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입니다.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했고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차질없이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현충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대전지방보훈청을 방문해서 국비 2,25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와 같이 보수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참전유공자명예수당조례를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이번에 의회의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조례가 월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3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인데요, 이 사항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정세대나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900명 정도 되는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한 1,84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데요, 이 사항은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든지 또는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또 아울러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내실운영입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사업비가 누락이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사업비가 218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4,309가구에 8,338명이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에 계신 분이 991명이 있어서 타 시ㆍ군보다 기초수급자가 엄청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급자 변동사항이 당초 1월달에서 8,561명에서 4월말 현재 8,338명으로 102가구에 223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실태조사 계속 강화를 시켰고 또 공적 사회복지통합망이 그동안은 10개 기관에서 27개 자료밖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15개 기관에서 218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나 이런 모든 것이, 보다 자세하게 부양, 자기재산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자라기보다도 자격이 없는 분들이 지금 많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든지 여섯 가지든지 이렇게 금전적이나 건강 또는 이혼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에 있는 대상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민ㆍ관이 협력해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 사례분과통합사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동안 415건을 발굴해서 각종 맞는 서비스 연계를 341건을 연계해 드렸고 현재 43건을 관리중이고 31건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10명의 사례관리 멘토를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10명을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다각적인 사업홍보 또는 대상자 발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대주라든가 주 소득자가 갑자기 소득을 상실했거나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막막한 경우에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을 보면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 그러니까 4인 기준해서 215만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이 8,500만원 미만이라든지 금융재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먼저 선, 급하니까 선지원하고 차후에 잘못된 거 있으면 조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생계비나 의료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11월 1일부터, 아니,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의료비가 46세대 또 생계비 5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원가능액이 2억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연말까지 세세하게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있는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아시다시피 화지산신협에서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발굴을 계속 추진했는데 금년에 신규가 2,233명을 발굴해서 현재 등록인 278개 단체에 2만 2,000여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총 봉사시간이 131만 7,000시간에 이를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청소년자원봉사 순회교육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놀토봉사, 이동목욕 및 이미용사업 등 여러 가지 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동목욕이나 반찬나눔, 가정돌보미사업 이걸 지속 추진하고 또 강경발효젓갈축제 그 때도 행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1년 2월달에 설명절에 전통시장상품권이라든가 육류교환권으로 해서 7,000만원을 3,130세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1월부터 5월말 현재 긴급 의료비, 생계비 등 지원해서 132세대에 1억 6,700만원을 지원했고요. 밑에 노인, 청소년, 장애인시설 등에 5억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명절이나 또는 개인월동비 등 긴급지원할 계획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저희들이 이웃사랑캠페인모금액이 5억 4,100만원을 모금해서 작년도 2010년도 우리가 사회복지모금액에서 지원받은 건 10억 2,400만원을 거의 2배 가깝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80쪽에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일 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6억 6,700만원인데요, 이것이 읍ㆍ면ㆍ동에서 집행한 것이 5억 6,000만원, 자활센터가 저희들이 구세군복지센터에 그쪽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1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적합한 맞춤형 자활지원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 2종 합쳐서 4,671세대 8,891명이 지원되겠습니다. 그중 국민기초수급자나 또는 시설에 계신 분들, 국가유공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타는 탈북자 즉 새터민이라든가 기초수급자가 입대해서 휴가나왔을 때, 휴가나왔을 시 치료비, 입양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의료급여자격을 수시로 정비해서 수급자의 자격을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조성인데요,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식품을 공급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094개소가 되는데요, 식품제조ㆍ가공업이라든지 또는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조위생업소에서 위생등급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뭐 자율업소, 일반업소, 중점관리업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기름 제조 및 판매업소를 점검한다든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그동안 부정식품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의 식중독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강경발효젓갈축제에 대비해서 젓갈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83쪽에 접객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이 일반휴게업소나 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해서 한 2,1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업소종사자는 교육을 여러 번 실시했는데요, 훈련소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면회제부활과 관련해서 특별히 한번 실시한 바 있고 또 기존영업자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테마별로 위생취약업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및 훈련소주변 식당에서 예스민앞치마와 두건을 농협의 지원을 받아서 50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환경이나 또는 위생상황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특히 치킨이나 통닭, 피자 등 배달음식 면회제도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유원지주변 음식점, 육군훈련소주변의 음식점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위생업소의 여건조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84쪽에 친환경ㆍ친건강 원스푸드(ONCE Food) 캠페인입니다. 원스(Once)가 원스(Once), 재사용을 않고, 나이스(Nice) 질좋고, 클린(Clean) 깨끗하고, 엔조이(Enjoy), 이 약자를 머리글자를 따가지고 원스푸드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대상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10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 잔반없는 날해서 매주 수요일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음식점메뉴개선 교육을 홍보한다든지 또는 일반음식점 지도ㆍ안내공문 발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우수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우선 알선한다든지 복합소형찬기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모범안내소 음식점안내책자에 삽입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시홈페이지에 수록한다든지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 김환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82페이지에 지금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하자면 식당같은 데고 어디고요, 다 음식 한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게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나온 음식이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산시를 비롯해서 이 음식업체에 그 반찬을 조금씩 내놓고 모자라면 달라고 하는 그 교육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왜 그러냐면 일본같은 데 가보면 정말 조금씩 줘도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 쓰레기 오염이잖아요, 그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업체에서 음식이 한번 나오면 다 다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없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데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알아 보신 거 있으세요?

