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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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지방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 중인 간부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건설도시국장 이진우

복덕

장복덕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먼저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원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진영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권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오훈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강기석 씨가 6월 17일부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혁입니다. 건축과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로서 국가 및 타 기관 시행사업은 7건에 총 사업비 3조 5,744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2,217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281억 원,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에 1,008억 원, 기계～안동 간 국도 4차로 확장에 5억 원, 국도 7호선 흥해 마산 병목지점 개선에 50억 원, 국도 7호선 흥해읍 우회도로 개설에 16억 원, 국도 31호선 흥해 대련에서 기계 간이 되겠습니다. 확장에 30억 원, 오천～장기 간 도로 4차로 확포장에 3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서 도심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포항4단지 도로계획도로, 연일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9건에 총 사업비 1,183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15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은 한전에서 남부서 간, 또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 간 등 10건에 총 사업비 1,719억 원으로 금년도에 107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써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가시행 철도사업은 총 사업비 5조 3,720억 원으로써 울산～포항 간을 잇는 동해남부선과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도는 8%과 11%가 되겠습니다. 영일만항 인입 철도건설 사업은 2016년을 준공목표로 현재 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전체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 5,502억 원으로써 성곡, 우현1지구, 화정, 구룡포, 상도, 동해 등 6개지구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써 이중 하정지구는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인, 침촌, 초곡, 남옥, 원동1 등 5개 지구는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곡강지구는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대각지구는 금년도에 시공사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로써 오천읍 갈평리에서 청림동 해안까지 13.4km의 하천환경정비 사업인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총 320억 원으로 금년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은 건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상하수도 및 어린이놀이터 등 단지 내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사업은 2010년까지 17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7개 단지가 신청하여 이 중에서 17개 단지가 선정되어 4개 단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13개 단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거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은 총 사업비 327억 원으로써 2010년까지 151억 원을 투입하여 일월, 용덕, 중성, 환여지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63억 원의 예산으로 4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완료 후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상도동 일원 하수처리장 및 유수지 공원화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단계 사업으로 기반시설과 꽃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향후 1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201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의 금년도 예산은 14억 원으로 이중 상반기에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강2어린이공원 외에 25개소와 환호공원 외에 9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도어린이공원 외에 20개소와 문덕근린공원 외 10개소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와 수목정비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녹지대 유지관리 및 꽃도시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화단과 녹지대에 대한 정비환경, 꽃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와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015년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시가 2015년도를 목표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열람공고를 하고 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재정비안의 인구계획이 2015년 기준으로 7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번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별로 보면 주거지역을 523만 6,000㎡ 그러니까 158만 4,000평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 36만 1,000㎡로 약 10만 평 이렇게 새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이 계획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인구문제입니다. 2015년도에 인구가 75만이라고 예측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현재 인구계획은 현재 통계상 나타난 그런 인구도 일부분도 있고, 그 이외 공장을 이렇게 활성화 했을 때에 추가될 인력, 유입인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75만 정도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최대 맥심으로 보고 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것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물론 이 인구가 실현 가능하다면 주거지역도 대단히 풀어 가지고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존 아파트 분양도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많은 건설업체가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아파트 할인 분양까지도 일어나고 또 집단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2015년에 인구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75만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인구증가 요인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현재 자연적인 그런 인구요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행이 좀 주춤되고 있습니다만 포항블루밸리 추진하고, 또 신항만 개항과 더불어서 다소의 인구가 좀 있고, 또 영일만배후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여섯 군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부 공장이 개시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산업인력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도시가 현재 2015년 정도 갔을 때에 75만 정도를 보고 장기 미래적인 그런 계획을 이번에 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습니다. 결국 인구증가는 공단 조성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블루밸리 210만 평,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120만 평, TP2단지, 영일만배후단지 120만 평 이게 주요인이고 그 외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거의 힘들지요? 자연적인 인구증가 추세는 우리가 이미 50만 특정시의 위기상황에서 많은 정책을 폈습니다마는 현재 사실은 우리가 51·2만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수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공단에 조성하고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조성되고 있는 자체가 진행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공단조성 진도는 계획된 것보다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이 바로 미국 국제금융 위기로 해서 실물에서 건설업체가 정말 어려운 상태고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LH조차 빚더미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2015년도에 대한 인구증가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2015년도 75만이 확실히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변화에 따라서 75만을 최대로 보고,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재정비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재정비를 위해서 주거지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인구밀도와 관련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관계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75만이라는 인구예측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되어 가지고 60만 정도 됐다 그러면 15만 갭이 생깁니다. 거기에 예측해서 풀어준 주거지역의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 엄청난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지금 이제 TP2단지 등 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이든 블루밸리든 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PF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의 이윤추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거기에 상업용지만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주거지역을 보고 오는 겁니다. 일반주거지역이 대거 이렇게 확장이 되면 현재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에 누가 시민들이 거기에 분양을 한다 해서 거기에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인구증가를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잘못됐다면 빗나간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라든가 주거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먼 미래 2015년까지 했지만 그다음에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015년 해봐야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만 4년 남았는데 이 안에 공장을 바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지만 LH와 같이 최소한 대규모 공단을 할 때는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지금까지 포항시가 공단을 조성하면서 항상 10년 전에 준비를 다해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음에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금 뒤따라가니까 항상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제가 생각할 때도 75만 그 정도까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여유치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거지역을 확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구증가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단조성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LH공사가 이렇게 도산위기에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 사업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일어나고 인구증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주거지역을 푸는 것보다는 주거지역을 풀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실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토지들을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작위로 이렇게 주거지역을 확장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의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이 재정비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방금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단조성을 할 때 그와 더불어서 근로자들이 공단 내에서 상업이라든가 주거 이런 병행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바깥에다 외부에다 주거용지를 확보했을 때 공업용지가 개발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바로 그겁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LH도 그렇고, 타 공단도 대규모로 했을 때는 그와 더불어서 분명히 근로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단 내의 위치가.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짧게 끝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지역 과대공급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원래 자연녹지보다는 몇 배로 상승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주거지역으로 풀리면.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칠구

이칠구위원

지가가 상승하겠지요.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임야 같은 경우는 수십 배로 상승합니다, 현 지가보다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자연녹지의 대폭 감소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친환경 도시는 점점 멀어지고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큰 골치꺼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냐하면......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이번에 관리계획 이 작업에 직접 참여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했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워낙 인터벌이 길었기 때문에 사실 2년 전에 발표해야 될 사항이 딜레이 됐잖아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 보임을 맡은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2년 다 돼 갑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직접적인 작업에는 실질적으로는 국장님께서 물론 업무인수를 받았겠지만 직접 작업에는 참여 안 했다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은 포항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나름대로 인수인계 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 전제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이 대단위 확대되면 인구증가의 가장 큰 요인인 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온다는 게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단조성 지역에 주거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주거지역을 대폭 줄이게 되면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주거지역을 줄이겠다는 게 현재 입안한 내용에서 줄이겠다 그 말씀입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희 시가 이번에 입안한 내용이 그대로 다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요,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50만을 갓 넘어서 특정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70만, 100만을 바라보는 광역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박승호 시장을 비롯해서 52만 포항시민이 다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구증가의 가장 원인인 각종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경제유발효과는 물론이고 또 한 가지는 고용창출 효과, 이렇게 자연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우리 포항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로 포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장부지가 없는 탓으로 해서 과거에 있잖아요, 니켈, 마그네슘 공장, 후판공장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못 하고 부지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보다 가장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단부지를 확대해 나가야 되고,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게 관리계획을 재정비 해가야 되는데 뭔가 초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시가 입안해 놓은 도시계획 중에서 주거 이것이 여러 지역에 산재되고 많이 확장이 되었다 이 부분을 산업도 인구증가 요인이 될 수 있는 공단으로 공업용지로 전용했을 때 큰 효과를 볼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예.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서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들어서 최종적인 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제출된 의견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세밀히 분석을 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도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조정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국장께서 수긍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원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포항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체 각계각층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포항시의 중요한 관리계획을 우를 범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했을 때 차질 없이 시민들의 원하는 바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 나왔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또 받아서 중앙부처와 협의했을 때 중앙부처 나름대로 또 많은 부분이 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포항시민의 먼 장래 발전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금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때 인구 추정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논란이 많습니다만 다소의 증가여유를 두는 것은 계획의 특성상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한 인구 예측을 모든 계획 근본 수치를 상상시키고 과다한 도시개발과 상하수도 기반시설 과잉 투자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인구 추정치는 그야말로 제대로 예측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에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도시개발 방향 설정이라든가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지역균형발전, 공공복리증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정말 충실히 했느냐, 기본계획은 공간구조와 장기발전계획을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느냐 없었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동안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역구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균형발전 그렇게 몰아서는 안 되고 그런 형태의 어느 정도 발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권

안병권위원

여러 가지 여건 중에 교육여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교육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교육 여건에 따라서 인구가 이동이 좀 많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문덕구획정리지구 안에 16,800㎡ 학교부지 공람이 되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그 당시에 환지 결정을 해서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학교용지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감보율이라든가 환지가 상당히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 500m 떨어진 지역에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지역에 두 군데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거의 면적이 똑같습니다. 이곳 중에 한 군데를 폐지를 한다든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는 19명씩 22필지 이렇게 비슷합니다. 여기에 아직 결정되지 않는 아직 환지도 결정되지 않는 제척된 부분을 폐지를 해줘야 형평성이 맞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오천에 인구가 지금 오늘 날짜로 48,000여 명이 됩니다. 곧 5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구지역에 형산강 이남에 그야말로 지금까지 공립고등학교 유치를 열망을 하고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가 이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폐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형산강 이남에 오천중학교, 신흥중학교, 장기중학교, 구룡포, 동해 중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는 차지하고 신흥중학교, 오천중학교 학생 수만 1,700여 명입니다. 오천고등학교 수용인원이 800여 명입니다. 국장님, 1,000명 이상이 오천에서만 1,000명 이상이 시내 북구 쪽으로 통학을 해야 됩니다. 통학거리가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말씀하신 내용대로 고등학교 1개 학교가 폐지내용에 입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교 도시계획 결정은 저희 시가 도시개발사업 할 때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단계에 후속적으로 도 교육위원회 여기에서 후속적인 인구증가가 됐을 때 학교를 설립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실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또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이 저희 시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도 교육위원회에다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이 도 교육청에서 저희 시에다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입안하는 단계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국장님께서는 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2월 25일 자 우리 시에서 도 교육청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시는 그렇게 폐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겠지요. 그때 보낸 결과가 3월 달에 여기 교육청에서 회시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안이 된 거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차례 과정에서.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다른 민원인이 해지해 달라고 건의서가 온 거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세부적인 것은 다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해지를 해 준다면 이미 환지를 했고 이 부분보다 여기 아직 도시계획에 안 된 이 부분에 해지를 해 줘야지 이 분들의 건의서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특혜의혹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환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원 토지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히 발전해 나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원동1·2·3지구, 이쪽에 또 문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속도로 인구가 팽창해 나가고 있고 학교여건이 어느 부분보다도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점을 유념하시고 꼭 이번에 최종결정이 될 때는 반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종합적으로 오천지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안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많은 거주인원이 살면 거기에 따른 학교문제가 보충적으로 다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민원 내용을 담아서 도에서 왔지만 그 내용을 담아서 입안했지만도 결정과정에서 여러 계층, 또 아니면 의원님들 의견, 또 시에서도 종합적인 재판단을 해서 종합적인 최종결론을 하고 그 내용을 또 위원님과 같이 공유할 기회가 될 겁니다. 충분히 내용을 다 담도록금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의견을 낼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단민원, 집중적인 민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계속해서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들끼리 시간약속이 배정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게 오늘 감사할 부분이 많습니다. 영일만 인입철도 관계하고 그다음에 블루밸리사업 추진관계하고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국책사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하고, 신제강공장 건립관계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동료위원께서 두 분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질의하셨고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말이지요, 우리 포항시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사업 관계인데 곡강천 생태하천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117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운동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잔디 있습니다, 잔디. 잔디하고 축구장하고 이런 쪽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디광장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규모라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잔디, 이 조성하는데 잔디가 전부 조성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곡강천 생태하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 한 11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잔디광장은 잘 아시겠지만도 저희 시뿐만 아니고 경주시 형산강 상류 측에 보면 전체를 잔디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곡강천 생태하천을 하면서 어떡하든지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금……

광호

권광호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현재 잔디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이다 말입니다. 잔디광장을 만들어 놨을 때 하천에는 항상 홍수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는 이 잔디가 다른 나무나 운동기구하고 틀립니다. 바로 홍수가 나서 물에 다 쓸어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곡강천은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계속 물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비만 그치면 바로 빠져버리는 곳입니다. 저희들보다도 그것은 기 조성해 놓은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시면 아주 잔디라는 것이 오래 안 잠기면 큰 탈이 없다는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국장님! 이게 홍수 오게 되면 급류입니다, 급류. 급류로 인해서 잔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문제가 없습니다, 잔디에 대해서는.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전체 보기에는 다 유속 같은 유속이라고 생각하지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곡강천도 저류부에 호안시설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했고 상류 부분에는 넓은 면적에 오기 때문에 유속이 다 다소 달라집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국장님, 오늘 감사하는 날인데 감사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틀림없이 괜찮다 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추후 이게 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장님의 앞으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라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호

권광호위원

문제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완전히 유실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제가 사례, 타 시의 사례, 또 지금까지 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했을 때 홍수가 와도.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괜찮다, 예?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해수욕장 주차장 관계입니다. 북부해수욕장에 도 부지 있지요? 도 부지. 도 부지에 주차장을 하나.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아, 예,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국장님.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무료 하고 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 무료 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주차장에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도유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북부시장의 상가, 경제적인 활동을 좀 더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럼 다 해 줘야지요. 죽도시장도 해 주고 북부시장도 다 무료로 해 줘야지요. 왜 북부해수욕장만 해 줍니까? 이게 바로 특혜입니다.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유료할 겁니까, 무료 할 겁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도유지기 때문에 저희 시가 임의로 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유료화를 시켜버린다면 우리 쓰고 있는 그 부분이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 포장을 하면서부터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도 재산을 포항시에서 처분이나 관리를 해 줬을 때는 75%는 도에 가져갑니다. 25%는 포항시로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매입, 매각 부분 있을 때 말씀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도 부지에다가 유료를 하면 포항시가 세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료보다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도 부지 시가 세입을 잡지를 못하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해 주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수료조로 25%가 들어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매입을, 매도, 매각을 하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주차는 현재 무료로 쓰는 부분을 유료화했을 때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예.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왜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유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 합니까? 도 부지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면서 협의한 결과는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무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관리요?

광호

권광호위원

예,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 누가 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동에서 무슨 동에, 내가 지역구입니다. 동에서 무슨 관리합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답변을, 감사 지금 중입니다. 그렇게 답변 허위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관리인원을……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유료 하세요. 알겠습니까? 유료 쪽으로 하세요. 용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재차……

