촌 간에 어디 연결이 되는지, 좀 괜찮은 것으로 하나 미관상에 보기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것은 무우처럼 둥그렇게 해놓았다가 어디 가면 이것 했다가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펜스 설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변의 경관하고 하다보니까 종류가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주변의 예를 들어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주변 경관하고 맞아요?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데 주변 경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주변경관하고 학교 펜스하고 맞다는 말입니까? 우리 과장은 차를 타고 관내를 한번도 안 돌아본다는 것이네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원동이 작은 동네지만 학교가 8개로 고등학교 2개를 포함해서 학교가 8개가 들어와 있는데, 유치원, 유아원까지 합치면 교육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그 동네 자체가 지금 철창 속에 갇혀 있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도로를 거의 다 펜스로 막아놓았어요. 대곡시장 도로 변도 그렇고요. 다 막아놓았는데 같은 길에 있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칸, 우측 좌측에 펜스 모양도 다르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그냥 의례히 해놓았구나 이렇게 보면 별 것이 아닌데, 관심을 갖고 보면 도시디자인이 정말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교통과에 소속되어 있던 자전거팀이 건설과로 이관해 갔는데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 그 디자인도 보면 여기 옆에 같이 붙어있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이번 한 것하고 다음에 한 것하고 또 다르고, 오늘도 펜스 보셨지요. U형 펜스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현장을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디까? 제품 선택이 잘 되었다고 평가는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색깔이…….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체 선정을 하면서 디자인 선택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좀 뒤떨어진다고 보는 달성군에 펜스 디자인 같은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냈는데 감삼동에 폐기물처리비가 3,980만6,000원인데 혼합폐기물로 2,888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혼합폐기물?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폐기물하면 이 돈이 얼마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일반폐기물로 할 경우에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는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288만 원, 넉넉히 잡고 300만 원 하면 되는데 정확한 계산 수치는 아닙니다. 해봐야 알지만 2,880만 원을 혼합폐기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에도 재활용 전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관급공사를 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분리하지도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하고 집행되는 금액은 폐기물로 집행한 것입니다. 철거하는 분들이 고철, 집 한 채 부수면 몇 백만 원 나와요. 그것을 그냥 내버리겠어요. 막 부수어서 그냥 내버리겠어요. 고철은 고철대로 가려내고 나무는 나무대로 가려내고 분리해서 처리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달서구 관내에 아마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면서도 집 철거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건물 신축하면서 철거한 것 전 자료를 요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통과장님,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우리 감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1주일 주면 될까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1주일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1주일 안에 자료를 전부 다 주시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총무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우리가 한 3일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야기될 때는 조사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미 의회사무국직원, 바라보면서 말함) 교통과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하는데 그 자료를 다 받으라고요. 128쪽, 129쪽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팀장님, 이 자료 주신데 대해서 설명 좀해 주십시오. 과속방지턱 8,8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아까 128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설명을 하면서 총금액이 공사금액 차이가 나고, 그리고 개소당 단가가 저희가 설명할 때 한 개소당 146만 원 정도 드는데 위원님은 한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드린 자료는 설치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31개소에 47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습니다. 1개소당 1개가 아니고 두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산을 해보면 조금 착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금액은 아시다시피 8,800만 원입니다. 8,800만 원 속에는 정비한 것도 들어갑니다. 정비라고 하면 도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면 전체 8,8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재도색한 것도 있고, 또 신설한 것도 있고, 이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8,8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다 나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예, 전체 다 썼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수고했습니다.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하는데 지금 폐기물도 나오네요. 이것은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폐기물입니까? 방지턱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폐기물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속방지턱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면 없앨 때…….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것은 과속방지턱이 신설되는 데 같으면 그 폐기물이 나올 것이 있습니까? 도로 가지고 가야 되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어느 자료를 이야기하십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128쪽에요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모양이 안 맞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것을 부수고 새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잔존물이 나옵니다. 그 처리 비용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새로 만드는데 약간 이동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부순 것을 그리로 옮겨가면 되는데 어차피 그 속에 들어가는데…….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부순 것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용산동 920-8번지가 3개소가 이동한 자리입니까?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용산동에 세 개소는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성당동 것하고 용산동 것하고, 원래 위치에 있었던 자료하고 지금 현재 옮겨졌으면 옮겨졌다. 어떻게 폐기물이 나왔는가를 설명해 주어야지, 그 자료를 이동되었으면 이동되었다. 신설로 설치했는데 폐기물이 나왔는가 이 자료를 3일 내로 갖다주기를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보용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보용
배보용위원
오늘 오후까지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님, 우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중고자동차등록 현황에 보면 138페이지에 “법적 근거해서 단독사업장이 660㎡ 이상 확보되어야 허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160군데를 보면 660㎡가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것은 밑에 공동사업장 5개 이상 업체 같이 허가 낼 때…….
