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축산과, 수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경제산업국장 손수익 농축산과장 황세재 수산진흥과장 장종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한중

다음은 국장께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세재 농축산과장입니다. 장종두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한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농촌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농촌복지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기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영유아양육비는 2,424명에 3억 4,7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483명에 3억 8,9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1,168농가에 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총 사업비 18억 9,300만 원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청초롬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및 유통인프라를 구축하여 향후 포항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0년 12월 사업유치에 성공한 바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3년간으로 우리 시 친환경 인증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북구 신광, 기계, 죽장, 기북면을 권역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교육, 미생물 배양실, 친환경 벼 저장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등 총 9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년차인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포함한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제제광역살포기, 친환경 농업교육·홍보관을 설치하게 되며 사업완료 시 인건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농업 전문교육·홍보관 확보로 대외경쟁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쪽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역특성사업을 선정 2012년까지 131억 원을 투입하여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키낮은사과원 조성 외 8개 사업에 102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키낮은사과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농림지원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미 FTA, 한·유럽 FTA 협정 등으로 국비지원사업이 추가 확정되면 장기지원계획을 재수립 추진하여 수입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과수농가의 소득향상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자급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중소규모 농가가 공동으로 기계화작업을 통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2012년까지 공동조직 50개소를 조성하여 매년 조사료 4억 5,000톤을 생산하기 위해 총 사업비 101억 9,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38개 작업반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사업비 4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료작물 재배 2,700ha,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52대, 조사료 배합기 9대를 공동작업반에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및 사료비 절감으로 84억 원의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초식가축의 수명연장과 번식률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마을별 공동작업 활성화와 푸른들 가꾸기로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구제역 등 가축방역 철저입니다. 구제역, AI 등 유입방지를 통한 전염병 없는 청정 포항 축산으로 위생적 축산환경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10억 5,500만 원을 지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51개 공동방제단 운영과 모든 축산농가가 소독에 참여토록 하고 소 탄저·기종저 등 12종에 대한 철저한 전염병 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을 비롯한 75개 시·군에서 153건의 구제역이 발생할 당시 우리 시에서도 고속도로진입로 등 주요 도로에 27개소의 방역검문소를 설치하고 농가에 방역약품을 지원하여 축사소독을 실시하는 등 긴급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8건만 발생하고 더 이상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악성 가축전염병이 우리 지역에 재발되지 않고 가축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포항시 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승마 활성화를 통하여 승마인구의 저변확대와 말 수요창출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말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남구 상도동 131번지 일원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면적 19,000㎡에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사동, 관리사,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승마장 조성을 위하여 2010년 4월 23일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 2011년 1월 28일 평가단이 현장을 실사하고 2011년 3월 31일 국비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국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보고를 하고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중 승마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로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메기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안정성을 높이고 생산·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및 체험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산업화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380억 원의 사업비로 과메기 생산기반시설 및 관광문화거리 조성,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건립, 연구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84억 원의 사업비로 오·폐수 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룡포 하수처리장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광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84억 원의 사업비로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을 건립하고자 지역주민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12억 원으로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건립과 연구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영세한 법인체로 운영되어 오던 과메기영어조합법인이 과메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11년 6월 9일 자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사업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과메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인위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하여 연안어장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76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숲 조성을 위한 조림초 1,556개 설치, 수산종묘 918만 마리 방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8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숲 13개소에 조림초 1,117개소를 시설하였으며 수산종묘 848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바다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낚시 등 해양레저 피서객들의 여가활동 욕구충족 및 가족단위 어촌관광객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낚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안내센터, 낚시터, 전망대, 보릿돌 연결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19억 원의 사업비로 안내센터와 진입도로 176m 개설, 산책데크 127m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0억 원으로 주차장, 전망대, 진입로, 해중림 조성, 부유식 낚시터 조성, 데크산책로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71억 원의 사업비로 보릿돌 연결교, 보릿돌 정자, 전망대, 군 대체시설 조형물 등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산물위판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수산물위판장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9억 원으로 포항수협 송도 활어위판장과 죽도 위판장 시설, 구룡포수협 특산물위판장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9억 원으로 포항수협 송도 활어위판장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금년까지 포항수협 죽도 위판장 시설과 구룡포수협 특산물위판장 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깨끗하고 신선한 수산물 제공 및 신속한 판매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쪽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피서객들의 여가활동 욕구충족 및 4계절 이용가능한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2014년까지 월포해수욕장에 테마거리 조성, 상징조형물 설치, 진입도로 개설, 주민편익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2억 원의 사업비로 야외공연장 및 보행자데크 600m 설치, 진입도로 120m 개설,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8억 원의 사업비로 상징조형물 건립, 주민편익시설, 산책로, 등산로 개설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차별화된 해양관광 거점 해수욕장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로서 친환경 선진 유통시스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선진 유통시스템 조성사업은 임의적 출하자 등록제를 의무적 신고제로 전환하여 출하자 관리를 강화하고 불량·위규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제한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출하농가에 대한 출하농산물의 상품을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신고대상으로는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농협,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 수입상 등 대상인원 1,500명이고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목표는 120건으로 추진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직접 신고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올해 680명이 등록하였고 도매시장의 출하·반입 농산물의 전품목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를 1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출하정보 활용, 전자송품장 개발로 출하부터 분산까지 도매시장 거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출하자의 출하이력 관리를 통한 안전성 및 등급표준화 정보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의 보고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2010년 12월 달에 발생한 우리 지역의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들 고생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구제역 보상금에 있어서 혼돈이 생겨 가지고 1차 정부에서 발표한 거하고 좀 달리 내려온 데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혼선을 갖고 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에 매몰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약 3년간 거기 어떤 작물을 파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도 어떤 사후 대책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혼선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떤 불만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와 그다음 매몰지에 대한 사후 어떤 관리 및 농사 다른 활용을 못 하는 데 따른 대책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제역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좀 혼선이 빚어진 부분은 저희들 중앙정부로부터 보상금 지급기준이 내려오면서 한우 큰 소일 경우 두당 한 300만 원 기준으로 절반가격 평균가격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 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우 큰 소일 경우는 300만 원, 송아지일 경우는 또 기준에 따라서 이래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에서 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게 절반을 보상금을 준다 이렇게 보도가 돼버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 절반을 준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괜찮은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한우 큰 소보다 조금 작은 소 중소 규모의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에서는 킬로그램으로 달아서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큰 소보다 훨씬 적은 한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보상된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큰 소가 많은 집에는 사실 보상을 절반 이상이 나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송아지는 좀 작은 소는 적고 큰 소가 많은 집에는 절반을 준다 그랬는데 사실 전부 무게 달고 이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 받은 만큼 또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 최종 정산하니까 적어지니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혼선에 따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사실 그것은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 설득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또 불만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몰지에 대한 관리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매몰지 이용 못 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현 시점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계획이 없는 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 매몰지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방역은 열심히 해서 걸리지 않은 농가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방역 잘 못했다기보다도 어떻게 해서 구제역이 걸려서 매몰한 사람들이 훨씬 지금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매몰지에 대한 어떤 보상책까지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제 중앙방송을 보니까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탁을 하라 이렇게까지 방송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농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가지고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중의 소 가격은 굉장히 하락시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료 값은 인상되고 있고 이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멀리까지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식육식당이나 식육점이나 식당에서는 가격이 아직까지 하락된 가격으로 하지 않고 종전 가격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시민들의 불신도 살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힘들어하는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지금 농협이나 뜻있는 식육점에서는 한 30%씩 내려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도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축산업협동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출하자와 또 판매하는 식육점, 식당 이런 데 우리 지도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께서 소 값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식육점 판매가격은 아직 별 변동이 없다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생체가격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20% 내외, 20%에서 한 25%까지 이래 실질적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육점에서 고기 판매가는 사실 등심이라든지 갈비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혀 내리지 않고 종전 가격 그대로 거래가 되는 상황이고 다만 중등급 이하 국거리라든지 불고기거리로 판매되는 부분은 약 15%에서 30% 인하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과적으로 한우 값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창출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쇠고기 소비운동이라든지 또 축협을 통한 할인판매 이런 거 하는 것도 쇠고기 값을 안정시키는 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식육점협회와도 협의를 해서 좀 인하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고급육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하등육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좀 인하를 해서 궁극적으로 소비가 좀 활성화돼야 축산농가도 살고 식육점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비촉진과 가격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방송을 보면 수입쇠고기 LA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는 지금 웃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한우 소고기가 비쌈으로써 수입 소고기는 싸고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돌아서기 때문에 이런 걸, 나중에 그 사람 돌아선 사람 다시 우리 한우 쇠고기를 이용하게끔 하려면 상당하게 기간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축산단체라든가 축협에서 먼저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우리 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제역 왔을 때 사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일시적이지 않고 우리 한우 고기에 입맛이 들여졌던 입맛이 외국 소에 입맛이 들어버리면 지속적으로 외국 소 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 현실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희들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어떤 지도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 좀 억제시키고 한우가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일본 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수산물 판매도 사실 급감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축양장 양식업자들이 고기가 안 팔려서 일시적인 자금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수산물이 소비는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격은 또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각종 하여튼 환경영향인지는 몰라도 또 고기 생산량도 줄어들고 저희들 시에서도 사실 고민스럽고 이래서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덕분으로 어업인들을 위한 유류대 지원도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양식도 한계가 있고 또 출어비용 과다로 인한 출어도 줄어들고 또 지금은 수입도 사실 일본 원전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지역적으로도 어민에 대한 어떤 지원시책, 유류대 뿐 아니고 직·간접적인 생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을 좀 확대해 나가서 어업활동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의례적인 답변을 듣고자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양식장들이 일시적인 애로사항을, 자금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담당 과에서 저리로 대부방법, 일시적인 대부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냐고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담당 과장한테 내가 세부적인 것은 묻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자원을 보호해야 되고 어자원이 지금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을 한다든지 강화를 시키든지 이런 정치적,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바다를 낀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알거든요, 수산업에 대해서.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일본 시대 때 제정한 수산법이 현실적으로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경북 동해안 오징어 씨 말린다 하는 그런 쪽으로 불법 트롤 관계 때문에도 내가 지적한 바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건의라든지 안 그러면 불법 조업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지금껏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자원을 보호해야 되고 어자원이 지금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을 한다든지 강화를 시키든지 이런 정치적,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지자제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바다를 낀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알거든요, 수산업에 대해서. 그런데 정책을 일관하는 사람들이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일본시대 때 제정된 수산법이 현실적으로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경북 동해안 오징어 씨 말린다 하는 그런 쪽으로 불법 트롤 관계 때문에도 내가 지적한 바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건의라든지 안 그러면 불법조업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지금껏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작년에 트롤어선 불법 조업으로 인해서 오징어 생산량이 줄어든다 하는 시정질문 때인지 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로 중앙정부에 아마 건의토록 제가 했지 싶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담당과장한테 내가 질의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가자원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관리하고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강화 시켜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불법어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정말 획기적인 어떤 지도 단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양포항 말입니다, 양포항이 몇 년 전에 국비 100억 원을 투자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덕택에 요즘 근래에 와서 내방객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점 담당부서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지난 기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말이죠, 관리가 관리원이 한 사람 있고 소액의 관리예산도 있습니다.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시설이 파손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또 청소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래서 관리사무소를 신설해야 되는데 여건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담 직원이라도 하나 배치를 해서 해 주신다면 그 관리원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아까운 돈으로 시설 된 그 시설을 앞으로 유지 관리가 되지 이대로 놔뒀다간 몇 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양포항 각종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주요한 시설물 개보수나 이런 거는 본청에서 하고 경미하게 어떤 유지 보수하는 거는 또 구청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저희들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한 사람 배치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업무만 전담해 가지고 직원을 하나 배치하기는 여러 가지 지금 인력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룡포 낚시공원도, 장길리 낚시공원도 만들어지고 해서 120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런 시설하고 연계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직원 지정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승마장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승마장 예산 30억을 조건부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예.

