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 년 6월 2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방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방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공단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시설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 황관조입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장 박태규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진율입니다. 문화사업팀장 강호암입니다. 공공시설팀장 김경식입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 공공시설팀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경영기획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에 주요 업무는 경영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혁신 활동으로 예산절감 및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단 혁신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예산절감 및 고객 만족 경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단 혁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TF팀은 혁신리더 10명이 4월 25일 날 임명이 되었고 혁신리더 정례회의가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별로는 팀별 혁신토론의 날을 월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경영혁신 과제를 통합과제 13건, 팀 개별과제 20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직원 혁신 마인드에 대한 교육입니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창의력 및 혁신 워크숍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2011년 4월 7일에는 포항제철 현장을 퀵 시그마6 우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혁신 주요사례로는 시설물 자가 정비로 총 426건으로 해서 7,500만 원을 예산 절감을 했고 시청사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4월 1일부터 시행 을 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던 대형 차량의 주차 금지를 4월 1일부터 시행해서 종합체육관 내지는 운동장 주변에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하고 교육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연말에는 혁신 우수팀과 직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사업팀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설공단설립 후에 역점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에 수입금을 20% 높이고 이용률을 40% 증대를 목표로 하는 20-40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실내체육관 대형행사 유치로 수익금 20% 적극적인 고객유치 활동으로 이용률을 40% 증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생활체육 동호인과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고객과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수입금은 1억 5,4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고 이용자수는 연 인원 85,707명으로 전년 대비 84%가 증가했습니다. 이 주요한 증가 원인은 대형콘서트를 금년 연초에 4회을 열어서 수입금이 거기에서 거의 5,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승철, 마당놀이, 김제동 콘서트, 세시봉 공연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객간담회를 1회 개최했고 특히 국민체육센터에서 고객 맞춤형 무료 체력 측정 및 상담을 해서 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객간담회를 꾸준히 실시하고 대형콘서트 유치를 위한 기획사와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해서 각종 행사시 K-Water 수자원 공사에서 먹는 물입니다. K-Water 지원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 운영을 저희들 공단에 모토로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웰빙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체육활동에 대한 고객 만족감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설물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중심의 시설 운영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물 정비 점검을 41회에 걸쳐서 4,700만 원 들여서 했고 자체 정비점검을 10회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특히 대형 행사시에는 시설운영 전문직과 합동 점검 해서 지금까지 3회 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고객별 전기 사용량을 고지하고 에너지 절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4회 했고 시설물 이용 고객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해서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명예지도원 20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중심의 시설 운영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했습니다. 특히 시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아카데미 운영으로 이용 고객이 증가해서 수입금이 1,2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운동장 대형 화물차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포츠 아카데미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 이용고객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들 시설물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재미와 감동을 안겨 줄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연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성 있는 다양한 기획 공연 마련으로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색 있는 기획 공연으로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기획공연 뮤지컬‘친정엄마’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월 4회 공연하면서 관객 수 2,500명, 사업비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거리에 있는 직장인들의 어떤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런치타임 퓨전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 12회 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출연은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지역예술인이 출연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합창, 실내악 연주, 시낭송, 미술전시 및 작품해설, 이러한 통합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복합장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런치타임 퓨전콘서트가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기획공연 연극 친정엄마가 1회 해서 총 사업비 2,7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런치타임 퓨전콘서트, 한국을 빛내는 해외 무용스타 초청공연, 우리말로 노래하는 스페인 합창단공연, 포항청소년합창제, 70, 80세대를 위한 콘서트 해서 총 1억 2,3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수준 높고 재미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 확보로 포항시에 문화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공단에 4대 역점사업에 하나인 육거리 문화도시 재생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아트홀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장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침체된 구도심 지역을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민과 함께하는 토요음악회,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공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색소폰앙상블, 에코오카리나 등 지역 예술단체의 초청 공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기간 중에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포항청소년음악회입니다. 청소년의 심성에 맞는 클래식 재즈 등 다채롭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민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교실입니다. 내용은 클래식의 기초지식, 클래식 음악 및 오페라 감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5시에 하는 이의주와 함께하는 오페라 파라다이스입니다.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등 유명한 오페라의 해설과 가수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청년작가 발굴 초대전 아르인 전이 10명에 작가가 참여해서 동서양화 25점 출품해서 중앙아트홀 전시관에서 해서 연 75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포항시민과 함께하는 토요음악회는 1회 공연해서 100명이 관람 했고 청소년토요음악회도 1회 해서 300명이 관람 했고 이의주와 함께하는 오페라 파라다이스는 2회 공연 해서 200명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는데 주로 지역작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해서 5회에 700만 원의 비용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시민과 함께하는 토요음악회 등 기획 아카데미 가곡배우기 등 이렇게 해서 앞으로 46회를 공연하면서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육거리 문화도시 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추경 예산을 좀 편성하시면서 기획공연에 예산을 좀 더 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그것으로 해서 육거리 문화거리 조성을 좀 하자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으로 쇠퇴화된 구도시의 이미지 제고 방안으로 육거리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선포식 및 공간 갤러리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육거리 문화거리 선포식을 통해서 육거리를 문화허브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간갤러리 축제를 통해서 거리공간 예술을 창조하고 시민들의 휴식쉼터 및 공연장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일단 9월 중에 중앙아트홀 광장에서 문화거리 선포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거리 공간 갤러리 축제를 해서 한 15일간 육거리 일원에 큰 건물 외벽에 유명 작가 그림 및 시를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기간 중 콘서트, 바디페인팅, 판토마임, 댄서 등 거리에 상설 공연을 하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 도움을 받아서 육거리 문화쉼터를 조성해서 중앙아트홀, 우리은행 주변로 그다음에 실개천 상가 입구 이런 쪽에 파고라, 벤치 등 시민 쉼터를 제공하고 소규모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로는 월 4번씩 거리에 악사, 거리에 화가, 거리 퍼포먼스 등으로 해서 월 4회 정도로 해서 자율적으로 문화공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초안으로 한 4,000만 원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저희들 공공시설팀의 주요업무가 청사관리와 주차장 운영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서 신속한 정비와 청결한 환경위생 관리로 시청사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유지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인력 및 설비관리의 효율화로 쾌적한 공공시설을 유지하고 친절의 생활화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시설관리 전담반을 통해서 일일 점검을 하고 시설물 자체 정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보일러 배관정비 외 380여 건을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5월 말 현재 6,3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대 지정해서 운영해서 지하 2층 주차장 전체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전용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관리 및 친절 교육 강화입니다. 공단위탁 전에는 공무원 5명, 민간위탁업체 38명해서 43명이 청사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공단위탁 후에는 관리직 5명, 상용직 4명, 기간제 28명해서 6명이 절감된 37명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친절교육 및 안전교육을 전 직원에 대해서 주 1회당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환경정비는 12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청사 시설물 자체정비반에 대해서 외부 위탁 교육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예산 절감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소리함 비치로 고객의 고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쾌적한 시설 유지관리 및 친절한 서비스로 시청을 드나드는 시청사를 이용하는 공무원 또 의회 위원님 여러분, 그다음에 시청을 드나드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 부분에 문화사업팀 쪽입니다. 지금 포항시 시립교향악단 연습장 환경과 보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습기가 차고 뭐 연습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전에 신문에도 나고 또 시장님이 오셔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습장에 대해서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에 그것은 해소가 되었는데 그 특히 이제 저희들이 되는 것이 습기 차는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 시설이 원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를 좀 많이 틀고 그래서 냉방기를 제대로 가동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교향악단 단원들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정도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제약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6월 18일 날에 시청 문화동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예.

학생들이 그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60, 70명이 되는데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중앙교회 가서 연습하고 뭐 학교에 가서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다른 장소에 연습하게 되면 소음규제가 걸립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이 이런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음악적인 어떤 예술을 지금 창출을 해 나가는데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포항시에서는 연습 장소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할렵니까? 이 분들 연습장소 제공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서 그 또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연습장소 제공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파악을 받고 그다음에 연습 장소는 충분히 제공하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간식비나 또는 뭐 특별 출연에 따른 예산도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없는 예산을 들여서 간식까지 제공하기는 그렇고.

예, 2012년도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고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 했던 내용 가지고 2건만 먼저 질문을 좀 하고요. 오늘 보고에 의하면 재미와 감동을 주는 공연 유치를 하겠다, 육거리 문화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순수하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와주실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가지고 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연 유치를 하게 되면 공연 유치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공연 유치는 저희들이 주로 기획공연담당자가 공연기획사 하고 해서 하는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이 제도들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아마 기획하시면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을 좀 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맡을 적에 처음에 보니까 시설관리 및 운영이라고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 그런데 와서 막상 일을 해 보고 보니까 각 시에 주무과 또는 오페라단, 예술단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아주 소액의 규모로 해서 저희들한테 기획공연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 되는 것도 있고 좀 혼선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저희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이 공연 내용을 주어진 예산 안에서 공연 내용을 다양화 하고 해서 포항시민들한테 시설관리 하고 운영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포항시민들한테 좀더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을 맡으시면서 우리 포항시가 이 시설관리공단 용역 타당성 내용 혹시 다 보셨습니까?

예, 다 읽었습니다.

용역 타당성 검토조사에 의하면 우리 포항시가 이 시설관리공단 용역 타당성 검토조사 했는 내용 혹시 다 보셨습니까?

예, 다 읽었습니다.

그 용역 타당성 검토조사에 의하면 우리 포항시가 시설공단과 그다음에 포항시가 운영할 때에 어느 것이 좋으냐,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효율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좋다, 용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효율성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비용이 절감되고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운영이 활성화 되고 전문성이 향상이 된다, 이래서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것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기대 효과가 뭐냐 하면 인력감소, 비용절감,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이 네 가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만족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오늘 보고에 의하면 다른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 면에서 여기 보면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세입은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고 세출은 어떻게 하고 다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아마 2011년도 것만 본 위원이 빼 봤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수영장 등 일부 사항들이 사업들이 좀 빠져 있는데 오늘 경영 목표에 보면 세입은 22억 5,531만 2,000원을 세입을 하겠다, 세출은 88억 2,337만 1,000원 을 하겠다, 이렇게 오늘 보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타당성 용역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세입이 얼마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35억 4,211만 9,000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것이 얼마냐 하면 약 13억 이상이 세입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출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세출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88억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용역에 할 때에는 인건비를 줄여서 72억을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년 만에 얼마 차이가 나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겼더니 약 29억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이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나 포항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동기가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충족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빼 봤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이 용역보고서가 조금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에 중간 과정에서 이 세입·세출에 22억이라든가 78억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실을 보시고 용역을 보고 검토하셔서 통과시켜 준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그 안에서 비용은 좀 절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이 세입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체육시설에 24시 운동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에 50% 이용률 증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어떤 질은 낮추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금년 11월에 수영장이 이제 위탁운영이 넘어 옵니다. 그때 되면 수영장에서 저희들이 한 세입이 지금 보면 한 15억 정도 연간 될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공공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효율성 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한 5년 정도를 보고 중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뭐 부풀려서 꼭 5년 안에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한다, 그런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고 5년 동안에 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확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 역량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체육시설 하고 문화시설에 있어서 공연을 좀 다양화 하고 많은 시민들이 들어와서 공연을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요금 체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트럭이나 소형 승용차나 똑같이 월 주차가 7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차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합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하는 쪽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 여기 보면 공연 수익에 보면 세시봉하고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데 그게 우리 영업 행위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우리 영업 행위라고 안 봅니다. 그때 시대적으로 맞게끔 공연이 왔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공연을 주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반반입니다.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수익을 내려면 공연은 직접 질 좋은 공연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예.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지 실내체육관 그 뭐 세일해서 영업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 가만히 놔두어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단체에서 쓰는 것이고 시민들이 쓰는 것이고 수익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이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거기에 질문해도 되겠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구간 별로 우리가 다 모든 직원들이 우리 직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영에 수익에 대해서 뭐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그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매주.