보용
배보용위원
단독사업장에 660㎡ 이상 확보한다고 138페이지에 있네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순번이 몇 번요?
보용
배보용위원
138페이지 법적 근거에 두 번째 보면 단독사업장해서 660㎡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허가가 난 곳 중에 660㎡가 안 되는 곳도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공동사업장 같은 것이 462㎡가 아니고요.
보용
배보용위원
공동사업장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단독사업장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단독사업장이 당초에는 우리가 660㎡가 아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 조례가 보니까 2006년 4월 10일 개정되었네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 전에 조례로…….
보용
배보용위원
그 전에 되어 있는 조례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330㎡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2006년 4월 10일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된 것은 그대로 허가가 유지되는 것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660㎡ 안 되는 사업장 몇 군데, 많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예, 접니다」하는 이 있음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운수관리팀장 문태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지도 점검 횟수’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일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아닙니다. 시하고 또 조합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그 기간이 있습니다. 3일 내지 길면 5일 그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계 : 4’로 나오잖아요.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이 4일입니까?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아닙니다. 횟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번입니까?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위에 ‘횟수’라고 있기는 있네요. 한 번의 횟수에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통상적으로 한 3일에서 5일 사이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지도 감독합니까?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정비업체인 경우에는 작업장에 정비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보는 것이 등록기준 요건을 봅니다. 정비업체도 마찬가지고, 매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를 팔 때 제품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했는지 그런 사항을 보고, 또 평소에 민원 들어온 사항을 같이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해서 서류와 실제적인 그 차의 주행기록이 현재 차이가 나고, 또 기존의 정비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서류상하고 불일치하는 경우로 해서 우리 선량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해서 그런 참작을 하고 지금 지도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요?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우리가 해결을 합니다. 업체를 방문해서 민원사항을 확인해서 그 민원사항이 사실일 경우에는 또 우리가 지도하고 계도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확인을 하고…….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평시에는 그렇게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피해를 보고 사후에 그런 지도를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전의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하시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확고하게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기간을 늘리고 인원을 더 채워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자동차매매 관련 부분들이 좀 확고하게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문태호운수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9쪽에 과장님, 주차단속실적이 수기로 한 것은 몇 %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옵니까? 수기로 단속한 것은 이의신청이 몇 % 정도 들어오느냐 말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실지 수기로 했다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통계를 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한 달에 보통 30건에서 50건 그 사이 정도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요. 수기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고 직접 끊는데 판단력도 있는 사람이 끊어야 될 것이며, 그 장애인이 타고 와서 급하게 주차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괜히 끊어서 시간 낭비하고 또 통보해서 우편요금입니까? 그것 값이라도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차를 지나가면서 이동식은 어떻게 끊어야 된다고 하지만 수기로 끊는 것이 몇 % 정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여기 보니까 2만5,339건인데, 수기가 그렇게 많이 어떤 항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수기 단속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무슨…….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이동식은 몇 % 정도 됩니까? 한 50% 되지요? 이동식 끊은 것에서 한 달 통계로 내어서 봤을 때 50% 정도 안 봐 줍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통계 안 내봤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교통 단속되어서 들어온 것 약 50% 정도 봐주고 있어요. 수치를 한번 내보세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고정식은 우리 청 내에서 보고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우리 상황실에서 지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아침 7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7시에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한다는 것이네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나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몇 교대로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3명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세 사람이 3교대로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3교대는 아니고요.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고정식은 이의 제기가 안 들어옵니까?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들어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고정식도 들어옵니까?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그 앞에 공통사항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아보고 추가로 교통과를 불러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안전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늘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직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신대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감사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1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2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구정질문 조치내역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5쪽 공사설계용역비 쪽을 보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곡절개지 보강공사하면서 예산을 증감했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기금을 확보하다가 당초에는 설계를 할 때는 와룡고등학교 앞에 전체적으로 상당부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 기금 확보가 덜 되어서 추가공사를 마저 하려면 6,000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일단 중요한 데 학교정문 앞에 경사가 심한 지역만 잘라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라내서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험한 데, 이것은 어떻게든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공 더 뚫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마저 하고, 올해 시 기금 확보하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 위험한 것을 몰랐어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근본적으로 절개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성서택지지역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부 경사가 심한 데, 부식되는 지역 그 부분을 걷어내고 녹화공을 개체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응급적으로 지금 현재 한 공사만 해도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한 공사만 해도, 그런데 추가로 하려면 6,000 정도 소요되는데 대구시 기금 한 3,000에 우리 3,000해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기금 확보를 못해서 일단 관망하고 순찰하고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비 또 줍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안 줍니다. 