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기옥 의원님의 소개로 강북구 우이동 주민 아홉 분과 진두생 부의장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아주초등학교, 윤명화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망우초등학교, 김정태 의원님의 지역구인 영등포구 당서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여러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 대변자이신 서울시 시의원 여러분, 봉사자이신 공직자 여러분, 복지서울을 만들고 싶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과 40분간 복지에 관해 토론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시장님.

김형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박수를 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연선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출신 시의원 김연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화면을 좀 보아주십시오. 이것이 2009년 말에 사라진 우리의 우이동 유원지입니다. ’66년에 태어났습니다. 2009년에 사라졌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에 그린파크 호텔, 뒤쪽에는 훼미리랜드, 오른쪽에는 테니스장, 왼쪽에는 그린파크 수영장. 우리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손을 잡고 갔던 우이동 유원지입니다. 그 밑에는 백운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많은 시민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고요. 여기는 주차장이고요. 그다음, 이것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야외 웨딩파티면 우리에게 굉장히 호화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훼미리랜드고요. 그다음, 그린파크호텔은 66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유원지가 조성되기 2년 전에 태어난 곳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그다음, 저기를 보면 요정의 산실이었던 백운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기를 보면 빨간 데가 경전철이 앞으로 세워질 곳이고요, 그 옆이 사업지입니다. 그다음, 지금 이게 공사현장입니다. 그린컬러로 짙게 되어진 곳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옅게 된 곳은 공익용산지로서 사업지구입니다. 그다음, 앞으로 공사가 완성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조경도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것이 더 파인트리 럭셔리 콘도 & 스파(THE PINE TREE Luxury Condo & Spa) 책입니다. 보시기에도 근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삶의 여유와 격조를 높이는 공간 더 파인트리 라운지. 서울시에서 서울을 잊는 곳,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다음, ‘한 그루의 나무도 베지 않겠다, 나무의 키보다 높게 짓지 않겠다, 북한산 그대로를 누리게 해다오, 그렇게 서울에서 서울을 잊게 해다오.’ ‘서울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바람,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살아 숨 쉬는 숲, 자연치유를 통해 누리는 무병장수의 삶,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고품격 문화, 세상의 기운을 품에 안을 명당’,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오십시오. 더 파인트리는 서울 안에 있습니다.’ 넘기세요. ‘청정자연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특권, 최고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부심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슬로 워크(Slow Walk), ‘푸른 자연 속 정상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하루의 시작.’ 뷰티풀 신(Beautiful Scene),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대자연의 경치를 즐기는 여유, 이곳에서는 휴식의 시간조차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힐리언스 프로그램(Healience Program), 건강한 몸을 만드는 요가 & 필라테스, 질병없는 건강한 삶을 만드는 음이온 산책로 & 피톤치드 삼림욕장, 몸과 정신에 활력과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세로토닌 워킹코스,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스파 & 테라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카바나 풀(Cabana Pool), 청정자연 속에서 숲의 푸른 생명력을 만끽하는 우드 셀터(Wood Shelter), 최고급 와인을 맛보며 와인의 즐거움을 느끼는 카브 와인바(Cave Wine Bar), 이상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친절히 시장님이 이 화면이 안 보일까봐 거기에다가 복사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태까지 보여드린 그 그림을 보며 머리에 넣고 질문 하나하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한산 콘도 따주겠다’며 4억 받은 전 한나라당 시의원 구속. 필름을 좀 바꿔 주십시오. 한나라당 전 시의원 구속 신문기사요. 인허가 관련 정치권 로비 가능성 수사, 돈 건넨 시행사 대표도 80억 횡령 혐의 구속. 잘 보셨지요, 시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 이거 보시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책자와 마찬가지로 강북구청에서 ’05년도에 우이동 유원지가 계속 피폐화되는 것이 사업주인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강북구청도 절실했습니다. 그런 결과 용역을 2005년도에 1억을 주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서울시에 보낸 책자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것을 용역을 줄 때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장기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로가 좁고 무질서하며 낙후되어 있어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의 보존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그 밑에 보면 순수유원지인 그린파크지역 약 10만㎡에는 그린파크호텔에서 세운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그다음 우리구에서 종합계획안을 반영 검토하였다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그다음, 그 계획안 속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그 그림 속에는 앞으로 강북구에서 만들고자 하는 계획안의 그림입니다. 보시는 대로 가운데 그린파크호텔이요 위쪽에 훼미리랜드가 폐쇄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숙박시설기능에서 이겁니다. 숙박시설인 그린파크호텔만 가지고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수 없어 휴양 콘도미니엄을 부대 휴양숙박시설로 원하고자 북측에 두었습니다. 그다음, 공원녹지 공간이 있고 상업 및 편의공간이 있고 놀이시설이 있고 연회 및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그 그림 책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파크호텔만 이미 지어진 건물로서 6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의 것은 전부 4층 내지는 2층으로 지어진 자연친화적인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이 성립되어 2006년 12월 4일 서울시도시공원회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웬일인지 이틀 만에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제출한 서류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저게 서류만 보이지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반려 사유가 ‘시설 면적이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상이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특위 때 담당국장님 말씀하시기는 기정시설 면적이 블랭크, 비워져 있어서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토당토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시장님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은 강북구에서 만든 기본적인 계획안이고요. 지금 말하는 파인트리에서 낸 책자는 이겁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마지막 결정한 이 입안서는 보기에도 허름하기 짝이 없고 내용이나 질적인 면을 뭐로 봐도 납득할 수 없을 그런 계획안 책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2006년 12월 6일 강북구에서 낸 기본계획안이 반려가 되고, 웬일인지 07년 2월 서울시장님의 방침이 세워집니다. 그 방침은 컨벤션산업 육성계획안 계획보고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맨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세운 컨벤션산업 육성계획입니다. 그것에 따른 07년도 컨벤션산업 육성강화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소속 노원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생환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곰팡이 급식으로 얼룩진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리고 원칙이 없고 특혜가 의심되는 꿈나래ㆍ희망통장에 대해서, 그리고 구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당현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곰팡이 급식으로 얼룩진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사업을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를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고 서울시의 인증을 추가로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감시감독까지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곰팡이죽을 먹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토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썩은 곰팡이죽을 먹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름 아닌 서울시에서 인증을 한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부모들은 서울시에서 공인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믿고 맡겼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를 믿고 서울형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으나 서울시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당한 부모님들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이 오염된 부분은 내년까지는 저희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한 물을 위쪽까지 펌핑(pumping)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 문제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치구와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50%를 저희가 시에서 분담을 하기로 했고요.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어려움은 압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여기서 문제는 지금 당현천 준공이 작년에 이루어졌고 준공이 되면서 새로 유지·관리해야 되는 업무가 생긴 겁니다. 업무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추가로 주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민의 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캠페인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석구석 빠짐없이 씨줄, 날줄로 엮이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는 마음을 담고 인격을 담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모두에게도 기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안건협의 등을 위해서 회의시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점심을 위한 정회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오늘만 짧은 점심식사를 하시고 2시 정시에 회의시간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 계속해서 오후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o휴회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위하여 여러 날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교육청의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묵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여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231회 정례회 시정질문의 질문자로 나오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님을 상대로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정책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진보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1년 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서의 경험과 직접 일선 교육행정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진보교육감으로서 느끼는 취임 1주년의 감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 아직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현장과의 대화, 현장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놓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른바 톱다운(top-down) 방식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다, 또 작동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종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가졌고요. 그래서 반드시 교사들의 자발성과 열정을 이끌어내는 그렇게 해서 학교혁신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방법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몇 분간 논의할 내용이 많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반대하고, 기회균등,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식이 낡았다고 생각하고, 또 공교육단계 특히 의무교육단계에서의 경쟁이 지나쳐서 비교육적 나아가서 반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까지 1년 여 동안 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맞춤형교육이라든지 기회균등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동을 걸고 씨를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희망의 새싹이 막 트이고 있을 정도고, 또 다시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그것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착근하고 또 개화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아시다시피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고 또 오래된 문제라 하루아침 몇 년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역시 또 지나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감님이 평소에 생각하신 것과 실제 현실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어떤 예를 들면 맑은 물이라든가 깨끗한 공기 등과 같이 물론 모든 이에게 공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또한 그것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나눠 갖는 사회현상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는 일종의 이상주의적인 것에 더 가깝고 현실적인 것에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시나요?

