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귀의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담당들의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빈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천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용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보고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11건의 사업중에서 2번에 정주기반확충, 3번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4번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6번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사업, 7번 농로 및 용ㆍ배수로 기반시설확충사업은 이미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쾌적한 농촌기반 환경조성으로서 살기 좋은 농촌마을 건설과 소득기반 확충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06년부터 연속 5개 권역에 선정된 연산 황산벌권역 등 5개 권역에 전체사업비 25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부터 연산면 황산벌권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야곡면 야촌리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외 5개 사업 4억 6,000만원은 6월중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은 6월중에 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계획 보조대상은 면적 5㏊이상, 인원 5명 이상으로 조직된 수리계에 한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7쪽입니다. 금년도 두계마을가꾸기사업은 당초에 연무 신화3리로서 당초에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조율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발주시켜 가지고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강경소도읍육성사업에 이어서 연무읍의 개발잠재력을 테마로 생활편익과 문화환경, 소득기반이 구비된 쾌적한 전원도시조성과 도시기반확충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육군훈련소주변 상징공원 조성 등 7개 단위사업이 있고 사업비는 25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81억 9,000만원, 민간 20억원 5,400만원 등 입니다. 현재 시비가 106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며 금년도에 그 사업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사업내용을 조정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생활환경개선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 296건에 46억 900만원, 도비 23건에 10억 600만원, 총 319건에 5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발주를 위해서 합동설계반을 구성 운영하였고 6월 현재 공정률은 94%가 되겠습니다. 현재 22건 추진중이고 274건은 완료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의 신속추진입니다. 적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현장중심의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생활민원사업으로 단위사업비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민원사업을 민원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월에 읍ㆍ면ㆍ동에 1억 5,000만원을 일괄 재배정했고 수시배정을 4,000만원을 더 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1억원이 남아있었고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서 확보된 사항이고요, 어떤 읍ㆍ면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장비대나, 긴급복구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대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86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사업이 시작한 연도를 아십니까, 과장님은?

연산의 황산벌권역이 맨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당초, 뭐 그때 책정이 우리가 된 거고 시작은 정확한 연도는 2005년인지 ’04년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를 아시나요, 과장님?

제가 그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목적이 농촌이 상대적으로 이농현상도 생기고 주민들이 정주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문화복지시설이나 이런 어떤 기반시설 같은 걸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소득증대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농민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촌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이후 전 세계적인 경쟁에 돌입하고 또 FTA가 체결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에 부채가 많아 가지고 부채탕감을 할 것이냐 이런 큰 정치적인 하나의 이슈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그쪽에서 이걸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부서에서 취급하다가 이 사업이 사업의 성격을 띤 부분이 많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건설분야로 넘어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과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지금 금년도에 이 농촌종합개발이 매년 2개 마을 정도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그중에 선정이 되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홀딩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하나의 과제로 다룰 문제고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걸 거기에 대한 하나의 강조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물론 길게 그걸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자료요구를 제가 하겠어요. 농촌발전종합개발사업에 당초 시작할 때의 지침서가 있어요, 소책자로 된.

예.

지침서하고 그 뒤로 여러 번 변경이 됐을 겁니다, 지침이. 특히 광특으로 지금 예산이 서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서 그것을 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당초에 지침서하고 현재예산의 변동사항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추가로 된 것이 있을 거예요. 나도 직접 업무를 다루다가 딴 데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것은 한없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시행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지나버리면 이것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농촌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힘을 여기다 모아 가지고 뭐 몇십조하라고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다 세운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못 따면 우리 농촌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짚어볼 것이고 앞으로 업무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라든지 또 정 문제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규명을 할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의도를 했든 안했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또 명년도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려면. 거기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읍 지역은 소용없고 면지역만 가지고서 한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평균 1년에 한두건씩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그런 사업인데 당초의 계획서나 중간에 변경된 지침서를 잘 파악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예산부서나 상사들한테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연무소도읍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무소도읍사업이 200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처음 우리 연무소도읍 이 전에는 국비 70억원, 지방비 30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연무소도읍을 딸 때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 지방비 70억원, 국비 30억원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편성된 구조상으로는요, 전체가 257억 4,400만원인데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아니 글쎄, 그 프로수만 가지고.

프로수만 가지면 시비가 한 78%정도 됩니다.

78%하고...,

나머지 도비가...,

국ㆍ도비가...,

국ㆍ도비가 한 21%, 22% 됩니다.

21%, 그런데 지금 올해 또 이 지침이 바뀌어버렸지요?

지침이 바꼈는데요, 기존에 시행된 사항은 기존에 사업이 책정될 당시에 그 지침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책정될 때 지금 바뀐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무소도읍 확보할 때만 어떻게 그렇게 지방비하고 국ㆍ도비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금 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또 다시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바뀐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너무 크다, 과중하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 정도해 가지고는 중앙정부에서 생색만 낼뿐이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부담을 너무 준다 해서 다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 해서 바뀐 거야,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연무소도읍육성사업비도 그렇게 불합리하게 잘못 편성이 돼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침이 다시 바뀔 정도니까 이것도 잘된 편성이 된 것을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도 다시 그전에 하던 방식과 이후에 다시 바뀐 방식으로 우리도 바꿔줘라 하고 한번 가서 때라도 한번 써볼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연무소도읍에 현재 106억원 정도의 시비 미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도에서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을 당초에 어떤 중앙정부나 도에서 논산시에 강제로 떠맡긴 게 아니고...,

당연하지.