이런 것은 숫자 몇 개 바꾸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좀 세밀하게 잘 하셔서 설계변경이 잘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3쪽 입찰, 공사 용역 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6쪽 수의계약 공사 용역 쪽을 보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용현건설을 잘 압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잘 모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용현건설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달서구청에 각 과마다 다 하네요. 어떻게 잘 모르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적사장 모래주머니 설치공사거든요. 소규모 모래주머니 설치공사인데, 아마 이런 경우에는 저희 장비가 소규모 장비가 가까이에 있으면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더 가까운 데도 있는데, 여기는 화원인데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주로 취약지가 월배택지지구라든가, 미조성공사부분 그쪽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 신원섭 사장님 잘 알아요?
장내웃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얼굴은 압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얼굴은 압니까? 예, 74쪽 보겠습니다. 지금 월배공원에 음용수 뚫다 만 부분이 있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대구시 사업인데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10월까지 설계용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무슨 설계요? 다 뚫지도 않았는데 용역입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그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추가 개발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종합적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아마 10월 11일이 되어야 용역이 끝날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시추해서 전부 실패작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공인가 뚫어서 한 공인가 두 공 말고는 다 폐쇄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무슨 용역을 주고 설계합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저희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아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는지 안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인지, 지금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관내에 하다가 중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한테 이 결과가 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동네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것이 없잖아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시에 가서 물어서 답변해 주지를 못 하잖아요.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물었을 때 어떻게 하지, 지금 그것 하다가 중단 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얼마 전에 월배공원에 너무 흉물스럽게 놓여져 있어서 도시관리과에서 그것을 전부 정비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알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을 공사하다가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정도는 우리 구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10공 정도 되지요? 우리 구에…….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15공을 시작해서 14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구시의 답변을 받아서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필요가 없으면 빨리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나무 물주기 위한 어쩌고, 처음 취지하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음용수로 개발하겠다고 예산을 들여놓고 그것을 나무에 물주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생색내는 그런 市의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81쪽 설계변경공사 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94쪽 세외수입까지 한목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143쪽, 144쪽, 145쪽, 1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속개하기 전에 과명 변경 때문에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규정된 과명을 바꾸는 절차나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조직변경에 대한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인데요. 5월 9일자로 안전도시과로…….
재관
김재관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러니까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재난 위주의 재난관리차원, 큰 사건 관리차원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도시생활을 하면서 촘촘하게 체크를 할 것은 하고,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바탕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체크해 들어가자, 가벼운 것부터라도…….
재관
김재관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있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도 명칭이 바뀝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저희 과 안에 안전 부서를 하나 만들고, 재난관리부서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민방위하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2009년도면 안전기금을 7,700만 원 썼는데 지난해는 6억7,500만 원을 썼네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집행한 대부분은 일부 염화칼슘 구입이라든가 좀 전에 제설장비를 산 부분, 그 외에 또 상인동에 상인택지지역에 절개지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이 오래되어서 플라스틱이 전부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 플라스틱 도랑을 걷어내고 측구를 걷어내고 시멘트 한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주요부분은 용산지하 본관, 그 다음에 대명천 본관 이 본관들이 오래 되어서 안에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됐고, 재난발생 후에 지출한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썼다,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긴급보수 차원에서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잘 되었고요. 사업내용을 우리 보충감사 시간 전에 무엇 무엇 하는데 얼마씩 썼다고 하는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안전관리기금의 적립금을 매년 의무적으로 얼마씩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는 10원도 없네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보통세의 1%인데 저희 같은 예산규모에서는 3억2,000 정도를 그 해 그 해,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억2,000인데 아마 올해도 삼억이삼 천 될 겁니다. 적립을 해야 되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도는 적립내역이 없거든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2010년도에는 적립을 못했습니다. 구 재정에…….