저는 보편적 복지를 안 하고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복지가 시혜적 성격을 띠고 또 복지대상자 이른바 수혜층을 대상화하는 데서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단계에서는 교육 자체가 복지 중의 가장 큰 것일 뿐만 아니라 그때의 교육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로 주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GDP 4.3%에 아직까지 공교육 재정이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인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과감한 공교육 재정 확충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질적 무상 의무교육에 걸맞은 수준까지 확대할 최적기가 지금같이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편적 복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현실에서 생각한 대로 바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십니까?

원칙의 문제로서 공교육 단계 특히 의무교육단계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등록금을 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100% 면제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교육복지고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용자원의 최대한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쓰라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상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할 때 과연 의도한 대로 다 되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현실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본인의 철학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서 교육감님을 상대해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어저께 이진화 의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부분적 무상급식인 것처럼 되어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겉포장은 보편적인데 실제 내용은 부분적이거나 개별적이거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선별적 복지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전면적 무상복지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분적, 단계적 이런 무상복지, 지금 현실적으로 3, 4학년까지만 무상복지가 이루어지듯이 처음에 의도한 바와 달리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예를 들면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교육청의 재원으로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실지로 재정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의도대로 전면적 무상복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하시고, 실제로 언론에도 하시고, 일반 의원님도 그렇게 아시고, 일반국민들도 그렇게 아셨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력관계에 있는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와 협조를 거쳐서 나름대로 궁극적으로는 어떤 협조에 대한 약속, 확답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무상급식을 의도한 대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미국 일리노이주의 주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각 학교에서 저소득층이 40% 이상 되는 학교에 한해서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무조건 연방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연방정부는 40%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원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재원에 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돼서 궁극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본질적인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러한, 그런 겉모양이나 외형보다도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인성은 뒷전이고 경쟁이 우선이며, 고학력 팔푼이로 만드는 현재의 교육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어느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와 학생, 학교가 행복해지는 교육혁명이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교육 살리기, 자기주도 학습, 자발적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방과 후 학교가 지난 3년 동안 국영수 보충수업형으로 개편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건데요. 그 결과로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까지도 국영수 공부, 이른바 문제풀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매달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방과 후 학교를 다양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 특히 리더십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가르치는 학교, 문학ㆍ예술ㆍ체육 등의 활동과 또 민주시민의 감수성과 덕목을 가르치는 학교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년 동안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탈바꿈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몇 가지 상징적인 조치를 통해서 밝혀온 바 있고요.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쪽으로 좀 해서 사교육비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또 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교육감님의 현실 인식에 있어서 좀 더 이분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사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참 인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성에 대한 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성이라는 게 사람다워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편히 얘기한다면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성찰적 자세, 또 발표와 토론 능력, 조정과 협상 능력, 소통과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의 토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제대로 발견할 때 또 인성교육도 내용이 좀 더 알차 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점이 조금 염려됩니다. 예를 들면 그럼 지금까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럼 경쟁 속에서 살아온 기성세대가 과연 인성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은 인성교육과 기초학력, 아까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토론식 수업 이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훈련들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가는 것인데 혹시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약간 다른 것으로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것을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의원님, 제가 이 부분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실력과 인성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또 수업과 수업 외 활동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치 문예체 활동은 방과 후에 국한돼서 해야 되고 국영수 수업은 국영수 수업이고 문예체는 문예체다. 국영수는 국영수 수업이고, 또 인성교육은 따로 있다. 민주시민교육도 따로 있다. 이런 것은 다 방과 후에 해야 된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쉬운데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려면 아이들의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시간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자세와 역량을 길러야 되고요. 생활지도와 인성 마찬가지로 수업시간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율에 대한 훈련 이것이 학교생활의 중요한 일부이고 그것도 수업을 통해서, 교과활동을 통해서 길러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바람직하게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또 하나 강조하시는 것이 창의교육이고 그 창의교육은 바로 학교에서 교사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시면 여러 우리 서울시는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경기도나 울산 등 여러 가지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많이 부각이 돼서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교사상을 갖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교사들의 사명감,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왜 교직생활 입문 후 5∼6년이 지나면 상당히 수동적인 분, 또 체념과 좌절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역시 학교 문화, 교무실 문화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 교무실에서 또는 교사회의, 교무회의지요 그러니까. 그런 석상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입을 닫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학교운영에서 민주주의가, 민주적인 풍토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책무성을 약화시킨 큰 원인인데요. 여기에는 교과부와 교육청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시범학교, 각종 경연·경시대회 등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벌이면서, 그것도 특별지원금과 특별가산점의 형식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와 교사들도 그것을 따라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따라하다 보면 온갖 형식주의, 관련주의가 만연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정말 수업에 전념하고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한 정도의 냉소주의에 빠지면서 좌절을 경험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주 과감한 교육청 업무 구조조정, 그러니까 교육청의 특별사업 특별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것을 아주 과감하게 줄여나갈 각오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감님이 사실은 성인교육에 경험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일선 교육행정 현장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이런 쪽에 약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평소 학교에 가서 느끼는 교사들의 애로사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좀 더 현장 중심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 옆 동네지만 중학교 수련회를 가다가 한 학생이 죽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에 단체로 수학여행을 가던, 체험학습을 가던 방식에서 교육청의 지시로 학급별로 가다 보니까 두 학급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대안으로 학급중심으로 갔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인솔자가 달랑 두 사람뿐이 없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보다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고, 물론 주변 여러 여건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선현장에 물어보니까, 특히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수가 너무 타이트해서 보조교사를 추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사들이 오히려 교육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부서인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일선에서는 아직까지도 교육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뭐 교장평가 어떤, 지금도 말씀하신 게 학급단위로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면 교장평가에 있어서 나쁜 점수를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선생님들 내에서, 학교 내에서의 어떤 비민주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교육청와 일선학교 간에 어떤 괴리가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측면을 제가 봤기 때문에 한번 교육감님이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음에 학생 인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고 연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권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개념이 교육감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선량하고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다하고 이타심에 가득차고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이견은 인간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불신에서 시작하는 생각들도 있지요. 사실은 뭐 사회과학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마치 전부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이들을 교육감님의 이념의 틀에 갇혀서 그것을 실험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우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에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서 중학생에게 문화·예술·체육 교육 방안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집단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는데 이 과정에서도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특정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에 포함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편향된 이념을 심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념을 꼭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좀 더 균형된 시각에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특정의 이념을 교육환경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는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조금 염려가 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죄송합니다. 교육감님의 또 다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학생 인권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짤막하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 생활지도혁신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서울학생 인권 조례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마 아주 첫 번째, 초초안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언제쯤 그것이 구체화될 예정인가요?