광호

권광호위원

아, 연구하겠어요? 그래 연구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도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그 내용은 해당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하고, 그다음에 북부해수욕장 상가지역에도 주차료 안 받고 있지요? 무료주차장이지요? 상가.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은 왜 무료를 합니까? 또. 그것은 왜 무료로 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도 부지는 도에서 하지 마라 해서 무료로 하고 그럼 이거 시에 우리 다 유료로 하는데 왜 이건 무료로 합니까? 한번 답변해 봐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료로 할 것인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도 부지도 연구해서 유료로 하고 그다음에 북부해수욕장 상가지역도 유료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현재 죽도시장이나 재래시장은 전부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시장 앞에도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바꾸었습니다. 또 죽도시장 앞에도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은 꼭 무료로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뭐냐, 무료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낭비한다 이런 쪽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예, 곧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따로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현재 주무 과장한테 얘기하면 답변이 옳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의 특혜입니다. 특혜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부탁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방금 말씀하신 도유지 부지, 또 북부해수욕장 상가 앞에 있는 도로상의 주차부지 이 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확인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해서 편파적인 유료나 무료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책적인 사항, 그러니까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과장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국장님 연일 감사 고생이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관내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한 곳보다도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교통체증이 아니고 출퇴근 시와 또 특히 예식장 앞에 일요일 되면 토요일, 일요일 예식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느 타 시보다도 원활히 소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출퇴근시간에 가장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느 지역이라 생각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여러 부분입니다. 특히 양학사거리 부분, 또 대잠사거리 부분, 또 포스코 올라가는 산업로 그 부분, 또 저기 우현사거리 부분, 사거리 부분이 대부분 교통체증이 걸립니다. 왜? 일시에 많은 분들이 출근과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화를 못 한다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지금 현재 가장 우선 선제돼야 될 곳이 어느 쪽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이래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확충을 한다 하면 대책이 없을 겁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을 항상 뒤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자전거를 어떡하든지 이용하도록 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차를 안 끌고 나오도록금 이런 정책을 펼 수 없느냐, 다른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고민을 그렇게 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물론 그 한 부분 한 부분 도로 교통 소통을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 시에 도로를 어떻게 확장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형산강변로 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형산강변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 국지도 20호선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이 부분이 소통이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형산강로터리에서 송도 입구 구간까지 가장 먼저 일단 1차적으로 됐고 2차적으로는 송도 앞바다 그쪽 부분이 됐지요, 그지요? 그 나머지 구간이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이 여기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터리하고 그다음에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로 넘어오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1년도 국지도로 지정되고 10년이 넘은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국비확보를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너무 미진한 부진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비를 전혀 확보 못 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까지 전체 개설하면서 국비 가지고 한 거 없잖아,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남은 구간 개설도 지금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국비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여러 차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은 국지도20호선에 대해서는. 먼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기본계획에다가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현재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일대교에서 형산교 그 부분이 국지도20호선에 포함됐기 때문에 개통을 해야 되지만도 그거 뚫어도 방금 말씀하신 북부 그 건너가는 도로가 없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어쨌든 주거밀집 형태가 있는 것이 북구 저 지역이고 공단이 또 주 형태로 있는 것이 남구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소통시키려 하면 대로인 현재 그 부분을 북부해수욕장을 건너갈 수 있도록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시뿐만 아니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여러 요로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10년이 지났으면서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진했다고 생각되고, 지금 저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 넘어오는 구간이 교량으로 확정이 났습니까, 아니면 지하터널로 가기로 결정났습니까? 용역이 됐습니까? 그 부분이.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좀 더 경제적인지 분석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도 아직까지 어떤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결정을 안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교량으로 했을 때에 약 1,00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터널로 해 가지고 하면 한 750억 정도 추산되면 지금 터널로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마감 짓고 국비반영에 지금 현재 진입을 시켜야 되지 그걸 지금까지도 아직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도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안 잡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가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야만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지원도로 지정되고 저희 시에서는 과거에부터 시작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포항시 전체 도로 교통소통을 위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 앞서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 도로소통을 위해 가지고는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로 넘어오는 그 교량이 빨리 선제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나머지 또 부분, 우리 강변로가 다 완공됐을 때는 전체 소통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갖고 계시면서 국비확보에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이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의 정치권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8일 1,700억이나 소요되는 KTX 직노선의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동해남부선 전철 복선화, 그리고 동해중부선 철로건설,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 등 대형 SOC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 우리가 울산 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동해중부선, 남부선, 그리고 영일만 인입철도 여기 준공이 언제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철도가 14년, 2013년, 또 인입철도가 16년, 고속도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2013년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도 지금까지 다소 부진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우리 시가 비전 2020계획에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물류중심도시가 되려면 도로라든지 항만, 대형 SOC사업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시작은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울산～포항 고속도로 향후 아직 1조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리고 동해남부선, 중부선, 인입철도 또한 마찬가지 약 5조 원의 향후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공무원은 당연하지만도 현재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중앙부처 포항과 연관된 향우인들 이런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도 현재까지 계획된 만큼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뿐만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국장님, 우리 7번국도가 20년만에 완공된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여기에 우리 학습효과를 보더라도 정말 예산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정말 어떡하든지 시작은 해놓은 SOC사업이 계획기간에는 못 마치더라도 한 1·2년 안에 더 연기해서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금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국가 SOC사업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도 힘을 좀 더 많이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포항에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서 정말 제대로 된 게 없다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국장님, 최근에 우리 포항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SOC사업들 철도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5조 5,000억 정도의 국가예산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발로 뛰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또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마는 우리 집행부도 또 나름대로의 노력이 더 절실할 때가 이제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늦을 수도 있고 지금이 또 늦었지마는 또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호흡을 맞추어서 우리 포항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더 많은 경주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제강 관련 포항공항 확장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은 공석이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왜 공석으로 그렇게 장기간 놔둡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 시가 좀 더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갖고 조직을 한 번 더 진단을 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도 건축분야 사무관 진급이 한 8년 동안에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시 노조 분야에서도 많이 제출된 이야기고 해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이 부분에 아마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에는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금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국장님 포항시에서 가장 큰 민원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방금 말씀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 지역 그 부분도 큰 문제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일 큰 문제의 민원이 이렇게 부딪쳐 있는데 담당 과장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포항시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번에 대경연구원에서 동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한 결과 86%가 동해면은 살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살 곳이 못 된다라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이유는 공항확장이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 뭐 있겠느냐, 더 환경적으로나 또 재산권적이나 행복추구권, 정신적 이런 고통이 더 심화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면서 동해면에 살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면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주택, 일반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떠나야 된다, 빨리 떠나야 된다. 지금 갈수록 동해면이 포항시에서 발전방안 이렇게 내놓지만 뭐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소음 속에서 뭐 어떻게 살 것이냐,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국장님 아십니까? 한번 동해면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 방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안 해봤지만도 그런 여론은 들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여론 들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지금 동해면이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포항시에서 포스코 신제강공장 허가로 인해서 그걸 또 재개하기 위해서 포스코, 국방부, 포항시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행합의를 해서 공항활주로 378m 연장이라는 그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동해면 주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지금 얼마 전에 동해면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트플랜 용역설명회를 할 때 일부 주민들이 방해한 적 있지요? 설명회를 방해한 적 있지요? 국장님 아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현장에 계셨지요? 그 방해를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또 고발했지요? 시에서.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에서 적반하장이라고 포항시가 먼저 실정법을 위반하고 동해면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동해면민이 그런 저항도 그러면 못 합니까? 그런 항변도 못 합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그래 법 좋아하는 포항시가 먼저 법을 지켜야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현재 말씀드리기 전에 신제강공장과 관련해서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공항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환경이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그런 문제점을 어떡하면, 그럼 동해면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설명회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 이래 생각합니다. 다수의 그분들도 그날 현장에서 안 있었습니까? 한 100여 분 되는 분들은 미리 와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계셨고, 또 설명이란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과 나쁜 의견 서로 쌍방간에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설명과정에 또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설명하는 기회조차도 못 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설명회 자체가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참석한 주민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였고,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지주들이, 지주들은 또 동해면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거주하지도 않고 땅만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수 왔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다 판단을 했는데. 본 위원도 사실상 그 설명회 자체를 저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들어는 보자, 또 의견을 다음 기회라도 개진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그 설명회를 듣고 있었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흥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흥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6%가 살 곳이 못 된다, 지금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사무실을 몇 군데 가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아파트 매물은 쏟아지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서. 앞으로 동해면을 포항시가 뭐 동해면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믿을 수 없다, 여기서 발전방안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포항시에서도 대경연구원이라는 곳에 용역만 해놨을 뿐이지 본 위원이 볼 때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띤다든가 이런 부분이 우선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과장을 공석에 두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거 세월 가면 유야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포항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동해면민들의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활주로 연장이라는 삼자합의 국방부, 포스코, 포항시, 동해면은 제외하고, 동해면 주민들은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공항확장을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소송을 당하더라도.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다 드릴 수는 없는 문제고.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신제강공장은 이미 준공됐지 않습니까? 준공되고 지금 6전단에서 비행하는 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전투기 잘 날아다니데요. 지금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포항시에서 행정소송을 각오하고 한번 이 삼자합의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용의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확정을 뭐 어떻게 하겠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은……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오늘 또 특히 방송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을 답변을 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그러면 시정질의를 시장님한테 본 위원이 묻도록 하고요, 지금 동해면 발전방안, 발전방안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시가 민원해결할 의무가 있지요? 민원해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3자 합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도 민원해결에 동참할 의무가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포스코와 지금 포항시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포스코가 추가 재정부담을 계획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면은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단순 논리로 이렇게 뭐 권모술수를 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해면을 진정 발전에 희생양이 된 우리 공항확장으로 인해서 희생양이 된 동해면을 보상 차원에서 동해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경연구원에 용역에 따라 뭐 용도지역 변경이나 하고 뭐 용도변경 뭐 이런 걸 가지고 동해면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선 문제는 공항 부근 인근 약 1천여 세대 이주대책부터 세워야 됩니다. 공항 옆에서 지금 국장님 나가보세요. 면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업무 못 봅니다. 비행기 지나가면 모든 것을 중지해야 됩니다. 비행시간에는. 그게 선행돼야 되고 그 인근 초·중·고등학교 이전돼야 됩니다.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약 20년 넘었습니다. 만 20년 넘었습니다. 구획정리조합 아까도 구획정리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데는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70% 그 70%가 벌써 20년 다 된 70%입니다. 20년 전에도 70%, 20년 후인 지금도 70% 진행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동해면에, 동해면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동해면 발전에 대한 방안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민원해소 또 지금보다 정말 앞으로 비전을 가진 그런 면이 될 수 있도록금 꾸미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면민들과의 복잡한 관계도 있지만도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시면 더 좋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 자신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애초에 논의됐던 사항 있죠? 해군 6전단을 양양으로 이전한다든가 그때도 포항시가 반대의사를 보였지 않습니까? 공항폐쇄를 염려해서, 포스코는 그때 부담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 비용을. 그런 것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검토 이런 문제 다각도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 전부 내용 안 알고 계십니까? 포스코가 옮겨준다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오늘 방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훈

이상훈위원

포스코는 부담을 더 너무 많이 부담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못한 거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할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무튼 국장님 포항시는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해면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최종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동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가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및 타기관 시행사업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7건에 총 3조 5,744억인데 사업기관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 완공입니다. 올해 완공인데 그 도로가 지금 20년이나 걸렸습니다. 20년 걸렸는데 나머지 6건은 2008년도부터 향후 2, 3년 내에 다 완공되도록금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할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한이 다소 지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말이죠, 국장님 알고 계시리라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난 과거 10년 정부가 도시계획도로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호남지역에.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어떤?

해종

정해종위원

호남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호남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말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계획과 시작과 완공시점이 약 5년 만에 그 사업비를 따지면 수조 원이 됩니다. 그 일일이 다 열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큰......

해종

정해종위원

이해가 가시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계획된 SOC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됐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MB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 임기가 1년 7개월여 남았습니다. 이 좋은 호기를 우리 포항시는 과연 뭘 했을까 지금 현재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지금 1조 6,000 한 500억 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아직도 향후 사업이 1조 1천 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포항이 그동안 뭘 했을까 중앙정치권에서는 형님예산, 형님예산 이러면서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언론보도에 여러 번 됐죠.

해종

정해종위원

이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포항이 어떤 행동을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 지금 1년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고 다른 사업도 또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국책사업들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먼저 국가 SOC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이 자리에서 어떻게 몇 년도에 얼마, 마무리 준공은 몇 년도에 마치겠다 그런 표현은 저희들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은 계획된 국가 SOC사업을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금 정관계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얻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지만도 도표와 마찬가지로 많은 앞으로 투자될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예산을 기간 내 확보하느냐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도 저희 시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양 국회의원님과 또 정부 중앙부처에 각 요로에 계시는 재경향우회, 또 위원님 여러분 이런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금 노력하는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요즘 포항시민들은 또는 경상북도 도민들은 여러 가지로 MB정부가 들어온 이후부터 상당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대형 SOC사업이나 국책사업들을 다 시행 중인 걸로 지금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MB정부가 후반기에 이래 접어들고 이 시점에서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도 이런 예산 국책사업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진척도가 조금 이렇게 더디다 하는 그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부분은 우리 포항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대의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이래 결집하고 또 단합된 힘을 우리 중앙정부에 또는 정치권에 건의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국책사업이니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금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포항에 국가하천인 형산강이 있죠? 형산강 국가하천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 포항시민들이 이 형산강을 끼고 있는 아주 좋은 천혜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어 지는데 이 형산강 정비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다 좌안에는 되어 있죠? 좌·우안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좌안에는 정비사업이 다 되어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안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오. 국장님......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형산강에 대해서는 저수호안에 대해서 국토청에서 그 부분을 정비를 했고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가 되었습니다. 유수흐름에 대해서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잠깐만요 국장님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유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됐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 정비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형산강 수변공원조성을 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차적으로 2007년도에 형산강 좌안 윗부분에 다목적광장을 국비 예산을 들여서 조성 완료했죠? 제가 표현을 다목적광장으로 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좌안 일부는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다목적광장이 포스코 또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상당히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또 우안에 해도 주거밀집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도 쪽 그쪽 수변지역에는 공원화 사업도 되어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제 수로정비사업은 다 되어 있는데 공원화 사업은 정비가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밀집지역에.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해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왜 안 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시가 좌·우안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국가에서 이번에 4대강 이외에 하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수변공원화 조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시가 기 수립한 내용 이것을 그대로 담으면 된다, 포함 시켜 달라 그 요구를 했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게 확정되고 나면 이제는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은 국비가 지원 되어서 저희 시에 일부 부담이 있겠죠. 그렇게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간 내 예산이 확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됐으니까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 이용을 할 수 있도록금 해줘야 됩니다.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쉽게 쉽게 그래 하시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 현대제철 제가 수정을 하나 할게요. 연일 쪽에 있는 걸 우안이고 SK 쪽에 있는 게 좌안, 국장님 제 질문을 좀 알아서 듣고 답변해 주시면.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듣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안 했다, 좌안은 안 됐다 이러니까 제가 조금 혼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쪽에는 우안이고 상대동 SK 효자 쪽은 좌안입니다. 그걸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국비를 들여서 현대제철 우안 형산교 밑 부분에 국비를 들여서 다목적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도 솔직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걸 주거밀집지역에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할 것이냐 말썽도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 재난안전과장 하셨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이 벌써 한 4년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형산강 수변공원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지적이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금년에 나옵니다. 금년에 마칩니다. 마치고 그 계획에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 사업 중에서도 여러 하천이 또 전국에 많으니까 그중에서 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형산강 수변공원조성 사업이 시작이 됩니까? 그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도사업으로 계속 주문을 했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께서 워낙 업무가 범위가 넓고 많은 업무로 사실 포항시에서도 주무국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참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런 바쁜 업무 속에서도 주민들의 편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 주거밀집지역에 주민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금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택시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정보화 사업이 요금 카드결재, 위치정보 콜 시스템 장비 갖춘 시스템이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절반정도 진행 되고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 자료를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930대 법인택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종선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이 기종 선정을 저희 시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체적으로 기종 선정을 하고 저희는 보조 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지금 설치된 게 법인하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개인택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개인하고 다 합해서 한 1,050대는 기 설치 되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나머지 부분 그러면 기 설치된 것하고 다른 장비를 갖추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렇죠. 택시.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장비는 문제점이 많네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상철

최상철위원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기 하마 운영하고 있는 거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똑같은 장비를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법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선정은 거기서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지금 큰 틀에 봐서 개인택시는 해맞이콜이고 법인은 포스콜이잖아요, 그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포스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그래서 600대하고 450대가 기 설치되었잖아요, 그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장비를 새로 바꾼다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장비가 설치 안 된 부분을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아, 예, 맞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게 돈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0억 4,000정도 투입됐네요? 그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투입됐다는 게?

상철

최상철위원

총 지금 들어간 예산이 10억 4,000이 다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앞으로 나머지 부분 새로 또 예산이 편성돼야 되네요, 그죠?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전체가.......

상철

최상철위원

전체 예산이 10억 4,000 이잖아요, 그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은 지금 8억 8,000만 원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930대에 대해서 기종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금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 지금 택시를 타보면 택시운전사는 그래요. 위원님 누가 그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이 많아요. 그 왜 그렇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저는 이제 생각은 택시든 버스든 모든 교통수단 지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카드화든지 이런 것 해서 투명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현금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화로 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도 투명해 지게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투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지금 콜 수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기사분들은 연합콜 쓰면 하루에 15회 내지 20회, 포스콜 쓰면 한 3콜 정도 소득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뒤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 아니고 포스콜과 그 차이점은.......

상철

최상철위원

그 콜의 차이로 인해서 수입에 차이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각 지역별로 조그만 소규모의 법인별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거기서 그 법인에 오는 내용을 받고 바로 몇 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종합적으로 하는 시가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만도 그 부분이 뭐라 그럽니까, 할당 배분을 이래 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부분이 좀 적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전체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흡입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주관하는 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국장님 세부적인 거는 제가 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택시기사분들이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완벽한 장비를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포항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없도록금 대책을 강구하셔 갖고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책질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국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현안보다도 정책적인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나 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생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의미, 큰 틀의 의미가 뭐 어떤 것?

상원

김상원위원

행정의 생명이 뭐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지만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국민과의 약속.....

상원

김상원위원

신뢰.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신뢰.

