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동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호명하시면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성당동 조용완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2동 이상희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3동 권혁환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 이승규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 백용철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김순기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김헌동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박효병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서운갑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김홍웅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이재철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김정국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전대관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송세강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 노재완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은홍기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 장태영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정찬수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 김영진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 우철구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2동 윤희부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이상연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대로 따지자면 우리 달서구의 소대장님이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작은 조직이 잘 굴러가야지 우리 달서구 전체가 잘 운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장님들, 아무쪼록 우리 각 달서구 동에 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장 조용완 두류1·2동장 이상희 두류3동장 권혁환 본리동장 이승규 감삼동장 백용철 죽전동장 김순기 장기동장 김헌동 용산1동장 박효병 용산2동장 서운갑 이곡1동장 김홍웅 이곡2동장 이재철 신당동장 김정국 월성1동장 전대관 월성2동장 송세강 진천동장 노재완 상인1동장 은홍기 상인2동장 장태영 상인3동장 정찬수 도원동장 김영진 송현1동장 우철구 송현2동장 윤희부 본동장 이상연 (성당동장 조용완, 이유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성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되는 동장과 구 본청 총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263쪽 동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북구 쪽에 노곡동 사태를 동장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달서구에도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서너 개 동이 상습침수지역하고 배수펌프장 이런 쪽으로 문제가 되지 싶은데 지금 점검이 다 되었습니까?

현재 점검이 되어서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해당 되는 동은 도시관리과에서 특수 지역에 대한 별도로 회의를 해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동이 어느 동이죠?

동 이름은 모르지만 10개 동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계시는데 어느 동이 해당됩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장기동은 해당되는 것 같고.

장기동장 김헌동입니다. 동장자율회 총무이기 때문에 대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안전도시과에서 12개 해당 되는 동, 평소에 침수가 되었다든가 그런 전력이 있었던 동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이번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침수나 이런 것은 없지 않나, 일단 지켜보면서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달서구는 4대강 사업 쪽하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정말 침수지역이, 작년에 노곡동 사태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어제 제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구하고 수성구는 홍보가 많이 되고 그 이외 달성군, 서구, 북구, 달서구 주민들은 육상선수권대회에 무관심하다는 영남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물론 구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보면 대구가 정말로 이번 기회에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격상시킬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챙겨서 격상을 시키도록 기회를 잘 잡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선에서 주민과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한두 가지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감사, 시 감사, 구 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보안등 신고 접수 처리 및 수리 부적정 해서 주민들이 빨리 보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위주로 하다 보니까 업체가 등 하나 가지고 잘 오지 않습니다. 몇 개를 묶어야만 오는 그런 경향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신속히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인지를 못 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동장자율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1동장 전대관입니다. 제가 동장 자율회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안등에 대해서 수리가 늦다고 하는 것은 업체하고의 연결 때문에 통상 늦다고 해서, 물론 직원이 빨리 챙겨서 하면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습니다. 단지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기에 적기에 못 온다고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중에 수리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있는 것은 다 무상으로 수리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작을 잘못했다든지 잘못 만져서 우리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다면 우리가 비용을 물지만 그런 것 없이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것은 무상으로 수리를 받습니다.

잠깐만요! 동장님. 하자보수기간 내에 수리를 해서 환급을 받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각 동별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걸 결과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하자보수기간을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이걸 숙지를 직원들이 똑바로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보안등은 결과적으로 무상수리를 받고 하자보수기간 외에 것은 우리가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일선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되면 혈세가 그냥 막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지켜주시고, 불법투기지역에 방범용 CCTV가 매월 이동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다. CCTV를.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파악해 보니까 몇 대 되지 않습니다.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취약지를 받아서 동에서 요청을 하면 그걸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지속적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동에는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성1동 같은 경우에는 미개발 지역이 되어서 올해 1월부터 아예 한 대를 고정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고정하면 좋지만 한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동별로 순환해 가면서 배치를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주택밀집지역에는 상습투기지역이 우리 자료에 보면 각 동별로 몇 군데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선 동에서는 관리 및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동하고 합동으로 불법투기지역을 단속하는 시간대가 있죠? 몇 시에 합니까?

그것은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야간 저녁 8시 이후에 한번씩 청소과 단속반에 요청을 하는데 물론 자주는 못 합니다마는 주로 야간에 단속 요청을 합니다.

1년에 몇 차례 이루어집니까?

월성1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각 동별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나가는 겁니까?

주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단속도 한 번씩 저녁에 요청도 하고 합니다.

공동주택이 없는 주택밀집지역에 계시는 동장님이 많으신데 모든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새벽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밀집지역에는 원룸이 많기 때문에 새벽에 출퇴근하면서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그 때 비닐봉지에 싸서 투기지역에 던지고 차 안에서도 던지고 갑니다. 이걸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단속해서는 절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시간대를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조 편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새벽녘에도 투기지역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우리 동장님들이 각 동에 실정에 따라서 요구를 하지 싶습니다. 위원님도 일부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새벽에 단속을 하기가 예를 들어 5시나 6시쯤 되어 나와서 구청 단속반하고 합동 단속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합동이 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민 편에 서서 볼 때는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방독면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을 하니까 현재 쓸 수 있는 것이 몇% 된다고 보십니까?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재난관리과에서 국민방독면 나간 것을 전체를 파기하고 폐기할 목적으로 일단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2006년도에 재난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다 일단 회수하는 걸로 해서 보관을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형, 특수형, 한국형, 다용도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이것을 폐기할 목적으로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제가 2006년도에 파악하기로는 그 방독면에 하자가 있어서 일단 못 쓰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폐기하려고 하고 단지 구청에서 다 수합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각 동별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일선에서 꼭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하도록 기다리기 전에 일선에서 방독면을 폐기할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에 정말 이슈화될 그런 문제입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재난과장으로 있을 때 방독면 하자 때문에 쓸 수가 없으니까 다 폐기할 목적으로…….

그것만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동장 자율회 회장님 견해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고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난번에 일본에 대지진이 나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지방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서 어떻게…, 이걸 상부에 엄청나게 건의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몇 년 전에 이슈화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 하부조직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장님들 참석해 주시고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상부 감사 지적이라든지 시, 구청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파악하셔서 다시는 이런 감사 지적 대상에 내년도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동장님들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고 전체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관리전환 내역을 보면 한국형, 다용도, 국민형이 있는데 한국형에 내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방독면이 전혀 비치가 안 된 동도 더러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비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동별로 방역을 열심히 한 결과 지난해에는 주민들로부터 모기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충을…, 방역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7-8월에 모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충을 미리 죽이는 것을 하더라고요. 분무기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특히 청소, 청소는 항상 우리가 강조해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동별로 저녁에 지금 환경순찰 한 동을 보면 동장님들이 열심히 많이 하셔서 동에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동별로 저녁에 우리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정 동을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우리도 비교견학을 가고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동장님도 특히 우리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매번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늦게까지 전체 관변단체가 쓰레기 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몇 번을 동참해 봤는데 동장님, 저녁에 동네를 다니시는 것을 같이 제가 몇 번을 접촉도 하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매번 하시지는 않지만 간혹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야간단속을 하셔서 적발하고 과태료를 분명히 부과하십시오. 합동단속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그런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 관변단체에 통장이라든지 참석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런 곳이라든지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지금 동에 보면 하수도 뚜껑에서 냄새가 난다고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그러면 침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선에서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제일 주요한 역할을 하는 동장님, 일선 기관장으로서 항상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하시는 덕분에 이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정책적인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에 의해서 278페이지 동장님 중에 총무님, 나오십시오. CCTV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장기동에 김헌동입니다. 이 CCTV는 청소 쓰레기 단속용인데 청소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그 녹화 테이프를 빼서 분석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립니까?

구분에 보면 웹이 있고 녹화용이 있고 홍보용이 있는데 웹은 인터넷 회선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청소과에서 보면서 단속을 하는 시스템이고, 녹화용은 CCTV속에 테이프를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홍보용은 주민 홍보를 위해서 껍데기만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279페이지 신당동에 4건 단속해서 과태료는 안 물렸는데 다른 데는 과태료를 물리고 했는데 왜 신당동에는 안 물렸습니까?

