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고광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배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신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신안희망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환경자원과장 정태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자원과를 일일이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 공통사항으로서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그리고 미 구성되고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즉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 관련조례 개정 및 폐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수돗물 평가위원회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금산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위원회로서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작년과 금년, 작년에는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15인 이내로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2007년 4월 30일에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7월 29일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경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을 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첫째 용역비 확보를 못 했고 또 자연경관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즉 사인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각종 행위제한에 따라서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청정지역 우리 금산의 보전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추위를 봐 가면서 추진토록 하고 또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은 법적으로 10년마다 수립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쪽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이 많다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설계변경은 이해가 되지만 당초 설계에 검토부족으로 반영될 부분이 누락돼서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는 공사가 늦어져서 주민불편사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금 집행의 효율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이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앞으로 최초 실시설계 당시 현지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반영을 해서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사 중에 저희가 예견치 못한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설계만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쪽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라 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업편성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삭감하는 등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2010년도 총 128억 중에서 109억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5,15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편성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통사항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농협 화장실 신축공사 신속추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군 농협 옆에 공터에 다목적 화장실 1개소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 농협과 그 부지협의가 안 돼서 거기에는 신축을 못하고 당초 계획 되어 있던 군 농협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1개소는 진악산 광장, 지금 진악산 광장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군 소유의 그 임야하고 전체 합쳐서 1필지의 군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불법 산지전용 특례법에 대해서 그 광장만큼을 분할을 해서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1억원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대둔산 등산로 입구, 즉 대둔산 가다보면 거기에 바로 전에 우측으로 구 폐도가 있습니다. 그 폐도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그 길옆에 폐도를 이용해서 거기에 첨단간이 화장실로 1개소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2개소로 변경을 해서 금년 내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엑스포 개최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제고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건수가 방대하고 또 납부 방범이 단순 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 3월부터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상 계좌를 설치를 해서 농협과 협의해서 가상계좌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고 가상계좌를 통해서 지금 2010년도 1분기 대비 2011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약 6% 정도 징수율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압류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59건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완료했고 또 고지서에 환경개선 부담금 홍보문구를 첨부를 해서 주민들이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안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징수 및 압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 사실상 청산법인, 말소자 등 부실채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토록 하고 또 재산의 추적이나 추가압류 사항이 있는 여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또 우리 과, 내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반을 2개 반 편성해서 운영토록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2쪽 읍면 상수도보급 형평성 조치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읍면 상수도는 지금현재 취수원이 각 지역별로 있던 것을 용담댐에서 취수를 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업이 전부다 광특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광특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 전체 실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사업에서 약간 상수도 분야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저희가 금성지구를 상수도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요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2012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이 상수도만큼은 정말 주민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 10개 읍면 중에서 부리, 남일, 남이, 진산면 이렇게 4개면이 지금현재 상수도가 전혀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다행이도 부리하고 남일은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 후년이든 상수도가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남이하고 진산면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다만 아까 금성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성면 같은 경우에 일부분은 들어가고 일부분은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비교를 해 보면 금산읍 같은 경우는 약 94%가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있고 금성면 같은 경우에 현재 46% 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계속 그러니까 사업비를 계상을 할 때 급한 곳부터 하다 보니까 큰 곳만 들어가고 작은 소수의 가구 수가 있는 마을 같은 곳은 순위가 밀려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산하고 추부가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가 50% 미만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저희 상수도 분야에 예산이 우선 투자돼서 조기에 마을단위 읍면별로 상수도 보급이 돼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쪽에 군 농협 화장실 신축공사 이게 전년도에 거기에 화장실을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서 있는데 지금 진악산 광장이면 남이면 넘어가는 고개 광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우측에,

그리고 대둔산은 구 폐도에 1개소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에는 신설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 군 지부 있는 곳에 하려다가 거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승강장 개념에서 상당히 남일, 남이, 부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의 아마 그분들의 민원 사항이 있어서 그곳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변경된 이유는 지금 군지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그쪽에서 승낙을 안 해줘서 변경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결과를 다 받아서 변경 안을 처리결과를,