공모를 통해서 논산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사와 시장님과 같이 협의한 사항이고 또 이 사업을, 저도 좀 예산은 없고 답답한 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현재 예산 확보된 데에서 만약에 종결을 짓고 하려면, 종결을 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고 도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못한다하면 그게 좀 뭐라고 할까 말이 되느냐 이거죠. 한다고 다 도장 찍고 약속해 놓고 지금 와서 세월이 몇 년 흘렀다고 해서 안한다고 하면 좀 어려운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 또 중앙부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무소도읍이 7개의 세부사업으로, 소단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구자곡초등학교쪽에서 나오는 도로는 발주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고 입소대 앞에 윤대감식당 포함한 그쪽과 안심시장의 주차장은 부지매입은 끝나있는 상태고 최종적으로 상징모형이나 설계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그 3건은 이미 완료는 아니지만 사업진도가 나가있다고 보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이야기로는 당초에 연무소도읍이 책정될 그 당시에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50이었답니다. 50대50이었는데 제가 확실한, 제 감으로는 본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여러 시ㆍ군에서 서로 소도읍을 하려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논산이 이 소도읍에 책정되기 위해서 민자도 20억원 정도를 가미를 시켜봤고 그 시비부담을 좀 높게 해 논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때 당시에, 이 전에 소도읍할 때에는 여기서 추진할 때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근데 일부 우리 과장 얘기가 맞는 것은 각 시ㆍ군에서, 전국 각 시ㆍ군에서 소도읍을 하려고 서로 달려들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많은 데다가 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시 바뀌어 가지고 국비가 70%든지 지방비가 30%든지 그래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요지부동이 아냐, 가보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지방비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또 이 전에 하고 또 이후에 또 지침이 그리 바뀌었으니까 일단은 우리쪽 남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분배도 그렇게 좀 해 줄 수가 없느냐고 가 가지고 요구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저기 보고서에 있는 그 내용은 담지 못했는데요, 어제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3건의 사업은 당초에 국ㆍ도비 비율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아직 추진하지 않은 그 내용에 사업내용변경 건과 사업비쪽에 대해서 결론은 아니지만 실무 담당사무관님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해서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의 보조비율을 좀, 총액에서 국비를 더 줄 수는 없답니다. 없고 시비를 좀 감 시켜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일부 의견에 약간 접근을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더 접촉하고 해 가지고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기가 잘 됐단 말이네요, 가서?

어제 다녀왔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그 기간과 사업내용의 변경이라는 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서 누구 만나고 왔어요?

지역개발과 가 가지고요, 윤동진과장님하고 그 담당사무관 이수열사무관하고 또 그 주무관 담당하는 실무자 이상환씨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과장 만나고 왔단 말이네요?

과장님은 인사는 하고요,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한 것은 담당 사무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가기로 하고서 왜 그냥 갔어요?

아니 또 갑자기 일이 있어갖고요. 그래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는 뭐 가자고 해도 못 갔겠지만, 하여튼 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비가 좀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도 역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87페이지 한 가지, 보니까 287페이지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하고서 탑정호권역 기본계획 승인 및 추진했는데 그것이 11월 1일부터 5월까지란 말이지요. 그럼 우리 탑정호권역은 기본계획이 섰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게?

기본계획은 됐고요, 최종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세부적인 계획이 다 되면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시행을 또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고 탑정호권역기본계획은 다 서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시청에 있겠네요, 그 계획서가?

예, 알겠습니다.

그거 됐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먼젓번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양촌ㆍ벌곡간 고속도로 있잖아요.

예.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산인데 거기는 고속도로 밑에 지하도가 작아 가지고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외부하고? 작은 차나 승용차만 간신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른 데 보면 고속도로 밑에가 좁으면 도로공사에서 막 넓혀주고 이렇게 하데요?

예.