분석을 해 보면 단속이 되었다고 해서 다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고 청문이나 했을 때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과가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설치해 놓고 동사무소는 관리만 합니까? 분석도 청소과에서 하고 과태료도 청소과에서 하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뭐 합니까?

그런데 CCTV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아까 자율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황에 보면 CCTV가 전부 50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 전체를 상시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는 취약지역을 구청 청소과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취약지역에 이 50대를 가지고 매월 순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동에서는 취약지역을 그 때 그 때 알려주고 또 자체적인 단속이 필요할 때는 야간에 국민운동단체와 합해서 자체적인 단속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 이귀화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변단체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합동단속하러 나가서 적발해서 과태료 10만 원 물리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만 원 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신고보상금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순찰을 돌다가 관변단체 동원해서 합동순찰을 돌다가 적발해서 과태료 물린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야간에 구청 단속반하고 같이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별로는 크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행정 하나만 깨끗하게 잘 하면 그 동네에서 우리 동 동장님 제일 잘 한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울산 남구청에 가니까 울산 남구에는 모 동에 한 분이 순찰을 돌다가 CCTV도 달고 해서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넣어서 전봇대 옆에 던지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몰라서 그걸 현수막에 그 사람 사진하고 현수막에다가 ‘이 분은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분입니다. 이 분 인적사항을 신고하시면 5만 원 보상금을 드립니다.’고 현수막을 걸어놓으니까 버린 사람이 자기 얼굴이 현수막에 나오니까 이사도 가고 해서 쓰레기를 완전히 근절했다, 남구청장이 뭐 하는 분인가 하면 구의원 한번 하다가 시의원 하면서 시의장까지 하다가 구청장하려고 다시 구의원 나와 가지고 그래서 구청장이 된 아주 관료가 아니고 선출직으로 된 분인데 그 분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총무님은 우리도 그렇게 할 동장님이 안 계십니까?

불법투기가 완전히 근절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동장님들과 같이 회의 때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조용완 동장님, 성당1·2동 통합한다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통합 경로잔치도 한다고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동사무소 통합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문 상으로는 6월 17일자로 해서 지난주에 받아놓았습니다. 아마 돈은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폐지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가 발족한 이래 직제개편으로 동사무소를 통합한 것은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개소식 때 축사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달서구 역사를 새로 쓰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이것은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못 합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고 동사무소를 통합하면 나중에 구의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4대, 3대 때 통합을 못 한 것은 소선구제라서 한 동에 구의원 하나 뽑는데 구의원 자리 없어진다고 못한 것을 우리 6대 의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통합해서 했으니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당1동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노래방이 있는데 이거 하고 있습니까?

평일에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취약지에 대해서.

취약지 뭐 어떤 곳에 합니까?

재난위험시설이라든지 상습침수지역, 특히 우리 동에는 폐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폐가가 한 6집이 되는데 폐가 위주로 돌고 또 학교, 공원 이런 여러 곳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공휴일에는 한 번씩 도는데 연휴 기간에는 한 번씩, 연휴가 끼었을 때는 한 번씩 돌고 있고, 야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돕니다.

야간순찰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돕니까?

22시부터 24시까지 1회 이상 돌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아서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동장이 컴퓨터에 보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구에 해당부서에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다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처음 나가신 정찬수 동장님. 이번에 처음 나가서 야간순찰을 한 번씩 돕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민원을 해결하고 구청에도 문제점 같은 것도 보고하고 합니까?

현장에서 제가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은 익일 날 처리하고 또 구청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될 것은 익일 날 해당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총무과 담당직원 류근현 주임, 동장님들이 순찰규정을 잘 모르는데 3조, 순찰장소를 어떤 데를 돈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처음 나간 동장님도 이걸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5조 순찰시간하고 4조, 5조까지 간단하니까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에 행정7급 류근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장 관내순찰 규정【제3조】순찰장소, 동장은 관내 전 구역에 대하여 순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한다. 다만, 시설과 건물에 대해서는 그 내부까지 순찰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2. 다중집합지역 3. 각종쓰레기 무단투기 예상지역 4. 화재발생 우려지역 5. 불법건축물 발생 및 무단형질변경 우려지역 6. 저소득층 집단지역 7. 뒷골목 등 우범지역 8.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9. 기타 동장이 취약지역으로 판단하는 지역.【제4조】순찰횟수, 순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평일 1일 1회 이상 2. 공휴일 월1회 이상 다만 연휴 시에는 그 기간 중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제5조】순찰시간, 순찰시간은 동장이 판단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취약시간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순찰 22시에서 24시를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잘 아셨죠?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감사를 오셔서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나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신고한 내용 한두 가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월성1동에 신고한 분이 2011년 3월 16일 장은영이라는 분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가끔 급한 PC업무로 인해 동사무소에 비치된 PC공간을 이용합니다. 가끔 급하게 이용할 때마다 PC의 고장, 비품들의 고장으로 무용지물이더군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다보니 잦은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형식적인 운영이 많이 아쉽고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여져 자주 이용하는 동사무소를 여러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니까 PC가 고장이 나서 잘 이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 답변이 월성1동에 이찬규라는 직원이 답변을 했는데 월성1동장님, 압니까? 이 내용을.

예, 압니다. 월성1동장 전대관입니다. 인터넷 방에 프린트기가 고장 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좀 불편한 것을 쓰더라도 사무실에 쓰던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없이 바로바로 민원인들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천동에 “여기는 달서구 진천동입니다. 우리 동네 재활용 수거일은 화, 목, 토입니다. 그런데 목요일만 옵니다. 업체에 두 번이나 전화했고 동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수거를 안 해 가네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빠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진천동장 노재완입니다. 방금 조철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올라온 지가 저도 내용을 확인했고 조치를 했는데 저희 진천동은 지역이 넓어서 두 개 조로, 그러니까 대곡동, 진천동을 격일로 하는 날이 있고, 유천동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동을 커버를 다 못하니까 지역을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윤산포 씨한테 이야기를 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촉구를 해라, 그래서 지금 그것은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녹색자원입니까? 대한실업입니까?

지금은 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느 동사무소라고 지정은 안 하겠는데 “이사 간지 한 달이 지나 아내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줄 알고 있다가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국민건강공단에 전입신고가 되는 줄 알았는데 상인동에서 상인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주소도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어 전화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정확히 확인을 안 해 주셔서 화가 났지만 인터넷 전자민원으로 접수해서” 이 밑에는 잘 안 보이는데 “동사무소 탁상행정의 불합리성, 전입신고 되었는지 확인하러 생계수단인 가게를 문 닫고 동사무소에 한 시간 동안 갔다 왔어요. 전입신고 확인 해 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전화로 안 된다는 겁니까?” 죽 내용이 있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동사무소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희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송현1동장님 계십니까? 노주효 씨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상적으로 동 직원들은 관내 순찰을 수시로 합니다. 통장들이 물론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할 때는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십여 일 전에도 노주효 씨가 오전 9시 경인가 관내를 순찰하는 도중에 2층 주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자기가 급한 김에 연락 없이 바로 혼자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그대로 119에 신고를 해서 재산피해를 최소화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고 해서 총무과장님이 계시는데 총무과에서 7월 달에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간지를 보고 자료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앞으로 좀 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표창을 수여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강병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문식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봉호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섭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작년 정례회 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12번 물론 구 재정 여건 상 동별로 긴급차량 한 대씩 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세 군데나 4개 동 정도를 합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행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동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안 그래도 권역별로 현재 재난안전과에 보면 비상시에 쓰는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행사에 필요하면 권역별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응급재난 시에 대비하는 그 차를 이용할지 아니면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차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직원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성과에 여자공무원들이 신청이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는데 시행은 2006년부터 했는데 그 때는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두세 명씩 휴가를 많이 가고 여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팀을 구성해서 가기가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전에는 남녀 구분 없이 갔는데 그래도 같은 값이면 안배를 해서 활성화 시키면 안 좋겠나 했는데 실지로 받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신차구입현황에 음식물 수거차가 작년에도 5대를 구입한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9년도.

2009년도 현황은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5대 구입한 것이 맞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 또 세 대를 더 샀습니다. 음식물 수거차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서 한꺼번에 교체를 못 하니까 단계별로 1년에 두서너 대씩 교체를 합니다.

우리 구에 음식물 수거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전체 청소차량이 50대 정도.

음식물 수거차량이.

17대입니다.

