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것은 국가대 국가이고 읍면에서 읍면 자체적으로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교류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효율성이 있다면 공직자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몇 년 전에도 민과 같이 읍면 포함해서

예. 같이 나갔어요. 금산읍도 나가고 예를 들면 금산읍 주민센터도 요꼬하마시와 같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0년도에 주민불편해소시책에서 읍면별로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줬나요?

주민불편 해소시책으로 한건 없고요. 우리가 읍면 평가를 하면 꽃길가꾸기, 예산절용 여러 가지 한 20개 시책을 %를 가중치를 둬서 종합평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지방세 징수라든지 몇 개 분야가 있고 꽃길하고. 금년에도 이 분야도 평가에 넣겠습니다.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상사업비로 주죠. 어느 면은 1등하면 5,000만원 3,000만원,

어느 면이 1등하고 했는지요?

작년도에 금산읍이 1등하고 진산면이 2등 나머지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해서 기왕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서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 사회복지과는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산군 추부장학회위원회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중이기 때문에 6~7월이면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지역사회 복지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그리고 아동급식 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이런 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나머지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3개 위원회가 현재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에 4쪽에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는 금산군 추부장학회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군수님께서 부재중이시고 그리고 해외출장을 가고 선거관련해서 위원회 소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어려워서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에 대하여 이런 것들은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안건을 처리를 하면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잠깐이면 끝나는 사항이 7만원씩을 예산을 들여서 준다는 부분도 같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봐서 서면심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6월 10일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 3개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장위원회와 같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왔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을 하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원활한 군정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용역결과물 활용철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데 2008년도에는 금산군 장례수급계획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2009년도가 하나 빠졌습니다. 향토음식 특화거리 육성방안 용역 2010년도에는 지역사회서비스조사 용역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향토음식 특화거리 용역 결과물을 활용해서 특화거리 조성이 끝났습니다. 제원, 부리, 인삼 어죽마을, 복수 한우거리, 추부 추어탕 전부다 완료가 됐구요. 금산군 장례수급계획용역이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결과물은 업무추진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쪽 금산복지뱅크 운영협조입니다. 복지뱅크 활성화를 위해서 금산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이나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복지뱅크는 2007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요. 2008년도에는 미미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2가구하고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가구를 했고요. 작년도인 2010년도에는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사항을 해서 159가구가 혜택을 봤고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이 477가구를 했습니다. 또 9월 행복상자 만들기 사업 추석 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350가구에 수혜를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긴급지원이 59가구에 5,800만원 나갔구요. 저소득 빨래방 지원이 182가구가 현재까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나눔 운동에 의해서 32가구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지뱅크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뱅크 홈페이지가 활용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이나 기능개선을 하도록 하겠구요. 오타가 났습니다마는 제1회 주민복지서비스 박람회를 한번 개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연계시켜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교육 등 8대 주민복지서비스를 홍보의 장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탄 빨래방 행복상자 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복지 사각지대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후원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요.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등록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제외자 사전홍보 철저입니다. 사망이나 취업, 소득인정액 초과 부적격자가 관계기관의 조회 누락으로 인하여 지연 처리되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는 2009년도에는 부적격자가 239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57명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적조회기간이 확대되어 부정수급을 방지가 되고 있다 보고 있고요.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국민복지 생활보장 중지가구에 대해서 결정 통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화상담 안내 등을 통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확인조사를 한 결과 중지된 47가구에 대해서도 전화나 방문상에 대해서 중지를 했고 또 결정통지서도 공문으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적극 방지하고 소득 및 재산사항의 변동에 대해서 본인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산복지뱅크 운영하시는데요. 빨래방 차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켜보니까 면단위는 빨래방 차 운영하는 걸 한번도 못본 것 같아요.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을 돌아다닙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여기서 해서 다시 갖다주기 때문에 보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독거노인이나 하시는 분들이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많죠? 자원봉사자분들 저도 모르는 분들이 빨래를 해 주러 오셨는데 그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몰라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빨래같은 거 면단위 돌아다니면서 하는 단체를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독거노인관리사라고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말동무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집 정리도 해 주는 분도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빨래방을 한다면서 옷을 수거해다가 빨래를 해서 다시 갖다 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방향도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줬습니다. 현재까지는

준다고만...

3,100만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기탁금이 모금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작년도에 장학금 주는 규정에 보면 장학재단 설립이후 6개월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죠?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분명히 금산여고 학생 3명한테 준 것로 알고 있고 그것을 현금으로 준게 아니고 대학교 가면 쓸 수 있도록 장학증서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좀 공식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서로만 줬고 장학금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서로 준게 고등학교 학생한테 줬잖아요.

예.

고등학교 학생한테 고등학교 다니면서 쓸 수 있도록 증서를 준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대학교 등록하면요.