군 지부에서 토지승낙을 안 해 주니까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군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정한 것 같은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승강장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상당한 민원을 넣을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남이 진악산 광장하고 대둔산 구폐도 쪽으로 화장실을 한다고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는 지역별로 사업성격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관리 부속시설로 들어가면 공원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저것 부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비용이 연간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전체 예산이, 물론 사용하는 사람이 잘 한다면 괜찮겠지만 일예요. 일전에 사월초파일에 태고사 화장실을 저희가 꼭대기에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월초파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고사를 방문할 것이고 그래서 미리 저희가 점검을 해 보았더니 화장실 문짝 하나는 저 밑에 산 밑에 내려가 있고 안에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태고사 스님한테 이게 당신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인데 당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다고 이게 추운 겨울에는 특히 관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가 겨울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열선을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문을 열어놓고 가면 동파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쨌거나 관리주체는 사업지구의 성격대로 관리를 한다. 공원구역이면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또 공원부서도 아니고 이쪽저쪽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읍·면장에게 위임규정에 의해서 위임관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군지부에 처음에 했다고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52쪽에 읍면별 상수도 보급 형평성 조치방안 강구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각 읍면에 아예 안 들어가는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대수 계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농공단지를 제가 이번에 시간이 있어서 몇 군데 들려보았는데요. 지금은 농공단지에서 식품을 생산하고 가공해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하수로 쓰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불합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3개의 농공단지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나 되지요? 계장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6쪽, 37쪽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자연경관보조조례에 대한 지적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주민반발이 예상돼서 사업이 하기가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연경과 보전하는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정하기 위해서 꼭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은 위원회 지적사항에서 미 구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인데 위원회 구성시기가 지금 아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줘서 자연경관 보전지역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아직 용역발주 조차도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일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자연경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어떤 개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한이 많이 되나요.

제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직접적으로 이 법률에서는 제한을 못 하지만 이 법률에 의거해서 산림법에서 이 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정고시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나무 채벌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개발자체가 사전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목소리 우라늄 광산 지역 일대를 그런 자연경관보전 지역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전을 하거나 그렇게 지정을 하거나 또 금산에 진악산이나 이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이런 보전지역은 구체적으로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광산이나 그런 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개발허가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의 나무를 일부 예를 들어서 벤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 나무에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나무를 상대로 해서 그 나무의 보전 목적을 위해서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목적 행위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의 맞아야 됩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런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텐데 나쁜 점이라고 하면 지주들이나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제한을 하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쁘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여하튼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렇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산의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들과 사안들이 있는 곳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통 36쪽, 38쪽, 45쪽, 46쪽 농업정책과 소관 53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평소 우리 금산 농정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국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농·특산물공동상표심사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8쪽에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또는 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위원회, 농·특산물공통상표심사위원회는 조례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농·특산물공동상표심사위원회와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추후에 관련 조례에 기초해서 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업종합대책추진위원회는 구성운영이 미비해서 추후에 정비를 하고자 하고 또 농정심의위원회는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서 사실상 폐지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농·특산물공통상표심사위원회에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추진하고 농어촌종합대책취진위원회 및 농정심의위원회는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5쪽에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불용액이 6억 9,900만원인데요. 그 46쪽에 보면 2010년도 불용액 6억 9,900만원이나 이는 보조금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또는 사업신청과정에 대상자 감소 등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예산 편성 시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53쪽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 불용액 최소화 방안 및 홍보강구입니다. 현황에서와 같이 2009년도와 2008년도 집행액에 대한 50%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포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림부도 2차 방문해서 사업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사업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이 7,800만원인데 집행을 7,000만원해서 한 90%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 700만원은 도중에 3농가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2011년도의 경우는 예산 15억 50만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6농가를 선정해서 15억 50만원에 대한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최소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농업재해보험 집행부진 대책 마련인데요. 2010년도 경우는 계획대비 한 40% 정도 선정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도비, 군비 보조는 예산이 246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까지 하면 1,304만 8천원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농가를 보험을 가입해서 집행이 도비 군비 보조금으로 따지면 177만 6천원을 집행해서 72%를 거수를 했고 국비까지 합하면 888만 1천원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산 농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습니다. 지금 36쪽인데요. 위원회 개최한 것을 보면 지금 위원회 실비가 풀 예산으로 지금 예산 계상 되어 있지요?

