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입니다.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했고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차질없이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현충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대전지방보훈청을 방문해서 국비 2,25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와 같이 보수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참전유공자명예수당조례를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이번에 의회의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조례가 월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3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인데요, 이 사항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정세대나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900명 정도 되는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한 1,84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데요, 이 사항은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든지 또는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또 아울러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내실운영입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사업비가 누락이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사업비가 218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4,309가구에 8,338명이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에 계신 분이 991명이 있어서 타 시ㆍ군보다 기초수급자가 엄청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급자 변동사항이 당초 1월달에서 8,561명에서 4월말 현재 8,338명으로 102가구에 223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실태조사 계속 강화를 시켰고 또 공적 사회복지통합망이 그동안은 10개 기관에서 27개 자료밖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15개 기관에서 218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나 이런 모든 것이, 보다 자세하게 부양, 자기재산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자라기보다도 자격이 없는 분들이 지금 많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든지 여섯 가지든지 이렇게 금전적이나 건강 또는 이혼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에 있는 대상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민ㆍ관이 협력해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 사례분과통합사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동안 415건을 발굴해서 각종 맞는 서비스 연계를 341건을 연계해 드렸고 현재 43건을 관리중이고 31건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10명의 사례관리 멘토를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10명을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다각적인 사업홍보 또는 대상자 발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대주라든가 주 소득자가 갑자기 소득을 상실했거나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막막한 경우에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을 보면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 그러니까 4인 기준해서 215만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이 8,500만원 미만이라든지 금융재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먼저 선, 급하니까 선지원하고 차후에 잘못된 거 있으면 조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생계비나 의료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11월 1일부터, 아니,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의료비가 46세대 또 생계비 5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원가능액이 2억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연말까지 세세하게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있는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아시다시피 화지산신협에서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발굴을 계속 추진했는데 금년에 신규가 2,233명을 발굴해서 현재 등록인 278개 단체에 2만 2,000여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총 봉사시간이 131만 7,000시간에 이를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청소년자원봉사 순회교육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놀토봉사, 이동목욕 및 이미용사업 등 여러 가지 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동목욕이나 반찬나눔, 가정돌보미사업 이걸 지속 추진하고 또 강경발효젓갈축제 그 때도 행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1년 2월달에 설명절에 전통시장상품권이라든가 육류교환권으로 해서 7,000만원을 3,130세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1월부터 5월말 현재 긴급 의료비, 생계비 등 지원해서 132세대에 1억 6,700만원을 지원했고요. 밑에 노인, 청소년, 장애인시설 등에 5억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명절이나 또는 개인월동비 등 긴급지원할 계획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저희들이 이웃사랑캠페인모금액이 5억 4,100만원을 모금해서 작년도 2010년도 우리가 사회복지모금액에서 지원받은 건 10억 2,400만원을 거의 2배 가깝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80쪽에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일 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6억 6,700만원인데요, 이것이 읍ㆍ면ㆍ동에서 집행한 것이 5억 6,000만원, 자활센터가 저희들이 구세군복지센터에 그쪽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1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적합한 맞춤형 자활지원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 2종 합쳐서 4,671세대 8,891명이 지원되겠습니다. 그중 국민기초수급자나 또는 시설에 계신 분들, 국가유공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타는 탈북자 즉 새터민이라든가 기초수급자가 입대해서 휴가나왔을 때, 휴가나왔을 시 치료비, 입양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의료급여자격을 수시로 정비해서 수급자의 자격을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조성인데요,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식품을 공급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094개소가 되는데요, 식품제조ㆍ가공업이라든지 또는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조위생업소에서 위생등급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뭐 자율업소, 일반업소, 중점관리업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기름 제조 및 판매업소를 점검한다든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그동안 부정식품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의 식중독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강경발효젓갈축제에 대비해서 젓갈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83쪽에 접객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이 일반휴게업소나 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해서 한 2,1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업소종사자는 교육을 여러 번 실시했는데요, 훈련소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면회제부활과 관련해서 특별히 한번 실시한 바 있고 또 기존영업자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테마별로 위생취약업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및 훈련소주변 식당에서 예스민앞치마와 두건을 농협의 지원을 받아서 50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환경이나 또는 위생상황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특히 치킨이나 통닭, 피자 등 배달음식 면회제도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유원지주변 음식점, 육군훈련소주변의 음식점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위생업소의 여건조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84쪽에 친환경ㆍ친건강 원스푸드(ONCE Food) 캠페인입니다. 원스(Once)가 원스(Once), 재사용을 않고, 나이스(Nice) 질좋고, 클린(Clean) 깨끗하고, 엔조이(Enjoy), 이 약자를 머리글자를 따가지고 원스푸드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대상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10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 잔반없는 날해서 매주 수요일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음식점메뉴개선 교육을 홍보한다든지 또는 일반음식점 지도ㆍ안내공문 발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우수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우선 알선한다든지 복합소형찬기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모범안내소 음식점안내책자에 삽입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시홈페이지에 수록한다든지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 김환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82페이지에 지금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하자면 식당같은 데고 어디고요, 다 음식 한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게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나온 음식이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산시를 비롯해서 이 음식업체에 그 반찬을 조금씩 내놓고 모자라면 달라고 하는 그 교육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왜 그러냐면 일본같은 데 가보면 정말 조금씩 줘도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 쓰레기 오염이잖아요, 그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업체에서 음식이 한번 나오면 다 다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없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데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알아 보신 거 있으세요?