이것을 가지고 초안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갖고 여러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교육청 안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빠르면 이번 가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내용에서 경기도에서도 약간 문제가 됐는데 학생집회의 자유 조항이 포함될 예정인가요? 전망을 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의견수렴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수준의 제한이 붙는 것이 합당하며 또 어떤 방법의 제한이 붙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준비하지만 또한 시민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 느낌에 왜 시민발의도 하고 시교육청도 준비하나,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어쨌든 그 내용상에서 조금 더 이것은 염려되어서 하는 말씀이지만 일방의 어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일선현장에 자주 나가신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 쪽의 생각을 많이 가진 분들만 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이런 학생인권조례가 어느 일부분만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 학생들에게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수렴과정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아까도 부각이 됐지만 교권에 관한 사항 있지요? 학생 징계방안이나, 물론 내용상에서는 학생 징계방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상당한 애로를 많이 호소하세요, 교장선생님이나 일반 학생주임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더 균형된 시각에서 학생조례가 필요하면 교권 확립이나 학교의 질서를 바로잡는, 규칙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균형된 시각에서 학생인권조례와 맞먹게 교권조례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생의 징계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려는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울산인가요, 어디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학교현장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전학조치에 그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경우라면 사안을 봐야 되겠지요, 물론. 그러나 학부모들께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항의절차를 마련하고 그것을 어기고 항의를 할 경우에는 아주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권 보호 내지는 학교 보호를 위한 조례안 같은 것도 시의회와 함께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보편적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려하시는 분들께서 이념에 사로 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편적 기준을 우리가 오히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작년 7월에 교육감님이 체벌금지를 전격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일선학교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벌금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모두 다 동의하시는 내용인데요. 상대적으로 교권 침해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양자 간에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하는 내용에 있어서 뭐랄까요, 어떤 대안 없이 너무 조급히 체벌금지에 대한 정책을 현장에 바로 도입한 것은 아닌가.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어떤 정책이 일상에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숙려기간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현장을 많이 인식한 후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요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체벌금지도 물론 바로 시행하시지는 않았겠지요, 물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았겠지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부작용까지도 고려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일선에 시행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본 것처럼 경기도 같은 데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학생인권조례와 겸해서 체벌금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교권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더 진짜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례로 보면 해외에서도 교사가 이직하는 경우라든지 교사의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이런 교권 침해에 의해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험삼아 보면 미국의 초등학교는 상당히 교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교사들이 교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우울증,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적인, 이런 표현이 좀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표현은 전면적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점진적, 순차적,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정책의 본의미가 현실에서 바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벌금지의 문제점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벌금지해서 교권이 침해되면 바로 피해는 어디로 갑니까? 학생에게 오지요. 즉 의도한 것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학생이 손해를 보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의도한 것이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타날 부작용까지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아까 학교와 교육청간의 관계에서 사실 체벌에 있어서 교과부하고 교육청의 생각이 다르지요, 특히 간접체벌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간접체벌인 경우에 교과부는 일정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반대하고요. 교과부가 상위부서지요?

그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교과부에서도 군대의 체벌문화를 연상시키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런 간접체벌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어떤 정책입장이 달라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교육현장이다, 이렇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교과부의 입장을 시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시교육청의 지침을 일선교장은 안 따라도 되는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더 사전에 조율이 되고 충분히 논의와 협의가 되어야지 이것이 진짜 의도하는 바대로 어떤 체벌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이 보호되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어떤 질서 속에서 아이들이,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각도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무상급식 때문에, 뭐 때문이라기보다 이번 2011년도 예산이 학교 시설개선비가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삼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 1,890억의 시설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시설비 삭감에 대한 배경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육감님의 평소의 어떤 교육철학에 접근하면 정의와 형평성을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교육감님의 평소의 철학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선거구별로 데이터를 뽑았는데요. 상위 10개의 선거구와 하위 10개의 선거구간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겠지요? 보통 53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1개 선거구에. 제가 찾아봤더니 학생 수 별로 차이 안 납니다. 학교 수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떻게 오십 몇억 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육감님이, 제가 사실 평소에 이런 불만을 갖고 국장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썩 듣고자 하는 반응이 안 나와서 우리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저도 이런 통계를 보고서 매우 중요한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만 현재 선거구별로 이런 환경사업개선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선거구별로 학교 수와 건물면적을 볼 때 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배 정도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5배가 이것 지금 100배 차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후도니까요. 그리고 건물에 관계되는 거라서 건물노후도의 차이가 또 선거구마다 똑같은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교육감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데…….

저도 변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문제제기를 하는데 일선 담당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밀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

우선순위가 밀리면 그러면 어떻게 100배 차이가 납니까? 제일 작은 데가 5,700만 원이 올해 책정이 됐습니다. 단 두 학교에 5,7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제일 많이 받은 선거구가 57억입니다. 그 학교가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그래도 10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학교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그렇게 열악했으면 지금까지의 교육감님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다른 말로 하면 문제제기 할 때 강남ㆍ북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북 간에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10개 하위 중에 2개 빼고 다 강북에 해당되는 학교예요. 교육감님이 애초에 의도하신 강남ㆍ북간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셨는데 강북 간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초두에 강남ㆍ북간의 교육격차보다 강북 간에도 교육격차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좀 더, 그렇다고 물론 100% 균등하게 배분할 수는 없는 문제지요.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산이 배분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감님, 그저껜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원회가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러나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내용을 하시면서 결과를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사실 어쨌든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저히 일반적으로 봐도 좀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차후에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선거구를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원님들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좀 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집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한번 질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네요 . 1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교육감님이 느끼시는 부담감이 어느 누구보다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진보교육감이란 타이틀로 인해서 행동의 제한 또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은 상당히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백의 도화지처럼 아니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깨끗한 채로 조금씩 스스로의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며 책임의식을 겸비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권리가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 너무 일찍 정신적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전한 시민의식이 함양되고 예의와 질서를 존중하는 참된 인성이 계발될 수 있도록 특정 이념 틀에서 벗어나 균형적이고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민주적 리더십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노동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앙받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남은 3년간…….