수요가 많은 모양이죠?

많습니다. 권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청렴계약제 운영 추진실적에 보면 2009년도에는 606건에 322억1,686만4,000원 계약금액 총액이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528건에 184억3,848만5,000원입니다. 왜 급격하게 줄어듭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사회복지비 비율이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지만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두 개 사업을 죽전동 마을문고하고 신당동에 명가타운 부녀회에서 작은 도서관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한 겁니다.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때문에 저희들이 진천동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동에 동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총무과 소관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영남일보에 보도가 된 자료입니다. 지금 진천동이 2008년도에 처음으로 5만 명을 돌파를 했죠?

예.

돌파를 하고 매년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세 개 아파트에 5천 가구가 더 들어선다고 하는데 5천 가구가 들어서면 인구는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통상적으로 기준 잡기는 통계치가 3.5명 이하 되는데 1만5천 명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진천동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번에 점검을 했고,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공무원 1인당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수가 3,700여 명이 되죠? 이래가지고는 격무에 시달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도 공무원이 고인이 된 분도 계시고 한데 과장님은 몇 명 이상 되면 분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전의 기준은 5만 되면 했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본다면 인구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모든 민원이 전산으로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구만 가지고 분동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행안부도 그렇고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기획실에서도 다른 데보다는 인구가 많은 데는 직원이 한두 명 더 많습니다.

기사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들어보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구가 늘지만 더 이상 뻗어나갈 공간도 없다. 높은 아파트 건물 사이로 낡은 단독주택이 즐비해 재건축 재개발이 시급하지만 2003년 대구시의 종 세분화 때 중밀도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뒤 지금까지 사업자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지난번에 경제성이 없어서 아파트 재개발 하는 문제인데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재개발하는 문제인데 아마 경제성이 없어서 업자가 선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 쪽 지역에 안 된 데가 더러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영남일보 6월 2일자 기사인데 그걸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아서 구청장님이 나와 계시면 제가 직접 물어볼 계획이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매일신문에도 두 차례나 보도가 되었는데 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를 막아달라는 기사를 민감한 부분 같아서 물론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민 100여 명이 국회에 청원서까지 제출을 하고 있고, 단체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몇 개월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되죠?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120일로 알고 있습니다.

넉 달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우리 대구 8개 구·군중에서 지금 달성군하고 수성구 외에는 나머지 단체장들은 일언반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도 안 하고 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출직에 대한 문제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여론이라든지 봐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없습니다. 제가 다른 데 신문도 봤는데 본인 의사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간 참모진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넉 달 전에 사퇴를 한다면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보다는 어차피 단체장이 그만두게 되면 직무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부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볼 때는 당장 문제가 있다 없다 보다도 나중에 정책적인 사항 이런 부분은 최고책임자가 해야 되니까 실무자로서는 문제점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기도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부청장이 직무대리를 하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들 업무영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구시 선관위에서는 단체장 보궐선거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30억 이상의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예산뿐만이 아니고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또 단체장 자리를 노리는 광역의원이라든지 줄사퇴, 그리고 광역의원 자리를 또 기초의원이 들어가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구청장님이 동을 돌면서 현장을 가서 회의를 한 번씩 하죠?

그것은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동은 분기에 한 번 정도, 꼭 필요한 부분에 가서 권역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 번 정도.

현장에 가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점은 동장들이 자기 구역만 알고 있는데 구에 대한 그 지역에서 하는 특수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에 특수성을 다른 동장이 봄으로써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해서 동장님들이 공유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동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구에 전반적인 업무라든지 구에서 하는 사업을 자기 동이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면 아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모성보호당직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현재…….

3세 미만이죠?

3세 미만도 있고 임산부, 그래서 탄력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그것도 요즘은 금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에 한해서 합니다.

참여율은 몇% 정도 됩니까? 해당 되는 여성공무원 중에서.

지금은 20명 내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성보호당직제를 운영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부터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지난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총무과에도 몇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미결원 직위에 타 도시 공무원 임용이라든지 직렬 직급 불부합 인력배치 부적정,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규정에 준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 이런 것은 지적을 안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인력 구성상 탄력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원칙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고, 다시는 지적을 안 당하는 구청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회 숫자에 비해서 여성위원들이 적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여성위원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업무 형편에 거기에 맞는 자격이라고 할까 그런 위원회가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그렇고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비율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성들이 좀 세심하고 예리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120쪽 차량 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취득일이 2006년 6월 30일인데 왜 매각을 했습니까?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회계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옵티마 1.8인데 2001년 식이 있어서 2001년 식을…….

취득일이 2006년 6월 30일이고 매각이 2010년 2월 23일인데..

이것은 음식물 용기 세척차입니다. 그래서 용기 세척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겁니다.

그리고 131쪽 창의실용교육 실적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현장체험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성과를 보면 대형 국책사업 현장견학을 통해 국토개발의 실태파악, 개발과 환경의 조화 중요성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인천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구역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육상선수권대회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분석하고 설문조사 해 가지고 현재 과에 기본적인 정책을 할 때 벤치마킹 사례를 다 반영을 합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갔다 와서 설문하고 각 부서에 반영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 소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효과가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137쪽 주민참여감독제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라든지 감독이 지금 대상자가 제가 자료를 받기에는 통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와 대상자는 자료를 봐서 알겠는데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 감독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여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통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두…….

그런데 거기에 공사감독 자격이 보면 감독 대상 공사 현장에 속하는 주민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표자가 보면 동에는 일단 통장으로 봐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여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통장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분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동 실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추천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감독 일지를 보니까 그냥 보안등 설치 같은 것은 통장분들이 해도 됩니다. 전문성을 안 가지고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하도 접속도로 인도 설치공사라든지 도로작업 시 장비 주의와 이런 도로와 관련된 것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공사 작업 시 다짐이 이런 것도 다짐할 때 층별로 어떤 것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장들이 다 아십니까?

이 부분은 통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동에 공사를 하게 되면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제일 많이 아는 전문가, 통장이든 아니면 다른 전문가를 하든지 추천을 받아서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 대해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좀 더 세심하고 심도 있게 동 행정이나 구청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영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제, 이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우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57조2항】에 자격요건이 나옵니다. 자격요건에 통장이 주민대표자로 나옵니까? 아니면 주민대표자가 뽑은 주민참여감독자로 나옵니까?

주민대표자로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통장님도 주민참여감독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감독대상 공사현장에 속하는 주민대표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자라고 하면 물론 전문가가 있어서 하면 되는데 전문가가 없을 때는 대표자를 추천을 받아서 통장이 그 지역에 대표자니까 추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통장은 주민대표자로서 감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이 사람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감독자는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 부분은 아까 이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 부분은 전문가가 있으니까 동을 통해서 통장이 전문가면 통장을 받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추천을 받든지 해서 하여튼 그것은 개선해서 확실한 감독이 되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감독자가 될 수 있습니까? 통장이 만약에 전문가라면 통장이 감독자가 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공사현장에 속하는 주민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통에 대표자는 통장이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천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정리해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를 두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2006년에 우리 구도 근거 조례를 만들었죠?

예.

그 동안 수백 수천 건의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혹시 작년 실적이 0건인데 그간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는 있었습니다.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 9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현재 3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건이라고 하는데 규정상에는 보면 3,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공사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공사가 8건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의 공사가.

올해는 3건 중에 3건을 다 그렇게 처리를 했다?

올해 대상 되는 중에서 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법을 충실히 집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현재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 이유가 조기집행이나 이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규정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보니까 예산낭비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고 또 투명한 공사시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마 법률로 제정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이 감독자들한테 수당은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1일 2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당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타 구 같은 경우는 이 주민참여감독제를 조금 귀찮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주민설명회로 대체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도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이 주민참여감독제를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2010년 직원휴양시설 보유현황 및 이용실적 부분입니다. 이 11구좌 모두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회원제입니까?

임대한 겁니다. 2025년까지 20년간 산겁니다. 20년간 계약한 겁니다.

그러면 회원제네요?

예.

보통 통상 콘도가 10년 20년 단위인데 그러면 11구좌 중에서 공영제 뭐 등기제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계약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양가가 대충 얼마 됩니까? 각각.

