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 건과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처분)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청소년 미래센터 신축사업 부지매입)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부지취득 및 변경)건,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이 2건, 기획실 3건에서 5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는 처리 지적사항은 심의위원회시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다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일괄적으로 전년과 같이 예산을 계상하는 지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운영상황을 2011년도 금년도 걸 조정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7개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주민의 불편이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한 후에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상반기나 하반기 중반까지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한 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해서 애로사항이나 법령 개정사항을 중앙정부나 도로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통상적으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금년에 한번 서면심의를 이 부분은 투융자 심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비는 50억원 이상, 군비는 30억원이상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전지중화사업과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이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 관계는 어떤 사안이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두번 했는데 기 신고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의를 개회할 계획이고 고지거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단위로 같이 살고 있지만 독립된 생활체계를 형성하는 형제면 형제, 사촌이면 사촌 이렇게 해서 고지를 거부하는 증빙서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하고 사회단체 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서면심의나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기사업추진이라든지 위원회 위원 일정이라든지 경미한 사항등을 고려해서 서면심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서면심사를 지양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사항으로 각종 용역결과물 활용 철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시 기존 용역결과물을 검토 활용하고 꼭 필요한 용역시행시 사전용역심사위원회구성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결과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는 저희 기획실 풀용역비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을 먼저 2010년도에 말씀드리면 인삼약초 체험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검 검토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 1,500만원 이 관계는 기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삼터에 신발전지구 종합계획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반기면 충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이 되고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신발전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관계는 지정이 되면 민자유치와 더불어 도로 하천 오폐수처리사업 등 SOC 사업비 한 500억, 600억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랴늄과 탑선리 관계는 타 실과에 지원해 준 거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2011년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녹색길을 만들기 위해서 제원지구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 관계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안되고 후보지역으로만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대부분 저희과나 타실과나 다 공통적이겠지만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많이 세우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 또는 전문성이 요구된 분야 이런 분야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물도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자료실에 D/B라든지 비치해서 회의시에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나간 거라도 한번 되돌아서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시라든지 용역 시행할 때 보다 더 심도있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계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단가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낭비요소가 없는지 검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대책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엑스포를 맞이해서 자매결연을 체결국을 초청해서 엑스포 홍보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구제역 사건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인삼엑스포라든지 인삼축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안도현이라든지 이우시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우시에서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이우시하고 방문도 하고 앞으로 실익있는 국제결연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이우시같은 경우는 상업도시인데 하루에 인구이동이 15,000이 된다고 하는데 인삼산업 교류를 위해서 효과있는, 아울러 교류가 안도현과 이우시로 국한돼있는데 일본이라든지 유럽 이쪽에도 우리군과 상생할 수 있는 찾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교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군민의 분리수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연말에 우수 읍·면 인센티브 제공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당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행정 역점시책을 내세워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종합평가시에 이 분야도 평가지표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읍면장 마무리 추경때 상향시켜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관심도 갖고 선의의 경쟁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불편 해소시책은 작년도 민선 5기 출범하고 시간적 요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책을 발굴 못했는데 현재는 62개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민선 5기동안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고 2010년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54건이 되겠습니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립전 예산은 군비가 소요 안되고 국도비만 배정되고 예산집행의 용도가 확실하게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상반기내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국도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12건을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 집행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 편성한 것은 3건이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특별교부세를 한다든지 순수한 순도비 사업이나 순 국비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성립전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가급적이면 성립전 예산 편성시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처리결과를 보면 꼭 시간이 늦게 보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땡길 수 없을런지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간이 7개월 흐르다 보니까 그 내용을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생소한 느낌을 받아요. 시간을 당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읍면에 제가 알기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군정질문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도 교류 맺은데 사업비가 있어야 하지 싶어가지고 인삼축제라든지 엑스포 때 서로가 방문하고 교류를 해서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것은 국가대 국가이고 읍면에서 읍면 자체적으로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교류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효율성이 있다면 공직자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몇 년 전에도 민과 같이 읍면 포함해서

같이 나갔어요?

예. 같이 나갔어요. 금산읍도 나가고 예를 들면 금산읍 주민센터도 요꼬하마시와 같이

읍·면도 같이 사업비 해서 저기했으면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0년도에 주민불편해소시책에서 읍면별로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줬나요?

주민불편 해소시책으로 한건 없고요. 우리가 읍면 평가를 하면 꽃길가꾸기, 예산절용 여러 가지 한 20개 시책을 %를 가중치를 둬서 종합평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지방세 징수라든지 몇 개 분야가 있고 꽃길하고. 금년에도 이 분야도 평가에 넣겠습니다.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상사업비로 주죠. 어느 면은 1등하면 5,000만원 3,000만원,

어느 면이 1등하고 했는지요?

