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현장확인및조사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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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선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을 위로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조사활동이 학교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구현과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실시 선언, 출석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서정성 위원과 진선기 위원은 잠시 늦고요. 김선호 위원은 다른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보조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 금구초등학교

그러면 지금부터 금구초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오세균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세균입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두환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홍채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방화관리자 교육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우기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금구초등학교 간부입니다. 우인호 학교장입니다. 한평석 행정실장입니다. 김영성 전임행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오세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학교장, 행정실장, 전임행정실장, 행정지원국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시설지원과장, 행정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시설지원단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학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행정실장, 전임행정실장, 행정지원국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시설지원과장, 행정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시설지원단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인호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우인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금구초등학교교장 우인호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위해서 선진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처럼 별로 유쾌하지 못한 자리가 마련되고 또 서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가 나누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본 위원은 이번 조사위에 수련대회라든지 각급 실험실습기자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그동안에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결산액 자체가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과 지출한 금액들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왜 그랬는가 이것을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관련된, 수학여행 수련활동은 수익자부담금이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부분과 관련된 수입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답변자 자료 확인)

병문

정병문위원

누계가 안 나와 있으면 본 위원이 누계한 금액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수입된 금액이 약 8,800만원, 2008년도에 1억 3,000만원, 2009년도에 8,300만원, 2010년도에 1억 4,900만원, 그런데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은 수입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왜 그러지요? 사전에 본 의원실에서 이 차이에 대한 의문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질의가 올 거라고 생각하셨을 건데요. 행정실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현재 행정실장 한평석입니다. 어제 보좌관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작성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갖고 온 것이 약간 빠져있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내용은 아시겠네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럼 4년간의 수입과 계약금액의 차이 합이 3,100만원이에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거기서 빠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에 시스템에서 업무착오로 지금 누락이 돼버린 부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업무 착오, 어떤 업무 착오인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실무자가 작성을 하다가 자료 제출양이 많다보니까 몇 개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누락된 부분 지금 바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누락된 부분 지금 작성한 것을 가지러 갔습니다. 빠진 부분이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럼 3,148만원에 대한 부분이 명료하게 해결될 수 있나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럼 그 부분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다음 질의, 올 때까지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학여행 수련활동을 계약을 하셨는데 총 계약건수가 115건이에요. 4년 동안에.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4건 뺀 111건이 전체 수의계약입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지금 수의계약은 현재 수의계약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시피 업무진행의 편리성도 있고, 해당 규정에 나온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입찰을 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4건만 입찰요건을 갖추어야 할 이유가 있었고, 111건이 입찰요건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입찰의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의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연도마다 그 금액이 조금씩 변경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 때도 있었고 2,000만원인 때도 있었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언제까지 1,000만원입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자료는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규정을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금방 바뀐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지침 규정 바뀐 것은 제가…….

병문

정병문위원

작년부터 2,000만원으로 바뀌었고 그전에는 다 1,000만원이었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111건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입찰 건입니다. 위원장님! 위증하면 안 되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증인선서하기 전에 다 얘기하신 것처럼 위증을 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이 건의 집행과정이 전 실장님이 하신 것이 많기 때문에 전 실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좋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누군가는 분명하게 확인해주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전임 행정실장 김영성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지금 모집공고에 의한 방법까지 다 포함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입찰을 해야 할 사항을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평가, 어떤 평가를…….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모집공고 해가지고 일단 업체를 오게 해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

모집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평가방법에 의해서. 지금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병문

정병문위원

입찰을 해야 된다는 법적 전제에도 불구하고…….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아닙니다. 그때는 허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문

정병문위원

허용이 됐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선정위원회의 허용범위는 어떤 것이냐면요.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의 장소, 방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방법을 정하는 위원회이지, 그것을 입찰방법, 대상업체를 계약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침이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공개의 방식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선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는 공식기구가 아니에요. 공식기구가 아닌데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학교 임의적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의 현장학습이나 수련대회나 수학여행방법을 정하고, 그 정해진 방법을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기능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다 입찰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기능까지를 부여했습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 전에는 다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만 그렇게 하십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식으로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침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모집공고 방식에 의한, 모집공고도 일종의 공고입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를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물론 공고는 하셨겠지요. 그럼 공고해서 각 업체들이 각각의 견적을 넣고 그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관련문건을 확인해 드리고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드릴게요.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서 여러 차례 행정실에 전화를 한 거 기억하시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누가 전화 받으셨습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저하고 실무자가 받았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은 앉아 계신 좌석의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실장님은 발언대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마이크 사용 안 하면 속기하는데 지장 있으니까 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어제 보좌관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왜 전자견적이 4건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수의계약이냐고 했더니, 선정위원회에서, 금방 말한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타당한 이유를 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교장선생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사실입니까? 왜 오늘 말이 다르지요? 어제는 “교장선생님 지시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어떤 업체 선정하는 것 말씀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가 수학여행 계약 전체를 다 수의계약 했냐고 묻고 있잖아요. 왜 수의계약을 했냐? 우리 선정위원회의 적법한 방식에 의해서 했다고 답하지 않고, 왜 교장선생님 지시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그 선정위원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 수의계약하는 것…….

병문

정병문위원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그것은 어차피 분임경리관 지시에 따라서…….

병문

정병문위원

좋습니다. 다음 연동시켜서 이따가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함평 나비엑스포를 가셨지요. 유치원 학생들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갔어요. 그런데 당해 단일 사업비가 1,368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900만원, 460만원, 나누어서 단위사업을 쪼갰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버스임차는 용역계약입니다. 그리고 함평엑스포 나머지 사백얼마 금액은 입장료입니다. 입장료는 현지 입장을 할 때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현금으로 계약해서 지급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이 단일사업입니까? 아니면 두 개의 사업입니까? 함평 나비엑스포에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갔어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사업은 1개의 사업이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굳이 이것을 학교측에서 입장료 460만원을 분할해서 직접 지불하고, 버스업체하고 900만원에 계약한 이유를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보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두 개로 나누었어요. 한 개 단위사업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권 분리해서 우리가 직접 주는 것 어떠냐? 나중에 도시락도 따로 사주지요. 버스 빌리고 기름값 따로 넣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다 나누면 되잖아요. 인정을 하실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저희들이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은 잘못 되어진 부분을 앞으로 바로 잡아서 정말 건전하게 우리 학교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에는 안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위원님, 당시에 업무를 집행했던 행정실장이 말씀드릴게 있다고 해서 잠깐 발언대에 서시면 어떻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전임 행정실장 김영성입니다. 나비엑스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연락이 가고 해서 미리서 계약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는 거기다 실어다주는 것으로 용역을 마치고요. 거기서 입장하고 현장학습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습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그래서 계약을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간다고 합시다. 어떤 회사가 참여를 했지요? 계약업체가 어디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말 그대로 함평엑스포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사업은 현장체험학습이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 사업 절대 나누면 안 된다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성격상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나눌 수도 있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나눌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나중에 행정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입장료와 운송료는 분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습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책임지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광성관광이 어떤 회사입니까? 어디에 있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학여행, 수련대회 전부 광성관광이 했어요. 17건이나. 광성관광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가 좀 싸게 해주나요?

교장

우인호 금구초 교장 우인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 9월 1일자로 금구초등학교로 왔습니다. 그전에 광성여객 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선생님들이 이야기가 친절도나, 본교 클라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7대가 가야 되는데 1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대는 다른 차를, 이를 테면 체험학습 시기에는 광주시내 모든 학교가 체험학습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끼어들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친절도가 낮다는 선생님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병문

정병문위원

친절도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광성관광이 친절한 회사다 이 말이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아니 친절도가 낮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요.

병문

정병문위원

낮다, 좋지 않다. 그런데 왜 17건이에요?

교장

우인호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 이야기 아닌가요? 광성여객은 제가 와서 한두 번 했겠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럼 전 실장님, 친절도가 낮은 회사를 17번씩이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씩이나 했던 이유가 뭐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병문

정병문위원

교장선생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했는데 교장선생님 의견을 따랐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교장선생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는 2008년부터 또 광주관광으로 17건이나 한쪽에 몰아주기를 하셨어요. 거기는 회사가 괜찮아서 계속 몰아주기를 하신 겁니까? 교장선생님마다 한 회사 독점해가지고 한쪽에 몰아주시기 한 것 같아요. 전 교장선생님도 광성관광으로 쭉 몰아줬고, 또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는 광주관광으로 싹 몰아줬고, 또 다른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또 다른 회사로 몰아주셔야 될 것 같은, 이게 적합한가, 친절도가 낮아서 바꿨다. 친절도가 낮은 회사를 계속 전 교장선생님은 쓰셨어요.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또 다른 회사로 바꾸면 또 다른 이유를 붙여서 계속 그 회사로 몰아주는데, 이게 합당한 일이라고 교장선생님 보시나요?

교장

우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광주전세가 그때 상황에 광주시내에서 가장 전세버스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식이나 이런 부분이 최신식이어서 아주 깨끗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나 여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보고사항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님, 광주전세가 안전하고 안전지도가 모든 것이 낫다면, 학교장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어떤 업체를 몰아주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세를 계속해서 저희들 학교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단가면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고.

병문

정병문위원

통상적으로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의 적합성을 따진다 하더라도 이 많은 학생들이 움직이고 비용이 적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 보면 각 회사마다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가장 적합한 금액을 제시한 회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비교견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회사에 계속 몰아주기 한다는 것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오고 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교장

우인호 그런 면에서는 참고하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까 제가 주문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입과 계약금액을 차이 자료 되셨으면 주시고요. 어쨌든간에 전 행정실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업무의 편의성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부분은 지셔야 합니다. 또 한 개의 단위사업을 두 개로 나누기 해가지고 사전에 입장료를 분리해서 900만원에, 단위사업을 나누어서 계약한 그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원칙에서 위반되는 것은 다 불법이지요. 한 가지만 묻고 자료 오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저소득학생에게 PC지원하고 있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저소득층 학생들은 본청에서 예산지원이 나오는 경우 선생님들께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몇 사람에게 나갔습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작년에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산 지원 나온 범위 내에서…….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까지 두 대가 다예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아니요, 작년에 두 대였고, 재작년이 한 대, 연도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 몇 대냐고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현재까지 전부 몇 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왜 그러면 의원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전화했을 때 몇 대 지원했는지도 모른다, 모니터, 회사, 제품 사양, 아무 것도 모른다고 대답 하셨습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모르는게 아니고 정확한 세부적인 사양까지는 제가 모르고, 회사명은 LG거다, 펜티엄Ⅳ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은…….

병문

정병문위원

학교에서 직접 구입해서 주셨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어떤 사양을 주셨는지 제품을 구입할 때는 사양에 대한, 회사에 대한,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제품규격이 있잖아요. 보관되어 있지요? 예산으로 샀으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지금.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작년에 두 대 산 사양 말씀하십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전에도 줬을 것 아닙니까? 학교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기록이 일정기간 다 보관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 컴퓨터도 각 회사마다 비교를 해서 가장 적합한 사양을 적합한 금액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적합한 기종에 적합한 금액으로 지급이 됐는지, 특별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한 컴퓨터의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재고 정리를 학교에서 했어요, 전부다. 인정하시지요? 단종품, 단종 예정품을 정상가격을 주고 사다가 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줬어요. 심지어 비디오카드도 없는 컴퓨터를 애들한테 줬어요. 인정 하시지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보거나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제품 사양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정병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중간체조 음향으로 중단)

교장

우인호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전국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괜찮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 39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이상 학교시설 개선공사 사업내역 해가지고 제출하신 목록표 있지요? 실장님께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목록표 있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 보면 네 번째 칸에 본관 바닥 및 급식소 보수공사 수의 1인 견적해서 기초금액이 2,084만 6,000원이고 낙찰금액이 1,996만원, 맞습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 공정이 두 개의 공사가 같이 묶어져서 표시된 금액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어디 두 개 공정이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하나는 급식실 방범창 공사고, 또 하나는 본관 2층 바닥공사 두 가지를 합쳐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두 개를 합쳐놓았어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 범주에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자료만 보게 되면.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이것은 예산 배부가 두 개가 하나로 한 제목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이것을 보고할 때…….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생각하실 때 예산이 왜 하나로 내려왔을까요? 원래 두 개의 공사인데 본관바닥 및 급식소 보수공사이고 998만원짜리가. 밑에도 998만원이어서 참 헷갈립니다만, 본관2층 복도바닥 설치공사 4월 16일날 계약한 것 이 두 개를 한 군데 합쳐 놓은 거잖아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청에서 왜 사업을 따로 따로 신청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사업내용이 다른데 왜 하나로 해서 단일계약처럼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했을까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저희는 이것을 보고를 드릴 때 한 명칭으로 예산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명칭으로 했고, 두 가지가 공정이 다르다보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한 명칭으로 예산이 배부가 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08년도에 배부된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배부할 때 무슨 무슨 공사 및 기타시설공사 그런 형식으로 예산이 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이 그런 형식으로 나갔는지 공문을 확인해 본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무슨 공사 및 기타 공사니까 두 건 이상의 공사도 포함된다는, 단일품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공사내역이고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공사냐면 단일공사명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금구초등학교 예산을 2008년 3월 20일 배부했는데 배부할 때 본관 바닥 및 급식소 보수공사 2,000만원, 방송실 보수공사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이 같이 내려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됐습니다. 본관 바닥 및 급식소 보수공사 2,000만원이지요. 그게 이 계약이거든요. 그게 2,000만원 되어서 1,996만원으로 계약을 했던 부분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왜 따로 두 개로 나누어서 주지 않고 하나의 공사명으로 주었어요? 그랬지요, 실장님?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은 하나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단일공사로 봐야 되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제가 볼 때는 공정이 다르면 단일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사가 전문면허가 틀리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단일공사로 볼 수 없다는, 그러면 예산안을 하나 넣어놓고 공정이 다르니까 다 쪼개면 되나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의도적으로 쪼갠 것은…….

오섭

조오섭위원

의도적이든 아니든간에, 의도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보세요. 교육청에서 예산안이 하나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한 컵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단일공정이 공정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쪼개신 거예요. 맞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공정이 다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공정이 달라요. 공정이 같은 것도 쪼개는데 공정이 다른 것도 물론 쪼개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복도공사 공정이 같은 것이 2008년도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바닥 말고 복도공사만. 2008년도 상반기에 이것도 다 쪼갰잖아요, 998만원으로. 공정이 같은 것도 쪼개는데 공정이 다른 걸 하나의 사업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안 쪼개겠습니까? 여기 자료제출하신 것 보니까 ‘여기 뭐지?’ 라고 했어요.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지?’ 봤더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이 다르다고, 즉 수주업체도 다르고 다 달라요. 바닥공사와 급식소 보수공사이고 그 다음에 2층 복도 바닥공사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하나는 급식실 방범창 공사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관바닥 및 급식소 보수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법을 어기겠습니까? 다 규정대로 갑니다. 규정에 어긋난 것 거의 하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하지만 그 규정을 어떻게 하면 피해서, 그런 부분들에 의혹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봅시다. 동신아트라는 곳에서 2008년도 3월부터 2008년도 7월까지 4건의 계약을 하십니다, 수의계약으로.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건당. 말씀해 보세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행정실장 김영성입니다. 복도 바닥공사는 정년하신 교장선생님이 사업으로 구성하셔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연초에 1층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바로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또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2층 공사를 하게 되어서, 같은 면적에 공교롭게도 같은 금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뒤에 또 하셨어요. 복도바닥공사를 5월에.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래서 각각 돈이 온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월에 또 하시고.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 뒤로 신청해서 또 받고 또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네 개 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금액이 다 비슷할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998만원. 다른 위원님들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릴텐데, 면적도 똑같고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1·2·3층 똑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만 다른 것은 면적이 같으면 기초금액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초금액은 다 달라요. 왜 면적은 같은데 기초금액은 달라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업체마다 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물가에 따라서.