그러면 그 한 구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익은 무엇 가지고 증명을 지금 합니까?

그 양반이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해서 매일 그 날 저녁에.

아니 그래 징수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뭐 주차 딱지를 이게 주차 그 표를 언제부터 차를 대었다는 것 표시를 떼어서 윈도우브러쉬에 꼽아 줄 때가 있고 500원이면 500원 현금을 바로 받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

무엇 가지고 증명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아니 그래 어느 것이 옳습니까? 주차시간표를 적어 놔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규정이 현금을 바로 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주차 시간을 적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금을 받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 묻잖아요.

먼저 선금을 받는 것은 없다는 것이 실무자의.

없다니요. 본 위원이 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수익성에 대해서 안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 시스템적으로 있나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전자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게요. 전자에 우리가 주차장 민간 위탁을 주었을 때에 재위탁 법령 위반입니다.

재위탁 안 합니다.

아니요. 그 위탁 주었을 때도 또 재위탁이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그 업주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구간별로 요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하는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구간 별로 또 다시 재세를 놓습니다. 위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재위탁 없습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고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옛날에요.

옛날에 왜 그랬겠습니까? 그 중심도시부터 같은 구간이라도 더 비싸게 월로 받는 데가 있고, 요금이 낮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에 밤에도 하고 자기 영업이다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극대화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가 일요일 날 갔지만 일요일 날 시내에 갔지만 어느 지역 해 버리면 사람이 나오니까 그것은 못 합니다, 힘든 사람들이니까. 꼽자 마자 돈 달랍니다. 본 위원이 물었는 게 휴일 날 휴일 수당 줍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은 모르고 일만 하니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무체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돈 바로 받아 가버리고 어떤 차에 보니까 꼽혀져 있는 것 있고, 막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이렇구나 이래서 어떻게 경영혁신이 오겠느냐 지금 그런 것 없습니다,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공공시설팀장 김경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교육을 시키면서 주차권을 처음에는 주차면이 3매가 한 권이 되도록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권하고......

아니요, 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할려고 했는데 이 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지금 1장짜리 활용을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교육은 절대 주차권 발부하고 돈을 받지 함부로 그냥 돈을 받기는 절대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저녁으로 현장 우리 직원들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금만 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교육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본 위원도 저번 일요일 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런 게 있으면.

했다 하는 거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 드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누구 어느 구간 얘기해 버리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의원들도 여러 다 공히 한 번씩은 시내 가면 느낄 거예요. 특히 어떤 시간이냐, 일요일이다, 늦은 시간이다 그러면 그렇게 나옵니다. 암행시간이 없기 때문에, 퇴근 때 돼 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해야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길게 되니까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여기서 예산을 줘가지고 PDA를 이번에 24대를 구입합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현금 없이 들어오는 차 넘버 딱 찍으면 몇 시에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 찍으면 몇 시에 나온다 컴퓨터에 딱 드러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약간의 능률급이 필요합니다. 월급만 받는 것이 내가 여기 있다가 차가 주차 댔다가 가는데 여름에 뛰어 가겠습니까? 내 것 아닌데 뛰어 갈 일 없습니다. 어 하다가 가버렸는데 죽이나 살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능력급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요금수익이 올라오고 열심히 하는 데는 세분을 더 줘야만이 사람이 가는 것이지, 나는 앉아 있었는데 차가 씩 가 버렸는데 그러면 쫓아가겠습니까, 개인 것 같으면 막 쫓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뿐만 아니고 저는 이사장에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첫째 보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 용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성원이 보면 민간경영도입을 도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경험자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사장부터 해서 타 공직에, 그다음에 우리 팀장들도 그렇고, 과연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될까 공직에 있던 그것이 그대로 안 있겠나 하는 염려, 그다음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전자에 시설관리공단 이것을 만들 때도 그랬지만 정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면서 수익사업이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들여야 된다, 공익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도 공익성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쓰레기 수입 처리과정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들이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공공성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 전주시에 가서 그런 것 하나 하니까 안 한다 하면서도 그것하면 안 좋습니까, 물으니까 굉장히 좋지만 가서 한 번 해 보십시오 하더라고. 아마 부닥칠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지금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굉장히 힘이 들 것이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구든지 그 로비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본 위원은 그러한 수익모델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그런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저도 공직에서 떠난 지가 6년쯤 됩니다. 민간에서 일을 해가지고 제가 자산운영사 회장을 1년 정도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민간운영기법은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당신네들은 아직도 포지티브리스트를 한다, 왜 법에 하라는 것만 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깨고 내가 티브리스트를 해서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 빼놓고는 다하자 하는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문제는 수익 사업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놓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가름 해 주는 게 소위 말씀드려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조금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할 적에 편하고, 그런 수익문제를 개발하면서 할 적에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수익모델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에서나 조례를 개정해서 먼저 주는 것보다 발굴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 당연합니다.

이러 이러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맞더라, 어디 용역을 또 주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들도 줄 명분도 생겨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조금 전에 이사장님 얘기하시기를 용역 결과가 부풀려졌다 그랬잖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는 의회에 얘기했다는 것은 시민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부풀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기가 힘든다고 보여집니다. 실지 공공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아직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그러시는데.

아니 세울 예정입니다.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박승호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주장을 해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저는 1·2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들을 좀 달라고 성급하게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성과가 있었나, 어떤 것이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이 있었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서도 충분히 조금만 바꾼 이런 것밖에 없지, 효과라는 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자꾸 예산절감이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 이걸 가지고 예산 절감이라고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공공성하고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그리고 공공성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때는 항상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가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가 별로 아니고 미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그만 성과가 쌓여서 나중에 크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그만 것부터라도 한 번 계속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특히 시민의 안전과 또는 시설이용에 관한 데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규정을 고치거나 새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적에나 하여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친절 이쪽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모토로 하고 있는 게 고객감동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해서 저절로 내가 아, 이 정도 서비스를 받으면 이 정도 돈을 내야 되겠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회는 등기임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이사 등기이사입니까?

예, 비상근 있고 상근 있습니다. 상근은 이사장님하고 본부장이고 비상근은 내용 나온 대로.

비상근은 회의 때마마 나오십니까?

예.

비상근은 무급입니까?

무급입니다. 그 대신 나오실 때마다 수당 나갑니다.

이사들이 나오셔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저희들 주요사안인데 특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승인받는 게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다음 인사라는 게 주요 기획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사회에 결의를 거칩니다.

사업도 그러면 이사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예.

이사회 결의서라든가 회의록 다 남겨 놓습니까?

회의록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남겨두십시오. 제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1,43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영수증 첨부 건입니다. 같은 겁니다.

관계되는 회의록 위원회 운영 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참석이사 수당 지급조서에 보면 이날 회의록을 혹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하고 이사만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홍필남 의장님하고 서병철 이사님 방금 관계되시는 분한테 이사회 관계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사회 거기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사가 임원이사가 총 6명으로 돼 있지요? 1명 감사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사회에서 의장하고 이사만 두고 이 회의를 진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당 지급조서라 가지고.

아니 회의가 있었으니까 수당이 나갔지요. 회의 없이 수당 나갑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지급조서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임명직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두 분하고 감사하고 이래서 오면 저하고.

당연직도 원래는 참석수당이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안 됩니다.

아, 공무원은 안 됩니까? 그러면 회의록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 기준으로 보면 회의 자체가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 지급조서라서 수당줬는 것만 하다 보니까.

회의록 기준으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 참석인원 및 제반관계된 관계를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이 부분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 번 물어 볼게요.

그러면 이 분들 이외에 이사가 누구 누구예요?

뒤에 1,436쪽에.

유중근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이사장님 참석하시지요?

예.

의장은 뭐예요? 이사장이 당연히 의장이 아니에요?

이사장은 아니고 이사회는 의장을 별도로 이사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홍필남 의원이 의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전에도 종전에는 시청에서 했는데 그 대행업무로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든 걸 창출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시설의 관리가 주요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직이 38명으로 되고 있고 기술직이 10명, 그러니까 사무직 비율이 정원에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관리를 주요업무라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직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행정을 기술직은 당연히 시설물관리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기술을 저거 해야 되는데 행정직은 사무직은 팀이 5개 있다 보니까 배분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받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원에 지금 현재 사무직 비율이 사실 너무 높은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효율적으로 사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강학중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상용직을 제외한 일반직이 42명중 28명이 공무원 특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민간경영기업 혁신적이다, 창의적이다, 업무추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공무원 저걸 빨리 태를 벗어나가지고 민간기법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 워크숍도 하고 나름대로 매월 1일 날 교육도 시키고 제가 특별히 특별교육도 팀별로 시키고 합니다.

지금 혁신을 위해서는 특채로 가신 공무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설 임대료 사용료 무상, 유상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은 시하고 관계되는데 체육시설하고 관계되는 것은 무상으로 했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민간 좀 저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임대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상이 많았잖아요. 유상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포항시나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청, 포항시 부서들은 좋은데요, 여기 보니까 경북조정협회 이게 체육단체 아닙니까?

체육단체입니다.

조정협회는 무상이고 용무도협회는 유상이고, 합기도협회도 유상이네요. 어떻게 차이 나는 거예요?

합기도협회가 429,000원 내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경북조정협회는 포항시가 거의 포항에 본사가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단위 단체면 일률적으로 무상으로 한다면 경북산악연맹 이것도 받고 있잖아요.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무도협회도 경북용무도에요. 그리고 청소년푸른쉼터는 뭐하는 단체예요? 여기는 돈 못 받아요?

청소년푸른쉼터는 포항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포항시나 경상북도 관청의 개념으로 있는 데는 안 받고, 여타 일반 체육단체든지 기타 사회단체는 받는다 하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통일되게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 단위는 한 번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다시 받는지 못 받는지 이것을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좀 명확히 하여 상세하게 수립하십시오. 누가 물어봐도 기준에 따라서 답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유상, 무상을.

알겠습니다.

가려서 하도록 기준 좀 만드십시오, 빨리.

예.

이상입니다.

합기도보다도 같은 경북조정협회고, 경북용무도.

