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현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윤종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장석태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운영 적자에 따른 대책강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도 다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야간에 무료로 일단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미아파트 뒤쪽에 주차단속 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 불법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등산객이라든지 그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닌 등산객이나 외부인들이 지금 불법주차를 하다가 보니까 교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게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것은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업무는 교통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저의 의견보다도 지역주민들 의견이 거의 팔구십 퍼센트 대두되니까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율형공립高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2010년도 상인고, 학산고, 대건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바뀌었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우선 본리동, 본동, 감삼동, 장기동 일부, 또 송현동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그쪽에 주민들이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가 없어져서, 대건고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들의 대처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고로 가야 되는 아이들이…….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명문학교 육성차원에서…, 그것은 주민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다 명문고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학교 관계 이걸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지로 뭘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해서 한번…,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학교가 생김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런 걸 저희가 들은 적은 공식적으로 없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는 더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들어본 적 없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중학생들이 3학년 되면 진학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부모들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있으면 대규모로 나름의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에는 아직까지 소규모로 한 명도 안 왔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처음 들어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대건고가 자율형 高로 전환할 때, 그러면 자율형으로 원하지 않고 아니면 갈 수 없는……. 성적이 안 되어서도 못 가지만 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아이들이,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모색도 해 보고 사실은 자율형 高 허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 소관 부서인데 전혀 민원도 발생 안 되어 있고, 대건고가 자율형 高로 2010년에 결정되었지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아무런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전혀 민원도 발생이 없다 그러시는데, 당장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지금 고심이 그거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영남고등학교로…, 그나마 달서구 안에서는 명문고라고…, 그 영남고로 가기 위해서 상인동으로 이사를 많이 준비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한 다섯 번 정도 건의를 했고, 그런데 마침 구청장 동 연두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를 두 건이나 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명문고를 유치해 달라는 게 명문고 있는 명문고, 일반인도 갈 수 있는 명문고를 자율형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일반 학생들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他 區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고등학교를 바로 옆에서도 못 가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거나 형편이 안 되어서 이사를 못 가면 지하철이나 교통편이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면 덜한데 그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대건고에 성적은 되어도 못 보내는 아이들은…, 또 부모들이 직장에 가거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승용차 타고 학교 갈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에 빠져있습니다. 결국은 ‘사글세라도 얻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랄 일이네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무슨 내신 성적이 불리해서 자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납금이 많아서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못 따라가서…, 이런 일반적인 거기에 대한 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부작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학교가 대구시 전체 대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현재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갈 그것이 적어졌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우수한 학교가 또 있어야 되고, 방금 또 학생 수급문제에 관해서는 또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태선
전태선위원
그 대책 마련 없이 이렇게 하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이게 사립학교에서는 자율高 신청하고 안 하고는 재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재단에서 그쪽 길이 좋다고 하면 그쪽 길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인가를 내 주는 곳이 대구광역시교육청인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인가가 나갈 때 이런 수급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이걸…, 어차피 학생 수급문제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거든요.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가 없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많지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민원발생이나 또 지역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부분에 구청에서도 같이 고심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물론 과장님 말씀은 허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내지만 우리 달서구 구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당장 대건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되어서 앞으로 인재육성이 더 내실을 기하고 뭐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인재육성 교육에는 좋으나 당장 우리 구 인근 동 아이들이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구청장 답변에도 보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구립고등학교 설립은 어렵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인근…, 지금 그래도 여고는 인근에 원화여고라든지 경화여고라든지 있지만, 지금 현재 제일정보고등학교도 있지만 남자학교는 없어요. 중학교는 있고요. 그러면 방안모색을 좀 해서 학교를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학교 중에서 조금 통폐합을 하든지, 지금 현재 설립을 할 상황이 못 되면, 하면 좋지만 여건이 안 되면 다른 방안모색을 해서 남자고등학교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쪽 분야를…….
태선
전태선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해 줘야 되지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어쨌든 이 행정업무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저희가 명문교육 도시 육성 추진협의회를 만들었잖습니까? 거기에는 학교장도 다섯 명 정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교사들하고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기하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의무이고, 하여튼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지역의 지금 학교 배치도를 두고 한번 보시면 아마 이것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에 보면 주로 교육에 관계되는 외부 인사들이 교육위원회 같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수당을 7만 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지불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난 2010년도에는 윤충기 교육위원, 교육청 예산담당관, 교육지원과장, 남부교육청 지원과장, 이 분들은 실제적으로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이고,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인데, 규정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 분들이 과연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짜여져서 왔는데, 이 분들은 사실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사실 근무시간에 우리 교육심의위원회에 오신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 분들한테 경비를 7만 원씩 지불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은 공무원이니까…, 실지로 대학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은 7만 원은 사실 적습니다. 왔다 갔다 차비하고, 그 사람들 전부 전문가라고 자처하는데 돈 7만 원 주는 것은 적고,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공무원끼리는 사실 그것은 맞는데, 이게 중앙정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드리는 건데, 저희 과만, 분야만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각 과에, 각 분야에 다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과연 우리 예산절약 차원에서 안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되면 서로 또 이해를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자체적으로 보면 이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수당을 주면 오고 수당을 안 주면 안 오고…, 이것은 이 분들이 기꺼이 수당을 안 줘도 참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 위원회만은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규정이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번 정도 區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최상극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저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만 여기 공무원들이 와서 특별한 얘기도 없이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고 가는 역할인 것 같고, 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청구하면 나 몰라라 식으로 해 버리니까 그 회의만 괜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이사하고 이사장님이 총 열일곱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섯 명이나 우리 달서구 관내에 살지 않더라고요. 그 분들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는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분들이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어떻게 이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또 그 분들이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도 내겠지만 그 분들이 과연 얼마나 노력해 줄 거냐 하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제가 재단을 직접 만드는데 참여를 하고, 처음부터 이걸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그 단체에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 인재육성재단에 이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내셔야 되니까…, 전국에 모든 장학재단의 이사는 어떤 직장 때문에 하는 것 외에 그냥 하는 사람들은…, 사실 또 우리 이사님들이 보통 1,000만 원 이상 다 내셨거든요. 제가 그 분들한테 승낙을 맡으러 갈 때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초창기니까 ‘내가 많이 기부를 해야 되고,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임기가 감사는 2년이고 이사는 3년인데, 곧 또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덕망이 있고 우리 지역에 학교 교육을 위해서 진짜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부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되어서 기금도 많이 내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 임기가 3년이니까 곧 임기 만료되면 또 재임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교체되는 이사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은 값이면 우리 달서구에 살고, 또 달서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하면…….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거의 연고는 다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제가 명단을 보니까 수성구, 달성군, 이런…….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주소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기에 사시거나 직장이나 공장이 여기에 다 있는 분들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은 달서구 관내에 있겠지요. 같은 값이면 달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그래도 관심을 더 갖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또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공부방을 일곱 개에서 네 개를 폐쇄하고 세 개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신당동하고 월성하고…….