오섭

조오섭위원

업체가 기초금액을 어디서 산정하지요? 기초금액 산출은 어디서 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서 하냐고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자료를 만들 때는요? 행정실에서 만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똑같은 면적, 똑같은 사업. 실장님 말씀처럼 똑같은 사업 똑같은 면적인데 기초금액이 한 달 사이마다 다 달라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낙찰금액은 다 같거든요. 998만원. 다른 것이 없어요. 단가표도 다른 것이 없고, 내역서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기초금액도 같아야 되잖아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거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상황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상황이라든지…….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낙찰금액이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내역서라는 것은 절대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윤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보세요. 같은 면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낙찰금액은 998만원 똑같다니까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런데 내역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내역서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면적도 단가도 똑같고요. 그래서 998만원이 나오는 거지요. 같은 면적에서. 조금 있다 현장방문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관 1층 바닥, 본관 2층 복도바닥, 그 다음에 복도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2008년 5월 20일날 계약했던 것.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전부 1·2·3·4층이 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복도가 3층이겠네요. 그 다음에 본관 4층 복도바닥, 이 면적이 같은지 실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서 다른 학교하고 어제 조봉초등학교 갔었잖아요. 그 학교하고, 이 학교하고 똑같아요. 내용자체도 똑같고, 업체도 똑같고, 998만원 가격도 똑같고. 그래서 어제 한 질의를 또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와 다른 두 개 더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화신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공사를 화신이 하시고, 어제 학교도 하는데, 화신이란 곳은 방수도 하고 펜스설치도 하고 난간설치도 하고 바닥공사도 하고 다 하는 겁니까? 만능업체예요? 화신이 뭐 하는 곳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사업자등록증에 다 써있고, 면허는 없어요. 건설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1,000만원 이하는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계약은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것 저것 다 해요, 사업자등록증 하나 내놓으시고. 1,000만원 이하만 다 계약을 하십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 펜tm, 난간, 바닥, 구령대 다 하세요. 아주 만능업체예요.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외벽균열 보수공사 있습니다. 2009년 8월 7일 계약하셨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 금구초등학교에서 서부교육청으로 지원 요청한 공문입니다. 거기 보면 금구초 관련한 학교 외벽의 균열에 있어 학생안전에 위험이 따르므로 2,750만원을 요청을 합니다. 맞지요? 이때 어느 분이시지요? 실장님.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김영성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외벽에 균열이 있으므로 학생안전에 위험이 따르므로 해서 사업을 신청하십니다. 2,750만원. 그리고 사업명도 학교 외벽 균열 보수공사입니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수주한,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1,978만 8,000원.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1,978만 8,000원이에요. 그것은 하도 많이 나온 문제니까 놔두고. 그런데 건해종합건설에서 내역서를 제출하신 공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본·후관 임방보수 및 도장공사입니다. 사업신청하실 때는 학교외벽에 균열이 발생해서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해 놓고 정작 사업은 도장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수의 계약하시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원래 이게 무슨 공사에요? 도장공사예요? 크랙간 것 보수공사에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이것은 방수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방수요? 균열보수공사예요, 원래 제목은. 방수공사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2009년도 8월이니까 2년밖에 안됐습니다. 최초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건에 대해서 첫 건입니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이것으로 봐서는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섞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750만원.

오섭

조오섭위원

균열보수공사라고 예산신청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당하고 있다고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 말씀을 하시고, 실제 공사 내역서를 보면 페인트 작업이에요. 페인트 작업. 기존페인트 칠해진 것 제거하고 페인트 바르게 하는데 1,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크레인 빌리는데 250만원 예산 들어가고.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이제 이해갑니다. 외벽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가지고 많이 손상이 갔습니다. 그거 하면서 방수공사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비가 새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방수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외벽하고 도장공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방수공사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건해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낸 내역서에 방수공사 했다는 재료비나 그런게 있나요? 방수액이나 그런 게 있나요? 내역서 봐보십시오. 그럼 이 내역서가 가짜인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이 사업으로 순수하게 신청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십시오. 사업을 단일 건으로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2009년 8월 7일날 하셨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셨어요. 그랬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셨는데 실장님은 2008년 것도 다 기억하셨으면서 2009년도 기억 안 나시는 것 좀 이상하잖아요. 방수공사도 하시고 외벽에 크랙 간 것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도 칠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건해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낸 내역서에 보면 방수공사 했다는 내용은 자료가 하나도 없고요. 몰타르 바르기, 시멘트, 페인트 제거, 페인트 바르기, 크레인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2,750만원 속에는 아마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고…….

오섭

조오섭위원

얼마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2,750만원.

오섭

조오섭위원

왜 갑자기 2,750만원이 나오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은 실제 방수공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때 내역서에는 넣은 걸로 되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기록되고 있거든요. 녹음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방수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안 들으셨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제목만 보고 언뜻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이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대충 알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방수공사 했어요, 안 했어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요구할 때 2,750만원은 학교 측에서 외벽 임방균열보수 및 기타공사로 신청을 했습니다. 2,750만원 신청을 했는데 청에서 2009년도에 예산을 교부하면서는 외벽균열 보수만 해라 해서 2,000만원 보내드렸고요. 나중에 다른 학교에서도 예산요구가 있어서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학교에 대해서, 방금 방수공사는 교사내 복도방수공사 5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서 2,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문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는지 2,000만원을 가지고 그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서는 2,000만원, 500만원 해서 두 번 지원이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지원교육청도 문제예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뭐냐면 사업비를 내리면 선정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시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만 내려놓고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별로 생각지도 않고 점검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보면 2,750만원, 그러면 방수공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거기 안 들어가면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만 보고 언뜻 대답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아까 스티로폼으로 외벽이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게 외벽 균열로 봐야 됩니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스티로폼을 외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외벽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위에서 금이 갈 수도 있고, 구조가 다르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외벽 균열보수공사로 학생 안전에 위험이 따름으로 해서 금구초등학교에서 예산 신청할 때 현장 오신 적 있으세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당시 근무를 안 해서 온 기억이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당시 국장님은 누구세요? 어제부터 계속 국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직접 현장에 와보지는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현장 오신 분 계세요?

교장

우인호 우인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외벽 간 것은요. 본관 앞에 있는 - 전문용어를 제가 잘 모릅니다. - 스티로폼, 속에 들어 있는, IMF때 지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이 들어가지고 균열이 심해요. 그런데 본관 앞 4층 건물에 각 테두리, 그러니까 옥상 테두리에, 청에서도 실무자가 오셨고요. 오셔서 확인하셨고 외벽에 라카가 균열이 되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입니다. 임방이라는 전문용어를 잘 모르는데 아마 땜을 해서 그 부분에 페인트를 하려고 도장공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사를 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750만원 속에는 2,000만원 따로 왔고, 500만원만 따로 왔습니다. 방수공사를 따로 했습니다. 방수공사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내 복도 방수공사 2009년 9월 28일날 지출하신 7월 30일날 계약 하셨던거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지원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공사명은 외벽균열보수인데 실제 공사내용은 외벽균열보수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위험할 정도로 외벽에 균열이 가서 공사를 시급하게 요청할 부분도 아니었고, 약간 금이 간 부분이라든가 그거 메우는데 몰타르로 해서 70만원인가 예산 들어가고, 1,978만원 중에 70만원인가 그거 들어가고 대부분 다 도장비에요. 외벽 도장공사지요. 어떻게 외벽균열보수공사입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올리면 교육청에서 확인도 하고 현장방문도 해서 이게 적당한지도 실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올리면 올린대로 공문서를 잘 꾸미면 학생들 위험하다는데 빨리 1순위로 내려줘야지, 공사가 끝난 뒤에도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조사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전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것은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다가 또 잘 모르겠다, 착각이다. 여러분 선서를 하셨습니다. 증인선서를 했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서약서 제출했습니다. 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면, 여기 감사관실에서 오신 분 계시지요? 잠깐 나오시지요.

왕근

송왕근감사1담당사무관

감사1담당 사무관 송왕근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 학교 언제 감사했습니까?

왕근

송왕근감사1담당사무관

저희들이 2010년 9월 1일자로 본청으로, 동·서부지원청에서 하고 있던 초·중학교 감사가 작년 9월 1일자로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저희들이 나중에 점검을 해가지고 광주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다면 이 부분을 못 찾아냈다고 그러면, 광주시교육청이 못 찾아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왕근

송왕근감사1담당사무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희곤

정희곤위원장

광주시교육청이 감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못 찾아냈다. 의회가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어요. 모른다, 뭐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모른다. 어떤 증언이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를 왔는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자료들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고니 확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요청해야 합니까?

왕근

송왕근감사1담당사무관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사실확인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증인선서 한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증언하실 때 확실하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협조 안 해주시면 의회도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하고 공사쪼개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에 금구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관계자들 계시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학교를 상대로 하는 감사가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구초등학교는 학교의 교과과정을 정말 충실하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의해서 잘 하고 있느냐,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과연 우인호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금구초등학교가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생들을 학교에 믿고 맡기는 학부모가 얼마만큼 자녀들의 교육의 정도에 대해서 만족도를 가지고 가느냐. 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맞을 것 같은데, 학교 현장의 가장 지엽적이고 별것 아닌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학교 관계자들이 얼마나 투명성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진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드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

우인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세 군데 학교를, 특별히 여러분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조사활동을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상징적인 초·중·고의 현장조사 자체가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초·중·고에 커다란 파장을 미쳐서 이후로부터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정 종교를 지칭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흔히 지금 초·중·고 교육일선 현장에서 염불하는 것보다는 잿밥에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뒷전이고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예산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제 모 초등학교는 전임 교장선생님이 지금 구속이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이라든지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외벽균열 보수 및 기타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보기가 딱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그것을 추가로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일이 2009년 7월 9일이니까 현재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김영성 당시의 실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교육청에 2,750만원의 외벽균열보수의 예산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자체가 교내 복도 방수공사의 결과를 보니까 4,996만원, 그 다음에 외벽균열 보수공사에 1,978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위원들은 이 공사가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쪼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방수공사는 따로 했습니다, 500만원.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건해종합건설하고 화신산업으로 쪼개기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안 했다 이거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아까 잘못 알아서 건해종합 거기에서 다 한줄 알았습니다. 착각해서.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화신산업에서 복도 방수공사를 하고 건해종합건설에서 외벽균열공사를 했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그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나누었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때는 전문으로 해가지고 공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건해종합건설이라는 회사는 방수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회사입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종합이면 아마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건해종합건설이라든가, 꼭 여기가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지요. 왜, 2,750만원의 예산을 한 건으로 하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쪼개가지고 건해종합건설에 2,000만원 이하로 하고, 그런데 이 건해종합건설이 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왜냐면 2008년 8월 10일날 건해종합건설에서 본관 및 유치원 누수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 아니에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제가 봐서는 2,000만원 따로 오고 추후에 500만원 배부가 나누어서 오지 않았는가…….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건의 공사 업체선정 시기가 불과 1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7월 30일 화신산업하고 교내 복도방수공사를 했고 8월 7일날 건해종합건설하고 외벽공사의 수주를 한 거예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기사업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나름대로 전문업체를 나누어서 한다는 것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서 계시는 김영성 실장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일이라니까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제가…….

호권

조호권위원

2,750만원을 서부교육청에 현안사업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2,000만원 하고 500만원 하고 분리 발주해서 쪼개기공사를 누가 지시했습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것은 교장선생님 의견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김 실장님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절대 안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교장선생님 의견에 따라서 그때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교장선생님 의견에 따라서 한 거예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우인호 교장선생님입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방금 행정실장 말은 교장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 건을 분리발주를 했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교장선생님, 왜 투명한 행정을 안 하시고 행정실에 2,000만원과 500만원을 분리해서 하시게 했습니까? 불과 7일만 있으면 1건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7월 30일이고 8월 7일이니까. 그리고 행정실장님,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는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거의 같은 무렵에 8월쯤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서류를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예산이 따로 따로 왔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7월 28일 여러분들이 한 날 예산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배부가 따로 따로 왔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호권

조호권위원

며칠날 들어왔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비슷한 날짜에 온 것 같습니다, 배부는.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전에 특위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것은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제가 실장님한테 물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 이 공사를 계약해가지고 공사 시행이 언제부터 됐냐고요? 이 건이.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같은 날짜에 2,000만원, 500만원 같이 왔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현재 국장님 앉아서 들었겠지만 동료 조오섭 위원이 질의할 때도 제가 질의할 때도 돈이 따로 따로 온 것으로 답변한 것이 사실이지요? 이 돈은 7월 28일 한 날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7월 30일날 화신산업하고 교내복도 방수공사를 따로 499만 6,000원에 하고, 8월 7일날 건해종합건설하고 학교외벽균열 보수공사를 1,978만 8,000원에 한 거예요. 그러면 정황을 봤을 때, 행정지원국장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쪼개기공사라고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생각 듭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들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가 언제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된 거예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7월에 해가지고 8월에…….

호권

조호권위원

여보세요. 7월 30일날 교내복도 방수공사는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실제로 이 공사가 학교에서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예요?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공사기간도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라니까요. 공사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확히 해주시라니까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외벽공사는 8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복도방수는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나누어졌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공사가 끝나는 기간이 9월 28일로 공기가 같아요.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적시를 해도 여러분이 끝까지 쪼개기공사가 아니었다고 답변하실 겁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아마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방수니까 전문업체에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건해종합건설도 방수전문업체라니까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뭘 착각을 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방수공사를 다른 업체가…….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2008년 3월 10일날 건해종합건설이 본관 및 유치원 누수보수공사를 한 경험이 있는 업체에요. 실장님, 교장선생님 지시에 의해서 쪼개기 했다고 했지요? 또 조금 전에 말한 것을 바꿀 거예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검토를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게 왜 이렇게 두 개의 공사로 분리발주가 됐냐고 그러니까 ‘학교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답변했어요.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교장선생님 협의 하에 했다고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했지요. 그러면 실장님이 화신산업이라는 회사를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전혀 모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건해종합건설을 잘 알고 계세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 업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사업들이 일어나면 주로 이런 회사는 수의계약이니까 누가 결정을 합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실장님은 전혀 모르는 회사예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런데 일단은 교장선생님이 어느 정도 의견은 제시하십니다. 공사 계약방법이라든지…….

호권

조호권위원

화신산업하고 건해종합건설업체는 교장님이 조금 아는 회사네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락하는 식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실장님은 화신산업하고 건해종합건설은 모르는 회사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저는 잘 모르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전혀 모르고?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계약도 당초에 2,750만원 정도의 공사가 2,500만원 정도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이것도 5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분리 발주한 것은 교장선생님 지시로 한 것이고.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말을 자꾸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호권

조호권위원

기억 안 나는 것치고는 답변을 잘 해주고 계세요, 지금. 이런 것 하지 말아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장이나 학교 관계자가 건설회사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유형이 있고, 건설회사가 학교장들을 관리하는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중에서 상당히 재주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전임지에 대한 사업을 추적을 해보면 새로 부임하는 쪽에서 계속 그 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건설회사가 이 학교를 관리하는 거예요. 전임 교장선생님이 후임 교장선생님한테 인수인계를 해주면 그 회사가 계속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객관적으로 나타난 서류에서 금구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한 후자에 해당 돼요. 동신아트라는 회사가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학교에 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화신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 회사는 계속 이 회사가 전임자나 새로 부임하는 교장선생님하고의 커넥션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공사한 서류에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는 게 뭐 있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절대 다른 의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인호 교장선생님 계실 때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교장

우인호 예.