예 수당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이렇게 결재를 해서 승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위원회 별로 나름대로 토론과 모든 의견 수렴을 하다보면 좋은 안도 나오니까요. 2011년도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동안 하고자 했던 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시고 또 기 실비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수반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서면 심의로 갈음 했고요. 앞으로는 회의를 소집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심의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54쪽인데요. 농업재해 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짚은 부분인데요. 정말 농업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잘 알다시피 배추 값이니 대파 값이니 양파 값이니 고공행진을 걷다가 저도 엊그제 500평 정도를 대파를 갈아 업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속이 좀 상했고, 참으로 어떤 우리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말 어느 정도 그런 보험의 장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낀 것인데 하락된 어느 정도 하양 금액을 어느 정도 예정금액을 한다고 하면 특히 지금 말하는 우리 인삼과 깻잎의 특산 브랜드 그런 부분인데요. 아쉬운 부분이고 올해 기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보다 재해 보험을 많은 돈을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올해 한 72% 정도를 집행을 했다고 해서 저는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100%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을 찾아서 이런 보험을 통해서 좀 뭔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치면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1%에 대한 2%에 대한 농어민들의 아픔을 치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금산은 인삼과 깻잎이 특화 작목인데 보험 대상 작목에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을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험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장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저도 가 보았는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듣더라고 오늘 현지답사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왜냐면 지금 도로개설은 산림정책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재난관리과와 건설과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질의를 드려서 2011년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도로가 좁아서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치면 거기에 100억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정말 뭔가 좋은 산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나름대로 협조를 해 주시고 건설과나 재난관리과에 강력히 제의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12건은 우리 농림과 일 때 통합할 때 이루어져서 건설과하고 제일 많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닌데요. 지금 석회석 광산이나 이런 산림훼손허가가 전처럼 2년 정도에 한번 있습니까? 산림훼손허가, 광산을 채굴하고 이런 부분을 옛날에 제가 마을에 이장을 볼 때 2년에 한번씩 훼손허가를 내서 광업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존속되고 있나요?

한번 허가를 내면 최초 2년을 사업기간을 두거든요. 채석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럼 그 2년이 도래되면 다시 재 허가를 내는 것이지요?

제가 과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들이 그 훼손허가에 있는 그 존속기간에는 처음에야 민원을 넣어서 뭔가 제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제재가 없으면 민원인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 군에 제가 알기로는 4개에서 5개 정도 광산이 있고 요즘에 민원사항이 의원들한테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것은 분명이 뭔가 환경자원과에도 지적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산림훼손허가를 내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도 12월에 초래된 만기가 되었을 때 민원이 발생이 되면 허가가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글쎄요.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법규에 맞았는데 민원 때문에 불허를 했다. 이렇게 되면 업주 업자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들어오겠지요.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면 앞으로 불허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곳이라고 일정하게 실명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저도 같이 참석해서 허가를 할 대 주민들이 협의를 할 때 덤프차는 시내이든 주변이든 30～40㎞ 달리겠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산군에 덤프차가 약간 높게 보면 군대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25톤 차 도로 다 버리지요. 미세먼지 발생하지요. 그래도 나름대로 물을 뿌리고 뭔가 하면 민원이 덜 한데 제가 두 군데 가서 한 10분을 서 있었어요. 과연 정말 거기에서 모 심다가 그늘진 곳에서 밥 한 숟가락을 먹을 수 있을지 미세먼지가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미세먼지는 환경자원과 문제고 산림정책과장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접지만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초래되는 훼손허가 때에 그런 부분이 2년이라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꼭 참석을 해서 민원인들하고 한번 해결 내지는 보완책이 된 다음에 허가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철저라고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산림정책과는 소관위원회가 없나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은 위원회 법에 필요한 구성 건이 없습니다.