이상묵 의원님, 질문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성공적인 교육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의원 김명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앞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공부했습니다. 매미 소리 들리는 여름이면 광나루 근처에 부모님들과 함께 가서 같이 천렵을 하거나 또 어렸을 때 비원이라든가 태릉 같은 데로 소풍을 가던 추억이 이 자리에 서니까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생애 대부분을 서울에서 살았고 시의원이 되어서 시정질의를 하게 돼서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교육문제는 제가 20년 전에 설거지 하다 뛰어나와서 학부모 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1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또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결과적으로는 가치와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좀 더 개발과 성장의 서울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조금 나누고 돌아보고 그런 서울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견해차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오 시장께서는 그래도 서울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성장의 배경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이 일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울시민들께서는 오세훈 시장을 선택하고 또 서울시의회에 여러 민주당 의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25개 구청장들의 다수를 선택함으로써 생각은 다르지만 서울발전을 위해서 둘 다 애쓴다고 했으니 한 번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4년 이후에 표로써 심판하겠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오세훈 시장님과 또 여기 있는 모든 시의원 그리고 또 곽노현 교육감 다 같은 한 배를 타지 않았나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승자독식의 사회에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사회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조짐도 많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언론발표를 보니 오세훈 시장님의 두 따님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네, 이게 그런데 아마 이런 사정이 있을 겁니다. 교과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매년 7월 정도에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ㆍ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감께서 그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도 발표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많이 하셨고 본 의원이 소상하게 질의내용을 보냈습니다. 물론 오 시장께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를 현상공모를 하고 지난번에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때 20개의 무작위 사업 중에서 9개를 현상공모를 했었고요. 서울시교육청은 단 하나도 현상공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곽 교육감께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학교신축과 증ㆍ개축을 맡은 직원들은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를 허리춤에 달고 뛴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춰서. 그렇지만 그 아파트에 막상 입주해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입주한 날 학교가 열릴 리도 만무하고 2∼3개월 다른 동네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기껏 갔더니 이제 은빛초처럼 학교를 새로 짓는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실 BTL사업은 굉장히 교육청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두 학교를 똑같이 교장선생님이랑 같이 돌아봤는데 이 학교는 뭐가 달라도 달라, 그 다름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교육감은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후로 파악이 된다면 본 의원에게 함께 이야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이런 시정질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곽 교육감과 또 오세훈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자료는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아까 1시 40분에 보낸다고 그래서 아직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두 분의 오늘날의 영광은 두 분의 노력에도 힘입은 바 있지만 두 분을 지지하고 격려한 많은 서울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서울교육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충실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곽 교육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교육운동을 시작했을 때 마음, 우리 아이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그 마음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여러분들과 같이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 출신 김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고생 많으시는 시장님,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이 6개월 만에 정상화된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 제가 마지막 주자로 나섰습니다. 정리를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문제를 한 꼭지로 잡았고 또 하나 문제는 한강르네상스사업 건을 한 꼭지로 잡았습니다. 이 두 문제가 아마 지금까지 시정질문의 주요 이슈화가 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님, 대변인님,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시장님 차례대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결부가 되어서 대변인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질문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이종현 대변인님 오랜만에 제가 발언대에 모시고 싶었는데,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그렇게 험악한 말을 쏟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따끔한 경종과 우리 의회의 의지를 한번 촉구하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건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투자심사 문제를 한번 다루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막대한 서울시예산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추진한 서울시 역점사업인데 그 문제를 그렇게 허술하게 투자심의를 받아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한강본부장님하고 제가 토론과정에서 미루어 짐작하실 것이라고 보고 그것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희 정무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정무부시장 조은희입니다.

부시장님 취임하시고 첫 발언대에 서십니다. 환영하고요. 요즘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여권의 주요 대선후보로 부상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기쁩니다. 시장님을 보좌하는 정무부시장으로서 행복하시고 보람 있으시지요?

복잡합니다.

제가 우리 조은희 부시장님 여러 인터뷰한 자료들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좋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국회보좌관 생활을 했는데 부하직원들이 직무 중에 상사의 의중을 살피는 데 30%의 에너지를 소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원체 소통을 잘하셔서 그런 역량을 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신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와는 잘 안되지만. 그런 정무부시장으로서 오세훈 시장께서 성공한 서울시장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장을 중단해서라도 대선에 출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의중이 무엇이십니까? 지금 아주 고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저는 시장님께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초심은 항상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요.

알겠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핵심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자리에 가서라도 초심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출마 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네, 뭐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제가 최초의 여성 부시장으로서 처음 맡게 되고 또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정무 쪽을 맡으면서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의회가 평화롭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있을 때 더욱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 정례회가 굉장히 저희들 관계에 있어서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이 소통 노력의 기간이었다면…….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것은 제가 압니다. 진통과 성숙의 기간이었다?

거기서 한마디 더 하면요…….

좋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고통이 앞으로 3년을 30년처럼 진한 알토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한 숙성의 기간이었다고 서로 이해를 하면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다음 질문이 바로 ‘스스로 직무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이미 답변이 다 되셨습니다, 그렇죠? 참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다. 6개월 동안 진통을 계기로 남은 3년 6개월 동안 알토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유감이 많습니다. 작년 12월 21일, 22일 주요 일간지에 무상급식 광고가 실렸습니다. 누가 기획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무상급식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좀 억울하고 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 이종현 대변인 표현대로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통과됐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장을 왜 정무부시장이 해야 되죠?

제 소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역할을, 아니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부시장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부시장은 시장님의 소통을 돕기 위해서 대정부, 대국회, 대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된다.

대시민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와서는 때로는 우리 시장도 팔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시장에게 가면 우리 의회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무부시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무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부시장께서 그 갈등을 가운데에서 조장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부족한 게 아니죠. 문제제기를 가운데에서 일으킨 분 아니십니까?

이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오, 기획 스스로 하셨고 그 내용 압니다. 의회가 잘못했으니까 시민들한테 직접 호소하자, 이런 의도 아니었습니까?

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까? 좋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의 조사 받으셨죠?

네.

진실을 밝히는데 왜 검찰에서 부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릅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광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당에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었죠? 어떤 결과였습니까?

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는 뭐죠? 위법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법했으니까 사후에 이런 조치하지 마라. 진실을 알렸는데 진실도 법을 알면서 하셔야죠. 그것을 저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게 정무부시장께서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이 이 발언대에 떳떳하게 올라오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퇴하셔야지요. 저 같으면 사퇴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존경하는 톨스토이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좋습니다.

악담을 하거나 또 비판을 할 때는 기뻐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의원님의 그 지적이 제가 좀 더 잘 하라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파행을 거쳤습니다. 파행이 아니죠. 서울시장께서 일방적으로 의회에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실 말씀 많으시죠. 그 결과가 진통과 성숙의 기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숙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진통과 숙성, 성숙, 숙성 어쨌든 그 뜻이 그 뜻인데 제 표현으로는 성숙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한 모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시죠?

네.

우리 태평로 의사당입니다. 이게 지방문화재인 거 아시죠?

네.

왜 지방문화재였겠습니까? 이 건축물이 아름다워서였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요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태평로에서 시장께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렸는데 정무부시장께서 조언을 하셨습니까? 조언을 못할망정 뒤에서 부추겼지 않습니까? 조언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시장께서 우리 서울시의원들하고 대화 잘 안 된다, 우리 한번 진통의 기간을 갖고 숙성의 기간을 갖자 그러셨으면 부시장께서 나와서 우리 의회와 대화하셔야지요. 우리 일반의원들하고 대화하셔야죠. 하셨습니까?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하셨습니까? 저는 부시장님하고 첫 개인적 경험이 작년 곤파스 태풍 때였습니다. 추석 전날 정확하게 9월 2일이었습니다. 제 지역도 양평동 수해지역이었는데 하루에 문자가 3번 정도 왔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지역에서 열심히 고생하시죠?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지역 민원 논의할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제가 부시장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지금은 시의회와 대화할 단계가 아닙니다.” 망발이었죠? 이건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저한테 그랬는데 다른 의원이 전화했으면 어땠겠습니까? 이것은 정무부시장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시장이 그러시면 정무부시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지금은 서울시의회와 대화할 단계가 아니다, 서울시장의 노기가 풀리면 그때 정무부시장이 나가서 서울시와 대화하겠다, 이게 부시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의원님의 지역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지역사업이었습니다. 제 지역사업 의논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 드린 거 아니었습니다. 정무부시장실하고 상의를 한 후에 의견조율에 제가 전화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역사업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니요, 어쨌든 개인적인 얘기를 길게 할 …….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담을 쌓는 무모한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정무부시장이 그 일을 조언하시고 막아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 잘못하셨습니다. 무상급식은 시기의 문제일 뿐 아닙니까? 7월 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열려요. 그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 과반수 정도가 무상급식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기를 쓰고 반대를 했느냐 그거죠. 기를 쓰고 반대하는 데 정무부시장이 또 앞장을 섰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의회와의 파트너로서 저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의무급식이라고 얘기하시고 어제는 단계적급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혼선이 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논쟁의 문제는 아니죠.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충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두 가지 남았습니다. 제 질문 두 가지만 하고 말씀 하실 기회 드릴게요.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갑시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면조사 답변을 하셨습니다. 검찰에는 직접 출두하셔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서울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까?