그건 뭐 전국적으로 항상있는 얘긴데요, 그 개중에 논산에 그런 게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저희도 재사용금지 아까 원스운동 그것도 긴데요. 그 재사용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나 그럴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모범음식점, 그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하면 저희하면 복합소형찬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음식을 조금씩 놔가지고 그 재사용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할 부분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쓰레기하고 같이 저기가 되니까 환경오염이니까 여하튼 주민들이 모든 논산시민들이 정말 조금을 줘도 이렇게 음식점한테 ‘아유, 왜 이렇게...’ 또 조금 주면 그게 있거든요, 아직은 한국사람들은 하자면 풍부한 것을 좋아해 가지고 남아도 이 버려진 음식에 대한 생각을 덜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 사회복지과 업무관련하여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67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77억원이요?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추경까지요?

예.

그럼 업무보고중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등 여기 구분하지를 않았어요. 구분하지를 않으니까 시비부담액을 알 수가 없거든요. 다음에 이 책자를 내주실 때는 꼭 좀 이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저희들이 한 13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이 다 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데다가 다 쓰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담되는 것은 국비가 최고는 80%까지 지원받는 거 있고 50%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50% 지원받는 사업도 있고 30% 지원받는 사업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아니, 지금 말씀하시고 101쪽에요, 청소년보호 및 육성, 근데 이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노인정이, 경로당하고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시에는 경로당이 47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집은 몇 개나 있어요?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청소년수련관 한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하에 문화의집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논산시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이 갈 데 없는 곳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마땅히 어디 가서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끼를 발산할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앞으로 그래서 사실상 노인어르신에 대해서는 472개소 마을마다 경로당에서 쉴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 롯데리아, 롯데리아에서 오거리마트까지 밤에 한 7시가 넘으면 우범지대인줄 알고 계세요?

거기가 어두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가로등이라도 좀 설치해 주고 애들이 담배피고 술먹고 행패부리고 떼져다니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깡패 비슷하게 놀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나갈 때 좀 겁나요, 무섭고. 솔직한 얘기로 담배를 피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 말을 하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노인들한테는 표가 있기 때문에 470개를 놀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들한테는 단 1개도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은 놀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우리들은 갈곳이 없다, 본 위원 생각은 시내에 빈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생각은 강경이나 연무다가 자기들 놀이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가 끝나기 전에 놀 수 있는 곳에 빈 상가라도 얻어서 동아리도 만들어서 놀 수도 있고 댄스도 할 수 있고 PC방도 만들어주고 또 친한 친구들끼리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방도 만들어달라고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논산시에서는 순 어른들한테는 예산을 편성하지 진짜 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논산시를 지킬 청소년들한테는 돈 한푼도 안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는 곳을 많이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걸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 15일날 원불교삼동원공동묘지 반대주민투표 청원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대전일보에 어제 기사화가 돼서 났는데 반려날짜가 21일로 잘못 되어 있더라고요, 20일날 오후 5시가 맞죠? 반려.

그 반려가...,

허가서 반려...,

21일날 입안서는 도시주택과에서 반려했고 제안서가 어제 도시주택과에 저희과로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또 반려를 하기 위해서 내일까지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삼동원에...,

예.

그렇게 좀 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있습니다.

도에. 그래 그 도 조례를 보니까 그 제3조, 제3조1항 나목에 대규모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는 법인묘지 및 법인납골시설의 설치를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장묘수급계획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논산시에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우리 이정호과장님이나 이한열계장이 상당한 용기를 내셔서 어쨌든 지역주민의 갈등을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지금 논산시에 없잖아요, 조례가.