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는 있으나,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 업무에서 위원회가 필요한 업무가 없습니다.

다른 과들은 몇 개씩 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산림정책과에서는 이 사안이 없는지 해서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55쪽에 남이면 대양리 임도개설 후 활용강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천면 무릉리 구간에 도로개설 협의된 부분이 그런 내용들이 조금 진척이 있었나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천면하고 진안군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남이면이라고 하는 오지가 다른 곳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56쪽 산촌생태마을 이 부분에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체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거리가 한 300m 마을에서 300m가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방문객들이 그 안에까지는 어렵다고 하면 밖에 주차를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과정의 어떤 대체사업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촌생태마을 테마마을의 어떤 것에 맞춰서 어떤 걷기 체험을 한거나 코스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라도 가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애초에 사업선정을 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체사업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형차는 들어가거든요. 소형차는 들어가서 그쪽에 주차를 하고 체험을 하고 대형버스는 현재 그 동네 밖에 그쪽에 대헝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걷기 코스라든지 산촌체험을 왔으니까 그런 것을 더불어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체 사업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애초에 이 마을을 방문할 때 이런 코스가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간다고 하면 우선 예산확보가 되고 다음 사업이 될 때까지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8쪽에 보면 GAP인증 재배는 몇 년도에 도입을 했지요. 2006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2006년도면 한두 번 정도는 채굴해서 수확을 했겠네요?

예 채굴했습니다. 채굴해서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59쪽에 보면 처리 결과에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GAP 재배도 중요하지만 금산수삼센터나 어느 곳에도 GAP 판매장 검토 해 보셨나요? 과장님,

지금 일단 판매 GAP 재배를 해서 생산단계에서 GAP재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GAP 인삼이 아닙니다. GAP 관리시설을 통해 가지고 나와야만 GAP 인삼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 GAP 관리시설을 갖고 있는 인삼농협이라든지 여타 인삼재조 가공업체 그런 곳을 통해서 나와야만 GAP 인삼으로 인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삼센터는 GAP 관리시설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서는 GAP 인삼을 판매를 현재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판매하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판매장은 인삼농협판매장 수삼판매장에서 포장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채굴을 해서 GAP 인증을 받아서 대 도시에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곳으로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일반 재배하는 것하고 GAP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 하고 월등하게 가격 차이가 나나요.

가격 차이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높게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지 지금 일반 재배하는 것 하고 제가 볼 때에는 GAP를 선호해서 재배하시는 분하고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수확량이 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GAP 재배 농가가요?

GAP 재배농가하고 일반 인삼농사를 재배하는 것 하고는 수확이 저조하게 떨어질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GAP 재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된 재배거든요. 처음 예정지 관리할 때부터 수질조사라든지 토질 조사 거기에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수질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질 중에서 인삼재배의 부적합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AP 재배인삼과 일반 재배인삼과의 어떤 채굴량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GAP 농가가 떨어진다고는 보기 어렵고 아마 비슷비슷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GAP를 선호해서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일반 재배하는 것 보다는 판매장도 나름대로 인삼약초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격 면에서도 각종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쪽에 고급상품으로 내 보낸 부분도 어떤 가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내가 볼 때에는 GAP를 선호하는 것을 보면 원래 재료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깻잎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인삼 이야기 하면서 깻잎은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친환경 무 농약 일반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인삼도 본 위원은 마음대로 약을 투여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그래도 조금 떨어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재배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호차원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보장성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GAP 관리시설 업체 그런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이니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게 저희도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36쪽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듣다가 폐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이 안 나서요. 그 중간에 보면 부정인삼 포상금 위원회가 미 구성 되었다는 얘기인지 구성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다른 쪽으로 이관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구성을 안 했는데요. 이게 인삼의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부정인삼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럼 다시 위반되면 포상금 주지요.

예 주는데 지금까지 부정인삼 신고가 공식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가 미 구성되었다는 것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신고포상금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잖아요?