재관
김재관위원
안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일단 최소한도의 금액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관
김재관위원
이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관리기금 예치내용인데 작년에 9월 15일 현재로 해서 받았는데 작년 것인데 금년에는 자료 받은 것이 없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2009년도에는 29억7,800만 원에 6,3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고, 2010년도에는 32억4,100만 원에 9,484만1,000원의 이자소득이 생겼는데, 예치금 내역을 보면 이율의 차이가 많습니다. 정기예금이 전부 대구은행으로 쏠려있고, 지금 대구은행에 되어 있는 것도 4.9%부터 시작해서 최소 2.46%까지 되어 있습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는 경험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예치하면 이자소득이 32억을 기준했을 때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더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이 안 나오도록 예치금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좌가 7개, 8개 계좌를 지금 묶어서 정기예금 계좌는 4개로 묶었거든요. 전부 시기를 봐서 묶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쓸 용도에 따라 적립기간을 예치기간을 길게 잡습니다. 예치기간을 길게 잡으면 이율이 올라가는데 근본적으로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 금고계약에 의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구금고는 아무 데나 대구은행이 들어왔으니 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외부금고에…….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일반특별기금은…….
재관
김재관위원
농협이나 시중은행에 견적을 받아서 유리한 쪽으로 맡기면 됩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세 개는…….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에 보면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5억6,300만 원이 지금 정기예금되어 있는데 6월 24일 내일 모레 끝나는 것이 하나 있네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런 데 대해서 추후에 어떤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저희도 곤란한 부분인데, 6월 24일이 만기고 그 다음 만기가 올 12월 1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6개월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이 건수만 따로 맡겨도 돼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이것만 따로 맡기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따로 맡겨도 되는데 이율이 얼마 책정되어 있느냐 하면 연리 2.46%되어 있습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2.46%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금리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이 금리가 계속 연동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재관
김재관위원
정기예금인데 연동금리…….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작년 6월에는 2.45%고 작년 12월에 2.67%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계약시점에 어떤 금리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금고인데 근본적으로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하여튼 방법이 안 나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이 안 나오면 제가 가르쳐 드릴테니까 저하고 상담을 좀 합시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금고에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이율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율을 좀 올려주고요. 146쪽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지역에는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이것도 작년 연말까지 해서 공사를 1차 본관공사를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작년에 396m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그것은 560m 작년에 완전히 마무리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 끝났는데 이것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져도 된다.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빠져야 되는데 올해 아주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잘 넘어가면 상습침수구역은 없어지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성서권에 방범CCTV 국비 5억 지원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한 것 다 되었습니까? 업무실적에는 안 나오는데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방범CCTV 1억여 원 투입된 8대는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차량인식용 3억4,200만 원은 지금 준공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3억4,200만 원은 용산 홈플러스 거기에 관광버스 많이 서는데 정문 있는데 거기에 하나 성서 쪽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성서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옛날에 예원식당 있던 길입니다. 성서IC 구장터마을 옛날 성서1동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저 위에 용산2동사무소 입구에 지하, 그 다음에 그 밑에 육교, 그 다음에 서재에 옛날 아리랑주유소 입구 이렇게 다섯 군데에 일단 공사를 다해서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는 차들은 실시간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다,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산 집행은 아직 준공검사를…….
재관
김재관위원
준공검사가 끝나면…….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검사가 오늘 내일 나갈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방범CCTV 인터넷 선로는 어디 것을 많이 사용합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인터넷 선로는 지금 현재 KT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KT에 한 회선당 2만6,330원인가 이렇게 해서 최저로 전체 밀어서 제가 와서 다 재정비를 해서 전부 정리했습니다. 계약할 때마다 금액이 3년 단위로 가는 것 싹 밀어서…….