우리시에서 돈도 없고 하니까 도로공사 같은 데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데를 뭔가 넓혀주게 해서 소통하고 개발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세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든 하여간 도로파트에서 하든 상의를 해 가지고 실사하고 그 내용 조사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은 우리도 같은 논산시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으로 단절이 됐는데 개발에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좋습니다. 좋고 291페이지 보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이걸 보니까 양촌면 민원이 생각나요, 제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먼젓번에 양촌에서 한 그 민원, 민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 가지 미루고 하겠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민원인이 왜 저렇게 애닳나 이런 것도 생각 좀 해주셔야 되겠고 해서 우리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것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형렬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부분, 농촌종합개발사업지침서 당초분하고 변경분하고 예산변동사항 등의 제반서류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충남 시ㆍ군별, 연도별, 농촌종합개발사업 책정현황도 같이 부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윤예중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탑정호권역 기본계획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영기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강문구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종직입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종하입니다. 도시광고담당 김용정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가로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가로등에 대하여 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통해서 부적합시설의 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4월 강경읍, 성동면 부적합시설개선공사 14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동지역 20개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6월 부적합시설 5개소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취약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본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70개를 시행중에 있으며 추경에 5,000만원을 다시 확보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로등, 309쪽입니다.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입니다. 논산시에 설치된 1만 3,048개의 가로등을 2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선업체는 형제전기가 되겠습니다. 고장시설에 대한 신속한 수선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하여 청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원이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논산시의 총 매수대상 필지 4,489필지 26만 5,748㎡중 매수신청한 필지가 203필지 3만㎡이며 현재까지 매수실적은 156필지에 2만 1,887㎡로서 금액은 10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월에 2건 1억 3,104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6월에 1건 1억 1,929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6월, 오늘 1건 8억 6,919만 9,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논산시 도시지역 즉, 강경, 연무읍, 연산, 은진면, 취암ㆍ부창동지역 및 미세분관리지역이며 계획대상지역 감정은 66.8㎦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지역 48.3㎦에 대하여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과 신규미세분관리지역 18.5㎦에 대해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며 추진실적은 2009년 1월 29일 논산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으며 2010년 4월 6일 논산시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한 바가 있고 2010년 4월 19일 논산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2010년 7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0년 8월 12일과 9월 15일에 충남도에 도시지역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결정신청하였고 2011년 2월 23일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관리지역 세분화를 상정을 해서 2분과 심의를 거쳤고 2011년 5월 2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바 있으며 5월 11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동 먹골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취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69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논산역 광장조성사업과 대교동 주공아파트 가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으며 2009년 9월 실시설계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1년 5월 역광장조성사업 실시설계계약심사 의뢰를 충청남도에 해서 승인을 받아 6월 역광장조성사업을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계획의 범위는 논산시 행정구역 전역 554.8㎦이며 용역기간은 2010년 5월에서 2011년 11월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건양대학교 주변 도시개발 타당성조사, 연무 안심리 시가지정비 타당성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5월 27일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4월 19에서 20일까지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 7월 관련 실ㆍ과 협의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8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2011년 11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2월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도시관리 입안은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의 화장유골평장묘지사업 불가능 의견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바 더 이상 행정절차 이행의 실효성이 없어서 지난 6월 20일 삼동원을 방문 그 서류일체를 되돌려 보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공운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산동 논산세무서에서 채운면 화산리 국도23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연장 2,300m이며 폭은 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3억 9,500만원입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99년에서 2007년까지 공운로 1차에서 3차 공사까지 완료를 한 바가 있고 2008년 2월 철도횡단구간 한국철도공사와 위탁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12월 공운로 지하차도개설공사를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미확보된 부족예산 12억원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강경읍 산양리 지내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인데 기 시행이 16억원, 2011년 계획이 14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현재 9억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2차분 공사를 준공을 하였고 앞으로 8월에 3차분 공사를 준공을 하고 2011년 12월 4차분 공사를 준공을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9억원이라는 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금곡3리 훈련소앞 중로2-1호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37억원중 기 시행이 21억원이고 2011년 계획이 16억원입니다. 본 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2012년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지동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총예산 84억원이며 기 시행이 68억원이고 2011년 계획이 16억원입니다. 2009년 8월 공사를 착공을 했고 이 공사는 한국철도공사 시설공단에 위탁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수탁사업비 20억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2회 추경예산 확보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점부 교차로 체계변경에 따라 시내버스노선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계백교 부근 국도변에 간이버스 정차대 설치하는데 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으며 현재 아호리 구 도로에 사는 주민들이 오거리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지금 교통안전진흥공단과 협의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오거리체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시내버스가 이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오거리체계를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등화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10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연산 청동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연산면 청동리 지내이며 총사업비는 80억원이고 기 시행은 1억 6,900만원이며 2011년 계획은 4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공사도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뢰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에 보상협의를 우리 시에서 실시를 하고 10월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반월동 지내 큐엔빌딩 옆 소로2-15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큐엔빌딩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한 내용으로 그 공사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터파기공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부창동지내 대림아파트 앞 소도가 되겠으며 여기도 토지 역시 모닝빌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에 7월 공사를 준공해서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2차 개설공사입니다. 반월동 지내이며 아까 설명드린대로 큐엔빌딩 옆에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2억원인데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고 7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감정평가 및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 금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금곡3리 지내이며 총사업비는 8억원이고 금년예산이 4억원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한 바 있으며 7월 감정평가 및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논산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이며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 현지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8개 노선 3,88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2월 25일 인도정비사업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고 5월 읍ㆍ면ㆍ동 의견수렴을 거치고 인도정비 우수 시ㆍ군 선진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분당, 강릉, 청주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 7월 인도정비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단계별로 발주를 해서 2012년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내동에서 은진면 교촌리간 대로3-11호이며 총사업비는 72억원이고 기 시행이 28억 8,800만원이며 금년 예산은 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고 2011년 5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한 바 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보상된 입구를 도로를 공사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연산텃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지역이며 그 사업량은 도로와 상하수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2011년 5월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에 도로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경서말고삿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 11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도로와 역시 상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2010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12월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공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암서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취암동 447-7번지 일원이며 역시 도로와 상하수도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이며 사업비는 8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으며 7월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2012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농촌지역 불량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0동을 하였으나 추가물량이 확보가 되어서 95동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동당 5,000만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고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에서 3월까지 대상자선정을 하였으며 4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5월 현재, 지금 현재는 2동은 완공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 35동에 대해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빈집정비사업도 당초에는 40동이었습니다만 65동으로 확대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동당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별해서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32동이 완공이 되었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주택소유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유인물에는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량을 추가확보를 해서 총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금년 1년이며 추진방식은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LH공사에서 위탁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주택의 보수와 보수비용 가구당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서 4월까지 사업량 신청 및 대상자를 확정을 하였으며 5월 LH공사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 사업착수를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단지 공동주택이며 그 내용은 가로등보수, 하수도준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5개소로서 부창동 주공아파트, 부곡아파트, 연무 대화아파트, 아주아파트, 강산 동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한 바 있으며 4월 사업추진을 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관리는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우리시 기동정비반을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난립광고물 정비 및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고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논산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가로경관 문화를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개선하여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확립하고 지역적 특색이 표출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논산시 취암동 오거리에서 관촉사거리 구간에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들여 사업내용은 62개 업소 68개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에서 3월까지 타 시ㆍ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대전광역시, 보령시, 아산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등의 우수사례 견학을 하였으며 4월 사업희망동의서 등을 징수를 하고 7월에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계약 및 주민사업설명회를 거치고 9월 디자인설계 및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2011년 10월에서 12월까지 사업착수 및 완료를 해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명품도시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궁화자연생태공원 그 사업신청서를 6월 며칟날 반납했지요?