시장님께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첫날 첫 순서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욱 의원님께서 시장께 이 말씀을 직접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시장께서 직접 보고는 안 드렸지만 누군가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알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물으신 대로 대변인실,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제 소관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조례안이 12월 1일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주에 제가 제 나름대로 시의 갖고 있는 생각, 또 무상급식에 대한 위법성 이런 부분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고하라?

아니요,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홍보, 공보 제가 갖고 있는 수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시장님께 보고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맡아서 하면 되니까요.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공보, 홍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을 하라는 얘기는 광고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시장님께서 지시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광고는 이렇습니다. 광고의 내용이나 광고의 방법이나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본래 정무부시장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입니다.

언론부분을 정무부시장께서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도 제가 사전에 알고 왔습니다. 알고 왔고 사실 이러한 내용 자체는 우리 지난번에 결산위원으로 활동했던 도봉구의 김용석 의원께서 조사한 내용사항이지 않습니까. 아주 눈 맑은 의원인데 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묻힐 뻔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상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저는 5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장장 15분을 잡아먹었거든요. 부시장님,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자랑하듯이 우리 서울에 관광자원 참 많은데 관광자원 많이 부상을 해야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관광자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적 자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 대권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우리 TV에 처음 대중에게 등장하고부터 20년 걸렸지 않습니까? 지난날보다는 앞으로 더 활약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키워 나가고 보좌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좌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얘기는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 정무부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오세훈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정무보좌진 모두가 명심해야 됩니다. 무상급식 하니까 지지도 올라가고 우리가 계속 강행도로 나갑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보수의 중추로……. 이렇게 보좌하면 안 되신다고요.

저희들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성은 제가 옛날에 봐 왔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봐왔던 우리 시장의 모습은 사회적 갈등을 가장 싫어하고 사회적……, 가장 옹호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회적 갈등은요…….

오히려 지금은 시장께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건대 시장님께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정무보좌진들이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부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겁니다.

의원님, 복지 담론이 지금 시대의 이슈입니다.

이슈입니다. 또 추세입니다.

복지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복지문제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하고 토론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제가 준비한 항만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복지의 문제 자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토론할 기회를 충분히 갖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난 6개월간 집행부와 서울시의회의 책임은 제1차적으로 저는 정무부시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사퇴를 촉구 못합니다.

그 질책 겸허히 받겠습니다.

아무런, 슬그머니 진통과 숙성의 기간이다 하고 슬그머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슬그머니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진통이 있어야지요, 아픈 진통이 있어야지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기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모두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운기 의원님께서 서울시장님과 대화도 나누었고요, 제 주요 토론내용은 어제 말씀하신 박운기 의원님과의 토론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저희한테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시민들께서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한강주운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결과 요지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난 1년 내내 목이 터져라 주장한 내용과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감사원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의회가 사사건건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의회 말이 맞다고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이 우리 의회의 말을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최초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또 시장님께서는 승복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합니다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죠? 어제 저까지 질문서 늦게 드리는 바람에 고생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제 질문서가 갔으니까 제 취지는 충분히 아실 거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좀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투자여부를 재검토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감사원 얘기는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론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부시장께 드렸듯이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건설기술관리법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다시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평가하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는 저게 지금 현재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해 봤더니 재무적 타당성조사는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한강주운사업을 철도로 보느냐 항만으로 보느냐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 질문사항 두 번째 항목입니다.

네, 재심을 청구해 보고자, 일부 부분에 대해서…….

네, 일부 부분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판단의 소지도 다른데 중요한 문제가 사실 이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한강주운사업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한강주운사업의 근본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시의회에서 만날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왜 하냐고. 이것을 제가 윽박지르고 우기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시고 언론들이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 시장님은 전문가 이상 수준입니다만 시장님도 한번 판단할 기회를 드리자고요. 그것이 앞으로 제 토론순서입니다. 감사원은 철도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철도부분의 사업성 지침을 적용했으나 서울시는 항만사업의 성격이므로 항만사업지침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주운사업은 배가 다니는데 항만사업이 맞지 왜 철도사업을 적용하느냐, 이것은 서울시의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저도 이 내용을 몰랐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철도사업지침을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용역한, 이게 문제가 되었던 서해연결 주운기반조성 기본설계보고서, 약칭 기본설계보고서가 이 작품입니다. 실은 이것 전에, 이게 2009년도에 나온 작품이고 2007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무엇을 또 연구를 하느냐면 ‘서해연결 한강주운 및 수변개발 계획에 관한 연구’, 이것을 흔히들 우리는 2007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는 주운사업이 없어요, 배가 없었습니다. 배가 교통수단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기존의 교통수요 예측 방법이나 타당성을 분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 기본보고서이고 2009년도 이 보고서에 처음으로 KDI가 ‘도로ㆍ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 제4판’을 적용합니다. 말썽 많은 이게 사실 철도지침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감사원 얘기는 이렇습니다. 경제성의 기본 원칙은 비용과 편익인데 왜 편익은 철도로 적용을 하고 비용은 항만으로 적용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제 말 틀리지 않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여의도까지 배가 들어오는데 배가 들어오는 그 주운사업은 철도 지침을 적용을 합니다. 또 다행히도 여의도에 설치하는 서울항은 항만설계 지침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철도로 보면 계속 철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너희 필요한 대로 철도로 보았다가 항만으로 보았다가, 이런 지적이거든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태 의원님이 이 내용을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복잡하게 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서해뱃길사업은 배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뱃길을 만들어놓으면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듯이 큰 배, 작은 배, 화물선, 여객선, 여러 가지 형태의 배도 다닐 수 있고 하면서 자유스럽게 이 수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항만사업이라는 거고요. 철도사업으로 보자는 것은 정해진 궤도에 제한된 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길이면 철도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서 이게 철도사업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제 다음 질문이 바로 이 내용인데 미리 먼저 답변 주었는데, 철도는 기차만 다닙니다. 그래서 비용에는 반드시 기차제작비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주운사업은요, 모든 배가. 지금 서울시에서 제물포길 지하도를 뚫고 있습니다. 그 길 뚫어놓으면 전국에 있는 자동차는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이 때문에 일부는 못 다니겠지만. 인천 앞바다에는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배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강 뱃길에 모든 배가 다 들어오느냐, 아니거든요. 이거 포괄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포괄적인 수단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게 배타적 수단이거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에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부럽게 생각하셨던 오하마나호라고 지금 한강에서 수상택시 운행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이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입니다. 저 규모가 똑같이 6,300톤입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크루즈선이 6,000톤이거든요. 톤수 규모가 비슷합니다. 본부장님, 저 배가 한강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 배는 아니고요. 저것은 바다용이고요, 한강에 들어올 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운항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강에 들어올 수 있는 배를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별도로 만들거나 한강의 주운조건에 맞는 배는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배타적이겠습니까, 포괄적이겠습니까? 저는 그걸 배타적으로 보는 겁니다.