상모
구상모위원
신당동하고 월성하고 세 개 아닙니까? 신당동에 두 군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없어진 데가 감삼동하고, 달비하고, 용산동하고, 달서육영학사하고…, 지금 폐쇄되어 있는 데는 앞으로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제가 전번에 그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다른 방안을 꼭 제시해서 합당하게 해서 폐쇄를 하자는 말도 전달을 한 걸로 아는데…….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 수요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 할 때는 그 당시에 한 데는 다 이관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왜 남아 있느냐 하면 그것은 기존 시설이 경로당 시설입니다. 경로당 시설을 저희가 빌려서 했기 때문에 원위치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할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노인복지 쪽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청소년공부방 쓰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아마 열쇠도 청소년공부방 관련 팀에서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업무를 몰라서 그렇고, 그것은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상모
구상모위원
아뇨. 과장님이 파악을 지금 옳게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층에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청소년공부방 담당 거기서 열쇠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 (이상현 평생교육과장, 배석한 직원을 돌아보면서 묻고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노인복지팀에게 다 인수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문서하고 다 갔는데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하고 다 합니다. 공문으로…….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청소년 관련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대답이 잘못된 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제가 노인복지팀장한테 확실히 알아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각종 회의록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회의록이 없는 게 있어요. 빠진 부분이 區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월 4회 회의하면서 665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회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회의를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연 4회를 해서 지급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洞단위 단체장이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의에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일률적으로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조례에 따라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공동행사를 한다든지 행사 추진하고,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자기들 회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區 조례에서 돈을 지급하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시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회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관변단체는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는……. 區 조례로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협의밖에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조례로 하고…….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보통 보면 구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회의비를 지급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청소년지도협의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엄연하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데가 네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거든요.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도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단체는 회의 나오면 회의비를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회의를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정책을 논한다든지, 그것도 우리 구에 발전이 있는 정책을 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지로 구협의회라고 하면 어느 단체든지 구협의회가 다 있거든요. 회의를 매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다른 단체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왜 그때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느냐 하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야말로 지도가 아닙니까? 청소년을 지도하고, 불량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야간에 단속하는 그런 것이 주된 의무이거든요. 다른 것은 뭐 새마을이라든지 물론 뭐 야간에 쓰레기 단속도 하고…, 저도 동장 해 봤습니다만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일단은 그 조례를 만든 자체가 청소년기본육성법이나 이런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정해라, 하면 진짜 학생들한테 위험하고 뭐 하니까 그런 위로차원에서 지금 그 당시에 만들어서 이걸 드렸거든요. 다른 단체하고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좀…….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선심으로 아마 그걸 조례를 폐지시키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구청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이 그게 하나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청소년협의회가 잘 하고 못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단체하고 맞지 않다면 그것은 조례로 해서 어느 단체 없이 똑같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다른 단체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협의회가 청소년기본법하고 그 근거가 대구광역시청소년지도협의회…, 시의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달서구 조례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제…, 달서구청소년 조례하고 그다음에 보조금하고 조례하고 죽 해서 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뭐…….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지도법인지 이런 데서 회의수당을 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만 그렇게 만들어놓았지 않느냐…….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입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하는데, 아마 제일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지 싶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협의회하고 비교분석도 해 보고, 타 군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것하고도 수준을 맞추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구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노인복지팀에 아까 공부방 관련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82쪽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도에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화덕간사
사실 區議員 처음 되어서 들어와서 제가 이 프로그램은 몰랐습니다. 몰라서 ‘복지위원회에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제가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서 추진하게 된 배경하고 목적하고, 여기 지금 월성푸르지오아파트 하고 선정되었는데, 선정하게 된 배경하고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를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에 관악구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씀드리면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마을이라든지 단독주택 지역이라도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모여서 공부를 하고 무슨 정보를 교환하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런 얘긴데, 그래서 지금 처음 작년에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우리 평생 그 조례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중복된다고 해서 총무과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우선 해 보고 하자 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할 때는 각 이런 마을에 어떤 공모사업을 하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마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노하우도 없고 이래서 평생학습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푸르지오도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처음에 공모 사업할 때 각 동으로 공문을 내리면 거기서 관심 있거나 그런 애착이 있는 동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당 아파트에 통장들…, 전부 다 통장 아닙니까, 한번 신청해 봐라 해서 죽 해서 여기는 특수하게 푸르지오 같은 데는 독립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 해서…, 인구도 많고…, 그래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당첨이 된 겁니다. 1,000만 원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화덕간사
신청은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김화덕간사
24개 동에 다 홍보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당연하지요.
김화덕간사
그런데 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24개 동에 눈 감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할 대표들이 몇 분 있어야 됩니다. 각 마을에서……. 여기 푸르지오 같은 데는 왜 되었느냐 하면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생겨서 그 분들이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겁니다. 다른 데 일반 아파트에서 이걸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앞장설 사람이 여섯 일곱 명이 되어서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혼자는 못하거든요.
김화덕간사
지원받아서 도서관을 개소한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사업 자체를 몰랐어요. 관심이 없어서, 초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24개 동에 신청서가 한 군데밖에 안 왔다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산도 1,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산은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이고, 마을만들기 예산으로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24개 동 중에 한 아파트만 신청한 것은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를 동장님한테 해도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이게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름 자체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해를 주민들한테 처음에 공문이 내려가고 공고를 하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체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라는 게 어떤 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걸 충분하게 알면 한두 군데 신청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자체적으로 우리 조례로도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에 명문화를 시켜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정서라도 주고, 이런 현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보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올해는 어디가 선정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 (이상현 평생교육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코오롱하늘채…….