저희가 직접 삼동원에 전달 해 준 건 6월 20일날...,

6월 20일 반려를 했죠? 반려를 한 이유는 “5년에 한번씩 하는 장묘수급계획에 따라서 논산시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시설이 필요가 없다.” 이래서 반려한 것 맞죠?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의견을 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는 가서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그전에, 그 전 시장때 우리 논산시에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2번이나 그 의견을 준적이 있지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시장때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두 번이나 그쪽에 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전에는 필요하다 해서 그쪽에서 진행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필요없다 해 가지고 반려한 거죠, 그게?

지금 저희가 삼동원 측에서 공동묘지만 하려고 하다가 그 이후에 추가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사전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각 실ㆍ과에 의견을 물은 그것의 회신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궁화 뭐야, 화장유골평장묘지사업은 불가능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주요핵심이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는 필요하다고 그랬고 지금은 필요없다고 그래서 반려를 한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런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313페이지에 보면 지금 역광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 다른 실ㆍ과에서도 제가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좋은 취지로 하시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논산역을 보면 지금 택시승객들이 택시를 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를 가보면 처음 택시부터 이렇게 승객들이 타면 쭉쭉 이렇게 문제없이 빠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질서가 정연한데 지금 논산역을 보면 대단히 중구난방입니다. 그 이유를 도로교통과에 물어보니까 역광장에 택시승차대가 제대로 좀 안 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고 지도단속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광장조성사업을 하실 때는 우선 첫째로 그것이 제대로 잘 해결이 된 다음에 역광장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 문제를 우선 해결을 선행해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택시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주차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이미 다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더...,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건의사항하는 거예요.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예.

제가 지난 가을에 그걸 봤는데 가로등을 키면 수확기 같은 때 아니면 꽃피고 할 때 그게 가로등 불빛이 비치면 잘 열매가 익지 않을 수도 있고 꽃이 잘 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예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저기 논산시에서 그런 것은 관리 안하세요?

아니요, 관리 저희들이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관계를 아까 말씀하신 그거 똑같기 때문에 농가나 이런 쪽에서 꺼달라고 오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끌 수도 있습니다. 끌 수도 있는데 거꾸로 그걸 꺼놨을 경우 어떤 통행인은 또 어둡다고 전화가 거꾸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꼭 꺼도 상관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인데 싸워요, 서로 주민들끼리. 이건 이것 때문에 꺼야 되는데 왜 자꾸 키라고 하냐, 그거 뭐 별거냐 켜라, 막 싸워요. 그래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지금 말씀드릴 사항, 불을 키고 해서 피해 입는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피해를 입을 때는 서로 이해해서 또 꺼야 되고, 사실은 규정적으로 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끌 수가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래야 안 싸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장회 하잖아요, 이장회?

예.

이장회 할 때 하고 그 부녀회 하잖아요. 이런 때 좀 누가 나가든지 아니면 면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누가 말하든지 간에 여기서 나가시든간에 이렇게 수확기나 개화기 때는 이걸 옆에서 꺼야 된다하고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끄지 말라고 해서 막 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하고 어떤 주민들이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 꺼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끄고 싶은데 막 키라고 해요. 그러면 잘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것은 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확기 때는, 개화기 때는 피해 입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똑 부러지게 해주셔야 안 싸워요,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말씀드렸고 삼동원이요, 이제 반려를 했잖아요?

예.

반려 했는데 반려하고 그 후로, 반려하고 그 후로 어떤 또 다른 얘기 같은 건 없어요?

서류를 반려하러갔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을 하지요. 불만은 표출을 하지만 또 거기 얘기가 불만표출하면서 자기네들은 일단, 법무팀이 거기 별도로 있어요. 그쪽으로 넘기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하여튼 불만표출을 안할 수야 없죠, 그분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일단. 돼서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고 어떤 우리 시하고 삼동원측하고 첨예한 대립이 돼 가지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거 우리 시청에서는 할일도 많고 한데 뭔가 좀 신경쓰일 일이 생기면 참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방지할 수만 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마당에 유대도 자꾸 갖고 하려고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벌곡주민들을 끝났으니까 반대했던 분들이나 찬성했던 분들이나 같이 화합해서 똘똘 뭉쳐 가지고 벌곡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논산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과장님도 간부회의가셨을 때나 아마 시장님이나 보실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우리가 할일이 벌곡화합입니다. 발전시켜야지요.” 이렇게 해서 시청내의 분위기도 유도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해, 그만해.