현재 일성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이고 토비스가 2,700만 원, 한화가 8,400만 원. 그 앞에 두 개는 2005년도고 한화는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오래된 것이라서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된 면이 많고 뒤에 한화는 단가도 비싸지만 이용실적을 보면 한화는 우리 당초 목적보다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이용하는 것을 당겨서 했기 때문에. 앞에 것은 시설이 노후 되어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을 잘 안 한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예, 한 번 가 본 사람들은…….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마 편의시설이라든지 최근에 것보다는 아마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 공무원 수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만약에 시설노후화에 기인한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콘도를 회원제로 하든 요즘은 등기제를 잘 안 합니다마는 새로 새 건물로 직원들에게 후생복지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이 많은데 현재 다른 시설보다는 좀 떨어지고 해서 계약기간이 2025년 20년 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시설이 많이 안 나올 때는 초기에는 이용을 하다가 최근에 다른 시설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성, 토비스 콘도가 있는 지역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후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최근에 지어진 시설보다 못 하다, 돈은 뭐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당장 처분을 하려고 해도 매각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 전에 활용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회원제로 이용되는 이 부분을 만약 매각하면 우리가 매각대금을 전부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애초 구입 당시 가격으로.

지금 현재 매각하면 시세가 비싸다면 비싸게 받지만 현재 시세대로 받기 때문에 아마 손해가 생깁니다.

손해 발생이 큽니까? 아니면 그 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직원들의 불편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익계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 5년이 좀 지났는데 앞으로는 휴가도 작년에는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년 간 거의 휴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부터 구제역 해제 후부터는 휴가도 활성화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직원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익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정말 직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매각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한 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을 잘 하셔서 그래도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차원의 휴양시설이니까 차제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4조3항】에 “달서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콘도시설을 무기계약직이나 환경미화원 같이 아니면 용역직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보험 들어가는 계약직은 다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 혜택을 봅니다.

현재 노후화 되어 있고 지금 당장 새로운 콘도를 구입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지금 공실도 많이 발생하는데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신청도 적극적으로 많이 받으셔서 실제 이용률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행하고 조금 늦게 먹더라도 빨리 진행합시다.

집행부의 식사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점심을 먹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걸 진행을 해서 이것이 3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점심을 먹고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45페이지 기획조정실, 총무과, 정보통신과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어서 불용액이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총무과에는 1.07%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번에 보니까 절감을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절감을 위해서 그것은 절감을 전제로 해 가지고 10% 업 시키는 관행을 없애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7%까지 다운시킨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되도록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직원 배낭여행 추진실적이 있는데 매년 똑같은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한 곳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본인들이 자주 못 가서 저희들이 70% 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보다는 평소에 가기 힘든 곳, 이런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고,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몇 년 해 보니까 장단점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퇴직예정자 여행을 다 없애고 이제는 해외 유공공무원으로 해서 모집하고 현재 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은 다 없어졌습니다. 없애고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퇴직하는 사람보다는 오래 근무할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에 치우친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오래 근무하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올바르게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곳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112페이지 차량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연번12번 그랜버드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동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용차는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7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7년 되어 있고 올해도 7년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년씩 줄잖아요.

그 차에 대한 내구연한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 차에 대한 내구연한이 8년인데 다른 것은 1년씩 자꾸 감소해 나가잖아요.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전년도에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내구연한이 6년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입법예고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1년씩 더 연장을 해서. 그래서 현재 지금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내구연한하고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내구연한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는 공용차량 관리규정하고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 5월 27일자로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이 자료가 나갈 때 과연 우리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물품관리법에 의한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구연한이 맞느냐 고심을 하다가 현재 어차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알기 쉽게 자료를 주든지 하면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확실히 틀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공사 입찰에 따라서 수의계약 중에 대동문화재 연구원이 결과적으로 계약업체가 2회를 했습니다. 이 문화재 연구원에 국한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진천동하고 두 군데인데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은 등록된 문화재 연구원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동문화재 연구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한 군데 뿐입니까?

이 업체는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업체는 확실히 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업체를 선정할 때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업체 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약 내용상에 총무과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서구 문화원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공사도 1억5,500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한 곳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해서 당선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보통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간에 신축 건물이든 내부공사든 리모델링이건 공사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건축공사를 한 업체 대표한테 보편적으로 감사패를 꼭 주더라고요. 우리가 정당하게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해서 정당하게 돈을 주고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감사패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공사를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목적에 맞게 공사를 잘 했다고 해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업체에서는 자기네들 관공서 공사를 하면 유공이나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씩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표창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계획을 잡아서 표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규정에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 주고 하면 모든 거래가 끝나는데 그걸 잘했다고 표창까지 감사패까지 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꼭 관공서만 표창을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패를 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감독제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할 때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조례상으로 그대로 명시를 한 겁니까?

법률에 보면 주민감독제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 상하수도 해서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들어가면 주민참여감독제【51조】자격에 보면 “감독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민대표자를 통장 이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기를 주민대표자 참석으로 해서 통장이 주민대표자로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사 기술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관련 업종에 1년 이상 현장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대학 교수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통장은 그 지역을 잘 아는 대표로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령 시행령에 보면 본인이 감독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추천해도…, 전문가를. 아까 이영애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혹시 통장이라서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특수한 사업이나 이런 데는 전문가를 자기가 추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격이 주민참여감독자 자격에 대한 시행령에 딱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통장하고 이장으로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하여튼 전문가로 해서 공사의 목적이 부실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동장이나 관할 구역에 제일 전문가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김지수 팀장님, 잠시만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내용을 죽 살펴보면 불참한 경우에 여기 자료를 제가 이해하기는 미리 각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참석을 하면 수당을 지급 받고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불참자에 대한 반납요인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납한 내용도 없고 부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랬는데 445페이지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참석수당으로 아래와 같이 정히 청구 및 영수합니다.”라고 했는데 지출총액이 160만 원인데 참석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12명입니다. 12명인데 지출이 16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뒤에 바로 불참자에 대한 반납을 했으면 바로 뒤에 자료가 첨부되어서 여기서 반납요인이 발생한 요인을 설명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당일 지급하기 보통 아침 일찍 빼든지 아니면 전날에 빼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면 당일 날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그 자료는 의회협력팀장이 챙겼는데 특별히 그런 내역을 제가 표기를 못 한 것 같은데 회계 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일 날 조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 같으면 설사 20만 원을 빼서 10만 원을 반납해도 실제 그 날에 돈 10만 원이 지출한 걸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자료는 반납한 요인에 대한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는 없고. 이 자료는 초등학생한테 줘도 이해할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정책자문위원회 행·재정분과 간담회 참석수당에 보면 4명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4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해하기는 원래 위원회에 미리 배부하기 위해서 40만 원을 인출해서 나중에 사인을 받고 그러면 나중에 차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 자료가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볼 때 첫 장에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석위원 수당 청구 및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운영수당 반납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납고지서, 불참했을 때는 반납고지서까지 다 첨부되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귀화위원님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의회협력팀장 박성배입니다. 먼저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석위원 수당 청구 관련한 자료 수합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수 팀장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합하면서 사실 반납 부분까지는 부서에서 보내와서 잘 몰랐습니다. 오늘 저도 보니까 이귀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석수당을 당초에 뺐다가 불참하면 며칠 이내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생각에는 반납한 서류가 부서에 있지 싶은데 이번에 제출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반납 서류를 챙겨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모든 돈을 인출할 때는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지출을 하잖아요. 인출하는 과정은 내가 묻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출해 가지고 나중에는 차액을 반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앞에는 명세서가 다 있는데 뒤에 영수하면서 반납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한 것은 나오고 어떤 부서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정말 책임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부실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못 챙겼는데 그것은 챙기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실하고 기획조정실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실명제 도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치결과 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이름을 제일 앞에 보면 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다음에 사후 조치해서 조치사항에 집행부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것은 의원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책임성을 담보로 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팀장, 담당자 이름을 꼭 다음부터는 명기하도록 총무과장님이 교육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직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을 우리 한국의 실정이 있고 또 외국의 선진국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견학의 질이죠. 지금 보면 나라가 5개 나라 정도 가는데 몇 박 며칠 정도 갑니까? 예를 들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경우에 직원들이 몇 박 며칠 갑니까?

유럽은 보통 7박8일 전후 되고 동남아는 보통 3박4일 아니면 4박5일 정도됩니다.