예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에는 예를 들어서 누가 부정인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유언비어 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그럼 직접 신고를 해라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직접 사법기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은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신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건도 지금까지 없었고 그래서 구성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2011년도 6월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엑스포가 있는데 혹여나 그 전에라도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위원회조차도 없다고 치면 우리 금산군의 브랜드가 인삼 아니면 깻잎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이거 빨리 구성해서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부정인삼으로 신고가 되면 바로 막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기관 가서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가 잘 못된 그런 인삼이 나왔다고 하면 보통 한 5개월 내지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판정이 되어야만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0/100, 1,000만원 초과는 7/100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기는 위원회 구성은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신고는 안 들어와 되는데 신고는 정말 안 들어와야지요. 안 들어오고 이런 불법이 없어야 되고 단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쉬운 예로 금산군에 인삼이 나기 때문에 지금 녹용장사 관광차가 금산군에 제일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4개소가 있는데 방송매체에 한번 나오고 거의 발걸음이 뚝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녹용을 금산군에서 왜 팔겠어요. 청정지역이지 인삼이 나지 인삼녹용 그래 금산에 가면 인삼녹용도 깨끗하고 청정해서 소비자가 가지고 가면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어떠한 금액도 많이 받고 또 엄청난 금액을 받기 때문에 방송매체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빨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36쪽 공통사항에 보면 인삼진흥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군수가 돼서 이 기구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나 하나 인삼에 관련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지만 인삼진흥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인삼진흥기금을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진흥시키겠다든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인삼산업법에서 규정된 인삼의 재배라든지 가공, 유통산업 및 인삼연구소의 설치, 인삼의 선양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금이 전반적으로 저희 기금뿐만 아니고 여러 기금이 있습니다만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20억원 목표인데 금년까지 작년 연말까지 한 12억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돼서 20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아직 기금 조성이 100%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기금이 정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몇 년 동안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나요?

지금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 기금이 한 7～8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1년에 한 1억 가까이 7,000～8000만원 이자 수입도 생기고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로 이런 사업은 예산외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조속히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그런 기금이 다 충당이 돼서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예비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 기금이 조기에 충당이 될 수 있거나 인삼에 관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국제인삼유통센터운영심의위원회가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인삼유통센터를 세를 줬지 않습니까?

예 위탁을 줬습니다.

예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존속이 필요한 것인가요?

예 이 부분도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과 관련된 그런 조례의 심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계속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회의가 이 부분도 열리지 않았어요?

특별한 예를 들어서 거기 위·수탁 변경이 된다든지 위·수탁 업체가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통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그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회의가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번에 동원에서 바뀔 때 그때 한번 운영위원회 하고요. 또 나머지는 지금까지는 별도의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그 인삼약초 가공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는 지금 2번의 회의가 여렸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신데 공동상표라는 것이 금홍이나 비단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여기서는 금홍 브랜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단뫼는 농업정책과에서 일반 농산물에 대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고요. 저희는 인삼의 금홍브랜드인 공동상표에 대한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홍에 대한 이 브랜드를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같이 공동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사용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9개 업체입니다. 관내에,

45쪽에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 전체 내용을 보면 한 4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억에서 40억 가까이 되는 이 비용이 불용액으로 난다고 하면 사실 큰 사업을 여러 군데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을 다 모으면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타 부서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58쪽 GAP 인증 지원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을 때 GAP를 관리 시설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 농사만 지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은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시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있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GAP 시설을 하는 것은 인삼인협매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이외에 수삼센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2011년도에 많은 농가들에게 홍보가 돼서 이렇게 750농가 정도로 예정이 돼서 효과가 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소화를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현재 생물 생삼을 유통하는 가장 큰 시장이 수삼센터에 대해서 이 GAP 시설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농사만 지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시장에서 100%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대책을 안 하고 금산에서는 어쨌든 전국에서 최대의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요?