그럼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몇 가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지금 우리 가로등 윤예중위원님 여쭤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가로등이 논산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1년에 손 한번 미치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실태 좀 하고 지금 저거 나간 건지 불이 안 들어온 지 오래된 가로등도 많고요, 지금 실태를 종합정리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체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본격적으로 311쪽 보면 도시관리 변경 수립 있지 않습니까?

예.

미세분관리지역은 주민이 많이 불편해 할 텐데 제때 적시에 세분화해서 주민불편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것은 농림지역이라든가 산지지역에서 해제된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법에 미세분관리지역에 관한 법개정은 언제 있었어요?

...,

미세분관리지역 이 법개정.

그 제가 정확한 일정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분화한다고 한 시점도 모르시고요?

법시행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2008년 12월 말일자로 세분하는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은 다 되기는 됐지요. 1차 적인 것은 했고...,

안 된 지역, 아직까지 된 지역.

안 된 거 없습니다. 다 완료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이제?

예, 예.

이게 계속 미루어지고 하다 이제는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농림지역이나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되면 해제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세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교 지금 3통, 5통에 택지개발한다고 하고 시에서 한다고 하고 사칭해서 전화하고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거 혹시 인지하신 거 있습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저게 왜냐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건립을 할 것 같으면 주민동의서나 이걸 첨부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아마 사업시행자 측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한다고 이게 사칭을 해 가지고...,

시에서는 관여 않습니다.

예, 주민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은 좀 드리는데 주무과니까 그런 얘기들 들으실 것 같은데.

들은 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이게 잘못되면 시에 아무 잘못도 없이 신뢰행정에 금이 갈 것 같아요.

예.

지금 더군다나 모 어떤 누구를 지칭하지는 못하지만 모의원을 앞장세워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요, 전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있었습니다.

예, 더 신뢰성이 가는 거예요, 주민들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혼돈이 없었으면, 주민들이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좀 불편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왜냐하면 논산시의 전체 도시계획을 여기서 주무하시기 때문에 좀 불편사항도 많고 그림도 좀 클 텐데 저희 지금 현재 현장이, 공고 현장이, 완공 안 된 공고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논산시에?

어떤 거 말씀...,

도시계획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길을 낸다든가 또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설계만 해놓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건 뭐 숫자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상당부분 있습니다.

근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담아서 부족한 부분을 좀 담아야 하는데 새로운 사업만 계속 벌여나가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이걸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예산관계상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전부터 하다가 지금 중단된 사업도 있고 상당부분 있습니다. 있을 때 저희과에서는 그 예산요구를 본예산에도 합니다만 예산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추경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뭐 신규사업하는 것은 그렇게 많다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근본적인 취지는 했던 사업을 마무리 한 이후에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나가야 하는데 지금 사업구역만 늘어나고 예산은 없고 완공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기회를 통해서 좀 나가겠지만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도 저희가 볼 때는 총사업비 3억원 4,000만원이지요?

예.

근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시비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보면.

예.

도비 1억원인데 시비가 2억 4,000만원이 아니고 시비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9억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까. 타 시ㆍ군 우수사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청취한 거 있습니까?

지금 3억 4,0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월된 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지난번에 6억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게 금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내일 모래 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지식경제부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그것도 부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6억원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비 6억원을 합하고 또 다시 거기에 주민부담 30%정도를 더 가해서 지금 아까 3억 4,000만원은 일정 구간만 하는 것이고, 오거리 쪽 이쪽 저쪽 다 합해 가지고 확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타 시ㆍ군한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시민협조가 절대 필요한데 가장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리고 시민동의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진척이 상당히 늦어지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진행했던 곳에서.