호권

조호권위원

단일한 한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공사쪼개기하고 이 공사에 대한 시공을 한 화신산업하고 건해종합건설하고, 화신산업 잘 아십니까?

교장

우인호 사업을 해서 알았지, 그 외에는 잘 몰랐고요. 앞전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전임 교장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이야기 되어서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데 쪼개기가 아니라 전문적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방수공사 회사가 따로 있고, 또는 균열보수나 다른 부분하고 다르고 그런 쪽으로 했지, 일부러 2,000만원 수의계약하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때 방수공사는 전문업체로 생각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 계속 물어볼게요. 교장선생님께서는 998만원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교장

우인호 우연하게 행정실 입찰관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행정실장이면 997만원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세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2008년도까지는 1,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하고 2009년도에는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금구초등학교의 행정실장하고 교장선생님은 공사를 하면 998만원 공사가 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998만원하고 997만원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좋아하십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냥 견적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09년으로 넘어가면 1,978만 8,000원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왜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한 일입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업자의 견적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업자가 학교 눈치를 보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공사 가지고 업자하고 같이 같은 생각 속에서 움직이니까 이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행정지원국장님, 우연의 일치입니까? 지금 국장님도 998만원 좋아하세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특별히 숫자를 좋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 내용을 아시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연의 일치다. 공사견적을 받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것을 위원들이 믿으라고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지원청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방치해 놓는 거예요. 현재 금구초등학교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인 견적해서 수의계약을 20건을 추진했어요.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에 20건 전체 수의계약을 하는데 동신아트가 2008년 한 해만 해도 1인 수의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4건, 화신산업이 3건 이렇게 됐는데, 동신아트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월 3일날 본관 1층 바닥교체 998만원, 좋아하는 숫자가 나와요. 4월 16일날 본관 2층 바닥재 설치공사에 또 998만원, 5월 12일 복도 바닥재 설치공사에 또 998만원, 7월 19일 본관 4층 바닥재 설치공사에 역시 998만원. 998만원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3월 3일날, 4월 16일, 5월 12일, 7월 19일 각각 계약을 맺은 것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1층부터 말입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부르세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또?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 다음에 2차가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가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7월 19일 거는요? 본관 4층 바닥재.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호권

조호권위원

5월 20일날 맺은 것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장님, 정신 차리고 답변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7월 19일 본관 4층 바닥재 설치공사가 공사기간이 7월 10일부터 8월 22일이라면 공사 계약을 아직 안 했는데 공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7월 19일 것은 언제부터예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사했습니다. 마지막 공사 4층.

호권

조호권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 공사라는 게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게 공사를 하려면 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 바닥이라든가 본관 바닥, 복도 바닥 이런 경우는 특히나 이런 것은 학생들이 통로라든가 이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방학 때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비가 샌다는 것은 장마철 대비해서 계절하고 관계 없이 빨리해야 될 사업이고, 복도나 이런 것은 학생들이 통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학교가 비어있는 시점에 공사를 해야 되는 공사마다 학교 공사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음향시설이 문제가 되면 그것은 당장 해야 될 일이고, 제 말이 맞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은 교육현장의 환경개선을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행정실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이루어 지는 4개의 공사들이 3월 3일부터 3월 12일, 5월 22일부터 6월 16일, 5월 22일부터 6월 16일, 다 학기 중에 일어나고 있는 복도라든가 바닥공사에요. 똑같은 공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6월 중하순경에 발주를 해가지고 방학 때 다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3,000만원 이상의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학생들 학습권까지 침해하면서 분리해가지고 수의계약해가지고 공부하는 학기 중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거냐고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런데 공정으로 봐서는 주말이나 수업이 없는 날 했기 때문에 수업에는 그렇게 지장을 안 주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김영성 실장님이 식당에서 밥먹고 있는데 옆에서 청소한다고 해봐요. 주말에 이틀씩 했다고 구구하게 변명을 할 거예요? 위원이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사기간도 공사기간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하면 충분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98만원에 발주하기 위해서 쪼개서 몇 차례씩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에도.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

우인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에만 이런 일이 있는게 아니라 광주시내 초·중·고등학교에 그런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크게 잘못했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실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이 없어요. 왜, 쪼개기 분리발주 교장선생님이 지시했고, 공사하는 회사 화산산업이라든지 그린종합건설이라든가 동신아트라든가 실장님은 전혀 모르는 회사니까요.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모든 게 다 교장선생님 잘못이네요. 지금 재직하고 있는 성덕중학교도 공사하는 것은 실장님 아무도 모르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입찰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00만원 미만은 입찰할 필요가 없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500만원 이상도 무조건 입찰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제 정신 좀 차리셨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정신 차린 것이 아니고 교육청 지침대로 한 거예요. 일선에서 많이 개선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하여간 지금의 이 문제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공사 단가를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게 하는 사업들이 금구초등학교에 많이 보인다. 그리고 특정회사들하고 너무 유착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보인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유념을 해서 앞으로 투명한 교육행정이라든가 일선 학교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특히 행정실장, 어디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견제를 하고 또는 밝은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현재 답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잘 모릅니다. 지시했으니까 했습니다. 그럼 뭐하려고 있어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교장

우인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됐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잠깐 정리 좀 하고요. 지금 우인호 교장선생님하고 김영성 전 행정실장님이 증언을 해주셨는데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른 증언을 하고 있어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영성 실장님에게 물어보셨지요. 업체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업을 해서 알았다, 사전에 안 게 아니라. 아까 증언을 하실 때 사업을 해서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교장

우인호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어서 오셔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업체가 학교에 올 때는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행정실장님도 그 업체를 몰라요. 행정실장님은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 교장선생님도 그 업체를 모르는데 그 업체는 학교에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장

우인호 제가 아마 팸플릿이나 어떤 요구가 한 번쯤 먼저 왔다든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업자를 내가 지시를 했든지 불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의 사업자가 한 번쯤은 들렀겠지요. 그래서 이런 견적서를 제출을 받아보라는 이런 얘기가 됐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이 그 업자에 대해서 행정실장님께 지시를 한 거네요. 그 업자를 오라고 하라고.

교장

우인호 아닙니다. 왔겠지요. 위원장님, 정확한 대답은 사업자를…….

희곤

정희곤위원장

누군가가 그 업체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업체가 온 것이지, 업체가 자동으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교장

우인호 먼저 어떤 사업이 있느냐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고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그 업체가 자동으로 알아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교장

우인호 그 다음에는 제가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사실 확인을 못하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의뢰를 해야 하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의회가 조사를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업체를 확실하게, 누가 업체를 학교에 오게 했는데 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이 되는 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고, 모르면 저희들도 모르니까 누가 오게 했는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누가 거짓 증언을 했으면 거짓 증언 한 것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없다면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장

우인호 거짓증언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번복합니다만, 업자께서 먼저 왔겠지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달라, 이렇게 와서 나중에 제가 불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장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사업자가 있는데 견적을 뽑아보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럼 교장선생님 말씀을 정리하면 업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실장님에게 이 업자하고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고…….

교장

우인호 견적을 내봐라.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지요?

교장

우인호 예. 보통 일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홍인화 위원님 발언 전에 추가 요구를,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어서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예. 정병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조금 전에 제 질의내용 중에서 차이가 있는 2007년도, 10년도 수학여행 수련활동 수입·지출 차액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어제 밤 9시까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던 내용을 금방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2008년도 두 개 년도 것을 제출을 했어요, 2009년도, 10년 것은 없는 상태이고, 최근 것이 오히려 없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것도 계수를 확인한 결과, 오히려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보다 초과된 금액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초과된 상태로 제출되어 있는데 어젯밤 9시까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내용 액수가 어떻게 기장이 되어서 자료화 되어 있는지 사실상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금액을 근거할 수 있는 근거, 장부원장, 산출내역 이것을 바로 제출요구를 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몇 가지 정리 좀하고 넘어가게요. 오늘도 확인된 내용들 중에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 증언을 하시는 과정에서 3,148만원의 차액이 생겼잖아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런데 현 행정실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료제출 요구가 많아가지고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해당학교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양이 얼마나 많길래 이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3,148만원의 누락이 발생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된 거고, 그 후에 다시 확인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현장에 나오니까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양이 많아서 틀려졌다. 확인을 요구했는데 모른다. 오늘 현장에 나오니까 자료가 나왔다. 그런데 그 자료가 현재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답변좀 해주십시오.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장

대단히 잘못됐고요. 자세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잘못 됐고, 사실은 어제 일이 많아서 그랬다면 정확한 자료가 나왔어야 되고, 분명히 자료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없었다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숫자를 써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봐도 참 재미있게 써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두 개년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 각 학년 현장체험학습 입장료 임시전도금이 201만 7,800원이에요. 2008년도 유치원, 3·4, 2·3·5학년 현장학습 차량임차료가 201만 7,800원 똑같습니다. 어떻게 차량임차료하고 입장료 임시전도금하고 백원 단위까지 같을 수가 있나요? 어디서 근거해가지고 계수들이 나왔는지 원장을 주시든지 산출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오시든지 얼른 주세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 이 자료는 학교장 직인 찍어가지고 다시 주십시오.

교장

우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금구초등학교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총 22건 공사중에서 동신아트, 건해, 화신산업, 태양전기 70% 이상입니다. 기 다른 위원님들께 지적이 됐지만 이것은 금구초등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초등학교의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로비를 해서 학교가 이 업체하고 했는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이 업체를 소개했는지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교육현장이 학부모 입장에서 참 신성하고 교장선생님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아이의 미래, 비전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정말 교육 따로 행정 따로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에게는 착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하면서 행정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법을 사용할 만큼 사용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착잡한 마음이 들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금액은 적지만 2010년 4월 14일부터 2011년 3월 18일까지 광주관광이 100%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한테 답을 들었기 때문에 광주관광이 100% 됐었고요. 2009년 4월 20일 4·5·6학년 수련활동 차량비 이 부분은 광성관광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1,056만 7,000원으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이거 지침 위반하셨지요? 실장님. 교장선생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교장

우인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2009년 4월 20일 4·5·6학년 수련활동 차량비가 1,000만원이 넘었어요. 이것은 지침위반이지요? 여기 수의계약 1인 견적 범위 금액 변경과정에서 2009년 2월 17일까지가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2009년 3월 8일입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20일날 1,000만원 이상 계약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교장

우인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첫 번째, 공고를 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 처음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거기는 지금 1,000만원 이하면 추정가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니까 1,1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 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 5월 25일 악기구입을 세 건을 하셨어요.

교장

우인호 예.

인화

홍인화위원

따로 따로 쪼개서 계약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5월 25일 악기구입.

교장

우인호 악기부분은 제가 원래 전공이 아코디온 주자인데요. 다른 악기도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내용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나 분리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악기를 신청했고, 우리 학교가 문화예술특성화학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본교 예산도 많이 지불을 해서 전 학생이 1인 1악기를 학년별로 지불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삼백 정도를 학년마다 악기를 사주어서 연주하도록 했고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장이나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습준비물 파는 데서 도서 같은 것도 같이 파나요? 아니면 학습준비물 따로 팔고 도서 따로 팔고 이렇게 하나요? 학습준비물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해서 도서도 같이 구입할 수 있지요?

교장

우인호 아동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분리해서 구입을 하셨단 말입니다. 일괄발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구입하신 이유.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정말 교육이 우리 아이의 미래이다. 정말 교육과 행정은 같이 일치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미래의 동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교장

우인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저는 남구에 사는데요. 사실 이쪽으로는 굉장히 생소하게 와봤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최일선 현장에서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 한두 개 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광주교육,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계약이나 수의계약 부분을 많이 훑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실 때 화신산업 업자를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업자가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주고 가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사업이 생기니까 행정실장님에게 그때 왔었으니까 견적을 뽑아와보라고 해라. 그래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교장

우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교장

우인호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화신산업 말고 청정종합건설이나 태호산업개발, 그린종합건설, 교장선생님 오신 이후로, 동신아트는 교장선생님 안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이지요? 딱 그때 9월 1일 전에 4차 다 끝냈더만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동신아트에서 네 번에 걸친 바닥…….

교장

우인호 금방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방금 이야기가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기 중 사업과정 4개의 건은 전임자를 들먹여서 곤란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답변을 못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인들이나 이런 경우는 솔직히 있습니다. 교장들의 안내나 소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교장

우인호 인정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교장선생님, 사실 누가, 1인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업체가 와서 종이로 와서 제안서 내줘서 우리는 이런 업체입니다 했을 때, 이제 사업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사업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 번 인사왔으니까 견적 넣으시오. 견적을 가져왔어요. 수의계약을 해버려.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어때요?

교장

우인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판단으로 해서 이 사업자가 깔끔하게 한다, 품질이 좋다, 기간에 확실히 공사를 잘 하더라, 이런 부분에 업체를 선정했지요.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것도 없고요. 누가 소개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결탁을 했거나 그 결정 과정이 어떠냐.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거예요. 누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전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1,000만원 이하 이런 과정에서 수의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작은 공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고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고 그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진짜로 말씀하신대로 지인, 소개, 이런 것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 금방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업체가 깔끔하게 공사를 잘 한다는 것이 검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거치는지 궁금해요, 1인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교장

우인호 그러니까 지인에게 소개받은데 어떤 판단이냐고 하면 그것은 학교장의 판단 아닌가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자가 정말로 잘 했구나 어떠냐, 이렇게 볼 수 있고, 판단은 학교장이 어디까지나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이번 사업은 참 잘했다. 정말 다시 한 번 A/S를 해주라 해서 기간 내에 빨리 와서 하는 경우, 특히 페인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본교가 11년만에 광주시교육청 연구학교를 진행했어요. 제가 와서 처음으로 연구학교를 했는데 그 사업에 많이 가져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정말로 맹세코 이야기 합니다. 어느 업자하고 결탁했다든지 한 것은 없고, 확실하게 사업을 투명성 있고 깨끗하게 잘하고 기간 내에 발주를 해 주고, 뒤에 와서 틀렸다 고쳐라 하면 A/S도 잘하고 그런 사업자를 지금까지 계속 한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교장선생님, 진정성을 가진 말씀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싶고요. 공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학교는 좋잖아요.

교장

우인호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시설환경이 개선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아까도 지적하신 998만원이나 또 분리 쪼개기공사 이런 의혹들을 지울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금방 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투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각차이고 온도 차이일 수 있는데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교장

우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께 어제도 서운한 감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분리발주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리고 동신아트에서 2008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998만원 올라오잖아요. 어제도 똑같은 말씀올렸는데 이게 올라올 때 몇 개월 단위로 올라오거나, 쪼개기공사 이런 것은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용인해 준건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용인을 한 게 아니고 998만원이 제 생각으로는 업자가 제출한 견적서 가격대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998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쪼개기공사나 분리발주라고 의심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네 번 1층, 2층, 본관4층, 복도바닥재 이런 것들이 몇 개월 단위로 올라오잖아요. 3월, 4월, 5월, 7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을 것 같거든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호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름방학이나 하기로 했다면 이것이 분리 발주가 안 되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같은 공사잖아요. 학교에서 같은 업체에서 같은 공사를 하는데 한꺼번에 해야지 좀 더 돈도 덜 들어가고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국장님께 지원청이나 본청에 서운한 것이 뭐냐면, 수많은 교육현장의 이런 시설관리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비리가 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니까 누구도 말 못하지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쪼개기나 나눠가지고 하고 같은 업체에서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일선학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받아주고 용인하고 가만히 있는 상급기관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비리 의혹을 양산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들을 지적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서운함이 더 한 거예요. 조사위원회 과정에서 ‘아 쪼개기인데’ 이런 거였다면 ‘앞으로 잘 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008년까지만 봤는데 2007년, 2006년, 2005년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보고싶다니까요. 국장님 어쩌십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저도 부끄럽기도 하고,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죄송스럽고, 어제부터 그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번 조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물론 지금 교육현장이 많이 바뀌고 그렇지만 예전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린다는 것도 조금 불편하기도 한데 진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건설적으로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장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너무나 부실해서 볼 수가 없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사항은 조금 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우선 교육청 자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금구초등학교는 2008년 학급임원선출업무 소홀, 예산집행 부적절, 계약업무처리 소홀, 계약서 작성 및 시설공사 집행정산 소홀, 물품관리 업무 소홀로 주의 4건, 경고 3건을 받은 적이 있지요?