작년도에 금산읍이 1등하고 진산면이 2등 나머지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해서 기왕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서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 사회복지과는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산군 추부장학회위원회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중이기 때문에 6~7월이면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지역사회 복지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그리고 아동급식 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이런 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나머지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3개 위원회가 현재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에 4쪽에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는 금산군 추부장학회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군수님께서 부재중이시고 그리고 해외출장을 가고 선거관련해서 위원회 소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어려워서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에 대하여 이런 것들은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안건을 처리를 하면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잠깐이면 끝나는 사항이 7만원씩을 예산을 들여서 준다는 부분도 같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봐서 서면심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6월 10일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 3개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장위원회와 같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왔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을 하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원활한 군정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용역결과물 활용철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데 2008년도에는 금산군 장례수급계획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2009년도가 하나 빠졌습니다. 향토음식 특화거리 육성방안 용역 2010년도에는 지역사회서비스조사 용역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향토음식 특화거리 용역 결과물을 활용해서 특화거리 조성이 끝났습니다. 제원, 부리, 인삼 어죽마을, 복수 한우거리, 추부 추어탕 전부다 완료가 됐구요. 금산군 장례수급계획용역이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결과물은 업무추진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쪽 금산복지뱅크 운영협조입니다. 복지뱅크 활성화를 위해서 금산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이나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복지뱅크는 2007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요. 2008년도에는 미미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2가구하고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가구를 했고요. 작년도인 2010년도에는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사항을 해서 159가구가 혜택을 봤고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이 477가구를 했습니다. 또 9월 행복상자 만들기 사업 추석 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350가구에 수혜를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긴급지원이 59가구에 5,800만원 나갔구요. 저소득 빨래방 지원이 182가구가 현재까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나눔 운동에 의해서 32가구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지뱅크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뱅크 홈페이지가 활용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이나 기능개선을 하도록 하겠구요. 오타가 났습니다마는 제1회 주민복지서비스 박람회를 한번 개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연계시켜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교육 등 8대 주민복지서비스를 홍보의 장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탄 빨래방 행복상자 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복지 사각지대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후원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요.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등록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제외자 사전홍보 철저입니다. 사망이나 취업, 소득인정액 초과 부적격자가 관계기관의 조회 누락으로 인하여 지연 처리되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는 2009년도에는 부적격자가 239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57명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적조회기간이 확대되어 부정수급을 방지가 되고 있다 보고 있고요.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국민복지 생활보장 중지가구에 대해서 결정 통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화상담 안내 등을 통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확인조사를 한 결과 중지된 47가구에 대해서도 전화나 방문상에 대해서 중지를 했고 또 결정통지서도 공문으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적극 방지하고 소득 및 재산사항의 변동에 대해서 본인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산복지뱅크 운영하시는데요. 빨래방 차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켜보니까 면단위는 빨래방 차 운영하는 걸 한번도 못본 것 같아요.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을 돌아다닙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여기서 해서 다시 갖다주기 때문에 보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독거노인이나 하시는 분들이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많죠? 자원봉사자분들 저도 모르는 분들이 빨래를 해 주러 오셨는데 그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몰라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빨래같은 거 면단위 돌아다니면서 하는 단체를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독거노인관리사라고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말동무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집 정리도 해 주는 분도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빨래방을 한다면서 옷을 수거해다가 빨래를 해서 다시 갖다 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방향도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되 기초수급자가 아닌 아까 총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더 도와줘야 할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잘 선정을 해서 빨래방 수요는 늘어나는데 정말 지원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예산이 삭감돼서 어려우시겠지만 보조를 해서 읍면별로 고루고루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공통사항으로 2쪽에 저희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저희 종합민원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결정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5번 추진하면서 4번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종전시가를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부득이 하게 서면심의를 했고 보고를 드리구요. 또 금산군 새주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새주소를 신규로 선정을 한다든지 또 변경을 할 경우에 새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돕니다. 이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업무사안에 따라서 효율성에 따라 서면 심의 또는 대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조기사업추진이라든지 위원회 일정 경미한 사항을 서면심의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용역결과 활용 철저입니다. 90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생산된 토지특성조사표와 결정조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 20년동안 생산된 종이문서를 전산화해서 보존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행정정보의 활용은 물론 이거니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소송대비라든지 또 민원인들의 요구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유용하게 활용 또는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잘 활용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건물번호부여 대책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가 시범사업비 부여한 건물번호에 비해서 자리수가 많아서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니 법령개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선정된 도로구간이 762개가 존재하고 건물번호가 21,876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으로서 각 구간마다 20미터씩 번호를 부여하고 위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사항이 도로명주소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 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로구간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금산읍을 관통한 금산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안 경계선부터 추부 요광리 금산터널까지인데 이 길이가 30킬로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 도로구간이 1,520개가 설정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20미터씩 설정하다보면 자리수가 3자리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산군만 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주민들이 두자리 한자리보다 생활에 불편하고 익숙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박원규입니다. 저희과 공통사항으로 2쪽에 이어서 3쪽에 있습니다. 저희과 위원회는 총 4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금산군 인사위원회 하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비교적 근속승진이라든지 우대 승진하는 그런 부분은 서면심의를 했고요.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선정위원회도 사전에 다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면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서면심의를 지양하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서 서면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이어서 9쪽이 되겠는데요. 2010년도에 저희과에서 금산군 행정체재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용역은 우리군에 과연 실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는 위원님한테만 배부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 행정체재가 개편하는 거에 따라서 긴요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마치고요 2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지적사항이 되겠는데요. 생활민원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일상 생활주변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로등 설치 반사경 설치 승강장 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해소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원면 같은 경우에는 배수개선사업 단 한건으로 2,000만원 집행했다 이런 사항은 시정하기 바란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10년도에는 이 사항이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금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장학재단 민간기탁금 모금 철저가 되는데요. 현황에 보시다시피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3개 년도에 걸쳐서 매년 5억원씩 15억원을 조성했고요. 민간기금은 현재까지 3개년에 5억 300만원 모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모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성화 시켜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에 군수님이 당연직 인사로 들어가 있죠?