물론 어려움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시고 어떠한 논산시의 예산을 과감하게 생각하셔서 뭐 지금 완공 안 된 부분은 조속히 완공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잡았으면 연장이 안 되게끔 이렇게 계획을 타이트하게 정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이정열입니다. 2011년도, 34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상황보고 순서는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부터 21번째 적극적인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까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에서 연산 고정리, 양촌면 반곡리 지내를 지나는 공사입니다. 그동안 공사를 착공해서 4차분 공사 준공하고 보상협의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5차분 공사는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부족사업비 6억 9,8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광석면 항월리에서 연산면 오산리 지내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완료,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99%를 보상했는데 1건이 미보상은 이사용씨 한분이 합의가 안 되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부족사업비 13억 9,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노성면 죽림리에서 노성면 노티리 지내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32억원의 사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협의 완료했고 토지보상이 80%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아직 미진내역 20%는 토지 20필지 15명, 지장물 21건 11명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20억원을 내년도 확보해 가지고 공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1쪽, 연산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연산 어은리 지내인데 지난 5월 9일날 준공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광석 갈산에서 득윤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광석면 갈산리에서 득윤리까지 교통사고위험지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실시설계하고 내년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간단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연산면 관동리 지내의 사업인데 그동안 설계를 완료했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보상중에 있습니다. 76%정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4%정도는 상속이라든가 종중, 기공승락서 징취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 부족사업비 4억 4,000만원 부족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600m 정도의 진입로를 확ㆍ포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보상을 공고했고 감정평가까지 다 마쳤습니다. 6월 달에 보상통보를 하고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4개소, 어린이집 3개소, 총 17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경찰서 등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공사를 발주 착공까지 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급커브, 도로폭 협소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성동면 화정리에서 원북리, 채운면 우기리에서 심암리 이 두 구간을 해 가지고 급커브구간 선형개량과 도로폭 협소구간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를 실시했고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설계변경해 다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논산시 강산사거리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했는데 앞으로 기존도로의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교통사고 예방으로 도로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시도1호 성동 원봉리가 되겠습니다.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인도가 없고 사람, 차량, 자전거, 농기계 등의 혼잡한 통행과 교통량 증가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연장길이는 1.5km가 되겠고 폭은 2에서 2.5m가 되겠습니다. 14억원 들여서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을 들여서 여기서 인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 경찰서협의, 하천점용 허가를 진행했습니다. 6월 2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앞으로 11월 28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아까 목적에서 말씀하신대로 교통보행자의 안심하고 쾌적한 그런 보행환경을 마련하고 교통의 노약자 보호, 교통편의 제공을 해서 논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59쪽입니다. 시의국도 중앙분리대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산사거리에서 은진사거리까지 연장길이는 2km가 되겠습니다. 3억원이 소요되겠는데 가드레일을 설치를 5월 11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국도 전 구간이 8.4km입니다. 사업예산은 13억원중에 미확보예산 10억원을 더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분리대 미터당 들어가는 소요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m 설치하는데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장소는 광석면 신당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동안 4ㆍ5월달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했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5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8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호대기시간이 감소하고 연료소비와 대기오염배출량 감소 및 교차로 처리용량을 최대로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서비스 향상으로 대중교통이용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편익시설의 확충 및 정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39억 3,600만원이 되겠고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지원을 하도록 해서 목적한 대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효율적인 운수사업체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화물분야라든가 택시, 여객분야에 많은 업체수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및 양도ㆍ양수 그 신고가 들어오면 68건이 들어와서 처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양도ㆍ양수를 적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조건인 차고지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ㆍ무보험 운행차량 처리입니다. 이것은 처리현황에 나와 있는 3,333명의 8,340건에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은 금년도 것이 아니라 누계 현황입니다. 2005년 10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누계로 나온 것입니다. 밑에 당구장표시를 해서 제가 표기를 한 것이 1년간 평균 무단방치가 100건, 무보험운행이 800건, 한 90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무단방치 자진처리는 40건, 무보험운행사건 이첩 및 이송은 93건, 그다음에 무보험운행사건 검찰송치는 107건, 무보험운행사건 기소중지는 36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 신고차량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통고처분대상자, 범칙자 범칙금납부를 유도하고 기소중지자는 지명통보 적극적으로 소재를 파악해서 쾌적한 거리 차량무보험의 벌칙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근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체계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자 독촉고지서 및 납부독려를 했으며 1월부터 5월까지 징수금액은 608건에 1,798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를 매월 발송하고 체납자를 독촉고지를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261건인데 1억 2,325만 8,570원인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30만원 이상 체납되신 분은 부동산까지 압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효소멸, 5년이 경과된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결손조치있습니다. 2006년부터 결손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464건 그래서 464건에 대해서 9,195만 2,030원이 결손대상자 나와서 결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시 재원확충에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명랑하고 건전한 선진교통문화 확립입니다. 그동안 우리 면회제부활 관계 때문에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논산역과 연무 일원에 걸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사례, 또 택시불법운행 이런 행위를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또 연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ㆍ지도ㆍ계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위반 또 불법주차,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또 훈련소 입소일, 면회일 관계는 불법영업행위, 이런 것을 또 선진교통문화를 위한 캠페인전개 이런 활동을 해서 명랑하고 건전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에 적극 사업을 진행해서 밝고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주차장정비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입니다. 논산 시가지 주요 주택지를 보면 굉장히 주차난 관계 때문에 굉장히 혼잡스럽고 거리를 이렇게 거리거리마다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공한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도유지라든지 시유지, 그런 데 놀고 있는 땅을 갖다가 좀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좀 주차난을 해소하자 그런 방침이 서서 시민이 활용하는 주차장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시에서 그동안 한 네 군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려고 계획중에 있고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전 앞에는 시청사 밖 주차장은 23면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오거리 공영노외주차장은 원래 돈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무료로 이렇게 받쳐놓도록 하고 그것도 36면에 차를 댈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부영아파트 뒤편 거기도 임시노외주차장을 해서 140대를 댈 수 있게 하고 반월동에도 부부치과 앞에 관촉동 사거리 그쪽이 되겠는데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25대가 활용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계획이 이 사업비를 들여서 224대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항상 이동하며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주차난 해소를 통한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368쪽입니다. 적극적인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저희들이 시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타 시ㆍ도의 차량 넘버를 가지고 저희 논산시에 차량등록을 할 경우에 전국넘버를 가지고 오면 자동적으로 주소 이전도 되고 차량등록도 이전이 되는데 지역넘버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넘버를 가지고 와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기간내 하지 아니 하면 작게는 4만원, 많게는 30만원 정도 이렇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면 과태료, 범칙금이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가 논산소식지 그리고 각종 회의시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읍ㆍ면을 통해서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출해서 매월 저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사전 안내를 해 가지고 지역번호는 전국번호로 변경하도록 안내해서 전입신고시 구두로 안내하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주소지를 옮기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줄 아는데 지역번호를 가지고 타 시ㆍ도에 가서 신고를 하지 아니 하면 그 기일이 초과되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런 일을 없도록 하고자 하는, 찾아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57쪽에요,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강산사거리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쪽에 세무서사거리 끝 구간하고 저쪽에 은진사거리 끝 구간 그 구간이 불법유턴이 제일 많은 구간인데 거기를 사업구간에서 빼버리고 그 중간만 했다고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와 가지고 “이게 잘못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쪽을 더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만 해 주십시오.