그건 뭐 전국적으로 항상있는 얘긴데요, 그 개중에 논산에 그런 게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저희도 재사용금지 아까 원스운동 그것도 긴데요. 그 재사용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나 그럴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모범음식점, 그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하면 저희하면 복합소형찬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음식을 조금씩 놔가지고 그 재사용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할 부분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쓰레기하고 같이 저기가 되니까 환경오염이니까 여하튼 주민들이 모든 논산시민들이 정말 조금을 줘도 이렇게 음식점한테 ‘아유, 왜 이렇게...’ 또 조금 주면 그게 있거든요, 아직은 한국사람들은 하자면 풍부한 것을 좋아해 가지고 남아도 이 버려진 음식에 대한 생각을 덜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있죠?

예.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2억 4,495만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2억 4,000만원...,

예.

지금 시에서 운영하다가 화지산신협으로 위탁한 사실이 있죠?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위탁을 했습니까?

이게 2010년부터 2년..., 3년간, 3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위탁을 해도 지도ㆍ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278개 단체가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278개 단체...,

예.

인원은?

그게 현재 2만 2,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할 적하고 시에서 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면 저희들이 인원도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또 봉사단체가 수시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사무실서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별도의 사무실도 있고 자기들이 수시로 자원봉사단체들 모여서 협의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거죠?

예.

그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동목욕차량이 있죠?

예.

그런데 그 1년에 몇 번을 운영해요?

이동목욕,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예.

주 2회하는데 상반기가 지났는데 9회로 써 있네, 맞습니까?

예, 이게 5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주 추울 때 빼고 못하고 막 그리고 사업비가 내려가는 게 1월달에 바로 안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집에서 거동불편한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도와드리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차량비 모든 걸 판단해서 한 분 목욕하는데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과장님 계산 좀 해 보셨어요?

그 계산 안해봤습니다.

예, 이동 찾아가서 목욕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정말로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엄청나요. 잘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일각에서 위탁을 해 줬는데 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여론이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뭐 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원봉사가 잘 돼야 논산시가 잘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게을리 하지 말고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갖고, 아마 충남에서도 아마 봉사단체도 제일 많고 아마 봉사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어야 되는데...,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77페이지에 위기가정에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요, 선지원 후처리한다는 게 있죠?

예.

작년도 혹시 몇 건이나 되셨나 아세요?

작년도 실적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된 내용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11건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능력에 따른 적당한 일거리 제공으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유도하고자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 472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1만 9,244명에 대해서 2만원에서 9만 1,2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을 17개소, 노인교실운영은 10개소,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225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620명에 대하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173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읽어 보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운영비를 7월달에 지원하고 12월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시설급여를 한 내용으로 입소시설이라든가 재가복지시설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입소시설과 재가복지시설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일 4시간, 주 3일, 월 46시간 이내 근로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 전담인력 등 492명이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포기자 발생시 추가배치하여 일자리제공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복지시설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논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양육교육비,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노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16건에 10억 3,895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앞으로 충남여성대회를 참가하고 여성한마음대회를 7월 14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 보육시설이 약 9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육사업으로 운영비와 보육료등 13건에 92억 9,69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개보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차상위이하 계층 등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중 38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96명을 지원하여 2억 2,04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에게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저희시에는 성모의마을과 다혜원이 있습니다. 이쪽에 장애인생활지원운영비와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등 8건에 12억 2,220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이라든지 심부름센터, 수화 등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수당 등 7건에 27억 3,621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하여 장애인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으로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아동육성사업의 질적 향입니다. 우리시에는 이 시설이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3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생활안정지원으로 아동시설근무자 처우개선 등 14건에 13억 9,611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아동학습환경 조성으로 지역아동센터근무자 처우개선 등 10건에 6억 7,961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동안전 및 권리증진으로 어려운 아동 문화유적 탐방지원사업 등 7건에 5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시설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어린이놀이터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어려운 아동 문화유적 탐방 등 7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16건에 1억 9,990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작은 도서관 설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아동의 개별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암ㆍ부창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에 대해서 개별적 서비스 대상자 301명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1,181명이 참여해서 1억 6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사업 홍보물제작 및 책자를 발간하고 위기가정사례관리, 가정방문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드림스타트사업 분석, 평가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 사회복지과 업무관련하여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67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77억원이요?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추경까지요?

예.