교장

우인호 위원님, 제가 부임 전 같습니다. 제가 2008년 9월 1일자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감사를 받지 않고 2주 후에 대행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감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장

우인호 그것을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인계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구초등학교에 2008년도에 감사를 하고 조치를 내린 적이 있으시지요?

왕근

송왕근감사1담당사무관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08년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관장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감사 후 결과조치 처분이 됐다면 그것은 확실한 처분이었을 것으로 보고 지적사항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교장선생님께서는 2008년도에 받은 주의 4건, 경고 3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조치들이 이행됐는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확인 안 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대부분 학교들의 확인이 다음 해 또는 다시 그 학교에 감사갔을 때 전년도에 감사결과 확연하게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감사해서 한 번 조치 내려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것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전혀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데에서는 개선방안들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개선방안을 내놓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장선생님께서도 2008년도 9월에 오셨지요?

교장

우인호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학교에 오셨으면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을 쭉 브리핑 받고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감사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교장

우인호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하지 못하신 건가요?

교장

우인호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대단히 안타깝네요. 이렇게 부임하셔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총체적인 교육 부실로 이어지는 이러한 감사조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금구초등학교 업무에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롭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교장

우인호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대임관계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분명히 교장선생님이 임무를 소홀히 하신 것이지요?

교장

우인호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만 끝나고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개선이 되었으면 오늘 이렇게까지는 안 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제대로 조치만 했고. 상부 지원청에서도 하지 않고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도 전혀 무관심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실 상황이 또는 그러한 전통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서부지원국장님, 서부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학교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142개교로 기억이 나는데요.

현애

정현애위원

142개교입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가 89개교이고 중학교가 53개교 해서 142개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많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금구초등학교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학교 자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다 학교조차도 쓰지 않고 2007년도 세입결산서, 예산서, 학교 이름조차도 없이 왔습니다.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력낭비를 3, 4일은 했어요. 이것을 대조해 보고 어느 학교 것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한다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장

우인호 아주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적용이 안 되기를 정말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학교명을 알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더 알기 위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추가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추가자료에 보면 서부지원청 각급학교 연도금 이월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게 되면 전년도 이월금이, 2009년도 세입결산서 전년도 이월금인데요. 이월금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는 표시도 전혀 없는데, 나와 있는 이월금이 얼마냐면 5,638만 1,271원이에요. 5,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지금 이월금으로 남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이월금은 3,142만 9,141원입니다. 대부분 다른 학교들이 2,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게 되는데 이 학교는 2008년도,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2008년도에 오셨으니까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은 사유는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학교 평균 이상으로 많은 금액들을 남기게 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장

우인호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보충설명할 수 있도록…….

현애

정현애위원

왜냐면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질의를 한 것은요. 예산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은 예산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 이 말은 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준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다 이 말은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이게 전반기에 교장선생님이 오시기 전 2008년도에 교육청에다가 요청한 사업비들이 쭉 있어요. 열두 가지나 있는데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월 28일 본관 1층 바닥교체 1,000만원, 1월 28일 유치원 누수방지 및 균열 보수 800만원, 1월 28일 외부 환경정비 500만원, 1월 28일 전기안전설비 500만원, 3월 21일 방송실 보수공사 1,000만원, 3월 21일 급식소 보수공사 1,000만원, 3월 21일 본관 2층 바닥공사 1,000만원, 5월 8일 층별 안전대설치 400만원, 6월 27일 유치원 펜스설치 500만원, 6월 27일 운동장 스탠드 구조물 설치 500만원, 6월 27일 복도 바닥재 설치 1,000만원, 6월 27일 후관 전등기구 교체 1,000만원으로 총 몇 건이냐면 12건에 9,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해에 2008년도에 이렇게 많은 목적사업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남은 금액이 5,000만원이 넘게 남아버린 거예요.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특수목적비를 많이 신청해서 내려보내시면서 원래 내려준 예산에 5,000만원씩이나 남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본적 있으십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도록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게요. 2009년도에는 4건에 4,600만원의 목적사업비가 내려오고, 2010년에는 3건에 5,5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2008년 3월 21일에 1,000만원을 받아서 방송실 보수공사를 했어요. 방송실이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 1월 21일에 2,000만원을 다시 교부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했던 보수공사는 전부 무용지물이 된 것이지요.

교장

우인호 위원님, 그 1,000만원에 대한 것은요, 방송실 리모델링 쪽이고요. 10여년이 된 방송시설 기계류 쪽이 고장이 자꾸 나고, 견적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주 노후해서 학교 학생들이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늘 고장나고 그래서 사업을 청구해서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2010년도 1월 20일에 한 사업은 방송실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방송기자재를 산 것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교장

우인호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목을 잘못 작성하셨네요.

교장

우인호 만약 그랬다면 그 부분은 행정착오로…….

현애

정현애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맞습니까? 실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서 주십시오. 저희한테 준 자료는 분명히 2008년도에 방송실 보수공사, 2010년 방송실 리모델링 공사,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서류로 봤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중복예산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교장

우인호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따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에게 모두다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교장선생님 알고 계시지요?

교장

우인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사항들, 그러니까 교육활동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학교 운영에 관한 것들은 모두 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교장

우인호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받은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를 보게 되면, 수의계약 내역과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추가자료 받은 것에 보면 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 관련 교육청에서 작성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구초등학교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장

우인호 공개하지 않은 연도나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시점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장

우인호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애

정현애위원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교장

우인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면 교장선생님은 공개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교장

우인호 2010년도부터는, 아마 그 전에는 정확히 답변을…….

현애

정현애위원

2010년도에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6월 9일자로 받은 자료거든요. 6월 9일자로 받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교장

우인호 예. 만약에 기록이 공개 안 됐으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물론 다 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공개하다가 2009년도 4/4분기는 비공개, 2010년도 1/4분기는 공개, 10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는 비공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교육활동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러한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또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장

우인호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에 잘못 된 것들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장

우인호 인정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점들이 있지 않도록 제반 조치들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2008년도에 지적사항들을 교장선생님께서 보지 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보시고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일 것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고 난 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교장선생님, 교장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교장

우인호 6년 됐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자료준비는 엄청나게 많이 해왔는데 우리가 말한대로 서로 오리발 내밀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 그런 식의 답변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 건 한 건 물어봐가지고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어제 오후에도 다니면서 느낀 건데 교장선생님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훌륭한 아이들로 키워나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행정실에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쪼개고 정리하고 이것은 교장선생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장

우인호 동감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일 없겠네요?

교장

우인호 예.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 전임 실장님도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또 물어봤자 그 말이 그 말이고, 실장님 생각에 우리 교장선생님 만나기 전에도 주로 교장선생님들이 지시해서 공사 다 쪼개고 그랬지요? 실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교장선생님 의견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실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님이 정리한 학교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정말 나는 그런 것 관여하기 싫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알기로도 계신데, 꼭 학교 예산 갖다주면 이것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안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또 어떤 데는 교장선생님은 안 하려고 해도 행정실장님은 기어코 쪼개가지고 교장선생님을 설득해서 하는 예가 옛날에 기계공고나 고등학교에서 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그래본 적은 없습니까?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저 나름대로 아직은 원칙을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장선생님, 말씀 들으셨지요?

교장

우인호 예.

선기

진선기위원

밑에 하부에서는 원칙을 갖고 투명하게 정말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위가 맑아야지 아래가 맑은데 아래는 맑고 위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다시 밑에 맑은 사람까지 잘못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흙탕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없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직접 학교를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계기가 헛되지 않고, 특히 교장선생님들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간 학교나, 해본 학교는 앞으로 잘 해야 되겠구나 실감하고 계시잖아요, 교장선생님 스스로도. 그러시지요?

교장

우인호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교장

우인호 예. 인정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장선생님은 인정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 한 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는 광주시내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300개라고 하면 거의 80%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리면 음주운전, 안 걸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시면 앞으로 절대 그런 것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지요?

교장

우인호 위원님 이야기대로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장선생님 혼자 여기서 받고 나 혼자만 잘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광주시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만나시면 예산 쪼개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교장 오래 못해먹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재정을 위해서라도 교장선생님들이 변해야겠다는 것을, 이번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위원들도 스승같고 좋으신 선생님들인데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자료 받아보면서 너무 심하다, 서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도 없고, 아까 교장선생님 말대로 길 지나다가 들어와서 계약한 사람같이 이야기하셔버리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오늘은 할 말이 거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새삼스럽게 해봤자 아무 필요도 없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광주시내 앞으로 진보교육감이 오든 보수교육감이 오든 누가 온다 하더라도, 진보와 보수는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예산이 국가에서 진짜 코 묻은 돈, 식당 열심히 해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장사해가지고 번 사람들이 세금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돈 아닙니까? 물론 대기업에서 온 돈도 있겠지만. 이런 돈을 모아서 학교에 내려준 돈인데 정말 이런 예산을 내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줬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장선생님 방금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 명예라든가, 사실은 교직생활 30년 40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명예 아닙니까? 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공부 제일 잘 하신 분들이 학교 선생님 하셨고 그런 명예를 갖고 사시는 분들이 돈 몇 푼 되지도 않은 1,000만원짜리 쪼개가지고 오해 받고 이런 것은 교장선생님 자존심 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앞으로는 광주시내 전체적으로 어느 누구를 만나시든간에 정말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다른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하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던 것들을 교장단 있잖아요, 광주시 교장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장단에서 뼈져리게 느끼고, 현재 자기 학교 안 간 선생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교장선생님들 얼굴이 빨가신 것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아요.

교장

우인호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달을 해주시고, 교장단 회의에서 위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존심 상하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광주 행정이 변하겠지요. 교장선생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교장

우인호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거울삼아 학교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학생을 위해서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어제 초등학교에서도 내내 교장선생님이 발뺌 하다가 마지막에 행정실장님이 “교장선생님이 다 시켜서 했습니다” 했거든요, 처음에는 교장선생님이 절대 안 했다고 했다가. 저희들도 그냥 끝내고 가려다가 안 되겠길래 행정실장 불러가지고 “누가 시켰어요”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다 시켜서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정말 교장선생님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장

우인호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앞에서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자료 200만원 이상 계약현황을 봤는데 자료 중에서 누락된 것이 있었잖아요, 현장학습관련해서요. 이것이 누락된 이유가 뭐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한평석입니다. 현장학습에서 누락된 부분은 실무자가 현재 9급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자료를 하다보니까 누락된 현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같이 도와주어서 해야 되는데 저도 다른 것을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찾아가지고, 서류 찾고 있습니다, 누락되어서 다시 제출하려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회계와 관련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이전은 나이스시스템에서 회계를 관리하다가 2010년도부터 복식부기 체제가 되는 에듀파인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에듀파인은 자산이나 물품 같은 것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일반사람들은 복식부기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우리는 단식부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시스템 자체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세입세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체 시스템은 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결재를 상신해서 윗사람의 결재를 받으면 나중에 원인행위 끝나면 지출은 출납원이 담당자가 해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게, 나머지 서류 세금계산서도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견적서라든지 송금하는 것 기타 부속서류만 붙여서 하고 최종 전산으로 결재가 끝나고 나면 출력을 해서 철해 놓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서류를 다 보고 싶다. 회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보고 싶다면 수기로 작성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다 전자로만 하는 거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수기로 안 되고 있고 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전부 보면서, 저희들도 옛날 것은 출력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1년치 회계연도 마무리되고 그러면. 그런데 어차피 전산으로써 출력해서 보는 것과 옛날 수기로 쓰는 것이 다르다보니까 전산에서 출력을 해주는 부분이 글자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덜 익숙한 상황인데 그 시스템이 적응하는 기간도 좀 소요되고 옛날 것과 체제가 다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자로 하더라도 회계처리상의 장부는 하나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든지 용역이든지 물품이든지.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목별로 해가지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장부 말씀이십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예.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전체적으로 목 구분없이 현금출납부식으로…….

주연

전주연위원

예. 날짜별로만 볼 수 있도록.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출력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인행위 칸이 들어가고, 계약하고 지출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건에 대해서 몇 개로 나누어집니다. 양이 1년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장부식으로 지출결의서 붙여진 것 말고, 날짜별로 수입지출은 언제하고 누구한테 하고 이것만 목록만 된 것이 따로 파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누구한테 얼마 가고 장부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한 건에 대해서 3칸씩 나누어집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건건이는 볼 수 있는데 날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지정을 하면 그 목록이 쭉 뜬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날짜는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장해서 파일로만 주시면 이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가능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들이 누락되어가지고 온 것이 왜 그런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원 이상만 주라고 했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는 빼다보니까 누락이 된 건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무자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일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00만원 이하 액수는 빼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을 주라고 하니까 버스 간 것만 여기다 넣고, 버스 안 한 것은 입장료 이런 것은 빼시니까 2007년, 2008년이 이렇게 나온 거고, 2009년 어제 따로 별도로 메일로 보내 주신 것 같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전체적으로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구초등학교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교장선생님이랑 행정실장님 바뀌시면서 계약하는 회사가 바뀌잖아요. 버스회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성관광에서 광주관광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학습준비물도 교장선생님 바뀌시면서 넥스트에서 동아교재사로 바뀌어가지고 2008년, 2009년, 2011년 현재까지 계속 계약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음악 악기물품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시책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교장선생님은 계속인데 행정실장님이 김영성 선생님에서 한평석 선생님으로 바뀌면서 김영성 선생님 때는 계속 무등악기였어요. 그런데 한평석 선생님으로 바뀌면서 야마하월드, 신세계D＆C 이런 식으로 다변화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졸업앨범비도 교장선생님 계실 때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아름다운 사진관에서 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화신산업이 방수공사·펜스공사도 하지만 문서실 문서고 제작, 교감실 문설치 및 운동장 트랙선 교체, 급식실 적온배식대 및 자동오토, 악기 보관장 제작 이런 것까지 다 화신산업에서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구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는 조호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후자의 경우 몇 개의 업체가 계속해서 이 학교를 맡아서 하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설물 유지같은 것은 한 업체가 한 학교를 관리를 해주면 그 건물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자잘한 공사할 때는 좋기는 하나, 명목이 따로 따로 있으면 악기사 바뀌듯이 하는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예.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전 행정실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들이 업무추진비, 교장의 한도액 초과 내용, 그 다음에 계약업무처리 소홀, 계약서 작성 및 시설공사 집행정산소홀, 물품관리업무 소홀 이렇게 해서 행정실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고조치나 주의조치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실장님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를 하셨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현 교장선생님은 2008년 9월에 이 학교에 오시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챙겨서 보셨으면 아는데 안 챙겨보셨으면 모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 업무를 집행하시는데 가장 주의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인데, 교장선생님도 경고를 받았지만 행정실 직원 중에서 김민숙씨가 경고를 받고 양희은씨가 주의를 받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이런 조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실장님은 아무런 조치를 안 받으셨네요? 그리고 이양근씨, 백종진씨, 기능7급, 기능8급 이분들은 어디에 계신 분들인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지금 일선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현애

정현애위원

그때 이 학교에 다 근무하신 분들이지요. 행정실에 있는 분들이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계약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어요? 이거 업무태만 아닌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전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교장선생님은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행정실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실장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이런 것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그냥 그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확실하게 보고를 하셨으면 보고를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 한 학교에서 7건의 경고조치가 나온 일이 작은 일인가요? 행정실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보통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일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학교에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괜찮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아니요. 그것은 절대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태도는 정말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안이한 태도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교장선생님은 보고도 안 받았다고 하고 행정실장님은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장

우인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실수한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금구초등학교에 오면서 제일 문제로 삼고 온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금구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직도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광주시내 있는 4개 학교 중 하나예요.