예.

사무장은?

사무장은 우리 담당 직원이 인적개발 담당 직원이 이쪽에서 일반행정 업무도 보고 있고 재단 쪽에서는 사무국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모금운동을 1회로 끝냈죠?

예.

올해는 언제 하실 겁니까?

방금 제가 지적사항 설명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어필을 해 드렸는데요.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연초에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장학금을 모금하려면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현해서 설립한 이 장학재단도 기부금품 모집에 모집할 수 없다 라고 지적이 됐구요. 그간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주신대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모금을 했다 이거죠. 그것이 위배된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지적받은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이 저희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구요. 다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기탁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금행사 자체를 못 한다 이게 감사지적사항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모금활동은 해서는 안된다 라고 지적이... 그런 상태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해마다 5억씩 출연을 하고 그 안에 군수님이 계시고 또 직원이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기부금법에 적용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직원이 계장이 겸직한 것과 군수가 당연직 인사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성원으로 돼있다 해 가지고 기부금법에 저촉된 건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학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어느 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군수가 장학재단 이사장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선심성으로 돼 가지고 다 선거법 저촉이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 내려보낸 것 같은데요. 구성원들이 거기 있다고 해 가지고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된 건 아닙니다.

지금 2011년도도 반이 지났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 모금 성금에 3분의 1도 안되고 이거 어떻게 모금 목표를 채우실 계획인지 ?

글쎄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채운다고 저한테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군에서 5억 있고 출연하는 것도 큰 돈이지만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여건을 장학재단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 이정욱 계장이 사무국장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건 딱히 아니지만 장학재단이라는 법인이 설립되면서 아무래도 행정분들이 행정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노하우로 인해 가지고 재단 운영을 하는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겸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공무원 출신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요.

저 개인적은 생각은 나 아니면 안된다 이 생각보다는 어차피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뒷받침만 해 주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아닌가. 너무나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장학재단에서 애쓰시는 이사님들한테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학재단의 이사님들이 우리 금산군의 거진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쉽게 어디 가서 어느 좌석에서 장학금 좀 주십쇼 하고 쉽게 말 꺼내실 분들이 아니예요. 그 정도로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움질일 수 있는 장학금을 모을 수 있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장학재단에 같이 합세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장학금이 겉이든지 어쩌든지 하지 지금 상황을 보면 올해는 얼마 안 걷히게 생겼네요. 반이 지나갔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지만 저한테 들리기는 기부금품 금지법에 저촉을 돼가면서 하시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우선은,

민간인들은 별로 괜찮잖아요?

아니죠. 민간인도 저촉되는 거죠. 민간인들 다 저촉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누구 특정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죠. 다 저촉되는 것이고요. . 이사진들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는 모금을 아는 사람, 지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현재 이사장같은 경우에도... 전에 내려다 했던 그런 분들도 거의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의견이 집약돼가지고 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농협중앙회에서 3천만원 내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전혀 그런 분들이 활동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어요. 미약하고 눈에 잘 안보여서 그렇지요. 이해를 하시면...