상원

김상원위원

되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저는 행정의 생명은 신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포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우리 포항시에 일어난 행정의 상황을 봤을 때 도시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제강 공장 문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는 동남권의 신공항 문제라든지 과학밸트 유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저는 우리 행정이 신뢰를 상당히 잃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책임을 저는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보통 몇 년 만에 하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중기계획은 10년 계획으로 수립하되 5년마다 검토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리계획 보통 5년 하지요,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거의 한 7년.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상당히 한 2년 가까이 그래서 사실 우리 동료 이칠구 부의장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늦게나마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신제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제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소한 법을 위반하면 상당한 큰 피해를 보는데 우리가 어떤 국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사실 나름대로 지금 구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제강.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현재 거기에 따른 관련자 공무원들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받았고 또 동에 몇 명 대표 분들한테 저희 포항시장이 고소당한 것을 진행 중에 사법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과정에서 조심을 신중을 기했더라면 신중히 방지할 수 있었는 문제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잘못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 보면 우리 또 우리 지역에 국책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블루밸리라든지 그다음에 자유무역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영일만항 배후단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계획은 거창한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실속은 별로 없다 이런 불만이 섞인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도 시민과 같은 입장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렇지만 현재 닥친 문제들이 포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LH라는 큰 국영단체가 현재 그런 위기사항에 처해있고 또 세계적인 경제문제 겹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블루밸리도 지금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필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지방정부나 우리 국가가 어떤 국가정책을 위반할 때는 충분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해서 계획과 어떤 실행의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기대심리는 상당히 올라가고 어떤 나중에 결과는 보충 안 되니까 사실 그게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신뢰를 잃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국책사업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현재 닥친 위기들이 LH가 블루밸리 사업한다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심도 있게 깊이 분석을 했지만도 전반적인 공사 자체에 전반적인 문제가 이게 도출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시민들이 지금까지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재정비계획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어떤 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명확한 어떤 법적책임을 동반하는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책임의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보면 우리 재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정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강제규정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고 강제조항은 좀 법조항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나름대로 위임이 권한이 위임되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나 우리 국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임받은 권한이니까 그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2개 국 맡으셔 가지고 과장님들도 여러 명이고 말년에 고생하십니다. 내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뭐 우리 국장님 능력이 탁월하니까 2개 국 같이 이래 맡아서 안 하겠습니까? 대부분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동해선 철도 말입니다, 2014년에 청하역까지 완공으로 이래 목표를 하고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 공사하는 그 풍경하고 지금하고 확연이 틀리거든요. 지금 전년도에는 좀 현장이 활성화 돼 가지고 이래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아주 구간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지역 송라, 청하 이쪽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현장감이 없고 그냥 스톱 돼 있는 이런 상태인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처음 계획된 준공연도 목표 대비했을 때 계획했던 그 사업비만큼 받지를 못 했습니다. 아주 부족된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진척이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도 계속적으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물론 국장님이 관할하는 그런 공사는 아니지만 국책사업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포항시가 계획된 그 주민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계획된 기간 내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포항이 아주 유리하지 않습니까? 인적 자원이. 이 기회에 그 계획을 세워 놔 놓고도 그 계획 내에 공사를 못 한다면 그건 아마 우리 시정을 담당하는 집행부가 노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간 내에 다 못 하면 우리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가 그 중앙정부라든지 하고 교감을 해 가지고 빨리 2014년도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으면 그 안에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시기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것 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빨리 좀 노력을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계획 다 동료위원들 질문 나왔습니다만 청하지역은 지금 이번에 부도심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습니까, 청하가 이제 흥해까지 도시계획이 다 되고 2015년도 이번 연말에 확정이 되면 15년도 계획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 그다음은 어떻습니까, 청하를 도시계획에 넣어 가지고 바로 도시계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작업은 현재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들어왔을 때에 또 불편한 점이 또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계획 구역은 아니지만도 그와 상응하는 그런 개발 가능할 수 있도록금 진행할 것입니다. 농지부분에 속해 있는 그런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 왔을 때는 더 많은 제한사항이 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좀 더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놓은 부분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자, 물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995년도 도농통합하고 농업 쪽, 농촌 쪽은 농업 쪽도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역 간에 상당한 발전의 불균형이 있고 또 우리 포항시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잖아요. 눈부실만한 성장을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자본주의 위상이 경제대국에 맞는 그런 좀 행정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줘야 되는데 일련의 아까 동료위원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동해면 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는 포항시민이 52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항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중이 잘 살기 위해 가지고는 소수를 피해를 보여서는 안 되지요.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다중이 잘 살기 위해서는 소수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또 그 지역 발전을 곁들여 가지고 해 주고 그러고 나 가지고 우리가 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야 이 시민들 마음의 상처가 적은데 포항시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기계, 종축장 문제, 공항 문제 뭐 이런 마찰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 좀 직위를 발휘하셔 가지고 용기 있게 좀 소수를 이래 어루만져주는 이런 행정을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꼭 그런 역할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얼마 남지, 공직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용도있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잖아요, 그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용역비 얼마였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전체 포함해서 46억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용역사가 어디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용역사가 어디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도화하고 OED 두 군데.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특히나 이렇게까지 민감한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투기를 조장한다든가 투기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극도의 보안 속에 이 작업을 하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리고 또 용역사하고 우리 포항시가 용역 계약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설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보안에 대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우리 과업지시서 속에 이러한 내용도 포함 되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가 도시계획 발표되기 이전에 정말 땅값이 평방미터당 1천 한 800원 정도 이 정도 되는 땅들이 우리 과업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엄청난 금액에 되팔렸습니다. 저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개 필지에 평당 헤베당 가격이 1,890원, 1,85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땅들이 우리 용역기간 중에 엄청난 크기에 총 평수로 따진다면 2만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1억 한 3,0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이 50억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올해 최근에 와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자연녹지가 1종 주거 지역으로 결국은 그 땅이 지금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제가 뭐 어떤 의혹적인 정보 누출 사건에 대해서 누출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번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땅들이 좌우 앞뒤 어디에도 길이 없는 맹지입니다. 맹지에 자연녹지가 2월 달에 전체 땅 값이 1억 3,000밖에 되지 않는 땅이 50억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결국에는 이번에 1종 주거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보라든가 이게 누설이 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나 용역을 수행하는 수행 업체에서 정보가 누설되지 않았나, 항간에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혹 속에 이 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가 어떻게 해서 뭐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장이 제보를 받고 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왔다면 이것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토지에 가치 문제를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 누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사법 조치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 포항시와 용역사가 몇 년에 걸쳐서 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을 수행을 하면서 또 전문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누설이라든가 비밀을 유지하지 못 했을 경우에 손해 배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 규정들을 우리가 과업지시서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손해 배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손해 배상이 없다고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 혹시라도 정보 누설이 되어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 배상은 물론이고 뭐 고발조치도 할 수 있겠지만 손해 배상도 당연히 해야지요, 문제가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과업을 달성하지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보 누설로 인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그런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조사 의뢰를 시키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공자까지도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본 위원장이 이 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교롭게 용역 기간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이제 오늘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짧게 보충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저는 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및 타 기관 시행 사업 중에 7건이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 중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올 준공으로 되어 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가능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가능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지금 구간 구간마다 거의 준공이 다 되었고 진입도로나 IC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개통을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전체를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외형상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임시 개통하기는 아직도 안 어렵겠나 판단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통을 했을 때에 개통을 하는 단계에서 또 공사를 보완을 시킨다 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완벽하게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좀더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다음에 국도 14호선 우리 시 구간 거기는 지금 추진 기관이 어디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14호선은.

병권

안병권위원

여기 지금 유인이 안 되어 있어서.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설계 자체는 부산청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병권

안병권위원

글쎄요. 여기 국가 및 타 기관 사업 시행 여기 유인이 되어 있는 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의구심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 도시개발사업 하고 구획정리사업관련 해서 이런 데 보면 시유지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우리 시유지가 거의 이제 보면 자투리나 이런 모양이 상당히 효율성이 없는데 그렇게 상당히 환지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오래 전에 구획정리 오래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인가 들어오는데 최우선적으로 시유지에 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시유지가 제대로 앞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다음 고향의 강 관련해서 이것 상당히 시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사업비도 큰 액수이고 그런데 전체 13km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우리 포항시에 가장 큰 역사적인 인물인 포은 정몽주 선생님이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중요사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공감을 하면서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향의 강이든 또 생태하천이든 간에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고향의 강 의미 자체가 맹 그런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주민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이 하천 정비를 통해서 다시 애향심을 심고하는 부분이 고향의 강이 되겠습니다. 필히 그런 내용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물론 여기 기본 개념도 나와 있고 보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여러 가지를 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가장 포은선생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두시고 사업을 시행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보충질의 기회를 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5대 의회 때도 본 위원이 총무경제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집행부에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는 각 사안별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보면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우리가 요구 했던 하도급 현황이라든가 시설물 안전점검 그다음 다수인 민원 현황 그다음에 용역추진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 이 자료를 전부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국장께서 다 챙기셨습니까? 과별로 전부다 실과별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물론 국장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출할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또 과장들한테 경각심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나름대로 본다고는 봤습니다. 봤지만 자료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료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 내용까지 제가 보지는 못 하고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훑어보고 또 제가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가 과별로 물론 세부 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때 가서 물론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다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자료들은 집행부에서 성의껏 만들어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하라면 제가 다 메모를 해서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나중에 필요하다면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이번에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이야기 하시면 더 보완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는 그렇잖아요.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각종 행정 집행 현황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 촉구하고 또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가장 토대가 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뒤에 계시는 과장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는 7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75쪽 공통사항 1번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과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타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꼭 필요한 예산 올해, 나머지는 다른 예산은 그야말로 우리 건설과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좀 크기 때문에 소규모 몇 천 만 원짜리 가령 그것을 제대로 계획만 세운다면 그야말로 민원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예산 확보는 어렵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계획적이고 해서 그럼으로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아주 긴급한 이런 생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모든 예산을 설계를 하기 위한 모든 기초 조사를 완벽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 했을 때에 우리가 시민들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요인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한 푼도 헛되게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시키고 보면 보상이라든지 또 공사추진 과정에서 어떤 집단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 여건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진척에 진도 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이월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든가 그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본청에 그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주로 보면 20M 이상 도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시기에 제가 선택과 집중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도로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흥해-장성 간 도로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편리하게 또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일강변대로라든가 강변대로도 아주 지역 그 발전 또는 주민들의 어떤 휴식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은 1년에 보통 한 50건에서 80건 정도 됩니다. 항상 뭐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시계획상에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가 우선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상의 편성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개설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10%만 예산 확보가 되면 10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실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지연이 되면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상이 또 지연이 되고 또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평과 고통을 또 부담을 안게 되고 이런 부분도 참 비일비재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도로를 잘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저기 우리 그 공통사항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연관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자전거 도로가 물론 그동안에 전국적인 자전거 도로 만들기 자전거 타기 붐이 일면서 너무 조급하게 너무 급하게 길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 아니면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하고 제대로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자전거 도로는 '92년도부터 우리가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 2006년도부터 정부에서 정말 보행자가 자전거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보행자들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낸다는 그 계획 자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막상 자전거 전용도로를 또 내다보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냄으로써 또 지역상가 민원 그다음에 도로유지 관리 민원 그다음에 눈이 왔을 때에 제설작업 모든 여러 가지 유지관리 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철거하는 그런 사례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지역 여건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포항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낼 수 있는 곳에는 전용도로를 내어서 또 보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겠고 또 부득이한 도심지에는 기존 인도를 잘 정비해서 다소 보행자들이 이용에 불편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최소화 시켜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그런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급조된 자전거 도로라든가 위험에 노출 되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개선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냥 정부 시책이다, 우리 시에 시책이다, 어떤 방침이다 해서 무작정 만들어 놓은 도로들이 자전거 도로들이 이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빨리 개선해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에 보상 협의 지연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각 현장마다 보상 협의 지연은 다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이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감정을 하고 난 후에 보상가가 적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 감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1년이 지나야 재 감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년 이후라야 우리가 재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수령하지 않을 것 같으면 협의 보상이기 때문에 난감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제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용절차 중에 첫째 조건이 일지를 제대로 써야 합니다. 처음부터 민원인과 대화하는 처음부터 그 일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협의를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에 그 수용재결위원회입니까? 거기 수용재결을 올리면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정말로 우리 시에서 그 성심성의를 가지고 협의에 응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그냥 협의할 때까지 계속 가면 그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수용절차를 밟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공통사항 3번 지난 1년간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8쪽을 보시면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 누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억이 넘는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설계 누락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누락이 될 수 있는지 전체 공사비에 20%가 넘는 증액을 나오도록 만들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이 부분은 그 연일읍사무소에서 남천교까지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가로수가 현재 있었는데 그 가로수를 최대한 당초에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로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식비용이 빠진 사항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을 못 하고 16억 공사에 3억 7,400만 원이라는 20% 넘는 증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설계 누락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반영이 되고요. 최소한 지금 현재 가로수는 이식이 다 된 상태이고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기존 도로가 아스팔트가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를 해서 오버레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많은 양이 들어 갔는 상태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발주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일들을 잠시 착각이라든가 실수로 인해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한 19억쯤 했다면 입찰 단가도 떨어졌을 테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시비가 더 들어 갈 수 있는 요인을 직원들의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감독해야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실수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과실입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 변동이 많이 있는데 과실이라고 판단되기 보다는 당초 현장에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건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 과정에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예측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금액이 전체가 얼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전체 금액이 34억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증액 3억 7,4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예산 받았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국비 도비 50대 50으로 해서 추진 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그 범위 예산 범위 물량 내에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추가로 예산 확보한 것이 아니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3억 7,400만 원은 34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3억 7,400이 증 해놨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물량 그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범위 안에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범위 안에서 감액 시킬 것은 감액 시키고 증 시킬 것은 증 시켜서 전체적인 오버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물량을 일부 감을 시켜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사업에 총 계약금액은 34억 그러니까 이 증액은 이 쉽게 하면 추가된 부분을.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내에서 추가된 부분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감소 시켜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물량 감을 시키는 물량이 있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감 되었는 물량이 있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감되는 물량도 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감되는 물량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감되는 물량은.

해종

정해종위원

좀 찾으실 동안에 그 공통사항 3항에 오천 세계리 남문 장승백이 간 도로 개설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당초에는 도로 폭이 20M인데 30M로 변경을 했다, 그래서 증액이 5억 1,300만 원이다,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이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3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0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도로는 20M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민요구 사항은 30M로 하면서 인도를 좀 내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 해당 지역에 또 대표자님들 하고 또 우리 감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장조사한 결과로는 인도도 필요하겠다, 그 지역에는 사람들은 많이 다니지 않는데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30M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도시계획도로 폭은 30M인데 지금 현재는 20M 도시계획도로를 건설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 구간만큼은 그러니까 길이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654M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654M 만큼은 이제 30M로 도시계획도로를 했다, 그런데 혹시 말이지요. 혹시 이제 지금 20M 도시계획도로를 건설 중에 있는데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30M를 지금 해서 5억 1,300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또 추후에 또 다른 민원으로 해서 또 이런 예가 발생이 되면 또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요구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변 여건이라든가 상황을 판단해서 현장에 우리가 다 조사한 결과 우리가 판단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민의 민원해서 인해서 20M 도로를 건설 중에 있는데 이 654M 구간만 30M를 해 주면 인근 또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1, 2km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단위로 10km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또 구간별로 주민들의 민원이야기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해 주어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안 그러면 애초에 30M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하시든지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의 어떤 건의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이래 되면 또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행정 일관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공통사항 4번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80쪽에 보면 말이지요.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중 1-116 있잖아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2억 3,900만 원 이게 이월사유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입니다. 이게 왜 토지가 협상이 안 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학산동 9억 9,300만 원 중에서 2억 3,900만 원 사고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올 초에 협의보상 완료 다 되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에 이 향후 그 예산이 얼마 더 들어야 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20억 남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20억 남았지요. 이게 지금 20억만 있으면 이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보상 협의하고 공사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마칠 수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산확보 문제가 지금 최대한 난관인데 올해도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공사를 올해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상정은 했습니다마는 확보 과정에서 예산을 상당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당초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빨리 예산확보 해서 금년도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되겠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계속해서 예산 부록 현황 81쪽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급액 1억 이상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6번 공통사항 도급액 1억 이상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우석종합건설(주) 같은 경우에 지금 13억 3,000만 원 공사를 하도급 4억 8,500에 비율 36%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사항 때문에 도급액이 이렇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이것은 도급액이 13억 3,300만 원이지만 우리가 도급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도급자가 직영할 수 있는 금액이 3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6%라는 것은 하도급 비율이 아니고 도급비율입니다. 하도급 비율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앞으로 이 부기 표기를 할 때에 전체 금액에서 대비해서 하고 그다음에 부분별로 도급자가 하는 부분 도급자 대로 따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 감사자료 양식이 이 하도급률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자에다가 유인물을 비율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밑에는 MS랜드 그린 83%, 82% 우리가 저가 하도급 심의할 수 있는 것은 82% 미만이기 때문에 위에 비율을 하도급 비율을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입찰한 것이 최저입찰제입니까? 시가 입찰하는 것이 관급 공사 발주할 때에 입찰이 몇 프로까지 지금 줄 수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것은 8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87% 그러면 867% 받으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몇 프로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시가 지정하지 않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여기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법에 규정하는 것은 옛날에는 88%, 85%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들어와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82% 미만일 시에는 저가 하도급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심의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이 공사 금액을 제대로 원도급에서 하도급 넘어갈 때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체불임금 그다음에 부실공사, 산재사고, 기업도산 이 쪽으로 이어지거든요. 지난번에 뭡니까? 형산로터리 60년 기념탑 하면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 부분이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넘어 가는 관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원도급자가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원도급자가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넘겨주어서 전문건설사가 다시 재하도급 넘어가는 부분 더러 있지요? 이런 부분이 감지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관에서는 재하도급은 원래 법상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사감독 시에 그런 재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하도급은 하나의 부실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부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감독이 현장에 나가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서면상으로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불법시공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수

이진수위원

원칙상으로 재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상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왕왕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시공사감독이 나가면 보면 바로 표시 나잖아요, 그지요? 재하도급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청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지마는 재하도급 나갔을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민원 건이 되고 시가 떠안아야 될 사항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사금액 지급 시는 공사비율에 따라서 지급하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공사진척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금도 몇 % 남겨두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당초 계약할 때 하자보증금도 다 끊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런 모든 부분 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좀 더 잘 하셔 가지고 과거에 있던 형산강로터리 60년 기념탑 그게 엄청나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 예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84페이지 공통사항 9번입니다. 다수인 민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자료가 다수인 민원현황 이거 1건밖에 없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출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이 1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거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작년 6월부터 올 5월 말까지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1년 안에 민원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다수인 관련 민원입니다, 이 사항.