교장

우인호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인데 이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께서 엉뚱하게 다른 데서 많은 지적들을 받고 계셔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런 학교의 현안이라든가 학부모들,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뭐라고 할까요? 집중된 선택을 하셔서 집중된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임행정실장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울러 하나 빠졌는데요. 교장선생님께서 홈페이지에 쭉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비회원들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비회원한테 전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어요.

교장

우인호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교장선생님, 저도 매우 불편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요새 학교 얘기하면 쪼개기 전문가들이라는 얘기가 일반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출결의서에 도장 안 찍고 그냥 전자결재 하시나요? 그때마나 움직이지 마시고 바로바로 대답해 주세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위원님, 전산시스템에서 결재라인을 지정해서 상신을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전자결재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최종 결재가 나면 출력을 해둡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원래 에듀파인 자기가 알아서 계산 다 해주지요? 사람이 계산하는 것 아니잖아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에듀파인프로그램 안에서 얼마든지 숫자 바꿀 수 있지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숫자를 바꿉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상신을 할 때 입력을 해놓고 결재가 끝나버리면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바꿀 수가 없어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결재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병문

정병문위원

나중에 정말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결재하고 잘못 했을 때는 취소결재를 다시 올려서 끝낸 다음에 다시 상신을 합니다. 중간에 뭐가 틀려버렸을 때는 그 건에 대해서 취소결재를 기관장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컨대 거래업체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했을 때에 무통장 입금 근거를 확인하려면 무엇으로 하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A4로 출력된 계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10건이면 10건, 5건이면 5건 수납인을 찍어줍니다. 그게 무통장 입금 근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영수증 같은 근거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학교 에듀파인에서 기록된 근거서류밖에 없어요. 무통장 입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못됩니다. 그렇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을 하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서류를 찾으면 무통장 해가지고 계좌입금거래서 보낸 것 있는데 거기가 수납인 찍어서 무슨 은행해서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통장 입금 확인서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을 달라고 했더니 또 A4만 몽땅 출력해서 종이만 아깝게 갖고와버리면, 현재 왜 자꾸 이런 서류를 달라고 하냐면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지 못해요. 9시까지 서류가 없다고 그랬다가 서류를 만들어 왔는데 또 계수가 틀려, 또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 계산이 됐습니다. 숫자가 똑같다고 했더니 숫자를 바꿔왔어요. 부가서류로 했는데, 금방 작성한 거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찾아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

전부 금방 작성해버린 거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때마다 금방 금방 작성해 가지고 와버리면…….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어제 보고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다시 확인해서 지금 출력한다 이 말입니다. 어제 보내드린 그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무통장입금 영수증이 없어 확인이 어렵고요. 실제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이것도 2007년도와 2008년도밖에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서류 자체가 없다는 거고요. 자체가 없어요. 2007년, 8년치도 여기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하고 계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히려 많아져버렸어요. 액수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백얼마 차이나는데 다시 조정해 오니까 약 261만 1,450원이 초과계상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해야 하잖아요. 일반 집안에서 쓰는 가계부도 앞뒤가 딱딱 맞는데 이것 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근거를 확인할 수도 없고, 계수도 안 맞고, 그리고는 일부는 자료 자체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을 해주시지요. 차라리 그냥 인정할 것은 인정해 버리세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제가 잘못 됐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잘못하셨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나머지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병문

정병문위원

또 만들어가지고 와버리는데 어떻게 믿어요. 금방 금방 만들기는 잘 만들어요. 실례로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게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료냐, 2008, 2009, 2010년도 3년 세입세출 자료 가지고 왔어요. 문제를 삼으니까 잘못했다고 다시 그 다음날 만들어 왔어요. 새로운 자료가 와버렸어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냐, 에듀파인에서 출력해서 그대로 왔다면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고 했더니, 그 다음날 또 만들어 왔어요. 세 개가 다 다른 거예요. 에듀파인이 이래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장선생님, 에듀파인 안에 혹시 수정을 의결해 주신 적 있나요?

교장

우인호 반려나 수정이 간혹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지요? 수정이 가능하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전문적인 것으로는 학교장으로서는 파악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부분은. 그 부분은 기억은 못하나 간혹 행정착오로 직원이 잘못 했을 때는 반려도 하고 삭제도 해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 일선 현장에서 이런 일을 빚어지고 있어요. 소위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행정부처에서 여러분들을 절대 신뢰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문제 안 삼고 싶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러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셨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나 근거 없이 그냥 돈 지출해놓고 서류 자체도 없다거나 서류를 나중에 만들어낸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행정실장님!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저희가 보고과정에서 완전히 잘못…….

병문

정병문위원

보고과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보고과정이 무슨 보고과정이에요? 9년, 10년 치가 없잖아요. 또 있습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9년, 10년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자부담경비는 수입된 대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그럼 저희들이 계산한 수치하고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2007년, 8년치 숫자가 안 맞아요. 돈이 더 많단 말이에요. 수익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냈어. 안 맞아버려요. 우리가 계산한 금액하고.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계처리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장선생님께서는 회계까지 엄밀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교육행정의 신뢰는 바로 회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선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직접적인 부분들이 더 크겠지만 학교운영에 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의 신뢰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들한테 주는 PC 구입하려면 견적서도 받아야 되고 사양에 대한 제품 모델도 봐야 되고 하셨지요. 그 자료 없었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자료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컴퓨터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합의를 도출해서 모델이나 사양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줍니다. 이것을 구입해주라.

병문

정병문위원

정보담당선생님께서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구입해 주라 이렇게 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보담당선생님께서 이 모델을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가져오면 구입해 주신다고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그러면 우리가 조달신청해서 구입을 해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보담당선생님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지금 출산휴가 때문에 병가중이십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관련 견적서와 모델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금방 출력해서 가져오셨어요. 그쪽에 의뢰해서 바로 보내셨지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학교 컴퓨터에서 출력을 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학교 컴퓨터에서 출력을 했어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전산에 입력되어 있으니까요.

병문

정병문위원

견적서를 작성한 날짜가 2011년 6월 23일 아닙니까? 견적서 작성일자가 오늘이에요. 컴퓨터 공급 언제 하셨습니까? 왜 거짓말들을 자꾸 하세요? 견적서는 그 업체서에 보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견적은 조달등록된 것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금구초등학교 박은경 선생님 귀하 해가지고 LG전자에서 보냈고만, 2011년 6월 23일날. 양영애씨가 보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컴퓨터는 국가가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컴퓨터 사서 주십시오 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 아니겠어요?

평석

한평석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보좌관을 통해서 이번에 공급한 모델이라고 붙여온 것을 회사에 확인해 봤더니 참 재미있습니다. 이거 언제 공급하셨어요? 금년도에 했지요? 2011년도니까. 진작 단종됐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교육철학이 무엇입니까?

교장

우인호 열정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물론 열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제대로 된 인성을 여러 교육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또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취약한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요즘 나오지도 않고 2, 3년 전에 유행했던, 그리고 이 모델은 본체가격이 현재 7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중가격으로 삼사십 만원밖에 안 한답니다. 모니터는 여기에 26만원인데 시중가격은 16만원밖에 안 한답니다. 조달을 통해서 사셨다는 거지요. 조달을 통해 샀으니까 문제가 없다. 조달에서도 이 모델이 내려가버렸더만요. 사라져버렸어요. 나라장터에서 지워진 제품입니다. 왜 이것을 사주지요? 어린이 마음에 상처 주는 것 아니에요? 교장선생님!

교장

우인호 말씀해도 됩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교장

우인호 그 부분은 지금 저소득층의 지원이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의 선정부분은 정보부장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굉장히 밝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사한 조달요청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저도 학교장으로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절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나쁜, 그런 사양이 없는 제품을 납품 했나 궁금증이 나거든요. 뒷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교장선생님, 제 시간이 길어서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단 금구초등학교만의 일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800대, 1,000대 이렇게 하는데 각 학교마다 2대, 3대, 많은 데는 4대, 5대 매년 공급을 합니다.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한다는 미명하에 삼성, LG, 삼보컴퓨터 단종제품, 단종 예정된 제품들을 우선해서 구매하고 있어요. 정보담당선생님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오더가 와서 했는지, 가전제품 회사의 재고처리를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장

우인호 위원님, 그러기 힘듭니다. 조달청에 요청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그 부분에…….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이 제품을 확인해 보세요.

교장

우인호 그렇게 나왔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볼랍니다만, 조달청에 했을 때는…….

병문

정병문위원

조달청 나라장터 컴퓨터시장에서도 내려진 모델이라니까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견적서라고 줬잖아요.

교장

우인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만, 그 부분은 조달요청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하는 업체가 와서 배달을 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이거 매년 사업으로 계속 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똑같은 제품,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더 좋은 제품 살 수도 있는데, 꼭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라는 법 없습니다, 컴퓨터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중에 얼마든지 학교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도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면서 이상한 행동들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자꾸 선정하고 그런다는데 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원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이지, 이렇게 저열한, 오히려 후진적인 발상으로 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라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전 행정실장님, 아까 그러셨지요. 수학여행, 수련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로 편의성, 합리성을 따져가면서 한다고 하셨지요? 기능 및 운영에 딱 못이 박혀있어요. 수련교육, 수학여행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 안건상정 이전에 소집해서 운영을 하는데, 내용은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시기, 장소선정, 교육활동프로그램, 활동경비, 경비분납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것까지만이 위원회의 기능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에 나설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든지간에 위원회에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이런 비근한 컴퓨터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만, 이런 좋은 의도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오히려 정말 긍정적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런 것에서 교장선생님 철학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런 사소한 일까지 교장선생님이 개입하실 수는 없겠지만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지침과 자신의 철학을 분명하게 세우신다면 모든 행정에서 또 교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앞으로 깊이 있게 배려를 해주시고 엄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장

우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새로 부임하시면 인수인계 매뉴얼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회계직 그러니까 출납원이 가고 매뉴얼은 재무회계 규칙에 되어 있는데 학교장선생님의 인수인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나 학교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거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인수인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사관련 부분도 당연히 인수인계를 받으셨겠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인수인계과정에서 재산상이라든지 교직원 현황이라든지, 기구표, 도서현황, 현재 현안사업 이런 정도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위원님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당연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학교장이 학교를 파악을 해야 학교 운영에 대한 자기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는 것인데, 지난 과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확인과정에 왔던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들도 정현애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가 안 됐다. 답변이 뭐인고니 안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다. 안 됐는지 됐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은 지침을 내렸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확실히 모르는 것이지요. 그럼 학교장도 지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관해왔던 것이고. 이 부분을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산이라든지 예·결산은 분기별, 또는 최초 결산이 끝났다든지 할 때 반드시 공개하도록 예산회계편성기본지침 시달할 때 책자에도 내용이 들어 있고 행정실장을 모셔놓고 교육할 때 반드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런데 현장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행정실장님 답변 속에서 당혹스러운 답변을 들었는데 전주연 위원님께서 자료 누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뭔고니 행정실의 9급이 처리하면서 누락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9급들이 합격을 했는데, 9급이라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일을 잘못 하는 건지, 금구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자연인 누구누구인가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 잘못해서 자료누락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답변하실 때는 실무자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의 여러 자료가 잘못돼 왔고 확인을 요구했는데 확인과정에서 불성실한 것이고 오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학교들이 시의회 조사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사보타지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방해를 하는 것인지, 9급이라 능력이 부족한건지……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부적정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희곤

정희곤위원장

자연인 능력이 부족한 건지, 행정실장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인지, 시의회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런 기회가 처음이라서 당황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아까 정병문 위원님 자료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에듀파인시스템 전문가 한 명 부탁해주세요. 의회에서 사무보조 한 명이든 학교로 보내겠습니다. 원장자료하고 에듀파인하고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이 에듀파인시스템을 운용을 잘못해서 계속 자료가 엉뚱하게 오는 것인지, 자료가 없는 것인지, 있는 자료를 왜곡하는 것인지, 현재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일정 부분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 현장 확인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끝내고 나가면서 이 부분은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금구초등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05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선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조사활동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구현과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실시 선언, 출석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진선기 위원은 잠시 후에 들어오실 것이고요. 김선호 위원은 다른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보조공무원들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 송정중학교

지금부터 송정중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오세균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오세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간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직속기관장은 금구초등학교에서 소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정중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환 학교장입니다. 곽대훈 전임학교장입니다. 한순영 행정실장입니다. 권순갑 전임행정실장입니다. 김근정 전임행정실장이십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인을 한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학교장, 전임학교장, 행정실장, 전임행정실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현 학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전임 학교장, 행정실장, 전임행정실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경환 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강경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기관명 송정중학교 선서자 교장 강경환

희곤

정희곤위원장

아까 소개하는 과정에 빠졌던 진선기 위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질의 있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선서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은 누구신지? (“직무대리로 근무하셨던 분들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직무대리로 계셨던 분들이고요. (“교육청에서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소개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금구초등학교 바닥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현장확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님들이 현장을 갔거든요. 금구초 바닥공사와 관련해서 1층부터 2층, 3층, 4층이 공히 9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3월 3일날, 4월 16일날, 5월 22일날, 7월 19일날, 한 학기에 네 군데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견적서와 내역서에 보면 1층과 4층 공히 복도의 면적이 248㎡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2층과 3층의 면적은 같고요. 1층의 면적은 약간 그 보다 적고 4층 복도의 면적은 아주 적었어요. 이것은 공사금액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 발언하실 때 면적이 같다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듯이 현장 확인결과 차이가 발생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장 일일이 다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구초등학교 바닥 1층부터 4층까지 복도 실측자료를 다시 한번 자료로 정확히 요구를 하는 바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국장님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들 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1층에서 조사위원회를 진행 했는데 본관동의 1층과 4층의 복도면적을 다르게 증언한 것이잖아요. 위증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면적에 관한 실측 자료를 신속하게 실측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호권

조호권위원

저한테 양해를 구하셨어요?