예, 중앙분리대를 하는 것은 저희 시의국도구간이 있습니다. 시의국도라면 시청소재지, 다시 얘기하면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이면 은진면 경계에서부터 저희 세무서사거리를 통과해서 백제병원 쪽으로 해 가지고 부적면 경계, 아호교까지가 시의국도, 국도가 지나가는 구간중에 시의국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그 구간에 대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아까 설명말씀드린대로 전체 구간은 시의국도구간이 8.4km입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는 면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논산국도유지에서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면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국도유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국도가 이쪽에 강산, 그렇다고 그 설명대로 하다보면 은진사거리 쪽은 이해가 가는데 한 구간까지는 시의국도고 나머지는 면이기 때문에 그건 나머지 국도유지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이쪽에 세무사거리 쪽은 왜 그쪽만...,

세무사거리에서 백제병원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 있죠?

예.

그쪽을 통해서 공설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저기 아호교까지가 시의국도를 중앙분리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중에 세무사거리에서부터 논산 은진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를 이번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중간은 하고 정말로 불법유턴이 제일 많이 되는 구간인 그 구간쪽만 양쪽을 남겨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은진쪽으로는 국도유지에서 하고요, 세무사거리쪽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쪽 구간만 일부 한, 제일 위험한 구간이고 제일 불법유턴이 제일 많이 되는 한 200m 구간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중간부분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 거기가 경계입니다.

거기까지 밖에 못합니까?

예, 예. 거기는 면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업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간에 들어 있는 구간은 지금 사업비가 좀 추가사업비가 한 10억원이 필요합니다. 359쪽 하단에 보면 그 설명이 부기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의국도중에 8.4km 중에 13억원이 들어가는데 미확보된 10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면 그것도 말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글쎄 그 사업비가 부족하면 한쪽은 예를 들면 한쪽은 좀 제대로 시작해 가지고 가다가, 가다가 끊겨야 되는데 양쪽에 그 제일 문제가 있는 데만 남겨놓고 중간만 하다보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사업비가 부족하더라도 이쪽 끝에서부터 가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면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제일 위험한 구간만 남겨놓고 중앙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365페이지 보면 제가 도시주택과에서도 질의를 상당부분 한 부분이지만 교통문화확립이 돼야 되는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논산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논산역입니다, 논산역. 논산역인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논산시에서는 도저히 그 구간을 지도ㆍ단속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느냐! 무서워서 못 들어가, 거기를. 지도ㆍ단속 자체가 안돼, 그 구간에는요. 그것은 저만 아는 사실이 아니고 논산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전부다 무서워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논산시에서도 지도ㆍ단속이 도저히 안 된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혼잡하고 무질서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주부터는 제가 거길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 주무계장이 하는 얘기는 승강장 자체가 지금 논산역이 단속을 하려니까 제대로 주차를 해놓을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단속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논산시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질서가 제대로 잡힌, 그러니까 논산시 논산역 택시승강장 이외의 다른 타 지역의 질서가 잘 잡힌 데 가보면 우리보다 그렇게 조건이 좋지가 않아요. 그 지도ㆍ단속의 의지인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다보면 그 논산역 앞에 구간을 시내버스 종점, 덕성여객종점이 어딘지 아시지요?

예.

종점에서부터 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오다보면 그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 다리까지 전 구간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다리 중간께 까지 택시승차금지구역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말하자면 논산역 광장 택시승강장에서 정해진 구역, 택시를 탈 수 있는 정해진 구역을 만들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택시 승객을 탑승을 못시키게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택시기사들이 차에서 내리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안 내리고 앞차에서부터, 앞차에서부터 승차를 시켜 가지고 계속 빠지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택시승차대를 만들어 놨지요, 지금 현재?

예.