포괄적이지요.

아니지요. 한강에 다닐 수 있는 배는 특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예로 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배의 마스터 길이가 39m입니다. 한강에 들어올 수 있는 국제크루즈선은 11m로 제한을 했습니다. 저 배가 들어오려면 우리 한강에 있는 행주대교, 방화대교, 가양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당산철교 여섯 개 다리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의도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구입하는 국제크루즈선은 높이가 11m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안여객선 운항하고 있는 평균높이가 몇 m인 줄 아십니까? 35m입니다. 평균이 35m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11.5m 높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포괄적으로 개념을 보냐고요?

11.5m라는 한강의 교량 조건만 맞추면 거기에 맞는 모든 배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스러운 항로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교량에 맞추면 모든 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화대교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본부장님. 거기에 6,000톤급 배가 천고높이가 11m 이게 정상적입니까? 제가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았어요, 선박 설계하는 사람한테.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이 어려운 여건이니까요.

잠깐만요. 우리 높이만 봅시다. 배에 흘수라는 게 있습니다. 배가 물속에 잠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흘수라고 그럽니다. 저 배가 물에서의 높이까지가 39m면 오하마나호는 6.2m가 물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연안여객선의 평균 만재흘수가 몇 m냐, 6m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한강 주운의 수중깊이가 몇 m냐, 6.5m입니다. 지금 서울의 한강 기본이 4.5m인데 2m를 파 가지고 6.5m를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6,000톤급 크루즈선을 운항을 하는데 그 흘수가 얼마냐, 4.5m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그렇게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1~2m 파서 준설을 하고 깊이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한강에 맞게끔 배를 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작하거나 거기에 맞는 배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유람선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요.

그 정도 규모나 그것보다 조금 큰 배는 11.5m 높이만 맞추면 얼마든지 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한강유람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유람선 하고 있는 한강미라클호 그거 몇 톤짜리입니까? 900톤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배들이 잘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 900톤하고 어떻게 6,000톤을 그렇게 비교를 합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고, 또 문제는 한강에 다니는 배가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다닐 수 있는 배는 전부 배에서 다닐 수 있는 높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강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금 개선을 해서 다니게 하자, 이게 한강 서해뱃길 사업입니다.

아니지요. 한강 주운사업의 목적은 우리 한강이 서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해뱃길에, 서해 앞바다에 있는 배를 한강까지 끌어들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한강에 들어올 수 있는 배를 특별하게 주문제작 해야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포괄적입니까, 배타적이지.

주문제작 하거나 11.5m 높이만 맞추면 다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는 포괄적이라는 얘기지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주운을. 수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파야 되고, 교각도 조금 넓혀서 개선해야 되고. 그렇지만 높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리를 부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게 서해뱃길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부장님은 고치면 한강에 들어오니까 포괄적이다, 자동차와 같다. 저는 한강에 맞게끔 배를 특별하게 주문제작 해야 된다, 이러니까 제 얘기는 기차와 같다…….

제작을 하거나 한강 조건에 맞는 배는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러면 이 논쟁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판단을 좀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 얘기를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만일에 한강 주운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한강뱃길이 된다면 한강에 들어올 수 있는 배는 한강에 맞게끔, 한강 다리에 맞게끔, 한강 바닥깊이에 맞게끔 특별 주문제작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포괄적 개념이겠습니까? 기차와 같은 배타적 개념이지요.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수상버스 구입비 16대는 왜 집어넣었습니까?

수상버스와 국제여객선이 있는데요. 그 집어넣었다는 부분은 편익부분에 있어서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철도 지침 내용의 취지를 넣었다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항만 지침에 따라서 항만사업으로 보고 지침을 적용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본부장님. 금방 지금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철도 지침에 따라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수상버스 일부 편익부분에 그 내용을 보완적으로 적용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항만사업이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일부러 좋아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리고 경인아라뱃길도 마찬가지로 항만사업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본질적으로 항만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그 문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사실 철도 지침에 따라서 일부 집어넣었다, 일부 집어넣은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3대 해서 22대의 수상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16대만 집어넣었거든요. 제가 지금 왜 집어넣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철도사업 지침에 따라 일부 집어넣었다, 이 말씀 인정하셨습니다. 결국 이 철도 지침이라는 얘기를 서울시가 먼저 이 자료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 부분은 보완적으로 편익 계산을 위해서요, 그 이론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적으로 그 취지를 넣었다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철도 지침을 우리 서울시가 거기에 적용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대해석이지요.

과대해석이다?

네.

이거 과대해석인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지 않았으면 경제적 손실이 없는데 왜 집어넣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었습니까? 어쨌든 또 금방 우리 본부장께서 경인아라뱃길 말씀하셨는데 경인아라뱃길은 정말 뱃길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인아라뱃길은 항만길로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인아라뱃길에 지나가는 모든 다리 다 깨부셨습니다. 모두 다 뜯었습니다. 지금 다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경인아라뱃길이 폭이 80m짜리입니다. 한강이 2㎞짜리예요. 그런데 80m짜리 그 좁은 뱃길에 김포까지 들어오는 수로인데…….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한강이 이게 뱃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본부장님. 그것도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한강의 주운수로 폭은 100m입니다. 80m와 100m는 거의 별 차이 안 납니다. 한강의 폭 전체가 2㎞, 맞습니다. 한강 주변으로 배가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배가 다니는 길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을 15㎞, 폭 100m, 바닥을 2m 파서 인공적으로 주운수로를 만들자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한강의 폭 2㎞와 경인운하 80m의 폭을 적용합니까? 그 정확한 폭은…….

이번에 필요에 의해서 165를 준설을 하는 거고요,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지요.

한강의 주운수로 폭은 100m입니다.

106m입니다.

좋습니다. 6m 그것은 착각을 했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부장님, 만일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옆 동네에서 너희 집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설계사가 무자격 설계사야. 적격심사도 받지 않는 설계사야. 그런데 이미 우리 집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집주인인 나는 이때쯤 되면 우리 집 공사 중단하고 설계도면 잘 그려졌나 점검하고 우리 설계사가 제대로 된 설계사인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해뱃길의 용역설계사의 하도급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무자격자 아닙니다.

맞습니다. 무자격자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갖고 저도 공부를 하고 나왔다고요. 서울시에서 적격심사 받기로는 17년이라고 적격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최장 몇 개월 차이가 나느냐? 15년 11개월, 경력 2년이 채 안 된 친구가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자격 17년 된 경력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1년 1개월 갓 지난 초심자가 했는데 이것 제가 무자격자로 표현하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적격심사를 받지 않은 그 자격자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집이었다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집을 짓는 일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집과 수로는 다른 얘기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하도급자 부분은…….

아니지요, 내 집보다 수로가 훨씬 중요하지요.