칠구

이칠구위원

다수인 민원 현황은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5인 이상 제출된 연명으로 실명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다수인 민원이라고 규정하는 것 외에 일반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민원현황을 요구를 할 때는 다수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이런 걸 빌미로 해서 많은 부분이 누락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됩니까? 과장 이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가능하면 민원현황에 대해서 좀 더 어느 기준에만 이래 국한하지 말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그런 자료들은 다음부터 챙기십시오. 그리고 여기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방금 지적이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상은 다수인 민원으로 했지마는 정말 다수라 하는 것은 표현은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요구가 뭐였는지 시민들의 민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넘어가더라도 다수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민원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계속해서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를 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예산을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서문교 공사하고 장승백이, 오천 세계리 남문에서 장승백이 가는 도로하고 공여사업으로 지금 사업 추진되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 사업이 공여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주변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당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해당지역은.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오천 미군, 오천부대 그 주변을 이야기합니다. 오천 구역에 지금 현재 공여사업으로 우리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오천도 될 수 있고 장기도 될 수 있고 동해도 될 수 있고 그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구룡포도 될 수도 있고 장기, 동해도 될 수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오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천지역에 서문이라든지 장승백이～남문 간 도로를 우선 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1년에 평균 한 15억 정도 내려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년에 15억. 그 사업을 물론 오천의 지역에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겠지마는 앞으로는 그 주변지역 장기나 동해나 구룡포나 또 이렇게 사업을 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쪽에도 좀 같이 예산을 좀 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도로 미불용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지나갔습니다. 22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미군 공여구역 관련해 가지고 예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천 서문교 설치 지금 진도가 여기 자료상에는 78%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떻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 87% 정도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12월 말인데 준공기간을 좀 앞당기겠다 해서 한 8월 말 정도 가능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예상 준공기간이 한 9월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9월 달요. 하여튼 예산은 충분히 다 확보돼 있으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산 다 확보돼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도로 미불용지 보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 미불용지 보상현황 보면 15건에 한 14억쯤 되네요? 그렇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거의 이것은 다 소송을 해서 판결금액에 대한 보상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지금 소송해서 우리가 판결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돈……

상원

김상원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금년도, 올해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올해 지금까지, 지금 소송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총 19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총 올해 8건 들어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8건, 그러면 이거 지금 보상금액이 결정된 것은 하마 몇 년 되어 연차적으로 넘어온 것도 있겠네요? 여기에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우리 미불용지 전체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자료가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미불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유재산 되찾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현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지금 30년, 40년 오랫동안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가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현황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모든 미불용지 보상 지금 소송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뭐 어떤 재정여건상 보상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돈을 일시불에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재정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시중에 시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소송을 해서 그것도 문제 있겠지마는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어떤 전체적인 자료나 그다음에 어떤 통계를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 소송 안 하고, 이거 소송하더라도 감정가격에 지급해 줄 거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렇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시에서 뭐 일정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이 미불용지는 어떤 현황이 있는 게 아니고 하마 한 30년, 40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토지소유자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우리가 현황을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미불용지가 발생하면 일단 그분들이 먼저 시에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소송하기 전에.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렇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소송을 안 하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협상을 해서 그럼 그 중에서 올해 들어오는 자료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서로 소송 어떤 판결에 의하지 않고 협상……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토지소유권 관계는 서로 우리 공무원과 어떤 민원인과의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판결에 가더라도 만약에 감정가격, 감정에 의해서 결정 안 하면 과장님 말씀 맞는데 판결에 가더라도 결국 감정가격에 하니까 서로 우리가 만약에 소송 들어오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어느 선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올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보상해 주겠다 이런 어떠한, 그런 쪽으로 한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예산확보 1년에 한 15억 내지 10억씩 이래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니까 지금 민원인의 신청 결과에 따라서 확정되는 순간에 이것은 한 1년 후에 된다라든지 6개월 후에 가능하다든지 그건 서로 대화로서 풀어나가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소송비용이라든지 그지요,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 어떤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준 것도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것은 개인이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판결하면 소송비용 개인으로 해서 귀찮아서 소송부담을 요구 안 할 수도 있겠지마는 비용을 청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부 다 개인이 신청해서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비용을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럼 그쪽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소송비용 부담을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이. 소송 당사자들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까지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지금 이 관계는 전부 다 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시유재산되찾기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럼 우리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한번 김상원 위원님께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 88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26번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굴착심의 현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굴착심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상당히 부기가 좀 부실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별도의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예, 별도의 자료를 늦게나마, 확인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수관거사업하고 가스관 매설공사하고 이 자료를 봐서는 사실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가스관 공사는 어떤 주소로 나오고, 그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은 어떤 지명으로 나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돼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사업시행처가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도로구분, 사업시행처, 공사명 여기 나옵니다. 사업시행처 영남에너지서비스가 옛날 도시가스입니다. 그다음 공사명에 가스관 매설공사 있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도로굴착심의를 하는 것은……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다음 페이지 5쪽에 보면……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질문이 아니고 지금 내역서에 보면 일반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굴착을 했다는 지번이 나옵니다. 그렇지마는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상가 점포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해도 지번이 없기 때문에 이 도로를 굴착한 도로를 다시 굴착했을까 이걸 감사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지적입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갖고 이중 굴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감사를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굴착심의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낭비라든지 또 굴착하고 얼마 안 돼 다시 또 굴착 재굴착을 한다든지 어떤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연찬이 안 돼서 어떤 예산낭비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면 우리 부기 보면 중복돼 갖고 나오고, 저가 여기 지적을 해 놨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대로 지번 나오고 이래 나오다 보니까 비슷한 지역은 열어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지역을 확인하기 어렵더라고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 자체가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이 시종점 해서 이래 나왔는데 당초 신청할 때 예를 들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번으로 해서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번으로 안 나오고 시종점, 가게 점포이름이 이래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워낙 건수가 1,000건 이상 이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빼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같은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어떤 이런 것을 합체 안 한다는 이것도 문제 지적하고 싶고요, 그지요, 앞으로 이걸 통일해 줄 수 있겠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통일하고, 그다음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보통 몇 달 만에 열리데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분기별로 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계속 분기별로 이래 하다 보니까 1년에 네 번 아닙니까? 1년에 네 번인데 이 공사 우리가 지금 계속 이래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그다음 일부 도시가스 관 매설 사업이고 전부 다 우리 관에서 이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큰 그런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문제사항은 없는데 우리가 굴착심의를 하는 원래의 목적에 과연 부합하느냐 이거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근본적인 취지가 이중굴착 방지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심의기 때문에 관련 부서 도로굴착에 매설된 각 기관에 전부 다 모여서 이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다소 100%는 안 되지만 다소 최소화를 시켜서 이중굴착 방지 사업……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우리가 우리 시에서 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어떤 중복, 단시간 내에 중복 안 되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디입니까, 동빈부두 쪽으로 그 어떤 도로, 그다음에 어떤 우리 구, 북구청 인근 도로 이쪽으로 많은 지금 어떤 가스관 공사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지금 중복되는 게 참 많거든요. 얼마 전에 포장했는데 며칠 후 되면 또 지금 도로굴착을 한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사실 현장 이야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걸 심의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래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정확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굴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심의와 또 관계없이 우리가 또 허가를 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 구간에 얼마, 한 달 전에 굴착을 했는데 왜 또 파느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주문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또 부서 간에 연찬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잠시 위원장님, 관련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간단하게 좀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사업시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어떤 부서에서는 1분기에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2분기에 그 시기조절이 정말 가능하냐, 그게 조절이 돼야 정말 이거 이중굴착이 안 되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언제쯤 할 것이다 서로 이렇게 상당히 .교감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사전에 부서 간에 다 협의를 하고 또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사전 우리 공무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우리가 이중굴착, 시민들의 불편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를 거듭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끝났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 굴착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할 때 본 위원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내 다니다 보면 이런 사업들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복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미관상뿐만 아니고 우리 교통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아, 정말 이거 참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를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지도가 필요한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남에너지 도시가스나 우리 BTL사업을 하면서 1차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완벽한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 가복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 복구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완전 복구할 때는 정상적인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가복구해 가지고 한 2cm 내지 3cm 정도 포장이 웨어링이 안 된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시민들이 신고가 들어, 포장을 하면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완벽한 시공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완전 복구를 했을 경우에도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가스공사든 모든 이 사업들이 우리 시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복구를 완벽하게 하도록, 중간과정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도 미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걸 정말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관계 사업주라든가 이런 회사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로 굴착 이후에 되메우기라든가 다짐을 덜 해서 비 온 뒤에 물고임 현상, 그리고 노반이 일정치 않은 현상 이런 현상들이 정말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사항들이 정말 사소하지마는 우리 시에 욕을 많이 하고 민원을 많이 넣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부분들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시공업체들한테 정말 안전, 그리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로굴착에 대해서 정말 일을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162페이지 27번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동촌육교 무단횡단금지분리대, 과장님 이거 몇 번 교체한 거 알고 계시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몇 번 교체한 거 알고 계시냐고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훼손, 지금 현재 해도육교에는 재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재설치를 했습니다. 동촌육교 관계는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으로.

상철

최상철위원

동촌육교에 대해서 당초에 동촌육교 이 하구에도 시선규제봉 다 설치했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시선규제봉 설치했다가 다시 훼손돼서 다 철거하고 다시 또 중앙분리대 펜스 설치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중앙분리대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또 훼손돼서 다 철거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유지관리상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훼손을 시켜놓고 무단 도난 차량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24시간 근무를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복구를 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재설치를 할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이게 2회에 걸쳐서 철거, 훼손 이런 게 다 발생했는데 이게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기존에 하던 걸 중앙분리대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녹지형 중앙분리대 이거 어떻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거 중앙분리대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지금 재질이 플라스틱이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해봤자 또 철거하게 됩니다. 그럼 또 시민의 혈세 들어갑니다. 지금 계획은 없으시지요? 뭐 설치할 건지.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중앙분리형 화단식으로 해서 중앙분리시설을 할 것 같으면 모든 도로 폭을 차선이 우리가 검토가 사전에 돼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균 3m에서 3m20 정도 도로 폭을 유지하고 차선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최소한 화단 폭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한 1m50 정도는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 했을 때 모든 차선폭을 다 줄여야 되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화단,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구간에는 우리가 화단시설을 할 수 있지마는 이러한 구간에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세금 안 새어 나가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좀 단단한 재질로 해서 하시든지, 플라스틱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면 또 훼손돼서 또 철거해야 됩니다. 거기는 무단횡단하는 차가 사실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한 걸로 해서 해 주십시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우리 최상철 동료위원 지적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지적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재질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문제 있느냐면 아까 말씀대로 파손문제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그런 어떤 중앙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한다면 사실 CCTV부터 먼저 설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설치를 하든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원인자, 만약 그것을 파손하면 즉각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변상조치를 하든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포항, 미관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 보는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하거든요. 시커먼 재질에 또 군데군데 가다 보면 파손돼 있습니다. 저가 여기 사진도 사실 찍어놨습니다. 확인시켜 달라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그러면 그게 또 나뒹굴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중앙통 가보면 3단 돼 있다가 지금 또 2단 돼 있습니다. 구멍 뻐끔뻐끔하게 보기 싫습니다. 이러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 야기하고 또 파손에 대해서 변상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안전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할 수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대로 지역에 따라서는 뭐 화단형을 하든지 아까 시설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구적이고 또 예산낭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선으로 해야지 뻔히 부서지는 줄 알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분리시설, 안전 펜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차가 부딪쳤을 때 부러지지 않을 것 같으면 또 다른 제2의 또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정부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전번에도 우리가 의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더 큰 제2의 사고가 발생됐을 시에는 또 안전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한 번 부딪쳐도 다시 또 재생될 수 있는 제품을 쓰도록 경찰청에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그런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 상당히 문제 있고 또 이런 문제점들이 한두 분 같으면 모르는데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 해야지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고 사고를 방지하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 목적이 충족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시가지에서는 그렇게 과속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 안 해놨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어떤 사고 발생 잘 안 합니다. 물론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그 액수에 비해서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잘 비교해서 주무과장께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최근 보면 인도진입 방지봉 또 하시데요, 그지요? 하고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도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몇 년 전에 인도로 차 진입 못 하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한 적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한 적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그 시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전혀 없던데, 어디 가버리고, 지금 최근에 또 인도진입 방지봉 꺼먼 걸로 해서 지금 다시 하고 있데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옛날에 대리석으로 한 규격이 시민들의 이용에 또 사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또 나와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격품이 나와서 그래 지금 현재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인도진입 방지봉도 지금 저가 포스코로 쪽으로 죽 가면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하마 다 망가지고 다 파손되고 일부, 그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시설 해 놓으면 인도에 차가 접근을 못 해야 되는데 다 돌아서 또 접근한다고요. 그런 점들을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가 이용자들이 이 부분에는 진입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그걸 계속……

상원

김상원위원

너무, 그 자체만으로도, 과장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충분하다, 그지요? 충분은 안 하겠지마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이 정말 옳다면 뭐 하셔야 되겠지만 다수 시민들이,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미관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또 아까 우리 목적하는 목적달성도 어렵고 이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잘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상훈 위원님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아까 공여구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은 군부대나 미군부대로 인해서 피해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장기도 해당되고 구룡포도 해당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군부대로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지역은 공항이나, 공항 또한 군부대입니다. 군부대로 인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구역은 동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천 같은 경우는 피해와 혜택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지 않느냐, 동해에 지금 피해 보는 지역은 후순위로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오천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과장님한테 요구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공여구역은……

복덕

장복덕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여기 공여구역은 지금 현재 지역고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역고시가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공여구역이 어느 지역에 지금 현재 위치가 지정돼 있는지 그것은 지금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오천지역에 사업지구에 우리가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까지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장기가 들어간다든가 동해가 들어간다든가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걸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감사자료는 165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1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4번 있지요, 도시개발사업 시 지하공동구 설치계획 수립, 이것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힘듭니다. 예산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공동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식하고 계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그 구역에 이 적용이 어렵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조치결과에 나온 내용들이라면 이런 이유에서라고 봅니다. 그래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도시개발사업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향후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사실 아까 우리가 이 굴착 사업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동구 내 포함되는 각종 수익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관계 사업주들이 있죠. 가스공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케이블TV라든가 또 통신 여러 분야에 수익자들에게 일부를 부담을 시키고 그러니까 새로운 묘안을 찾아내야죠. 우리 집행부에서 방법을 대안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조건 힘들어서 공동구 설치는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할게 아니고 방법을 이 효과가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하면서 이걸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향후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들어오면 우리 수혜자들 그다음에 우리 관, 그다음 한전, 전부 모여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도 시도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2010년이다 말이죠, 그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을 인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가서도 확인을 해 왔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들 그리고 그다음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민간이 개발하는 공단,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굴착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또 비용의 절감의 효과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밀집된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지금부터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칠구

이칠구위원

잠깐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아마 우리 안병권 위원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수인 민원 현황에 보면 제일 아래죠, 학교시설 해제 문제, 그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때 이미 하마 결과 및 조치내용에 보면 학교존치가 필요하다 이래 되어 있는데.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그것하고. 지금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하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문덕고등학교.

칠구

이칠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오전에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수인 민원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오천 지역으로 봐서는 고등학교 여러 가지 여건이 과장님께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여기 보면 2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지 그 하면 13년뿐이 안 돼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13년 정도 됩니다. 완공하고 13년.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도시계획시설들을 보면 지금 결정된 것이 30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다 우리 시가, 충분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오천중학교 그 학생 숫자만 하더라도 1천 명이 지금 외지로 통학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성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야말로 결정고시 할 때까지는 우리 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일단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건 저희들 도시과가 합니다마는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짓는다 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이 민원이 발단된 동기는 구획정리지구 안에 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 그걸 건립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13년간 민원인이 끊임없이 고등학교 부지를 사 달라, 빨리 학교를 지어 달라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지을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 보면 학교부지는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실시계획기간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넘어가면 2개 감정사에 감정평가의 평균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3년이나 되었으니까 자금압박도 받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 민원을 내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이 학교 지을 여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정말 여러 가지 현실들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과장님 보십시오. 이 구획정리는 분명히 처음 애초에 결정될 때 여러 가지 공공용지 때문에 감보율이나 환지가 상당히 원소유 토지수요자들은 충분히 그걸 감안하고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손해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 부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m 이 근처에 두 군데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를 해줘야 마땅하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회신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 학교 존치문제라든지 그다음 학교 증설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학교 부분은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치라든지 그다음에 폐지라든지 할 입안할.......

병권

안병권위원

아, 지금 여기 보면 민원인이 학교시설 해제, 오천읍 용덕리 신은주 씨 외에 10명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초등학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초등학교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교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 부지라든가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는 있지 않느냐.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는 데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물론 주관부서기 때문에 주관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포항시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어느 정도는 의식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칠구 위원님 보충발언.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 5월 달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흥해기업인협의회에서 민원제기 된 것 있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덕장리.

칠구

이칠구위원

아마 건의로 해서 덕장리,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또 구룡포 상정도 포함이 됩니다. 구룡포 상정에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5대 의회 때도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공장부지에 공장을 짓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증개축이 불가능하도록 처음에 인허가를 해 가지고 공장을 짓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 다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증개축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것은 그것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번 관리계획 때 재정비를 그런 쪽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간과되고 넘어갔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그 민원을 접수하고 건설도시위원회 또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관리하는 농업부서 그다음에 산지, 보존산지를 관리하는 산림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불합리하게 용도지역이 맞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그다음에 보존산지를 용도에 맞도록 재조사해서 해제시켜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쪽 부서에서 농업진행지역이나 보존산지가 해제되면 저희들은 농림지역에서 해제시킬 수가, 계획관리나 혹은 생산관리로 바꿀 계획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 지역하고 지난번 구룡포 상정이나 이런 지역에 현재 사실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유치를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면서 유치된 기업이 기업 활동을 제대로 못하도록 제재를 한다고 봤을 때 이건 정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기한 민원이 민원인들의 바라는 바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면 도시계획 우리 관리계획안은 이번에 거의 제외가 되었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전에 일부 우리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우선 계획한 안은 발표를 해 주고 추후 또 공항 확장으로 인한 발전방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추후에 또다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제외되었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해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대경연구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저희들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용역결과가 10월 18일까지입니다. 10월 18일까지 나오면 그 이후에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시기를 얘기해 주십시오. 시기를.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기를 일단 2주간 공람을 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공람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각 해당 부서에 협의 거치고 그러면 내년쯤이 안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내년쯤이라는 것은 그러면 나중에 이것 결정 지적고시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하는.

상훈

이상훈위원

예, 이 안 지금.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시기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 시기를 최대한 맞춰야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맞추기 싫어서 안 맞추는 게 아니고 협의과정에 꼭 거쳐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산림부서라든지 농업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최대한 지금 결정고시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은 연말정도 예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 고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별도로도 할 수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기에 관계없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1차로 벌써 끝낸 부분도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시기하고 관계없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무튼 이걸 최대한 좀 빨리 우리 동해면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빨리 착수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우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 고시될 때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용역결과만 빨리 나오면 저희들도 최대한........