김화덕간사
그러면 여기는 장기적으로 뭐 5년 관리한다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화덕간사
올해는 그러면 몇 개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 (이상현 평생학습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올해 세 개 신청했다고 합니다.
김화덕간사
그것은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똑같지요. 우리 달서소식지에 나가고, 공문이 동장한테 나가고, 그렇게 나갑니다. 평생학습시설 기관에 나가고, 각 기관에…, 그게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기관에서 아파트 마을 적당한 곳이 있으면 공동연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러면 거기에서 또 선진지견학도 가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마을만들기를 할 때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롯데…, 아까 거기에서 새로 한다고 하면 옆에 푸르지오에 또 견학할 수 있고, 또 더 한다고 하면 관악구에도 갈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다른 데에 교육을 갈 수도 있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할 때 통장들하고도 많이 했답니다. 경주 교육 갔을 때……. 평생학습마을리더 양성 과정이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도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김화덕간사
여기에 추진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회의 참석에 1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15명이 되었는데 5회를 했어요. 5회 하면서 225만 원이 지급되고, 여기에서 회의비 하면서 식대도 지급되고……. 이런 것은 여기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평생학습만들기에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위원회에서 가도 되잖습니까? 5회씩 해서 똑같은 사람에게 이만큼 지급된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굳이 버스 임차료 50만 원씩 해서 경주까지, 그것도 뭐 차 대절해 가지고 그렇게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자세히 보시면 평생학습기관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처리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자부담으로 해서 지급한 게 맞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화덕간사
자부담으로 해도 우리 사업집행계획에 견학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주민들 돈 아닙니까? 그런데 한 아파트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도서관하고 운영하는 게 몇 군데 있던데, 경로당에도 3회 프로그램을 했던데, 경로당에는 노인복지팀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꼭 어른들 경로당에까지 다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서 결국 월성푸르지오마을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변했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물론 했습니다만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시책을 추진해서…, 스스로 그 다음해에 축제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 어떤 효과가 주민들이 만약에 호응을 안 하면……. 얼마 전 5월 5일에 마을축제를 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자기네들 푸르지오마을 축제라고……. 그 나름대로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가보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런 기본만 해 주고 바탕을 깔아주면 나머지는 스스로……. 요새같이 아파트에 앞집도 모르고 뒷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화덕간사
이게 우리 사업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소하고 하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만 초대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통장들한테도 전달이 되었으면 총무과에서 했겠지만 통장들 자체에도 그걸 한번도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결국은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홍보가 안 된 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분야에 여러 가지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평생학습 분야에 연수과정에 통장도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자치위원님들 다 이렇게…….
주범
김주범위원장
과장님?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김화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말은 이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그룹에서 신청을 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거든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통장님들에 대한 일선단체 조직에서 행정조직을 홍보를 하는 통장님들이 모른다는 자체는 이 자체의 홍보가 미흡했다는 거예요. 다음 사업부터는 홍보적인 진행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을 상세하게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잘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경비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비 쓰는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성교육프로그램이 우리 區 내에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아동 성 예방 이것부터 청소년, 또 장애인 취약계층하고, 성인들 성교육, 이것을 좀 일괄되게 통합해 가지고 어느 한 쪽에서 좀 밀도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성교육 프로그램을 작년에 학교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데는 보건소에 성인교육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성 관련해서 하는 데가 있고, 저희 과에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어느 쪽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걸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렇게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걸 일괄되게 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쪽에서는 이것하고, 저쪽에서는 저것 하고, 이래 가지고는 과연 효율성이 그만큼 있겠나…,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을 진정한 우리 성교육, 성예방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한쪽 부서에서 아주 치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월성푸르지오아파트는 사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떠어떠한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잘 되는 사업은 계속 1,000만 원 처음과 같은 그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잘 되는 사업들은 조금씩이라도 구에서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요, 월성푸르지오 마을에는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 분들이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구가 좀 더 지원을 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당코오롱하늘채에서도 아마 월성푸르지오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저도 방문을 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5일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월성푸르지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올해 행사하는 데에 가 보니까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같이 추진하고 운영하고 이랬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뒤에서 스폰서(sponsor)해 주고, 자문해 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할 때는 저희가 예산지원 원칙이 3년간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또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볼 때는 달서구는 권역별을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면 월배권에 월성푸르지오, 다음에 두류권에 코오롱, 성서권에 하나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계속적으로 좀 잘 되는 지역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좀 잘 되는 지역은 계속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월성푸르지오가 상당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저희도 한번 지원해 가지고 완전 기반을 잡기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도만 해서 이쪽 분야에 만약에 건강검진센터가 1년간 그쪽 분야에…, 그쪽 관련 기관마다 특성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분야에 교육을 한번 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또 다음에는 청소년수련원에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느 정도 노하우가 많이 쌓이도록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1년에 한 개 동만 하지 말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한 3개 동 정도로 해서…….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시면 올해보다 홍보도 더 많이 하고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자료에 제시된 도시 속 농부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 우리 달서구가 녹색도시 건설로 이어지는데 좀 밑거름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작물의 어떤 성장과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작년에 홍보기간이 거의 20일 정도 거쳐서 모집을 했는데 4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모집 이후에 들어오는 추가 모집이 있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일단 40명을 하면 학교 과정에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수료시키고 내년에 하고 이래야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농토 실습장도 없고 해서 한번하면 수료하는 데까지 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그게 1년 과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다른 분들이 신청자로 들어와서 선발을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67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도 포함이 되었어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김해철위원
강사료가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강사료는 제가……. (이상현 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 책자를 복사해 드렸는데, 거기 보충자료에 보시면 강의료 270만 원, 홍보비 140만 원으로…….
김해철위원
강의를 몇 번 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강의가 이론수업 10회, 실습이 7회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텃밭농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획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좀 많이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이론하고 실습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나타난 강사를 통해서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일단 현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으셨어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현재까지는 거기에 시설이 워낙 좋고 하니까 밑에 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거름도 깔아주고 하니까 한 집에 여섯 평 정도 해도 먹고 남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평수가 좁아서 여러 사람이 참여 못 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지요.