재관
김재관위원
칭찬하려고 그럽니다. 전에는 회선당 3만5,000원에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만7,000원까지 내려왔네요. 이것 더 낮아집니다. 더 낮출 수 있어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만5,000원 정도 가던 것을 내리는 대로 내렸습니다. 또 실시간 쌍방향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카메라는 정상적인 한달요금이 15만6,000원 내지는 16만 원 정도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것은 차별화로 두면 됩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그런 것도 행안부에서 7만6,000원으로 내렸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저는 푸른방송 인터넷을 쓰는데 1만4,500원을 주고 집에서 쓰고 있거든요. 사무실도 그것을 쓰고 있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 상황실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푸른방송 권역하고 또 푸른방송 선로가 전 지역에 다 안 들어가거든요. 일부지역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유선방송은 상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우리 관내 지역에 선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3쪽부터 157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국·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53쪽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215명으로 나와 있는데 총원이, 맞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공익근무요원들 관리감독 부서는 어디에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관리감독 총괄부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청에 오면 관리를 하고, 그 실제적으로 실물 관리감독은 관련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파트별로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시설장 내지는 부서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복무불량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약 20%씩 불량자 조치가 되었네요. 형사고발이 15명, 복무연장이 27명, 이것은 전체 총인원 215명 중에 42명이 처벌조치를 받았는데, 그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형사고발하고 복무연장은 포함하는 서로 충돌되는 인원이 아니고 형사 고발된 이 인원은 복무연장 속에 다 포함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형사고발은 복무연장에 포함된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복무 연장된 애들 중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27명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7명도 215명에 27명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형사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전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벌금전과가 되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한창 앞으로 사회진출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될 큰 일꾼들이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인데 이 국가를 위해서 군복무를 대행하는 이런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근무를 하다가 이러한 물론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이것은 관리자로서의 특별한 관리능력의 부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리 감독하는 자세를 우리 자녀라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복무분야별 물론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일손도 도와주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불량복무자로 조치된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국장님, 각 파트별로 잘 좀 지시를 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특히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도 담당 복무관리부서가 별도로 생겼고, 저희는 완전히 메일하고 오픈시켜 놓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특별히 좀 관리 감독해야 될 리스트를 작성하든지, 이 젊은 사람들을 앞으로 잘 계도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런 식의 형사고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6쪽에 자연재난 장비 보유 있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1년에 배치해야 될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만 염화칼슘이 1년에 비축해야 될 적정량이 얼마나 됩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옛날에는 한 5,000포 내지 6,000포로 했는데, 지금 추세로 점점 이상기온관계로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1만사오천 포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만사오천 포도 염화칼슘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아마 염화칼슘 물량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염화칼슘을 구하는데 통상 적정량을 지금까지는 5,000정도로 겨울에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는 1만 정도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만 포정도로 봤을 때 현재 수량이 507포인데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지난 2010년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5,000포 정도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1만여 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연말이라고 봤을 때 작년 행감 때도 보니까 3,000포가 넘는 염화칼슘이 비축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은 완벽하게……, 지금 이상기온과 올 초입니까? 작년 겨울인지 12월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구에도 폭설이 내리면서 상당히 출근길이 막혀서 교통대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항시 지금은 장마철입니다만 장마철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는 제설기가 없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제설기가 보통 4대, 3대 관리하다가 지금은 9대로 추가 구매를, 포항에 눈사태가 나고 삼척에 났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로 긴급구매를 했습니다. 제설기라든지 삼 날 미는 것 그것이 배토판이 9개, 화물차 뒤에 얹어서 뿌리는 것이 9대 이렇게 해서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번에 10㎝ 왔을 때 사실상 그날 상화로 주변에는 12㎝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난하게 밀어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설기를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추가구입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장비에는 왜 안 나타납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장비구매는 보강하고 한 대가 고장 나면 또 추가 구매라든가 상황을 봐 가면서 하려고요. 9대 정도만 하면 저희 중점노선이 11개 노선이 되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여기에 기입이 안 되었다. 이것이지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설기’라는 것이 모래살포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모래살포기하고 포함되어서…….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더 이상은 추가 구입할 것은 없다. 그렇지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작년의 예로 봐서 그 정도 하면 감당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또 예측 못하는 아주 강한 폭설이 계속적으로 온다고 그러면 더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장마철과 폭설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절개지공사라든지, 도랑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 시설직원들이 전문분야의, 저희 과에는 토목, 건축, 기계의 전문시설직원들이 다 있거든요. 이 분들이 육안점검을 먼저 합니다. 