그럼 업무보고중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등 여기 구분하지를 않았어요. 구분하지를 않으니까 시비부담액을 알 수가 없거든요. 다음에 이 책자를 내주실 때는 꼭 좀 이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저희들이 한 13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이 다 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데다가 다 쓰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담되는 것은 국비가 최고는 80%까지 지원받는 거 있고 50%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50% 지원받는 사업도 있고 30% 지원받는 사업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아니, 지금 말씀하시고 101쪽에요, 청소년보호 및 육성, 근데 이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노인정이, 경로당하고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시에는 경로당이 47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집은 몇 개나 있어요?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청소년수련관 한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하에 문화의집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논산시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이 갈 데 없는 곳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마땅히 어디 가서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끼를 발산할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앞으로 그래서 사실상 노인어르신에 대해서는 472개소 마을마다 경로당에서 쉴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 롯데리아, 롯데리아에서 오거리마트까지 밤에 한 7시가 넘으면 우범지대인줄 알고 계세요?

거기가 어두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가로등이라도 좀 설치해 주고 애들이 담배피고 술먹고 행패부리고 떼져다니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깡패 비슷하게 놀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나갈 때 좀 겁나요, 무섭고. 솔직한 얘기로 담배를 피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 말을 하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노인들한테는 표가 있기 때문에 470개를 놀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들한테는 단 1개도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은 놀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우리들은 갈곳이 없다, 본 위원 생각은 시내에 빈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생각은 강경이나 연무다가 자기들 놀이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가 끝나기 전에 놀 수 있는 곳에 빈 상가라도 얻어서 동아리도 만들어서 놀 수도 있고 댄스도 할 수 있고 PC방도 만들어주고 또 친한 친구들끼리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방도 만들어달라고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논산시에서는 순 어른들한테는 예산을 편성하지 진짜 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논산시를 지킬 청소년들한테는 돈 한푼도 안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는 곳을 많이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걸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한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순찰을 많이 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문화1길이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박영자위원님이 얘기했던 길이 롯데리아옆에 먹자골목, 일명. 문화의 길인데 문화의 길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지금 우범지역이 됐어요, 비행청소년들이 거기서 많이 일을 저지르고 하는데 부서별로 좀 합의를 해서라도 CCTV가 설치 좀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공연이나 음악회 그런 부분을 한번 그쪽에다 유치를 해서 그쪽을 환한 거리로 만들었으면 하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그거 한 군데 있죠, 저희가?

예, 한군데 있습니다.

학교는 저쪽 취암동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련관까지 오기가 굉장히 멀고 그렇거든요, 그쪽 시내쪽에 청소년들이 있을 곳을 저희가 취미활동하고 동아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잘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7쪽이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저기 낙원마을에 보면 시각장애인시설이 있죠? 낙원마을, 저쪽 취암동이요, 대전가는 쪽에...,

그거 비인가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몇 번 왔다갔다했는데 만약 화재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물자체가 그것 좀 한번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다른 데로 뭐 시설을 해서 갈 수 있는지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91쪽이요,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지금 여름철에도 계속 해 나가요?

여름철에는 장마철이라 조금 중지를 할까 합니다.

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날씨도 뜨겁고 너무나 그래 가지고 중지할 겁니다.

아무튼 뭐 우리 복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장애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현재 없죠?

예, 없습니다.

충청남도에 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두 군데인가 세군데인가, 두세 군데만 없고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논산만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두 군데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시까지 세 군데.

그러면 장애우회관 건립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 받을 수 있는 곳은 분권교부세 2억 7,000만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2억 7,500만원, 도비 3억원 정도 받는데 한 60억원 정도가 있어야 그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정여건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는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논산은 과거 관리자들이 계획이 없어서 복지회관을 건립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 건립하려고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됐잖아요, 그런데...,

예, 안됐지만 재정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장애복지회관 없는데 관리는 어떡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간단하게.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회관 건립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산에 장애우가 지금 몇 명정도 되죠?

장애우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우리 장애인이 1만 800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들, 학생들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장애우가 1만명이다 이렇게 해서 한 7.8%, 한 8% 이렇게 되는 걸로...,

예, 1만 80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여?

예, 1만 802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그러면 거의 장애우가 13만 시민의 거의 10% 정도, 8%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애인회관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건립계획을 과장님께서 아무튼 어떻게 됐든 계획을 수립해 볼 용의가 없어요?

수립은 해 가지고 시장님께 일단은 결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우 전체예산이,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요?

장애인분한테 나가는 예산도 저희들이 장애우하고 장애인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하여간 뭐...,

장애인으로 나가는 건 한 8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원, 금년도에는 얼마야? 작년에도 80억원 같은데 금년에는 더 안세웠어요? 똑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한 80억원 정도인데 금년 예산 총체적인 예산도 똑같으냐 이런 얘기야?

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우는 자꾸 늘어가는데 예산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이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장애우는 본 위원이 5대때 보니까, 5대때 보니까 1만명이 안됐어요, 지금 보면 1만명 훌쩍 넘었다 이거야. 그럼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것은 공적부조로 해서 내려온 돈이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별도의 시설쪽으로 그런 걸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걸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께서 유능한 과장님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든가 장애우회관이 충청남도 유일하게 두 군데가 없다 이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요. 장애우들 보면 늘 어디 행사에 가면 본 위원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 소외계층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노인의 날 행사하시죠?