기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으니까 목표달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기금으로 임의로 장학금 줬죠?

아직 안줬습니다. 현재까지는

한다고 작년에 그 얘기 안하셨어요?

준다고만...

저는 준걸로, 작년에 알고 있는데

3,100만원...

10년 거치는 너무 멀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조기에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도 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에서는 저기를 해 줘야지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어려운 것을 어떻게 잘 해서 계속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꿈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미 집행을 했다가 어렵다고 해서 안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가지고 10년거치 이런 상황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잘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풀어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렵다고 해 가지고 어렵게만 생각하면 못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기탁금이 모금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작년도에 장학금 주는 규정에 보면 장학재단 설립이후 6개월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죠?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분명히 금산여고 학생 3명한테 준 것로 알고 있고 그것을 현금으로 준게 아니고 대학교 가면 쓸 수 있도록 장학증서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좀 공식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서로만 줬고 장학금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서로 준게 고등학교 학생한테 줬잖아요.

예.

고등학교 학생한테 고등학교 다니면서 쓸 수 있도록 증서를 준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대학교 등록하면요.

그 사람 대학교 등록하면?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계속 공부를 잘하라는 법도 없고 제가 못하길 바래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좋은 학교를 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증서에 대학교 성적 몇% 되면 중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 뭔가 기억이 나는데요. 증서에는 따로 없고 학업성적은 어느정도 이상 돼야 된다 그런 금지하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부를 못하고 좋은 학교를 못가면 반환받을 수 있다?

안주는 거죠.

안줄 수 있다?

예.