알겠습니다. 재조정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물어볼 게요.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 이것은 이렇게 연간 이렇게 115,000원 받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면적에 따라 계산합니까?

공공건물 임대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의 공짜네요.

자기네들 점유하고 있는 2평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나와 하기 때문에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은 뭐예요?

기관이라 가지고.

왜 돈 안 받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교육청이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받도록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나가라 해야지, 돈 안 내면. 포항교육지원청은요?

교육지원청이 포항시 교육청입니다.

호실이 따로인데 183호.

따로 돼 있습니다.

이 분들 뭐하십니까?

선수들 옷 갈아 입고 사무실 임대해 주고.

청소년푸른쉼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까?

청소년푸른쉼터는 청소년이 오는 것이 아니고 포항검찰청 산하에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왜 여기 사무실 쓰는 거예요?

10여 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저가 올해 사실 유상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검찰청에서도 전화오고.

나가라 하소.

그게 사무실은 필요한데 어디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협조공문으로 와 가지고.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우리가 대관료 받는 게 조례에 의해서 받지요?

예,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1,900만 원 이런 것은 뭐고,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돼서 이 만큼 나와요?

종합운동장요?

아니요,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근본적으로 공영기획이 왔을 때는 수익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만 원만 받습니다. 대관료도 체육경기가 별도로 있고 체육경기 외가 있고 그다음 주간, 야간, 그다음 평일 별도 다 틀립니다.

조례에 구분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데 자, 그러면 베드민턴연합회 여기 체육대회는 18만 원이고 포항시탁구연합회가 하는 것은 9만 원이고.

이것은 많이 차이나는 것은 마이크가 1개 5천 원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니, 1개는 18만 원이고 배드민턴은 18만 원이고 탁구연합회는 9만 원이고 이렇게 되니까.

배드민턴연합회는 체육경기로 인정해 가지고 금액이 적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배드민턴연합회는 18만 원인데 더 높은데. 탁구시연합회가 9만 원이고, 배드민턴연합회는 18만 원인데,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금액이 많은 것은 체육경기 외로 해서 받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적은 것은 체육경기 인정을 해 가지고.

아, 탁구연합회가 하더라도 창립기념식으로 해서 아니고, 나는 들쭉날쭉 해서 뭔가 싶어서 하여간 조례에 의해서 받지요?

예,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시설 임대료 관련해서요, 여기도 보면 안 받는 데도 있고 1,445페이지 보면 포항시합기도연합회 대회는 또 안 받았네요. 합기도는 안 받는 것 같고, 아까 사무일 임대는 받더니.

대회 때는 안 받는 거지요.

대회는 다 대회지요.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 한 거라도 이상하지, 어디는 받는 어디는 안 받고. 노총지부 체육대회도 다 받잖아요.

예,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맡아서 할 때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탁구 대회도 안 받은 게 몇 개 있네. 이게 오락가락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임대해 주는 것은 거의 다 조례에 의해서 다 받습니다.

안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와 유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받는 금액기준도 확실히 정해서.

예, 그것은 어차피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지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조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포항시......

포항시 조례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이 적혀져 있다는 거요?

예, 마이크 빌리는데 얼마, 이래 가지고 에어컨 트는데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은 것은 왜 안 받았어요?

작년에는 저희들하고는 별 그게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안 받았는지.

그것은 임대 말고 저녁에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포항 실내체육관 있지요.

예.

실내체육관을 밤에 서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포항실내체육관은 서클하는 사람 없습니다.

배드민턴 지금 임대주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요?

예, 매일 저녁.

매일 저녁에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나와요?

많을 때는 상당히 많고 없을 때는 없고, 저희들 몇 번 가 봤습니다.

결국은 서클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거기는 돈을 받고 있어요?

무상입니다.

포항시 아카데미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1만 원씩 다 받고 있습니다. 체육관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 안 받지만 스포츠아카데미에서는 한 달에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녁에 그러면 탁구하시는 혹시.

탁구도 맨 똑같습니다. 임대료 자체를 받는 게 아닌데 스포츠아카테미에서 매달 그 탁구를 치면 오천 원씩, 만 원씩.

그러면 받는 게 좀.

그것은 어차피 아카데미에서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받을 겁니다. 골프연습장도 있고 탁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는데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한테 만 원씩, 오천 원씩 받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마 테크노파크를 포항시가 당초에 만들 때에 우리 모두가 걱정을 많이 했던 사업이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포항시는 이 테크노파크가 정부가 주도한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개인이 주장한 주도하는 테크노파크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의 산자부라든가 과기처가 과연 우리 포항시 테크노파크를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테크노파크 자체가 연명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마침 원장님께서 맡으셔서 괄목할만한 이런 사업들, 또 이런 것들을 해낸 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도시는 지방세라든가 국세, 즉 말해서 조세정책에 의해서 대도시에 앞으로도 기업을 하게 되면 중과 내지 제재를 많이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니, 어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137억을 지원하고 융자를 하는데 이러이런 기업에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지원하고 융자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어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제가 정확한 대답을 못 드릴까 자신이 없는데, 지금 137억은요, 저희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라 벤처캐피탈업체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기보 같은 그런 기업들한테 돈을 대줄 수 있는 기관에 우리 지역 관내 기업들을 데려가서 투융자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여쭤보신 말씀이 아마 슈가버블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조금 애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성공사례에 슈가버블을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어쨌거나 저희 포항테크노파크 졸업 기업 중에서는 가장 성공을 했고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법정관리도 아마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도와주려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기업이 포항테크노파크 졸업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100억을 달성을 했고요, 고용도 가장 많이 해서 성공사례에 넣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하나 물을게요.

박경열 위원입니다. 약 1년 동안에 이렇게 입주하고 퇴거하는 기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게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퇴거업체에 대한 저희가 사유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됩니다.

……

원장님,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됐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하시고.

미안합니다. 18개 업체 중에 아까 퇴거업체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부분이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18개 업체가 퇴거가 되면서 1년이 안 된 업체가 6개나 됩디다. 거기에 대해 갖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제가 혹시 실수할지 모르겠는데 6개월 안 되는 업체들의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지역에서 어떤 사업수요가 발생해서 여기다가 연구소나 사무실 같은 임시조직을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1년이 안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나가시는 업체에 대한 분석을 잘하셔 갖고 테크노파크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대해 갖고 조금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쓰시라는 뜻이고 그럼으로써 퇴거업체가 줄어들고 입주업체가 많아지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경제산업국장 손수익 경제노동과장 이경우 기업유치과장 정연대 산업단지지원과장 이동일 재정관리과장 권경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경제노동과장입니다. 정연대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이동일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권경옥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민생경제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따른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46억 원의 특례보증 실시와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조례 개정, 날로 증가하는 대규모 점포 및 SSM인 준대규모 입점제한하는 조례 제정으로 영세상공인의 경제안정을 도모하였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링 및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과 민생경제 침해 예방활동 강화,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등의 운영을 통한 민생경제안정대책 추진을 강화하고 52만 포항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6쪽,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과 일시적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021명,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 23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구인 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상설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7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의 추진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기업 지속 발굴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자리를 통한 서민경제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의 소비패턴 반영과 영세상인의 보호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등 전통시장 육성은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43억 원의 예산으로 오천시장 장옥 현대화 및 6개 시장에 대한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규격 포장재 지원, 전통시장 테마관광열차 및 러브투어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7억 원의 예산으로 큰동해시장, 죽도시장, 남부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현대화된 경영시스템을 발굴 및 시장별 특색 있는 이벤트를 추진하여 고객확보에 나서는 등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시장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기업유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수기업 투자유치에 나서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내 부품소재 기업의 해외진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일본 현지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일본기업유치T/F팀을 구성하여 일본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현지 투자 환경 설명회와 외국기업 대표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매진하는 등 우수기업유치 노력 적극 전개와 더불어 각종 인센티브 지원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추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건설입니다. 기업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인 사기진작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을 건설하겠습니다. 123기업사랑지원단 운영으로 412건의 애로사항 처리와 기업애로 상담관 위촉을 통한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고, 지난 4월 전국 중소기업 CEO 한마음 개최로 기업인 사기진작과 운전자금 46억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인 기업SOS넷 가동과 활성화로 기업 애로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 대상 시상으로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인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1월 47억 원의 예산으로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유치업종은 운송장비, 제조 및 기계 및 장비제조입니다. 앞으로 19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도입하여 내년 1월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입주기업의 부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영일만항 항만 기능의 증대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틀마련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1,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였고, 올해 5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와 열람공고 및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SPC법인 설립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득하고 9,260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의 조기완공과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포항테크노파크 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포항테크노밸리 기반 구축으로 21세기 한국형 실리콘밸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지정 승인 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올해 들어 활기를 되찾아 개발을 위한 사업협약, 주주협약 체결과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 공사착공과 용지분양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1쪽입니다. 세입 징수 총력체계 구축과 세수확보 역량 강화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여건은 철강경기 호전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경기 회복세 둔화, 산업단지조성 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감소로 지난해 대비 94억 정도의 세입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액 징수를 위하여 탈루은닉 세원 발굴 세액 추징 및 특화된 징수기법을 활용한 상습 체납액 정리에 적극 나서고 ARS 전화납부 서비스 등 시민의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청사 에너지전략 시설 개선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그린웨이 포항 실현에 부응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이 3등급으로 상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을 통하여 경상북도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였고, 상사업비 2억 원으로 지하주차장 LED 조명 및 소방 LED 조명 1,326개를 교체하여 연간 에너지 관련 예산 2,9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4억 원의 사업비로 청사 외벽 판넬 설치로 에너지 과소비 호화청사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그 우리 포항시에 기업유치과가 있지요?

예.

기업유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할려면 기업유치과에서 도시계획까지 다 협의를 해 줍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 협의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도시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 돌아갑니다. 기업유치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기업을 하겠다고 가보면 이 분들이 와서 보고는 포항에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가버려요. 왜냐하면 땅을 하나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땅이 적합하다라고 해야 만이 그게 기업유치가 되는 거니까. 그게 두 달 석 달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이 포항시가 잘못됐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 가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도시계획심의는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받는다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7월 21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다, 그다음에 12월 달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언제 땅을 사고 그 땅을 사서, 과연 그게 도시계획에 적합하지 않다면 기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루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세가 16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대폭 1961년 이후에 처음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세율이 일반인들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취득세가 등록세하고 포함시키는 바람에 국장님 얼마입니까, 1,000분의 40이지요?

종류별로 조금 다를 겁니다.

아니 그것을 다 알으셔야 됩니다. 국장님 다 알으셔야지. 앞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납부기일도 다 변경 되었잖아요? 며칠입니까?

20일입니다.

60일입니다, 60일. 신고납부기일은 60일입니다.

아, 신고납부기일은.

그다음에 우리 포항시에 취득세를 탄력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률세율입니다.

아니, 취득세는 탄력세율 적용하도록금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정률세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가 도세잖아요, 도세.

예, 그렇지요.

도세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탄력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금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금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일정 정률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포항시의 면세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지방세에 대한 면세점.

그것은 감면조례에 의해서 진행.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면세점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면세점 조경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면세점 어떤.