상훈

이상훈위원

용역결과가 10월 18일이지만 그 안에 나오면 그 안에 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감사자료 170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다행히도 우리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도시관리계획 발표가 늦어져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변화 발전할려면 정부와 행정의 예산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번 도시계획이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까 건축물 신축 등의 민간자본이 회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건설 경기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정말 이번 결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과장님께서 조기에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작금에 부동산 및 이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은 미국발 모기지론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넨싱 부실대출에 따른 결과로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공람이 다소 늦어져서 거기에 다소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기적절하게 계획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정말 앞으로는 이 재정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적기에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발표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곁들여서 뒤에 보시면 물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지연된 사유가 원론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 원론적인 답변 외에 정말 뭣 때문에 이렇게 관리계획 변경이 늦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 자료 외에 정말 다른 게 어떤 게 있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정말 다른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동안에 우리 시를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영일만대교 문제도 붉어졌고 그다음에 인공섬 문제도 붉어졌고 또 최근에는 동해 사태까지 붉어지고 또 대송 뭐 공단지역 주변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몫에 다 담을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기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자꾸 조금 미뤄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기본계획 끝나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한몫에 아울라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있어서 비도시지역 먼저 했고 그다음 관리지역 세분화 먼저 했고 그다음에 1차로 굉장히 급한 우리 관리계획을 1차로 작년 5월 달에 했었습니다. 지금 2차인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때제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라든가 궁금증은 자꾸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향후에 물론 또 이런 사업들이 이런 계획들이 또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계획된 시기에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 행정에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자, 과장님 작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에 다수인 민원현황 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즉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흥해읍 마산리 330번지 일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이 반영이 이번에 되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안 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 되었습니까? 그다음 북구 중앙동 일원.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됐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북구 우현동 산 111-1번지.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건 안 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다음 흥해읍 이인리 산 26번지 일원.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 지번은 제가 지금 지번으로는 저희들이 지번으로는 관리계획을 안 하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북구 장성동 이게 자연녹지, 주거지역.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377, 지번으로는 잘 모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은 지번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형도상에 그냥 해야 되지.

병권

안병권위원

지형도상이고 그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그다음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그때 감사 받기 위한 자료로서만 활용할 것이냐 그냥 그걸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반영을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작년도 자료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계속 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저도 덧붙여 하겠습니다. 지금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시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27일까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열람신청하고 사무실이 시끌벅적하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최근에는 좀 조용해졌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용해졌습니까? 이게 6월 7일 날 우리 관리계획 안이 발표가 된 이후에 지금 열람이의신청기간인데 앞으로 진행상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27일이 되면 이의신청 및 열람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한 달간 정도,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 의견청취를 합니다. 의회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각 해당 중앙부서라든지 해당과에 협의를 돌립니다. 그 협의를 해서 최종 의견을 다 수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연말쯤 확정할 계획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올 연말에 안을 확정 발표한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결정 고시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결정 고시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의신청이 말이죠, 관리계획이 다수의 시민들이 안을 보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 지역은 빠졌다 또는 내 부동산은 빠졌다라고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진정인이 다수의 진정인들이 서명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곳은 이렇게 발전이 돼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누락이 되고 빠졌노 이걸 넣어주세요 라고 기타 등등의 민원이 아마 접수가 될 겁니다. 제가 이 민원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안에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람을 하는 거는 그 안 포함된 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안을 다시 저희들이 받아갖고 수립한다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해종

정해종위원

또 상반된 민원, 예를 들어서 그 안 속에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데로 변경을 하라든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을 또는 그 지역을 포함 시켜라든지 이런 거는 상반된......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접수를 받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안에 포함 되지 않는 부분도 접수 받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땅이.......

해종

정해종위원

아, 이것은 왜냐하면 케이블TV를 지금 시청하는 시민들께서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셔야지 만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거든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어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해제되는 안입니다. 안에 자기 땅이 그 인근에 있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죠.

해종

정해종위원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뭐 주거든 상업이든.......

해종

정해종위원

어떤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걸 포함시켜주세요 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인근에 왜 바로 옆에 있으면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안이 되지 않겠지만.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게 안으로 받아집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있는데 그 섹터 내에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사무실 내가 상업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옆에 사무실이 민원이 옆에 사무실 주인 민원이 여기 같이 좀 포함시켜주세요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검토대상이 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검토대상은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검토대상은 됩니까? 그러면 일반 2종 주거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를 포함시켜달라고 진정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가능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게 멀리 안 떨어지고 인근 같으면 검토대상은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검토대상은 됩니까? 그런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진정을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안 된다라고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 안에 포함되고 안 되고 그 안 기준이 어디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수의 민원이 이 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해 주세요,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약 한 30만 평이 있는데 이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개발위원들이 지역자생단체장들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포함을 시켜주세요 라고 진정을 넣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열람, 자기들이 제출하는 거는 자유겠습니다만 저희들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가 된다든지 하는 데는 저희들 그냥 선만 단순히 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의 특성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걸 한 달만에 다 해서 의회에 오기까지는 시간이 안 맞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안 속에 안 이외에 내용들은 참 어렵다라는 그런 과장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29번,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이 쭉 나왔네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의 도로미불용지 보상도 지금 상당히 우리 시에 재정압박을 주고 있고 매수청구 이것도 앞으로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그런데 우리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48조에 보면 도시계획 만약에 시설결정을 해놓고 시설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20년 경과되면 이 실효되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실효, 어떤 데는 실효되고 어떤 데는 보상청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원 또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당장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입니다. 이것은 시설로 결정되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한 그 시설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6개월 이내 매수해 주겠다 그러면 2년 안에 그걸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제도고요, 그다음에 전답은 왜 안 해 주노 그러면 전답은 지금 현재 그 지목에 맞도록 우리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은 뭐 밭작물 심으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외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부터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 시설만 결정해 놓고 안 하면 2020년 7월 2일 날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해제 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매수현황 대충 우리가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지가 지금 그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에 대해 갖고 지금 시설하지 않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너무 방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청구 받은 것만 조사를 해놨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사전에 충분한 어떤 자료라든가.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자료는 다 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한몫에 다 접수를 받아서 2년 안에 못 하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리 2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조사 리스트를 다 뽑아놨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31번,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자료와 관계없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고 본 위원 지역구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열람을 해 보니 크게 불편한 점이 없고 다수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대신 우리 포항시민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루밸리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게 지금 1조 원이 넘는 사업인데 한 번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블루밸리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청와대에 다녀왔습니다. 이동우 우리 수석기획관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날 장차관 연석회의를 하는 바람에 그 밑에 보좌관 김명진 보좌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지금 블루밸리 사업단이 포항에 지금 사무실을 내서 있습니다. 9명이 내려와서 E-병원 옆에 건물에 2층에 지금 세를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블루밸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그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드립디다. 드리는데 블루밸리사업은 LH공사의 자체 사정으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건의하고 또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이 LH공사가 지금 국가산단이 4개가 있습니다. 포항, 광주 빛고을, 그다음에 성환, 대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있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우리 포항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블루밸리사업 처음에 용역할 때 그 들어올 업체의 리스트를 다 뽑아, 140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니까 내년쯤에는 아마 시행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140개 신규사업에서 재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특별하게 포항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능성이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을 보면 말이죠, 블루밸리 사업한다고 진입로 그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대하는데 이 예산이 올해 예산 국비가 5억 3,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5,000만 원하고 시비가 한 4억 한 8,000만 원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LH에서 예산을 이렇게 적은 예산을 확보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중앙에 올라가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연일지역에 주민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연일대교 지나면 우측 지역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 통상 도시발전이 어떤 동심원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지금 다리 지나서 우측 쪽에 보면 주거 공간으로 이래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외가 되었거든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연일 쪽으로 보면 이 쪽에 강북 쪽이라 할 수 있는 유강, 효자는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일 좌측 쪽에 읍 소재지 있는 쪽에는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 보더라도 어떤 서울 한강변이나 울산 태화강 이 쪽에 좌우측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번에 연일대교 지나서 우측 쪽 부분에 제외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은 반감을 싸고 있습니다. 어떤 연일읍 전체적인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한 주거공간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유독 거기만 제외되었다, 그렇게 해서 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끔 어떤 또 한편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다시 재고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사실 거기는 지금 농림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고요. 경지정리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거지로서의 적합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흥해 같은 경우에 흥해는 우리 도시계획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도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못 하고 저래 있거든요. 저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부분인데 농림지역이 되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진흥구역 쪽으로는 주거지를 확장을 못 시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절대농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전에 절대농지입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하면서 용흥동 지역에 임야가 준주거지로 풀린 것 있지요? 1개소입니까? 2개소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용흥동에 2개소입니다. 우방 아파트 옆에 이래 절개지 된 산 그 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하던 푹 꺼진 데 거기 두 군데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거기 어떤 목적으로 풀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주거용도로.

상철

최상철위원

예.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우방아파트 옆에 그것은 재해예방 측면도 좀 있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우방아파트 옆에 절개지 도로 좌측 부분 그 산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준주거지로 푼다는 것은 앞으로 준주거지 주택 지을 수 있지요, 아파트?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용흥동 같은 경우에는 우방에서 이렇게 나오면 길이 하나뿐이잖아요, 도로가?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 제가 보건대는 이것 추측입니다마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지금 안 그래도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결국 아파트 짓지 말라는 보장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 아파트를 짓게 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도로가 모자라면 자기들이 도로를 확보 해야지요.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정보에 의하면 그 우방아파트 자치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일반산업단지 조성 중에 미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2009년 12월부터 지난 1월 달에 지역주민설명회가 있고 한 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투자의향서 접수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승인 신청 중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승인 신청.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중입니다. 지금 각과 협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난 1월 달에 주민설명회 하고 그러면 계속 그동안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협의 지금 하는 중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그 쪽을 보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이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지역도 좀 이렇게 찾아오고 설명도 좀 하고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던데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뭐 자기들이.

진욱

한진욱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진행은 되고 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과장님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저 쪽에 우회도로 바깥 쪽으로 산업단지는 신설이 되어야 되고 안 쪽으로는 주거지가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협상이라든가 협의를 할 때에 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분명히 부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합되지 않게 혹시 관리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예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이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 상업용지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좀 선진적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기본계획상에 도면을 보고 미리 땅을 사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계획상에 총량제만 규정을 해 놓습니다. 포항에 주거용지가 몇 백 만 평 상업용지는 몇 만 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범위만 넘어가지 않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생활권 별로 인구를 배분해 놓은 것이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여기를 근거로 해서 관리계획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 중심권에는 크게 인구가 늘어난 계획이 아니고 주로 중심생활권 흥해가 좀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북부생활권에는 청하 그다음에 남부생활권에는 장기가 많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한데 이번에 전혀 반영 이안 되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다면 이 장래 계획에 근거를 두고 했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 그 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 지금 관리계획은 2015년 목표입니다. 목표 연도 시차가 한 5년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게 되어 있지만 정말 5년이란 것은 금방일 수도 있고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케이블TV를 통해서 시민들이 청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영일만신항에서 동해까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이 도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일반산단이 지금 7군데가 들어와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두 군데 더 들어 오는데 지금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어떤 법은 바깥쪽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대송이나 연일이나 이런 쪽은 중심부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바깥쪽에 모든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과장께서는 동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왜냐 하면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바깥쪽에 뭐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 여러 가지 공장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은 조금 과장께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저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심의위원들이 지난번까지는 4명이었습니다. 올해 와서 3명이 되었는데 조례에 3명이다 4명이다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3명이라고 거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조례에 규정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는 4명이 했는데 왜 지금은 3명이 되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전문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교수들로 그래.

복덕

장복덕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4명에서 3명이 줄어든 부분은 그렇게 해명하시면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뜻을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의원들이 3명에서 한 4명 정도 기존에 하던 만큼이라도 들어가 주셔야 우리 의회의 뜻이라든가 시민의 어떤 제보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구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회가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으로서 다시 한 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차기에 바뀔 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 공무원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방금 그 소스를 계장이 했어요? 3분의 2 이상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야 된다는 규정을 이름이 누구세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 우리 도시계획.

칠구

이칠구위원

이 계장님이시지요?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규정입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조례를 재개정하고 합니까? 아니 각종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도 5대 의회 때에 도시계획위원회 했습니다. 그때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는 것이 법적인 근거로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4명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1명을 줄인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 해 보세요.

어떻게든 간에 3분의 2 이상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 규정을 적용 안 하고 이번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법은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적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 답변 했을 때에 왜 3명으로 줄였냐고 위원장께서 물었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규정을 제시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구성을 할 때에 의회에 1명을 임의대로 줄인 겁니다. 의원 4명 하던 것을 1명을 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장께서 지금 현재 그 취지가 뭐냐하면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증원은 못 시킬망정 줄어든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론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답변을 3분의 2 이상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로 위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만약에 위원회에서 수시로라도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한 사람 증원을 요구를 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조례를 뭐 정원에 대한 조례가 있다면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인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난번 같이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중간에 법 규정이 개정되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자체가 본 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3분의 2 이상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내건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내용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결국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인원만큼은 더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 부분이 위원장으로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임기가 2012년 5월 11일까지입니다. 다음 임기 때에 재 위촉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 재위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위촉할 수 있으면 위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임의로 임기가 다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정원 20명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20명이 다 차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풀로 다 차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더라도 넣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다음에 이 위촉일이 끝나면 그래 조정을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진영기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자료는 18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187쪽에 공통사항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추진실적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진행을 하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6번 도급액 1억 이상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공통사항 7에 대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3일 날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폭설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참 전국에 이 방송이 되고 또 전체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재앙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보면 우리가 사실 그 당시는 폭설로 인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마찬가지 2월 14일 날 그것보다 더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처음에 경험했던 부분 때문에 매뉴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금방 해소가 되었고 많은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자연 재해도 중요하지만 자연 재해는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치중을 하게 되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가 인적 재앙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를 제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령집.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에 대한 관리지침.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 부분하고 건축물 이 외 부분을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하고.

칠구

이칠구위원

예.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A급은 5년마다 또 C급은 4년마다 D급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정밀 진단 필요한 부분은 등급별로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우리 재난안전과장을 역임하신 우리 이진우 국장께 정책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사실은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가 나누어져 있는 업무를 총괄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알고 있는 바로는 대형교량이나 건축물, 하천 및 상·하수도 시설 등에 대해서도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 말던 시특법이라고 하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시특법에 의해서 1, 2종 시설물로 나누어 집니다. 맞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감사기간 내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대로 안전점검 실태 현황과 그다음에 조치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계속해서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 내역을 보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들은 그런대로 충실한 자료가 첨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193쪽에 보시면 포항시 남구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정산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1,00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이 나가서 총 3,000만 원 가갖고 1년 사업을 했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다른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에서는 그 보조금으로 그리고 자부담으로 정말 제대로 노트도 구입을 하고 현수막도 걸고 동요대회도 하고 이렇게 정말 조목조목 적은 보조금으로써 충분하게 이렇게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단체는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보조금으로 체육대회를 하면서 자부담 1,000만 원에 대해서도 자전거를 50대 구입을 하고 자전거를 500만 원어치 구입을 하고 자전거 1대 10만 원으로 봤을 때에 50대입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고 하여튼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경품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쪽에 다 지출을 했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이 분들은 또 별도의 출전수당을 받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런 단체에 이래 2,000만 원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도 이 보조금을 갖고 이렇게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단순 친목에 지출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이 의용소방 대원들 숫자가 상당히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한 2,000명 됩니다. 이런 숫자에 비해서 또 나름대로 의용소방대가 지역에 소방안전 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재난지원 활동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사기 진작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지요. 어느 단체든지 다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뜻을 두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2,000만 원에 자부담 1,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체육대회라든가 단순 목적에 전액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끼를 사 입는다든가 어떤 뭐 그 사업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 문제점과 건의사항도 보시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 봤을 때에는 의용소방대가 보조금 집행을 정말 체육대회 행사를 한 데 대해서는 조금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 좀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 다시 소방대장 협의해서 이 보조금이 좀 봉사단체에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앞으로도 어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챙기셔야 됩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가장 많은 인원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체육대회에 지출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고유 목적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어야 됩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입니다. 예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으로 매뉴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태풍이나 호우에 대비해서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사전에 예방에 전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안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예방에 대해서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예방을 위한 그 사업이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은 저번에 그 적설량이 1월 3일 날 해서 이렇게 적설량이 52㎝ 하지만 그 실제는 한 80㎝ 정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제설작업이 곤란합니다. 비닐하우스 단지에 보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왜 할 수 없느냐, 먼저 우선 그 농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요즘 장비 없이 제설작업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가 도로에 눈을 치울 때도 다 장비로 치우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방 차원으로서는 본 위원이 제의하건대 하우스단지에 단지 내에 농로를 좀더 확장 포장해서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해서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렸을 때에 그 눈을 치워서 빨리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그 부분 1월 3일 대설 때에 정말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복구하는 데도 군병력이라든지 많은 봉사단체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닐하우스 사이에 통로가 좁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갈 수 없고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하우스 사이가 아니고 하우스 사이는 당연히 좁지요. 좁은데 그 눈을 치워서 우리 중장비로 실어 날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닥쳐 보았지만 그 도로에도 눈을 다 치워 가지고 중장비로 다 실어내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 중장비로 실어내려니까 농로가 좁아서 그 중장비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내에는 좀 농로를 확장을 해서 그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중장비가 들어가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주문입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농축산과에서 영농관계 단지 관계를 전부 농민들 하고 지도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재난안전과에서 비밀하우스 단지 주변 농로까지는 사실상 하기는 힘이 들지 농정 부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뜻을 전해서 가급적 농민들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전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중계방송 종료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번 재난발생 및 예방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나갔는 사항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새마을안전실천시민연합 하고 아마추어 무선안전지킴이, 특수재난구조협회 이래 가지고 죽 지원액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가 몇 년 차 지원을 해 주었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 했는 것이 몇 년 차, 6년 차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6년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한 그 정도 이상 다 되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다른 지금 단체는 지금 현재 300만 원, 200만 원, 큰 데가 800만 원인데 원래 신청 자체가 그렇게 적게 들어온 것입니까? 지금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 또 따로 있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 보조금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대략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으로 가는데.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많아 봐야 500만, 원 전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는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조금 빠진 부분인데 의용소방대에 보조금 집행 내역에 보면 이벤트 대금이라든지 자전거 구입 여러 가지 형식도 보면 꼭 체육대회 같은데.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행사 비용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아, 이 의용소방대는 행사 비용을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당도 소방서에 보조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보조금은 의용소방대에 소방경연대회가 1년에 1차례씩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행사 비용으로 나가야 되지.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을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보조금 이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쳤는 사항이 맞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맞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사업계획 하고 다 제출해서 심의 받아서 지금 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기능대회겸 체육대회인데.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향후 이 부분은 저기 행사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단체도 지금 현재 이 내역을 보는 것 같으면 위화감 조성이 되잖아요? 각 단체 정말 다른 단체도 큰 단체가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소방인구가 많은 것은 아는데 소방은 실질적으로 소방청에서 소방서에서 이쪽에 보조금이 많습니다. 이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단체도 똑같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만 너무 특별히 많이 나가니까 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는 이 말입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뭐 한 데 의용소방대 자체는 또 이것 부족하다고 또 많이 달라고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적게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사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는 이 말입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221페이지 222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공석이므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는 233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233쪽 공통사항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추진실적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공통사항 1번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예산 확보.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올해 예산이 3억 4,000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2011년도 계획에 3억 4,000 맞지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뒤에 직원들 자료 챙기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2억 예산 확보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2억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공통주택단지 환경 개선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자부담까지 해서 3억 4,000입니까? 그렇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3억 4천인데 이게 10년 계획으로 50억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이게 상하수도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지원해줘야 될 대상이 지금 벌써 한 20년 되었습니다. 아파트 20년 넘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아파트를 지금 10년 계획에 제가 볼 때는 4년마다 7억 들어갔습니다. 아, 7억도 채 안 들어갔구나. 지금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한 4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4억?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4년 되었다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4년에 이제 4억 들어갔는데 이것을 10년간에 50억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시비는 30억인데 시비 30억을 지금 4년에 벌써 5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4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언제 30억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바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노후화가 계속 더 되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요. 지금 아파트는 2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원을 그래도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원금을 예산을 조금 더 늘리든지,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지원 신청은 많이 들어왔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잖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금 노력을 하고.