김해철위원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해 본 결과, 분석해 보니까 그것은 공간부족이라든지 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방시간을 탄력적으로 좀 적용할 수는 없어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작물의 생육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수를 안 늘리고는 두 번 하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워낙 적어서…, 작년에 해 보니까 워낙 호응이 좋고, 지금 안 그래도 농수산부에서 옥상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저희 입장으로서는 고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업은 좋은데 장소가 좀 제약되고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서 운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녹색도시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아파트 정원 만들기 시범사업 쪽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게 활성화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러니까 강사료를 지급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지만 관내에 살펴보면 강사 이상으로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 중에 한 분 누군지 알고 계세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바로 경제과에 계시는 윤금동 과장님이 지금 대표적인 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옥상에 한번 올라가보시면 지렁이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시켜서 유기농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전혀 없지요. 그 분 집에 가보면……. 그래서 그 분을 제가 봤을 때 이론적인 것이라든지 실습,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급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도시 속 농부학교 운영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취지는 각 가정으로 전파해서 정원만들기 시범사업으로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강사 쓰는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신중히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농부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좌우지간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을 좀 정확하게 시켜 가지고 40명이 80명이 되고, 80명이 160명이 되어서, 확산이 점진적으로 되어 가지고 농업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 또 지금 현재 유해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좀 일깨워 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세요. 강사섭외부터 시작해서 정원만들기 시범교육 사업, 공동주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한번 시작해 보는 것, 아시겠지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성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권수원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팀 박철희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페이지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5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그 단체는 어딥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보통 보면 구청장기 대회에 5,000만 원 써라 하면 모자라면 다른 데서 빌려 쓰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이외 금액을 더 오버해서 못 쓰도록 그렇게…,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교부조건에 그렇게 붙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지적받은 것은 그렇게 이행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 상세 내용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보조단체에서 이행을 잘 해 줘야지…, 그런 것은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나랏돈은 먼저 보면 임자라는 이런 식인데, 물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룰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되지, 그것은 단체에서 돈이 얼마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지도가 그냥 말로서 끝내지 말고 다른 단체에 어떤 본보기가 되도록 조금 벌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잡히고 하지, 다른 단체도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조금 들리는데 어느 한 단체라도 지적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1페이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문화행사 지역 안배 유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지역안배에 차질이 없는 행사를 유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지역으로 안배했을 때 월배권에 달집태우기, 성서권 단오축제, 성당두류권으로 해서 감삼동에서 해 왔던 행사인데 감새미축제로 해서 지역안배를 잘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올해 1회로 유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산을 끼고 있는 송현동 일대하고 본리동, 본동권에 앞으로 고정적인 어떤 문화행사를 같이, 지역민하고 나눌 수 있는 행사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이걸 지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따른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꿈과 행복이 흐르는 음악회’, ‘길거리 음악회’, 또한 ‘문화행사에 있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을 유치하겠다.’ 이것은 일시적인 행사이고, 일시적은 행사도 물론 행사 유치가 없는 것보다는 바람직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너무 치우쳐서 행사를…, 물론 달서구에 예산도 빠듯한데 축제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안배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감새미축제를 유치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우선은 문화의 접근성이 좀 열악한 송현동 쪽이나 본리동, 본동 쪽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제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 계시다시피 참고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간 돌아가면서 하는 꿈과 행복이 흐르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우선 유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이건 당연히 돌아가면서 동네별로, 그것도 보면 우리 22개 동에서 그동안 유치하지 않았던 곳으로 찾아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보겠다고 해서 또 올해 다 지나갈 건데, 꼭 신경을 쓰셔서……. 지금 본리동에 보면 본리공원이 넓은 그 저 괜찮은 공원도 있고, 제가 볼 때 추석 전후로 해서 가을에 주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어떤 문화행사가 크게 접목이 안 된다면 작지만 계획 잡아서 해 봤으면 싶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참 어려운 말씀인데…….
태선
전태선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축제라고 하는 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많이 발전해 가지고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주변 여건, 또 아이템,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적합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다른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우리 달서구 관내 지도를 펴 놓고 보시면 문화의 혜택이 과연 골고루 돌아가는가, 그동안 우리가 예산집행이 되어온 지금까지 한 10년 전후 행사에 있어서 예산이 골고루 안배되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까지 상시 이렇게 해 왔으니까 1년씩, 1년씩 되풀이 되는 감사, 되풀이 되는 변함없는 답변, 여기서 조금 탈피해서…, 이번에 과장님, 국장님께서 더 이상 제가 깊이 얘기 안 해도 설명 다 드렸으니까 형식적인 어떤 감사가 아니고, 또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꼭 이번 가을에는 좋은 문화행사가…, 지금 말씀드린 송현동 같은 경우에도 산을 끼고 산악축제 같은…, 축제라고 해서 꼭 수천만 원 들여 가지고, 예산을 엄청 들여서 그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보면 몇 백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해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洞이 중심이 되어서 가다가 보면 자리 잡게 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호림강나루를 끼고 마라톤도 지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생각 같아서는 좀 더 거기 달서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참여는 안 해도 지나가다가, 아니면 상가에 있는 분들이 동참은 못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과거 역전 마라톤처럼 우리 달서구를 코스를 먼저 한번씩 변경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구상을 해 봤지만 또 우리 호림강나루라는 특성과 강을 끼고 코스모스 핀 특성, 공단의 공간, 주차 문제, 또 잔디밭 활용,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좋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송현동, 본리동, 본동 쪽에 취약한 지점에 유치해서 문화혜택을 골고루 주자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학산공원에서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편중된다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학산공원에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7월 9일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다른 구에서는 지금 ‘자전거 많이 타기’ 해서 자전거 대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개최를 하더라고요. 우리 달서구 쪽에는 언제 하느냐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묻던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전거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추진을…….