예, 앞으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좀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갖춰져 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노인복지계 이한열계장 부서에 앞으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온다든지 조례도 만들고 그러려면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있나요, 노인복지...,

지금 계장까지 5명입니다.

5명이죠,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될 대응팀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유능한 인원을 하나를 어떻게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의회에다도 보고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하고도 원활하게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9시 40분에 김영인부시장하고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상의해 가지고 인원이 하나가 증원돼 가지고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잘 카바를 해서 논산시민들 혈세가 어차피 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송에서 지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고 제가 재판하는 것은 모릅니다. 소송이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각종 서류라든가 수급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한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순찰을 많이 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문화1길이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박영자위원님이 얘기했던 길이 롯데리아옆에 먹자골목, 일명. 문화의 길인데 문화의 길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지금 우범지역이 됐어요, 비행청소년들이 거기서 많이 일을 저지르고 하는데 부서별로 좀 합의를 해서라도 CCTV가 설치 좀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공연이나 음악회 그런 부분을 한번 그쪽에다 유치를 해서 그쪽을 환한 거리로 만들었으면 하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그거 한 군데 있죠, 저희가?

예, 한군데 있습니다.

학교는 저쪽 취암동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련관까지 오기가 굉장히 멀고 그렇거든요, 그쪽 시내쪽에 청소년들이 있을 곳을 저희가 취미활동하고 동아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잘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7쪽이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저기 낙원마을에 보면 시각장애인시설이 있죠? 낙원마을, 저쪽 취암동이요, 대전가는 쪽에...,

그거 비인가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몇 번 왔다갔다했는데 만약 화재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물자체가 그것 좀 한번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다른 데로 뭐 시설을 해서 갈 수 있는지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91쪽이요,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지금 여름철에도 계속 해 나가요?

여름철에는 장마철이라 조금 중지를 할까 합니다.

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날씨도 뜨겁고 너무나 그래 가지고 중지할 겁니다.

아무튼 뭐 우리 복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과장님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쪽에요, 논산딸기 전국마라톤대회 전국에서 몇 명이나 그날 왔어요?

그날 저기는 마라톤으로 직접 뛴 사람들이 총 3,453명이고요, 함께 온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한 1만여명이 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저도 거기 있었는데 그날 성대하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잘 됐는데 제가 마지막에 논산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딸기홍보선물을 줬잖아요?

예.

딸기 한번 과장님 보셨어요?

예.

느낀 점은 어떠세요?

저도 그 말씀만 나오면 제가 얼굴을 들수가 없는데요, 그 딸기가 상당히 품질이 조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딸기에 대한 저기가 인상이 굉장히 흐려졌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라톤대회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품질을 검수를 통해 가지고 양질의 딸기를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마라톤대회에 제가 가장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딸기입니다.

그런데 논산시민만 와서 마라톤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논산딸기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했는데 딸기를 케이스에 10개를 담더라도 푸짐한 거, 소담한 거, 이런 걸 담아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제 새끼손가락만한 걸 담았어요. 그래서 딸기를 분명 논산시 시비로 사셨죠?

예.

다음에는 딸기살 때 좀 농가한테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딸기홍보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핑계를 댄다면요, 그 딸기가 마라톤 하기 전날 밤에 와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배부를 해야 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품질관리에 대한 검수를 통해서 좋은 양질의 딸기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위원입니다. 권주택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79억 8,200만원인데 징수에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5월 두달 동안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5월 한달동안은 저희가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새벽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조를 운영해 가지고 7억 1,200만원을 체납액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자체적으로 2회를 설정운영하고 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세무과 직원이 담당해서 징수를 하고 100만원 미만은 읍ㆍ면ㆍ동직원 책임분담제를 실시하여 상습고액체납자를 정리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체납세금중이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자동차번호판을 어떻게 영치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체납액 총 87억 여원중에서 32억 4,600만원이 자동차세로 자동차세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이 1대가 있고 또 PDA가 4대가 있어서 5월중에 영치활동을 하였으며 지금도 매일 1개반이 번호판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번호판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상시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건의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저희가 야간에 나가서 번호판을 떼고 하려면 PDA로 살펴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 그 차량을 1대를 더 좀 내년에 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체납액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데 세외수입인 과태료를 부동산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앞으로 징수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해서 세금과 동일하게 재산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과에서 지난 6월 9일날 세외수입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통보를 하였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각 실ㆍ과ㆍ소와 협력을 다하여 징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세금 좀 걷어 가지고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윤상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산세가 시세 맞나요?