그 책임 부분은 직원들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내 집 부실공사 나면 내 집만 손해나면 돼요. 한강사업 부실공사 나면 지금 현재 혈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지포퓰리즘 얘기하는 우리 서울시민의 후세대가 두고두고 25년, 30년, 수백 년을 손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은 환경파괴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건 답변 잘못하시는 거죠.

도급과정에서 절차상에 그런 일부 문제가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깨끗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게 무자격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제가 또 이렇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운전을 잘해도 무면허라면 무면허자입니다. 무면허자가 지금까지 운전 잘 해 왔으니까 그 면허만 처벌하면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보자니까요. 운전 정말 잘 해 왔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가 오늘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이 뱃길사업에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는, 제가 참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시간관계상 넘기고요. 계속 PT 좀 넘겨 주셔야겠습니다. 감사원이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서울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 감사원도 한강주운사업의 취지를 십분 이해했다, 충분히 이해했다, 우리 시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경제성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자 이것입니다. 본부장님, 현 시점에서 경제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로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하지 않은 편익들을 많이 더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관광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고, 이용객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배를 넣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 즉 시행방법을 단계적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처음부터 수요예측과 경제성이 잘못된 그것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얘기하는 것은 획기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문제가 좀 있다고요. 다 본 것 아니에요. 저보고 얘기하라면 그보다 수십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획기적인 정책을 찾는 것이 뭐냐, 우리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것, 이 무진장한 한강의 관광자원들 획기적으로 개발하라, 이것입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항을 여객항이 아니라 화물항으로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화물항 문제, 실은 검토를 했거든요. 저기, PT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중요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것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실은 2009년 8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한테 직접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 서남표 총장의 작품 중의 하나가 모바일 하버(Mobile Harbor)라는 것이 있거든요. 움직이는 항구입니다. 그것을 검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0년 1월에 안 하겠다, 우리 화물항 안 한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이 잘 가꾸어진 여의도 특화공원 거기다 어떻게 화물항을 만들겠느냐, 안 하겠다, 약속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시지요?

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10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원래 사실은 12월에 끝납니다. 또 한 번 넘겨주세요. 2009년 6월 1일 실시설계 용역보고를 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항입니다. 국제크루즈 터미널 서울항 화물수요를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원래 이 계획이 작년 2010년 12월에 완공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있더라고요. 지금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화물항 추진 안 합니다.

좋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은 매우 아쉽습니다. 준비 참 많이 했고, 우리 시장께도 촉구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것으로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감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을 짓는데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설계사도 적격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때쯤이면 중단하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첫 사업이 양화대교입니다. 양화대교는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다닙니다. 시장님 못지않게 저도 고뇌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담보해서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무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다 계십니다만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이것 빨리 공사해야 된다, 빨리 개통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김정태 의원님.

네.

질문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류 쪽 공사가 끝났습니다. 곧 하류 쪽 공사 중단할 때입니다. 시장님, 제가 감히 고언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아침에도 비를 맞고 우리 시위대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시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운기 의원도 매일 아침 가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정리해주세요. 환수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하시더라도 감사원의 재심 결정 나올 때까지라도 중지 좀 하시자고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면서, 장시간 떠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관악구 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신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혼잡역사 구조개선사업 대상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혼잡역사 구조개선사업 대상역 선정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해 신림역사와 타 역사를 비교하여 짚어보려고 합니다. 혼잡역사 구조개선사업은 지난 2011년 2월 14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바와 같이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목표연도인 2020년을 기준으로 승강장 서비스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는 역사에 약 9,49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승강장, 환승통로 폭 확대, 출입구 신설, 승강시설 확충 등의 구조개선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역으로는 신도림역, 교대역, 서울역, 동대문역, 사당역, 을지로3가역, 시청역, 역삼역,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종각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정책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림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호선 1호선에서 9호선까지의 이용객 수가 5위입니다. 본 의원은 이용객수가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는 신림역이 구조개선 대상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시된 표는 연도별 상위 10개 역의 승하차 인원수 현황입니다. 신림역이 2007년부터 매년 5순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잡역사 선정을 위해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1억 4,500만 원 들여 시행한 지하역 통로 용량확보 기본구상 용역 결과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승역, 환승인원 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2009년 역별 이용객 수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혼잡역사 구조개선사업 대상역 중 환승역의 환승인원을 고려해 2009년 지하철 이용객 수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구조개선 대상역 중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과 단일역인 역삼역, 종각역의 경우 이용객 수가 많지 않음에도 대상역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면적도 신림역보다 넓고 편의시설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는 2009년도 기준 환승역 환승인원 수를 반영한 혼잡역사 이용객 수 및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보면 구조개선 대상역으로 선정된 역삼역, 종각역, 을지로3가역은 매년 이용객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3일에 2호선 신림역 일일 명예역장으로서 역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역장으로부터 역사 주변 역세권의 특징, 주요 설비현황, 수송현황 등을 보고받고 게이트에서 고객응대를 한 후 역사 내부 시설물을 둘러보면서 신림역이 출퇴근시간 혼잡도가 심하고 이용객이 다섯 번째로 많은 역이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게 역사 시설물이 낡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신림역은 서울시 관악구 중심상권으로 부각되면서 3개의 멀티플렉스가 입점, 앞으로 유동인구가 더욱 많아져 역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입니다. 단일역으로서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신림역사는 1998년 냉난방공사를 끝으로 더 이상 시설개선이 없어서 타 역사보다 시설이 낙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따라서 오세훈 시장과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림역을 혼 잡역사 개선사업 대상역으로 선정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언근 의원님, 명예역장님도 하셨어요? 신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곽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고괴담에나 나올 듯한 학교나 D등급 학교라도 금호동과 옥수동에는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곽재웅 의원입니다. 금호동 교차로 구조개선공사는 2008년 12월 공사를 시작으로 2010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여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사기간이 2년에서 3년이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며 해당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서울시의원들이 무상급식에 예산을 편성하고 건설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답니다. 때문에 서울숲 푸르지오와 인근의 주민들은 본 의원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에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며 험한 말했습니다. 하여 본 의원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전화를 해서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담당자의 말이 서울시의원들이 예산을 주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신분을 밝혔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서서히 진행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고 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담당자들이 민원인들에게 한 말을 전하자 금호동 교차로 공사는 서울시 도로공사 가운데 중요한 세 곳 중 하나로 부족한 2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이 그렇게 중요한 도로 중 하나라면 해당부서는 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추궁했습니다. 본 의원은 곧바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사와 외주를 맡은 업체를 돌아보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원 요구자료를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할 것이니 6월 15일까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6일에 담당자가 전화해서 찾아오겠다고 해서 이메일로 받겠다고 했는데 22일에 당초 설계도면과 변경된 설계도면만 보냈습니다. 곡선에서 수직으로, H빔에서 사각기둥으로 변경된 이유도 없었습니다. 의원이 요구한 공사현황이나 월별 공정률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성사진과 본 의원이 찍은 사진, 그리고 조사한 자료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으니 주 자료를 성실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메트로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서 공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호동 서울숲 푸르지오 아파트와 평행으로 건설되는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는 당초 설계와는 달리 아파트에서 1m를 옥수역 중앙선 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중앙선이 침하될 수 있다는 서울메트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른 공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기가 길어진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 측에서 주민들의 상충하는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돔으로 둘러싸게 해 달라는 서울숲 푸르지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돔으로 계획했으나 저층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도 공기를 늘어나게 한 요인입니다. 셋째, 공사 초기 지역 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공사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설계 시 옥수동에서 금호동으로 진입하는 계획 없이 왕십리까지 갔다가 금호동으로 진입하는 설계로 진행하다가 설계가 변경된 것도 공사기간을 연장시킨 결과입니다. 총 공사비 111억 원 중 2011년 본예산 25억이 미반영 되어 공사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이간질하여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시민을 기만하며 의회를 우롱하고 있는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70%의 공정률은 시기적으로 늦어진 공사인데도 책임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무상급식으로 전가하는 담당공무원들의 한심한 작태를 시장, 시장! 시장께서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많이들 힘드신 것 같은데 5분 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가 꼭 필요한 이유를 도표 한 장으로 설명해 드리고 들어가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아까 우리 조은희 부시장님께서 광고에 관해서 보고 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작은 데지만 저도 구청장 비서실장을 해 봤거든요. 그런 큰 사안에 관해서, 특히 신문에 크게 나가는 일에 관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일단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한강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저도 들어보니까 바다 쪽에서 30m 높이의 큰 배가 들어오려면 그쪽 배를 끌어당긴다는 얘기인데 아까 김정태 의원님 말씀대로 11m밖에 안 되면 바다에 있는 배가 오지 못하고 11m 정도 높이에 맞는 동네 돛단배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쪽으로 끌어온다는 말도 역시 허구 같았습니다. 제가 답변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네, (영상화면) 주시지요. 일단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가 꼭 필요한 이유, 일단은 우리가 보통 누구나 사실 재무설계라는 이야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그런 기법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별도의 저축을 통해서 반드시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큰일 날 항목들이 이런 항목들이지요. 자녀 대학교 등록금 또는 생활비, 자녀결혼, 주택을 구입해야 되고요. 특히 노후에 노후생활비를 마련해야 됩니다. 노후생활비도 월 150만 원씩 25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원금만 해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 합하면 별도로 저축해 둬야 될 돈이 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9억.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켜주시고요. 통계청에서 매년 분기별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소득구간별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서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사람들이 지출을 얼마 정도 하는지, 그리고 남은 돈 얼마에서 저축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매분기별로 발표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작년도 2월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1분위의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에 있는 10%에 있는 사람들은 820만 원 벌어서 568만 원을 소비성 지출로 쓰고, 세금ㆍ보험 등으로 171만 원이 나가고 252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30세부터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하면 30년간 매월 저축을 하게 되면 9억 7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순자산,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순자산을 평균적으로 7억 4,000을 갖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이미 갖고 있는 돈도. 자, 그런 식으로 나누면 5분위를 한번 볼까요? 대개 평균적으로 351만 원을 벌고, 291만 원을 쓰고, 59만 원 정도를 세금과 보험금으로 내고 60만 원이 남는다는 거지요, 한 달에. 다 모으면 2억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자, 10분위 볼까요? 제일 돈이 없는 분들. 매월 80만 원 벌어서 115만 원을 쓰고, 또 17만 원은 그 와중에도 보험이나 세금으로 나가고 적자가 나는 거지요, 한 달에 35만 원씩.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 가구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런 분들이 대개 국가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30년 동안 인생을 죽 거쳐서 누적되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3분위부터 10분위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과 지출, 현재 순자산 가지고는 앞으로 돌아오게 될 자녀 한 명에 대한 결혼과 대학, 그다음에 자기 자신들의 노후생활비 150만 원씩만 하는데도 모두가 적자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상위 10%, 많이 잡아도 20%까지 잡아주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치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대부분 노후생활까지 가는 데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의 구체적인 소득지출문제를 생활패턴을 잘 이해를 하면서 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무상교육, 또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을 왜 모두가 주장하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얘기라서 조금 죄송하지만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오세훈 시장님 재산이 한 50억 정도 되신다고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재산수익률 5%만 잡아도 1년에 한 2억 5,000 정도가 그냥 생기십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연봉이…….