7박8일 같으면 나라 한 군데 들리고 왔다갔다 경유하면 거의 시간이 소모될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 경비도 있고 해서 많이는 못 가더라도 한두 개 정도 나라, 두서너 개 인근 가까운 쪽에 걸쳐서 보통 많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직급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앞에 간 것은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직급하고 대상자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서 신청을 할 경우에 그 분이 근무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부서 업무적인 손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분위기 상.

그래도 한 부서에서 다 가기는 어렵지만 자기 나름대로 업무와 연관된다든지 해서 분산해서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장기간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업무가 집중이 덜 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가고, 실질적으로 가고 싶어도 업무를 맡은 것이 연관되고 시간이 필요한 곳에서는 실지 가기 어려운 사람도 실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질이 높고 정말 선진 견학의 의미가…, 본 위원이 이번에 8박10일로 독일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한 나라를 하는데도 8박10일도 사실은 깊이 파고드는데도 굉장히 짧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섯 나라를 7박 일정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업무에 탁월하신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그 분야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나라를 해서…, 사실 저희들은 가기 전에 사전 세미나를 거치고 사전 정보를 알고 간 상태였지만 또 현장에 가서 새로운 부분들을 접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수가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관광성 연수라고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사전 연수에 대한 준비라든가 그리고 연수를 가는 계획이 없어서 사실은 관광성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나라, 그 다음에 날짜를 따져보면 수박겉핥기식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한 나라를 선택해서 어느 분야, 예를 들면 어느 나라는 청소 분야, 어느 나라는 환경 분야, 이러면 그 관련한 부서에 직원 중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할 수 있는 직원을 선정해서 어느 한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깊이 있게 다녀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연수의 의미도 있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진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한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개선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약간 언급을 했고, 또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봤는데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지적되었는지.

보조금 심의 할 때 당초 보조 목적에 안 맞거나 미흡한 부분은 올해 내년도 사업 심사할 때 10%씩 얼마 비율대로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하고, 잘 하는 데는 일부 장려차원에서 조금 더 올려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을 안 했다는 것하고 세금계산서를 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한 것, 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가를 할 때 그러면 지금 2010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반영이 되려면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이 단체가 어느 정도 불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내용은 기획조정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1차적인 것은 부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1차 단체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기획실에서 자기들이 부서평가를 한 것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조금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3차 때 평가해서 잘 한 데는 조금 더 보조금을 일부 올려주고 못 한 데는 보조금 일부를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속한 과에서 먼저 1차 평가를 하고, 그러면 그 1차 평가할 때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됩니까?

일부는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체가 실지로 보면 이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듯이 잣대를 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를 볼 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일부 반영해서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증가는 안 되지만 절대 삭감 안 됩니다. 총액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총액에서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기존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간에 보조금 지원규모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균형하게 편중 된, 어느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중앙에서 조치를 해서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데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노인회 달서구 노인지회, 그 다음에 생체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회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50%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또 들어가서 운영비 세부내역을 보면 다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 단체에서 못할 경우에 못 깎느냐 하면 운영비가 50%를 차지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대로 삭감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사실 지금 말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정치적인 바람을 타고 사실은 삭감이 어려웠던 부분이 기존에 여당이 되었을 때는 표 때문에 이 단체들에게 계속 주다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그 정권을 잡은 쪽에서 또 표를 의식해서 계속 이 단체들에 대한 금액이 증액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관련 법안에 대한 폐지 논란도 중앙에서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표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단행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스를 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님도 그 날 답변을 하는데 실지로 공무원들 못 깎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의원님들 들어가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1차, 2차, 3차 평가에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 결과를 갖고 최종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공정성을 가진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들로 해서 공정하게…, 그런 분들이 매스를 가하지 않으면 아무도 매스를 못 가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하는 단체는 활성화시키고 또 형성만 되어 있고 계속…,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비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바자회, 아니면 거리 대청소, 별로 특성화 된 사업도 없습니다. 사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솔직히. 다 인원만 몇 명 모아서 명목상…, 사실 원래 이것이 운영이 되려면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사업 같은 것을 프러포즈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공무원이 해 주지 않습니까? 정산까지 공무원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변단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도 원래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지금 사회단체 자체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총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몰제를 적용해서 잘 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하는 데는 삭감하자고 중앙에서 지침은 내려왔지만 현장에 각 자치구에 있는 현장의 모습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제안을 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을 공정성을 갖고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중립성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를 가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조례를 개정하는 발의를 하든지 해서 추후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부터 우리 달서구청 앞에서 시민단체와 성당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농성이 있었고, 또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가 관리하는 부서고 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간단하게 보고가 있었지만 여기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성당새마을금고가 왜 저러는지 모르고 계신 위원님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위와 그리고 집행부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그리고 유관기관, 그리고 그 동안 추진된 사항,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당새마을금고 노사분쟁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 최초는 성당새마을금고 성당지점이 성당종합시장 건너편에 있었는데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작년 6월 13일 날 폐점이 되었습니다. 폐점되면서 이 사람들이 여직원 3명을 구조조정 하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해고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파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협의하고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지방노동위에 2010년 12월 22날 구제신청을 했는데 1차적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복해서 2011년 1월 30일 날 중앙노동위에 재심해서 역시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는데 이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행정소송까지 가겠다, 그래서 아마 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사장이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는 바람에 3월 25일 자로 사퇴하고 난 뒤에 올 4월 13일 날 이사장 황상하 씨가 전 주민자치위원장인데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어서 추진하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노조문제를 해결하려고 막상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도 여러 가지 이사회 의견도 그렇고 그것을 잘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중간 4월 27일 날 중앙노동위에 재심 청구를 했는데 결과가 내려왔어요.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한 그런 상태고, 그 과정에서 노조에서는 받아들여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계속 안 받아들이고 이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올 5월 27일 날 부당해고를 이사회에 부쳐서 부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의결되어서 제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노조분회장하고 몇 사람들이 단식투쟁도 하고 죽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6월 3일 날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법원에 최종 접수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대의원 여러 가지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서는 해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7일 날 금고업무 일시 중단한다고 저희들이 6월 3일 날 회의 할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일단 구청 입장에서는 볼 때 여러 가지 자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실하다든지 경영이 부실하면 해산이 가능한데 노조로 해서 해산되는 사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오면 안 되니까 7일자로 금고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성당금고에 당초 설립목적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정상화되도록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나 도시관리과나 교통 분야에도 혹시 주민들이 일시에 금고를 문을 닫으면 주민 불편이라든지 저축은행 사태가 날까 싶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했는데 그런 사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1년 동안 끌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5천만 원 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 없이 해 왔는데 최근에 6월 13일자로 이 사람들이 대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뜻에 따라서 해산할 것인지 아니면 금고를 살릴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13일 날 대의원 간담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회의 의견이 그 때는 총회가 아니고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자기들 의사대로 여러 가지 투표가 된 것도 아니고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의원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해산 쪽으로 설명을 해 버리니까 대의원들도 그러면 해산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6월 19일 일요일 날 이사회에서 다시 이사 8명 감사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쪽으로 이사회를 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대의원 간담회를 듣고 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 아마 이사 6분은 찬성을 했고, 그 중에 부이사장인 신동록 씨는 해산하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혼자 부결했고 한 사람은 기권, 감사는 투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것이 6월 28일 자로 대의원 총회를 10시에 해서 그 때 대의원 의견을 물어서 해산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금고를 하든지 두 가지 안을 이 사람들이 부쳐서, 거기 금고법에 보면 총 대의원이 115명입니다. 115명인데 과반수 참석에 2/3만 되면 어느 쪽으로든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보니까 이사회에서 일단 해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몰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에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6월 7일 날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그걸 하고 난 이후에 6월 20일 월요일 날 분회장하고 몇 명이 구청장 면담을 왔었습니다. 구에서도 인가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어떻게 중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청장님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건토해서 현재는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상황을 파악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제 부위원장인 신동록 씨를 중심으로 해산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10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시에 다시 금고 앞에서 해산저지비대위하고 성당새마을금고 노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가지회견을 해서 금고해산 반대를 하고 파행 책임자 사퇴,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전체 대구시민연대하고 열 몇 분이 가서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역시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가 어떻게 해 달라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엄격히 따져서 법률적으로 보면 제3자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일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설립목적이 36년간이나 되었는데 그걸 몇몇 이사들이 움직여서 경영부실도 아닌데 이런 노조문제 때문에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권고를 해서 우리도 원만한 절차에 의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노조 쪽도 한번 방문을 했고, 이사장과 상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의 권한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냐의 문제, 그리고 현재 부당해고 되었다고 분명히 상급기관의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고 마을금고를 해산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쪽에서 머리를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의 결과 예측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것도 아직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소송이 되기 전에 해산 절차가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산이 의결되면 소송을 해도 제가 볼 때는 효력이 미칠지 안 미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소에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것이 먼저 해산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법적인 사항은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사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금고의 이사장 밑에 이사, 대의원들이 결국은 이사장 중심으로 해서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그러니까 이사회 쪽에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를 대충 결정이 되어버리면 대의원의 여론을 만들어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계속 경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부분은 결국은 이사장 이하 이사들의 대부분의 생각으로 결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인 목적은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쳐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사장도 만나보고 이사도 몇 번 만나보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사 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금고 수입을 볼 때는 부실한 것도 아닌데 해산 쪽으로 몰고 가니까 구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이것이 세월이 벌써 36년이라면 짧은 기간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도 물어보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했는데 구가 사실은 제3자로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 금고가 설립된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해 달라고 양 쪽 관련된 기관에 공문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28일 날 대의원 회의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아까처럼 과반수 참석에 2/3가 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결정권이 됩니다. 구는 제3자로서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요건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도 법률적인 것을 저도 깊이 몰라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원만히 정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너무 빨리 속도가 진행되니까 저희들도 이사하고 직접 통화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설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대의원들이 과연 그 정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찬성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하여튼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우리 지역의 마을금고가 잘 나가고 있는 마을금고입니다. 적자도 아니고 흑자를 보고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30년 넘게 지역에서 터를 잡아서 운영되던 마을금고가 여성 노동자분들이 해고사항 자체도 분명히 상급기관에서 부당해고라고 내려져서 마을금고에서 충분히 여직원들하고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해서 문을 닫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제가 만나볼 때도 신뢰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지경까지 간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노조나 이사장 쪽에서. 그것들이 빨리 어느 정도 타결이 되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곪아터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사장도 별로 의지가 없습디다. 다시 이것을 잘 경영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나는 책임 안 지고 문 닫아버리겠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사장으로서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사장이라는 직책은 대의원의 표를 통해서 새마을금고를 이끌겠다고 자기가 뽑혔으면 어쨌든 흑자로 경영되는 새마을금고를 잘 경영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사장으로서 자기가 그것을 폐쇄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결국 지역에 확인시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여성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지역에 다 보니까 엄마들이던데 아이 키우시는 엄마들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노조문제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는 약자입니다. 약자고 고용되어 있는 입장이고 강자의 입장에서 사업주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상위법도 듣지 않고 상위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직장을 폐쇄해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고,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이런…, 사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 종합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적된 것이 미결원 직위에 타시도공무원 전입을 허용했다, 인사팀장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사교육팀장 김문식입니다. 미결원 직위에 타시도 공무원 전입 임용 등 77건인데 저희들이 전체 건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인데 미결원 직위에 타시도 공무원을 왜 전입시켰습니까?