예, 10월 2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이였다가 갑자기 8,700만원 더 세웠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노인의 날을 하면서 8,700만원을...,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되기 전에 그 당시의 예산이 7,000만원씩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규모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여?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어르신들이 하루만큼이라도 즐길 수 있고 또 연예인도 초청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긴박한 예산와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시장께서 예산이 없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보니까 행사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조금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것도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논산시에는 노인어르신들이 다른 시ㆍ군보다는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5세 이상 인구가 한 2만 5,000명이 넘습니다. 한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큰 행사, 아니면 그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뭔 행사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노인의 날 그 하루라도 그 분들이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노인들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 똑같은데 계획없는 행정을 하지 않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의도가 어딘지 아시고 답변해, 왜냐 그게 본예산에서 세웠으면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사전에 검토도 않고, 사전에 의회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그전에 소규모행사를 했는데 정말로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상의도 없이 갑자기 예산이 8,7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5월달에 보면 어버이날이 있고 근데 어버이날도 행사도 못했고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하루라도 날짜 잡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5월달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결제도 득했고 그래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무슨 계획이 있으면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5월달에 어버이날 행사했으면, 그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예산이 그런 행사가 있으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을 해야지 돈이 없다는데 갑자기 섰기 때문에 이게 어쩐 일인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산은 섰고 통과는 됐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잘 챙겨서 정말 노인의 날 행사를 행사답게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이정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세 분이 거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페이지 101페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나 논산시의 시민이 저한테도 본 위원한테 제안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정말 청소년수련관이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좀 학교하고는 멀리 있죠, 대부분이요, 보편적으로?

예.

그리고 학생들이 그쪽을 이용하다보면 대부분 버스같은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은 불편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쪽에 수련관이 있으면 정말 그게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학교수업이 끝나고 1회나 2회가 이렇게 순회할 수 있어서 버스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게 해 주든가 아니면 지금 김진호위원님이나 박영자위원님이 우범지역을 나왔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보면 거의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다보니까 우범지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이고 그러다보면 정말 학생들이 어디로, 청소년들이 어디로 많이 모이는가 그 어디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몇 프로 정도 학생들이 어디에 많이 집결되는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효율성있게 정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그 자체를 하자면 지금 학생들이 끼를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다가 뭐야 노래방이라든가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게, 너무 비싸면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 춤을 추든가 아니면 악기를 불든가 아니면 시낭송을 하든가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곳에 하나 주어진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안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지만 올해는 셔틀버스를 지금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봐 가지고 계약돼 가지고 셔틀버스가 시내를 왔다갔다하면서 학생을 운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잠시만요. 그럼 각 학교를 다 돕니까?

학교로 도는 게 아니라 거리로 돌죠.

거리만 돕니까?

어디로 만나기로 해 가지고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그건 이중적 낭비 아닙니까? 학생들이 쉴 공간을 가는 건데 하자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아주 이용을 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합니다.

하루에 한 50~6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방과후아카데미가 35명이 별도로 4학년, 5학년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네 가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이 한 50~60명이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의집은 저희 수련관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별도 공간을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공간을 시내에다 만들어 가지고 문화의집을 운영토록 하면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아카데미 이용을 하는 학생은 불과 몇 십명이죠, 그렇죠? 몇 십명, 부서마다, 하자면 몇 십명씩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논산시의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학생은 전체적으로 한 1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용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이 예산이 따라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각 읍ㆍ면ㆍ동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용하게 하면 15대가 필요합니다. 15대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면 그것도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체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면 청소년수련관도 각 읍ㆍ면ㆍ동마다 하나씩 수립해서 세워가지고 편리를 도모해야 하는데 그 정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버스를 더 이렇게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학교별로 이렇게 넣어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학생들이 많이 밀집해서 나오는 지역 만나는 곳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이왕이면 그런 곳에다가 학생들이 진짜 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노래방, 댄스,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컴퓨터면 컴퓨터, 오락실같은 경우 그런 쪽으로만 가지 않게 하자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문화의집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지하에서 댄스라든가 아니면 노래방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예, 하고 있는데요, 아는데요.

시내쪽에다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쪽으로 정말 힘 좀 많이 써주시고요. 또 장애인복지시설해 가지고 다혜원하고 어디가 있다고 했죠, 아까?

장애인시설...,

예.

성모의마을이 있습니다.

성모의마을하고 논산시에는 다혜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장애인이 집에서, 가정에서 있는, 혹시 있는지 알아 보셨나요?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에 갈수도 있는데 그냥 가정에 방치된 아이도 있어요.

예.

혹시 아세요?

부모가 데리고 있으려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예, 그러면 논산시에서 그런 시설을 잘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용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정원하고 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상 성모의마을도 제가 알기로는 68명인가...,

예, 근데 지금 현재 정원이 다 안채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그래서 이왕이면 가정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 부모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그곳에 한번 이렇게 뫼시고 가서라도 이런 데를 이용해 주십사 해 가지고 거기 인원이 조금 더 간다고 해서 저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속으로 더 돈이 들어간다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원은 되어 있지만...,

아니, 장애인이라고 거기 시설에 다 입소할 수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뇌병변이나 지체1급 그분들만 입소하기 때문에 중증이라고 해 가지고 다 1~2급이라고 해서 다 입소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잘 된, 논산시에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말 모르고 있어서 활용을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점에서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하고요,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장애우 복지회관을 설립해 줬으면 하는 시정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회성 하루 만끽하는 것보다는 정말 365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회관을 복지회관쪽으로 이렇게 일회성하는 곳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예산을 짤 때 하자면 집중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장애우나 그냥 일반인이나 똑같은 다 시민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논산시에 거의 13만명 중에 1만명 이상을 차지한다면 그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슨 지원 이렇게 행사하는 지원보다는 누릴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앞으로 질문은요, 요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설명하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보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추가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6억원 주고 했죠?