현애

정현애위원

나는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하신지 알았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4시에 가서 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양해해 주신 겁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현애

정현애위원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특위에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인데요. 2007년도 세출결산서, 송정 중학교 2007년도 세출결산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2쪽을 보면 학교운영비에 학생복리비목을 보면 산출기초란에 중식지원비 세목을 보게 되면요. 송정중학교 급식실, 행정실, 체육관, 그 다음 목에 1,315만 2,200원을 지출했다고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하고 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공통운영비 중 행정장비유지비 62만 6,020원에서 사무용품 및 수업용품구입비 중 35만 8,840원, 환경개선 및 보수재료비 785만 8,200원, 또 7쪽에 보면 수세식 화장실 관리비 50만원, 공공요금 중 357만 350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또 8쪽에 보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53만 2,21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77만 4,000원, 시설보수비 중 4,434만 9,510원, 1학년 수련활동비 중 4만 1,520원, 또 9쪽에 방과후 교육활동비로 254만 2,550원으로 총 17건 8,395만 2,570원인데 이 중에서 2007년 세출결산액 12억 9,091만 3,250원 대비 약 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방금 쭉 나열했던 이 금액들이. 그런데 이 금액들이 어디에 쓰였는데 지출대상자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여기 와서 확인하시든가,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이 대상자가 전혀 없어버려요. 이렇게 비어있지요. (자료제시) 이런 내용들이 대상자가 전혀 없이 예산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얼른 답변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나이스를 사용하면서 지출대상자를 프로그램에 올리면서 클릭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2007년에 세출결산서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학교회계프로그램이 에듀파인으로 바뀌기 전까지 2008년도, 2009년도 계속해서 지출대상이 없는 사업비가 세출결산서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대로 산출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거지요? 확인은 해 보시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어쨌든간에 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겠지요? 2007년도니까 2007년도 교장선생님이 곽대훈 교장선생님이시네요. 어떻습니까? 이런 자료가 제출된 것은 부실하다고밖에 지적할 수가 없는데 인정하십니까?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부실자료가 학교운영에 제출이 되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이것을 심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아마 보완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희들이 분명하게 자료를 요구할 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결산서, 예산서를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 확인하고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아마도라는 말씀이겠지요?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면, 지금 저희들 사무조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애를 먹었습니다. 아주 애를 먹었어요.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문제가 2010년도 학교회계프로그램이 나이스에서 에듀파인으로 바뀌면서 세목지정이 필수여건으로 개선되면서 이런 실수는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가 연거푸 3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데도 회계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회계라든가 학교예산지출에 대해서 안이한 태도였다고 밖에 지적이 안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이런 내용들을 혹시라도 파악해 보셨을까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앞으로 파악하고 지도하고 지적하셔야 될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송정중학교 세입세출 총괄예선서 4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월금 착오분 감액 이렇게 해 가지고 버젓하게 57만 5,000원으로 이월금 착오분이라고 기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내용들은 회계상 있는 제도 입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월금에 포함된 것은 순세계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하고 잔액이 반납 안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착오금이라고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기 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서 6쪽에 보게 되면 교수학습활동비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갖고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확인하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 활동비에 생활지도부 학부모 문상조의금이 여기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학부모 문상조의금이 교수학습 활동비에 계상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계속 찾고만 있으실 것입니까? 행정실장님 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지도부 학부모 문상 조의금 5만원이 교수학습 활동비에 편성되어있어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전임행정실장 권순갑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요. 이 부분…….

현애

정현애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업무추진비나 공통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업무추진비도 맞지 않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예산이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송정중학교에서 제출한 시설급식 실험실습 기자재를 제외한 200만원 이상 계약현황자료 68쪽을 보게 되면 일관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구구입이 되어 있는데 765만 8,000원으로 계약자는 새롬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것만가지고는 잘 파악할 수가 없어서 현금출납부를 추가로 요청해서 살펴보니까 이 요금이 여기 하고 날짜가 맞지가 않습니다. 2월 28일 지출일자가 되어있는데 현금출납부에는 3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또 차액도 나게 됩니다, 약 25만 2천원이 발생을 하게 돼요. 체크하셨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만 하고 확인될 때까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6월 23일에 계약을 하고 납품은 7월 6일날 받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에 3,900만원을 주고 프로젝션TV를 구입을 하셨는데 현금출납부에는 이것도 7월 16일에 지출된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출납부하고 세출예산서와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확인을 해보고 다른 세목과 비교해 본 결과 아마도,이것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구매료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양쪽에서 지출된 결산서하고 현금출납부는 똑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목에 있어서는 그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똑같이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4월 1일날 계약하고 4월 7일 납품받고 4월 9일에 지출한 문서세단기 202만 8천원짜리 이것은 조달수수료까지 다 합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가 나지 않지요. 그러기 때문에 문서상에서 어떤 것은 수수료를 물건값에 같이 포함해서 계상을 하고, 어떤 것은 수수료를 제외해가지고 어디에 들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뒤에뒤에 계상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서류가 전혀 맞지 않고 회계원장들이 맞지 않는 그러한 자료들이 학교에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일관성있게 작성해 주시라는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포함해서 물건값을 계산했으면 일관되게 그렇게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문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필요한 해명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홍인화 위원님께 넘어가도 됩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저도 정현애 부의장님하고 가야 되어서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2010년에서 2011년 조달구매물품이 세 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을 하지 않고 공고를 띄워서 입찰을 하면 사실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답해 주실랍니까? 2010년에서 2011년 주신 자료입니다.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어떤 사항인지 잘…….

인화

홍인화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12쪽입니다. 조달,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공고를 띄워가지고 입찰을 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지요? 더 싸게 살 수 있지요. 일반적인 계약에…….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 점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러지요.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서 2009년 6월 18일 것이거든요. 이게 페이지가 안 적어져 있어가지고 무엇이라고 말 못하겠는데 공고번호는 2009-42번입니다. 교장실 비품구입을 했어요. 뒤에 물품내역서를 보니까 교장실 물품비용 내용이 일반적인 평균수준인지 아니면 고급수준인지 몰라가지고 어떤 수준인지만 여쭈어보려고요.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이것은 괜찮으시면 전임실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이 배부됐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신설학교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사업하게 된 배경이 2003년 재배치 당시에 교장실 교구비품이 확충이 안 되어 있어요. 역사도 깊고 그런데 전부 해지고 그래서 예산요구해서 배부된 사업이고요. 인근학교 수완중학교라든가 기 송광중학교 몇 군데 둘러보고 이것이 이 기준에 맞겠다 해서 물품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 물가라든지 비교견적을 해서 타당성있게 가격조사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수의 계약체결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다른 학교의 비품 정도의 수준인가 아니면 역사도 오래 됐고 그래서 교장실을 더 규모있게 하고 싶어서 조금더 고급스럽게 했는가 이 정도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청취불능)은 아니고요. 약간 조금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질의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지금 어제오늘 해서 오전에 초등학교 하고 어제 오후에 중학교하고 오늘 송정중학교를 왔는데 이게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렇지요? 현재 계속 물어 보는 것이.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것 없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님들 해가지고 어디 큰 강당에 모여서 한번에 딱 봐버렸으면 좋겠어요, 똑같으니까. 초등학교 대표적으로 하나 하고 중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하면 현재 송정중학교가 비리의 온상이라든가 아주 행정을 잘못한 학교가 아닌데, 그렇지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별로 다들 범위가 넓다보니까 맡은 섹타가 있어서 제가 수의계약하고 공사를 쪼개서 발주시키는 것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송정중학교도 한번 보지요. 2009년에 송정중학교에서 선진화교탁 구입과 교장실 비품구입을 추진하면서 2009년 4월 1일 교탁구입비로 1,190만원, 공간OA가구하고 수의 계약을 통해서 체결을 했고, 2011년 6월 18일에 가운데 교탁 회의용 탁자 등 교장실 비품구입으로 1,634만원을 공간OA가구하고 또 1인 견적을 통해서 수의 계약을 하고 2010년 2월 10일날 공간OA가구와 청소도구함 구입명목으로 1,550만원에 1인 견적의 수의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쭉 공간OA가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오다가 2011년에는 954만원의 교사용 책ㆍ걸상을 구입하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전자견적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강경환 교장선생님께서 2009년 3월 1일부터 재직하고 계시니까 이 내용은 왜 갑자기 그 동안에 공간OA가구하고 계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다가 2011년에 와서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 쪽에서 이렇게 전자견적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교장

강경환 교장 강경환입니다. 제가 교육경력이 약 39년만에 교장을 발령을 받고 정말 송정중학교에 와서 잘해 보기 위해서 경험이 없는 교장이 수의계약을 1년간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2010년이지요. 10년부터는 전체 조달이나 입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0년 딱 한 건이 있더만요. 왜 그때 그것을 입찰로 안 하고 했는가를 제가 봤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건 그렇게 하고. 작년부터 재작년 제가 교장으로 발령 났는데 1년간은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평교사로 쭉 있다가 교장으로 와 가지고 하여간 열의를 가지고 막 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1년간 잘못했다는 것을, 아 이것 입찰이나 수의계약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 다음 해부터,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 1년반 동안에는 한 건 제외하고는, -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 전부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1년 남았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공정성 있게끔 입찰이나 조달로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시 한번 교장선생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강경환 교장선생님이 2009년 3월 1일자로 부임하셔가지고 처음 교장선생님하시다가 1년 동안 그러니까 2009년 한 해에는 수의 계약이라든가 학교행정에 조금 서툴러서 그랬는데 2010년부터는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교장

강경환 그리고 물품은 말고 말입니다. 물품은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되니까 몇 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종류에는 한 건일 것입니다. 물품은 여러 건 있습니다. 물품은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지금 강경환 교장선생님은 임성령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장

강경환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곽대훈 교장선생님은 임성령씨를 아십니까?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전혀 모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임성령씨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사무용가구를 구입한 공간OA가구의 대표가 임성령씨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여러 학교의 교실이라든가 교장실에 필요한 가구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본청에서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지금 우리교육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학교사무용기구를 납품받은 그런 회사가 대략 몇 개 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누가 잘 아시나요? 이우기 지원단장님이 아시나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저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시설과장님, 맞지는 않아도 되니까 대략 몇 개나 될까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대강 말해 보세요. 몇 개나 되겠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감이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엄청 많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우리도 일을 하다보면 아는 쪽이 편리 하니까 음식점도 취향 아니까 그 집으로 잘 가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구납품업체를 편리하고 쉽게쉽게 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업체하고 거래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하는 과정자체가 투명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이런 지적은 안 하는데 2009년에 여러분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한 물품 구입 중에서 교구하고 관련된 부분은 공간OA가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강경환 교장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교장

강경환 예.

호권

조호권위원

공간OA가구에 임성령씨를 진짜 모르세요?

교장

강경환 저는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기억은 납니까? 임성령 사장을 강 교장선생님이 아시는 사이는 맞지요?

교장

강경환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교장

강경환 이름이 기억이 날듯하네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공간OA가구를 어떻게 해서 우리 송정중학교가 거래를 하게 됐어요? 행정실장이 추천했습니까?

교장

강경환 그때 어찌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AS가 제일 잘 되고 잘 할만한 곳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09년 권순갑 행정실장님, 임성령 대표이사를 잘 아세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광주시내업체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공간OA가구 주소지가 어디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서구 쪽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우리 송정중학교가 이 업체하고 주로 거래를 할 수 있는게 지금 누군가가, 업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 것이고,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가구업체 중에서 그 회사하고 우리 학교하고 거래가 시작됐지요. 그러면 본인이 잘 아시는 곳입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아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본인도 전혀 모르세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전혀 모르지는 않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원인행위 자체하고, 내가 물어본 말에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이 업체가 우리 학교하고 거래를 하게 된 것이 실장님이 추천해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해서 거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구요. 누가 추천하기 보다는 교장선생님께서 관내 학교라든가 기존에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어느 업체가 타당성 있게 잘 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해 주시고 요. 지금 강경환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답변을 미뤄보면 공간OA가구 임성령 사장을 직접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 회사 자체는 교장선생님이 잘 아는 그런 가구업체예요, 저희들이 볼 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의계약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특정 회사라든가 어느 식당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있는 사실 자체를 회피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건에 맞는 것은 맞다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시는 데예요. 그리고 사실상 송정중학교하고 공간OA가구하고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교구납품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교장

강경환 하여간 는 그 당시에 저는 그 양반을,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호권

조호권위원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행정실장도 모른다, 교장 선생님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짜리를 한 것도 아니고 1,190만원, 1,600만원, 계속 이렇게 해 나가거든요, 1,500만원.

교장

강경환 제가 그 당시에 잘 몰라서…….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 자체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서툴렀다, 초임교장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서툰 것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왜냐 하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교장

강경환 하여간 제가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잘한다고 해서 제가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알아봐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잘한다고 해서 실장한테 추천한 것은 맞지요? 알아보라고 한 것은 아니고.

교장

강경환 처음에 제가 모르니까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조사특위에 나와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저희들이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옮겨 다닌 학교마다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공사업체라든가 교구납품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말이 되지요?

교장

강경환 평소에 잘 아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2011년에는 교장경력이 쌓이고 내용을 알다보니까 954만원 정도 되는 것도 수의계약을 공간OA 사무기기에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조달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꼭 해 주세요.

교장

강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대답을 크게 하시고 다른 것은 하시라고 하면 우물쭈물하시고.

교장

강경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제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장

강경환 예.

호권

조호권위원

다음에 화장실 배관 및 변기 보수한 내용을 봐보게요. 이게 2009년 6월 19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강 교장 선생님 오셔 가지고 일어난 일이거든요. 당초 여러분들이 서부교육지원청에다는 G2B 방식으로 집행을 하면서 소요금액이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교부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이것 누가 답변 하실 거예요? 권순갑 실장님. “G2B방식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배관 및 변기보수가 36개소에 소요금액이 1,800만원입니다” 해가지고 지원청에 요청한 것이 있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1,800만원 사업에서 2,100만원 집행된 사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된 사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 VAT포함하면 수의 계약 한도입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2,1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얘기 하실 것이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800 사업을 요구해서 사업설계 내용을 빼다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300을 더 했었거든요. 화장실이라는 것이 배관 쪽이 많이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배관 같이 하면서 막힌 부분이라든가 소소한 것이 설계 내역에는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목적사업비초과해서 운영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당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에 이것을 신청할 때는 현재 이 공사의 진행방법 자체를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무엇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G2B로 올렸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급관청에 주는 행정서류 따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따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님, 방법이 이렇게 변화되어가지고 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공문을 보니까 G2B로 요구가 됐고 돈도 1,800만원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추진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몰랐습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집행방법에서 학생용 사물함 교체하는데 소요금액이 9,000만원 이것 G2B방식, 또 4월 22일날 선진화교탁구입에서도 여러분들이 G2B 방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수의계약하고, 이 서류를 상급관청에 할 때 집행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G2B방식이라든가 수의계약방식을 통해서 선택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서류에 나타나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달청을 통한 G2B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또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1,190만원의 선진화교탁 구입을 공간OA가구에서 4월 1일날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2009년 4월 1일이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요. 4월 1일날 계약하지요. 사업비가 결국 언제 왔어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잠시만요. 4월 21일로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4월 21일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업비도 오지 않았는데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1,190만원에 1인 견적을 받아서 이 사업을 발주를 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교장선생님, 예산은 4월 21일날 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교장

강경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4월 1일날 계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교장

강경환 그것은 제가 교장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장이 바보라도 그럴 수는 없지요. 그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보강자료를 제출하고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안 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제가 서류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장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서류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기 있다니까요. 찾을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구입과 지출결의서 2009년 4월 1일, 납품은 2009년 4월 15일, 검수 2009년 4월 15일, 선진화교탁 구입 대표이사 임성령 공간OA가구 1,190만원. 서류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있어요. 서류 가지고 말씀드리는건데. 계약서가 있잖아요. 실장님, 이것 교장선생님한테 보여 주십시오.

교장

강경환 여기 있습니다. 확인할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발언대로 오세요. 4월 21일날 여러분들이 지원청에서 예산을 받았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4월 1일날 계약주문이 일어나고 돈이 오지도 않은 4월 15일에 우리 학교에 이 가구가 온 거예요. 서류상 맞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교장선생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송정중학교에서 정확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교장

강경환 서류 작성하면서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네요, 담당자가.

호권

조호권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정회한 상태에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방송기자재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삼영공조하고 관련된 냉온수기수리하고 냉온수기 흡수용액펌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교육청의 감사관실이라 든가 아니면 시의회 조사특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교장선생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에 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제출하라는 서류자체를 최종적으로 학교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확인 안 하고 주라고 하니까 냈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서류확인 하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미 조사의 피감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지요.