미결원직에 타시도 전입 임용에 지적을 받았는데 미결원직이 아니고 1:1 전입입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던 직원이 합천군으로 가고 합천군에 근무하던 직원이 우리 달서구로 전입을 왔는데 그 때 저희들이 근속승진, 그러니까 합천군에서 우리 달서구로 전입을 오게 된 유미숙씨라고 있습니다. 현재 송현1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 합천군에서 그 직원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처 확인을 못한 그 한 건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달서구에서 합천군으로 간 직원은 신중진씨입니다. 그 분은 근속승진을 하셨고 합천군에서 우리 구로 온 유미숙씨는 일반승진을 했는데 그 차이를 미처 확인을 못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인사를…….

그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타시로 갈 때나 타 시도에서 대구로 올 때, 예를 들어서 근속승진인 경우에는 타시도에서 대구에 올 때는 급수를 한 단계 낮추어서…….

예를 들어서 1:1 교류를 할 경우에는 같은 직급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속승진하고 일반승진하고 착오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경징계 당했습니까? 경징계 되어 있는데.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인데 인사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5페이지 진천동 주민센터 건립비 24억6,800만 원이 미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금년도 진천동사무소 신축이 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를 못 해서 하반기에 부지라도 지난번에 현장을 가 보셨지만 부지라도 올해 확보해서 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니까 주차장이 위치가 좋고 그런데 그것을 김연수 부시장이 협조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올해는 하반기에 부지만 확보해서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신축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올해 중기지방계획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단 부지매입비라도 확보하고, 나머지 절차는 다 밟아서 지난해에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추경하면 전체 예산에 200억 정도는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현재 우리 재정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8월 달에 하죠?

현재 8월은 없고 9월이나 10월 달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9월 달에 할 때 부지사는 돈 추경에 24억6,800만 원 이거라도 해 놓아야 내년에 두류동사무소 신축이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는데 들어가지 1년에 두 개는 못 하잖아요. 이걸 미루면 내년에 또 진천동하고…….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만 되면 두 개를 못 하라는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우리 구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한 해 하나씩 했는데 하여튼 올해 당초 계획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실적에 심사해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죽전동 마을금고 회장 권오영 500만 원 줘서 다문화사업에 종이접기, 전통문화체험, 갯벌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다문화가정에 얼마쯤 됩니까?

현재 삼사십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가타운 작은도서관 조성, 부녀회장 조복희 500만 원을 이 분한테 줘서 자부담 300만 원 해서 도서구입 이것도 이 돈 가지고 했습니까?

아마 도서구입은 기증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부담도 상당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 도서관이 그 쪽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도 있고 현재 하루 이용 인원도 30명 이상으로 돈 들인 이상으로 효과를 잘 내고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일 평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는 학생들이 수업가고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토, 일요일 날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새터민 사업은 북한 이탈주민, 이것은 주민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새터민 복지혜택을 왜 총무과에서 하죠?

전체 이탈주민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복지나 이런 부분은 기초수급자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208세대 257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안보부서에서 안기부라든가 경찰 정보과에서 검색을 해서 이 분한테도 보안형사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이용을 해 가지고 남북통일이 되어 통일 한국 때 이 사람을 이북에 보내서 승무작업 하는데 활용하려고 상당히 국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우리 관내에 257명이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 줄 것이 호적문제, 이 사람이 고향인 평양에서 탈북을 했으면 이 사람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을 얹을 때 호적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호적은 민원실 호적담당팀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하는데 현재는 국가에서 하나원에서 12주간 교육을 시키고 지역에 내려오면 대구하나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거기서 3주간 교육을 시키고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난 뒤에는 구에서 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정착금이 나옵니다. 정착금. 보통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내려오면 초기지급금 300만 원, 분할지급금 해서 600만 원이 1차적으로 지급되고, 주거지원이 1,300만 원, 해서 일인 기준으로 1,9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보호담당관이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1,300만 원을 거주지원금으로 주면 혹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우리 구에서 총괄해서 임대주택 계약이라든지 대행을 해서 은행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하도록,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때까지는 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 후에는 자유자재로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하나지원센터하고 민주평통하고 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빨리 정착해서 같은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달서구 출퇴근 탄력운영을 하고 있죠?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하고.