판매는 할 수가 있습니다. GAP 관리시설이 돼 있는 장소를 통해서 나온 제품, 그러니까 인삼농협이라든지 일반 업체관리시설이 돼 있는 곳에서 수삼이라든지 세척삼이라든지 그 나온 제품을 진열을 해 놓고 팔수는 있는데 그 제품을 직접 GAP 인삼재배를 했다고 해서 직접 포장을 해서 그렇게는 못 판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GAP 재배를 했으면 GAP 관리시설을 통해서 나와야만 GAP 인삼으로서의 인증을 받는 것이지 GAP 재배를 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수삼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장에서 이렇게 판다고 하는 것은 인증 자체를 못 받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GAP 인삼생산을 했어도 인증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인증을 못 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삼세터에서도 보면 포장해 놓고 이렇게 인삼을 팔지 않습니까? 포장을 해 놓고 팔고 아니면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바위 옷을 넣고 포장해서 파는데 거기에 GAP 포장 박스로 해서 인삼농협이면 인삼농협, 개인 업체면 개인 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진열해서는 팔수는 있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소비자들도 지금 거의 GAP 라든지 GMP 라든지 KGMP라든지 그런 용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인삼을 사기 때문에 소비측면에서 판매측면에서는 재배한 재배 농가한테 상당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GAP 인삼은 팔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인삼축제라든지 아니면 인삼엑스포 시에 GAP 인삼이 수삼으로 해서 GAP 인삼은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장된 인삼을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0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GAP 인증지원 확대방안 강구를 저희가 말씀을 해서 이렇게 확대가 잘 되고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금산에 인삼산업이 다른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GAP 라고 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인증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한다면 금산인삼농업에 문화가 지금 바뀌는 단계라고도 보여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산 인삼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그 속에서 몇 개의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주체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주체들 간에 오랜 브랜드를 쌓아온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자산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사가 GAP 시설을 가지고 한 것을 비슷한 형편에 있는 B사가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판다라고 하면 아마 이 지역 내에서의 문제도 이것은 있을 것이다. 경쟁사 간에 크게 보면 금산군 내에 금산 인삼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가치 속에 몇 개의 업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큰 업체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차원 더 끌어 주시려면 지금 이런 수삼센터 같은 대형 판매시설이 있는 이런 곳에 몇 군데에 앞으로 이 GAP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곳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지역민들 소득창출에 이바지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GAP 관리시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자체가 농식품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형업체 3개 업체에서 GAP 관리시설로 농관원에서 지정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대형업체 2개소에서 지금 GAP 관리시설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GAP로 재배되는 인삼을 GAP 관리시설에서 관리를 해서 GMP 가공공장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제품은 국제적으로 공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GAP, GMP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인증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바이어들이 온다고 했을 때 GMP 공장이다. GAP 관리 속에 들어 있다면 일단 안전성에서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바이어들이 계획하는데 상당한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금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GAP 생산을 해서 가공 관리시설에 가서 GMP로 가공하는 것이 이렇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인삼산업이 되지 않겠는가, 위원장님께서 바른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꼭 찾을 계획은 가지고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 관련 해당되는 업체들을 상대하셔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유통센터 소상인들 참여확대 방안 강구거든요. 사실 작년에 오픈을 하고 아직 1년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를 굳이 지금 논하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처리결과에 보면 주주로 참여토록 통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통보한 문서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때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표이사하고 했는데, 일단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도매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직접 중도매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후로는 상당히 지금 낳게 인삼약령시장의 상인이라고 한다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속한 부서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해서 이 부분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원 쪽으로 내려가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갈 때마다 참 뭔가 활성화 되지 않은 큰 느낌은 어느 누구라도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도매인 역할에 대한 한계는 있을 것이다. 