아니 뒤에 뭡니까? 면세점 조경이라는 게 얼마까지입니까? (『50만 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면세점 적용 아닙니까? 우리 실무에서 이런 내용들 좀 아셔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합니까? (『분할 납부 안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으로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이번에 지방세가 엄청 바뀌었잖아요. 그런 내용들 다 알으셔야지. 취득세 부가세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문명호 위원님 사실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세목이 있고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얼마 전에 종부세 부과 잘못해 가지고 시비가 돼 가지고 YTN이나 MBN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환불해 주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진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법에서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이것을 교육을 좀 해줘야 돼요. 지방세 제도가 이렇게 되었다, 그다음에 지방세는 분할 납부 제도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탄력세율은 어떻게까지 적용해 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지, 이것을 징수권자인 우리 포항시가 이것을 안 알려주면 안 되지.

지방세 납부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유인물로도 홍보를 하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반상회 그럽니까, 지금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홍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요, 제가 일부분만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 우리 국에서 아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한테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줘야 돼요. 세입·세출 결산서를 국 소관에서 하지요? 결산 여기서 합니까?

예, 거기서 합니다.

이번에 과오납이 빠져 있지요? 결산서에 과오납이 빠져 있지요?

과오납이 빠졌을 리가 없는데.

세입에 과오납이 빠져 있지요? 보셨습니까?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에이 참, 이것 보셔야지.

문명호 위원님 그 부분은 결산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결산검사를 국장이 결재 안 해 줍니까?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걸 챙겨주셔야 되지, 그것을 아직 안 보시고 모른다 하면 말도 안 되지.

문명호 위원님, 국장이라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도 어떤 경우에 감면이 되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를 뒤져 가지고 법령집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의원 마찬가지, 우리 시의원이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여기 정책질의하는 데서 내가 어떤 결산서 만들었는데 어느 항목이 빠졌지요 이렇게 물으면 사실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전체 의원들 앞에서 결산검사위원한테도 물을 거예요. 이 과오납을 빠진 이유는 우리 포항시가 이 과오납 문제가 좀 있더라고. 왜냐하면 추징하지 말아야 할 세금을 추징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도로점용료를 당연히 그것은 부과대상이 되면 내야 되는데.

아니, 뭡니까 공사할 때.

당연히 부과를 하지요.

아니 공사 끝나고 나면 안 내야지.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주택을 지으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허가가 되면 그 건축소유자에게 그 도로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그 부분은 알아요. 그 부분 아는데 그 도로를 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기간을 정해 놓고 사용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부과를 안 해야 되지.

당연히 그것은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부과를 하고 있다니까.

혹 착오로.

혹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뭐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통상적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공사가 완료되면 또 사람들이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도로를 사용하면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공사 끝나고 나면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받아야 되잖아요.

예,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받아야 되잖아요. 도로사용하지 않는데 받고 있어서 세금으로 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직접 담당자한테 가보면 그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한다니까.

예,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은 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마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행정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을 국장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요. 그다음에 이번에 결산서 이것 만들어졌지요? 다 보셨습니까?

다 봐도 내용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결산서 정도는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명해 주실렵니까?

예, 설명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서 보면 기업별 재정운영 보고서라든가 재정상태 보고서라든가 이 부분을 순자산 변동보고서 같은 것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아, 세입은 어느 정도 쓰고 세출은 어떻게 쓰고 그래서 이익 남은 게 얼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예, 법령에 있는 절차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 스스로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해 주실 거죠?

예, 필요하다면 요구를 한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간담회 때에 이 결산서에 조만간에 보고를 받도록 우리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수세금 있잖아요, 결산서에 보면 미수세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해 놓았는데 보면 충당금이 가지각색입니다. 1%에서 4.5%, 10%, 15%까지 갑니다. 충당금 계정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미리 전제를 두고 결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당금 계정을 설정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손상각인데요 일종에, 대손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딱 정해 놓은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야 되지, 왜 임의대로 막 정합니까?

요율을 적용 안 한 게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해 주면 아니고, 그게 법에 나와 있는데 무슨 사례를 말씀합니까?

구체적인 어느 게 얼마인데 이렇게 지적을 안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느 건지 제가 사실 결산서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오늘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다 보셔야 되지. 자, 직원들 보십시오. 지방소득세는 34%를 대손상각하고 있습니다. 대손상각 충당금을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세는 11%, 재산세는 15.3%, 주민세는 30.9% 이런 상각률이 어디 있습니까? 대손상각을.

문명호 위원님, 결산보고서는 사실 28일 날 별도로 또 날짜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저가 자료도 안 가져왔을 제가 결산서를 보고 숫자로 하면 제가 답변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결산보고 때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국장한테 꼭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니까 담당소관 부서가 우리 국장님 소관이니까 앞으로 결산서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시고 우리 의회에 오시더라도 알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이것은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한테 물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방세 문제가 이번에 2011년도부터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제도도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당국이나 아니면 관련되는 그 직원들은 모두가 소화를 시켜서 52만 시민들이 불이익 안 당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에 관해서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본 대지진 이후에 보도나 이런 데 보면 부산이나 김해 같은 쪽에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학중 위원님께서 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너무 빠르게 미안하기는 합디다마는 저희들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오랫동안 계시는 국제협력관하고 저희들 이 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담당이 일본 동경, 오사카, 지진이 일어난 센다이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 당시는 정황판단 상황판단을 위해서 출장을 갔고 그 이후에 일본 지진을 통해서 일본 중소기업청 장관을 지낸 하세가와 전 중기청 장관님하고 또 외국에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인들 한 7명을 포항에 초청을 해서 우리 설명회도 좀 하고 저희들 자체로는 기존 투자유치 인력을 일본T/F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각종 외국 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입수, 또 일본의 NC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한 8월 중에는 10여 명 정도 일본 기업들을 초청해서 우리 국내에서 설명회도 갖도록 하고, 9월경에는 일본에 가서 현지 설명회도 좀 하도록 하고, 10월경에는 한 20여 명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디다. 그래서 많은 일본 기업들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7월 5일 날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본하고 관련 있는 수출을 한다든지 수입을 하든 그런 많은 기업인 관계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자문도 구하고 간담회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께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 하셨는데 우리가 일본 대지진 이전에 부품소재단지 계획도 잡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본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거의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에 비교하면 좀 늦다, 우리는 기이 그런 공단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비교하면 실적이라든가 늦고, 그다음에 주문할 사항이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MOU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특히 우리 시민들이 소문에만 활발히 MOU를 체결해서 기업이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실적 한 번 발표하면 아, 우리 시가 발표하면 분명히 들어오더라, 하더라 이렇게 되는 좀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둘러서 기업가들 초청하시더라도 선별을 잘해 가지고 내실 있는 걸 했으면 하는 것이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재래시장 그 중에서도 죽도시장에 보면 얼마 전에 보도 나가는 것 같은데 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나온 것 같습디다. 지금 국가에서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지만 발표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용하면 소득공제 얼마를 더 하겠다는 제도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적지 않는 시비를 재래시장이라든가 특히 죽도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카드 사용률이 그렇게 낮다는 것은 우리가 좀 올바르게 대처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주문해서 특히 카드사용이 전국에서 재래시장 중에 제일 가도록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하는 게 어떠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일본 기업 유치를 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 있었고, 재래시장 카드 사용률을 높여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사실 저도 일본에 두 번 정도 갔다 왔고, 여러 차례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도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아마 대외적으로 전에 언론에 약간 사전에 공포가 돼 버려서 일본 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잘 극복돼서 7월 중에는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 확정될 것으로 90% 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늘 접촉하던 그런 일본 기업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수시로 저희들 홍보도 보내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래시장 카드 사용률은 저희들이 이게 일반 점포를 갖고 있는 집에는 대부분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사실 한 600개 되는 노점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품권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는지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굉장히 작년부터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카드에 대해서, 카드 사용 안하고 현금 주면 10% 디시 해 주겠다 이러한 쪽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단속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단속권이 있는 제반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좀 그런 걸 법률위반 아닙니까? 위반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정되게끔 점포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해 놓고 현금 주면 얼마입니다만 그러한 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마 국장님도 어디 가시면 그런 것을 들을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이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독려를 할 필요가 있고 단속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마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상시 이런 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국세청에서 이런 사례가, 결국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쓰면 할인해 준다는 것은 국세를 적게 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산업단지와 관련 있어 가지고 몇 가지를 주문을 좀 할까 합니다. 2015년 도시재정비 안이 나오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인데 재정비 안이 나오면 나오기 전에 각 부서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넣어줍니까, 안 그러면 발표가 난 뒤에 만약에 이런 것이 조금 저거하다 하면 의견수렴을 각 부처에서 냅니까?

그런 것은 도시계획법 상에 재정비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각 부서별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용역을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을 할 때는 용역을 주고 거기서 각 부서별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해서 충분히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수렴하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선이 맞는지 후가 맞는지 그것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계된 내용이 나오면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구하고 북구하고 지금 관계되는 부분 중에 북구에 여러 가지가 치우쳐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남구에 미치는 혹시 영향 같은 부분은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아마 손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북구 쪽에 어떤 산업단지가 개발되었을 때 남구 지역에 예정 중인 산업단지개발이 지체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구 쪽에 어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북구 쪽에 계획되고 있는 사항을 현실적으로 중단시켜 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그게 남구든 북구든 여기 다 출퇴근 가능한 그런 거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업용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빨리 개발 가능한 곳부터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저 개인 생각으로는 포항블루밸리, 남구지역에 계획 중이고 지금 LH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 이 부분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현재 테크노파크 2산업단지라든지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개발에 앞서서 제가 LH공사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일정한 부분 선공급을 해 주면 우리가 분양 책임을 질 테니까 좀 개발을 해 달라, 사실 국가산업단지 개발은 제가 직접 관장,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만, 우리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LH공사에 여러 차례 찾아가도 현실적으로 LH공사에 어떤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도 빨리 LH공사가 시작돼야 되고 LH공사하고 또 우리 테크노파크 2단지나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나 업종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2013년인가 14년인가 개통되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남구 블루밸리에 대해서도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뜻에서 그것은 지역 정치권이나 시장님이나 저나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처음 포항 블루밸리 사업단지가 계획했을 때 300만 평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확정된 건 190만 평이 됐는데 최근에 LH공사에서 이 190만 평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가셨다 그랬으니까 그런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면적을 제시한 거는 없고 다만, 저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LH공사에 여러 차례 갔는데 그때 면적 줄이는 그런 계획이 나오기 전날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루밸리 지역에 공시지가가 상당 부분 우리 포항시내에서 가장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때 LH공사 대구본부장하고 저하고 있으면서 국장님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산업단지는 블루밸리는 철강산업 중심으로 보는데 한 55만 원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오르고 이러면 도저히 분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때 비용 상승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악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 안 시키고는 분양이 현실적으로 분양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면적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또 면적을 줄인다면 얘기는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개발이 빨리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겁니다만, 최근에 거기 들리는 얘기로는 개발이 좀 어려우니까 순차적으로 작은 부지라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이 어떻냐고 지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혹 우려되는 부분들이 거기 지금 평당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대로 시행을 빨리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였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른 지금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땅이 없다고 포항시가 공장부지가 없다고 산업부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적극 대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기를 한 책임을 다시 또 포항블루밸리 관계된 지역에 넘기면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저는 포항블루밸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LH공사가 전국에 많은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이 이루지지 않는 곳에는 다 포기를,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다만, 국가산단 포항블루밸리만은 그래도 지속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중이라도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거용지, 공업용지 이런 게 분양이 좀 되면 LH공사에서 계속 시행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국장님이나 포항시 관계자들이 하셔 갖고 개발이 균형적으로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서상에 청사 에너지 효율화 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 안이 많이 덥죠? 여름에.