지금 한 명이 신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창안제도, 신문에 보도되고 인터넷에도 제가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 연간 25만 건에 2천 건이 창안제도가 반영됩니다. 평소 직무 중에 예산절약과 업무의 활성화에 대한 창의성을 수시로 받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창안제도가 예산절약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진 등의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25만 건의 창안제도에 2천 건이 반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이 창안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도 제안제도를 2009년도부터 죽 해오고 있는데 제도가 시에서 그린코리아 대회라고 해서 우리가 11건을 올려서 두 건이 대구시에 채택이 되어서 중앙까지 갔는데 최종심사에서 탈락이 된 경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보니까 다른 데서 시행하면 우리는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8일부로 국민, 공무원 제안규정 개정으로 해서 향후에는 규칙이 개정되어서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다른 데 하더라도 우리 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되면 앞으로 그런 것도 제안을 해 주는 쪽으로 폭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다른 데 하면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다르면 다른 데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해서 제안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뀌면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정책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263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10년이 넘어서 정착단계에 와 있는데 명칭이 동 명칭이 4년 전에 주민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설립이 되어서 했는데 아주 잘 되어 있는 몇 개의 주민자치센터 외에는 거의 실패작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거의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도 보면 관변단체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벌써 2000년도니까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지 농촌지역은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많고 명칭에 대한 논란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현재 보시면 알지만 동 여건이 좋은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사정이 안 좋아서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은 기존 옛날에 보면 자기 동 주민들만 많이 이용하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은 권역별로 해서 한 개 동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최소한 두 개 내지 세 개동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씩 활성화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취미클럽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어떻든 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간부족으로 보통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간 활용을 충분히 잘 하면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시간이 거의 저녁 9시, 10시까지 하는데 보편적으로 관리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에 있는 동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시간에 맞춘다는 말입니다. 빨라야 9시고 또 늦으면 5시나 6시가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개방시간이 각 동마다 들죽 날죽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개방시간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보시면 알지만 요즘은 세이콤이라든지 보안장치가 되어서 지난번에도 대전에 도난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새벽에 하는 데도 있고 저녁에 일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 동에 똑같이 적용을 못 하지만 동 사정에 따라서 야간이라든지 그것은 동별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 사정에 따라서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이야기인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이미 자치회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주민자치회로 아마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시도는 지금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그런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도별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혼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행안부 회의 갈 때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명칭 변경이 가능합니다.

되어 있지만 우리 구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대구시라든지 위에서부터 같이 맞춰야지 우리 구만 이름을 바꾸면 다른 구하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가 주민들에게 불편이라든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지금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혼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구가 시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니까 동을 4년 전에 주민센터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환원시켜야 되고 읍면동은 그대로 읍면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 선거할 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읍면동하고 주민센터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물론 명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성상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책이든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민의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사실은 만들어졌지만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관이 관여를 하게 되고, 동장이 맡아지고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저는 주민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자발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결국은 주민들 의식고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떤 행정을 갖고 오든지 간에 원래 목적과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옛날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었죠? 그것이 학교별로 목적이 뭐냐 하면 학교에 담장을 허물어서 지역주민과 공동체를 인식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뭐 이런 형태의 목적인데 실지로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고 담장허무는 형식적인 부분만 갖고 와서 담장만 돈 들여 허물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는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담만 허무는 이런 행정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원래 목적 취지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병영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방호훈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정기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석 자동차세팀장은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중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10번 각종 상사업비 집행내역, 139페이지 세무과 소관 중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 등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탈루은닉세원 지속 발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적사항에 보면 적극적인 노력으로 매년 10억 이상의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만족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만족하기보다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은닉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과정이. 그런데 8개 구·군을 비교해보면 우리 구청이 결코 많이 발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중상정도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중상보다는 저는 하위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인구도 많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성향을 봐서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구시 다른 구·군에 비하면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탈루은닉세원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시효만료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사전에 소송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계속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많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과세면제 및 감면대상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 설명과 같이 국가가 하는 토지공사라든지 대구시 도시공사라든지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또 일시적으로 매입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면제가 되죠?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 외에 혹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없습니까?

비과세 과세면제는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적용해서 우리가 착오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비과세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착오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그 안에서 고유목적에 사용 여부에 따라서 추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착오과세가 빈번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법령이나 규칙을 정확하게 보고 사전에 점검해서 추징한다면 착오과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징수과의 돈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모든 세원을 거두어들이는 시발점은 세무과가 아닙니까? 이걸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가 살림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세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대구지방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죽음이고 한 가지는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은 도덕성의 기준이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을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닉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법으로서 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적인 그런 권한은 없고 최소한 과세하는 걸로…….

지난 한 해보다는 건수는 조금 줄었지만 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발굴하셔서 좀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 시 종합감사에서 세무과도 몇 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당했는데 해마다 민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 2010년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징수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과오나 환부에 있어서 과오납 발생이 부과부서의 공무원의 잘못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지방세가 자진신고에 의해서 자진납부를 5-60% 이상 합니다.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고지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자진신고를 하면서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진신고 할 때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상세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을 안 해 주십니까?

물론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약간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런 신고에 의해서 잘못 기재된 것을 적극 발굴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진행 중이 몇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기각이 될 소지가 있다, 뭐 어떻게…….

현재 144페이지 보면 진행 중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44쪽, 145쪽에 진행 중인 것이 몇 개 됩니다. 5건인가 되는데.

예. 진행 중인 것이 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료는 앞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3번에 주식회사「씨엘씨파이켐」은 제가 알기로 취소로 결정이 났고…….

이것은 본인이 취소를 했습니까?

예. 9번에 김해 허씨 상무헌낙암 양공종중은 우리가 50% 경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종중보다도 용산2동에 병암서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국회의원한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비영리 단체임에도 제사하는 것은 그런데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50% 감면을 적용했지만.

그것은 조세심판원에서 경정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임에도…….

그것은 법에는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했는데 그 안에 내역 상 이것을 분류를 해 보면 종합합산을 하느냐, 분리과세를 하느냐, 그것이 쟁점사항이 되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구한 겁니다.

앞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그 분들하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취소하라는.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 상급 결정사항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아까 두 건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14번은 기각으로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각하는 뭐고 기각은 뭡니까?

각하는 경과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그런 것은 각하입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것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쪽으로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을 해야 되고 절차를 잘 밟아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세무에는 상당히 문구 하나하나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동장하기 전에 세무에…….

세무과에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하다가 동장으로 나갔습니까?

세무관리팀장을 했습니다.

팀장을 하다가 승진해서 동장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올 때는 세무직으로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들어올 때는 행정직으로 했고, 세무직이 생긴 것은 92년도에 세무직이 되어서 저는 93년도에 행정6급에서 세무6급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에 상당히 조예가 깊겠네요?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143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보사항, 법인 세무조사를 어디에서 해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 옵니까? 국세청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143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보사항 및 조치결과는 시에서 세무조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것을 우리 구에 통보한 그 내용입니다.

시청 세무과에서 통보된 겁니까?

시 세무지도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는 팀이.

그리고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에 각하, 기각, 취소가 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진단해서 기각되었고, 대구광역시에 진단해서 또 기각된 것이 있고, 그런데 대구광역시에 하는 것이 있고 조세심판원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납세자가 종전에는 전치주의를 밟아서 이의신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납세의무자가 바로 시에도 할 수도 있고 조세심판원에도 할 수도 있고 막바로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납세의무자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총리실 직속입니다.

국무총리 직속인데 대구에 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서울에 가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바로 조세심판원으로 우리가 진달도 할 수가 있고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각과 각하가 있는데 각하는 서류심사를 해 보고 이것이 기일이 경과되었다든가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아예 접수도 안 하는 것이 각하고, 일단 접수를 해서 서류심사를 해 보고 부당하다고 싶을 때 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기각하고 각하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소도 있는데 이것은 본인 당사자가 취소를 한 겁니까?

예.

장동에 있는 김홍열 씨.

예.

구세심의위원회에서 또 기각시켰는데 이 위원회는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예.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구세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면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소송을 하든 조세심판원으로 하든 할 수 있습니다.

또 18번에 본리동 이경미 씨는 감사원에 진달을 했네요?

예, 감사원에 진달을 했는데 이것은 90일 기간경과로 해서 각하결정이 난 겁니다.

감사원에 하는 것도 됩니까?

예. 감사원, 조세심판원, 행정소송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지방세 행정소송, 사건번호 2009두 5053번 상인동, 이 분은 건축 신축 시 개인과 법인이 혼재하여 시공한 경우 신고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신고가액하고 시가표준액은 세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법인은 신고가액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현재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신고가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 비교를 해서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신고가액을 100% 인정을 안 하고 법인은 시가표준액보다 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법인은 인정을 해 줍니다.

이 분은 전락철 씨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죠?

개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신고가액을 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시가표준액으로 한 겁니다. 금액이 시가표준액이 더 많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1심이 대구지방법원이죠?

예, 맞습니다. 범어동 본원에 합니다.

50사단 자리 서부지원에 안 하고요?

대구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서부지원에서 안 하고 바로 본원에서 합니까?

예. 본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소송 당사자는 전락철 씨고 우리 자치단체는 소송 진행을 누가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예.