해 드렸는데 우리 현장답사도 했고 했는데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는 반응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장소 입지가 말이죠,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하였고 또 여타 시민들의 여론도 조금은 그렇습디다. 그래서 5,740평인데 현재로서는 현재 승마 인구가 그 시설, 그 규모로써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승마인구가 증가되고 레저에 대한 의식이 좀 나아지면 그 시설 가지고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재검토를 해서 인근에 조금 접근성이 약간 벗어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입지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트래킹 코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또 바로 건너에 공단인데 아침에 냄새도 나고 그런 곳에서 승마를 어떻게 즐깁니까? 나는 입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 입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준 위원님의 승마장 조성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승마장 부지를 당초에 동해 도구리 쪽에 계획을 했을 때는 사실 단순한 승마장보다도 승마공원 개념으로 해서 좀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승마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 승마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하는 건 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신제강 공장으로 인한 공항 확장 문제로 현실적으로 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하신 현 시점에서 몇 백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승마장도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곳에다가 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할라 그러면 좀 트래킹코스도 있고 크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할 적정한 위치도 저희들 시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여기 저희들 여기 한 거는 좀 소규모로 해서 말도 큰 말 성인들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사실 집에서 학원에만 다니고 이런 학생들 말도 좀 태우고 이래서 시내 쪽에 가까운 데 접근성이 좋은 데 이런 데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규모도 150억에서 30억으로 줄이고 그래서 이 냄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영천승마장이나 상주 같은 데 큰 대회를 할 때 뭐 200마리, 영천에 제가 어제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만 그 전날 전국대회가 열려서 300마리 말을 거기서 임시 마장을 설치해서 이래 먹이고 이러니 냄새도 좀 납디다마는 평상시에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말을 키우는 사육장 안에 들어가면 우리 뭐 개인이 사는 방에도 다른 방에 이래 들어가면 냄새 좀 나듯이 안에는 이래 말을 키우는 마방 안에는 냄새가 좀 나도 사실 밖에는 거의 나지 않고 제가 대구에 있는 승마장에 갔을 때 바로 청소년수련관하고 경계를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먼저 그 현황을 한번 보고 혹시나 그때 가는 날 마침 비가 와서 비 오고 냄새, 그때는 냄새 안 나더라고요. 바람 영향인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니까 큰 그것도 없고 저희들 시에서 여러 차례 현장방문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문화관 건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인근에다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깨끗하게 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것은 성인들보다도 우리 마사회 지원으로 우리 학생 승마를 많이 무료로 많이 시켜 드립니다. 그런 것도 우리 지역 어린 학생들도 이런 혜택을 좀 보여 드리자는 차원에서 좀 규모를 축소하고 접근성이 좋은 그런 위치에 했으니까 저희들 7월 5일 날 주민들 대표들을 모시고 다른 승마장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 성질은 좀 못 됩니다. 못 되는데 2011년 6월 8일 날 동아일보 경제면에서 어떤 기사가 났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0년까지 도시 텃밭 8,000곳을 조성합니다. 그 면적이 약 3,000㏊ 정도 됩니다. 이걸 조성해서 그린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해서 우리나라 도시인구가 한 10% 정도 약 500만 명 정도 도시 텃밭해서 가꾸기 참여를 유도를 하는데 이 정책이 농업정책에 맞는 정책인지 또 농림부에서 예산 지원해 가면서 이런 도시 텃밭을 이만치 만들어 가지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한테 공급토록 한다면 그만큼 농촌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소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업을 육성 지원하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안을 입안을 합니다. 이 서울시에서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데 이 농림부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포항시 농업 경제수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아마 3,000㏊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은 아마 저희 국으로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아마 기술센터 계통으로 해서 추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다만 이게 농촌 주변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시 주변에 유휴 농지를 활용을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채소도 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아마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생산을 해서 도시민들에게 어떤 공급하는 것보다도 실지 채소를 기르면서 농촌을 좀 이해하게 되고 자급자족적인 실제 자기 농사 지어 자기 먹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체적인 아직 지침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책 관련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센터와 그리고 농축산과 등 농업 관련 기구에 대한 어떤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와 저희들 농축산과와 업무분장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고 지원한다는 뜻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이 기술센터와 우리 농축산과에서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사한 업무를 한 군데 모아서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사실 이 안은 제가 조직개편 때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 유사한 업무를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국간에 업무의 형평성 사실 저희들은 기업유치 뭐 산업단지 조성, 뭐 수산, 농축산 사실 저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기술센터에서 전문성 있는 부서에 좀 통합을 해서 지도는 이렇게 하고 지원은 이렇게 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제가 한 1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제가 농업인 관련 단체장들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소하는 것 같지만 기구를 늘린다, 또 전문화 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대다수가 찬성을 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견해로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느낀 바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그리고 구청 산업과 이 세 군데에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분산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좀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 군데 집약시켜 가지고 행정지도 그다음에 사업 이런 것을 한 군데 모아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구청 산업과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한 군데 다 모아 가지고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직개편하면서 구청 부분에는 기능 배분을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데 수시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기능배분이나 조직 편성이나 이런 거는 작업이 아마 최상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효율성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에 대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73페이지 176페이지까지입니다. 173페이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3번도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여기도 해당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공통사항 11번, 행정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청과1동 2층에 식당을 만든다고 하셨죠?

예.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정석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과1동에 검토되었던 구내식당은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해서 청과1동 편의시설 우체국 옛날 그 용도로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공을 하고 그 입주자 입찰을 지금 게시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입주는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식당만.

식당만 합니까?

식당 용도 외에는 더 이상 면적이 안 나옵니다.

식당 임대를 주게 됩니까? 직영합니까?

예,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임대를 낼 때에 어차피 우리가 시설은 그냥 무상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상지원하고 하는데 우리 출하농민들이나 안 그러면 물품을 구입하러 오는 고객들이나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적정한 식단과 적정한 단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임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상임대 아니라도 우리 실비로서.

예, 우리 감정가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점되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12번,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46번,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47번,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요구한 자료 이외에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공방제에 비 항공방제 지역 농약 지원 사업, 그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항공방제 비 항공방제 지역에 농약 지원이 조금 넘칩니다. 조금 남아돕니다. 비 항공방제지역. 그래서 저 농가에 이장 집에 조금 적체되어 있는 것이 더러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건의를 합니다. 이장들이. 그것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에 그 여유예산을 가지고 수매용 피피포대 그 지원사업이 몇 년 전에 포항시에서 했습니다. 수년 동안 안 했는데 그걸로 좀 돌려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차기에 예산 세울 때 그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제 기준, 비 방제지역에 대한 농약 과다는 저가 철저히 조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수매용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금액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수매용은 지금 현재 수매자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60원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다가 그게 이번에 빠져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 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도 그것을 적극 지원해서 지금 수매할 때 보면 농가작업비하고 정부 수매하는 농가작업비하고 건조비하고 피피포대 비용이 정부에서 하마 그 안에 단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가 지원하면 이중 지원이다 거기에 걸려 가지고 정석준 위원님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축산폐수와 관련 돼 가지고 현재 우리 지난 시정질문 때 향후 계획이 액비화 사업을 조기 완공하겠다 이러고 8개소에 4,400톤 시설하고 그다음에 지금 2만 톤 처리 액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며 축산폐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축산폐수 문제 있는 농가가 11농가가 있습니다. 당초에 지난 작년에 보고할 때. 11농가였는데 8농가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해서 지금 2만 톤을 기준해서 지금 진행 올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하고 문제는 3농가인데 3농가가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1농가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 1농가는 또 자진 포기를 한 농가고 1농가는 자기 땅이 부지가 없습니다. 3농가인데 이 농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올 연말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이 농가에서 한 농가는 포기해서 마리수를 줄이겠다, 또 두 농가는 마리수도 줄이면서 톱밥으로 위생관련법에 하자 없이 우리가 추진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폐수는 전부 액비화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전량 액비화로 가는데 아까 3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새 축산 돼지 사육두가 3만 한 3천 두 되는데 요새 가격이 좋다보니 사육두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다 우리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크게 액비화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축산폐수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다 이 말이죠?

예,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5번과 6번을 동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는 영일촌한우개량단지 시설비 조기집행 및 민원조기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5번 항에 똑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전 환경성 검토, 그다음 주민설득 추진했는데 지금껏 우리 농축산과에서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주민들과 어떤 회의를 주재한다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보면 이번 2011년도 우리가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집행 시설비 조치, 사업자의 사업포기 및 목적달성 불가 시 회수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사업자가 사업의지를 갖고 추진 시 별도계정에 보유하며 공사 진행 중에는 축협 자체 자금으로 집행하고 완료 후 자금집행토록 지도 및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취지가 처음부터 우리가 조기집행 취지에 이게 맞느냐 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도에 하마 우리가 예산이 나가 가지고 지금껏 이것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민원만 야기 시키고 이래 됐다는 부분이 본 위원도 정말로 곤욕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뒤편에 우리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는 다시 한 번 더 짚도록 하고 여기 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미흡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2009년도를 보면 포대가 202천 포대, 2010년도는 294천 포대, 그다음에 2011년에 384천 포대 이렇게 점점 증가 되는데 이것을 수요증가 예측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토 대신에 자연토사를 가지고 농가에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잡풀도 많고 또 그 피도 많고 병충해도 하니까 살균된 상토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하니까 그 선호가 높아졌어요. 농가에서. 많은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상토의 선호도가 높아질 텐데 이 수요예측은 정확하게 되는 가요?

지난번에 추경에서 우리 우량상토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지원해 준 우리 복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500㏊ 작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가 와서 7,500㏊를 저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토 육묘공장용이 또 있습니다. 육묘공장용도 별도로 더 확보를 해서 거의 면적에 8,000㏊ 이상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이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상토만 지급했습니다. 그 ㏊당에 42포입니다. 그 ㏊당 42포를 책정해서 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직불금을 받는 이런 농지, 하천이나 이런 농지는 좀 제외되고 또 지목이 논이 아닌 건 좀 제외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서 경작면적으로 해서 줬는데 요새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다시 씨앗 위에 덮는 복토를 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당 10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됐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저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올해 8월 달쯤 돼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동의 수요에 맞춰서 하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또 저가 복덕규 위원장님 지적을 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지금 공급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제 사후관리 읍면에 지시해서 사후관리 이를 좀 해서 정말로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볼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육묘상자가 지금 3년마다 우리가 수거를 하고 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육묘상자 과거 나왔는 거는 그 밑에 구멍이 크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내려 가지고 빼기가 어려운데 요즘 새로 나온 거는 육묘상자가 구멍이 적어서 발모가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편리하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지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약 한 52천개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지적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모내기 가 보면 모판 해 놓으면 뿌리가 내려 가지고 노인들이 그걸 떼지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병력을 동원해서 그걸 떼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뿌리가 꽉 엉켜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한 육묘상자를 우리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한몫에 다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또 예비비나 뭐 추경에 이렇게 당혹스럽게 우리 하지 말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이상범 위원이 질의하신 상토지원에 대해서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 지원 기준이 42포라 했습니까?

㏊당 지원 기준이 상토 42포, 복토 10포 이래 갔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으니까 문제가 하천이 있거나 또 임차 농지가 있는 데는 농가당 좀 추가로 더 간 부분이 있다, 그 추가로 더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집중 내사를 해 볼까 합니다.

어떤 지금 제가 보충자료를 받았는데요 2010년도 상토 공급 내역에 대해서만 보충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어떻든 지금 원칙은 상토는 ㏊당 42포로 기준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 보다 좀 더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원칙.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준 원칙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자료가 워낙 많아서 광대해서 다 뽑아보지 못했는데 남북구 2개 면씩 해서 개인 농가에 직접 농가에 지원한 것을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상토만 기준 1㏊당 기준했을 때 어떻게 물론 이게 30%가 자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 자부담이죠?

예, 30%, 70%.

70% 지원해 주죠?

예.

70%가 시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물론 농가마다 자기가 신청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당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하면 3포부터 시작해서 10포, 15, 20, 30, 50, 100, 150포, 1㏊에 최고 많이 지원 받은 사람은 310포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농지 관계 때문에 읍면에 저가 확인, 전화를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니까 임차농지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내년에 뭐 패널티를 주도록 그런 조치를.

1㏊면 평수로 하면 몇 평입니까?

임차농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농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보통 실제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남의 논을 소작하지 않습니까? 소작하는데 지금 논농업 직불금이나 이게 또 농지원부에 등록 개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가 300마지기를 농사를 지으면서 내 농지원부에는 300마지기가 없다 이런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내용을 제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직불제 보상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이것 다 지급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냈는 거는 일단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자고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내사를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또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이상범 위원도 지적하셨고 우리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번에 2011년도 당초 예산도 2010년보다는 몇 억이 이렇게 증액됐었는데 또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추경예산으로 다시 또 더 이렇게 확보해 줬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 맞습니다.