상훈

이상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성을 요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노후화된 아파트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본 위원이 볼 때 또 터무니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확 짤라버렸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 보면 뭐 한 아파트 단지에 단 2·300세대밖에 안 되는데 한 1억을 해달라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상 지원이 어렵잖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둬 가지고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에다가 얼마 이하 이렇게 기준을 둬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기준에 심사도 평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왜냐하면 예산은 한 아파트에 1,000만 원밖에 못 주는데 한 7,000만 원 요구했다 무조건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일단은 먼저 우선 제외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책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혜택을 주되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7번, 8번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저기 공통사항 8번 보시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우리 포항시가 승소내지는 원고기각 판정을 받았는데 첫 번째 보면 포항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한 이후에 이 업체에서 구상청구가 없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없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사비용이라든가 참 뭐야 재판비용이라든가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청구 없었습니까?

왜 없었는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사후에 다시 시작을 안 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 자체를.

복덕

장복덕위원장

어떻게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나 생각이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재판을 해서 이기게 되면 그 비용을 패소한 쪽에서 다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구를 했을 경우에.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패소가 되면 그에 따른 소송도 청구되지만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과대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시켜 달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제기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변경해서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사업허가는 났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났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수인 민원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그리고 마트 건축 허가현황, 아파트 분양승인 현황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삭감 요구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왜 삭감 요구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산편성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까? 해달라 했습니까? 비행안전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삭감을 요구하셨잖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산 세울 때는 왜 세우고, 왜 삭감을 요구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삭감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상훈

이상훈위원

안 되었지요. 제가 삭감을 못 하게 했지요, 본 위원이. 왜 삭감을 집행부에서 요구 했느냐고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40개월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행안전구역이 또 조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제가 답변드렸을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은 이것 판단할 때 이것을 삭감요구를 한 이유가 집행부에서 삭감요구를 한 이유가 아, 잘못하다가는 동해면에 고도제한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서 한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공사 확정 늦더라도 더 강화되는 부분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용역 예산을 삭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일단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용역을 한 번 해보지 않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는 우선 생각하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49일 이후에 되고, 그때까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음에 용이할 때에 예산을 새로 수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지,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40개월 같으면 4년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다른 우리 용역회사하고 이렇게 한 번 만나본 결과 물론 그 분들이 용역비를 탐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신제공장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이 더 강화되지요, 강화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말씀을 다른 용역회사 했다면 그 용역회사가 지금까지 흐름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인식을 확실히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제강 공장과 관련해서 용역을 맡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못한다 말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어느 회사인지 알려 주십시오. 제가 한 번.

상훈

이상훈위원

루시컨설팅입니다, 루시컨설팅. 루시컨설팅이 신제강 공장으로 인해서 용역을 맡았던 회사 아닙니까? 포스코에서. 포스코에서 용역을 받았잖아요. 그때에 비행안전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에서 용역받은 회사가 루시컨설팅 아닙니까? 국장님 모르십니까? 루시컨설팅.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신데 루시컨설팅을 모른다 해서 말씀이 안 되지요. 루시컨설팅에서 신제강 공장으로 인해서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국방부에 건의한 회사가 루시컨설팅 회사입니다. 포스코에서 용역을 줬던 회사입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그것은 한 번 국장님께서.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루시컨설팅이 어떤 회사인지 그렇게 알아보십시오. 포스코에서 용역을 줬던 회사가 루시컨설팅입니다. 그때 국무총무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그때 비행안전 용역을 한 회사가 루시컨설팅입니다. 그 사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사장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결과 당연하게 그것은 지금 만약에 활주로가 확장이 되고 하면 당연하지요, 고도제한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루시컨설팅에서 용역회사에서 그런 이야기했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도 하고.

상훈

이상훈위원

확인해 보세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도제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통해서 국방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4년 후로 미루겠다, 지금 현재도 이제 동해면 소재지 내에는 다 거의 이 구역인데, 이 구역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산이 산 정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정상에는 고도제한에 당연히 저촉이 되지요, 이 구역 내에. 산자락 저 밑에 있는 집도 고도제한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건축허가가 잘 안 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폐이론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하나라도 지금 만약에 블루밸리가 만약에 들어온다 이러면 거기에 약 400세대는 거의 상정리 이쪽으로 거의 이주를 할 겁니다.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쪽에 못 짓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해서 국방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비행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도 그런 부분을 용역해서 그런 국방부에 주문을 해서 일부 완화를 좀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인 완화는 안 되겠지만 일부 완화를 좀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 루시컨설팅 잘 모른다 하셨는데 루시컨설팅 그것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포스코에서 용역했던 회사라면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한 번 해 보시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루시컨설팅을 부르십시오. 사장을 불러 가지고 대화를 해 보시고, 동해면에 현재 이렇게 처해 있는데 고도제한을 최소화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용역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느냐를 한 번 자문를 구해 보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살려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 인지하시고 그 용역회사하고 절충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6번까지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호동 호텔 건립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실렵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두호동의 그 내용은 사업승인이 도로부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상세히 좀.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3월 3일 날 사업허가가 나고 현재 착공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허가는 났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허가는 언제부로 났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3월 3일 날.

광호

권광호위원

3월 3일날? (『3월 13일 날』하는 직원 있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3월 13일 날.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이지요, 허가를 특급호텔 건립에 대해서 저는 특급호텔 건립을 반대한 의원입니다.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는커녕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 경제가 더 죽는다 이런 쪽으로 와서 이런 대기업을 오는 걸 우리가 포항시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마트라든가 큰 기업이, 생산공장 같으면 몰라도 이런 것이 상가지역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상가가 유지하고 있는 상가지역마저 죽는다 말이요.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한 의원인데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 시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걸 적극적으로 밀더라 이런 얘기요. 우리가 건립 못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소방으로 있었잖아요, 그것만 폐도만 안 시켜 주었으면 건립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 밀어붙이기식 해 가지고 결국에 허가가 났는데 문제는 뭐냐, 이 분들이 동민들이 지역구 동민인데 1,000만 원 계약금을 주고 가등기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뭐냐 가등기를 해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지금도 아니 집수리도 하려니 집수리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지금 있는데 이 분들이 허가 났으면 짓겠지요. 건립하겠습니까? 하겠지요. 하면 우리 포항시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분들이 돈 천만 원 받아놓고 3년 동안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으니 자기네들이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복합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먼저 호텔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기에 어떤 미치는 영향 이것도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의 호텔다운 호텔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행사가 많이 열리더라도 숙박에 대해서는 전부 인근에 있는 경주내지 대구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 시 관광객 유치에도 엄청나게 손실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 이 회사와 계약으로 계약금조로 돈을 줬는데 거기에 따른 가등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할 수 없나,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청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저희 시가 중간에 상대 갑을 간에 계약사항을 시가 어떻게 손해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청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먼저 착공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포항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특급호텔이 포항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내가 인지합니다. 하는데 뭐냐, 호텔이 주목적이 아니고 지하5층, 지상30층 규모가 159,562㎡인데 객실이 205개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렇게 갖추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로 마트나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으로 호텔보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포항시 전체를 봤을 때는 큰 혜택이 없는 것 아니냐, 호텔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인지합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 좀 중간 역할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37번부터 감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38번까지,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부설주차장이. 가건물 설치한 곳이 비일비재할텐데 가건물 설치해 놓으면 철거를 만약에 설치해 놓게 되면 범칙금 같은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시정 지시가 되고 철거를 완료시켜 버렸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에 가건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그냥 시정명령만 내리면 끝입니까? 철거해 버리면 끝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소관 상 구청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 지적을 하니까 바로 자진 철거를 해 버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인데 자진 철거를 하고 기능을 다시 복구시켰다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주차장을 다시 선 그어서 복구했다 말씀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없다 이 말씀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가건물 설치했는데도 법적인 벌금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시정명령만 내려서 철거하시오 이러면 끝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스스로 자진 철거를 한.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예.

광호

권광호위원

오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에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법이 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부설주차장이 이게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만 악이용을 한다 말이야, 악이용을.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걸 법에 예를 들어서 12m 도로 아니면 몇 미터 도로 이상 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데 무조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4m 도로에도 들어온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택으로 들어와서 뒤에다가 부설주차장을 한다 말이요. 이럴 경우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주거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말이요. 이런 법이 4m 되고 5m 되고 되는 겁니까? 국장님.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거형성이 다 돼 있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생활에 다소 불편도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취지가 시가 기존 시가지 내에 건축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주차장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취지로 갖고 이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 못 하니까 같이 이런 부분도 만들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지에 와서 보시고 아, 이것은 도저히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서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허가는 그쪽에 꼭 해도 법적으로 안 내줄 수는 없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다만 권고를 한 번씩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피해를 봤지만 우리 다른 분은 절대 이런 피해를 봐서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40번, 41번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국장님, 정책 질의 쪽이 되는데 원룸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법적 주차대수가 가구당 0.7대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아마 현안 문제로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협소한데 이면도로까지 지금 현재 주차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구당 0.7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 맞다 생각되는데, 다른 지역 보면 가구당 0.1대가 아니라 가구당 1대로 주로 많이 가고 있지요? 지금 현재 추세가.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현재 주차장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대부분 부족합니다. 또 거기뿐만 아니고 기존 아파트 이 지역도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다 나와서 주차를 하고 밤에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룸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더 강화시키고 나면 건축경기가 더 더욱 문제가 생겨 버리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참 고민스러운 문제지만 어쨌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고, 또 어떤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찾아서 저희 시에도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까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도시는 가구당 1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이 부분을 다시 재조사하고 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여러 모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감사자료 외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아,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40번에 보면 건축물 준공 후(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1건 나왔네요,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국장님 생각에 1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많지요? 실질적으로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많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 준공검사용 조경 이렇게 이런 소문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전혀 인식 못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포항시가 어디 조경 이외에도 규정 이외에도 지금 도시녹지과에서 제가 추진하고 싶은 것이 최소한 포항시민이라면 한 사람이 한 나무 정도 갖고 푸른 도시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이런 부분도 정말 한 번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점검용 조경이 되지 않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도를 많이 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보다 주민의 신고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사실 집행부에서 나가서 단속을 한다라면 여러 건 할 수 있는데 사실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것도 불합리하지만 또 인원이 나가서 그렇게 매일 다니면서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주위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불법을 해도 정당화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 그릇된 인식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235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25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공통사항 1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3번까지 가겠습니다.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최상철 위원입니다. 죽도위판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주문했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지금 시중에 나오는 최고 큰 대형 엘리베이터로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시장의 여론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엘리베이터 대형을 놔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엘리베이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오거리 죽도 주차타워 거기에 지금 월 주차하고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냐, 거기 고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도 그렇지만 출입구도 그렇고, 제일 방금 얘기한 엘리베이터 부분 거기에 죽도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2층, 3층에 차를 대 놓으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운송 수단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차로로 갈려면 너무 위험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승객용이지 인화물용이 아니니까 오토바이가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이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쪽에 위판장에는 꼭 대형 엘리베이터를 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꼭 챙겨주시고 정말 나중에 과장님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난 후에 성공했다는 얘기 들을 겁니다. 꼭 참조하셔서 그것 정말 확실하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시중에 나오는 것 중에는 제일 큰 걸로 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중 제일 큰 걸로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거기 지금 그 주차장은 과장님이 홍보를 안 하셔도 죽도시장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 그 주차장을 활용하게끔 홍보를 다해 줍니다. 일례로 오거리에 그 주차장 죽도시장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거기 손님 보고 가지 말라 그래. 차를 대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 배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주차장 까치주차장이라 했지요, 그 주차장은 하루에 500대가 왔다 갔다 한 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죽도시장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편리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와서 사장님, 사모님 드렁크 여세요 이러면 짐 바로 실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쪽 주차장은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주차장 활용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대형 엘리베이터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승강장 있지요, 승강장.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승강장.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이 병원이 바로 100m 지점에 있는데 승강장 설치를 100m 밑에 한다 말이요. 이게 조금 문제 있다 왜냐,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환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승강장도 될 수 있으면 병원 쪽으로 시장은 시장 앞에 승강장 있으니 좋은데 병원이 가깝게 있으면 병원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승강장을 이전해서 병원 쪽으로 유치를 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환자가 멀리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긴급 다른 데는 주차료를 받지만 긴급차량으로 인해서 택시가 예를 들어서 병원 앞에 세워서 환자를 내리고 할 때는 주차위반을 못 끊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잠시 정차하는 것은.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환자를 이용해서 정차나 주차를 시켜놓은 것은 못 끊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한 번 환자를 모시고 가서 주차를 시켰다가 구청에 가서 주차위반 딱지를 지금 뺀 적이 있는데 응급환자를 운송했을 때는 주차위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되는데 그것도 감면시켜 주는데 승강장 우리가 포항시에서 설치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병원 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참고해서 승강장을 병원 쪽으로 이렇게 승강장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설치는 사실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민원이 없든지 이럴 것 같으면 얼마든지 병원 앞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예산불용현황,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257쪽에 말입니다, 택시 정보화사업에서 정보화사업 목적이 뭐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우리 택시를......

동찬

이동찬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브랜드화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이런 방법.

동찬

이동찬위원

법인택시가 포항시내 몇 대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930대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930대?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930대, 지금 현재 택시업계가 상당히 불황으로 인해서 택시기사 분들 택시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월 100만 원도 못 가져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법인택시를 줄이는 방안, 정책적인 사실 질문 좀 했어야 되는데 줄이는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전에 증차를 많이 시켜 줬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많이 내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택시 사업에서 정책에서 우리 시도 일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정책적으로?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차량대수를 감량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수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감차계획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포항시는 택시가 418대 감차해야 된다 하는 이런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418대나?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받고 현재 국토해양부에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식으로 국비가 내려올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시가 떨어질지 국토해양부까지 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도내 전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감차가 다 발생했거든요. 제가 418대라는 것은 법인택시도 포함되고 개인택시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일체 조사를 해서.

동찬

이동찬위원

수십억 되네요, 그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가 감당을 못 하니까 도에서도 전체 그것을 확인하고 국토해양부까지 전국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감차가 다 그렇게.

동찬

이동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여기 택시 정보화사업에서 약 8억 원 정도의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사실 지금 현재 법인택시가 대당 1,5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합디다. 그런데 50 몇 대를 줄일 수 있고 해서 정보화사업은 택시회사가 예를 들면 수익이 제대로 발생할 것 같으면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 안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차계획을 갖고 있다 하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 택시업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금 그리고 수익성 낼 수 있도록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지나갔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환승제를 실시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구인 송도 환승장 이 부분이 몇 번 과장께도 이야기했습니다. 죽도시장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환승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 환승 해지 안 시킬 겁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 연말 되면 문덕 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그때 일괄적으로 조정한다고.

진수

이진수위원

문덕차고지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살든 그 자리에서 환승 안하고 동선만 그대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송도에 있는 환승센터도 환승을 하는 차량도 양덕으로 더 당겨 올리고.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차고지를 어디를 가든 지금 죽도시장을 연계하는 그 부분을 환승을 송도에서 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꼭 차고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시키는데.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노선이나 이런 것을 건드릴려 하면 지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지금 어떠한 명분이 있을 때......

진수

이진수위원

다른 노선까지 다 하라는 얘기 아니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명분 있을 때 할려고 저희들......