법원에서 당사자로 오라고 하면 대표로 가는 사람은 법무팀에서 갑니까? 세무과에서 갑니까?

아닙니다. 소송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법무팀에.

법무팀에도 있고 세무과에도 소송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5번은 현재 고등법원에 진행 중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취득세 관계, 이건 1심에서 어떻게 되었죠? 진천동 740번지 한국주택공사. 2심 진행 중인데. 그리고 밑에 삼모회, 종중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종중이 소유하는 제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1심 재판하고 2심을 했는데 이 두 건은 어떻게 되었죠?

1심에서 졌기 때문에 다시 항소를 한 겁니다.

1심에서 누가 졌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삼모회에서 1심에서 져도 2심에 고등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우리 구청이 이겼습니까?

예.

그래서 당사자가 2심에…….

예, 2심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6번 지방세 기한연장, 고지유예, 분할고지 및 분납결정은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합니까?

그것은 국장까지 올라갑니다.

국장 전결사항입니까?

예.

국장 판단에 의해서 국장 결재에 의해서 기한연장도 가능하고 고지유예도 하고 분할고지도 하고 합니까?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대부분 기한연장이라든지 분할결정은 신청에 의합니다. 우리 직권으로 이것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법령에 맞으면 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과장 결재하고 국장까지 결재를 하면 구청장까지 결재를 안 해도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신청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가능하면…, 결재과정이 부구청장까지도 안 가고 국장 전결로서 끝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국장전결사항으로 전결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11번 세인트웨스턴호텔 이곡동 1198번지 1,400만 원도 분할을 해 줬는데 1기분, 2기분 분납을 해 줬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화물터미널 월성동, 그리고 크리스탈호텔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유가 무엇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지방세법에 분할하는 것은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이것은 500만 원 이상 신청하면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하고 분납해주고, 또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씩 했기 때문에 금액도 보시면 똑같이 50%씩 갈라서 분납하도록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151쪽 과세면제 및 비과세 신청 처리내역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세를 면제해 주는 것,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신청을 처리하는 내용인데 총3,002건 접수를 받아서 1,207건에 950만 원을 과세 및 비과세를 해 줬는데 이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심사는 누가 하며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역시 비과세 감면은 법령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 되는 부분, 다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비과세 되고 또 감면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 되고, 또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비과세 되고 이 모든 사항은 법에 명시된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감면 비과세 결정을 합니다.

과세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세금을 매기고 면제시켜주는 국민의 의무를 부과 면제시켜주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을 바로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세무교육 받으러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페이지가 상당히 많아서 다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 맞게 했죠?

맞습니다. 이것은 뭐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허시영위원님 말씀하신 종중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는 50% 부과를 했는데 서원, 거기에서도 종중 분들이 서원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원은 지역 주민들한테 전체를 오픈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종중이다, 서원이다,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유형은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의 종중,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까지는 종중도 비영리 단체로 해서 비과세 면제를 시켜줬는데 이제 2009년도부터는 판결에 의해서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서원에서 중중에서 제사를 안 모시고 제사는 다른 데 별도로 모시고 그 서원을 오픈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중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것을 우리 과세권자들이 직권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중도 100% 다 과세를 하는 쪽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징수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중석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남상대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원집무실이 원래는 세무과하고 징수과 쪽으로 이전계획을 잡았다가 철회한 것은 잘 아시죠?

예.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89쪽에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시세 500만 원 이상이 작년에는 107건에 41억6,800만 원이었죠? 2010년 기준으로 45건에 5억7,700만 원.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손처분은 사실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든지 해서 징수가 가능한 것은 하고 정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 징수금액이 징수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결손 대상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손을 많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적인데 작년 2009년을 보니까 454억4,234만8,000원이고 2010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609억5천 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9년 대비 2010년을 보면 근15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맞죠?

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늘었다는 말이죠.

예산현액이요?

아니. 임시적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면 예산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산현액이.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아마 세외수입 과목에서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데 늘어도 어느 정도 늘어야 되는데 150억 이상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세입과목을 비교를 한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지금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늘어난 걸로…….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150억이 넘어서.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조홍철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권 행사가 5년이죠?

예.

징수권 행사 전 시효만료가 되기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선순위채권을 확보해야만 우선권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결손 내용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결과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결국은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현재 보면 저희들이 시효결손은 안 생겼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선순위채권이 많아서 공매나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처분비하고 선순위채권 배당금을 제외하고 나면 체납에 배분되는 금액이 체납액에 충당될 금액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손처분 하기 전에 우선 채권을 확보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재산 말고 평가부족이라든지 이걸 만약에 다른 탈루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은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체납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공무원들이 찾아내기가 법원에 재판이 걸렸을 때는 찾아내기가 쉽지만 사실 저희들이 그걸 밝혀내기에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에 한계가 있지만 무조건 시효가 만료된다고 해서 법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결손을 안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징수하는테 목표달성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195페이지 체납자 명단에 구세 500만 원, 시세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체납금액이 1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금액이 하향되어서 3,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대략 얼마쯤…….

우리 구에 작년에 1억 원 이상이 총 개인이 11명, 법인 11명 그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해야만 됩니다.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합니다. 사후에 재산이 취득하면 꼼짝없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결손처분하고 난 후에는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유예를 시켜서 계속 압류를 해서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압류가 된 상태는 저희들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이귀화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201쪽 체납자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름이 김진영 씨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매물건이 넘버가 다 틀립니다. 이것은 차량중고판매…….

이름이 많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우리 관내에 중고자동차상사하다가 폐업한 업체 대표자입니다.

몇 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실적을 봤는데 지금 2009년 1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14개월간 실적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지출한 것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징수금액에 30%를 저희들이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수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수고하셨고,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징수에 30%를 준 것이 수입이 17개월간에 9,021만9,000원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4개월에 수수료 수입이 3,200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을 봐서 지출은 1,757만4,000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납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방세는 사실 결손처분 되는 것이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은닉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손처분 된 사항을 다시 재산이 있을 때 우리가 체납된 것을 징수한 실적 자료를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2억2,623만7,000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다시 수납하게 되기 까지.

결손처분을 한다고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한날로부터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 반기별로 계속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있는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이 취득하는 차량, 아니면 다른 채권, 신용매출채권이라든지 압류 및 공탁금이라든지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무재산이면 모르지만 새로 취득한다든가 사후에 취득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수납건수가 몇 건이고 수납액은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시느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은닉을 하는 분들한테는 금융조회라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계속 발굴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징수과장님은 얼마 전에 자녀 결혼을 시켰죠?

예.

며느리를 봤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훌륭한 며느리를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는 58페이지 기부금은 정기예금으로 했습니까? 이자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50페이지 기부금심사위원회에.

기부금은 평생교육과에서 달서인재육성재단 재원으로서 개인들이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서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현황에 급여는 채권자 봉급을 압류한 겁니까?

예.

봉급은 기본 생활비 내 놓고 한도액을 압류하는데…….

봉급은 급여액에 1/2을 초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없고, 또 급여 금액이라도 월12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금은 각 금융기관에 추적해서 알아서 압류했습니까?

예.

보상금은…….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체납자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보면 압류 채권자로 저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자금관리방법 및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번에 정기예금하고 환매채 이율을 우리가 대구은행만 거래를 하는데 금년에 구 금고 재심사 하는 해죠?

예. 구 금고 약정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됩니다.

이 기한이 3년이죠?

예.

3년인데 지난번에 농협도 여기에 하려고 하고 대구은행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대구은행에 지점까지 빌려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농협이 구청 옆에 있는데 농협에서 상당한 구 금고를 유치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대구은행에 낙찰이 되었는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에 하고 그 외 예산은 대구은행에 하고 금융기관을 양개로 관리함으로 해서 서로 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이자를 더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기관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할 때 사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해서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은 금고 금융기관을 달리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 특별회계가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510억인데 특별회계가 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주 극소수이고 미미하고 하기 때문에 또 자원을 관리하는데 금고 금융기관을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한 개의 금융기관에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번에도 1개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지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데 시군이나 이런 데는 많습니다. 특별회계도.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회계 금액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고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아마 저번에도 1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 사무실도 비좁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도 가장 로열석인 입구에 가장 좋은 자리에 대구은행을 임대해 줬는데 대구은행은 징수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 달에 대구은행에서 사무실 주고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임대료는 총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얼마를 받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