2009년도에 2억 2,000, 2010년도에 4억 9,000, 2011년도에는 7억 5,000,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그 수요파악이라는 것은 농가가 무조건 다 지원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준, 원칙 또 해당 과에서 정확한 수요파악, ㏊당 기본 최소의 방금 답변하셨듯이 최소의 어떤 상토 몇 포, 복토 얼마, 이런 게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농가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로 기준을 내릴 수밖에 없고 농가는 뭐 법의 현실에서 또 지금 도시인들이 땅을 흥해에다 사놓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도 못자리는 자기가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자리 하는 사람이 직접 일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배척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행정이 일률적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람 신청 받아서 한다면 그게 일이 다른 또 문제가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걸 줘놓고 지난번에 예산 줄 때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공급하고 사후에 관리를 우리가 한번 철저히 해 보자 이렇게 위원장님 이렇게 한번 해서 저희들 점검해서 한번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1㏊를 기준해서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참고하시고 하셔서 어떻든 수량적으로 많이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그 지원사유를 붙여서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답변이 말입니다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게 요즘 농촌 실정이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농촌에 일손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 나이 많은 어른들은 못자리를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사는 내가 짓고 못자리와 모심기를 전부 임대를 주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농사는 예를 들어 1㏊밖에 안 되는데 남의 농사를 3, 4㏊를 지으면 그것은 성토, 상토를 많이 받아갑니다. 시골 지금 가면 전체 농촌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과장님이 세세히 알고 오셔서 답변해야 되지 이렇다 저렇다 어떤 하나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까? 지금 농촌의 실정을 모르는 위원들은 직불금 주는데 왜 농사 못자리를 안 하나 이래 대답이 나옵니다. 다 의문점이 가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 다음에는 세밀하게 상세히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질문할 때 좀 자신 있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통사항 1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26페이지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50페이지부터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예산 상향 및 남·북구 지역예산에 편중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예산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한 사항인데 실지답변에 보면 신청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자주의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북구 지역에 신청자가 많고 남구 지역에 신청자가 적어서 편중 지원이 된다는 답변이 있는데 물론 뭐 북구가 여러 가지 농업 기반이 앞섭니다. 앞서고 남구가 좀 열악한데 아무리 신청자주의라고 하지만 사개발도 중요합니다. 사개발을 해서 균형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농지면적입니다. 농지면적에 의해서 그에 준한 농업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지 신청자 주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만 남구지역에 신청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사업개발을 하고 권장을 하고 이런 것이 농업 정책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면적에 준해서 예산 배정을 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정석준 위원님 그 보조금을 주는 데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작년에 올해 우리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대보 쪽에 우리 해맞이 그 해풍 시금치 단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바다 쪽에 있는 특색을 살려서 이것을 지속 발굴을 해서 보조금이 지금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무턱대고 줄 수는 없고요. 일단은 농민들이 깨우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남구 쪽에 예산이 농민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선에서 보게 되면 농지면적은 한 42% 대 거의 40% 대 60% 정도 됩니다. 경지면적이 되는데 예산은 30이 안 됩니다. 한 27, 28% 대 한 70 몇 프로 되는데 앞으로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남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 더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59페이지 2012년 이후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86페이지 농업예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세출예산별 과다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차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네요, 그지요? 어쨌든 여기 밑에 친환경 활용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또 농가가 포기도 했고 또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잦은 비로 인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또 우리가 당초 추경 예산에 삭감도 했고 했는데 계획을 왜 이렇게 잡으셨지요?

예,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하고 일부 또 삭감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삭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올해 우리 습해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되어서 이 제조비가 적게 들어갔는데 내년에 다시 예산 확보할 때에 문제점이 있다, 도에서 그래서 삭감을 좀 유보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조사료가 심었는데 생산량이 급속히 줄다 보니까 이 그 생산량을 기준에 의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아뇨, 그 부분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도 이렇게 책정을 한 34% 정도 했고 지금 밑에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하신 농가들도 계시는데 이것 제대로 이렇게 뭐야 조사 안 합니까?

이것은 저 복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임신하고 출산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문제 지적을 받았고 한데 이것은 임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산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뭐 사전에 파악하기도 곤란하고.

아니 포기하는 그런 농가들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지요.

그 밑에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천적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전문으로 납품하는 전국에 납품하는 기관이 몇 개 없습니다. 없는데 천적 세실(SESIL)이라는 그 업체가 경북 지역에 지역 별로 많이 했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부도가 나서 친환경 이게 공급이 안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를 내어 버리니까 이게 농가에서 공급이 안 되고 애로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찰에서 이 사람 불러다가 조사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좀 수요자들 제대로 파악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35페이지 정산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단체별로 이 부담률이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업종마다 틀립니까? 본인들 자부담 아니면 뭐 시비, 도비, 국비 이게 너무 일정치 않거든요. 농가마다 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목을 잡아가지고 이 부분은 30%, 자부담을 시키자, 이 부분은 뭐 20% 자부담을 주자, 뭐 어려움이 이런 판단에서.

이 기준은 그러면 어디서 둡니까?

예산성립할 때에 저희들이.

예?

또 도비 내려오는 것은 도비 기준도 잡고요. 국·도비 내려오는 부담 기준이 내려오면 부담 기준을 잡고 그래서 국·도비 내려오는 부담 기준에 우리 시에서 아, 우리가 이 부분은 약하니까 더 발전 시켜야 되니까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자 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 전체적으로 타 시에도 이렇게 부담을 갖다가 그러면 자부담 메기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의 어떤 전결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부담 내려오는 기준과.

기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이 부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 자부담 있는 데도 있고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도 있고 또 도비, 시비 자부담도 있고 또 시비, 도비도 없고 자부담도 있고 이게 거의 다 일정치 않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중복된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 생각은 같은 그 예를 들어서 작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도비가 시비가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힘 있는 농가는 부자 농가는 뭐 자부담도 없고 국비, 도비 받아 가지고 일을 시비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비하고 자부담 받아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받으면 계속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어느 한계선이 있습니까?

예, 보조사업은 말입니다.

예.

국가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내려오면 국가사업에다가 도비 보태어서 시비 보태어서 하는 사업은 그 지침에 하고.

예.

또 도에서 지침 만들어서 도비사업, 시비부담사업 부담률 정해서 내려오고 자부담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한 번 발전 시켜 해 보자는 사업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게 계속 농사를 지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만약 모 차동찬이다, 그러면 그 분에게 5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합니까?

그 사업 내용별로 또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귀농인들도 많이 생길 텐데 이런 프로테이지 사업하면 다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니 유기질 비료 공급 같으면 대상자가 전 농가에 이제 친환경 농가 아니면 전 농가에 들어가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 그러면 지역에 있는 농가가 혜택을 보고요. 이렇게 해서 그 사업성 별로 한시적인 것도 있고 계속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 어쨌든 그 단체명이 뭐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이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 사업명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같은 업 같으면 부담률이 좀 동일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왜 이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해서 좀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근거 자료에 보면 거의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동찬 위원님 지금 사업별로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도비사업을 했는데 시비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으로 사업이 동일종으로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정인에게 계속 지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간은 보통 우리가 이 분들한테 지원은 언제 어느 선까지 합니까?

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농가에 예를 들어서 상옥슬로우시티 추진위원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기간이 있는데 앞에 같은 것은 포항화훼 수출작목반 그러면 이 분이 시비 자부담 40%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을 언제까지 예를 들자면 지원을 하느냐는 이것입니까? 지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자생력을 농가에서.

그래 자생력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정하셔야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거의 보조금 내역에 근거에 보면 내용은 다 있습니다마는 이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런 부분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 부분을 한 번 잘 체크하셔서.

예.

제대로 혜택이 되도록금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남포항 농협 협동조합하고 흥해 농협이 있는데.

몇 페이지.

47쪽입니다. 같은 RPC 시설 구입 장비를 하고 양곡관리법 제22조도 같습니다. 그런데 남포항영업소는 시비 70%, 자부담 30%, 흥해 농협은 시비 80% 자부담 20%, 이것도 같은 건에 같은 기계로 구입하는 데도 이게 보조금과 시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포항 농협은 시비 70% 자부담 30%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흥해 농협은 시비 80% 자부담 20%입니다. 같은 법령 22조입니다.

예, 그것은 예산성립 과정에 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해서.

이게 일치가 좀 되어야 되지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 전체를 우리가 다 봤을 때에 일치를 하지 않는 방금 우리 차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예, 09년도 사업 하고 2010년도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성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죽 보면 친환경이 참 지나치게 우리 농축산과를 보니까 너무 친환경 예산이 참 지나칩니다. 아까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구를 떠나서 친환경과 비농업인 있지요? 친환경을 하지 못 하는 어떤 지역의 특정 농업인들도 많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생력을 키워야지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이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상옥슬로우시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갔으면 어느 시점에는 결산도 있어야 되고 또 자생력이 그 정도 투입이 되었으면 자생력을 길러 내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농민들에게 어떤 이런 식의 국민들 한 푼 한 푼 다 세금을 낼 때는 다 귀중하게 쓰자고 하는데 자생력이 없이 무의미한 생각으로 농촌에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또 주겠지, 또 주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진 농민이 많습니다. 안 주면 안 하지 농민들 정신력 교육부터 시켜야 됩니다. 뭐 까짓 것 주면 안 하지 말라고 내 우리 소득도 안 나오는데 농약 치고 살지, 귀찮지, 이게 우리 자꾸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것 정신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서 이제껏 우리가 기반시설 이제껏 해 주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산이 날 때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발전을 길러 주는 것이 농민들을 살리는 길인데 계속 주다 보면 언제까지 주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좀 교육을 통해서라도 인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도 하고요, 친환경에 대한 우리 그 도내에 우리가 지금 2위도 하고 면적 규정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기계농협에서 우리 직원들이 서울에 가서 직판 직거래 행사를 교육청에 쌀 공급 하는 급식용으로 해서 우리 지금 포항에 친환경 쌀이 한 달에 한 50톤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거기에 이름을 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수요자는 친환경을 원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지역 전체 농업이 공멸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해서 대외적으로 이름을 포항시에 농산물이 친환경적이다, 또 데이터를 들이대고 이렇게 해 주어야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가 그것을 우리 것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에 있는 우리가 유기질 비료 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표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보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부추도 해야 되고 시금치도 해야 되고 전부 친환경적으로 갔을 때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우리 기계 청초롬 쌀을 홍보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청초롬 쌀이 포항시에 어느 정도 포항시민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포항시민이 먹는 양에 대해서 공급이 어떻게 되는 것 보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하면 포항시민은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마트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서울에 가서 홍보하고 서울 사람이 우리 쌀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세금을 주고 지원해 주는 쌀을 먹느냐는 이런 시민의 원성도 있습니다. 그 위원들 가면 그것 좀 그런 것 안 짚어 보냐고 우리도 지역 쌀 좋은 쌀, 친환경 쌀 한 번 먹어 보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경쟁력을 심기 위해서 서울에도 중요하지만 포항시에도 우리 친환경 쌀 청초롬 쌀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선 내 지역이 우선이지 어떻게 대외적이 우선입니까? 물론 국비를 받아 오고 등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지역에 친환경 쌀을 우리 시민이 먹어야 되지 어떻게 자꾸 서울 쪽에 가서 서울에는 전국에서 다 올라오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마트에 청초롬 쌀이 들어가는 데가 포항시에 적습니다. 그게 구입하기가 시민들이 그렇게 힘이 든답니다. 홍보를 보고 알았답니다. 가니까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대형마트에는 전국에 있는 쌀이 또 들어와 있고 또 마진에 어떤 덤핑해서 들어오든지 마진에 그 대형마트에서 마진이 적은 것은 또 뒤로 가고 마진이 높은 것은 앞으로 내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청초롬 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내 지역에 나는 내 쌀을 우리 시민이 잘 먹고 건강해야지요. 포항시민이 건강해야 되지 어떻게 서울시민이 서울에서 먹고 좋은 것 먹고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앞으로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 친환경 해서 세금을 주는 것인데 시민은 사러 가니까 쌀이 없고 서울에 가서는 홍보를 하고 그것도 홍보비까지 들어가면서 하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촉구 드립니다.

저희들이 생산되는 쌀이 외부에다가 판매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51페이지까지 상단 중간까지 다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평가서 있지요?

예.

그 위에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위에까지만.

아, 위에까지입니까?

예, 국장님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요. 물론 부담 비율을 딱 뭐 두부 자르듯이 딱딱 이것은 몇 프로, 이것은 몇 프로 딱 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딱 이것 두 가지만 비교해도 물론 2009년도 사업이고 하나는 2010년도 사업인데 1년 차이난다고 해서 10%씩 이렇게 부담률이 틀린다 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 이것 RPC 사업인데 이것을 예를 든다면 하나는 자부담 20%이고 하나는 30% 되었으니까 이런 자부담이나 특히 시비하고 자부담 이런 두 가지 붙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담 비율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명 별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국비 보조사업에는 보조 결정이 내려 올 때에 자부담까지 보조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비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동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옥슬로우시티 같은 경우에 아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늘 지원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공영자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30% 했다가 80% 했다가 내년도에는 20% 그 차등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이게 또 시범사업, 처음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선도사업을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비율을 좀 높이고 보조비율을 높여서 하다 보면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 때는 또 보조비율을 좀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그 아까 공영자 위원님께서 우리 쌀을 서울에 가서 홍보하고 이러는 것 보다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 시민들이 먹도록 해야 안 되나, 저희들도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쌀 소비 때문에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마트 같은 곳에 가 보면 우리 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넣어 달라고 이래 하면 그 사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덤핑 쌀이 앞에 들어오고 우리 쌀은 사실 마진이 적기 때문에 뒤 쪽으로 밀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서울 같은 데는 가서 저희들 청초롬 기계 쌀 같은 경우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 왜냐 하면 친환경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쌀을 일반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한 공장 내에서 도정을 하기 때문에 섞일 가능성이 있는데 기계 같은 데는 친환경 쌀만 도정을 하고 이래서 그 분들이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 같은 데는 상당히 조건이 좋다 해서 저희들 쌀을 소비를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가 안 되니까 저희들 쌀 소비 운동도 하고 하는데 서울 같은 곳에 장기적으로 이래 공급처를 뚫어야 비싸게 받을 수가 이상입니다. 지역에 파는 것 보다 서울에 가서 팔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식 수준이 높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쌀을 선호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으로 이래 공급이 되고 그 대신 또 지역에 있는 쌀은 다른 쌀이 또 지역에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보조 비율에 대해서는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차적으로 좀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감안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비율이 있지요. 어떻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대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업종이고 같은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분들도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기준에서 틀은 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되겠다는.