태선
전태선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과장님?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사업의 적정성 유무를 확실히 판단하셔서 여부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태선 위원님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만 하겠다가 아니라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는 경우에서는 보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주셔야지 감사의 효율성이 생기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제라는 것은 물론 관 주도식이면 결국 나중에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결과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빗나가기 일쑤인데, 주민의 자발적인 조직과 참여가 그게 좀 되어야만 축제가 나중에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그런데, 그게 아마 이번에 감새미축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그 전부터 해 왔던 소규모행사를, 또 대동제라고 하는 그런 것하고, 그게 있었기에 우리 관하고 적정하게 매치(match)가 되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이루어졌고, 또 단오축제나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것은 전통적으로 주민의식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전태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송현동 일대, 본리동, 본동권에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월배와 성서로만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구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지역을 양분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다 그렇게 다 되었었어요. 그렇게 송현동이나 본리동이 소외감을 안 느꼈었는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 「을」에서 「병」 이 새로 생기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본리동과 송현, 본동에 다양한 지역별 문화행사를 추가해서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다양하게 소외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주로 길거리음악회 하고 꿈과 행복이 흐르는 음악회를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오늘은 좀 고정적인 문화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혹시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역사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밝혀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에 대한 짤막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신경 쓰신 답변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쪽 지역에 꼭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국장님 하셔서 속기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오늘날 가능하면 상반기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 꿈과 행복이 흐르는 음악회, 길거리음악회라도 우선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자리 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재고해 달라고 과장님께 조금 전에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국장님, 분명히 제가 우선 그러면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연중 몇 개 동에서 하니까 우선 본리동, 본동, 송현권에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향후에 지역에 어떤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유치는 꼭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속기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송현동 쪽에서, 제가 송현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 동 행사, 또 본리동 가서 이러한 지금 현재 해당 課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이러하니까 지역에서 먼저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 지역에 동과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발전위원회하고 우리 區 행정이 같이 병행해서 서로 의논해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미리 역사성 있는 어떤 행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 모색을 해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제가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송현2동에 계시는 분인데, 성함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그러합니다만 ‘앞산을 끼고 송현동 주민을 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전화로 받았습니다. 병원 입원 중일 때……. 그래서 더 소상한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월암동 입석 1, 2, 3호는 월배지구단위계획에 의거 1, 2호는 공원을 조성하여 보존하고, 3호는 공동주택 건설 시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2호가 위치하고 있는 선돌공원으로 이전하여 관리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인데,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우연찮게 동을 한번 돌다가 이걸 발견해서 철조망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건의가 있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허가를 내 보시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이전할 위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택지가 개발된다든가 공원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초라하게 비포장 도로 한쪽 구석에 이렇게 놓여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우리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조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극
최상극위원
거기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단지역 한쪽에 개울가 옆에 있어서 상당히 초라해 보이던데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공통사항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197페이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호림강나루축구장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천연잔디를 그대로 보존할 겁니까, 인조잔디로 바꿀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정책을 결정할 사항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조잔디를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6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또 인조잔디는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7년 내지 8년이 가면 다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측면으로 봐서는 1년에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해하다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활용도 측면에서는 천연잔디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사용을 못하고, 인조잔디는 늘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천연잔디를 없애고 다시 인조잔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어떤 다른 지역에 설치할 때 인조잔디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래도 천연잔디축구장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다보니까 축구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축구활용도를 좀 높이면 안 좋겠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걸 시도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아마 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걸로 보는데, 이런 것은 선을 분명하게 좀 그어줘야 ‘아! 이것은 안 되더라.’든지 ‘이 천연잔디를 아직까지 인조잔디로 바꿀 구청의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어줘야 그런 게 자꾸 안 올라오지 이것을 자꾸 국회의원들한테 인조잔디로…, 그것이 전체 우리 구청의 뜻도 아닐뿐더러 우리 주민들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가지고 와서 인조잔디로 바꾸는데 칠팔 억 든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청장님하고 상의하시든지 해서 선을 딱 그어주세요. 그래야 이걸 이 의원이 하고, 저 의원이 하고 안 하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아뇨. 천연잔디를 그대로 좀…, 저 개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구청에서 천연잔디로 가든, 인조잔디로 가든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줘야 자꾸 옆에서 안 할 수 있지…….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변에서는 인조잔디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단 말씀이지요?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명확하게 해서 딱 선을 그어야지 그것이 재발 안 되고 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전번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수지 활용방안을 한번…, 어렵지만 그런 것을…, 축구하는 분들이나 운동장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를 유수지 기능을 그대로 두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에 가보니까 그런 게 더러 있습디다. 유수지에 축구장으로 쓰고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그 땅이 넓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천연잔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활용방안을…, 그 땅 자체가 대구시 소유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담았다가 빼는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이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저류시설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것을 설치하든지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걸 봐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김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호림강나루축구장 인조잔디 관련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대로 문제들이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제가 구정질문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좀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면 그 정책대로…, 답을 확실히 해서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작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6월 16일 행사를 했습니다만 단오제 축제 때 그네타기 시설을 하는데 하루 쓰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네 하나에 6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걸로 전번에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시설비 930만 원 중에 그네시설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단오제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해 나갈 건데, 하루 쓰기 위해서 오륙백만 원을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낭비성이 너무 강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그네를 처음부터 크게 하나 만들어서…, 전번에 그런 말씀을 하니까 사고위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지로 해 놓고 그네는 평상시에 안 쓴다면 걷어버리든지 한쪽으로 사람들이 손을 못 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해마다 오륙백씩 들여서 하루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결국은 낭비가 좀 되지 않느냐, 그 돈으로 다른…, 우리 예산은 어차피 문화재 행사로 2,550만 원 내려준다면 다른 걸 더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네를 그대로 설치해서 하는 것 보니까 내년도에도 역시 또 그네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그 예산을 충분히 잡아 가지고 그네를 고정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전 행사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성, 안전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1회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구적으로 설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1회성으로 너무 과다지출이 된다. 