만들어놨는데도 모든 택시기사들이 거기다 자기 차를 세워놓고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이유는 길 건너에서 태우고 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논산역 택시승강대에다가 받쳐놓고 차례대로 이렇게 타는 대로 태우고 가야 되는데 길 건너편에서 태우고 홀딱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차대에다가 대 놨던 택시기사들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타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혼잡해지고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기차가 한대 와서 승객들이 내려오면. 그리고 두 번째 합승행위가 거의 100% 모든 택시가 합승행위를 합니다. 이거 지도ㆍ단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어저께도 내가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저저번주에도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이 택시를 타고 잠깐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보고. 한사람 더 태운다고. “연무대를 가시냐? 그렇다.” 잠깐 이 택시 타고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 더 태우고 가야 되니까.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단속이 안 되는 데는 논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논산시의 단속의지만 가지고는 그거 근절 못시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또 무서워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호객행위나 합승으로 해 가지고 단속에서 벌금 부과한 예가 없지요, 거의? 작년도 올, 한 실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택시호객행위하고 합승, 승차 그 단속실적 있어요?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수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면 100건도 더 일어나는데 하루면 100건도 더 일어난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데 1건의 단속도 되지 않은 이유는 의지가 없든지 아니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고요, 도시주택과에서,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역광장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우리 도로교통과하고 같이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자체가요, 또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절대 그거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고 만약 부지확보를 해서 택시승차대를 더 확보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논산역 앞에 버스승강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버스승강장을 시내쪽으로 한 50m이상 이전을 하고 택시주차대를 덕성여객 종점에서부터 쭉 이렇게 택시를 이렇게 설 수 있게 그 앞에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까지 설 수 있게 하고 돌려서 거기서부터 순서대로 지금 현재 역 승차대로 진입을 할 수 있게, 순서대로, 그래서 승객은 반드시 그 첫차를 타게 하고 첫차에서부터 승객을 태우고 나갈 수 있게 하고 여타의 지역, 아까 얘기한 그 나머지 구간에서는 절대 그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구간으로 정하면 다른 타 시ㆍ군 역 주차장이나 터미널주차장처럼 그런 데는 잘되는데 왜 논산역만 안 되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맨 앞차 아니면 태우고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정하면 앞에 차부터 순서대로 나가니까 호객할 필요도 없고 택시기사들이 나와 가지고 이차 타라 저차 타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 합승도 자연히 없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냐, 왜 논산만! 저는 그게 폭폭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도ㆍ단속요원이 또 1명밖에 없지요, 과장님!

아니요, 1명이 아니고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인원이 논산, 강경, 연무 도심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아니요, 그 청원경찰 말고 불법주차단속요원 말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도ㆍ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아, 일반 공무원 말씀입니까?

아니 뭐 전체 청원경찰까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7명하고 한 10명 정도.

10명 됩니까? 반드시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도로교통과는 다른 부서도 일부 그런 면이 있지만 민원을 제일 많이 취급하는 부서로 가장 어려운 부서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요. 논산시 시정 평가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민원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부서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도 하시고 영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노력 가지고는 빛이 안 나는 부서기 때문에 저도 그런 업무를 봐봤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쭐 테니까 답변도 관련된 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인데 그 구간이 지금 고속전철공사 사업자들이 이용을 위해서 논산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

노성.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거...,

아니 아니, 노성리도207호는 지금 금년에 5억원 예산이 서서 6월중에 발주하려고 하는 그 구간이에요. 노성 노티리2구.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고속전철을 하는 그 옆 구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는 걸 위원이 아는데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07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겨우 7억원 예산 세워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5억원 선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지지부진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가능하면 임기 내에 끝나도록 그런데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고속전철 그 사업하는, 고속철도사업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 아마 기관사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장비나 모든 것도 같이 활용이 되면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352쪽, 광석 갈산ㆍ득윤간 도로는 이게 갑자기 예산이 선거지요?

시의원님이신 전형렬면장님도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고 전 도로교통과장님이 광석면장 하실 때도 신경 썼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총괄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명칭은 갈산ㆍ득윤간 도로가 아니고 면도101호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한 10년전부터 건의가 됐던 거고 버스가 들어가다가 눈이 오면 못 들어가고 버스가 가면 자전거가 낭떠러지 한 2m, 3m로 내려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하다하다 안 돼서 도에서 그 실정을 알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예산을 하고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사업 도비, 시비해서 이거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목적이 10분의 1밖에 달성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다행스럽게 시작을 했지 이것도 하나의 보람으로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명년도부터 추진되는 방향이 물론, 면하고 시하고, 시장님하고도 상의가 돼야 겠지만 거기가 위험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로 포함돼서 전체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을 통해서 저쪽 오강리 쪽으로 해서 한 40억원 정도가 투여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것은 할 수 없이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358쪽, 시도1호 원봉 보행환경조성공사는 시작하는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대교를 넘어서자마자 건널목을 만들어서 건너가야 되고 거기가 주민이 옛날부터 상당히 옛날 빈민촌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주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난번 설명회할 때 건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100% 수용은 어렵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도 편해 하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이 원하는 내용도 과장님이 고려를 하여서 가능하면 수용을 해 주셔야 조용하게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지장물보상이라든가 전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365쪽, 명랑하고 건전한 선진교통문화 확립인데 지금 우리 김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뭐 전체적인 건 얘기 안 드리고 제가 실지로 저도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가끔 주석이 되면 차를 놓고 택시를 최근에 몇 번 타봤는데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택시를 탔는데 ‘너 탔냐, 나 운전한다.’ 말도 없는 거요. 그리고 또 운전하는데 한손으로 하는 거야, 한손은 차밖으로 내놓고. 상당히 불친절한 거죠, 제가 볼 때. 그럴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 운전하는 사람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내렸어도 내릴 때까지도 말이 없어요. ‘너 가라, 나는 간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그런 불친절문제 때문에 물론, 거기 태도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신고를 하게끔 해야죠?

예, 그렇게 신고가 되면 해당 택시번호라든가 운전자 여기 보면 특별히 그 운전자들과 소속되어 있는 업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서...,

그전에 보면 신고카드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거기 택시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불편신고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든 안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됐고 전체적으로는 기사들 교육이나 뭐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야 뭐 잠깐 이용하고 말면 그만이지만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나 외지사람이 느꼈을 때 엄청난 논산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질 것이다, 그래서 참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개선되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