예, 저희들도 기준은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차이 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1억 정도 사업비로 판단해서 저희 보조 비율을 정하면 아, 나는 내 자부담을 좀 더해서 규모를 확대해 하겠다, 이래 가지고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안별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원칙은 어떤 균일하게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최소한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갖고 만들어 아, 자부담이 70% 이상이지요. 할 수 있도록 안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 여러분 공통사항 4번에서 가,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 내역과 44페이지 나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복지원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후부터는 51페이지 다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9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면요. 저희들 이것 지금 사업량에 기마대 13명 선발 이 쪽에 여기가 단체가 어디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에 대해서 그 정산하는데 영수증을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예, 영수증은 소급은.

이게요. 소급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불능불입니다. 이런 영수증 붙이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지요?

예.

이것은 카드 결제를 하든지.

예, 카드 결제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카드 결제가 아니고 송금했습니다.

카드 결재된 부분도 있고 송금 다 했는데.

송금해서 이 영수증 붙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수증 붙이면 이것 불능불비 알지요?

예.

이것 처리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감사 받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 2%의 가산세를 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할 때에는 카드를 사용을 하든지 송금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 사업장이요. 이 영수증에 대해서 2% 가산세를 뭅니다. 앞으로 이것 보조금 정산할 때에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상 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97페이지까지입니다. 최상원 위원님.

예,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 기마대 육성이 있지요?

예.

지금 이 단체가 우리 사회단체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900만 원이 지금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시민기마대가 이게 언제 창립이 되었고 이 단체가 지금 우리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생활체육회 그 승마협회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쪽에서 단체명이 포항시 생활체육회 승마연합회 이름은 기마대라 해도 단체명은 포항시 생활체육회 승마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 현재 항목 자체가 지금 예산 과목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예, 포항시 생활체육회 승마연합회.

승마연합회 하고 사회단체 하고는 다르지요?

체육회에 분과위에 한 단체입니다. 일반 사회단체라는 우리 최상원 위원님 개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물론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언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 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9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가 보니까 우리 시민 기마대 피복비로 해서 900만 원이 지금 영수증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 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예.

나와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것 시민기마대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 지원이 계속 없는 것이지요?

예, 올해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의견서 다루었는 것을 봤을 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래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 의견에 계속 지원 여부에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올해 지금 현재 시민 기마대가 2011년도에는 행사 참여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행사를 저가 아직까지.

올해는 없었지요? 예, 이런 예산은 앞으로 차후에 시민기마 대원을 또 추가 확보를 해야 된다, 문제점 및 건의에 보면 전국단위승마대회 참여 지원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 앞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단체가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해 줄 만큼 이런 단체가 못 됩니다. 사회단체도 못 되고 해서 행여나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단체가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단체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과장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예, 과장님 앞으로 보조사업 있지요. 이것 정산하실 때에 증빙 자료해 갖고 보조금 사업 내역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돈을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과장님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요. 다른 과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금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과별로 취합을 해서 한 번 연초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되는 농축산과에 사전 보조금 심사는 최종적으로 예산과에 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 의견을 좀 들어서 첨부한 이후에 나중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공통사항 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사업 현황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7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8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 공통사항 9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0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0페이지 공통사항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공통사항 12번에 보면 우리 농업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당초 사업 기간이 언제였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계약이 늦게 작년에 늦게 되어서.

우리 사업 계획은 언제부터 계약 기간이었습니까? 처음에 우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려고 할 때가 기간이 언제였지요?

보통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작년도 11월 16일 날 되는데 작년도에 못 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7월 5일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완료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벌써.

아뇨,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간을 이때까지 완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간 내에 사업 제대로 마치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3번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106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5번 106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이 숫자는, 불가합니다마는 공통사항 15번에 보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처리가 12일 날 되는 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접수가 14일인데 처리가 12일이면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오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접수·처리일자가 기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처리는 됐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번 농지전용 관련 업무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상단부분까지. 다음 17번 폐비닐·폐농약병 처리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어저께 제가 청소과지요? 예, 청소과에 저희들 폐비닐 때문에 저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는 폐비닐을 이렇게 수거를 해 가지고 재생에너지에다가 판매를 해서 한 4,000만 원, 한 3,98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더라고요, 그지요? 그런데 이런 수입이 생기는데 저희들 폐비닐 이거 수거하는 데 이렇게 꼭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까?

연도 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왜 하게 됐나, 지난번에 여기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추경에 할 때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연도수 07년도인가 하여튼 해서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하게 됐느냐, 우리 농축산과에서, 그래서 하니까 과거에는 국비사업이 내려왔답니다, 우리 과로.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이걸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국비사업 떨어져, 우리가 이제 안 하고 지원을 안 하니까 농가에서 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왜 농가에서 이 비닐이 방치돼 있는데 이걸 생산부서에서 관심 없이 주다가 그냥 있나 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도요, 요즘 노인, 읍·면·동에 가면 노인일거리 창출하면서 어르신들 공공근로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수거해서 판매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 자, 자기들 작목반들 비닐 그거 해 갖고 수거하는 데 돈, 자기들 비닐 그 사용해서 비닐도 지원하고 수거하는 데도 지원하고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저도 본 업무에 대해서……

예, 그거 청소과하고 잘 의논하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율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농촌에 일손이 달려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저께 저가 보니까 죽 개개인 있잖아요, 한 140명 정도 이렇게 본인들이 폐비닐을 수거를 해 가지고 한 3,900만 원 돈 수입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수거도 하는데 우리 이거 지원할 일이, 수거 또 지원할 일이 없잖습니까? 지원하는 데는 뭐고 또 수거해서 판매하는 거, 수익 올리는 것은 뭡니까? 그게 맞지 않지 않나……

청소과에서도 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국도비가 내려온답니다, 청소과에는.

그러니까, 예.

우린 전적 시비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중단을, 우리 과에서 한번 중단을 해볼까 검토를 하니까……

한번 제대로 우리가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야 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중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부서도 단일화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걸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과에서 왜 이렇게 과거에 했다 해서 계속할 수 있느냐, 우리 실무진하고 검토를 하니까 당장 저희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런 들판에 비닐 날리고 오염, 보기 싫은 그런 조건이 전개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다시 들어갔는데 여기서 우리 과에서 다시 손을 빼게 되면 100% 민원이 생기고 100%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리 과에서는 이거 안 하면 좋겠지요.

그런 분들은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이렇게 소득을 올리던데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오히려 그 폐비닐을 수거해서 가면 양이 더 많으면 이익이 더 생길 거 아닙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든지 간에 지난번에 제가 예산 세울 때도 검토를 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폐비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제 한번 확인해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청소과에서 어제 영농회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게 재활용선별센터라든지 한국재생공사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승인한 80원이거든요. 청소과 보면 이게 1,740kg 이것을 80원 곱하면 13만 9,200원 나오고요, 그래서 중복지원되는 줄 아는데 중복지원이 아니고, 위원님은, 위원님은 시에서도 주고 왜 또 이거 돈 또 받아 가냐 이건데 시에서 우리가 승인해서 주는 돈 그것을 여기에 우리 시에서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은 선별센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갖고요. 이거 시에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주는 80원을 모아오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중복되는 게 아니고 80원은 청소과에서 주는 거고, 아니요, 잠깐만요. 청소과에 어제 있었던 것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농축산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또 예산승인할 때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게 중복지급,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원되고 이 사람들이 모아왔는데 또 돈을 주고 또 했지 않았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센터나 한국재생공사에서 그러면 이것을 돈이 되는데 왜 수거를 안 해가노, 돈을 갖고 가지 않냐 이러니까 그것은 폐비닐이 흙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가서 그냥 일반 비닐처럼 재활용하기가 힘이 든 답니다, 세척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절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이걸 일단은 농지 같은 데 많이 늘려 있기 때문에 환경 그러면 측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조를 주고 이것을 회수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80원 준 거에서 지원한 금액이거든요, 청소과. 그러니까 거기는 청소과는 80원 맞 고 여기는 또 우리가 예산승인을 100원 했기 때문에 100원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됐다고 어제 말씀하기 때문에 그 중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 얘기는, 하여튼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저 생각은 어떻든 우리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가에, 농가에서 생산과정에 생긴 산물인데 그것을 농가에서 이걸 안 하니까 막 거두어 가지고 밭둑에나……

그러니까 거두어들인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개인 140명 정도 되는 그런 그분들은 일단 본인들이 수거를 해갖고 자기를 kg만큼 판매를 해서 자기들이 소득이 생긴다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니까 그 부분이 혹시나 중복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농가에 생산과정에 밭둑이나 이런 데 막 재놓고 이게 자연환경으로 억수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걸 우리가 해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막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안 주면 좋지요, 행정감사 안 받고.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폐비닐 수거, 수거하는 거 하고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농가에서 가져가서 또 돈을 받잖아요, 팔잖아요. 파니까 이걸 수거하는 돈까지 받았으면 파는 것은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차동찬 위원님이 수거해 가지고 수거비용 받고 또 갖다 파니까 이중 돈을 받는 거 아니가, 이런 착오가 있으니 그 검토를 해보라 이런 취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영숙 위원님 말씀은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는 얘기지요, 답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산승인할 때 kg당 100원, 80원 된 그 금액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폐비닐·폐농약병 지원현황을 보면요, 17번 하단에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kg당 190원 해 가지고 보상금이 농축산과 100원, 청소과 80원, 환경관리공단 10원 해서 kg당 190원 보상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90원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 100원만 해 주잖아요, 100원만.

저는 청소과에서 가는 거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가는 건 내용을 저가 파악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서 수거과정에 들어가는 돈은 현황을 파악했을 뿐이지 저가 그쪽에 가서 뭐 감독할 수 있는 기능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에 수거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가 뭔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각일 겁니다, 각각. 각각 지금 위에 보면 수거량하고 지급액 보면 kg당 100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 그지요?

예.

190원이 아니고.

예, 100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나간 것만 기록해 뒀습니다.

금액은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수거하지 않았을 때 농촌 여러 들판에 이거 폐비닐에 이렇게 흩어져 돌아다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기본취지에는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에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도비나 시비 해서 지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최소한 쓴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잖아요, 농가에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원받아서 우리 농촌 기반시설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의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면 자기가 쓴 것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행정은 지도해야 되지요. 회수하는 데 또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번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원산지표시단속은 농관원에서 권한이 단속권한이 있고 농축산과는 협조로 같이 협조하는 기관입니까? 단속권한이 직접 있습니까?

품질은 농관원에 있습니다.

농관원에서 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농관원의 고유권한이고 책임인데 실지 이것은 매년 단골로 저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사실 이거 참 너무 단속이 미미하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단속실적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포항시에 여러 매장이 있고 또 식당도 음식점도 단속대상이거든요. 요즘 30평 이하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 있는데 지도인원을 84명 640개소 식당을 지도·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5개다 그것도 거래명세서 미보관이 5곳이다, 이거 참 저로서는 좀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상당히 잘해 줘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토종농산물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시장이나 매장에 가게 되면 안 그러면 식당에 가게 되면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외국 농산물 쓰는 거, 수입 농산물 쓰는 거, 국산이다 국산 아니다 어디든지 조금 보이는데 어찌 공무원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지 그 답답하고, 또 차라리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럴 바에는 단속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는데.

앞으로, 정석준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가 분리가 되고 조직이 축산분야가 좀 보강이 되고 또 우리 유통관리 부서가 보강이 되면 지금보다 여력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한번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9번 친환경농업 추진사항 중에 죽장·상옥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110페이지까지, 죽장·상옥지역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죽장·상옥지역 외 지역에 우리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적게는 집행 안 한 데가 있고 하는 데는 거의 100% 한 데가 있고 많이 그거한데 어떻든 사업명에 따라서 실적은 다르겠지마는 지금 여기 추경분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언제 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지금 폐비닐 수거비 하는 것도 94% 정도까지 집행을 했고요.

몇 쪽에.

111쪽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친환경자재인데 이것은 어차피 당초에 1억 2,000 됐으면 1억 2,000 다 주지 10만 원 남길 일은 뭐 있습니까? 돈 집행할 때. 그게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112쪽에 보면 택배지원, 아직까지 이게 지금 12월까지면 상반기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어떻게, 사업기간이 언제지요? 올해지요? 1월 1일부터입니까? 전년도부터입니까?

아니요, 2010년도 감사기간 이……

2010년, 감사 그러니까 5월 말일부터 6월 말일까지?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겠지요.

그럼 이게 지금 사업 실적 기간이 언제지요?

아니, 2010년도 이게 뭡니까? 감사기간 중입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연말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이게 감사를 작년에 우리가 5월 달 받았으면, 참 작년에 8월 달 받은 이후에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12월까지입니까? 금년도 5월 말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금년……

작년 감사기간 이후의 걸 올해 5월 말까지 해서 모은 돈입니다.

5월 말까지 한 게 2010년도 계획 및 실적이지요?

예.

그런데 5월 말이 지났는데 집행을 안 한 사업이 왜 이렇게 많지요?

아닌데.

어느 거 말입니까?

2010년 말까지 아닙니까? 그 뒷장에 보면 2011년 계획 및 실적 있잖아요, 이게 상반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앞에 2010년도 계획 및 실적은 2010년 12월 말까지이고 그 뒷장에 이게 올 상반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추진실적이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이거 사업인데 왜 이 집행이 이렇게 많이 안 됐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010년 계획 및 실적입니다, 그지요?