예, 시세입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시설은 무엇인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고급주택하고 별장, 그리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 있는데 고급주택하고 별장은 참 이런 데 우리 논산같은 데는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유흥주점이 대상이 되는데 영업장면적이 100㎡ 이상이고...,

예, 그럼 객실면적이 여하튼 50% 이상이 돼 가지고 중과세돼야 되죠?

예.

그러면 중과세율은 얼마가 되죠?

일반건축물하고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내지 1,000분의 4인데요, 중과세하는 시설물은 1,000분의 40으로서 한 16배 가량이 더 나갑니다, 세금이.

그러면 2010년도에 실제로 어느 시설에서 몇 개소가 중과세 됐나 아세요?

2010년도 작년도에 유흥주점에 한 20여개소에서 약 1억원이 안 되는 세금을 받았습니다.

예, 22개소 업소더라고요, 보면.

예.

그래서 9,500만원...,

예, 1억원이 안 되는 한 9,000만원은 넘고 1억원이 안 되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중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재산세가 통상 7월달에 부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5월부터 저희가 일제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아마 한 4개소 정도가 아마 추가대상이 될 것 같이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과에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부과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요, 법인세무조사 추진에 대해서 지금 목표액 40개 법인 2억원 잡았죠?

예.

여기 총 법인에 대한 총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법인에 대해서 총 징수액은 그것은 파악을 안해 봤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총 마을단위로 영농조합법인도 저희는 법인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총 집계는 아직 안내봤습니다.

그냥 40개 법인 2억원이 금년 목표액 거기에 9개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1억 1,200만원을 거둬들였고요, 그럼 9개 법인에 1억 1,200만원이면 9개 법인 세무조사한 데는 징수액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제로 만들었어요?

아니,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9개 법인에 대한 1억 1,200만원이요?

예, 지금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데도 아직 납기가 미도래, 시기미도래한 데도 있고요. 본인들이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별 징수하는데 큰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월달에서 12월달까지 31개 법인 세무조사를 또 해 나갑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하려면 저희 세무조사반이 현장에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세무조사 업체하고,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라고 해야 할까,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접촉을 삼가라고 금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민원인들한테 장부를 복사해서 달라고 하든지 그런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장부 가격하고 여기에다가 당초에 신고한 가격이 있거든요, 그게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징을 하고 추징내역을 미리 추징하기 전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이 처음에 이거 살 적에는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에 샀다고 했는데 장부에는 1억 8,000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할테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내라고 하면 본인들이 이의서도 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긍을 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완벽하게 좀 세무조사해서 더 징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영농법인, 그리고 법인 지금 현재 세금 안내고 있는 내역이 있죠, 가지고 있죠? 미납세금 내역, 영농법인, 법인 합쳐가지고.

예, 체납된 법인 있습니다.

체납액 내역 좀 서면으로 저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시 체납자의 통장을 압류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체납하고 일반 개인보다 더 호화스럽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예금이나 급여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전국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호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보면 부동산이랑은 있는데 자기 앞으로 안해 놔요, 그걸 자기 부인이나 아들 앞으로 해 놓고서 자기는 호화롭게 산단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징수할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으로서, 재산이 이혼할 때나 그런 때는 재산을 공동분배를 하는데 세금을 징수할 때는 그것이 공동책임제가 아니에요.

그게 맹점이구만.

예.

그러니까 자식이나 처한테 가족한테는 징수할 방법이 없다?

예.

그건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자동차세 미납분에 대해서, 아니 주ㆍ정차위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효가 있습니까?