그래서 고정을 해서 그네 타는 부분 때문에 위험성을 갖고 있지 다른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행사할 때는 사용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그것을 철거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다면 위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근린공원 3,000평 이상은 시장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약 한 500평 이하로 되어 있어서 구청장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근린공원을 유지관리를 하는 데는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 주인은 시장이고, 그런 공원에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한다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원계획을 시로부터 변경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네 자체를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市로부터 협의도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시설물 설치할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까지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구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198쪽에 보면 임휴사 대웅전 외부 단청사업으로 보충자료에 보면 노무비 지출 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수인 난에 도장이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약 7,5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의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받아놓은 영수인의 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면 정말 이 분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며, 우리 달서구청을 어떻게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장을 만들어서 전부 찍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이 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체에서 7,500만 원이라는 돈을 여러 사람에게 노무비로 지급하면서 영수인의 도장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을 무시하고, 또 우리 달서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보시면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만드는 도장이 있거든요. 한 2만 원 주면 삽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도장을 한 업체에서 파서 찍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글씨체로…….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을 지불하는 것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분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관공서에 제출할 때는 이 분들 사고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을 시켰을 때 돈이야 다 지불했겠지요. 이 분들의 행위 자체가 관을 어떻게 보며,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최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뒤편에 보니까 또 다른 형태의 도장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환자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집행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막상 도장을 맡겨놓으라고 하면 인감도장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맡기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면 도장 글씨체가 전부 똑같습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체는 똑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것 저한테도 가면 있습니다. 이 도장이…….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공공근로인가 이런 걸 할 때 보니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맡기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동장 할 때 보니까……. 그래서 ‘왜 남의 도장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서류 작성하고 하는데 좀 편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맡겨 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시 도장을 돌려주어라!’ 그런 지시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장을 누구한테 맡기고 안 맡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업체에서 한 사람이 영수를 다 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걸 뭐 부정이다, 부정 아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돈을 7,500만 원 집행하면서 우리 관에, 구에 이런 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공무원을 어떻게 보며, 우리 구를 어떻게 보기에 이런 똑같은 글씨체에 똑같은 도장을 만들어서, 약 한 30명 가까이 되지요? 한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영수하면서 어떻게 이런 도장을 가지고 우리 구에 제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분들이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대수롭잖게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관은 기강이 있고, 뭔가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 줘서 다시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집행부의 얘기가 다 맞겠지만 그 분들이 공익이나 관을 보는 눈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자료를 받기 전에 중간중간에 한번 씩 점검을 해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우리 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 시피, 다른 단체보다도 노무비 지급될 때는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인건비 부분이 칠팔십%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에서 집행을 하는 사람이 도장을 일괄적으로 파서 찍었다는 자체가 그만큼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단청사업에 많은 인력의 노무비를 지급하면서 하는 사업이 달서구 내에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생긴 것이지 앞으로 그런 사업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노무비 지급관련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일을 하셨던 사람 개개인이 철저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부분에서 좀 처리가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박우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간사
저는 구상모 질의하신 그 뒤편에, 이것 참 단오행사를 더운데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땀도 많이 흘리고 우리 팀장도 애 많이 썼었는데, 홍보를 많이 해 놓으니까 주민이 많이 가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보고 몇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행사가 전번에 보다 상품 같은 게 규모가 좀 커졌잖습니까? 자전거 대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분들이 볼 때는 그 상품을…, 그 자전거가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동마다 푯말을 붙여놓으니까 동 따라 와서 국수를 달라, 식사를 달라하는 어른들이 있어서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했고, 푯말을 안 붙여놓은 데는 고령의 노인들이 오셔서 국수 한 그릇을 못 먹고 갔다 이거라. 그 더운 데 와서 얻어먹을 데도 없고, 그걸 보니 참 안쓰럽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전거 댓수를 좀 줄이고 할머니들에게 국수를 한 그릇 주면 어떻겠느냐?’ 하기에 내가 ‘저것은 구청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후원 받은 물건이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무료급식도 와룡공원에서 자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솔직히 행사 경품보다는 우선 그날 어른들 참여도를 보고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말이 이번에 많이 나더라 하는 걸 참고로 하시고,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PC방 처분에서 단속은 월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두 명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구역별로 정해서 말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달서구 전체에 나갑니다.
김화덕간사
두 명이 한 달 내내 돌아가면서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간사
그럼 주로 몇 시에 단속을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김화덕간사
그러면 미성년자 출입 업소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50만 원이던데, 두 번 적발 시에는 15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 학생들은 주로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단속이 시작되었을 때 만약에 걸렸다 하면 업소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학생도 부모한테 인계를 해 줄 수 있는 그걸 좀 단속 지도원한테 지시를 내려 가지고, 학교 측에 연락하는 것보다 부모전화번호를 알아서 바로 인계해 주는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주로 가출청소년은 보면 부모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데 찾을 방도가 없거든요. PC방 이런 데에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행정처분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어떻게 그것을 부모한테 인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지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단속이 되었으니까 학생들도 남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도망을 가면 방법이 없지만 안 그런 상황에서는 부모 측에 인계해 주고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고, 204쪽에 와룡산에 체육시설을 보면 2006년도에 몇 가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와룡산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장에 보면 2006년도에 몇 종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 운동기구 설치된 게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간사
거기에 성서 쪽보다 용산동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다니다 보니까 그 기구설치를 새 것을 하나 해 놓았는데, 지금 있는 기구 말고 거기서 체력단련할 수 있는 것으로 두세 가지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비행장에 말씀입니까?
김화덕간사
예. 그것도 공사해 놓은 걸 새로 한번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 그 기구에 맞는 부분, 팔 돌리기라든지 두세 종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제가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설계는 끝났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추가로 대강당을 하는 것보다는 소공연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그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구비로 하지 말고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추가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강당으로 안 하고 소공연장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소공연장으로 할 것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제가 발언 한 것은 저 개인적 생각이 아니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전부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견학을 다니면서 본 부분을 제가 제시한 세 가지로 최저가 낙찰하는 것하고, 운영비 구체적 계획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 후에 운영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최저가 낙찰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계약 담당 부서에서 할 사항으로 제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00억 이상은 최저낙찰제를 도입하고, 또 그 이하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으로 아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확하게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최저 입찰제에 대해서…….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그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견학을 하시고 그렇게 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게 재무회계규칙이나 각종 회계 관계는 경리관 쪽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 하고 저는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소관을 좀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리고 추가 답변을 해 주세요.