112쪽 택배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112쪽의 택배비도 문제가 문제지마는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10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지 아니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지 그 사업기간부터 얘기를 해 주셔야 저가.

먼저 말입니다. 112쪽의 두 번째 친환경 택배비 지원 26,411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산 5,000만 원에 4,9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가 어저께 봤는데 한 48%인가 그래 지급이 돼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행이 안 된 부분……

그랬는데 그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이거 사업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기간이 이렇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도 조기집행이 돼 있고 이래서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하나도 저가 프로테이지까지 다 내봤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어떻든 지났는데도 조기집행이 안 되면 불용액이 생기지요?

아니, 여기는 불용액……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요, 실적이 없으면 집행을 해야 되지요?

이것은 지금 말입니다. 저희들이……

차 위원님! 112쪽에 지금 친환경 택배비 이거 말씀하신 겁니까?

택배비는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되게 되면 조기집행 한 것 같고 12월 말일까지 만약 돈이 그렇다면 99%가 지금 지급이 됐거든요.

아니, 이 사업 지금 112페이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아니 거기까지 아직 안 나갔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2010년도 연말까지.

그러면 연말까지면 그 뒤에 사업은 같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나왔는데 그러면 토마토 29호 하는 이런 사업은 사업기간이 추진실적인데 지금 2011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 한 것은 사업이 왜 저거 되지요?

아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나 이런 데 실적에 따라서 개인이 정산서가 들어와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실적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단체 뭐 농협에 줘 가지고 농협에서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정산서를 해 가지고 나중에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기관에 타 기관에서 집행하고 난 실적을 정산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당초에 사업기간이 언제인지 그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11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다 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사업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9페이지 하단에 참느리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보면 이게 추진실적이 그 위에 것 죽 보면 진도율 보면 100% 완료된 걸 보면 사업량을 갖고 진도율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사업량은 100%인데 사업비는 조금씩 남았지만 이거 다 100% 진도로 계산했다 하면 여기는 왜 지금 참느리 공동브랜드 포장재는 사업량이 실제 계획보다도 이것은 한 138% 오버됐고 그 밑에 포장재 난좌류는 마찬가지 이것도 한 8% 이상 이렇게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사업비로 계산해도 100%도 안 되고 사업량으로 해도 100% 안 맞는데 왜 100% 표기해 놨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에서 매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한 양은 그 기준대로 당초에 해서 그대로 줘버렸고 또 사업량은 자부담해서 물량은 더 들어오고 그런 때문에 정산과정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사업량은 원래 11만 장인데 그지요? 89,999장만 나갔잖아, 그지요? 아, 그 사업비고, 사업비가 우리가 얼마입니까, 1억 9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9,000만 원 집행했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사업량은 계획 대비보다도 한 40%가 늘어났지요, 그지요?

예, 자부담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입찰보이고 이러니까 추가로 줄 수 있는 과정이 안 돼서 자부담에서 늘어난 겁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했다.

예. 입찰해서 집행하다 보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죽장 상옥지역 외 지역 2010년도 계획하고 2011년도 계획 및 실적에 관해서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친환경업무가, 친환경인증업무가 농관원에서 민간으로 업무위임이 됐지요? 인증발급업무가.

아직까지 확인이……

아직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예, 합니다.

그게 어떤 협의체에서 하는 것 같았는데.

농림부에서 지침에 내려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지역의 산딸기가 거의 친환경인증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그런 단체에서 권장을 합니다, 와서 친환경 신청하라고. 친환경은 그래 하는 것이 친환경이 아니고 진짜 참 어렵게 해야 되는 그런 농업, 농작업이거든요. 작업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친환경 어려운데. 돈만 주고 친환경 한다 그러면 친환경 자체 전체적으로 불신이 올 수 있는데 나는 2015년까지 친환경업무가 민간한테 이양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친환경에 대한 우리 서민들, 시민들의 인지가 조금 자꾸 떨어져서 친환경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면 결국 친환경이나 비친환경이나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친환경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발급업무를 맡아서 발급업무를 신중하게 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농장 앞에 인증서를 세워 놓으면 아, 이집의 이 농장에서 친환경 영농방식을 하는구나 해서 그 집에 신경을 쓰고 농산물 판매가 조금 단가를 높게 받더라도 그 집에 이용을 해 주고 하는 그런 환경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근래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냥 주소, 성명, 농장이름, 농장경영규모, 작부체제 이런 걸 적어서 돈하고 보내면 인증서 발급이 되는 그런 것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고, 여기 보게 되면 죽장 상옥지역 외 지역에 이 지원업무 지원내역을 대다수 친환경지역에 많은 보조사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민간한테 위임이 돼서 발급업무가 방만하게 되게 되면 친환경단체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이게. 많이 생기면 그쪽에도 친환경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요구가 많을 텐데 또 감당은 어떻게 하실는지 걱정이 됩니다.

보조율을 낮추어 가지고라도 친환경 하도록, 장기에 산딸기 지금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딸기가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증서를 발급받은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또 정석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적하신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또 저희들도 어떤, 지난번에 모임에 가서도 그렇게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견 전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농관원에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예, 저희들은 하여튼 의견은 그래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마다 보조금에 대해서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많이 주문을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보면 올해 단체가 경쟁입찰이 15건, 작목반 농자재가 24품목, 포장재 30품목 해서 53종 정도 전체 한 68건 정도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래 입찰을 하면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게 진도율이 100%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부분도 있고 또 딱 맞게 1원짜리까지 딱 맞게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박승훈 위원님도 지적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제 예산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집행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좀 더 그렇게 철저화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통 법률에 국가를 상대로 한 법률에 의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해도 86%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로 수의계약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말입니다, 수의계약 들어와 보면 비료나 이게 유기질비료, 농약 이것은 국가고시, 국가가 고시하든지 농협중앙회가 고시를 하든지 이게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단가가. 그 이하로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입찰을 보여 보면 유기질비료 하는 업체가 그러면 개인이 생산 안 하고 업체가 생산을 하게 되니까 중앙에서 고시한 금액대로 서로 들어오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 되니 입찰의 의미가 퇴색이 되더라, 우리가 해 보니까. 일반이 개인이 생산한 게 아니고 비료관리법에서 딱 규정에 의해서 맞아야 되고 또 자기네가 또 다른 데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 형평성이 전부 있으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보여 보면 자유 일반 경쟁 체제에서는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응찰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단가를 경기도에서 이쪽 싣고 와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 그다음에 지금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안부 고시로 인해 가지고 작년 12월 24일부터는 자담 30% 이상 되는, 미만 되는 부분 보조 7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정한 거 사업지침이나 다른 특성상 뭐 이렇게 문화재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 여기에 계약부서에, 계약부서에 해서 그 입찰자가 정해지면 당사자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민간자본보조금도 이렇게 딱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집행내역하고 정확하게 딱 맞는 것은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부분도 보면 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금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공고를 붙이고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차동찬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중복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즉시 제때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부직포 같은 이런 것은 잡초억제용으로 부직포거든요. 그렇잖아요?

몇 쪽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지금 116쪽에, 집행실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옥수수 시범단지 조성도 종자 및 유기비료 지원인데 옥수수 파종한 지가 다 끝났고, 방조망 설치 이것도 농사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토마토 이것도 똑같고,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사업 시행하고 정산서도 사업은 공문이 내려가 있는데.

시행 중이라고 해야지, 집행실적에는 제로 제로 해 놓았으니까 그렇지요.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차동차 위원님도 지적한 게 여기 보면 추경에 집행된 것은 추경의 것은 지금 아직까지 그렇다 하지만 앞에 본예산에서 나갔는 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공급 다 되었습니다. 공급 다 되고, 5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은 다 되었는데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공급은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20페이지 20번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방역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가 많이 놀랐는데요, 지금 브루셀라는 지금 발병 현황이 어떻습니까? 구제역 때문에 그것은 아무 말이 없는데. 브루셀라 23호 267두가 처리된 걸로 나오네요.

120쪽 브루셀라 파악을 못 해서.

발생현황 및 가축처리 현황 실태에 보면 발병 및 가축 처리현황에 보면 23호 267두를 처리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의 것은 구제역 때문에 이쪽에 안 비쳐서 그런데 브루셀라 어떻게 되느냐고 현황이.

작년 대비해서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방역을 저희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살처분을 바로 시행을 하는데 이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국비 돼 있는데 몇 프로 해 주지요.

여기는 정해진 대로 100% 다 줍니다. 80%,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이 80%인데 그것을 100% 줍니다.

그러면 브루셀라 살처분 농가에 80% 지원을 해 주는데 매몰지 또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몰지 관리도 구제역 관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몰지를 3년 동안 다른 것을 못하게 하는데 지금 매몰지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해 놓아 가지고, 구제역 발생하고 이후에 보니까 이 가축 매몰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종전에 해 온 것은 농가에서 그냥 브루셀라 발병했다 하면 그냥 묻어버리고 그래 왔는 것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1번 구제역 발생 조치 사항 및 예산집행 실적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121페이지까지. 없으시면 122페이지 22번 영일한우 개량기지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공통사항 우리가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이 쪽에 조기집행에 맞는 겁니까? 이 사업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부터 속기하니까. 조기집행 사안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거지요?

예.

그러면 집행된 금액이 어떻게 봅니까? 정산 되었다고 봅니까? 정산 안 되었습니까?

정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축협에다 그 예산을 방치시키는 겁니까?

지금 이상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인하고 축협하고 협상을 붙여서 공식회의를 6번하고 비공식회의를 한 8번 했습니다. 축협에서 매년 6,000만 원씩 12년간을 주겠다.

아니, 그 답변 말고 그것은 조금 이따가 물을 게요. 언제까지 그것을 예산을 포항시 혈세를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일반농가에서 저온창고라든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해 못 하면 바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사업이 그러한 과정으로 해서 착공을 하고 저는 착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공이 안 되고, 자기네 축협이 인가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사업은 계속 돼야 되지 않나, 이것은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는 게 사업 의지를 가지고 갖고 추진 시 별도 계정에 보유하며, 공사진행 중에는 축협 자체 자금으로 집행하고 완료 후 자금 집행토록 지도 감독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엄연하게 행정당국에 고발감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조기집행 사안이라 해서 집행을 덥썩 줘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을 계속 주민들 간에 갈등만 유발시키고 불구경 하듯이 있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런 예산이 없어서 일도 못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얘기할게요. 저도 우리 집행부에서나 지역사람들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노 하면 그 지역 인비, 봉계 주민 일부가 축사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내가. 그런데 직접 며칠 전에 축협이나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또 주민대표들 전부 주민들이 모였는데 200여 명이 모였는 것 중에서 투표방법은 OX로 했습니다만 거기서 주민들한테 찬성하는 사람 왜 찬성하는지 거기에 합리적인 얘기를 해라, 또 반대하는 사람 왜 반대하는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라 하니 찬성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지 도심에서 농촌에 전원주택생활 왔는 사람이 왜 반대하는지 합당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OX를 해 가지고 가라 하니까 그중에 이것은 좀 투표방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있었는데 국회에도 그렇다 그럽니다. 국회의원 이상범 의원 찬성하면 파란불 들어오고 반대하면 빨간불 들어옵니다. 이제 실명이에요, 뭐든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찬반을 나눠 보니까 다 반대를 하더라니까요. 보신 분이 있을 거요. 다 반대를 하는데 그 여론 때문에 긴가민가했어요, 표 먹고 살기 때문에. 주민들 일부 찬성하고 있는데 내가 반대쪽에 나서서 이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 표기되는 쟁점사항에 보면 마을발전기금 1억 원에 연 6,000만 원씩 영구지원 이 얘기는 뭐고 하면 일단 1억 원은 축협에서 준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발전기금으로 준다는 것 됐고, 6,0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축사 위에 지붕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금을 영구적으로 달라는 겁니다. 축협에서 제의한 것은 뭐고 하면 발전기금은 없고 연 5,000만 원씩 12년간을 주겠다 이런 안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고 하면 축사와 붙은 논들을 팔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만약에 축협에 매수하기를 원하면 사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축협에서 못 한다 그런 조건을 내거니까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로를 주민들 비용을 들여서 측량을 했는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묘소 있고 주민들 앉아계시는 분을 측량을 하니까 농로가 없어요. 한 1m 폭 되는 길 오솔길밖에 없어요. 말뚝이를 박아놓고 그 소유자가 결국에 북구청에다가 농기계 창고를 짓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북구청에서 달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정착물을 하지 말고 가설건축물을 해라, 결국에 하우스를 해 가지고 비닐 덮고 차광막을 해서 경운기 넣는 농기구창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인비, 봉계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 일입니다. 포항시에서 예산을 줘서 축협에서 문제가 된 것이니까 이것을 포항시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설득해 가지고 철회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철회 안 합니까? 공기금을 그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기계 시의원이기 전에 포항시의원입니다, 포항시의원 지역구는 기계지만.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 제가 지금껏 농축산과에서 많은 시간을 걸려 가지고 주민들 설득하고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절충안을 찾아낸 것까지는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 그 부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까? 그 돈 주면 마을에 경로당 할머니들 화장실 지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답변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그 6회에 대해서 주민과 주민대표와 반대대책위 주민대표와 축협의 5명 5명 맞앉아서 대화한 과정이 축사를 짓는다면 환경문제에 이상 있나 물 사용 문제 이상이 있나 하나하나 5개 항을 한 가지 한 가지 들어 가지고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반대대책위하고 축협하고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고 마지막에 가서 반대대책위에서 제시한 금액이 뭐냐 하면 각 마을에 땅을 천 평씩 달라 했는데 땅 천 평 주는데 축협이 땅 천 평 주기가 양쪽에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발전기금으로 주겠다 1억을 제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8,000만 원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봐라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하고 중재는 행정이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범 위원님께서 지역구에서 환경문제 해결되었고 물 문제 해결되었고 다 해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뭐도록 해결이 안 되었나 하면 돈에 와서 봉착이 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돈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중간합의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땅을 100m 이내에 땅을 매립을 해달라 이러면…….