김문수 의원님, 발언시간 초과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수 10% 안에 있으신 이 돈 많으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 안 갈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80, 90%의 국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적자인생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오세훈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님들 다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의원님 이상호 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은 좀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사에서는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해야 비로소 시의원이 되는 것인데 궐석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하려했으나 시정질문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선배의원님들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의원이, 야사에 의하면 되지 못한 듯합니다. 좀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나오면 자꾸 비장한 얘기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팩트입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장님 취임식에 갔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집행부 분께서 시장님이 가시는 길이니 비켜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의정활동 과정에서 가는 길마다 절벽이고 벼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한들 불법으로 규정해 버리고 모든 공식적인 논의창구는 막혀버렸습니다.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일련의 행위 끝에 시장님께서는 전향적인 판단을 발표해 주셨고 여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허나, 과정에서 민주당이 장애의원을 이용해서 정국 반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얘기를 서울시 지도부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그 전향적인 판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총량에 대해서 의원이 정책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켜달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 민주당이 장애의원을 활용해서 정국 반전을 할 만큼 천박한 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인지요? 제가 아이입니까? 세 번째, 용납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집행부에게 너그러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합니다. 물론 지도부와 의논하겠습니다. 지도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이후에 이런 언사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저는 장애계와 함께 저항의 길목에 서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천만 시민 모두를 위한 권리의 척도이다, 라고 신앙처럼 믿고자 합니다. 잠깐 의원으로서 당할 모멸감은 다 당했으니 의원직을 내 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해 봤습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저는 9대, 10대에 들어오실 장애 의원님들의 앞길을 열어야 할 책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전향적인 판단과 실천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도봉구 출신 김광수(도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봉 제2선거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한강예술섬의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예술섬은 노들섬에 6,7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야외공연장 등 전문공연 문화시설을 지어서 서울시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며칠 전 개회식에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 한강예술섬은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 역시 전문공연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들이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지난 4월 16일에 개장한 요트 마리나는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서민 요트를 표방하였으나 초호화 요트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크루즈 요트의 경우 회원권과 비싼 형태의 수천 만 원 상당의 연간 이용권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빛둥둥섬의 경우도 지난달 21일 일부 개장과 함께 호화모피쇼 논란으로 이미 홍역을 치렀고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옷 한 벌에 수백 만 원 또 수천 만 원하는 모피쇼와 같이 상류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해뱃길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주된 크루즈 이용자가 연봉 6,000만 원으로 월 평균 수입이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라고 밝힌 바 있는데 서울시민 가운데 연봉 6,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불과 16%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초기부터 이미 일부 부유층만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한강르네상스사업들은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한강예술섬은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예술섬 역시 완공이 된 이후에는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제가 시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었는데 벌써 세 번째 이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몰아붙여서 급하게 지으려고 하십니까? 또 꼭 그 장소여야만 합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정말로 서울시에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장을 만들고자한다면 서울시민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강예술섬 건립은 많은 토의와 논의와 토론, 그리고 충실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예술섬을 지어만 놓으면 서울의 대표문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이라는 것이, 공연장의 명성이 단지 시설만으로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공연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에 저는 한강예술섬 건립계획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이라든지 세계적인 공연을 만들기 위한 제작시스템과 콘텐츠, 그리고 천만시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면서 중장기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광수(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형식 의원님, 김연선 의원님, 김생환 의원님, 이상묵 의원님, 김명신 의원님, 김기덕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정례회 안건처리일인 7월 8일 금요일에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8일 제5차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 개의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착오 없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