그 사람 대학교 등록하면?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계속 공부를 잘하라는 법도 없고 제가 못하길 바래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좋은 학교를 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증서에 대학교 성적 몇% 되면 중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 뭔가 기억이 나는데요. 증서에는 따로 없고 학업성적은 어느정도 이상 돼야 된다 그런 금지하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부를 못하고 좋은 학교를 못가면 반환받을 수 있다?

안주는 거죠.

안줄 수 있다?

예.

규정 좀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인삼선양위원회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그리고 금산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면심의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검토의견이 되겠는데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면심의의 지양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금년도에도 2월 18일 금산인삼선양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제31회 금산인삼축제 기본계획보고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고 체육진행기금위원회도 개최해서 2010년도 사업추진 결산과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지난해에 12월 10일날 향토유적 지정을 위해서 13건을 상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향토유적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각종 용역결과물 활용 철저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는데요. 저희과에는 군지편찬 연구 용역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용역,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에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도를 높이면서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가지고 유사한 사업 추진시에 참고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지편찬위원회 선정철저라고 하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군지의 성공적 편찬을 위해서 역사학자, 고고학자 등 전문가를 위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군지편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교수라든지 향토 사학자, 지역원로, 언론인등으로 구성을 했고 위원회 역할은 군지편찬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편찬 목차의 결정 및 전반적인 편찬내용을 검토하여 편찬용역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편찬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가능한 전문가를 선정하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군지편찬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대표 및 전문가를 군지편찬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결과로 군지편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수 및 향토 사학자와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구전되어 오는 내용 등을 위한 지역 원로를 선정함은 물론 앞으로 위원회 선정시에 전문가를 추가로 선정하여 군지편찬시에 원할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산회관 준공식 조기 실시가 되겠습니다. 청산회관은 2009년도에 2월 24일 공사를 착수하고 지난해 3월 29일날 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14일 건축주 곽유지 회장의 기부체납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난해 4월 20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8일 청산회관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곽유지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감사패를 1층에 전시를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곽유지 회장의 기증절차는 이미 완료되었고 소유권도 정리된 바 있습니다. 준공식은 기증자의 참석 의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준공식이라도 해 볼까 검토를 했는데 기증자께서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거부를 하셨고 고향을 방문할 기회를 엿보고 있으나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층별 용도가 확정이 되어 있고 군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정상적인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증자의 뜻을 기르기 위해서 감사패를 전달을 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층에 전시해 놓은 상태고요. 고향 방문시에 자연스럽게 돌아보기를 겸한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입니다. 문화재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실시설계는 육안점검과 실측으로 이루지기 때문에 공사 착수후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실시설계는 문화재 실시설계 기증자인 전문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문화재 보수의 특성상 해체후에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측 및 육안점검을 통해 설계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목이나 부연 들 목부재의 지붕 안쪽 부분에 부식정도는 해체후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의 경우에 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부식정도가 심하여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체후에 문화재 위원등의 자문을 통해서 교체 분리를 최소화하여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축제 사계절 면 축제에 대한 통합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계적인 특산품 금산 인삼과 잘 가꾸어진 금산의 자연환영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계절 축제는 나름대로 잘 짜여진프로그램으로 금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기하고 있으나 차별성이 부족한 일부 면 축제와 마을축제는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복되는 축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 바 개화시기가 비슷한 비단골 산꽃축제와 홍도화 축제, 한바우 배꽃축제, 조팝꽃 유채꽃 축제 등은 통합하여 차별성과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봄꽃축제는 산꽃축제와 홍도화축체, 금산천 봄꽃축제 3개 축제가 개최되어 통합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봄꽃축제의 본격 통합을 위해서 읍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도에 통합축제 지원금을 지원 신청중에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복되는 축제의 폐지 축소 등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봄꽃축제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중에 내년도죠. 봄꽃축제 통합을 위해서 축제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별 조정등에 대해서 현재 읍면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삼축제 관광버스 민간지원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산업형 축제로 자리를 굳게 잡아가고 있는 금산 인삼축제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관광버스 방문차량에 한해서 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수혜를 보는 인삼약초시장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손님맞이 유치에 민이나 관이 함께 힘을 모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 지원은 5,649만원을 금산인삼축제 예산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남도의 민간 자립형 축제 육성을 위해서 민간 부분 참여 권고 및 축제평가에 민간 참여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축제의 경우도 민간 참여제고의 실효성이 대두되고 주민들의 인삼약초 상인들에 대한 참여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약초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축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현재 인삼약초 시장 상인 자체 회의에 잦은 접촉을 통해서 또 관련부서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센티브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를 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치루어진 도민체전 금산군 체육인 모두가 협조를 했겠지만 특히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이하 체육계장님 담당직원님께 급상승한 도민체전 효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