아니, 지금 자꾸 그것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전달돼야 되는데 100m 아니고 그 축사부분 붙었는 땅 그것 해 봐야 10필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땅 천 평 얘기가 나왔는데 그 천 평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천 평에 관한 것은 축사에서 한우생산기지 안에 주민들 할 수 있는 공간을 공원을 만들겠다 하니까 거기 올라가서 놀 사람이 누가 있노 하니까 그러면 적정한 땅을 준비하시오 하면 우리가 축협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사지는 못 하지만 발전기금으로, 그 얘기가 천 평이 나온 것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축사 주변에 붙은 땅들이 필지를 따져 보십시오. 만 평에 옆에 붙었는 것 10필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10필지 되는 중에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지가하락은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지가 올라간다는 상승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상범 위원님, 위원님께서 주민의 대표고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공익사업과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행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데 주민과의 또 시설설치가 마찰이 생기는데 중재를 해서 안 되면 사업을 시행자가 허가자가 포기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함부러 취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피해, 문제 대책은 우리한테 보상을 시에 청구한다, 무슨 문제 생기면 우리가 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이 또 안아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사업이 주민 간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기와 타당성, 적절성이 맞느냐 말이지, 처음에 할 때가.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결국에.

특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는 오늘 이게 방송이 안 되어서 천만다행이지 저는 방송이 되었으면 포항시민이 전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가 축협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시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공개적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위원님 그러면 축협이 안 짓고 황세재가 들어가서 개인필지에 300평에다 축사를 100마리 지으면 거기는 인근에 보상문제가 거론이 안 되고, 축협이 지을 때는 거론이 된다면 행정의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개인이 축사짓는 데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축협이 한다 해서는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말입니다, 법리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번에 총무실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선집행 조기집행의 문제가 있나, 조기집행에 그쪽에 아직까지 문제없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일단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마찰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마찰 없도록 하고 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점 정리하시고요,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체.

예, 감사원 감사.

감사원에 나와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조기집행 관련 서류를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문제없다고 나왔어요?

예.

왜 문제가 없습니까? 다시 다른 진행사항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2009년도 4월 9일 날 사업비가 집행되고 실제적으로는 4월 15일 날 축협에 돈이 전달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17억 아닙니까?

예.

17억이 다 축협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4월 15일 날짜가 정확하게 맞지요?

예.

그렇다면 4월 15일 예산이 17억이 집행될 때 축협이 부지가 선정되거나 건축허가가 나와 있거나 진행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부지선정이 며칠 되었나 하면 부지선정이 5월 달 했습니다. 아무리 이것 공익을 위하고 공익성 갖고 일한다 하지만 부지선정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도 안 나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부터 덜렁 집행한 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놓고 제가 그때 이루어진 것을 법리적 해석을 가지고 총리실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모든 게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집행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걸 이상범 위원님께서 취소를 하고 자금을 회수를 해라 이런 내용이 주요내용이 그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에서 이것을 자금을 회수를 한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허가자에 대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총리실의 감사를 받았다 했습니까? 맞습니까?

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입니까?

예.

그 받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감사 나온 결과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를 하든가 절차상 확인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할 사항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외 사항들은 계속 이야기해도 답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해당 과에서 어떻든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축협 측에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발전기금 금액 차이만 남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 남았는 건지 그 이외에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당 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25페이지 23번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24번 포항브랜드 쌀 예산지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조사료 사업 예산집행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6번 지역 농축산물의 대형매장 납품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다음은 128페이지 27번 막걸리 생산업체별 포항쌀 사용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예산 현황에 보면 업체명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우리 포항시에 막걸리 제조하는 양조장이 몇 개 있습니까?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업체에서 지금 포항쌀 사용실적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일만친구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면부에 있는 영세 양조장은 지금 굉장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전통 막걸리가 면부에 있는 게 더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영일만친구 때문에 행사 때마다 면부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도 조금은 포항쌀 이용 비율에 따라 조금 지원이 된다 그럽디다.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원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 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지금 다 주류업체 막걸리 제조업체에 포항쌀을 우리 포항시청에서 와서 사가지고 하는 곳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만친구 이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진행한 것은 본포와 같이 신청에 의해서 하다가 중간에 일단 하지 않겠다, 다른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고요, 지금 올해는 더군다나 포항시에는 08년산 쌀 뿐입니다. 08년산 쌀이 1,473원입니다. 1,473원이고 다른 데서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작년에는 05년산 했고 올해는 정부 재고가 06년산 쌀을 쓰고 있습니다. 06년산 쌀 단가는 얼마냐 하면 355원입니다, 킬로에. 저희들은 포항시에는 06년 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일만친구는 1,473원으로 하는 단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에서 전체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를 전부 영일만친구로 상호로 하고 똑같이 활성화 시키는 게 맞지, 어떻게 특정업체를 자꾸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되나 말이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도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앞으로 해삽 시설과 어떤 시설기준에 저희들이 작년 6월 달에 시행해서 1돌이 돌아왔는데 이게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해삽 기준을 정하고 해서 그 기준에 맞는 부분에 한해서 그런 명명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명의로 시설명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다음 28번 흑염소 특화단지 조성 예산지원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9번 축산단지별 축산기자재 지원 현황과 30번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한 자료 이외에 또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136쪽에 불법으로 지도단속 소홀로 지적을 했는데 정책질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불법 공조 조업 트롤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안 그래도 이준영 위원님이 특별히 불법어업 관련을 강조하셔 가지고 즉시 우리가 작년도 10월 26일 자로 경상북도에다가 시 자체 내에 어업지도선이 29톤이고 또 야간에 멀리서 3 40마일 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하자 하는 협조공문을 요청했고요, 수시로 해양경찰에서도 저희들 가지고 있는 첩보라든가 이런 걸 통보하고 해서 계속 단속을 좀 실시했습니다만 작년에 1건 정도 동해구트롤을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근본적으로 불법 개조된 선박은 입출항 시에 제재가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해양경찰서에서 입출항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입항을 하고 출항을 할 때는 뒤에 선미로 완전히 용접해 가지고 나갑니다. 바다에 나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뜯고 선미식 트롤을 하고 들어 올 때는 다시 또 용접을 해서 들어오고, 이러니까 조업 할 당시에 이 건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상당히 힘 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한 2·3년 전의 이야기고 거의 공개적으로 선미로에서 입출항고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도 행정이나 관계기관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법 처분을 강화시키든지 삼진아웃제를 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공무원들은 지도단속성이 적다 소형 지도단속이라 해서 단속을 못 한다 하는 쪽으로 자꾸 미뤄 놓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꾸 문제가 제기되면 단속하는 척하고 그게 잠잠해지면 단속 안 하고 이게 연속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게 국가적으로 사실 대형트롤들은 1년에 1축이라도 사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보면 전국의 39척 동해구 트롤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 11척이 있는데 그 중에 2001년 이전에 선미식으로 허가는 나가 있는 것이 6척 있고 4척이 현척식으로 돼 있는데 4척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미식으로 돼 있지만 오징어 채낚기하고 해상에서 완전히 점조직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속이 좀 어려운 이유가 채낚기 어선은 채낚기 어선대로 나가 가지고 집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빠져 나가면서 또 동해구트롤이 바로 입망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처벌규정도 1차 처벌규정이 행정처분이 30일입니다. 이래서 60일로 해 달라, 그러다 보면 2년 안에 150일 이상 될 것 같으면 허가 취소사유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좀 강화시키도록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는 포상금 제도 해 가지고 불법어업에 대해서 특히 트롤 같은 경우 신고를 할 것 같으면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 제도를 정부에서도 걸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게 이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같으면 우리 시군이 좀 단속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과거에 많이 성행됐던 마을어장 불법 어떤 빈매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공무원이 접근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야간에 40마일에서 45마일 해상에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어업지도선이 야간에 조업하는 동해구트롤을 접근하지를 못 합니다.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항내에 접안해서 계류하고 있을 때 특별에 좀 관리해서 하나씩 정리를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척도 건의를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동해구트롤이 시중가 판매되고 있는 게 척당 40억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데 감척을 시킬려고 보니까 감척 다른 어업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밖에 감척비용이 감정가액이 안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척은 결국은 자기가 동의를 해야 감척할 수 있는데 자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나는 팔면 40억 파는데 정부에 감척을 안 하겠다 이런 어떤 쪽으로 돼 가지고 감척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 수산과의 입장에서는 해상에서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 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해경이나 사실 단속의 의지력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전부 첨단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현재 고래 포획 같은 경우에는 헬기까지 동원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시지요?

예.

그런 입장에 있고 야간에 충분한 망원렌즈로 인해 가지고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경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입출항 문제부터 단속을 강화시키세요. 의지도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해양경찰서 협조공문을 좀 내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입출항 시부터 근본적으로 특별관리를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근해 채낚기 오징어잡이 해서 실제적으로 구룡포가 제일 많은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거든요. 아무리 동해구 기선 제1망에 혼자서 오징어를 많이 잡을려고 못 잡는데 자기가 자꾸 제공을 하니까 그게 완전히 단합돼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 채낚기 협회에 선장협회 회장하고 선주협회 회장하고 토론을 벌이다가 언성을 높여서 싸움한 적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표를 의식한다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주들이나 선장들이 자선장을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강원도 같은 사람들 절대 불법공조 조업 안 합니다, 그 사람들요. 그런데 이제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어획고에 그전에는 현찰을 들고 가 가지고 1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주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날 당일날 어획고에 30% 정도를 주니까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고기를 스스로 잡아서 판매할 생각은 안 하고 불법공조해서 잡는 그런 맛을 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수산과에서는 사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산법 개정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나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는 분명히 이런 걸 고쳐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안전조업교육 시에 특별히 또 근해 채낚기협회하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58페이지, 북부해수욕장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98페이지, 은빛풍어 조형물의 이전 질문에 대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172페이지, 같은 북부해수욕장 명칭 변경 같은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 가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139페이지까지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140페이지 나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복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49페이지까지입니다. 149페이지까지 정산서를 함께 봐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월포해수욕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올해 5억 8,000여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공정이 80%네요? 현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들 지금 시설 하고 있지요?

아, 월포해수욕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포해수욕장은 총 사업비 50억으로 우리 관내 6개 지정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걸 특화 개발코자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야외공연장 설치라든가 전선지중화사업, 그다음 진입도로 개설, 특화거리 데크 조성, 식재, 벤치 이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1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지금 계획은 나름대로 조형물 이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특화거리가 좀 됐다고 보고 지금 가장 월포해수욕장번영회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월포해수욕장 바다시청 사무실이 상당히 좀 좁은 편입니다. 한 10평 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건데 앞으로는 북부해수욕장처럼 크게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마는 해양경찰이라든가 119구조대원이라든가 우리 시 공무원들이라든가 같이, 그 안에 보면 화장실도 없고 샤워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서 남은 계획은 나름대로 바다시청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 투자가 13억 2,800만 원이 투자됐다고 그래 나와 있네요? 여기 유인물에는. 전체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월포요.

전체 지금 현재까지 31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여기에는 기 투자가 13억 2,800만 원이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몇 쪽을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여기 공통사항 10번에 월포해수욕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공통사항 10번요?

예. 지금 현재 계획이 5억 8,400……

152페이지.

152페이지, 예.

기 투자가 지금 13억 2,8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아, 예, 예.

전체 사업비가 50억 중에서 30억이 지금 넘게 투자됐다면서요?

50억 중에 사업비 기 투자, 아, 13억 2,800만 원 돼 있는 거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는 그래 나와 있네요? 총 30억이 넘게 지금 투자가 됐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왜 기 투자가 13억밖에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하고, 제가 지금 31억 원 투자됐다 하는 것은 종합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4,000만 원, 야외공연장 4억, 특화거리 조성 12억, 전선지중화, 현재까지 몽땅 31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래 돼 있지? 기 투자를 왜 여기……

그래서 기 투자금액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 이 보니까 여기 지금 해놓은 것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감사기간 중에 투자된 것을 기 투자라 이렇게 보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 투자된 건 지금 여기에 기입이 안 된 거고.

예, 2008년도부터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 이것은 13억이라는 돈은 전년 회계연도에 지금 현재.

예.

그 부분에 말씀이지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나머지 투자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지금 5억 8,000이고 또 차후에 금액 있습니까?