그 외에 영향성평가위원이라고 위원장에는 국장님이고, 전체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심각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금을 투입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문을 받는데 현장에 나갑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현장에 나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문가들이 나갑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전문가들이 중앙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공인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들에게 수당은 지급됩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수당은 1회에 7만 원입니다. 잘 안 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지역을 아끼고 주로 우리 지역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전문가분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진단도 해야 될 경우는 없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직접 진단은 시설주가 하고요. 우리 시설 같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문은 이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들도 자문단을 편성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지금은 재난관리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여기는 있네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여기는 인쇄에서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53페이지입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아, 이것은 기준이 2010년도의 현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쓰는데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가 올해 생겼으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로 그냥 둔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전부 2010년 기준인데 그러면 안전도시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앞에는 안전도시과하고 뒤에는 재난안전관리과 해도 맞다는 말입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하다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오타가 났다고 해야 되지요. 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저희 업무에서 혼선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오타로 정리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오타로 잘못되었다,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변명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방범 CCTV도 관리하고 있는데, 보안등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면 안 됩니까? 같이…….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과로요?
재관
김재관위원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방범 관계되는 자율방범대도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이나 경찰과 관련된 이런 것을 안전도시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안등은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보안등이라는 그 자체가 안전 이런 방범 방지 기능을 하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도 건설과, 왜냐하면 가로등하고 한전하고는 업무가 연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공원관리팀에 있는 공원등은 그것도 한전하고 연관이 된다면 건설과로 가야 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시설이 별도 공원에 되어 있으니까, 보안등은 주로 도로에 설치를 하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지난해에 과장님, 눈도 많이 오고했는데 내집앞 눈썰기 구 조례 제정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행정조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시행령이 법적인 제도 장치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과태료 부과할 입장은 안 되고, 저희도 우리 주민들보다도 과태료를 만약에 부과한다면 반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진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넘어져서 다치고 해서 신고 들어온 것…….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을 통·반장 회의 때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후속조치를 누가해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자기 집 앞의 인도는 자기가 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계도기간이고, 앞으로 계도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재관
김재관위원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아직은 법적인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이지 거기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설사 법이 되어서 한다면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구 조례를 만들은 것 같은데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한다.’라는…….
재관
김재관위원
‘50만 원 이하는 벌금…….’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분하는 그런 근거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안전도시과 소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한수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지금 우리 달서구에 몇 명 됩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293명 정도, 얼마 전에 집계…….
한수
최한수간사
교육이나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전번에 일괄 한번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국립방재교육원에 수시로 일정규모 교육원 사정을 봐가면서 입교시켜서 방재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장님들이 가는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보조금이 나가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보조금은 전번에 편성해 놓은 기본 연 40만 원에 관리하고 있고요.
한수
최한수간사
우리 동네를 보면 자율방범대 거기도 한 달에 보조금을 줍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자율방범대는 월 25만 원씩입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자율방범대는 올해부터 인상되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올해 5만 원 올려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런데 같은 자율방범대는 인상이 되고 자율방재단은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방재단은 작년에 신설해서 올 봄에 발대식을 하고 아직은 신생조직이다 보니까 사실 동에서도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단원들도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좀 괜찮을까 싶어서 들어와 보니 몸으로 때우는 이런 조직이 되니까 또 오셨다가 나가시고 이래서 아직은 정착이 잘 안 되었고, 각 동별로 필수요원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또 상당부분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이것은 감사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안전과 재난에 대해서 애를 쓰시고 있는데, 전번에 쓰나미 때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그런 큰 재앙이 오게 되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현재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제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국민들인데, 그런데도 무참히 당하고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가 아메리카라든가 기상이변이 많이 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자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렇다면 건축 같으면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 자체부터 아마 내진설계가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도 자율방재단 이런 단체를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며,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