진수

이진수위원

명분이 지금 현재 당장 시장 봐서 다니는 사람들 어제 오늘이 아니고 벌써 수개월 동안 작년부터 지금 현재 환승시작부터 지금까지 불평을 불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서 지금 차고지가 어디 있든 간에 지금 거기서 환승부분을 갖다가 없애고 동선을 그냥 연결시켜 주라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차고지 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 버스라든지 연료 주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한 번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차고지가 완공이 되면 이런 송도 환승 센터에서 거치는 노선뿐만 아니라도 조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세부적인 사항까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검토해서 환승을 하지 않고 바로 동선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두 번째로는 동료위원이 택시정보화 사업에서 한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몇 개월 동안 택시 정보화 이용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압니까? 택시 기사 분들이 회비를 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회비 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회비가 많습니다. 얼마 내는지 압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48,000원 내는 데도 있고 5만 원 내는 데도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회비를 많이 매월 부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그 기계 설비는 시가 해 주고 지금 현재 시설을 맡아서 하는 그 지금 운영하는 쪽이 하나의 사업 단체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챙기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이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택시기사 분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지금 운행이 되어야 되지.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브랜드만 지원을 해 줍니다. 브랜드 택시만, 개인택시 해맞이 그다음에 법인택시 포스콜 브랜드 택시만 지원을 해 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가 지원을 해 주는 회사에 우리가 모든 그 운행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하여 시정 요구할 필요가 있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이 택시기사들의 지금 그 회비 내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좀 완화 시켜 주고 그 방법들을 좀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불만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가 현재 기계 8억이나 대어 주고 업체는 여러 개지만 거기에 따라서 택시기사들이 지금 현재 별로 좀 호응도가 좀 약하더라고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브랜드 콜이 안 들어가는 콜이 한 5개 콜이 있습니다. 브랜드 콜은 두 군데 개인택시에 해맞이 하고 법인에 포스콜 이런 데는 브랜드 택시가 지금 법인은 771대 지금 들어오고요.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시가 지원해 주는 회사도 거기에 종사하는 택시기사 분들도 지금 현재 자기들 하고 무관하다 이것이지요. 시가 기계를 지원해 주어도 자기들은 부금 월 회비 내는 것은 과다하게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회비 하고 지금 회비 들어오는 것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에 자기들 인원 쓰는 모든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리를 해 보고 그 부분이 수익사업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을 지금 현재 브랜드는 사업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정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주문을 드립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다음에 계속 해서 공통사항 56번 7번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9번, 다음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삼운회 교통봉사대 포항시지부 하나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하나입니다. 공익법인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삼운회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삼운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삼운회라는 것은 버스, 택시, 화물 이래서 3개 운수가 업체에서 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하는 삼운회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삼운회는 전국 조직입니다. 본 위원 알고 있어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삼운회가 지금 제대로 삼운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운전자의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지 교통질서 함량에 대한 전단지 배분이라든지 저희들 행사 지원 같은 것도 다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삼운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포항시지부 삼운회 역할이 거의 없어요. 예? 삼운회가 포항에 2개가 있습니다. 흥해에 또 삼운회 지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해에도 삼운회가 있습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똑 같은 조직인데 이 흥해 삼운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시 단위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 때 와서 교통정리 하고 그 교통 뭐야 교통경찰들이 하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수신호 보조하는.

칠구

이칠구위원

거리질서 계몽 운동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항시지부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 보세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 관내에 있는 교통봉사대 사실은 하절기라든가 우리 시 단위 큰 행사를 할 때에 이 교통봉사대에 역할들이 상당히 큽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큽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대 정도는 식대 정도, 당일 날 봉사활동 하는 그 날 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당초 예산 때에는 한 번 필요할 때에 그것을 전체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지 말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교통행정과에 내에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예산 요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삼운회 교통봉사대 포항시지부에 역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번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는 역할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많은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들은 사실 덮어 넘어가 버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 꼭 명심하셔서 실태 조사를 한 번 해서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까 고민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43번 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현황, 스쿨존 설치 현황.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밤샘 주차단속 실적 과태료 징수인데 이 단속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밤샘 주차 단속은 교통행정과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밤샘 주차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밤샘 주차라는 것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에 안 들어가고하는.

해종

정해종위원

모든 차종이 다 해당이 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화물하고 버스, 전세 버스, 버스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은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나머지 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양 구청에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양 구청에서.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징수 금액이 원 단위 표시가 없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890만 원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건수가 72건에 밤샘 주차는 한 건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72건에 1,400만 원이고 징수 했는 것은 890만 원인데 나머지 징수 못 한 부분은 차량에다 압류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인력은?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우리 화물운수계 하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자체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앞 쪽에 보니까 합동으로 남구청 하고 본청하고 합동으로 단속 나가는 것도 있던데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동이 필요할 때 구청에 하고 또 주·정차하고 같이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같이 구청도 나오라고 해서 단속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아셔야 될 부분이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공단 주변 지역에는 대부분 밤샘 주차입니다. 화물 주차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맞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이게 지금 회수가 1년간입니까? 27건이?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1달에 두 번씩 나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주일에 두 번 가도 모자라는데.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달에 두 번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에 제일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하는 것이 이 화물 밤샘 주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교통소통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샘 주차는 정말 단속을 해야 합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더 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이게 27건인데 제가 1년 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이것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 해서 47번, 48번, 49번, 5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타 도시 비교견학을 갔을 때에 다른 자치단체에 창원시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시에 비수익 노선 손실 부분에 95%만 지급을 해라, 왜냐 하면 무료환승제 도입으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승객 증가율을 고려해서 손실보조금 지급 비율을 조정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참 우리 포항시에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그 공문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 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 주는 것을 개선 방안이라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보조금 유형 별로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 적자 노선별 운송 원가를 법령에 규정을 하고 조례를 정하든지 하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외부 회계법인에 적자 노선을 운송 원가를 산정토록 하라는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 구간 이중 금지라든지 승객 증가율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산정하라는데 거기서 95%, 승객은 증가하는데 보조금은 그냥대로 다 준다, 이런 뜻에서 95%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당연히 이번에 적용을 해야 되지요, 우리도?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적용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승객이 증가하는 만큼 적용을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누차 이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160번 같은 경우에는 송도로 해서 해도로 해서 송도로 이래 노선이 좀 돌아서 죽도시장으로 가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을 좀 왜냐 하면 송도나 해도나 이 지역에는 130번 노선이 15분 타임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타임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130번 시내노선이 타이밍이 몇 분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운영이 15분 타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5분 타임이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130번 시내노선이 15분 타임인데 우리 160번 같은 경우에는 노선 타임이 22분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22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넘습니다. 그래 놓고 봤을 때에 해도 송도로 해서 죽도시장을 돌았을 때에 시간이 약 한 10분 이상 걸립니다. 맞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집결 노선을 함으로서 주민들 불편도 좀 해소하고 시내버스 노선 아니 시내버스 신한여객 측에서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현재 160번 노선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위원님들 많이 말씀 하시는데 정치일번지라는 용흥동도 가는 노선이 160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8대가 지금 22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2분이라는 간격이 너무 타이밍이 길다 보니까 지난번에 5대 증차할 때에는 101번 하고 108번 한 대씩 더 증차를 시켰는데 증차 계획도 한 번 수립해 보고 노선 관계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한 번 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뭐냐 하면 버스 하나 증차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버스 1대 증차하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비용 한 1억 9,000 정도 듭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요, 돈이 2억 드는데 굳이 돈 들일 필요 없이 노선 조정만 하면그만큼 이익이 아닙니까? 그것 왜 증차를 해서 이 시민들은 주민들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데 제일 편리한 것이 집결 노선입니다. 특별히 그 송도 해도 지역에 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있겠지요. 시민들의 다 발을 다 맞추려고 하면 구석구석 다 가야되지요.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5분, 10분 도보 거리를 다 10분 내에는 다 도달 합니다. 그러니까 집결 노선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증차하면 2억이 드는데 그 2억 들이지 말고 노선 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선 조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조정을 하셔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22분 타임이라 하지만 제가 직접 시간 체크도 한 번 해 봤어요. 시내버스 어떤 불편사항 민원도 접수된 것 여기 확인 하니 없던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2분 타임이지만 25분 30분 되어도 버스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좀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간 개념도 철저하게 그런 것은 우리 포항시에서 보조금 주는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좀 나름대로 과장님 그런 업무를 거머쥐고 신한여객을 좌지우지 좀 하십시오. 보조금 너거 안 준다, 아니 이것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오지라든지 여러 군데 연장 운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주민들이 편의를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유일한 과장님께서 잘 좀 이래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BIS 시스템 있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BIS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 어떤 종합적인 포항 전역에 걸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3차, 4차 연차별로 해서 시스템을 자꾸 업그레이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사업이 작년에 좀 유찰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4차 사업이 곧 발주해서 지금 하면 거기에 BIS에는 모든 차량에 대한 그런 업그레이드뿐만 아니고 BIT라는 승강장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승강장에 아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BIT.

상원

김상원위원

예?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BIT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BIT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BIT 시설도 좀 확충해서 우리 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흥해에서 장성동 도로 지금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개통이 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노선 없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노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흥해에서 하루에 15번 다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15번 다닙니까? 제가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 시켜 달라는 주민의 제보가 있어서 제가 오늘 한 번.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다닙니다. 포항대학 학생들이 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한동대학교도 이용하고.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대중교통은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불친절로 인해서 뭐 아마 상당히 그 시민의 민원이 이렇게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여객운수법에 이래 조항에 보면 언행 및 폭행을 했다든가 뭐 인격 모독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과징금이 한 120만 원이 되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안전운전을 미이행 했다든가 급출발을 했다든가 신호위반 과속운전 중에 뭐 그 기사가 휴대전화를 개인적으로 사용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 또한 과징금 120만 원에 해당이 되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개인에게 과태료도 먹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개인에게 과태료도 먹이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한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 우리 서비스 이 자체에 대한 우리가 뭐 보조금 페널티를 적용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작년에 2010년도에도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페널티를 다 먹였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페널티 기준이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기준을 마련 해 가지고 페널티 적용하려고 회사하고.

상훈

이상훈위원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아니 기준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기준에 그러면 만약에 조기 지연 출발 했다고 하면 페널티를 얼마 정도 적용을 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보조금 5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훈

이상훈위원

50만 원 삭감.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을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뭐 조기 지연 출발 했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든지 그게 확인이 되면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민들이 이게 보면 참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데도 실질적으로 신고를 잘 안 하거든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참지 하고 신고 안 하거든요. 신고 안 하고 이렇게 시민에게 들어보면 참 우리 포항시가 타 도시보다 대중교통 중에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좀 불친절 행위가 많다, 예를 들어서 대구와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 기사들이 좀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적으로 잘 좀 지도를 하시고 그 교육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시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은 정기적으로 버스 운수 종사자가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반반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최근에도 기사들 운전종사자들 불러 놓고 불친절 제로화 선포식도 가지고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교육도 좀 열심히 시키고 페널티를 엄중하게 적용을 해서 그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아까 우리 안병권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이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적용 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 포항시와 같이 이렇게 우리 포항시 현황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현 실태하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금 그다음에 또 황금노선이 있습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총 믹스해서 우리가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회계법인에 대해서 그래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 자체가 각 자치단체마다 손실보조금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상이한 면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 제가 우리 시내 노선에 대해서 시내를 주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도면을 대충 한 번 그려 보니까 물론 중심 도로권이 가장 차량에 중복성 노선별로 가장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노선조정이 각 지역마다 문제가 되고 있고 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대충 해 봤을 경우에 물론 지금 현재 양덕종점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 쪽 노선 쪽에 노선이 버스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이제 문덕이 되면 문덕과 양덕을 반반씩 출발 요건을 달리한다든가.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 버스를 정차하지 않고도 적게 정차하더라도 적게 정차를 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문덕 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노선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물론 시내 중심권 오거리, 육거리가 가장 버스노선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양덕 쪽에서 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복노선이 많습니다. 어차피 종점이고 기점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문덕으로 준공이 되어서 분산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장점, 버스를 정차를 적게 하고도 효율적으로 노선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분석들을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 보시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중복을 가능하면 피하면서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쪽에 아니면 버스 다니는 간격이 좀 넓은 부분 쪽에 좁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제대로 한 번 노선을 전반적으로 검토 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시기에 증차계획이 있다면 증차까지 겸해서 한 번 제대로 시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노선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이것 한 가지 명심하세요. 우리가 적자노선 있잖아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는 적자노선이 되면 그 회사 측에서 정말 적자를 보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타 도시에 가 보니까 이제 그 회사 측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자노선 부분에는 큰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광호

권광호위원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적자노선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황금노선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린다 말입니다. 우리는 아, 이것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 우리가 보조금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타 도시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자노선이 곧 황금노선이다, 이렇게 그쪽에서 설명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적자노선을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적자노선을 우리가 반납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게 바로 황금노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날 우리 타 도시에 가서 과장님도 들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을 명심하시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적자노선에 대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권광호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준공영제가.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아니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적자노선이 황금노선이라는 것은 창원이 아니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김해하고 대구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김해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흑자노선 하고 적자노선 하고 똑같이 돈을 가를 때에는 그 복잡한 돈 받는 그 많이 벌어 오는 것 보다는 적자 노선에 돌아 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편하고 그래 어울려 산다, 이런 설명인데 지금 권광호 위원께서 착각을 하시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것 예, 하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준공영제는 그게 적자노선이 황금노선이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 위원님께서 그것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자노선이 뭐냐, 거기는 차 운행도 적게 해도 결국에 뭐냐 하면 적자노선은 차를 운행 횟수가 적어도 적자가 나도 결국에는 플러스 되는 시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적자노선이 덕이다, 또 적자노선 때문에 우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적자노선이 황금노선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 한 위원 해석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았는 부서가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공단 지금 네 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5분 정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8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는 285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28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건의 6번에 장동공원 및 도시공원 조속한 시설 조성, 우리 장동공원 조성하는데 예산 용역비 2,000만 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참고로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미술관에서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 녹지과장께서 좀 알고 계시고 어떠한 뭐 이래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두 건에 대해서 동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7번, 8번, 9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조사업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들 금액이 작다 해서 올라오는 내용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결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 사회단체가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받았다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시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냥 신청하면 주는 걸로 또 받으면 뭐 체육대회나 그냥 형식적으로 사용 표시만 내는 이런 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과 소관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정말 금액이 적더라도 세세하게 체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셨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나갔는데 공통사항 3번에 보면 운동장 뒤편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0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운동장 담장 허물기는 5,600.

진수

이진수위원

원래 당초 예산 잡히기는 8,000만 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8,000만 원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맞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뒤에 증 261만 원 이것은 뭡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260만 원은 휀스가 당초에 33경간인데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45경간으로 늘리고 그리고 조경석 추가 된 것이 당초에는 36톤인데 52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예산이 8,000만 원인데 지금 그래도 이 예산 남았는데 증을 왜 해야 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여튼 판단해 보니까 저희들이 증액 시켜 가면서 하고 했는데 5,600만 원으로.

진수

이진수위원

그쪽이 지금 현재 휀스까지 다하고 나머지 부분, 지금 남았는 부분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체육시설을 좀 하면 안 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건 판단해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이것 저 도로에 차량을 주행하다 보면 고라니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다쳐가 있는 걸 내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디로 이쪽으로 연락하면 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동물병원에.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시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바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구청에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그리고 52번, 인도변 녹도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53번,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 여기가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그 예산을 얼마 반영했지요? 처음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획.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당초에 74억 6,600만 원입니다. 공사비가 43억 2,400만 원에 용지보상비가 30억, 그리고 용역비가 1억 4,2000만 원해서 현재는 지금 현재 144억 600만 원.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것 보고 받기로는 아마 그 당시 61억 정도 해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고 받은 걸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또 주민의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또 이미 하니까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 어떤 재정의 건전성이나 행정의 투명성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해서 좀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정해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청 산업과에서 숲가꾸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전정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도시녹지과로 다 이관 되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숲가꾸기 사업은......

해종

정해종위원

업무범위가.......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순수하게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다음 도로변에 인도변에.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인도변에 지금 현재 하는 것도.....

해종

정해종위원

가로수 정비나 뭐 이런 것.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가로수 정비 관계는 지금 현재 읍면단위에 하는 거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고 시내 도심권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가지치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닌데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형산강 다리 포스코 쪽으로 넘으면 우회전하면 현대제철 담을 타고 쭉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가. 섬안도로까지 연결된 도로 아닙니까? 그 우측에 보면 소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우리 방음하고 방음 소음관계로 해서 심어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심어놨는데 그 도로 4차선 도로가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그런데 그 인도 잡풀이 지금 무성해서 기능을 상실해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도 안 좋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그 도시녹지과에서 소관 업무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관리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 질의를 남구청 그러니까 산업과에 질의를 하니까 이 또 업무가 도시녹지과로 다 이관했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녹지과 업무하고 구청 산업과 업무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질의를 하니까 가지치기나 이런 정비사업은 도시녹지과에서 한다, 청장 말씀이 맞는 게 뭐냐 하면 이 녹도조성사업은 다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아니, 녹도조성사업은 여기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녹도 관계는 총괄적으로 처음에는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그다음에......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 말고 조성.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조성하는 거요?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변 가로수 이 부분은 남구청 산업과에서 업무를 한다 이래 갖고 내가 질의를 하니까 아니라 도시녹지과에서 한다고 이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지, 지금.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해송 가지치기는 그 관계는 어차피 관리업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해종

정해종위원

또 공원관리사업소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업무가 지금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중명생태공원 진입도로도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일이거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실 진입도로는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건설과나 남구청 건설교통과나 이래 또 해야지 되는데 업무가 생태공원 진입도로다 보니까 또 이 업무가 이래 되어 있고 이 업무가 좀 정말 저희들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그 현대제철에서 섬안다리까지 그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말 인도도 정비해야 되고 인도인지 뭐 숲길인지 정말 혼돈할 정도로 무성해 있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를 우리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이것 뭐 저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공통사항 11에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편의 및 부대시설설치 설계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한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9일까지.