거기에 참여하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중도매인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도 거기가 활성화가 돼서 이 사람이 하루 밥벌이가 하루세끼 밥벌이라도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고 나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지금 형체만 있고 내부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차원에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수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런 방법을 설정을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회의를 통하고 토론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시장과 연계가 돼서 정말로 우리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시장이 발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정말 이용한번 못 해보고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통보한 이런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더 잘돼서 돌아가야 과장님도 좋으신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이것을 좀더 정말로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직 개장한지 1년도 안된 그런 상태라 활성화 자체는 정말 저희도 보면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2차 가공시설의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1차 가공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지역경제과장장 남승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요구사항이 처리 1건에 개선 1건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36쪽 각종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소비자단체심의위원회는 금산군소비자보호조례 제18조, 제2호에 의거하여 주차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방침으로 해서 미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에서 이렇게 미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산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교통의 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그 동안 심의한 안 건이 없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12년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어 11월말에 심의를 위해서 존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기업 및 투자유지촉진조례에 의하여 설치 그동안 심의안건은 없었으나 인삼약초 농공단지 및 제2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존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융자심의위원회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위원회는 군에서 신청서 접수 및 안정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군의 재정자립도 형성에 따른 관내기업의 자동지원을 위해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업단지심의위원회입니다. 실질적인 지방공업단지심위위원회를 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위원회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각종공사의 설계변경 과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 2건, 2010년도에 4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 2건은 금산인삼관 태양광설치 공사는 설계변경, 사업비변경 없이 공간 활용과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모든 용량 및 크기 구조물 보존형태가 변경돼서 변경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벤처농업대학 태양광 설치공사는 인버터 위치가 옥상으로 돼 있어서 접근 안전서어 확보를 위해서 안전사다리 설치 등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그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골 도서관 태양광 설치 공사는 외적 미관 및 인버터 안전성을 고려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국제 인삼약초센터 태양광 설치 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버터 위치를 옥상에서 전기실로 옮김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공사는 인접공장 건축물로 인한 기계장비 등 접근 및 시공의 어려움으로 공간 변경 및 현장에 맞게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뒤 절토사면이 상단부분에 우기 시에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서 입주업체의 요구에 의한 추가사유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쪽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총 예산액이 155억 4,900만원, 지출액 117억 1,300만원, 집행 잔액이 38억 3,600만원, 이월액이 26억 8,600만원에서 불용액이 11억 4,95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작년 9월에 한꺼번에 예산이 돼서 읍면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복돼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3억이 불용액이 되었고요. 또 인삼골 도서관이라든지 국제인삼약초센터 태양광 설치공사는 이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한 6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주행세 안부금으로 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용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쪽으로 창업추자보조금지원 확대방구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창업투자보조금은 2007년도에서부터 2009년도 기간 중에 비수도권에서 5억원 이상 투자 및 상시 고용인 5인 이상 채용한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심사를 해서 창업투자금액의 15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시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에서 교부가 결정되고 그 공문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 업체에 연 1회씩 2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창업투자보조금은 금산군에서 총 5건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은 1～2차 지급이 완료되었고, 3건은 2차 지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이렇게 지급을 하고 도, 군비는 군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태료는 지방행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2,905건에 1억 8,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1억 600만원을 징수해서 58%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실정이며, 징수율이 80% 이상 올 때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 재산압류는 물론 연2회 이상 독촉고지서를 이렇게 발송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서위반 규제법에 따라서 자진납부 시에 과태료의 20%를 경감하고 미납 시에는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군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해서 하고 또한 읍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규정 및 시행령이 2011년도 앞으로 7월 6월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는데 아직 시행령은 만들어진 것이 없고요. 이게 시행령이 시달되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추진해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1쪽에 보면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이것이 군비가 70%로 선정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이것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는 국비가 틀립니다. 그때에는 국비9%, 도비가 0.3%, 군비는 지금 얘기한 0.7%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2009년도에 창업한 것은 07년도 08년도에는 투자금액의 15%를 주게 되어 있고 09년도에는 투자금액의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는 국비가 조금 더 올라가서 14%, 도비와 군비는 7대 3 비율은 도비와 군비는 똑 같습니다.