주ㆍ정차위반도 그건 세외수입으로서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요, 그 징수를 시효가 5년간인데 5년이내에 그 사람들한테 독촉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하면 시효가 그때부터 또 5년이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는데 그것도 단지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하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잘 인정을 안해 줘요, 인정을 안해 주고 그러니까 등기우편으로 꼭 그걸 발송을 하고 그 근거를 남겨놔야 하는데 등기료가 비싸다보니까 일일이 다 못하는 경향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촉고지서만 발행을 해도 시효가 자연 5년간 연장이 되니까 그런 관계는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차량에다 압류를 해 놔요, 차량에다 압류를 해 놓고 하면 그 차량에다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차량이 다 오래 돼서 폐차될 정도 되면 누가 그거 가져가도 않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차를 사고 그러면 다른 차에다가 대체업무를 시켜놓고 그러죠,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2010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산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 개선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 2개월에 걸쳐 결산서 작성 및 재무회계 기초자료를 완료하고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시의회의 결산검사를 실시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심사 및 승인을 득한 후 결산검사 공시 및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약추진반, 자금집행반 등 신속한 재정조기집행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댓가지급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는 10월까지 각 실ㆍ과ㆍ소 일상경비 지출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회계처리 정예인 육성입니다. 예산집행 실명제 시행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회계처리의 정예인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0일 지방재정분야의 최고권위자인 행안부 최두선서기관을 초청하여 시공무원 430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및 감사지적사례 등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지방재정 모범시를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도 전국 계약담당공무원 연찬회를 논산에 유치 건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이동시 신규 및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맨투맨식 업무처리방법을 교육하고 e-호조의 매뉴얼 등 개정사항을 수시로 회계방에 게재하여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미집행예산 사전통보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각종 대가지급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대가지급시 신속한 회계처리와 함께 채주에게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올행정시스템내 알리미서비스와 e-세출시스템을 연계 구축시켜 공사, 용역, 물품 등 206건에 83억원의 대가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SMS알림문자서비스 대상범위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운영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소 1억원 이상의 계약업무에 대하여 본청으로 이관하여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관련법령의 엄격한 준수로 회계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경제적인 관용차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적정취득 및 관리로 시정업무의 효율성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2대를 교체구입하고 관용차량 적정배차로 효율적인 시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차량 2대에 대하여 불용매각 처리하고 차량 집중관리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관용차의 효율적 운영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물품관리의 효율정 제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8쪽, 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시유재산 확보입니다. 지난 3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산인 학교부지 2필지와 시유지를 교환하여 은진면사무소 및 광석면사무소의 청사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시유재산매각을 통한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활용가치 없는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논산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로 신축되어 용도폐지된 광석보건지소 외 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관련재산에 대하여 측량 및 감정평가를 거쳐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효율적인 시청사 환경조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청사 LED형광등 교체입니다. 시청사 에너지절감을 위한 실내조명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2억 2,300만원을 투입 본청 자지행정과 외 44개 실ㆍ과 623등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된 4,8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관광과 등 미교체 부서를 완료하여 청사에너지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서형욱회계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8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시유재산 확보가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은진면 연서리에 있는 토지, 논산시 소유 토지하고 교육청 토지하고 교환매각한 거죠?

예.

그래 지금 얼마전에 교육청 담당자하고 우리 김영달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이렇게 만났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검토를 잘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냐면 연산면 연산공원 밑에 논산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감 소관 토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0여년 이상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 땅이 교육청에서 방치를 했는데 그 옆에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해서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산면 텃들지구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게이트볼장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게이트볼장을 인근에다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쪽 많은 분들이 게이트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인근토지가 교육청 소관 토지예요,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토지를 좀 활용해서 게이트볼장을 해 보려고 교육청에 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좀 해 달라 했더니 그 임대료를 계산을 해 가지고 1년에 2,000만원씩을 내라고 이런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육청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나온 식으로 어차피 우리 논산시소유 토지하고 교육청 소유 있는 토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데가 마땅한 데가 있으면 교환을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이걸 해결해 줬으면 하는데 노력 한번 해 보실 의향있으십니까?