한 19억 원 정도인데 이걸 당초 계획은 우리가 50억을 잡았습니다만도 굳이 계획대로 그래 다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 같으면 월포해수욕장에 꼭 필요한 부분만 투자를 하고 사업을 종결지을 겁니다.

우리 보사위에서 현장방문을 거기 월포해수욕장에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조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좀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쪽에 지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엉뚱한 데 지금 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올해도, 올해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해변길이가 1km인데 0.4km 정도 구간이 덜 됐습니다.

데크 말이지요?

예, 산책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올해 마치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데 가장 좀 큰 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공연장이 그게 4억 들어갔고, 그다음에 데크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데 거기 한 14억쯤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진입하는 데 진입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가는 데 거기에 조금 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전선이 어지럽게 돼 있는 거 지중화 시키는 그 정도고 가장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달빛조형물 이런 어떤 조형물 쪽에는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만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는 좀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우리가 치중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외지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물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들이 여기에 찾아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에 우리가 보완하는 데 예산을 좀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도위판장에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이 일시 공정이 중단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지금.

아, 여기는 죽도위판장 현대화사업 하는 게 지금 현재 포항수협 죽도위판장을 1층은 위판장이고 위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니고 그 앞에 보면 동빈부두를 매립해 가지고 한 400평 정도 되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포장이 청색 포장으로 돼서 아주 낡은 포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8억 가까이 예산을 해놔 놨는데 지금 당장 그걸 뜯으려니까 앞에 본 위판장이 완공되고 위판이 그리로 가야 그것을 지금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이 동시에 발주해버리면 위판장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 타이밍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한 60% 됐네요? 지금.

지금 이거 어선작업장 시설하고 죽도위판장하고 같이 묶어놨더니만 어선작업장 시설은 한 60% 됐고,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남은 죽도위판장 그 앞에 나온 어선부두위판장 그게 한 40%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죽도위판장만 되면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 그것도 깨끗하게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11번 행정자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럼 다음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과메기산업 가공화단지 조성 냉동공장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과메기협회가 영어법인조합으로 다시 창립됐습니까?

예, 6월 9일 자로 중소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협회보다는 조금 내실 있는 협동조합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집행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 수산과에서 그림을 그린 냉동공장의 규모보다는 좀 축소를 해서 짓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오징어협회도 그 단체와 같이 통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갑니까?

구룡포에는 대표적으로 보면 수산물 건조품을 과메기는 건조품은 아닙니다마는 두 단체가 과메기 생산자 단체하고 오징어 건조업자 단체가 있는데 과메기 생산자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보면 한 250명 되고 오징어 건조협회는 6·70명 가까이 이래 됩니다. 이래서 거의 수산물을 유통시키는 그 과정 자체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좀 했습니다. 어차피 냉동공장을 지어 놔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통 어떤 홍보라든가 마케팅도 실제적으로는 비슷한 어떤 경로기 때문에 임박해서 과메기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하는데 너무 임박해서 날짜를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데 일방적으로 좀 잡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절충을 완전히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향후 이 냉동공장 운영문제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려 하면 어떠한 방법이 되든 간에 저는 건조협회 자체를 과메기협회하고 같이 엎어서 명실공히 수산물 생산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의 이야기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어차피 그 두 단체가 합쳐져야 되고 그다음에 오징어도 오징어 건조협회 단체도 죽도시장에 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내다파는 입장인데, 그리고 그 오징어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냉동공장도 그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익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면에서도 유리하고 하니까 단체가 합쳐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냉동공장이 사실 5,000톤이나 6,000톤 정도의 규모로 짓는다 하면 그 관리문제라든지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적당한가를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빨리 집행하도록 그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 수익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한서아그리코 해 가지고 냉동공장을 전문적으로 수익성 경영분석을 하는 그런 용역단체에다가, 용역회사에다가 용역 한 결과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한번 위원회에 상세하게 냉동공장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이나 그다음에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거 사실 다른 데도 견학해 보지마는 별반 전시성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도 물론 그 분야에 우리가 홍보센터라든지 전시장이나 이런 것도 필요도 하지마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좀 청취해 가지고 건물을 그림을 그릴 때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반영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구룡포 읍민들이 특구지역의 읍민들이,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2번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시지요? 공통사항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156페이지까지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최고 하단에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사업비 1억 1,900만 원인데 3월 28일 날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사업 하는 것은 미역을 달 수 있도록금 바다에 바위 물 수중에 있는 바위에 미역이 포자가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금 규조류 같은 것을 긁어주는 그런 어떤 작업입니다. 만약에 해조류 같은 게 특히 패류 홍합이라든가 따개비 같은 게 바위에 수중 바위에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으면 미역포자가 착생을 못 합니다. 해서 미역포자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바윗돌을 긁어주고 미역포자를 잘 달 수 있도록금 해 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몇 개 어장에서 어촌계에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63개 어촌계에다가 골고루 같이 하는……

3개 어촌계에서 거의 다 이 미역 작업을 합니까?

예. 이 갯바위 닦기를 하고 나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이래 가지고 집행은 없는데 사업추진은 30%인데 이것은 조금 이렇게, 사업 할 때 좀 돈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실제적으로 3억 1,200만 원 해 가지고 해놨는데 개인별로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 여러 건수가 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지급은 못 합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 추진 중 30% 해놓은 것은 사업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배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에 신청자 모집 중에 있는 그런 쪽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언제지요?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말일까지입니까?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올 연말까지 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그럼 이 전체적인 사업은 다 올 연말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올 연말까지 어항시설 이런 전체적인 사업비는 90% 지급하면 너무 이렇게 조기집행한 거 아닙니까?

아, 이것은 지금 밑에 방석항부터 이건 어항시설사업인데 이건 공사입찰을 해서 지금 진도율대로 해 가지고 빨리 공사를 완공시켜야 되는, 최소한 올 연말 내로 마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지 이걸 연말까지 계속 가져간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태풍시기가 오기 전에 방파제 공사 같은 것은 조기……

7월, 8월에도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면 공통사항 15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번 소규모 어항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소규모 어항인데 장길리항 같은 경우에 5억인데 집행액이 2억 6,400입니까? 사업비가 5억인데 집행액이 뭡니까? 이게.

조기집행, 선급금 나간 것만 해놓은 겁니다.

아아.

예. 현재 선급금, 그리고 6월 말에……

선급금 나갔는데 어떻게 준공이라고……

6월 말까지 준공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소규모어항은 6월 말까지는 준공이 완전히 되고 지금 여기 집행액은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선급금 나간 그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이거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예, 각 건수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보면 둘째 칸에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 계원1·2항 같은 경우는 2011년 3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말 실적에다가 이렇게 준공 해 놓은 이것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중에는 자료 낼 때 계약업체, 계약방법 나왔는데 계약금액을 하나 넣어서 적어 주십시오. 얼마에 계약됐는지, 집행액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뭔지 저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32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33번 폐어구 수거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폐어구 수거실적하고 수거현황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전체가 6,200인데 4,200이 이게 집행된 겁니까?

아닙니다. 위에 폐어구 수거실적은 물량을, 양식 자체가 좀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이래서 처리물량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1,500만 원, 폐어망·어구 수거 처리사업 2,700만 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가 2,000만 원 해서 전체 사업비는 6,200만 원인데 예산지원 현황 해 가지고 이것은 읍·면별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맨 밑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사업 2,000만 원은 수협에 가는 돈이거든요. 이러니까 이 2,0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읍·면별로 배정한 금액을 나타내 놓은 겁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네,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요, 방파제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등에 이래 있는데 해안가의 방파제는 쓰레기나 아니면 각종 폐어구나 특히 폐그물, 로프 같은 이런 것은 혹시라도 밤에 사람이 혹시 거기 들어가서 하면 여러 가지 걸려 넘어져서 실족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번에 환호동에 방파제에 한번 가보고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예.

예산이 없는가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각 지역에 보면 여기 5개 읍·면에 있었는데 보니까 시내에는 없는데요, 환호동에 보면 실제로 쓰고 있는 그물도 방치돼 있는 것도 있고 쓰레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것은 지도는, 쓰레기는 수거하면 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물이나 또 어구들을 정리정돈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지도는 못 합니까? 그분들이 어민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환호동에 그물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가만 보니까 어선에 쓰는 그물이 아니고 우리 멸치잡이 어장이 있습니다. 멸치잡이 구획 어장이 있는데 그걸 한번씩 가다가 섶을 털어 줘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방파제 막 이래 널어 가지고 냄새도 나도록금 이래 해놔 놨는데 거기 말리고 이러는 과정인데 그 주변에 냄새도 나고 좀 지저분하다 하는 그런 어떤 민원은 많이 발생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내 중간이고 이러니까 저 건물을 어디 가져갈 데가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읍·면 지역 같으면 좀 동네하고 떨어진 데 가 가지고 말려서 털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걸 저도 몇 번 고민을 이래 해봤는데 보통 물량장이나 방파제에다가 널어 가지고 섶을 털고 다시 잡아넣고 이러거든요. 이러는데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실제적으로, 환호, 여남, 두호 지역은. 이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그물이 바닷가 가까이 있어야지 그걸 산으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사용하고 있는 어구도 어차피 지도가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하고요, 쓰레기화 되어 있는 것들도 보니까 있습디다. 있는데 쓰레기 같은 것은 좀 정리하고 치우고 그리고 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장소가 마땅치 못하다면 그래도 장소는 물색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 거기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 방파제가 개인이 한 사람이 쓰는 방파제도 아닌데 자기 전용으로 그래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정리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 지원할 때 시내 지역도 일부 쓰레기 처리비를 배분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러면 다 집행되고 없습니까?

올해 예산 있습니다.

있습니까? 올해부터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수고 많습니다. 페어망이나 폐어구, 그다음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4,200만 원 정도 배정이 돼서 해안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구룡포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청하나 송라 같은 데는 폐어망이나 폐어구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비교적 저희들이 좀 큰 데, 구룡포 같은 경우는 연안항이 지금 구룡포항이 있고 장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국가어항이 좀 있고 호미곶, 대보 또 그것도 국가항입니다. 해서 배분을 좀 이렇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처리과정이.

폐어망·어구는 어업인들이 일단 한번 청소를 하든지 수거를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 강원도 시클린 하는 데 거기에서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연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이렇게 드리는데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씩 돌아보면. 쓰레기 같은 것은 태풍 때 한번씩 밀려 내쳐 가지고 바다에 어구 같은, 어망 같은 거 그다음 부기 같은 거 떠내려 오고 하지마는 어망이나 어구는 어민들이 조금 관리를 하고 폐어망은 한쪽에 모았다가 이런 수거할 때에 거두어 가고 하면 좀 정리가 될 텐데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되고 수거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연안이 그렇게 깨끗해지는 듯 하지 않아서 이거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 2009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예산도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정석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해안가 있잖아요, 송라나 청하면 이런 데는 예산이 올해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4,200만 원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물량을 따져 가지고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실제적으로 송라나 이런 데는 굳이 이 돈이 아니더라도 읍·면 자체에서 또 처리할 예산이 좀 있는 데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실제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조금씩은 다 주는데 송라나 이런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읍·면에는 자체 또 그런 어떤 이 환경 관련 그런 어떤 예산이 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돈은 다 전액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돈이 큰 것도 아니고 1,500만 원인데 해안가 전체 해안가에 접해 있는 읍·면이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배분하는 것도 아닌데 이 항목을 없애버리고 자체에서 어떤 자체 경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읍·면·동에서 말이지요?

다른 지금 읍·면처럼 신청하지 않은 읍·면처럼 전체적으로.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그래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상에 이런 어떤 쪽으로 쓰레기를 좀 많이 처리를 하고 우리 수산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주면 이 돈은 다른 데는 못 쓰고 딱 해안가 쓰레기로 그래 사용토록금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해안가 쓰레기라는 것이 보통 보면 어떤 평상시보다는 어떤 태풍이 오든가 해서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일시적으로 많이 밀려나올 때 그때 이렇게 대량으로 수거하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수시로 엄청나게 많이 밀려나옵니다. 큰 태풍이 없더라도 해안가에 가보면 파도가 조금만 세도 각종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폐어망 같은 것은 아까 정석준 위원님 지적했듯이 어업인들이 아직까지 인식 자체가 쓰고 아무 데나 버리고 이래 가지고 이 돈으로 정비를 좀 하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농축산과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농축산과에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폐비닐, 폐농약 그것은 직접적으로 다른 도시민들이 와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농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폐비닐이고 폐농약이니까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 형태로,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배출하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 여기 해안가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폐어망·폐어구 수거 처리 문제는 자율적으로 우선 버리지 않아야 되고 버렸다 하면 자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5번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방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본 위원이 작년에 해삼 관계를 좀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라 했는데 2010년도에는 6,0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7,000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해삼이 굉장히 귀한 걸로 알고 가격도 상당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정 같은 데하고 하정3리는 공교롭게 다 구룡포가 돼 놔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래가 좀 있는 마을어장이거든요. 이래서 그하고 실제적으로 모래가 전혀 없는 데는 해삼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적지를 판단해 가지고 어떤 데는 전복을 하고 어떤 적지에는 해삼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특화되게 각 어촌계마다 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맞게끔 맞추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럼 이쪽에 포항 쪽에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는 없습니까? 하정3리 어촌계 외 11개소라고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남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걸 저희들이 보면 연도별로 3년, 물량이 충분하게 안돌아가니까 3년 이내에 해놨던 사람들은 후순위로 좀 미루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촌계에다가 방류를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6번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7번 해안 및 항포구 환경정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평가 및 인센티브 실적 포함인데요, 청소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보면 스티로폼, 스티로폼 있지요?