100% 보조인가요?

투자금액의 저기하는 100% 보조는 아니지요.

3%이든, 5%이든 저리 자금으로 이월로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이게 15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고 15억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창업투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충남의 기업 슬로건이 또 우리 금산의 슬로건이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배려하는 그런 좋은 슬로건도 많은데요. 어쨌든 창업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에 전년도 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내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복수하고 금성하고 추부가 있는데요. 농공단지를 유치하고서 사후관리를 몇 년 후부터 관리를 하지요. 기반시설이라든지 노후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옆에 보도블록이 노후가 되었으며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에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예산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는 금산군에는 그런 어떤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금성농공단지라든지 복수 농공단지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그 도로 안에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서 있고요. 국비, 도비 다 받아서 하고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에 6월까지 한 것인 인처리 시설을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고도화 사업이 내년도에 하반기 설계를 해서 내년도 고도화 사업비를 국비확보하고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시간이 있어서 농공단지 몇 군데 들려 보았는데요. 가보면 어쨌든 관리 공장 안에 있는 부분은 어떤 A라는 회사의 어떤 기득권이 있는 것이지만 모든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몇 군데 들려 보았는데 여하튼 어디 어디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이 자금이 내려오면 군비를 같이 매칭해서 거기 기업하시는 분들이 손색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농공단지에 지원된 사업비가 13억 되는데 국비가 한 4억, 도비가 2억 1,000만원, 군비가 6억 9,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요. 다음에 제가 궁금한 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이슈 된 부분이 6월 7일 제2산업단지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기본 그림이 나오면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에 먼저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비대위하고 대화하는 그런 부분을,

그때 5월 말이니 6월 초니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거기 지역의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위원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본 그림이 나오면 먼저 보고를 드리고 대화하는 쪽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를 들여서 용역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드림 ENG하고 MOU 체결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나중에 제2산단이 어느 업체를 저기를 하겠다고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에 심사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OK하면 은행이라든지 건설사라든지 해서 기본 설계가 나오면 지경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맡아야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2개월에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이 나오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제원면민들이 계속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강행을 해서 하려는지 또 기 개촉 지구로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지정이 돼서 민간자본이 투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 행정에서 어떤 보완책을 내 놓으려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이야기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즉답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는 제원면민들이 현재까지 나온 것은 한국타이어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국타이어를 빼 놓고 그런 것이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비대위에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한국타이어만 아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말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비대위를 만나서 그 비대위의 정확한 의견을 보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원 주민들이 비대위가 아닌 면민들이 제2산업단지 안에 제2한국타이어가 아니면 순수한 산업단지면 그냥 찬성해서 유치하는데 앞장 서 주겠다.

지금 비대위 회원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대위 회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제2 산업단지에 한국타이어가 아닌 다른 산업단지가 유치를 해도 반대를 안 하겠다는 그 얘기네요. 한국타이어만 쏙 빼면,

예 그렇지요. 지금은 한국타이어가 금산에 유치가 되었을 적에도 서운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서 진위를 한번 풀어 보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발생되면 민감한 상황이고 또 면민들이 집회를 하면 어려움에 봉착 상당히 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대처를 잘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기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금산군에 이슈 되는 우라늄이 있잖아요. 저번에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거기에 참석해서 강박사님인가 오셔서 설명을 들었지요?

예!

다른 의원들은 전무해요. 잘 모른 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비밀을 지켜서 투자회사에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섯 명 의원들한테도 어떠한 설명을 하던 브리핑을 해서 진행이 이렇게 됐고 지금 용역을 줘서 박사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담담 계장이 먼저 번에 준 상황이,

그 상황이 전부다.

설명을 드렸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이라든지 실·과장들이 각 위원들이 맨투맨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3개 실과장님이 만나고 왔고요. 또 이번 말까지 만나는 분이 있고 그 위원들이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7월에 만나든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맨투맨으로 해서 광업조정위원들을 섭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상당히 지금 추부뿐만 아니고 10개 읍면에 이장님들이 나서서 서명도 받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용역에서 나오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공개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어야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장기호 위원님이 계시지만 장기호 위원님은 직접적인 그 동네잖아요. 그래서 물론 김복만 의장님이 같이 병행해서 하면 커버가 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강박사님이 브리핑을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먼저 번에 저는 의원님들 찾아 가서 우리 담당 계장이 그 부분 먼저 번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계셨을 적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설명이 안 되었다고 하면 다시 설명을,

김 계장이 준 것이 전부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요약을 한 것입니다.

양면에 그것이 전부라고요.

크게 봐서 그 내용이고요. 책자는 상당히 두껍지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심판 지경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장영선 박사라든지 강용호 박사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