예, 그렇습니다.

유리벽 때문에 다른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새 전부 외벽을 유리로 하다 보니까 많이 더워서 에너지관리상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외벽에다가 백패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백패널은 뭐예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지금 전체를 이렇게 백패널로 하면 이게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백패널을 설치하는 거는 어디다가 벽체에 합니까?

그 유리 안쪽에 패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단열효과가 있도록.

유리 안에 패널을 붙이면 그 유리 투명한 유리가 불투명해 집니까?

그 색깔은 거의 조금 다릅니다마는.

투명하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반투명.

안 보입니다.

반투명 정도?

바깥에 보면.....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고.

안에서도 안 보입니다. 완전히 패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막는 거네요. 맞는 것.

예, 완전히 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일반유리로 하면 지금 같이 이렇게 실내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런데 특수유리로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많이 그게 보완이 되는데 특수유리는 물론 비싸죠. 비싸서 자재를 안 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유리로 된 걸 패널로 막아서 밖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러면 이 유리로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다 어떤 썬팅을 하는 방법으로 특수재질로 해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알아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청사 단열 에너지 효율화 등급이 저희들 4등급입니다. 3등급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썬팅 그럽니까, 그 단열할 수 있는 그 제품을 한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판넬을 설치하는 게 맞다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전면을 다 하기는 좀 외견상 문제가 있고 해서 위쪽 부분에 일정한 부분 전체 일괄 되게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위쪽 부분하면 그 안 하는 부분은 계속 빛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창문을 전체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에너지 효율화 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면적, 일정한 면적만 그렇게 하도록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은 뭐 유리로 이미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란 걸 완전히 일부라도 가려버리면 또 이중의 그런 시공이 되니까 빛은 들어오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재질의 썬팅재료를 가지고 하는 게,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더 좀 알아보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무작정 판넬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런 게 요새 기술로는 좀 개발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데요, 썬팅을 좀.

하여튼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차단할 수 있는 것.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백패널 그래서 저희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다른 데 해 놓은 데.

행정안전부라고 뭐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잘 모르는 기술적인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보시고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2년 전부터 시정질문도 했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두호동,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관할에 한 12만 명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데 그 소방서비스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119, 옛날 소방, 요즘은 소방파출소가 아니고 안전센터라 이럽디다. 안전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본 위원도 건의했고 북부경찰서, 북부포항소방서에서도 이렇게 건의도 저가 몇 번 받았습니다. 어떻게 서두에다가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추진 좀 해 주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파출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구 장성, 양덕 지구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또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걸 설치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다른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 문제점에 경상북도에서는 소방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초단체에서 부지를 선제공하여야만 건축비 예산 지원 27억 원과 인력 증원 16명을 또 이렇게 승인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소관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점이 포항시에서 부지제공이 지연되고 있어 119안전센터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포항시에서 2011년도 본예산 확보 좀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2011년도 한국토지공사에 부지가 좀 있다면 그걸 좀 매입해 달라, 또 경상북도 부지 또는 포항시, 도, 시유지가 있다면 무상사용에 대한 포항시의회 승인, 2011년 상반까지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수차에 걸쳐서 이래 건의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뭐 도에서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이 포항시에서 이렇게 좀 지원 안 해 주면 타 시군에 순위의 결정에서 뒤떨어져서 아예 뭐 해 줄 마음 없다, 경상북도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항시도 이 상황을 봐 가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좀 협조를 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아마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재정관리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아마 부지를 좀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체계상 우리 재정관리과에는 잡종재산,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재산을 임대해 주고 매각해 주고 우리 관리를 하고 우리 읍·면·동 행정청사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데 시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소방파출소 업무를 담당하는 국에서 지금 민방위 업무가 지금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그 국에서 그 부지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매입을 하고 이런 점, 그 소관이 거기 사항인데 혹시 시유지 있는 부분에 또 협조가 들어오면 가능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유가 없다고 합니다. 북부소방서나 뭐 지역에서, 여기 지금 부지확보는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도 3,000평 있고 또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하니까 난감한 거죠. 저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또 누차 소방서에서도 좀 협조 해 달라고 합니다.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역 소방서비스를 위해서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니까.

한번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협조 좀 해 주라 이겁니다. 경북도에.

다만, 저희들 모델하우스 서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한 3,000여 평 되는 대단위 아주 요지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이런 부지를 소방파출소 짓는데 몇 백 평 떼 주고 뭐 이렇게 해 버리면 그 땅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시에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파출소, 또 우체국, 공공기관이 유치가 필요합니다. 5만 같으면 어느 군에 시에 한 시군 아닙니까? 지금 그 팽창되는 도시 균형을 보더라도 필요한데 막무가내 무관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건의합니다.

하여튼 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는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주최하는데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도 그중에 오늘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사업 중에 취업상담원을 찾아가는 상담반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도, 상대동이 지정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사실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실적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 그게 지금 한 2개월 정도, 2·3개월, 한 2개월 정도 진행 되었는가 아직 구체적인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도 덜 됐고 해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해 가지고 우리 해도동은 일자리 창출 시범 동 지정을 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중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일자리 창출하는 일이라면 법령이 허락하면 최대한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은 제가 표현이 좀 미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실적으로.......

이재진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기능배분을 사실 기업유치하는데 도시계획 업무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힘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그런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처음에는 이 기업유치하고 산업단지 조성도 떨어져 있었고 도시계획도 떨어져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우리 기업유치하고는 합해졌습니다마는 도시계획 협의하는 공장 신·증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앙상가 벽천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상가 쪽으로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벽천에 데크 파손 된 것 봤습니까?

예.

알죠? 이렇게 데크가 정말 이것 흉측스럽습니다. 그래도 중앙상가 실개천 그러면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 옵니다. 모범적인 그런 우수 실개천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보면 질이 아주 안 좋은 나무입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지 해수욕장 가면 데크가 아주 수입이든 고급스러운 데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한 10년씩 간 답니다. 이 데크는 그 당시에 예산을 좀 줄기 위해서 졸작을 해 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보수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을 제가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짚어보면 사실 목재데크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목재데크가 물로 인해 가지고 목재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그 취약성이 지금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목재데크 뿐만 아니라 수중에 있는 LED등도 지금 전체를 갖다가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지경에 와 있고 청소용 수전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내년에 전면적인 보수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전면적인 보수를 할려면 아직 예산을 갖다가 저가 판단은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상당한 예산이 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데크하고 실개천을 만들 적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사실 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쉽게 말해서 받침대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든가 뭐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배수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저가 전체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과장님 지적은 압니다마는 벽천 인공폭포까지 환경을 잘 검토해서 시정토록 제가 지적합니다.

예.

조치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상가에 이 실개천 거리에 지금 벽천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청소비로 한 1,200만 원, 공공요금으로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로 1,000만 원, 데크 도색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 합하면 한 9,000만 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약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 이 데크 수선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돈을 우리 의회에서 처음 만들 때부터 이것 하지 마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나무를 쪄서 하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영구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해운대에 가면 지난번에 대통령들이 와서 회의를 했잖아요, 동백섬에. 그 동백섬에 회의를 할 때 바로 이 데크를 가지고 길을 만들어 줬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이 나무가 썩어 가지고 전체 다 걷어냈다고, 본 위원이 그 얘기까지 해 줬다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 있다고 영구적이라고 얘기했다고,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책임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물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마라는 일들을 자신 있다고 해 놔 놓고는 이제는 와서 문제 있다고 지금 이경우 과장께서는 문제 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의회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장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건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처음에 왜 어렵게 했지요?

예?

이걸 처음에 할 때 어렵게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까지는 제가 다는 알지는 못 합니다. 못하고 한데 저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예산도 사실 좀 적어, 예산이 적었고 그 벽천도 사실 할 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 걸로 그래 아는데 그중에 첫째가 벽천 같은 경우에는 시공기간이 만 1년이 끌었습니다. 7년도, 2007년도 10월부터......

왜 어려웠습니까?

예산은 없고......

그걸 묻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없는 걸로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저가 표현을 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좀 이야기, 이 당시에 예산을 전용이라 합니까, 이용이라 하지요. 이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 예산을.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용까지 해서 썼는데 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허락, 의회에서 예산이 얼마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 있는 돈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했다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 맞습니까?

저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어렵게 했다는 것이 지금 표현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어렵게 했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 갖고 참 어렵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또 과장님 의견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 예산을 벽천공사를 하라고 예산을 주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벽천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오광장입니까, 그 쪽에 예산을 가지고 와 갖고 그 당시 예산을 완전 전용한 거죠, 실지. 사용해서는 안 될 예산을 그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용해서 의회에다가 승인 안 받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대구은행에다 돈 가져오고 그다음에 중앙동 동장한테서 돈 가져와, 지금 전문위원님 그 당시 그 동장으로 계셨죠. 거기서도 예산 가져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요, 또 문제는 그게 이 부분이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벽천공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당시에도 예산전용, 이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게 제대로 미관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갖고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문제점이 조금 전에 데크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까지도 이제는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담당과장이 지금 묻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어렵게 이렇다, 의회가 예산을 안 줘서 그 당시, 제가 듣기 제가 잘못 들은지 그렇게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야기가 그런 투로 들렸거든요. 어려웠다, 처음 공사할 때부터 어려웠다, 그 이야기는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어려웠다, 지금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러니까 자, 그러면 됐습니다.

저가 그렇게 표현을......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잠깐만요 과장님요!

위원님 너무 저 의중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참.....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실을.....