예,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억원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홍보가 미흡하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거여, 그래 암벽타기도 만들어놨다가 또 없앴더라고 보니까 맞죠?

암벽타기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지하에. 체육관에 있습니다.

6억원을 들여서 청소년회관을 잘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소년센터장도 지금 사무실이 있잖아요, 센터장,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줬는데 임기가 만료가 돼 가지고 6월달인가 임기가 만료됐죠?

6월 4일, 3일자..., 4일자로 만료됐습니다.

4일자로...,

예.

그래서 그동안에 청소년선도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6억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많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논산시민들이 이 리모델링해서 정말로 쉼터를 만들어 줬는데도 홍보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운영이라든가 운영의 묘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어느 회의를 하는 자리나 리모델링한 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청소년쉼터가 없다 이렇게들 다 얘기하잖아.

그 수련관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내에서 외곽에 위치하다보니까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알았어요, 그 전에 다 설명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직영하는 겁니까?

지원센터하고 수련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센터장, 그러니까 틀려도...,

그런데 그것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석이다?

예,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 지원센터도 자원봉사센터처럼 사무국장도 있죠, 직원있죠?

직원 2명 있습니다.

2명, 급료 얼마나 줘요?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한 연봉이 팀장이 2,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또 간사 있죠, 간사.

직원입니다, 간사는 없고요.

직원은 얼마줘?

뭐 정확하게는 기억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많은 예산을 센터에다 지원도 하고 센터장이라는 분도 임명해서 사무실 되어 있고 이런데 홍보가 안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됐든 과장님께서 리모델링 잘해 놨잖아요, 홍보도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ㆍ면마다 다 지어줄 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 또 차량운행도 다 돌아다닐 수 없지만 어쨌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참고하셔서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시에서 많은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아동센터가 있죠?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로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자원봉사식으로 하는데 시의 지원이 미약하고 또 의욕적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아동을 위해서 해 보겠다하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원이 부족하고 이게 부도가 날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독지가들한테 손을 벌려가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셔가지고 진실로 아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그걸 활성화를 시켜줘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민기입니다. 보고서 108쪽,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우수한 문화예술공연의 지속적인 유치로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이탈리아오페라 콘서트가 1,100석을 꽉 채우는 성황을 이루었고 오는 6월 29일에는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콘서트 등 세계적인 거장의 공연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도 금난새, 강동석, 안치환 등 국내최고의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올해 6회째로서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 고장의 넉넉한 인심을 널리 알리고 국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탐방은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욕구를 해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2쪽입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산업형 축제인 강경발효젓갈축제를 최우수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젓갈상인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달 어저께 저희가 축체홍보포스터를 확정하고 바로 축제상황실을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홍보 및 추진상황보고회 개최후에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최우수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입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강경읍 중앙리와 홍교리 일원에 산재한 근대건축물을 정비복원하여 옛명성을 재연하고 젓갈시장과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가시화하고 2012년에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계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솔바람길 조성사업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탑정호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걸으며 즐기는 자연친화적인 코스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 논산시공예품경진대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6쪽입니다. 기호유교문화권의 대표서원인 돈암서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대로 정비복원을 통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7쪽과 118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19쪽입니다. 강경읍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경실내수영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 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설계변경하여 금년내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논산딸기 전국마라톤대회입니다. 탑정호의 수려한 경관과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본대회는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일만여명이 운집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개최할 경우에는 금년 2회 추경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회준비에 부족한 시간을 해소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시장기체육대회 통합개최입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시민의 날에 향우회와 함께 개최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축구 등 10개 종목을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화합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제63회 도민체전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보령시에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5위를 목표로 노력하였으나 6위에 그쳐 2012년 서산대회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거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의원님 그리고 관련 사회단체에서 열성적인 응원을 보여주심에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과장님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쪽에요, 논산딸기 전국마라톤대회 전국에서 몇 명이나 그날 왔어요?

그날 저기는 마라톤으로 직접 뛴 사람들이 총 3,453명이고요, 함께 온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한 1만여명이 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저도 거기 있었는데 그날 성대하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잘 됐는데 제가 마지막에 논산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딸기홍보선물을 줬잖아요?

예.

딸기 한번 과장님 보셨어요?

예.

느낀 점은 어떠세요?

저도 그 말씀만 나오면 제가 얼굴을 들수가 없는데요, 그 딸기가 상당히 품질이 조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딸기에 대한 저기가 인상이 굉장히 흐려졌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라톤대회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품질을 검수를 통해 가지고 양질의 딸기를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마라톤대회에 제가 가장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딸기입니다.