김화덕간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하고, 운영진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식으로 운영하고, 또 운영진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5분자유발언한 것 같이 적극적인 사람들로 문화원장하고 새로 선발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 어떤 것은 과장 선에서 해결할 사항이 있고, 국장 선에서 해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청장이나 부청장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고 조금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간사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걸 검토하셔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그날 우리가 비교견학 가서 우리 위원장님이 과장님도 시간 나시면 한번 오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우리 구에서만 탁상을 하지 말고 타 구에 우리가 좋게 봤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이 시설 시스템이라든지 좋게 봤기 때문에 과장님을 팀장님하고 한번 오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 김화덕 위원도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운영방안이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를 우리 區 내에서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 중에라도 거기를 한 번 더 가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한번 설립을 하면 새로 바꾸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할 때 모든 부분에서 새로…,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으로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타 자치단체 사례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합시다. 건의도 감사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 업무를 우리 팀장님이 맡고 계시지요? (
성재
이성재체육진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김해철위원
작년에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 체육대회에 팀장님, 계셨어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체육진흥팀장
영호남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장애인 체육 업무하고 혹시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도서관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서진흥팀 김휘용 팀장입니다. (인사) 도원도서관 김영혜 팀장입니다. (인사) 달서어린이도서관 박재식 팀장입니다. (인사) 성서도서관 강근석 팀장입니다. (인사) 본리도서관 이재범 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도서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공통 사항하고 소관 사항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14분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데, 본리도서관 주차장 면이 몇 개입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일곱 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지하에 일곱 면이 있지만 상시 들어가 보면 거의 차 있어서 결국은 도로가에…, 또 도로가가 너무 좁은 것도 아니고 약간 면적이 있기 때문에 차를 대 놓으면 견인되거나 또 카메라로 찍혀 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민원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저희 본리도서관은 지하에 일곱 면이 있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달서시장 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넓고, 그다음에 봉산교회 주차장을 평일에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옆으로 가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30면 정도 있는데, 문제점은 바로 도서관 앞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장시간 있을 경우에…, 저도 내용을 실제 잘 몰라서 처음에 차를 하루 종일 주차해 놓았다가 교통과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태료를 물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면도로까지 교통과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생각되어서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교통과에서 나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달서시장 앞에 하고 공영시장 앞으로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 놓아서 교행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장 쪽에서 주민들이 한번씩 통행이 안 된다고 교통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끔 한번씩, 1주일에 한 번씩 단속차량이 오더라고요. 그것을 교통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개선방안 모색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물론 옆에 봉산교회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넓고, 본리어린이공원 옆에, 또 맞은편에도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만 항상 누가 대 놓는지는 모르지만 공원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대겠지만 항상 가득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현재는 보면 아침에 보면 거의 90% 차 있어요. 시장에 장보러 가는 분들도 못 댈 정도로 장기주차를 하는지 어쩐지 차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우리 도서관에…, 공원에 가시는 분 말고 도서관에 갔던 분들이 분명히 항의를 했을 겁니다. 저는 항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구의원이다 보니까 차 빼 달라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참 곤란한 상황인데, 제가 법을 저부터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걸 불법 처리하라고 저는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궁극적인 대처방안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물론 도로에 주차선을 그으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서관에서 좀 궁극적인 대책을 하셔서 다믄 열 면이라도…, 그리고 물론 거기에 또 다른 인근처럼 24시간 도서관에 이용하는 분이 아니면서 대 놓고 가버리면 별 대책은 없겠지만 어떤 방안 모색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제가 봐도 지금 거기는 주로 인근의 주부들이 다 걸어서 오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차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본리도서관이 새로 개관했다고 인터넷에도 뜨고, 홍보도 되고 하니까 멀리서 오시더라고요. 또 너무 괜찮다고 부러워하고, ‘정말 좋다. 인근에 이사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다 하고 가면서 차가 그렇게 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도서관에 들어갈 때만 잠시라도 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이면도로는 소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교통과에서 부득이 단속을 하는 모양인데, 교통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타 동에서 오시는 분들 얘기는 이 골목 안에 도로이기 때문에, 또 도서관 앞이니까 한적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 놓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협의를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시설이 지하에 있겠지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만약에 거기에 다른 차가 있거나 할 때는 비상벨을 누른다거나 하면 우리 직원 중에서 내려가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리가 좀 불편해 보면서…, 그런 것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태선 위원님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주차위반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본리도서관도 그런 경우이고, 도원도서관, 성서도서관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이 인근에 아파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인근 아파트와 협약을 맺어서 인근 아파트를 이용할 때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때 조금 배려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협약을 맺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직원들 차량만이라도 인근 아파트에 주차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지…, 구의원들이 이런 좋은 제안을 하면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보다 한번 정도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최 위원님이 전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도원도서관에는 바로 뒤쪽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낮에 가면 앞에는 댈 데가 없고, 두세 대밖에 못 대는데, 바로 뒤에 사계절 아파트에 댈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도 전번에 제가 사는 아파트라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관리실에 특별히 가서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리도서관도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또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 선에서 안 되면 부청장님 계시고 구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협약을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같은 주민이니까 들어주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을 잘 지어놓고…, 우리 전태선 위원님과 최상극 위원님이 주차난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공기주입기설치 요망 하면서 민원 제일 끝 부분에 있는데,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지금 도서관 별로 한 개씩 되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이 분은 그 전에 민원 들어온 겁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그것은 그 전에 들어온 겁니다. 현재 자전거 대는 그 옆에다가 별도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공기주입기를 잘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그 공기주입기를 점검을 자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특히 여성분들과 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리도서관 사인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 가지고…, 지금 그 사인몰에 뭐 부족한 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없습니다. 다 완결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완전히 되었습니까? (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시켜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리도서관에 가면 뭐가 부족할까 제가 많이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부족한 게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덕간사
저도 김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도서관에 자전거 주차대 옆에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전번에 관장님한테인가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여름에 비가 오면 자전거 주차대 옆에 푹 꺼져 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요. 그걸 전번에 도시관리과장한테인가 말씀드렸지 싶은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요새 본리도서관은 작년 10월 개원한 후 민원은 없습니까? (
재범
이재범본리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여기 올라온 것은 대출 문의, 열람실 이용 이런 문제는 올라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에 개관하기 전에 것을 감사하는 것이라서 별로 없습니다.)