예, 스티로폼.

여기는 지금 톤으로 표기가 됐는데 구룡포 5톤, 동해 없고, 장기 2톤, 다른 곳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다녀 보니까 어촌이나 해안선을 끼고 있는 데 스티로폼뿐만 아니고 내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티로폼이 회를 담는다든가 아니면 어구 도구로 쓴다든가 아니면 전자제품을 담았다든가, 이게 또 장마철 되면 전부 해안으로 유입돼요. 내륙에 있던 강을 타고 다 들어오는데, 지금 보니 여기 수집한 게 정비한 게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요, 이게 왜 이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다 스티로폼이 없네, 생활폐기물이 더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생활폐기물 하는 거 실제적으로 육지에서 우수기 지나면 생활폐기물도 엄청나게 해안으로 밀려들어옵니다. 그래 들어오고 지금 공교롭게도 동해면하고 이 스티로폼이 생활페기물에 같이 플러스를 시켜, 안 그러면 기타 란에 넣어놨는지 이걸 스티로폼을 좀 실적에 보니 공란으로 놔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스티로폼이 전혀 발생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걸 그 할 때 정확하게 좀 선별해서 기재하도록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남․북구 지역에 어촌계에다 홍보를 하십시오. 기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있으니까 그 성과에 따라서는 또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70년도 그 전에는 ‘의존하지 말자’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뭐 우리 눈이 온다든가 상가나 집 앞에 다 스스로 청소하고 하수구 정도는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부 행정에 의존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이럴수록 그냥 퍼주기를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에 성과금 더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제도 그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항이라든가 모든 걸 정비할 수 있도록 자꾸 행정에서 지도할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치울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유도를 하는 겁니다. 동기유발 시켜 갖고 하면 깨끗한 이래서 줬다, 이래서 사업비 더 줬다 이런 게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도 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37번 환경정비 실적하고 앞서서 질의했던 33번 폐어구 수거실적 거기 보면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 같은 사업입니까?

예,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돈으로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돈이 없더라도 읍면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환경정비 실적을 받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돈 가지고 이래 했다 하는 그런 어떤 취지는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예산 투자 없이도 자체 내에서 읍면별로 했는 실적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수거실적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수거실적하고 실제 또 예산집행하고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기연도에는 예산집행할 때 이것 실적하고 예산하고 같이 비교해서 예산을 집행하죠?

예, 인센티브하는 게 그런 차등을 좀 주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하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2012년도 차기부터는 이것 실적하고 예산집행을 인센티브를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2페이지 38번, 어선감척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39번,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관리현황 및 바다시청 보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차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에 고사분수가 언제 설치가 됐죠? 몇 년도 되었습니까? 설치가.

2007년 7월 달에.

2007년.

7월 27일 날.

2007년 7월 달 됐지요? 지금 올해 소요경비가 한 782만 원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경비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시설물 보완 이래 갖고 부력체 손상으로 인한 신규 가이드라인 설치 및 전기배선교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1년에 보통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리비가 말입니까?

예, 관리비가, 운영비.

관리비가 위에 782만 원 정도, 전기료가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인부임이 1,200만 원, 안전관리가 50만 원 정도 이래 드는데 이게 지금 2007년도 처음에 준공이 되고 하자보수기간이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그만 사소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레인보우 하는데 우리가 하자요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는 실제적으로 수리비는 거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하자 기간이 끝나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것 보니까 지금 1년에 운영비가 782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012년에 끝난다 그지요.

예.

5년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관리비, 하자보수비가 지금 5년 동안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통 대략 어느 정도 나옵디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관리하는데 돈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도 2012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수중에 있는 모터라든가 모든 시스템 자체가 바닷물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에서 이 공사를 해 놔 놓고 자기네들은 지금 손해를 볼 지경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보니까 한 5년 될 것 같은데 거의 교체를 전면적으로 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고사분수를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될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 걱정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좀 물속에 있는 것보다는 모터 자체가 물 밖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좀 부식 상태라든가 귀조류 같은 것, 따개비 같은 게 붙는 게 이런 게 좀 덜 하고 이러니 이걸 지금 계속 저희들이 강구를 좀 하고 레인보우 측에서도 당신네들도 이것 자꾸 물에 넣어 놔 놓고 올 연말이라도 제가 지금 핸드링을 하고 있는 게 물에 넣어 놔 놓고 앞으로 1년 더 남았다, 1년 안에 또 자꾸 보수비가 들어 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조금 돈을 보태고 우리도 예산 좀 보태고 이래서 영구적으로 이걸 좀 뭐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하니까 레인보우 측에서도 아직까지 2012년 같으면 한 1년 정도 더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네들도 그걸 좋은 안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이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 바깥으로 좀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또 시민들이 가장 지금 한 4. 5년 보니까 좀 지겨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한 줄기만 위로 올라가니까 옆으로 퍼지게 좀 이렇게 디자인도 한번 바꿔볼 겸 이래서 우리 요즘 보통 보면 뭐 새 냉장고 살 것 같으면 중고가격 쳐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레인보우에다가 너거 아직 1년 동안 하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한번 해 보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이게 어떻든 우리가 지역에 밤에 행사할 때도 이렇게 행사 효과도 있고 하여튼 그 불빛 보고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년 하자보수기간 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래서 이것 진짜 참 앞으로 어떤 5년 지나면 어떻게 관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여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리를 좀 제대로 하시고 이것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사분수에 관련 돼 가지고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죠?

도시녹지과에서 당시에 설치를 했는데 15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15억이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연간 운영비가 정확하게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경비는 나타나 있는 780만 원.

아니지, 이건 월로 나왔지, 월이잖아. 연간 운영비가…….

작년에 7,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7,200만 원요.

전기요금이 한 5,400만 원 들어갔고 안전관리비 해 가지고 저게 이 전기자체가 고압 전기니까 우리가 한전에 안전관리비 내는 게 한 5,000만 원.

5,000만 원 아니고 월 50만 원 하면 600만 원.

월 500만 원 정도, 그다음 인건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이래서 작년에 들어갔는 게 7,2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월 고정 아닙니까? 이게. 128만 4,000원 되어 있는 게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하면 연간 한 1,540만 원이 되고 전기료가 지금 현재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이게 지금 하절기는 매일 3시간 55분 사용하고 동절기는 1시간 45분 사용하는데 월 전기료가 고정으로 600만 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사용된 만큼 들어갑니다.

사용된 만큼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15억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약 4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되면 지금 현재 거의 쉽게 말하면 사용연한이 마감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고장 날 확률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좀 노후된다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15억 들여 가지고 1년에 7,000여만 원 이상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주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저것 왜 틀어놨냐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별로 어떤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그만큼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에 어차피 기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적으로 저게 뭐 해상에 설치된 고사분수 이거로서는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해상에 고사분수가 최초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해수욕장하면 고사분수 자체가 상징 타이틀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 방금 최상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공사비에 대해서 계속 돈이 들어간다고 볼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좀 이용을 하기는 하되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식적인 부분입니다. 전기료, 인부, 안전관리 이것은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경비입니다.

예, 고정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장단점에 대해 가지고 장단점을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이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철거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고려하셔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를 안 낳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육상으로 옮겨 놓습니까?

이 겨울철 동계에 한번씩 전기수리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염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페인트칠도 도료도 좀 칠해야 되고 이래서 그다음에는 11월, 12월 달에는 강풍이 가장 많이 몰아치고 이러니까 전기 수리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5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지금 시공했는데 지금 시민들 여론들은 과장님도 그렇게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위로는 높이 고사 말 그대로 높이 올라가지만 그 이외는 볼거리가 사실 별로 다른 어떤 음악분수나 이런 것보다는 볼거리가 사실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향후에 무상수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유지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또 향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40번, 해수욕상양식업 및 축제식양식업 인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166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포항시 관내에 축양장이 육상식이 47개, 축제식이 12개 있는데 육상식은 놔두고 축제식 12개 중에 구룡포, 장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축제식 양식을 상당히 장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규로는 나지를 않고 한 20년 넘었는 건데 그때 당시 적지로 봐 가지고 장기, 구룡포 쪽에서 지금 다른 어떤 어업 세력도 장기, 구룡포 쪽이 실제적으로는 가장 좀 샙니다. 자본력 있는 그런 어떤 수산경영인들도 많고 이래서 하마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태어난 축제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 물론 우리 지역이 청정해역이라서 고기 키우기가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 다행인데 장기지역에 12개 중에 6개가 장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만큼 연안 해안을 환경을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20년 전에는 실제적으로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한다고 양식어업을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와 가지고 보면 환경파괴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은 신규허가는 일제 면허처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그 주변 관리를 또 소홀하게 해서 그 보면 뒤편에 여러 가지 뭐 기구 뭐 시설 이런 것을 너저분하게 늘어놓고 미관상 아주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허가를 몇 년간씩 득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 납부하는 거는 뭐 있습니까?

점사용료가 있습니다.

점사용료 있습니까?

예, 면허세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주변관리라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고기 키우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그 주변에 보기가 함 흉합니다.

일제 정비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직원들 담당을 좀 맡기겠습니다. 맨투맨으로 지정자를 정하든지 저도 똑같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리 지도하는 공무원을 한 사람씩 지정을 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자, 과장님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1번, 4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168페이지 43번, 우수 수산물 특화 및 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44번,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만 위원입니다. 우리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은 우리 위원회도 몇 번 보고를 했었고 또 우리가 현장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 전체 예산이 한 120억, 120억 맞지요?

예, 총사업비가 120억입니다.

120억 사업비가 투자 되는 것 중에 1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해 이후에, 2011년도 이후에. 그런데 공원 안에 도로 새로 개설한 도로주변에 보니까 오른쪽에 제가 사진은 없는데 지대가 낮은 쪽에는 횟집도 있는 것 같고.

예, 사유지.

예, 사유지가 밀집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어촌계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에 데크가 끝나는 쪽에서.

어촌계.

어촌계 건물도 있지요?

아주 벽면을 콘크리트 건물하고 그게 사유지가 일부 좀 많이 있습니다.

1층 거기가 어촌계 건물 같은데 보니까 그게 사유지 건물입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주차장에서 끝나고.

어촌계 사무실 있고 그런데 돈을 사업비를 120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진입로도 어느 정도 좀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북쪽에 진입하는 쪽에 보면 진입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낭떠러지도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면 축양장입니까, 뭐 배양장인지 축양장인지.

성복 배양장입니다.

배양장입니까?

예.

그게 있는 게 과연 그쪽에 그 사업에 복합낚시공원을 하는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맞는지 앞으로 지금도 예산이 투입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보릿돌하고 군부대를 철거하는 거지요.

예.

군부대 철거하고 다른 데 지어 주고 그러한 걸 봤을 때 돈이 120억 예산 같으면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이 사업이 투자 되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주차장 주변에도 정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쪽 북쪽에 있는 진입로 쪽에도 도로가 좀 확장 돼야 되고 낭떠러지에 있는 안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축양장도 얼마나 저거 할지 몰라도 축양장도 다른 지역에 혹시 뭐 대토라도 있으면 옮기면 아마 낚시공원에 전체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군부대까지 가는 산책로처럼 되어 있는 그 길도 사업지 안에 들어갑니까?

예, 이 집, 이 주변에 군부대가 하나 있는데 이 밑으로 해서는 이 데크는 설치는 안 합니다. 그냥 자연로로 해서 이 군부대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 인근에는 아마 처음 만들어지는 대규모 복합낚시공원 같은데 처음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변 정비를 아마 나중에 되고 나면 지금도 벌써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웬만해 가지고 좀 매입을 해 가지고 좀 포함시켜 볼려니까 지금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애초에 사업 처음 할 때 지금이라도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 게 나중에 땅 가격 오르고 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잘 감안하셔서 좋은 공원이 되도록 그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5번,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요구한 자료 이외에 특별하게 또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서 장길리 공원 거기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월포해수욕장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데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접근성이 좋으라고 데크를 하는데 데크도 지금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에 가보면 흉물같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연안에 따라서는 오일펜스를 먹여줘야 되고 또 데크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것 보면 목재가 아닌 다른 쪽으로 된 데크가 나오는데 그런 쪽에 하자가 안 발생하도록 틀림이 없고 영구적인 데크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 하자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애, 수리비가.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의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포항 전기시설, 가로등 시설을 잘 해 놨는데 주민들이 본인한테 그럽니다. 밝게 좀 해 달라고. 결국 예산인데 지금 격등제로 켜고 있지 않습니까? 격등제로 켜고 있는데 여름 되니까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많이 오니까 자꾸 동네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주말만이라도 좀 밝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아, 격등제로 하고 있는 걸 전체 다 좀 켜 달라.

주말만이라도 결국 예산하고 전기세하고 관련되는 건데 계속 밝게 해 주면 좋겠지만 결국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좀 밝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주회도 음악회도 계속 있고 하니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수산진흥과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하시어 차기년도 감사 때는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충실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