그 먼저...,

자세한 서류는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현지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교환이 가능한 건지 저희 시유지하고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논산시에서 교환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하겠다고 하거든요, 관련서류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김오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근 2년간 전기사용대비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며 2010년도에는 6,182세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762만 4,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한 예로 전기사용을 최근 2년간 평균사용대비 1Kw 절감할 경우 424g의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감축되며 이때 42.4포인트가 부여되고 포인트당 1원씩 42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40만원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7,572세대가 시포인트 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과 12월에 에너지절감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쓰레기규격봉투 등으로 제공토록 하고 시홈페이지 등에 탄소포인트제 시행내용을 홍보하여 에너지절약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저탄소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기후변화 대응 도심탄소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강경 옥녀봉일대 부곡근린공원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체험장소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공원내에 체험마당과 탄소중립숲 조성 및 태양광 가로등 30개소와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4월 6일 극동건설 주식회사와 계약 5월말 현재 40% 공사가 진행중이며 6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저탄소형 생활공간 조성 및 온실가스 흡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은 관내 대기, 폐수, 소음 등 배출업소 1,187개소 중에서 민원유발사업장과 다수인 민원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358개 사업장을 점검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마을 대표와 인근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취약업소 기술지도를 병행, 집중관리하여 오염원을 사전차단하고 민원해결과 지도단속 결과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물면적 160㎡ 이상, 유통ㆍ소비부문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3월과 6월 납기로 부과징수하며 그동안 2011년도 1기분 2만 4,757건에 8억 4,015만 8,000원을 부과 6월 20일 현재 1만 8,624건에 6억 4,69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재산압류와 2기분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투자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전후 하천변 쓰레기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적체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처리하는 사항으로 관내 금강본류와 논산천 등 금강연계하천 총연장 78km를 1단계는 3월에서 6월까지, 2단계 사업은 9월에서 11월에, 하루 6~7명씩 연인원 910명을 투입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연인원 206명을 투입 쓰레기 4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집중수거와 2단계 수거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생활폐기물 소각설비 폐열회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은진면 시묘리에 있는 환경자원화센터내의 소각시설에 국비와 시비 7억원씩 14억원의 사업비로 발전설비용량 160Kw규모의 시설을 설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였습니다만 관내 주식회사 태호화학에서 지난 5월 16일 이 폐열을 이용하겠다는 제안을 해 본 사업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시 재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시행입니다. 제1단계 관리는 지난 2006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끝났고 2단계는 금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논산시 관내 전 지역과 36개 하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수집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지난해 2009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이를 기본으로 작성된 시행계획이 지난 1월말일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사항중 우리시 관내 단위유역 중에서 금본K와 갑천A 유역에 대한 개발할당부하량의 점과 비점이 불균등하게 승인되어 지역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지난 4월 19일 환경부로부터 2단계 기본계획이 변경승인되었고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신청을 지난 5월 9일 도에 제출 검토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개발할당부하량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함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으로 친환경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행정 기술도우미 운영입니다. 배출시설 신규허가 신고기업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관내 환경기술인협의회를 통하여 지원단을 구성, 행정적ㆍ기술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환경관리능력을 배양하는 사항으로 기업의 자율의사에 따라 대상업체를 선정 연 2회 업체별 현장을 방문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 교육과 배출시설별 관리요령을 안내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에 3개소, 5월에 4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장의 환경관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현장을 방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외에 별지로 나눠드린 한 가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 선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 즉 지역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이 우리시에서 신청한 가축분뇨 자원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영주시와 안동시의 퇴비화사업과 함께 지난 5월 26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예산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국비 70%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논산계룡축협에서 1일 가축분뇨 100톤과 또 음식물쓰레기 30톤을 혼합하여 발생된 메탄가스를 활용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퇴비와 액비를 생산 농가에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확보는 물론 수질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로 인정받아 기업유치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할당량 확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고객만족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로서 증명발급 민원부서에 건축, 공장등록,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등을 통합한 원스톱민원과에서는 민원접수즉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인ㆍ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민원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을 신축적이며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인 위주의 효율적인 인ㆍ허가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및 공장승인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시민편의 시책사업 및 171쪽,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완벽한 처리는 보고를 생략하고 172쪽,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홍보와 지속적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38건을 적발하여 11건을 시정완료하고 27건을 조치중에 있으며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철거 또는 추인허가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통한 건실한 건축행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건축행정 선진화추진으로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따라 건축허가 현장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현재까지 87개소의 현장을 점검하여 19건을 적발 9건을 조치완료하고 10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기대비, 추석대비, 동절기대비 점검 등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건축물대장 관리 및 175쪽, 건축법 편람 제작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176쪽에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를 통한 준비행정으로 원활한 허가조건 이행과 불법방치행위를 근절하고자 매월 사후관리 분석을 통하여 개발허가와 의제처리된 협의현황을 점검하고 준공기한 1개월 전 사전안내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내에 준공검사를 유도하고 준공검사신청시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178쪽, 농지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련 민원서류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지관련자료를 정비하여 민원발생 문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4일에서 2~3일 안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업무를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 농지원부 등 자료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서류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179쪽,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전용된 산지에 대한 양성화를 금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화 대상은 군사시설, 공공시설, 농림어업용시설로서 5년 이상 타 용도로 사용돼 온 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30건을 양성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처리기간 30일을 15일로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존을 위하여 농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며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1건에 3,041㎡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원상복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분기별 1회 점검과 농지전용허가시 수시로 순회단속을 하여 불법행위 발견시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 엄중조치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스톱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원스톱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011년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