광호

권광호위원

다 되지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경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경관위원회에서 해맞이루 형식의 한시 건물 형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다는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됐다 말이오. 그런데 지적이 되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는지 이게 공통사항에 안 나왔으면 몰라도 나와 가지고 지금 또 이게 지적을 당했는데 계획은 어떻게 그래도 설계해야 됩니까? 용역.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중간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문이라고 해도 되고 지금 형산강로터리에서 오광장까지 보면 인도폭이 참 넓잖아요. 그쪽이 지금 현재 가로수도 플라타너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도시 경관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그리고 인도가 넓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창원이나 다른 김해나 이런 쪽으로 타 도시 비교견학 갔다 오면서 참 정말 절실히 느낀 부분 하나가 뭔고 하면 우리 포항이 이 정도 도로 같으면 충분하게 그쪽하고도 비슷하게 우리가 옆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너무 낙후되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가로수를 이중으로 심는다든가 아니면 인도의 반을 녹지로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는 사실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번 타 도시하고 벤치마킹해서 환경이라든지 또 주변의 상가라든지 같이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가로수 지금 수종 변경부터 시작 해 가지고 녹도를 만드는 부분을 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54번,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각급 공원조성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쌈지공원 추진 실적까지 57번,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사업 조경 현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57번,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사업 조경 현황에 285본을 일반인들한테 기부를 받고 이래 고사가 40주가 고사가 됐는데 이것 식재는 누가 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부해 놨는데 일반인 관계는 285본은 포스코에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아 가지고 포스코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서 40본 고사된 것은 동백나무가 고사됐습니다. 작년에, 올 초에 굉장히 동해를 입으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동백이 좀 지형적으로 안 맞는 데는 이렇게 온도차이가.

진욱

한진욱위원

포스코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가지고 식재를 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뭐 시 보고 대개 원망 섞인 그런 부분은 없겠네요, 자기네들이 식재를 했기 때문에.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안타깝고 그리고 어차피 동백이 지난 겨울에 대개 폭설도 있고 기후가 많이 춥다 보니까 동백이 고사를 했는 것 같고 옆에 10본 죽은 거는 또 뭡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10본은 저희들이 작년에 2010년도 4월 19일부터 해 가지고 7월 17일까지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기계, 봉계 하천 정비하면서 거기서 40본 중에 저희들이 27본을 저희들 현장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27본 중에서 10본이 고사되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든 일반시민들이 우리 시에다가 기증을 할 때는 시가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숫자가 좀 많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는 317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317쪽부터 전체를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름이 아니고 어린이, 구획정리했는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유강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유강 철로변에 어린이공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좌우측에.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공원이 무용지물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이공원 좌우측에 운동기구도 설치를 해놓고 했는데 정말 유강지역에 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철로변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사용객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 유강공원을 두 개 중에 한 개는 이번에 관리계획할 때 하나는 폐지를 좀 시켜 달라고 건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공원이 이게 왜냐하면 공원이 유강토지구획조합이 해산이 되어서 전부 이관이 포항시로 넘어왔습니다. 관리권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공원으로서 못 박아놓고 폐지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이 있으면 도시숲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숲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도 알아 보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일정한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원이 세워졌는데 그 모든 권한 이관이 포항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도 이렇게 다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는 공원은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좌우측에 있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한번 현장을 가보십시오.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한번 현장을, 지금 유강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세 군데 있는데 그 자체를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또 한 가지는 형산교를 지나면 포스코 쪽으로 지나면 건너면 현대제철 방향에서 우회전으로 가는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형산강에 뭐 방풍림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가 너무 바람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엉망입니다. 가지도 그대로 수십 년간 그대로 놔두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또 밑에는 잡풀이 있고 인도도 있는데 인도 위에 그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실정인데 그 관리가 공원사업소 소장님이 하는 것 맞습니까?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올 초까지는 업무를 구청에서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 보다가 지금 나무전지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공원관리사업소로 남·북구청이 달리 있다 보니까 나무 행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하는 게 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나무전지하고 관리하는 것, 전지관리 정도를 병해충에 대해서 약 치는 것하고 전지하는 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나 가지고 만약에 가로수가 넘어졌다든지 또는 가로수가 고사를 했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관리사항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자리에 대해 가지고 뭐 풀베기를 한다든지 또 나무전지 한다는 것 이것은 저희 공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관심있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공원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안 한, 업무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오, 우리 업무입니다. 전지하는 것 저희 업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지 맞죠?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밑에 또 인도정비를 또 해야 되거든.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인도정비 하는 그 자체는 지금 녹도정비 해 가지고 녹도정비 총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녹도관리하는 것 그것은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도시녹지과에서 중심을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녹도가 아니고 인도요.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인도요,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그 자체, 녹도를 조성하는 거는 읍·면·동에서도 하고 읍면지구는 구청에서 하기도 하고 동 지역에서는 실지 동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새로 녹도조성하는 거는 공원하고 녹지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치를 그래 취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나름대로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뭐 떠넘기지 마시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부분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꼭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요.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로 그것도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전임자가 해 놨던 일들을 후임자가 난 모른다 소리를 하면 안 돼죠, 공무원이.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 얼마 전에 오셔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원부지에 면사무소나 면장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뭐 해 줄 수 있을 때가 있었는 모양이지요, 그 전에. 그래서 보경사에 공원부지에 수요자가 건물을 짓고 사용료를 시가 징수하고 이런 경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보경사에 지금 소를 키운다든지 개하고 소를 키운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하나 노출된 게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개인 상인이 10년 전에 정식으로 사용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지었다 말이오. 짓고 그걸 사용을 쭉 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매수를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매 3년마다 우리 구청 건축과에 갱신신고를 하는데 지난 3년 전에는 허가를 해줬는데 이번에 갱신신고를 하러 들어오니까 허가를 안 해 준다, 안 해 주는 이유가 공원관리사업소에 직원이 그 전 업무는 공원관리사업소에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행정절차상 공원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하니까 공원관리사업소 담당자가 난색을 표해서 이것 못 해 준다, 그러면 10년 전부터 매번 3년마다 갱신해 오던 것을 지금 와 가지고 행정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 보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10년 전에 투자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문제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그게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류를 현행법상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든 시민은 말이오, 10년 전에 행위를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이 했고 그다음 이 사람은 4년 전인가 그 건물을 다른 건물하고 사서 들어왔단 말이오. 그 갱신을 했다 말이오, 자기 앞으로.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3년 경과가 돼 가지고 이번에는 갱신신고를 하러 들어오니까 안 된다, 이번 처음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10년 동안 계속 사용해 오던 것을 지금 와 가지고 여러.......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해 왔는 것 그 자체에서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면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저는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그 한 거는 그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든 행정절차상 오류나 착오로 일반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하신 일이지만 형산강 제방에 지금 보면 해마다 유채하고 또 계절 꽃 코스모스를 심습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했는지 아니면 뭐 하늘에 작년에는 또 기온이 너무 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유채는 삭 다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지금 코스모스 심었는 것도 오리 하나 십리 하나 지금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과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현장 가보지를 못하고요 위원님이 어제 아래께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챙겨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바로 파종하고 모종을 씨앗을 파종하고 난 다음에 아직 발아 상태는 지금 부족한 거는 바로 보완하도록 그래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떻든 그 시비 재원을 직접 들여 가지고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정서적으로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소장님 직접 가셔 가지고 한번 챙겨 보시고 대책방안이 있는지 한번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 예,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소장님 본 위원은 보경사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불만이 있는 게요 우리 시에서 시설투자를 많이 해 줍니다. 보경사에 시설투자 많이 하죠?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는데 시설투자는 시에서 하고 입장료는 절에서 받아서 챙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그걸 어떻게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소장님은 고집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을 집요하게 한번 좀 연구해 보십시오.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강기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32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차량사업소에 대해서 이 감사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번에 과태료 납부하지 않는 자영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매출 채권을 압류해 가지고 강제 징수방법을 연구했죠?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상습체납자의 여신금융협회에 협의해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제도, 과태료 3월부터 50만 원 이상 503명 8억 3,300만 원에 대한 급여압류를 실시 293명 4억 2,800만 원의 징수실적을 올린 것 맞습니까?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감사자리에서 지적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제도로 해서 앞으로 징수를 많이 압류를 시켜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주문하면서 정말 잘 했습니다.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함께 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011년 6월 23일 포 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방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을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방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공단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황관조입니다. 공공시설팀장 김경식입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공공시설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자료 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 주차수익을 증대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11개소에 983면이고 지금 현재는 9개소 82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9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1시간이고 주차이용 현황에 따라서 주차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실적은 5월 말 현재 4억 3,800만 원으로 목표액 24%를 달성했습니다. 월별 현황을 보면 1월 달에는 2,900만 원 그다음에 2월 달에는 6,800만 원 해서 5월 달에 1억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면수가 좀 늘어나면서 수입도 늘어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북부시장 앞 노상주차장, 죽도위판장, 노외주차장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을 집중 관리하고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수익금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 구간별, 시간별 탄력적 운영을 하고 주차관리원의 근무시간은 지난 의회에서 이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기존의 10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하던 것을 9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해서 근무시간을 늘렸고 이 결과 주차수익금이 33.5%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추가인력 대체가 14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공서비스와 수익 창출의 조화로운 주차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주차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현장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집중 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분기별로 2·3개 주차장을 선정해서 합동근무를 하도록 하고, 주차장 관리 전담 직원을 지정 운영해서 수시로 현장 방문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도타워에 현장본부를 개설해서 총 4개 주차장 568면을 현장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수익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 주차타워 활성화를 위한 단체 주차요금의 할인제도율, 주차장의 급지 재분류, 일 주차요금의 신설 및 월 주차요금의 현실화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어서 PDA를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에 자동화하고 PDA를 구입해서 주차요금 미납 차량 관리라든가 또는 주차수익증대, 인건비를 절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는 편리한 주차, 친절한 서비스로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시설관리로 수입을 증대시키고 경비를 절감시키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립해서 고생 많으시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뭐 고생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셔서 즐겁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얼마 전에 행사를 하셨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행사 말씀하시는지.

광호

권광호위원

집체 성년회 하는 뭐 행사 없었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성년의 날 행사요?

광호

권광호위원

행사 있었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복지시설팀에서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했습니까? 시설공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공단이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실질적인 주최는 전례원에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공단 설립이 된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공단 설립 측에서 했다면 좀 앞으로 조금 더 있다가 그런 행사를 해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고, 이번에 얼마 전에 대관료 받고 임대한 적이 있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화예술회관도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받지요? 그런데 대관료가 뭐냐, 그 행사 자체가 금액으로 따지면 돈이 3만 원 이상 되면 입장료가 되면 대관료를 받아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관료 얼마 받습니까? 한 번 빌려주면.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조례에 따른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대관료를 받아서 할 적에 대관하는 동안에 돌릴 전기, 가스요금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3만 원이 넘으면 입장료 자체가 거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문화적인 그런 거를 대관료를 받을 때는 대관료를 받지 말고 그 입장료의 몇 프로 하는 이런 제도가 있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행사가 3만 이상 3만 원 받고 5만 원짜리도 있고 있었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었을 때 대관료만 받았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수입에서 10% 또 받았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자 하면 혹시 대관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물 빌려준다면 이것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큰일난다 이런 얘기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누가 살찌느냐, 대관료를 빌려서 하는 사람만 지금 장사가 되고 우리는 적자다 이런 얘기라.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늘 감사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사장한테 몇 가지 주문을 드렸지요? 죽도 주차타워에 대해서. 그 주문사항에 대해서 실행에 옮겨진 부분이 있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그 죽도 주차타워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전을 증대하기 위해서 차가 지금 올라가는데 있어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데 가운데 분리대를 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간판을 바깥으로 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죽도 주차타워 폴대 들어가는 잘못 표시되는 것을 위치를 옮겨서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그래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를 화물용 엘리베이터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게 건물을 지었는데 이 배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흥건하게 고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죽도 주차타워의 이용률이 조금 낮아서 앞으로 홍보도 적극 하지만 단체 주차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해서 우선은 좀 이용하고 나중에 많이 이용이 되면 단체 할인을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사장님 화물용 엘리베이터 기술적인 검토 한 번 해 봤습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 봤는데 그것은 첫째 돈이 워낙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화물엘리베이터를 하면 사이즈가 지금 현재 건물이 다 지어져 가지고 그것을 바꾸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수익면을 일일이 봤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81억 들여서 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좀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출측에 차단기 베이스 철거하라고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출측 차단기 베이스라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요금소 옆에 나오면서 이렇게 돌출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사람이 자꾸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주차요원도 넘어졌답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본부장하고 저하고 또 팀장이 가서 현장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러면 다 이것을 까부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 앞에 부스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주차장 운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당분간은 그것을 없앨 수 없다는 현장에서 거기서 얘기를 해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밑에 설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선하고 들어오는.

상철

최상철위원

케이블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쪽으로 옮기기가 비용이 많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비용이 많이 듭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비용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했지만 전체를 뜯어서 시설비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하게 듭니다. 전체가 다 옮기게 됩니다, 시스템.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쪽 진입로의 거기는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지금 다 정리가 안 되었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 구청이나 이런 쪽에 시에다 매번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반짝하다가 또 다시 생기고 또 반짝하다가 다시 생기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있는데 적치물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9군 데 해서 전부 다 철거시켰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담당할 겁니다, 그 부분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한 번 할려면 지속적으로 하세요. 하다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안 그러면 원천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든 단속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반짝하고 나면 오히려 원성을 듣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벽에 죽도 주차타워라고 간판 LED 해서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죽도 주차타워에 ‘타’자에 거기 보면 ‘아’ 그 부분 지금 불이 안 들어오지요? 오늘 저녁 지나가시다 한 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이 지났음에도 포항시설공단 공무원이 그쪽으로 지나치는 분이 없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처음부터 크게 보시지 말고, 이게 주차장 관리라는 게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장사인데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말 돈 81억 들여서 했는데 저것 근본적인 저것도 안 된다고 지적 많이 할 겁니다. 특히 내부에 보면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외형부터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지금 전화하셔서 지금 주차요금 받는 사람 있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8시까지 근무하고 그렇지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 연장되었습니까? 거기는요.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보시고 아직까지 안 되었으면 포항시민들이 수많은 시민들이 그리로 다닙니다. 왜 돈 투자 많이 해 놓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야 됩니까?

규방

이규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꼭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소관 감사자료는 588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처음 시설 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개월 정도쯤 가까이 되지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5개월쯤.

진수

이진수위원

그동안에 하시면서 과거에 지금 민간위탁했을 시보다도 시가 맡아 했을 때는 우선 경영효율성과 시민편익증대를 위해서 진행돼야 되겠지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 94명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4대 보험 다 넣어 주지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다 넣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분들이 근무시간이 전부 다 틀리다 보니까 특히 밤 10시까지 하는 것 같으면 연장근무수당도 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근로기준법 적용 부분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다른 일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른 것보다도 저희 관내에 지금 저 지역구에 보면 4개 지역이 있지요, 4개가 있습니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외주차장이?

진수

이진수위원

예, 노외주차장, 상도 노외하고 대해시장 노외하고 큰동해시장 노외, 대도 노외 4개 있는데 다른 노외주차장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당장 와 가지고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는 저희들이 노외 대해나 그쪽에 해도 쪽에는 사실 실지 영업이 상당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요금을 저거해 가지고라도 많이 유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데는 화장실도 만들 때 화장실도 안 만들어 놓고 쉬는 공간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이 의자에 앉아 11시간씩 근무하는 게 근무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는 체계가 잡지 않아 가지고 어떤 이익차원에서는 이야기 할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선 이용하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도 관리이지만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소변 볼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음에 예산 저거 되면 저희들 간이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우선 보면 시가 각 지역에 간이화장실 철거해 놓은 화장실도 있을 겁니다. 예산 없으면 우선 그거라도 대체 해 주고, 나중에 내년도 본 예산에서는 제대로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시가 운영하면 그런 부분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할 수 있겠지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볼 게요. 근무시간이 달라지면서 추가인력이 14명 정도 추가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33.5%가 상승을 했는데 인력대비해서 요금상승이 되었을 때는 경영대비 수익은 어떻습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14명을 추가로 하고 시간을 연장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1억 4,800만 원 들어가는데 총 수입은 3억 2천 올라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1억 7천 정도 더 플러스가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늘었지요, 그지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시설공단의 목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제기했던 부분들을 실천을 하시니까 인력투입도 되고 그러고 나서 수익금이 오르면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본부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과 상충되는 질의인데요, 이번에 상세한 뭐냐 하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2월 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친정엄마 하는 공연 했지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A석이 77,000원, B석이 6만 원이다 말입니다. 공연 중에는 고액입니다, 입장료가. 그런데 시비가 우리 2,000만 원 또 여기에 투자되었지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획하는데 기획사하고 계약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2,000만 원 들어갔지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A석 77,000원, 6만 원 하면 이것 보통 특수계층이 아니면 공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이 바로 뭐냐, 우리 포항시민의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다른 저렴한 그런 공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연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타 시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수준 높은 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도 대관료는 별도로 받고, 수익에 따라서도 한 10% 더 받으니까 저희들이 징수한 것 한 2,700만 원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수준 높은 것을 유치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수익도 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앞으로도 기획을 해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기획사하고 프로테이지로 했습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판매량에 표 판매량에 10% 하는 것 저희들 시 수익으로 받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 10% 받는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것은 끝나고 물어보면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2,700만 원 정도 수익을 받다?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해도 되잖아요, 직접. 가수 불러서 직접 하면 더......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접 로비하기는 저희들이 연예인들이나 그런 수준 높은 걸 직접 할려 그러면 저희들 서울에서 데려오기가 좀 힘듭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10%보다는 직접 하면 50% 수익성이 없습니까?

관조

황관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는 연예인들 데려오는 개별 요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대기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