교장

강경환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해당 학교장님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은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류가 지금 맞지 않다, 서류작성 과정에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시의회가 조사특위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사를 중단하고 행정실 내려가서 모든 1차 자료를 가지고 송정중학교가 현재 작성한 서류과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사실 출발점부터 진행과정 전체를 다 점검을 해야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교장선생님이 답변하신 부분 행정실에서 모든 자료를 작성해서 복사해서 제출할 때 확인 못 하신 부분을, 제출해 놓고 확인 안하신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지금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교장선생님 처음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2009년도에 수의계약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2010년도에 공사와 관련된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찰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경험이 없는 교장이 1년간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이제 알아서 수의계약하지 않고 입찰계약으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 신임교장이 1년 동안은 잘못해도 된다는 유예규정 있습니까? 국장님, 있어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런 문제 때문에 교장연수 할 때 다 회계관련 연수 하시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교장연수시에 시간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회계실무, 기타 자세히는 교육 안 시키더라도 대략 이런 절차를 밟는다. 어떤 자료로든 교장연수 때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리고 방금 조호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내의 회계서류, 결재과정에서 학교장 결재하게 되어 있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되어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때 당시 학교장이 제시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사실은 이 서류가 맞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확인을 안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교장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서류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류가 안 맞는다고 하면 행정실에 가서 1차 자료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서류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교장

강경환 저럴 수가 없어서, 저는 돈도 안 왔는데 발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것은 저 자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 본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서류가 잘못되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5시 35분

선기

진선기위원

현 실장님 나오십시오. (뒤에서 “아까 사이렌 때문에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교장선생님, 수의계약하고 조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달하고 수의 계약하고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조달로 계약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수의 계약과 조달과 차이가 있냐고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회피용이잖아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을 쪼개가지고 했냐 안했냐가 핵심이에요.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교장

강경환 쪼갠 것은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조달로 의뢰했다고 해서 깨끗하고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깨끗하고 이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조달은 물품계약에 있어서 다업종 선택해가지고 여기서 의뢰하지 않습니까? 단지 조달해서 구입한 것이나 수의 계약하거나 차이가 하나도 없지요, 실장님?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로 구입한 것이나 수의 계약 한 것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지요? 여기에서 선택해서 조달단가 보내지 않습니까?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삼자단가 품목을 선택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요. 차이가 없지요? 지원국장님, 차이 있어요? 없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후반에 조달의뢰해서 다 해요. 실장님, 이것 금액 같은 것 할 때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했어요? 실장님 혼자 결정한 것이에요?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책ㆍ걸상 말씀하십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금액 전체적으로 쪼개서 이런 것, 운동기구 같은 것.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운동기구는 체육중점학교…….

선기

진선기위원

이유야 어떻든간에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혼자하신 것이에요,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했어요?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사업부서에서 한 건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사업부서가 누구예요?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비품기자재 소위원회 거쳐서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이것하면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했냐고요, 안했냐고요?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다같이 총괄적인 것은 협의가 들어가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항상 다 협의했지요?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여기 와서 실장님이나 곽대훈 교장선생님, 저희들이 다 알거든요. 답변 어떻게 하셔도 다 알고 있고 조달의뢰 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고 조달로 의뢰하면 깨끗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조달이나 수의계약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커텐 삼성커텐 수의 계약, 똑같은 날짜에 두개로 나누어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수의 계약을 하다가 조달로 했기 때문에 학교가 투명해 지고 그것이 문제가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조달로 의뢰하나 수의계약을 하나 문제는 이 학교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정말 투명하게 깨끗하게 행정실장님의 주관 하에 교장선생님이 업체에 이야기 안 하고 행정실장님이 소신껏 업체를 선정해서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양심껏 생각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경환 교장선생님, 곽대훈 교장선생님, 우리 행정실장님 다 마음은 있을 거예요. 이번에 계약은 어떻게 처리 했고, 이 계약은 어느 업자에 전화해서 어떻게 하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실장님은 누가 이야기해서 이것을 집행을 했고. 그 위원회 저도 많이 해 봤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조달이냐 수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에 예산을 올려서 학교로 내려왔을 때 정말로 우리 송정중학교가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했고 어느 누가 뭐라 해도 행정실장님이 소신껏,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했다하더라도 이것을 집행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조달에 의뢰했으니까 깨끗해지고 수의계약 하니까 괜찮아, 이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에서 보면 다 조달도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신도리코하고 이야기해서 찍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실장님. 들어가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조금 있다가…….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학교현장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초등학교에 두 아이를 보내는 입장에서 서류검토를 해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 교장선생님이 2009년 3월 1일날 오셨잖아요?

교장

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 가지고 3월 16일날 현안사업을 소요내역 신청을 하셨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은 어떠한 배경에서 신청을 하시게 된 건가요?

교장

강경환 무슨 현안사업이요? 여러 종류가 있어서요.

주연

전주연위원

2억 9,400만원어치 오수정화조, 중앙냉방기, 화장실 배관정비시설, 학생용 사물함, 노후행정장비 선진화 교탁, 문화활성화 사업해가지고 2억 9,400만원 정도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한꺼번에 선정하시게 된 건가요?

교장

강경환 제가 여기 막 처음 교장 발령 받아서 왔고 지금 3년차입니다. 내년 4년이면 마감을 짓고 나가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부형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학교가 약 570명 정도가 전부 급식지원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입학하면 바로 한 학급씩 없어져버립니다, 상무지구로 전부 이사가버리고요, 제가 막 와서 보니까요. 송정리에서 가게 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 자녀도 없습니다, 전부 상무지구로 다 가버리고. 우리학교가 시골 4개 학교가 병합된 학교입니다. 금곡중학교, 본량중학교, 송정여중, 송정중, 4개 시골학교, 버스로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학교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정광중학교 떨어지면 아주 기쁘고 송정중학교 떨어지면 울음바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송정중학교 학부모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해소할까? 그래서 시설비나 그런 것을 쭉, 학교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무엇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행정실장하고 부장들 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신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나 알아 둘 것은 여기 아이들이 금년에도 3명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참 외국인 자녀도 20명이나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볼까 그런 생각에 부족한 시설을 이번 기회에 제가 와서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굉장히 많이, 처음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원래 학교에 부임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교장

강경환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여간 제가 그때 신청한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하여간 오셔가지고 이만큼 신청하신 이유는 학교에서 사업을 잘해보고 의욕적으로 해 보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교장

강경환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3월 16일 그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바로 두 달 후에 거기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은 급식시설보수 5,000만원을 또 신청을 하셨어요. 3월 16일에 의욕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학교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바로 두 달 후에 급식시설보수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신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배경은 무엇인가요?

교장

강경환 급식시설이 조금 열악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급식시설이 안 좋았습니다. 시설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깨끗하게 즐겁게 잘 점심 먹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내가 우리 학교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신청을 하시면서 하실 때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도 구하시고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장

강경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품목이 빠져서 더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3월에 부임하셔가지고 이만큼 신청하신 것은 완벽한 목록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지요?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시고 다 충분히 검토 안하시고 임의적으로 신청하신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교장

강경환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 가지고 3월 16일 3억에 가까운 돈을 신청하시면서 중앙냉방기 보수 5,000만원짜리를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3월 20일날 4일후에 중앙냉방기 보수를 신청하시면서 이번에는 3,700만원짜리로 올리셔가지고 4월 6일날 3,500만원 배부를 받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은 신청서류가 두 개잖아요. 두 개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뭐가 달라진 건가요? 중앙냉방기 흡수식 1개소고 집행방법도 G2B로 똑같은데 왜 4일후에 5,0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된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장

강경환 실장님이 답변할 것입니다. 복잡한 일입니다. 냉방기는 엄청나게 복잡해서 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3,500 사업을 우리 지하실 기계실 냉난방기수리사업입니다.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교육청 내부적으로 3,500이상은 교부가 안 되게 지침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3,500사업을 나중에 한 결과 3,700으로 해서3,500을 배부 받게 됐습니다. 어느 일정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번더 공문을 띄웠습니다. 교육청하고 조율해서 배부 공문을 수정해서 보낸 사항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무엇이라고요? 다시.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교육재정에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본청에. 그래서 5,000만원은 너무 많아서 3,500정도로 한도를 주었는가 봐요, 교육청 내부적으로 교부금 자체기준을, 어떤 사업이든간에. 그래서 다시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줄여가지고.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실 때 교육청의 교부금지침에 의해서 액수가 바뀐다는 말씀이세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그래서 나중에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똑같은 조건에서 냉방기를 고치는데 4일만에 신청서가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서 5,000만원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3,700만원에 신청했을 것인데 그것이 교육청지침, 교부금 나눠주는 지침이 3,500이니까 그것에 의해 바뀐다라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도 당초에 5,000만원을 신청해서 나중에 며칠 후에3,500으로 줄여서 신청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대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지원특별이라 할 수 있는 한도가 3,500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송정중학교도 이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수요에 의해서 신청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돈이 있는 만큼 내려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필요한 만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큼 내려줄 수 있으니까 이 한도 내에서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기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 하겠다 해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신청을 하신다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렇게 서류만 검토하면 다 들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신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학교현장이 실제로 이런다는 것이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고 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아까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셔가지고 3월, 5월에 핵심적인 사업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또 급식실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신청하셨고, 쭉 서류를 검토하면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이나 체육활성화 사업 이런 것을 따셔서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급식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5,000만원 신청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조금씩 내려준 것 400만원 따로 1,600만원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당 연에 내려준 것이 있어요. 그것 말고는 더 이상은 없는데 어떻게 급식시설 보수를 하셨나요? 지금은 만족스럽게 쓰고 있다고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2009년도 예산에다 청에서 세워서 급식실 보수로 해서 4억 4,700여만원에 직접 지원청에서 시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금이 안 간 것으로 보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셨단 말씀이시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에는 청에서 지원하고 어떤 학교는 내려줘 가지고 합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기준이 최고 지원하는 것이 2,500정도로 잡고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었거든요. 이것은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시설 이렇게 지원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 개보수해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교장

강경환 서부청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주하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에서 내신 서류 중에 교육환경개선 명목으로 해가지고 5월 26일날 지급받으신 것이 있는데 신청도 서류 한 장짜리 공문 하나만 보내가지고 교육환경개선, 이것밖에 없고, 무엇을 어디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항목이 없는데 하여튼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내려준 것도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서 어디에 쓰셨는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교장실 비품구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주연

전주연위원

서류로 주시라고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 교장승진 하셔 가지고 부임하신 것이지요, 2009년도에.

교장

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의욕적으로 활동하신 근거들이 많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전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시설을 보수하거나 의욕적으로 하는 활동의 흔적들이 요소요소에 보이는데 전자에 우리 조호권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많은 분들이 얘기 하셨듯이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 전반에 걸쳐 다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회계상에도 오류가 너무나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 소위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지만 송정중학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사를 발주하는데 쪼개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좋으신 일이지만 시설을 현대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이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서 충실할 때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학교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모든 지역사회에서 선호하는 학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송정중학교에 아까 570명의 학생들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교생이 몇 명인가요?

교장

강경환 1,031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031명 중에 570명이면 50%가 넘네요.

교장

강경환 급식지원자 숫자까지.

병문

정병문위원

급식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차상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어떤 것이지요?

교장

강경환 예. 차상위 포함시켜서.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570세대라는 얘기인가요?

교장

강경환 500이 아니라 477명입니다. 기초수급자가 92명이고 차상위가 22명이고, 학부모환경이 33명이고 다문화가 9명, 중도입국자가 11명…….

병문

정병문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송정중에서 거의 반수가 덜 되거나 더 많은 수가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이라는 말이지요?

교장

강경환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이들에게 무료급식을…….

교장

강경환 차상위까지 합해 가지고 470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관련된 얘기를 먼저 꺼낼게요. 정보가 취약한 학생들인데 컴퓨터 매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 하고 계시지요? 취약가정의 학생들에게 PC 지원사업 교육청에서 하는 것.

교장

강경환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주셨습니까?

교장

강경환 7명 지원 했다고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나머지 460명은 컴퓨터 다 있나요?

교장

강경환 계속 해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선정기준은 정보부장님께서.

병문

정병문위원

정보담당선생님이요? 정보담당하는 선생님 오시라고 하세요. PC 구입은 누가 하셨습니까?

교장

강경환 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잠시 자리 비우셨는데 직무대리 하셨던 실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 조달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구입하셨더라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담당선생님은 자기가 뭘 구입 했는지 알지도 못하지요?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아실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꾸 위원회, 위원회 하시는데 위원회는 누구누구 구성되어 있나요? 위원들이 누구누군가요?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정보 쪽, 도서 쪽 다 구성 위원회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까?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요즘에 교직원 업무경감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위원회가 많이 통일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학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2010학년도 같은 경우에…….

병문

정병문위원

현재 몇 개 있어요?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6개 정도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요.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회 이름들은 어떻게 되지요?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죄송합니다. 규율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병문

정병문위원

행정실장님이 이름정도도 모르세요?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총괄하셔서, 행정에서는 비품기자재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관장하고있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는 말만 대답해 주시고요. 정보화 선생님 오시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조금하겠습니다.

교장

강경환 본교에 위원회가 6개 정도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무슨 위원회입니까? 교장선생님, 물어보셔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위원회, 위원회를 들먹이시고 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장선생님께서 2009년에 오셨기 때문에 전 교장선생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2007년, 2008년도에 애들 수학여행 보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G2B시스템 입찰 안하고 다 수의계약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한 업체에. 왜 그러셨지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학교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급식이라면 급식소위원회, 수학여행이면 수학여행소위원회인데 그때 학교문화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여러 가지 건강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년에서 학년부장님 중심으로 학부모대표, 학년대표 그리고 교감선생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업자를 공개입찰해가지고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평가해서 하는 학교문화였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평가위원들로 구성하셔가지고 거기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평가위원은 누구누구셨어요?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교감선생님이 위원장이시고요. 학년부장, 학년 대표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대표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5명인데 교장선생님…….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교장은 빠집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교감선생님, 학생부장님, 운영위원 한 분, 또 누구시지요?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학년부장 선생님.

병문

정병문위원

다 선생님들이시네요?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그렇지요. 학부모 대표 오시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학부모 대표 한 분만 포함하시고요. 그게 평가위원회입니까?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평가 문화여가지고 사업설명하십니다, 업자들이 와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

이 평가위원회에 누가 3,000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 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인가요?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학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그런 입찰방식도 법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그것은 교장의 생각이 아니라 학년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수의 계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2007년도에는 500만원 이상 전부 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저는 공개입찰해서 업자들이 와서 사업설명회해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한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입찰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참여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입찰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합당한 이유에서 그 중 한 업체가 낙찰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가 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적정 입찰이 되었든 최저가 낙찰이 됐든 정한 기준에 의해서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입찰방식을 공고하면. 몇 개 업체나 참여했습니까?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제가 알기는 두개 업체가 참여해서, 제 기억입니다. 3개 업체가 입찰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해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3개 업체 평가자료, 견적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보화 선생님 오셨습니까? 정보담당선생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잠깐요. 교장선생님이 헛갈리신 부분이 있어서요. 입찰수가 제가 알기로는 3개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사업설명회는 한 분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사업들 하시면서 2009년도에 방송장비들을 구입하시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환경을 개선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구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같고요. 이것도 금방 보면 사업쪼개기로 보이는, 인정하시는가요? 마이크를 두 번에 나누어서 구입하셨는데요?

대훈

곽대훈전임교장

2009년은 제가 근무 안했습니다. 2008년도까지.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새로 오신 강경환 교장선생님께서.

교장

강경환 그것은 송정리가 공항지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항공기소음 때문에 마이크와 수신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아요. 이것이 전부 3,000만원짜리 사업인데 1,977만원, 두 달 뒤에 1,022만 6천원으로 나누었어요.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업쪼개기, 단일사업을 쪼개서 수의 계약을 한 것인데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하시나요?

교장

강경환 위원님, 그것은 정말 진심입니다.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그때 실장님께서 유고 시에…….