그런데 논산시민만 와서 마라톤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논산딸기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했는데 딸기를 케이스에 10개를 담더라도 푸짐한 거, 소담한 거, 이런 걸 담아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제 새끼손가락만한 걸 담았어요. 그래서 딸기를 분명 논산시 시비로 사셨죠?

예.

다음에는 딸기살 때 좀 농가한테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딸기홍보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핑계를 댄다면요, 그 딸기가 마라톤 하기 전날 밤에 와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배부를 해야 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품질관리에 대한 검수를 통해서 좋은 양질의 딸기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도민체전 6위하셨죠?

예.

만족한 성적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5위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일부 종목에서 좀 점수가 안나와서 6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5위 목표도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논산이 시세는 위축됐지만 체육은 웅시입니다, 논산이 인구가 적다고 등수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투자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 보면 그래도 인구는 작지만 그래도 3위권안에 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거야, 근데 서울 가기 전에 안양부터 기는 격이야, 이게 목표를 그래도 3등안에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5위쯤 멀찌감치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무사안일 주의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천안이나 아산, 당진 여기는 저희가 사실 이기기는, 넘기 힘든 그런 산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넘기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못넘는 겁니다. 왜 못넘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쉬운 예로 지금 체육회있죠?

예.

체육회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사무국장부터 급료를 본 위원도 사무국장을 했지만 전 무보수로 12년을 했어요, 12년. 그래서 사무국장을 급료도 주고 예산도 월등히 많이 줬어요, 과거에 보면 금년에도 보니까 3억원 이상의 예산도 투입을 했는데 그때는 목표량이 무보수할 적에도 1등을 목표로 갔어, 그런데 지금은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도 지금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 둘 있죠?

예.

둘 갖고 이렇게 5위를 합니까? 6위도 잘한 거요. 그리고 국장이 상주합니까?

지금 상근하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상근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하도록 보다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고 이번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본부임원에 안들어갔다해서 질책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 위원들도 임원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응원계획도 세우고 해야 될텐데 뭔 의원이 족구라든지 태권도라든지 몇몇 의원이 갔는데 숙식할 데도 없고 또 누구 하나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가보니까 시장만 다 안내하고 체육회장 만나러 다니지,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조금 이게. 본 위원이 질책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좀 생각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또 위원들도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또 고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성적이 나는데 그렇지도 않고 결단식보니까 출발하기도 전에 집행부하고 또 이 체육인들하고 또 옥신각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 있고 말이야, 이러니까 뭔가 융합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 시민체육대회를 하죠?

예.

그때는 10개 종목을 시장기타기 뭉쳐서 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기해서 그전에 흐트러져 있던 조직도 정비하고 또 앞으로 성적도 잘 내려면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저희가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학교에 팀이 없는 게 탁구라든지 씨름이라든지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태권도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앞으로 학교에 팀이, 학교팀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서 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커가지고 자꾸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우리지역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에서 그런 촉구 한번 해 봤어요, 훈련장소 가봤어요?

예, 그래서요, 학교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 얼마 줍니까, 학교에?

학교에 꿈나무육성으로 해서 2억원을 이렇게...,

2억원 주는 게 그거하는 거여, 2억원 주는 게...,

그래서 저희가 2억원 줄때...,

2억원을 주니까 줄 때에 팀도 창단하게 하고 코치비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기금이 10억원이 있어, 기금 10억원 있죠?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지금 아직 활용안하고 있습니다.

기금말고 적립금 또 얼마있죠, 7,000만원인가 얼마? 알고 계세요?

예.

근데 이 기금도 10억원을 목표로 해 놨는데, 아니 이자라도 꿈나무를 키워서 선수를 배양을 해야 될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공무원이 한분 파견 나가있었죠?

예.

그것 왜 철수했어요?

저기 체육회는 우리 공무원조직이 아니고 사회단체기 때문에 우리시청 소속 공무원이 거기로 파견되는 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무실로 복귀시켰습니다.

복귀시키면 그 대리 성적도 떨어지는데 그 국장 있으면 공무원이 아니면 차장이라도 둬가지고 인원을 더 붙여야죠, 둘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505명이 갔죠, 이번에, 505명?

예.

갔는데 관리를 여직원 하나하고 국장 둘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체육계 직원들도 전부 동원이 돼서 함께 했습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든 체육은 체육인한테 맡겨야 하는데 공무원이 체육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도 예산지원하죠?

예.

국장도 급료주죠?

예.

운영비...,

예.

운영비 줘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불미한 일로 인해서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죠? 행사는 그대로 하고는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행사같은 건 전부 저희가 직접 가맹단체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과장께서 관리하기 힘들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문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 체육회를 지금 말씀은 자세히는 못드리지만 다 알아요,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체육회 정기총회도 한번 안하고 또 체육인을 일부에서는 배제하고 몇 사람끼리 우물쭈물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체육인 우리 공무원, 또 의회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체육회도 조직도 다시 만들고 생활체육도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생활체육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야 전쟁에 나가면 무기를 손질을 잘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야, 무기 손질이 잘 안돼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생활체육 체육회를 조직을 우리 젊은 과장이 유능한 과장이기 때문에 잘 해서 체육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촉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정비를 해 가지고 정상궤도로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끼리만 앉았지 말고 여러 기관 체육회, 여러 사람들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건 시민체육대회 10월달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매듭져서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시민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체육이 옛날 우리가 1등 했잖아요, 1등. 1등 했는데 상위입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 김민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탐방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페이지에 보면 저희 논산시에 남양전씨 보호각이라고 해서 성동면에 하나있죠?