아니, 뭐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산까지 전용하고 대구은행 가서 돈, 대구은행도 돈 더 주고 뭐 중앙동 동장님 재량사업비, 북구청장님 재량사업비 뭐 이런 것까지 다 갖다 붙여갖고 돈 들여 했는데 그것도 의회에 이렇게 공사를 승인 받지 않고 했는데 뭐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의회가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어떤 것이 어려웠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현재 관리상 하는데 현실에 중점을 두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왜 처음부터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처음부터 어렵다는 거는 저가 직접 처음부터 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늦게 왔다 해 가지고 그 전임자가 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가 지금 현재 그 문제점을 갖다가 다시 검토를 했을 적에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를 할려 하면 그러면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뭐냐 그러면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습니다. 어떤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답변에 제가 꼬투리를 잡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웠다, 처음부터 어려웠다 그러면 뭐가 어려웠는지 이야기하시라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계속 엉뚱한 이야기하시잖아요, 맞잖아 그지요. 뭐가 어려웠다는 것 그 답변을 그 당시에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그래 돈 없어 부실공사 했다는 건지 그 어렵다는 그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거는 뭐 의회에서 돈을 안 줘서 그랬다든가 이런 그것은 돈 안 주거나 이런 일이 없어 갖고 그것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래서 뭐가 어렵다는 건지 왜 이렇게 문제점이 또다시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그걸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도 얘기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돈이 앞으로 어느 정도 들어 갈 건지 이런 부분도 실지 이야기하셔야지 여기 와서 대단히 많이 들어 갈 것 같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이 행정사무감사하면 뭐 합니까? 대단히 액수를 많이 들어가면 의회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더 이상 하지 마시오라든가 철거를 하시오라든가 지금 엄청나게 보기 싫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것 왜 저렇게 했냐고 그냥 이렇게 가면서 저것 내하고 많이 시장하고 싸웠던 거라 그러고 치웠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왜 그런 걸 이야기를 준비 안 해 오시고 그냥 뭐 돈이 대단히 많이 들 것 같다, 어느 정도 들 것 같은지 이것도 안 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얼마면 우리가 얼마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이 필요성이 없다든가 이런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를 못하잖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 수치를 제가 못 냈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문제가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여러 번 제기했는지 몰라도 저는 사실 심각하게 그 한 건 올해부터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예산이 소액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판단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판단이 돈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판단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책임 추궁은 그렇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됐든 저는 최소한 과장님이 이것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요 문제파악을 해서 오셔 갖고 뭐 어떻게 새로 만들겠다든가 안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게 와야 되는데 문제점을 지적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하면 시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하면에 우리 재래시장 우리가 2004년도부터 총 2010년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네요.

예, 2004년도부터 2004년도에 6억, 6억에다가 또 2002년도 1,000만 원, 2008년도 1,000만 원, 2006년도 4,000, 2006년도 또 1,000만 원, 2008년도 7,000만 원, 2009년도 7,00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2004년도부터 청하에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켜 갖고 지금까지 혹시나 과장님 한번 그 청하시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저가 오고 청하시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과장님 지금 청하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지금 전통시장으로서 5일장인데 저가 갔을 적에는 장날은 아니랐습니다. 아니랐는데 그러나 장날은 아니지만 가 보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가 보니까 사실 먼지가 난다고 표현해야 될까 많이 죽어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해 놓고 지금까지 우리 청하 재래시장이 아니라 쓰레기장입니다. 제가 5대 때부터 우리 과장님께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청하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그 5일 시장 장날에 몇 번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에 지금 장에 번영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어시장에는 자기 가정집처럼 책상, 의자까지 다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비닐 쳐놓고 완전 원두막집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우리가 영덕 강구에서 장사 오시는 분들이 전부 밖에서 장사를 합니다. 5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 지역구인데 저가 몇 번을 5대 때 우리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청하면에서 직원들이 이 분하고 상대를 하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 과장님께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권태흠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 해도 또 안 되어서 이제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이 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어제 아래께 일부 치웠다는 것이 어시장의 비닐만 걷고 과장님에 묻겠는데 어시장하고 그 분한테 번영회 회장님한테 수족관 시설을 시에서 해 주준 것이 맞습니까?

수족관 시설은 시에서 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이 분이 왜 이것 처리를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것 수족관을 시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못 치우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또 시장에 장세까지 받고 있고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힘으로는 이 분을 못 말리겠다, 이것을 법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5일 장날마다 주민들이 저 보고 내려오라 합니다. 그러면 내려가면 지역구 시의원 보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놔두었다고 시장 돈으로 수억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해 놓고는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여기 다 차려 놓고 이렇게 장도 못 보도록 해 놨는데 이것을 왜 시위원이 지역구 시위원이 처리를 못 하느냐, 실질적으로 원망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제가 과장님께도 그렇게도 애원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권면장님께서 애를 태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한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저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장을 그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관리적인 측면은 읍면에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직원하고 현장에 직접 가도록 조치를 하면서 가거든 혼자 가서는 안 되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읍면에 면에 부면장 하고 같이 가 봐라, 그래야 현황도 알고 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갔다 와서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는데 아, 참 보통 성격이 좀 괄괄한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예, 면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협조 좀 해 주시고.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곁들어서 우리 시장하고 관련이 되는데 우리 그 시장 주차장 관련 있지요?

예.

주차장 관련 4,000만 원 미집행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방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여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지금 현재 그게 과연 왜 예산을 낭비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하고 야단을 지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일 내에 그 분을 한 번 만나고 면에 한 번 청하시장도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 하실 때에 제가 그 주차장을 4,0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하실 때에 현장에 가 보셨냐고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그런데 안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그 지역구 위원이 그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잖아 그지요?

예.

그 시장에 주차장이 없어도 농협주차장만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미집행할 수 있도록 까지 우리 과장님이 그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4,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는 첫째 방안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민원을 그 해결을 하고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게 정 민원이 안 되고 현실성이 없다고 했을 적에는 사업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집행 할 때 과장님 현장부터 먼저 가 보세요. 가 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예.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과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채용박람회 개최를 보게 되면 예산이 5,5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채용인원은 71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채용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용된 내용은 포스코 외 19개사입니다. 그 19개사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사무직 하고 현장직은 어떻게 구분을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의 현장직입니다. 채용박람회 해서 할 때에는 거의 90%가 현장직이고 사무직은 두 사람 정도 뽑는다 해도 한 50명, 70명씩 이래.

그 자료는 별도로 저에게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 포항대학에서 했습니다마는 대학에 3,000만 원, 우리 시비 2,500만 원 해서 5,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 실적은 면접 숫자는 1,000명이 좀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7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에 어떤 낭비가 있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2,000만 원 가지고 5월 18일 날 실내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또 위탁을 안 하고 채용박람회를 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꼭 여기서 지금 현재 몇 명 채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각 기업체 하고 또 서로 매치를 시켜 주는 그 다음 분위기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도 채용박람회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뭐 학교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청년실업 있지 않습니까?

예.

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에 정규직 전환 25명하고 이게 정규직 전환 25명하고 뭡니까? 이게 정규직 전환이 32명에 대상 중에 25명이 아직도 지금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도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근무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지금 제가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앞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비 있잖아요. 공통사항 8에 이것은 2010년도 것인데 2011년도 것은 자료 없습니까? 우리 요구 2011년도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런 비용이 5월말까지 다 지급이 되잖아요?

5월말까지 지급이 아니고 사실 제가 이것은 정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정산하기 전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산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 묻는 것은 지금 민주노총 하고 노동상담비 운영 문제로 갈등이 지금 있지요?

갈등까지는 없고 뭐 안 그래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기 안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그 근로자복지회관 민주노총 위탁 준 것을 지금 직영을 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복지관 또 뭐 한국노총에서 복지관도 직영하니까 돈이 어때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어때요?

안 그래도 감사자료에.

감사자료 어디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편에 나옵니다. 768, 769에 나옵니다.

이 인건비에 공무원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공무원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신다면서요.

예.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시면 기존에 이런 것이지요. 거기에 근로자복지회관에 10명이 근무 했다고 하면 공무원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 5분이 들어가서 일을 하시더라도 비용이 실지 더 들어가거든요.

지금 여기 비교해 놓은 이대로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공무원 중에 우리 계장하고 이런 사람이 오래 되어서 사실 연봉이 좀 많아서 금액이 사실 많습니다.

아니, 지금 직영하는 것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이 주장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뽑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주장이 아니고 뭐 현실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뭐 주장을 한들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5월 달까지 1억 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절반 정도 우리가 1년에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했을 때에 5월 달까지 1억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절약이 된다 이것입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 감사자료 가지고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이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지 돈 들어 갔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효과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효과까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 능력이 좀 그것 하고 단순 그것만 자료만 제가 했습니다마는 사실 직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탁이라든가 각 분야마다 장점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요. 그 운영비 하고 인건비 내역서 좀 뽑아 주세요. 그래야 전자 것 하고 비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운영은 아예 뭐 거의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직영의 문제하고 민간위탁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좀더 과장님 이 자리에 벌써 1년째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간위탁이 훨씬 이렇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옛날 박기환 시장 시절에 이게 민주노총에서 운영할 당시에도 뭐 그 이후에도 그렇게 공무원들도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들어오신지 이제 1년 이상 되었다고 하면 충분히 저도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민간위탁을 했다가 시 직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이런 것이지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민간위탁에 동의를 얻는 규정은 제가 아직 못 찾아 봤습니다.

전문위원님 민간위탁을.

위탁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의회에 다시 동의 받을 필요는 없고 위탁금으로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 말입니다.

예, 처음에 민간위탁할 때에 민간위탁 조례에 시설이 포함되어서.

그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예, 조례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을 주는데 시장 마음대로 처음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의회에다가 동의를 얻어야지요. 그런데 다시 그러면 직영으로 할 때에는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지금 많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다시 직영을 하려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지요, 그지요?

예, 그렇겠지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운영에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실태를 파악해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복지회관 하고 여기는 두 군데를 무엇 때문에 직영을 이것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 안 그래도 답변 드리기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매일 우리 청사 앞에서 일 했던 분들이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10년 가까이 직장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안타까움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직영한 이유는 사실 그 먼저 첫 번째가 위탁계약 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조례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탁한 것으로 또 저는 그렇게 또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이 그 설치가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복지회관을 위탁 관리를 하려고 당초 결정을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 판단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면 뭐 전에처럼 그 단체에 위탁관리 해도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효과적인 효율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언제라도 저희들은 허락만 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다 끝났지요, 너무 길게 하시는데 조례 문제는 뭐 충분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뭐냐 하면 위탁 기간이 민간위탁하는 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계속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재계약을 10년동안 주었다가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결 되었는 상황을 직영을 해 버린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효율적인 문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직영을 하면 효율적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가장 큰.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직영을 하는데 효율적이다, 이것입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 안 넘겼기 때문에 뺏들어 버렸다는 이 이야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부결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가 우리 말 안 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직영했다, 이 이야기나 똑 같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디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속기록 되어 있는 데 한 번 봐 보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해야지요, 당연히 무슨 소리합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단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다, 시설관리공단에 안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것이 넘어 갔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안 넘어간 상황에서 이게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에는 다시 의회 동의를 얻어서 넘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다른 것은 가만히 놔두고 이것만 확 다 뺏들어 버립니까? 이것만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직영을 해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가 다른 데 보다 더 비효율적이라든가 이런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더더욱 큰 문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근로자복지관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10년 이상씩 근무한 사람 있습니다. 10년 이상씩 근무한 사람들 지금 직영 다 해 버리면.

그래 그러면 자른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기에 와서 과장님 사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고용창출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일자리 잃어 가지고 저래 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이 시설들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포항 사람인데 얼마든지 여기에 4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조례 4조에 따라서 직영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 해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기업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공소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박경열 위원님 조금 모자라는 것 보충 해 줄게요.