김화덕간사
올해 5월 19일자에 보니까 민원으로 영남 브리핑에 도서관을 도서를 이용하는 그런 열람공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 기능으로 이용을 많이 해서 그 불만을 여기 영남 브리핑에 올라와 있네요. 현재 조치를 하셨는지 그냥 방치를 하고 계시는지…….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이용자들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 신문에서도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개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남부도서관, 두류도서관 같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 종일 혼자 앉아서 학습을 한다든지 무슨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혼자 앉아 있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료를 발췌한다든가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좀 큰 규모인 두류나 남부나 시립도서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근절되었다고는 못 보고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 말할 수는 없고 해서 조금씩은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과장님이 적절하게 조치를 좀 하셔서 이용하는 젊은 층의 고객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김화덕간사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들 중에서 사서직 관장이 계신가요? 다 행정직이십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한 분 계십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달서어린이도서관에 있다가 성서도서관으로 전보 된…….
주범
김주범위원장
원래 관계 법령에는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조항은 알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진정 도서관이 확충이 되고 전문 인력이 늘어나려면 도서관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이 관장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국감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제기가 계속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사서직으로……. 꼭 행정직 관장님들이 못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면 사서직들이 관장이 되셔서 정책을 좀 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상위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법규에 정해져 있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지금 숱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옛날에 위생과장도 행정직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위가 자꾸 분화가 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직위와 직군이 다양화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분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생과장을 행정직이 해 왔고, 지금 사회복지분야도 이때까지는 사회복지직렬이 없었다 보니까 행정직이 그 팀장을 한다든지 과장을 해 왔고 이랬었는데, 이제 사회복지직렬이 신설되어서 6급 직원들이 어느 정도 행정직 수준하고 비슷한 레벨에 달했을 때에는 결국 저런 직렬도 사회복지과라든지 저런 부서에는 사회복지직렬이 과장직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을 하다가 지금 불가피하게 행정직렬이 그 직을 지금 점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도서관장직도 지금 사서직들이 7급으로서 어느 정도 근무가 된다면 빨리 승진시켜 가지고 과장 직렬을 맡아야 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된 것을 인사부서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왜냐 하면 공무원분들이 항상 따지시는 게 법이신데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도서관법 [제30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이 확실히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직렬이라든지 인원보충이란 문제가 있겠지만 구청장이 책 읽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서직이 관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서직인 성서도서관에 강근석 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예.
김해철위원
성서도서관 관장께서는 달서어린이도서관 관장으로도 재직을 오래 했잖아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4년 7개월간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나름대로 도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업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엇보다도 민원접수 처리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뛰어나게도 67건…,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처럼 물론 개관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67건 중에서 한 두 가지가 연달아서 올라온 게 있어요.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답을 해 주고 있어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저희가 일단 서가배열 부분이 있는데, 도서예약제 부분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김해철위원
아뇨. 도서예약제를 실시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이 제목으로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료서비스를 지금 어떻게 해 주시느냐…….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일단 저희가 도서의 대출여부라든지 소장 여부를 조회를 해서 도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 책이 있으면 연락드려서 바로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검색한 후에 서가에 찾아가서 해 주지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책 좀 찾아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그것도 동일 내용이었는데, 대출 반납 과정에서 직원 실수라든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이다 보니까 열 권 정도를 반납처리 하면서 한 권 정도 빠졌다든지 그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도서 찾는 방법을 문의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용방법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예, 교육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1층 뒤편에 행정정보문고센터가 있잖아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예.
김해철위원
여기에 운영을 이경화 주무관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예.
김해철위원
이 분 같은 경우는 책 읽는 동네, 즉, 시낭송이라든지 도서교환이라든지 책 나누기 운동이라든지 낭독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표정이라든지 분위기가 경직된 모습이 아니고 화사한 모습으로 명랑한 말씀으로 우리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주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무관으로서 해 주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자료서비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우리 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도서관 행정서비스에 따른 이행표준안이 있잖아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예,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사서직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이용자가 찾는…….
김해철위원
아뇨. 일단 도서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그것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일단 이용자에게 친절하고,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한다, 도서 일일 정비를 한다, 그다음에 개관과 폐관 시간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김해철위원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는요? 도서관 전체적인 운영 부분…, 행정서비스 이행 표준…….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제가…….
김해철위원
소장된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불충분해 가지고, 부실해서 올라오는 민원도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서관 행정서비스 이행 표준안대로 이행을 해 주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청 같으면 900여 공직자가 60만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달서구 행정서비스 헌장에 수록된 내용이 있잖습니까?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 헌장이 내 집같이 편한 구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상냥한 목소리로 맞이하겠다, 이런 게 우리 달서구 전체 행정서비스의 헌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도서관행정서비스 이행 표준안대로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또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
김해철위원
물론 도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원도서관 역시 ‘너무 덥네요.’, ‘너무 덥고 답답해요.’ 이것은 뭡니까? 본 위원도 거기 디지털 자료실에 자주 가보고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수시로 움직여야 됩니다. 환기가 안 되었을 때 문을 열어주고, 더울 때 문 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기가 텁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 소통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운영 행정서비스를 잘 모르면, 또 실천을 본인 관장이 안 하는데 직원들이 하겠느냐 이거죠.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아주 무덥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몇 도 이상이 되어야 에어컨을 틀고 하는데, 여기는 구청과는 별개의 공간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이 시원하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한번 별도로 제가 관장들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해 드린 대로 지금 현재 도서관 이용자의 행정서비스 표준 이행 기준 준수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체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서도서관 관장님?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제가 어린이도서관에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 평가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김해철위원
홈페이지에 그게 안 올라왔는데요? 그런 행정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개소한 도서관 홈페이지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아뇨. 없다니까요. 본 위원이 다 확인해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비스표준이행 이 준수 여부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어린이도서관에는 제가 분기별로 해서…….
김해철위원
성서도서관에는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성서도서관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준수 여부를 지금 현재 자체 점검하면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월별로 못하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평가결과표가 나와야 되고, 그 평가결과표를 인터넷에 게시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관장님이 지금까지 배운 그 역량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게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평가가 안 되고, 또 그게 우리 구민들, 특히 도서관 이용자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예.
김해철위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해야만 민원접수가 최소화 될 수 있고,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