예.

그런데 그와 같이 설립돼 가지고 지어진 곳이 여러 곳이 또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지어져 있기는 한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지금 현재 국가지정 보물로 되어 있는 양촌에 있는 쌍계사하고 연산의 돈암서원은 1일 2명씩해서 24시간 맞교대로 4명, 4명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예산형편상 그런 좀 소규모의 문화재까지는 아직 저희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요전번에 황명선시장님께서 그런 실태를 일제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소요되나 해서 이달말까지 저기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종합보고를 하고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려가지고 다 돌아보셨나요?

예, 지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돈이 투자돼 가지고 논산시에 여러 곳이 있는 그런 보호각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과장님도 직원들과 같이 힘쓰셔가지고 정말 그냥 방치되지 않고 보호각이 정말 아무 시민이 오면 우리 나라뿐이 아니고 외국인이 가도 딱 가면 볼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권주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세무과 담당들을...,

생략하세요. 생략하시고 업무만 보고하세요.

예, 125쪽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법인세무조사 추진 등 10건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징수목표액은 685억 6,8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226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33.1%를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245억 9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38억 6,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5.8%를 징수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월별 세입추계 및 전망을 분석하여 보존세목에 대한 집중대책을 강구하고 비과세와 감면분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포착하는 등 목표액을 기필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5월, 2개월간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부동산압류 27건, 차량 압류 1,765대와 19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금융재산 채권압류 19명 등을 실시하여 5월 현재 이월체납액 87억 7,100만원중 7억 8,900만원을 정리하여 체납액대비 9%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회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액은 읍ㆍ면ㆍ동별 목표액관리제 운영과 상시체납처분반, 번호판영치반을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의 압류와 공매처분, 징수촉탁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올해 연간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245억 9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38억 6,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5.8%를 징수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연간 2회 운영하고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실ㆍ과ㆍ소 단위로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으며 5월말 현재 유효자금 1,000억원을 고수익상품에 분산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유효자금은 고수익상품에 예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권주택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79억 8,200만원인데 징수에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5월 두달 동안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5월 한달동안은 저희가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새벽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조를 운영해 가지고 7억 1,200만원을 체납액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자체적으로 2회를 설정운영하고 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세무과 직원이 담당해서 징수를 하고 100만원 미만은 읍ㆍ면ㆍ동직원 책임분담제를 실시하여 상습고액체납자를 정리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체납세금중이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자동차번호판을 어떻게 영치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체납액 총 87억 여원중에서 32억 4,600만원이 자동차세로 자동차세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이 1대가 있고 또 PDA가 4대가 있어서 5월중에 영치활동을 하였으며 지금도 매일 1개반이 번호판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번호판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상시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건의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저희가 야간에 나가서 번호판을 떼고 하려면 PDA로 살펴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 그 차량을 1대를 더 좀 내년에 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체납액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데 세외수입인 과태료를 부동산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앞으로 징수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해서 세금과 동일하게 재산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과에서 지난 6월 9일날 세외수입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통보를 하였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각 실ㆍ과ㆍ소와 협력을 다하여 징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세금 좀 걷어 가지고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윤상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산세가 시세 맞나요?

예, 시세입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시설은 무엇인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고급주택하고 별장, 그리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 있는데 고급주택하고 별장은 참 이런 데 우리 논산같은 데는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유흥주점이 대상이 되는데 영업장면적이 100㎡ 이상이고...,

예, 그럼 객실면적이 여하튼 50% 이상이 돼 가지고 중과세돼야 되죠?

예.

그러면 중과세율은 얼마가 되죠?

일반건축물하고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내지 1,000분의 4인데요, 중과세하는 시설물은 1,000분의 40으로서 한 16배 가량이 더 나갑니다, 세금이.

그러면 2010년도에 실제로 어느 시설에서 몇 개소가 중과세 됐나 아세요?

2010년도 작년도에 유흥주점에 한 20여개소에서 약 1억원이 안 되는 세금을 받았습니다.

예, 22개소 업소더라고요, 보면.

예.

그래서 9,500만원...,

예, 1억원이 안 되는 한 9,000만원은 넘고 1억원이 안 되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중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재산세가 통상 7월달에 부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5월부터 저희가 일제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아마 한 4개소 정도가 아마 추가대상이 될 것 같이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과에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부과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요, 법인세무조사 추진에 대해서 지금 목표액 40개 법인 2억원 잡았죠?

예.

여기 총 법인에 대한 총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법인에 대해서 총 징수액은 그것은 파악을 안해 봤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총 마을단위로 영농조합법인도 저희는 법인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총 집계는 아직 안내봤습니다.