1분 아니죠, 본 위원도 시간을 좀 써야 됩니다.

과장님 이게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우리 기업노동과가 뭐가 문제냐, 위탁을 주기 전에 이 근로자복지회관 분관, 본관이 위탁 만료가 2009년도일 것입니다. 그지요?

예.

2009년도 할 때에 새로 계약하면 몇 년 하는지 아십니까? 기본계약이.

2년 했지요.

그 뒤에 몇 년이지요? 3년이지요?

3년이랍니다.

그런데 2009년도인데 왜 1년을 하지요. 용역을 주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당장 공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이미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가 본관, 분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아직 용역 시행 중이라, 그때 이미 우리는 1년 계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기업노동과가 모순입니까? 그것을 그 쪽에 넣겠다는 계산 하에서 용역을 주었는 것 용역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용역을 왜 줘! 그다음에 또 형평성에 뭐가 문제가 있냐. 같은 위탁을 주는 볼링장은 2009년도에 3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돌아오는 수영장은 2010년도 만료입니다. 2010년도 만료인데 1차에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조례에 그것 안 되니까 그 며칠 상간에 재계약을 1년간 해 버립니다. 수영장, 수영장은 1년을 또 2010년도 만료인데 지금 위탁에 가 있는 그 용역보고까지 나와 있는데 하고 이 근로자복지회관 분관, 본관은 용역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의 예지를 주었는지 1년간을 하는 것이에요. 첫째가 그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리 행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입니다. 그 사업하는 데는 그것은 1년간 2010년도 만료인데 그것을 다시 재계약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데요.

그런 문제를 그것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해야 된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 좀 받아 주시지요.

아니 다른 데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무하고 10년 이상씩 근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 분들은 그러면 언제든지 그러면 파리 목숨같이 잘릴 수도 있겠네 그지요?

고용에 대한 것은 사실 위원님.

아니지요,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조례보다도.

위탁을 하다가 다시 직영하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 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이것을 수시로 임의적으로 뭐 위탁 했다가 직영 했다가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렸고 예? 참 지금 봐 보십시오.

지금 쫓겨 나 있는데 그것을 지금 기업노동과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이번에 전문위원님 문제점 지적할 때에 이런 것 그렇게 계약한 부분은 이미 넣으려고 했다는 것은 의회 동의 필요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공통 8입니다. 과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783쪽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 관리자 교육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841쪽 되지요. 보조사업 정산서를 보시게 되면 시보조금이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약 1,000만 원 가까이 해서 총 사업비가 3,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업체 현장 안전 및 보건관리 교육을 받은 현장근로자가 137명이고 1인당 비용이 한 219만 원 정도로 되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한 번 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이 교육은 이번에 감사 사실 저는 3월 1일 자로 와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인원에 비해서 강사료가 좀 많이 나갔는 것 같고 이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포항에 이 안전관리자 교육 뇌파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상공회의소에서 의뢰하니까 고려세미나 강의 거기에다가 좀 특수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 고려능력개발원 세미나실이 교육 한 번 시키는데 24명에서 30명 정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 돈이 아무리 보조금이지만 돈 2,000만 원 주어 가지고 교육 인원이 다 해 보니까 100 몇 십 명인데 이것 좀 과하지 않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런데 내년부터.

좀 교육을 다변화 하고 예산을 좀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시지 전에 이 교육이 다 이루어졌던 부분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사업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 해 주시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질문 한 가지 하고 답변도 좀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92쪽에 879쪽이지요. 92항인데 여기 기업유치 추진 실적은 우리 포항시가 유치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기업유치 실적이 저희들이 보통 시장님께서 MOU 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지금 우리 과에 기업유치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원스톱으로 해서 아까 문명호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께 정책 질의하실 때에 인허가 내어 주는 이런 문제도 사실 뭐 한 3만 평이나 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터 하는 것도 다 기업유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시장 4기부터 출범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가 그래 있었기 때문에 수록이 되었고 전체가 약 한 202개 업체에 저희들이 이것을 내어보니까 이 액수 자료에는 없는데 이 액수가 8,000억 정도 됩니다.

8,000억이라는 것이.

투자 금액입니다. 전체 기업체 202개 업체가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저 포항시에 가장 큰 포스코가 이번에 마그네슘 공장 때문에 경주 가려고 했지요? 그것 압니까?

경주가 아니고 티타늄 때문에 며칠 언론에 났는데 천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포스코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못 가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고 4단지와 오천 광명 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협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북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붙잡았어요. 본 위원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얘기를 들어오면 포항이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포항이. 포항시한테 몇 번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다고, 땅을 안 줘서 더 이상 포항에 공장을 못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업유치과에서 그런 내용 다 알고 계셔야 되지, 그러다 오해받잖아요. 오해받고 그 내용들이 이번에 언론에 알려졌다 하는데 나는 언론 듣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만약에 언론에 비쳤다면 시민들 또 우리 집행부나 의회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실리콘 공장 있잖아요, 실리콘.

페로실리콘요?

페로실리콘 공장도 포스코도 지금 그게 이야기한 지가 본 위원하고도 이야기한 게 하마 1년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 포항시가 땅을 내주지 않고 어디 조건도 안 맞다 해서 포스코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페로실리콘은 저가 오기 전에 기업유치과에서 2011년 2월 달에 MOU를 했습니다. 구룡포 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돼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구룡포 일반산업단지가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그 약속한 사항을 못 지켰습니다. 4월 중순까지 안 되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영일만4산업단지에 해 주도록 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이번 예산에 350억이 반영돼서 연말까지 제공하도록 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바로 이야기 하셔야지, 오늘 바로 이야기하셔야 된다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영일만4단지가 80만 원선에 조성원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 좀 싸게 해달라니까 저희들 곤혹스럽습니다만 일단은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실무협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포스코는 55만 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맞지요?

그것은 구룡포 산업단지 할 때 55만 원이었는데.

아니, 경주하고도 포스코가 계약하면서 경주도 계약을 아직 안 했지만 경주하고도 대화를 나눌 때는 경주도 55만 원 해 준다고 오라 해서 아마 구룡포하고 경주를 두고 이사회 때 결의를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페로실리콘 부지는 강원도 동해시하고 협상을 했는데 사실 동해시는 우리 시하고 월등히 차이 나는 게 10년 전에 국가산업단지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어서 거의 20내지 30만 원 수준으로 오라 하고 사실 포스코가 거기 가야 되는데 여기에 55만 원보다 저거는 공짜수준이니까 그리로 갈려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부문장이 직접 시장님 만나 봬서 저희들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가 노력해 줄 게 이래서 하여튼 포스코를 이 자리에 잡는 걸로 해서 협약 중에 있고, 티타늄 부지도 조만간에 하여튼 유치가 됩니다. 저희들 최근에 거론된 포스코 강판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 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은요, 기업유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이 자리에서 이 보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외부에 나갈려고 하는 기업을 갖다가 못 나가도록 막는 것이 우리 의원의 역할도 되고 기업유치과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흥정을 해야 되지, 우리 포항시에 던져 놓았더니 포항시가 답변을 해 주지 않아서 포스코도 애를 먹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85만 원에서 55만 원 같으면 우리 포항시가 담당자들한테 그러면 이사회를 새로 열어서 60만 원 해도, 70만 원 해달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해 주고, 아니면 안 된다, 55만 원 안 된다, 85만 원 해 달라 그래서 들어와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포스코가 예를 들어서 티타늄 공장을 55만 원 해 주십시오, 하니까 포항시는 안 된다 85만 원 하겠다 이래 가지고 여기서 대화가 단절 돼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책질의를 좀 했지만 지금 기업들 여기 와서 8가지 9가지 절차를 다 밟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와서 이 땅이 가능 하냐, 불가능 하냐, 이걸 최종적으로 판단 받아야 되는데 그것 기다리다 돌아갑니다.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짜 좀 포항시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티타늄 부지는 사실 처음에는 광명산업단지에 75만 원선에 거의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협약을 할 단계에 포스코 페로실리콘 부지가 포스코 그룹 내에서 거론되니까 가격이 포항시하고 협상하는 가격이 거론되니까 같은 그룹 내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티타늄 부지도 그러면 그렇게 해 봐라 협상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티타늄 부지를 제공해 줄려고 다섯 군데를 갔습니다. 청하농공단지 뒤에 가면 2만 평이 닦아져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40만 원선이 된다, 청하 신흥산업단지에 55만 원이 된다, 그다음에 오천 광명 갔고요, 하다못해 동해비행장 가는데 옆에 보면 만 평 이상이 닦여져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동해 안 되어서 거기도 땅값이 50만 원 미만입니다. 다 보고 자기들도 좋다 했지만 안 되고 결국 청하는 안 간다, 결국은 영일만4단지 간다고 이래서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 월요일 날 저하고 만나기로 했고, 실지로 포항시가 이야기 안 해 줘서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나 포스코의 그 사람 주장만 듣지만 저희는 기업유치라 하면 저가 포항시내 땅이라 하면 개발행위 해놓고 심지어 폐업된 것까지 다 조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계획심의는 아까 정책질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금 도시계획심의 청하 신흥리 1건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하 옛날에 탑스브릿지나 대왕산업이나 그 옆으로 가면 옛날에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왜, 국토이용계획법 개정되기 전에 연접이 걸려서 못 했는데 그 땅을 사서 연접이 걸리는 것을 지금 심의하도록 해서 다 풀어줬고, 사실 포항시는 위원님 중에도 도시계획위원회 계시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계획위원회 매주 셋째 주 수요일인가 합니다. 매달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못 해서 인허가가 안 한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어 참 내 과장님, 본 위원이 포스코 임원들하고 부시장을 연결시켜 주었어요. 뭘 그래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청하에 공장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갔지요?

그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했다가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7월 21일이라야 도시계획 열릴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부산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공장 유치할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 유치 안할려 하잖아 또.

6월 달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해서.

그때 본 위원이 공장유치 할려고 데리고 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6월 초였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에서 관장하지만 저희 부서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뭐냐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 도시계획 업무도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협력이 필요하다면 서면이라도 해서 그 유치를 할 수 있도록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꾸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

아까도 충분히 이해했는데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보면 그렇게 한대요. 이게 필요하다면 기업유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A지역에 공장이 들어온다, 공장 들어오는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고 별 문제없다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서면으로 협의를 받는대요.

혹시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도 공장 처음에 들어오면 아까는 땅 사기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노크를 한다면 저희 부서에는 산림, 토목, 환경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 가지고 이 지역은 허가가 난다 안 난다를 미리 이야기 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

담당자한테 미안합니다만 우리 담당자들도 보면 이 도시계획결정 되기 전까지 땅 사면 안 됩니다.