규정 좀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인삼선양위원회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그리고 금산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면심의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검토의견이 되겠는데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면심의의 지양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금년도에도 2월 18일 금산인삼선양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제31회 금산인삼축제 기본계획보고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고 체육진행기금위원회도 개최해서 2010년도 사업추진 결산과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지난해에 12월 10일날 향토유적 지정을 위해서 13건을 상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향토유적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각종 용역결과물 활용 철저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는데요. 저희과에는 군지편찬 연구 용역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용역,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에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도를 높이면서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가지고 유사한 사업 추진시에 참고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지편찬위원회 선정철저라고 하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군지의 성공적 편찬을 위해서 역사학자, 고고학자 등 전문가를 위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군지편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교수라든지 향토 사학자, 지역원로, 언론인등으로 구성을 했고 위원회 역할은 군지편찬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편찬 목차의 결정 및 전반적인 편찬내용을 검토하여 편찬용역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편찬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가능한 전문가를 선정하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군지편찬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대표 및 전문가를 군지편찬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결과로 군지편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수 및 향토 사학자와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구전되어 오는 내용 등을 위한 지역 원로를 선정함은 물론 앞으로 위원회 선정시에 전문가를 추가로 선정하여 군지편찬시에 원할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산회관 준공식 조기 실시가 되겠습니다. 청산회관은 2009년도에 2월 24일 공사를 착수하고 지난해 3월 29일날 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14일 건축주 곽유지 회장의 기부체납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난해 4월 20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8일 청산회관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곽유지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감사패를 1층에 전시를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곽유지 회장의 기증절차는 이미 완료되었고 소유권도 정리된 바 있습니다. 준공식은 기증자의 참석 의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준공식이라도 해 볼까 검토를 했는데 기증자께서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거부를 하셨고 고향을 방문할 기회를 엿보고 있으나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층별 용도가 확정이 되어 있고 군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정상적인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증자의 뜻을 기르기 위해서 감사패를 전달을 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층에 전시해 놓은 상태고요. 고향 방문시에 자연스럽게 돌아보기를 겸한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입니다. 문화재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실시설계는 육안점검과 실측으로 이루지기 때문에 공사 착수후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실시설계는 문화재 실시설계 기증자인 전문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문화재 보수의 특성상 해체후에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측 및 육안점검을 통해 설계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목이나 부연 들 목부재의 지붕 안쪽 부분에 부식정도는 해체후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의 경우에 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부식정도가 심하여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체후에 문화재 위원등의 자문을 통해서 교체 분리를 최소화하여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축제 사계절 면 축제에 대한 통합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계적인 특산품 금산 인삼과 잘 가꾸어진 금산의 자연환영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계절 축제는 나름대로 잘 짜여진프로그램으로 금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기하고 있으나 차별성이 부족한 일부 면 축제와 마을축제는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복되는 축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 바 개화시기가 비슷한 비단골 산꽃축제와 홍도화 축제, 한바우 배꽃축제, 조팝꽃 유채꽃 축제 등은 통합하여 차별성과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봄꽃축제는 산꽃축제와 홍도화축체, 금산천 봄꽃축제 3개 축제가 개최되어 통합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봄꽃축제의 본격 통합을 위해서 읍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도에 통합축제 지원금을 지원 신청중에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복되는 축제의 폐지 축소 등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봄꽃축제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중에 내년도죠. 봄꽃축제 통합을 위해서 축제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별 조정등에 대해서 현재 읍면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삼축제 관광버스 민간지원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산업형 축제로 자리를 굳게 잡아가고 있는 금산 인삼축제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관광버스 방문차량에 한해서 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수혜를 보는 인삼약초시장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손님맞이 유치에 민이나 관이 함께 힘을 모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 지원은 5,649만원을 금산인삼축제 예산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남도의 민간 자립형 축제 육성을 위해서 민간 부분 참여 권고 및 축제평가에 민간 참여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축제의 경우도 민간 참여제고의 실효성이 대두되고 주민들의 인삼약초 상인들에 대한 참여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약초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축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현재 인삼약초 시장 상인 자체 회의에 잦은 접촉을 통해서 또 관련부서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센티브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를 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치루어진 도민체전 금산군 체육인 모두가 협조를 했겠지만 특히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이하 체육계장님 담당직원님께 급상승한 도민체전 효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상헌 부의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관광버스 인센티브에 대해서 물론 신경도 많이 쓰고 집행부에서 애로사항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늦다고도 안보고 불과 문제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을 활성시켜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군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까지 줬는데 예를 들어서 안준다고 볼 때는 상인들은 손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큰 일을 해 줄때 주차장 시설을 해 주고 또 수삼센터도 80억인가 들어갔죠. 큰 돈을 들여서 해 줬는데 자기네들의 요구에만 의해서 사업하는데만 노력했지 실질적으로 군에다 인삼축제 안해 주면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왜 모르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떠했어야 되냐? 그때 당시에 해 달라고 할 때 집행부에서 대안을 내놔가지고 약초과장이 악을 쓰던 수삼센터 대표든 약초대표든 해 가지고 다만 얼마씩 상인들도 거둬서 군에다 인삼축제할 때 더불어 협조를 해 줘야만 되는 거지 인삼약초 연구소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2014년까지인가 14년이면 보조를 해 주면 끝났다는데 그 후가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해 나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영창 대표이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군에서만 해 주는 걸 바라봐서는 안되고 수삼이 들어오면 경작이 됐든 상인들이 사서 들어오면 채당 가격을 얼마씩 떼어주더라도 이것을 협조를 해 줘야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갔다하면 앞으로 금산은 사양길입니다. 문제가 있고. 군에서는 축제 안해 주고 축제도 못한다고 할 때는 하늘만 쳐다볼 겁니까, “김의원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저도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지만 이게 있어야만 군에서도 집행부 일하기 쉽지 마냥 바라만 봐서도 안되는 거고 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렵더라도 해 나가야 만이 집행부도 어렵지 않고 앞으로 인삼축제하는데도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지역이 활성화 되겠어요. 자기들 욕심만 내는 거지 너무 인색하다는 거요. 몇 억을 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조합비도 없지 이런 허할데가 어디죠. 그렇게 해서 지역이 발전되겠어요. 그런 것을 인식을 좀 시켜줘 가지고 어렵더라도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군에서 인센티브 안주면 딱 끝나는 거 아녀요. 장사 안된다고 군에 와서 얘기만 하면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들 잘 되기 위해서 해 주면 해 주는 만큼 서로가 뭔가 있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은 확실히 인삼약초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표들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어렵더라도 노력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산회관 준공식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증자가 참석의사가 없어서 어렵다고 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증자께서는 잘 지어놓은 건물을 잘 사용하면 되지 뭐 준공식 필요하냐, 결론은 지어졌으니까 알아서 쓰시면 그것이 준공식보다 더 뜻이 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감사패 제작해서 전달해 드리고 그냥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패도 만들어서 드릴려고 했었는데 감사패 만들은 거 1층에 전시를 해 놓으면 군민의 뜻이 그거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맞니 않느냐 기증자께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공식은 하는 것이...

준공식을 그 어르신 말씀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데 저희들도 그분이 내려오실 때 자연스럽게 그냥 테이프 커팅하고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면 그게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워낙 연로하시고 가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일본에도 계시고 저쪽에도 외국 다른 데 많이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국내 있는 일수는 별로 안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금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차 총무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