그냥 40개 법인 2억원이 금년 목표액 거기에 9개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1억 1,200만원을 거둬들였고요, 그럼 9개 법인에 1억 1,200만원이면 9개 법인 세무조사한 데는 징수액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제로 만들었어요?

아니,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9개 법인에 대한 1억 1,200만원이요?

예, 지금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데도 아직 납기가 미도래, 시기미도래한 데도 있고요. 본인들이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별 징수하는데 큰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월달에서 12월달까지 31개 법인 세무조사를 또 해 나갑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하려면 저희 세무조사반이 현장에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세무조사 업체하고,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라고 해야 할까,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접촉을 삼가라고 금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민원인들한테 장부를 복사해서 달라고 하든지 그런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장부 가격하고 여기에다가 당초에 신고한 가격이 있거든요, 그게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징을 하고 추징내역을 미리 추징하기 전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이 처음에 이거 살 적에는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에 샀다고 했는데 장부에는 1억 8,000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할테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내라고 하면 본인들이 이의서도 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긍을 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완벽하게 좀 세무조사해서 더 징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영농법인, 그리고 법인 지금 현재 세금 안내고 있는 내역이 있죠, 가지고 있죠? 미납세금 내역, 영농법인, 법인 합쳐가지고.

예, 체납된 법인 있습니다.

체납액 내역 좀 서면으로 저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시 체납자의 통장을 압류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체납하고 일반 개인보다 더 호화스럽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예금이나 급여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전국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호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보면 부동산이랑은 있는데 자기 앞으로 안해 놔요, 그걸 자기 부인이나 아들 앞으로 해 놓고서 자기는 호화롭게 산단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징수할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으로서, 재산이 이혼할 때나 그런 때는 재산을 공동분배를 하는데 세금을 징수할 때는 그것이 공동책임제가 아니에요.

그게 맹점이구만.

예.

그러니까 자식이나 처한테 가족한테는 징수할 방법이 없다?

예.

그건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자동차세 미납분에 대해서, 아니 주ㆍ정차위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효가 있습니까?

주ㆍ정차위반도 그건 세외수입으로서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요, 그 징수를 시효가 5년간인데 5년이내에 그 사람들한테 독촉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하면 시효가 그때부터 또 5년이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는데 그것도 단지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하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잘 인정을 안해 줘요, 인정을 안해 주고 그러니까 등기우편으로 꼭 그걸 발송을 하고 그 근거를 남겨놔야 하는데 등기료가 비싸다보니까 일일이 다 못하는 경향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촉고지서만 발행을 해도 시효가 자연 5년간 연장이 되니까 그런 관계는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차량에다 압류를 해 놔요, 차량에다 압류를 해 놓고 하면 그 차량에다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차량이 다 오래 돼서 폐차될 정도 되면 누가 그거 가져가도 않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차를 사고 그러면 다른 차에다가 대체업무를 시켜놓고 그러죠,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2010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산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 개선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 2개월에 걸쳐 결산서 작성 및 재무회계 기초자료를 완료하고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시의회의 결산검사를 실시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심사 및 승인을 득한 후 결산검사 공시 및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약추진반, 자금집행반 등 신속한 재정조기집행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댓가지급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는 10월까지 각 실ㆍ과ㆍ소 일상경비 지출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회계처리 정예인 육성입니다. 예산집행 실명제 시행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회계처리의 정예인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0일 지방재정분야의 최고권위자인 행안부 최두선서기관을 초청하여 시공무원 430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및 감사지적사례 등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지방재정 모범시를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도 전국 계약담당공무원 연찬회를 논산에 유치 건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이동시 신규 및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맨투맨식 업무처리방법을 교육하고 e-호조의 매뉴얼 등 개정사항을 수시로 회계방에 게재하여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미집행예산 사전통보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각종 대가지급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대가지급시 신속한 회계처리와 함께 채주에게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올행정시스템내 알리미서비스와 e-세출시스템을 연계 구축시켜 공사, 용역, 물품 등 206건에 83억원의 대가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SMS알림문자서비스 대상범위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운영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소 1억원 이상의 계약업무에 대하여 본청으로 이관하여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관련법령의 엄격한 준수로 회계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경제적인 관용차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적정취득 및 관리로 시정업무의 효율성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2대를 교체구입하고 관용차량 적정배차로 효율적인 시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차량 2대에 대하여 불용매각 처리하고 차량 집중관리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관용차의 효율적 운영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물품관리의 효율정 제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8쪽, 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시유재산 확보입니다. 지난 3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산인 학교부지 2필지와 시유지를 교환하여 은진면사무소 및 광석면사무소의 청사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시유재산매각을 통한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활용가치 없는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논산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로 신축되어 용도폐지된 광석보건지소 외 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관련재산에 대하여 측량 및 감정평가를 거쳐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효율적인 시청사 환경조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청사 LED형광등 교체입니다. 시청사 에너지절감을 위한 실내조명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2억 2,300만원을 투입 본청 자지행정과 외 44개 실ㆍ과 623등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된 4,8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관광과 등 미교체 부서를 완료하여 청사에너지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