혹시 땅을 저희들한테 자문 안 하고 미리 사놓고 허가가 들어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게 물론 땅을 이미 사놓고 허가 난다고 신청해 올 경우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

예, 기업유치를 할 때 기업가가 요구를 한다면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해달라면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89쪽 기업유치 MOU 및 MOA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거기 현황 및 성과를 보니까 37건에 4조 4,288억 정도 되네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산은 7건에 금액은 2조 2,625억 한 50%가 넘습니다. 지금 보니까 큰 세군 데가 KUP하고 1조 2천 억, 에너지소스 5천 억, 그다음에 LK슈퍼텍이 2억 불로 이렇게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KUP는 영일만4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그 당시에 MOU를 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면서 신한은행이 PF가 안 된다 사실 은행 돈 줄이 막히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건설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 청하 에너지소스는 사업자가 좀 지금 투자 여력이 되지 않아서 사실 무산되었고 미남에 할려고 했는데 무산되었고, LK슈퍼텍은 독일 방켈엔진 해서 시장님 독일 가서 MOU를 체결했는데 현지 여건상 한국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이 이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오래 기다릴 수 없고 제가 기업유치과 와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시장님 보고 드리고 MOU를 파기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는 7건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금액으로는 50%가 넘는 금액인데 이렇게 하실 때는 어쨌든 성과라 그래서 신문에도 내고 여러 가지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를 보고 MOU나 MOA가 됐다고 해서 거기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료를 낼 때는 시민들은 이 자료를 믿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투자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보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신중을 좀 기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무산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처음부터 협약이 되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정수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MOU나 시에서 발표하면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KUP라든가 이런 문제 글로벌 경제위기 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됐고, LK슈퍼텍 같은 경우에도 외자가 유치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땅을 많이 요구하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LK슈퍼텍 때문에 다른 외국기업, 땅을 7만 평, 3만 평 계속 요구하니까 실지로 부품소재단지는 10만 평뿐인데 화천코리아 빼고 나면 9만 평 정도에서 LK슈퍼텍이나 다 준다고 약속했을 경우에 다른 기업유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최근 일본의 아이그룹이라든가 몇 개 시장님께서도 아일랜드 기업을 거의 유치를 확정지으셔서 이번에 출장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성사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유치 MOU를 할 때는 반드시 성사되는 기업 위주로 해서 시민한테 신뢰가 받는 그런 기업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가 시민한테 돌아가지 않고 자랑은 시에서 하고 피해는 시민이 봐서도 안 되고, 협약이 깨지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님들도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보도에도 경제자유구역 합류해서 총 생산 3조, 인구 3만 명, 고용 6천 명 유발 예상해서 대대적으로 포항시 도시성장에 불붙는다 해서 언론도 한 번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LH공사가 잘 나가다 포기한 공문을 접수했다 포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LH공사가 사업시행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른 대안에 사업시행자를 여러 군데 타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와 긴밀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포기되면 다른 시행자를 찾아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께서 서울에 산업단지관리공단도 다녀오셨고, 경제자유구역청......

왜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책질의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블루밸리나 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지구 이런 게 하나도 보상도 안 되었는 것은 지금 LH공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포항경제자유구역 지역은 포기서를 냈고 블루밸리는 현재까지는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정말로 부지가 포항시가 아주 난색 있는데 얼마 전에 포스코에서 기업유치하고 관련되면 블루밸리든 경제자유구역이든 간에 포스코가 땅이 5만 평 땅이 없어서 공장을 못 짓겠다 이런 보도 있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언론 이야기를 제가 안 할려 했는데 질문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경북도민일보에 포스코 출입기자가 기사를 포스코가 페로실리콘하고 티타늄해서 3,700억을 투자하는데 포항에 땅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포스코 실무자하고 협약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은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페로실리콘은 1,400억 들어와 있고요, 티타늄은 전체 300억입니다. 다 합치면 1,700억인데 2천 억이 과장되었고 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포스코도 포항에서 그렇게 하면서 다른 데 사실 돈 실지로 따져 보면 아까 금액으로 따져보면 티타늄 부지도 만 평을 요구하는데 천북에 71만 원에 준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협상을 할 때는 79만 원 선을 제안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일만4단지에 해 달라 하니까, 실지로 평당 8만 원이면 만 평이면 돈 8억입니다. 8억 가지고 진짜 가야 되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도 고민스럽다, 그러면서 너 언론 플레이 왜 하느냐 그 이야기 제가 실무적으로 싸운 일도 했는데 실지로 언론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그런데 포스코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억수로 상부에 혼이 났다면서 이것까지 이야기해 줄 정도로 언론은 사실 아니고, 실지 저희들하고 4만 평에 대해서 페로실리콘 부지하고......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포스코에다 광양에 마그네슘 공장, 니켈공장, 냉연공장 굵직굵직한 공장이 다 전남 광양 갔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어쨌거나 기업유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진다면 과학벨트 그런 것 아니라도 이런 문제가 되는데 자유경제구역이 이렇게 추진하다가 삐거덕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신중을 기해서 빨리 부기 확보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백방으로 노력해서 경산도 얼마 전에 태영하고 대우건설에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협약을 했듯이 저희들도 지금 찾고 있고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한 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인센티브 문제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로실리콘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협상되면 총무경제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좀 거론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하기 전에 협상을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성 없습니다.

김을성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에 서게 되니 참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개개인을 먼저 찾아 뵙고 서야 되는 게 저의 도리인가 싶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임을 했는데 내 생애 제가 여기 있을 때 별명이 변산반도였습니다. 해가 동해에서 떠서 변산반도에 일몰될 상황인데, 저가 변산반도 상공에 가서 있는 건데 일몰되기 전에 과연 이 시청에 신성한 의사당에서 한 번 설 기회가 꿈이나 꿨으면 있을까 싶었는데 현실에 이렇게 서다 보니까 저 개인에게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일이 없고 저를 불러주신 총무경제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절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가 맡은 AMC의 2단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의 동의해 준 그 덕택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무슨 말씀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법인이 2개잖아요. 테크노밸리AMC, 테크노밸리PFV 두 업체의 업무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좀 구분해서.

AMC는 사업시행하는데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라 알고 있습니다.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가 AMC예요?

자금하고 그다음에 업무하는 것을.

자금을 운용하는 데가 PFV 아닙니까? 업무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 아시는 것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이동일 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AMC법인은 PFV법인의 사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실무를 집행하는 그런 법인이고 PFV는 자금동원이라든지 어떤 결정적인 주요권한을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AMC법인에 위탁해 주면 AMC법인은 집행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PFV가 자금을 동원하고.

주요의사결정을 법인입니다.

Project Financing Vehicle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금을 모아주면 그 자금을 가지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은.

AMC법인에 위탁을 해서.

AMC는 뭐 약자예요?

법인 약자는.

Asset Management.

Asset Management Company.

예, Company 맞습니다.

자금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본부장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앞의 것은 97번까지는 해도 있어야 되지 97번에 계셔야 되고 먼저 하게 되니까. 참고인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97번을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계셔야 되는 거고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맞는 것 같습니다. 차례가 뒤바뀌었네.

위원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 게요. 법인이 2개의 법인이 꼭 필요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세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테크노밸리PFV법인으로 해도 역할은 여기서 다 하는 건데.

그런데 PFV는 페이퍼회사입니다, 사람은 없고.

그런 거요?

PFV는 사람이 근무하고 이런 어떤 법인이 아니고 종이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사회도 구성돼 있지만 상주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서 필요할 시에 이사결정을 해서 AMC법인에 위탁해 주고 이사회는 상시 근무하는 그런 법인이 아닙니다.

당시 AMC 자금 출자가 3억 원이네요?

예, 3억 맞습니다.

3억 맞지요?

예.

이게 2010년 3월 30일이네.

그때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회사 설립했고,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여기 가져온 것은 몇 개월 안 되는 것 같은데.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이것 맞습니까?

작년 3월 30일 날 되었는데 자료가 작년 말까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라고요?

예.

대표이사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임금이 이렇게 적어요?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것 아닙니까? 1년 것 아니어서 이렇습니까?

아니, 3월 31일 작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치.

9개월치, 딱 9개월치네요. 그러면 자본이 거의 없네요. 지금은 자본이 없겠네, 마이너스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남은 게 있습니다, 약간은.

뭐가 남았어요?

전부 2억 2,100만 원 썼다 하는 걸.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977쪽 보면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8,100만 원 남았는 게 지난해 올해 이렇게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남은 것은 12월 31일까지지요.

12월 31일까지잖아요.

예.

지금 몇 개월이 더 지났잖아요.

한 4개월 지났으니까.

4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6월 달입니다.

6개월 지났으니까.

계산상으로 남아 있을 수 없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요, 정확하게.

그리고 출자를 또 했지 않습니까?

또 얼마를 했어요?

전에 위원님들 해줘 가지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각 시공사, 그다음에 금융회사에서 돈을 모아서......

얼마예요? 출자한 전체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자료 한 번 줄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아마 속기가 되기 때문에, 문명호 위원입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AMC(주) PF를 만들어 가지고 PF라는 것은 뭐냐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금융 아니면 지분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만드는 작품이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입니다. 테크노밸리인데 이 밸리의 이름을 PFV라고 주식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20% 들어가고, 그다음 포스코건설이 28.65% 들어가고 서희건설이 2% 들어가고 이렇게 등등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AMC(주)에 우리 포항시가 24%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에 PFV(주)가 잘못되었을 때 AMC(주)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는 없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법이나 PFV의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 AMC(주)는 이것하고 별개고 우리 테크노밸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PFV가 책임지고 PFV의 범위 한도에서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 가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포항시가 여기도 위에도 24%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밑에도 20%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 공사는 밑의 PFV가 하는 거거든요. AMC가 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PFV가 잘못돼 가지고 도산되었다 이랬을 때는 여기에 지분 참여하는 회사 이 부분만이 전부 책임을 묻고 아니면 거기서 물러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AM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침범하지 못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내가 하는 말 맞습니까? 국장님 말 맞습니까? 맞지요? 이게 아마 PF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아서 아마 책으로 정리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정리해 놓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지금 책임질 수 있는 것은 PFV에서 일어나는 20% 이것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우리가 돈 출자한 것만 책임집니다.

아니, 지분이 20% 아닙니까?

예.

아마 본 위원 얘기가 맞을 겁니다.

예, 20% 맞습니다.

왜냐하면 즉 말해서 PF라는 자체는 그 프로젝트를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대출해 주는데 그 대출하는데 참여를 다 하는 거요. 지분받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 시가 책임질 부분은 20%입니다.

20%지요? 그러니까 AMC에 대한 지분은 PFV가 잘못해도 우리 AMC에 대한 회사는 별로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처음으로 출석하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테크노밸리 사무실이 이 시청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을성 지금 그 건물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죽도2동 포스코건설 사무소 옆에 동부증권 2층에 지난 작년 12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요?

김을성 작년 12월 31일 이사를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건물에 계실 때 저거 없었어요? 임차료는 어떻게 됐어요? 보증금 같은 것.

김을성 임차료 없이 사용료만 주고 있었습니다.

월세만.

김을성 예, 월세만 주고 있었습니다.

피해는 없는 겁니까?

김을성 예,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 있도록 해서 안 되겠지요.

앞으로 테크노파크 2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감정하고 토지부동산 감정할 거지요?

김을성 예.

발주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