병문

정병문위원

관등성명 대십시오.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행정7급 김도형입니다. 그 때 실장님이 병휴직을 하셔가지고 제가 실장직무대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0만원이 8월경에 왔었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이 12월경에 왔었거든요. 2,000만원 처음 갖고 집행을 했을 때 저희가 구입한 개수가 수신기, 저희가 말하는 마이크 27개를 구입 했었고요. 수신기는 말 그대로 허리에 차는 것이고요. 송신기가 마이크 같은 경우인데 30개를 구입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활용을 하도록 해보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아주 반응이 좋았다. 반응이 좋아서 추가 구입하신 것 아니에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그리고 저희가 9월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외부에서 강사 분들이 오시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요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오고 그 다음에 그런 바람이 있어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더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 구입 사유에 사업명이 교실수업환경개선인가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대부분 선생님들 의견들이 마이크 이게 호응이 좋고 그랬다고 해서 이것으로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라든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두 달반만에 다시 이루어졌는데 추가구입 건에 대해서 사업비 재배정을 했다는 공문이 12월 2일날 이 학교에 접수됐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할 것 없이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접수 했어요. 그런데 공문이 온 날 그날 계약 했어요, 업체하고. 공문 오는 날 업체하고 계약도 같은 날이에요. 준비를 다 해 놓고 공문 오자마자 스탠바이 해가지고 딱 계약을 해 버렸어요. 12월 2일.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그전에 예산 신청공문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신청공문을 저희가 보내고 대부분 학교 실무적으로 청으로 문의를 하게 됩니다. 예산신청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 배부될 수 있는 예산이냐를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배부될 가능성이 높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일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들 말씀을 전부 저는 긍정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금액들이 1,977만원, 1,985만원, 왜 이렇게 자꾸 되는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지요. 꼭 기간차이도 한달, 두달, 같은 사업들이 두개, 세 개로 나누어지고 1,995만원, 심지어 1,998도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법」자체가 바뀌어서 3,000이면 2,998 이렇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비단 송정중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신뢰하고 싶어요. 정말 이것은 진심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지, 이것을 보고 누가 선생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는지…….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런 마이크 같은 물품구입에 있어서는요. 기성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오게 되면 최대한 예산만큼 물건을 맞추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예컨대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거나 이것을 구매하는 입장 같으면 우리학교에 이것이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수량이 먼저 나오고 계산하다보면 2,5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700만원 어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다 2,000에서 조금씩 모자라는 수준에 딱딱 맞춰지더란 말이지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현애 위원께서 시간이 없어서 저에게 대신 질의해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인데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영어전용 교실 운영하시면서 도서를 구입하셨지요? 행정실장님, 2009년 2월 17일에 영어도서를 구입했어요? 1,149만 9천원어치 도서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예산서 69쪽에 1,149만 9천원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가는 장부에 현금출납부에는 1,002만 1,030원, 이게 차액이 147만 7천원이 났어요.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금출납부하고 예산서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서에는 현금장부하고 다른 표기가 되어있지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제가 다른 근무지로 가서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병문

정병문위원

확인을 하고 못하고 아니라 정현애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워낙 부실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신 추가자료잖아요, 이 책이. 이 책이 정현애 위원께 보낸 추가 자료예요. 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은 확인이 끝났어요. 왜 안 맞는지 이유만 설명하라는 말이지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면 잠시 후에라도 그 서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병문

정병문위원

보십시오. (자료를 보며) 페이지는 69쪽이고요. 현금출납부는 3월 12일자로 되어 있답니다. 영어전용교실 도서 및 교재구입비 1,002만1,030원, 69쪽에는 영어도서구입비가 1,149만 9천원, 이렇게 회계가 틀려도 되는 겁니까? 보좌관들이 전부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회계기장이 이렇게 틀려도 되는 것입니까? 교장선생님. 틀릴 수 있는 것입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141만 7천원.

선기

진선기위원

크구만.

병문

정병문위원

큰가요? 147만원이 얼마 안 큰 것처럼 느껴져서요. 학교회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학교행정 전체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교장선생님? 이것 박 보좌관, 영어교실 있지요, 학교 측에 한 분 같이 대동하셔 가지고 영여교실 가셔가지고 구입한 책을 확인하고 촬영을 해 달라는 정현애 위원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정보화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우리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취약한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새는 지식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모두가 휴대품처럼 가지고 있는 보통의 당연한 도구이지요?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지금은 많이 대중화 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컴퓨터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학교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모르고 계신가요? 학생들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정보화담당선생님께서 모르신다면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아니, 정말 실망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27% 정도됩니다라고 하든지요, 믿어 버릴테니까요. 정보화담당선생님이 학생들 컴퓨터 보급률이 몇 프로인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자, 좋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많은데 작년에 보니까 7명밖에 안 주었어요. 금년에는 몇 명 주었습니까?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금년에 10명 집행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작년에 어떤 기종보급 했습니까?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기종이요? 작년에 LG 것으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LG 어떤 것으로요?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교육정보부장 이수미입니다. 올해 와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

금년에는 무엇 보급하셨습니까?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금년에는 삼성 것으로 보급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들어가 가지고요?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10대. 이 제품이 어떤 사양인지 알고 구입 하셨습니까? 컴퓨터전문가시지요? 정보화담당선생님이니까요.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하드웨어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예. 조금. 코어5이상으로 사양을 작성했고요. 삼성과 LG, 삼보 제품으로 학교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선정해서 누가 구입했습니까?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회의를 거쳐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

선생님들 회의…….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예. 삼성 제품이 아무래도 대기업 제품이고 가정으로 들어 갈 것이라서 서비스가 더 낫다는 차원에서 삼성을 채택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금년에 채택한 기종이 단종된 기종이라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나라장터에…….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단종된 기종이라면. 그리고 요새 비율도 3대 4 비율 안 쓰지요. 16대 9 쓰잖아요.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여기에서 구입한 가격정도면 시중에서 굉장히 좋은 기종으로 살 수 있어요. 작년에 보급한 셀레온23300은 단종된 지가 이미 오래 되어버렸답니다. 시중에서는 찾으려야 이런 CPU를 구할 수가 없대요. 제가 컴퓨터회사에 전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게 다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것을 선정해 주셨다면 선생님은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모르고 하셨다면 이해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무조건 구입해야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컴퓨터 값을 너무나 잘 아세요. 사양도 잘 아십니다. 취약한 가정의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희망을 안겨주고 이것 보급사업의 취지가 그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단종 되어서 나중에 고장 나면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구입해다 취약가정의 학생들에게 나누어줬어요. 비단 이 학교뿐만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줄 알았는데 모르고 계신다니까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이 PC구입과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컴퓨터는 신중을 기해서 진짜 마음을 담고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PC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교육정보부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도 없으시고, 어떻게 됐든 마이크를 구입하고 수신기를 구입하는 좋은 사업들이 이렇듯 오해의 눈으로 비춰지거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다른 사업에도 제발 이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

강경환 앞으로는 제가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그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뻔한 일에 12월 2일 공문이 딱 왔어요. 왔는데 “야, 공문 왔다 들어 와라”, 바로 계약해 버렸어요, 바로. 이것 제가 찾으려면 비교견적 가져와라 뭐 갖고 오라고 할 것인데 그것 가져오라고 해서 보면 뭐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오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장

강경환 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오후 내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사기도 말씀하셨고 다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복사기부분에서 원래사업을 신청하실 때 복사기 3대 교체해서 소요금액 1,200만원 하셨지요? 집행방법을 G2B로 하시겠다. 그래서 3월24일날 계약을 하십니다. 복사기를 구매하세요. 신도리코에서 구매하시는데 어떤 일인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복사기 구입, 하나는 278만 3천원, 복사기 구입 또 한건은 640만 2천원 해가지고 계약날짜도 같고 결제날짜도 같고 회사도 같고 다 같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278만 3천원짜리는 발연실 교부사업 왔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생각 말고 사실이요. 진짜.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인이 안 되어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신청은 같이 하셨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어디에 쓰는 복사기고 어디에 쓰는 복사기든 간에 신청은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노후행정장비교체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는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날짜에 구매하는데 따로 따로 구매를 하셨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한 집행방법에서 G2B방법 사용하시겠다고 해 놓고 수의계약 하셨고, 선진화교탁구입도 G2B로 하시겠다고 해 놓고 수의계약 하셨고요 이런 사업들이 아까 조호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청은 G2B로 신청하시고 실제로 여기에서 사업진행은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이런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교육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감사실도 나오셨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사기가 수의견적이 아니고 조달로 구입한 것이고 따로 지출을 구분해 준 이유는…….

오섭

조오섭위원

조달견적이에요? 왜 여기는 수의 1인 견적으로 써져있어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자료를 빼면서 잘못 뺀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맞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몇 군데 더 있는데 지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테면 무선마이크 구입 결제날짜를 2009년 12월 16일로 했는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 뒤에 것이 12월 16일이고 그 앞에 것은 다른 9월 며칠날 결제를 하신거구요. 계약날짜로 냉온수기 수리 2009년 11월 2일날 계약한 것이 아니고 11월 1일 계약했어요. 자료가 다 틀린 것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틀리면 면 안 되지요. 그리고 감사관님 들어오셨어요?

왕근

송왕근감사1담당사무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런 부분들 감사 나오시면 안보십니까? 원래 여기 참석하시라고 출석하신거지요. 왜 밖에 나가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을, 이런 학교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감사를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시라고 어제 정희곤 위원장께서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하시고요.

왕근

송왕근감사1담당사무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조달단가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노후행정장비라든가, 아니,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방법을 G2B로 사업을 올려요. 실제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해요.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업신청은 교육청 예산을 딸 때 G2B로 하겠다고 사업선청을 해요. 실제 사업은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요.

왕근

송왕근감사1담당사무관

실제 구입할 때는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구입이든 사업이든, 공사든.

왕근

송왕근감사관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

오섭

조오섭위원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감사관님 대답이 정답입니다. 금액이 수의계약건임에도 불구하고 G2B로 하시겠다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투명성있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런데 이것 보고예산을 내렸는데 실제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가서 감사하실 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왜 교육청에 올린 것하고 실제사업은 다른지 그런 것 감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왕근

송왕근감사1담당사무관

저희들도 신청한 부분하고 실제집행한 부분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서 참석하셔서 보시고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온수기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 말씀드리기 전에 청소도구함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청소도구함 기초금액이 1,550만원이지요? 2010년도 사업입니다.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행정실장님 병가로 임시출납원 했던 7급 문성민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청소도구함이 2010년 2월 사업인데요. 기초금액을 1,55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기초금액 산정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나라장터자료에.

오섭

조오섭위원

나라장터에 1,550만원으로, 개당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나라장터에 당시에 청소도구함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평균 25만원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나라장터에서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1,550만원으로 산정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릴게요. 교육청에 노후 청소도구함교체사업으로 소요 금액 신청한 게 얼마입니까? 교육청에 공문으로 우리 학교 청소도구함이 없기 때문에 청소도구함을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한 금액이 얼마예요? 1,680만원입니다. 이 근거는 뭔가요? 1,680만원을, 나라장터에 있었으면 처음에 사업신청할 때부터 1,550만원을 신청하셔야지 왜 1,680만원을 신청하신 거예요?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당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산출근거를 그때 학교에 있던 공간OA가 했었던 그 금액으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올렸던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말씀하시면 청소도구함 사업이 있는데 공간OA에 전화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도구함 60개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에 남품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개당 28만원에 납품할 수 있으니까 60×28만원해서 1,680만원을 교육청에 올렸고 그 뒤에 나라장터 확인은 제가 못해 봤지만, 나라장터에 보니까 개당 25만원에 되어있어서 1,550만원으로 기초금액을 산정을 하고 그 뒤에 공간OA에 견적을 받아서 1,550만원에 수의 계약하신 거네요?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처음부터 공간OA로 물어보셨어요?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저 와서 보니까 우리 학교 가구 AS같은 것을 공간OA가 계속 사물함 같은 것도 고장 나면 거의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년도도 보니까 계속 공간에서 했고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냥 관성적으로 공간OA에 편하게 전화하셔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사업 있는데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신 것이네요?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처음에는 교육청예산 요구할 때는 가격 그 분한테 물어 본…….

오섭

조오섭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한테 물어봤고 그 분이 얼마라고 하니까 그 금액기초로 예산 올렸고 그 다음에 그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이 공간OA대표신가요,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인가요? 그 분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교장

강경환 저희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가정보지를 보고 비교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교장

강경환 물가정보지를 보고 그 금액하고 대충 더 비싼가 싼가 봐가지고 싼 것으로 맞춰가지고 하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 초안은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교장선생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하셨어요? 교장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으세요?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길래 그래요.

교장

강경환 작성은 행정실에서 했겠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행정실에 지시를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다른 정보지를 보고 하시라고.

교장

강경환 대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지시를 하셨냐고요? 지시하지 않으셨지요?

교장

강경환 항시 그렇게 한 것…….

오섭

조오섭위원

지시하지 않으셨지요? 항시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이 분은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공간OA에 전화해서 소요금액산정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지시하지도 않으셨고 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다른 비교물가표 보고 비교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거구요. 추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거를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물론 공간OA를 선정한 이유는 그 전부터 계속 납품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AS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해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그리고 교장선생님 집무실 관련해서, 집무실 가지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교장실 비품구입비가 1,634만원이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는 또 누구? 행정실장님, 교장선생님께서 몇 월에 부임하셨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2009년 3월 1일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집기는 언제 바꾸셨지요? 6월에 바꾸셨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6월달로 사업시기가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장선생님 사무실에 있던 집기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다 지난 것입니다. 훨씬 넘은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다 폐기하신 거예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 구입 물품명세서 신청공문은 어디에 있어요? 교장실 집기를 이렇게 변경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교육청에 신청한 공문 자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이 사업을 교장실 집기구입비라고 특별히 정해서 사업 신청한 게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했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한 공문은요? 교육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조서나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여기 현재 카피된 것은 예산교부된 것 밖에 없고요. 관련공문은 여기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관련된 공문 받은 적 있어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도 찾아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제출한 자료를 계속 찾아 봐도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조서를 올린 공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산이 내려와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주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장선생님 여기 처음 학교에 오셔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려고 예산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조서도 없는데 갑자기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집무실 교체가 다 되거든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공문대호를 보니까 지원해 준 사실은 있는데 미처 복사를 못해온 것으로 실무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문은 있어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여기 대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준 5월 이십며칠날…….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제시) 3372번이요. 이것은 5월 16일자 자료로 주시고요. 사본을 주십시오. 그래서 뒤에가 교육환경개선사업해서 내역까지 같이 있겠네요. 어떤 교육환경개선을 하겠다.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내역은 그 때 당시 예산요구할 때는 특별히, 제가 그것을 봐야겠는데요. 카피본이 없어서요.

오섭

조오섭위원

한번 보시고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무실 교체라는 것도 좋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니까 교체하셔야겠지요. 이 학교 몇 년 째이지요? 설립이.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67, 8년 됩니다. 재배치는 2003년에 했습니다.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역사는 상당히 길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재배치할 때 여기 책걸상이나 다…….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다 됐었는데 교장실 집기류만 빠져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급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들여서, 교장실 집기만 구입하는데 1,600만원이다, 선뜻 용납되지 않는 것이고요. 보면 책상 한 개에 130만원짜리, 가리개가 파티션이겠지요. 한 개에 75만원짜리.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가리개가 목재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목재든 뭐든요. 가리개잖아요. 컴퓨터 책상이 한 개에 25만원짜리, 회전의자가 50만원짜리, 장식장이 120만원짜리, 이것 일반인들이 보면, 아까 교장선생님 이 학교가 어떤 학생들이 많다고요? 수급자학생들이 많다고 그랬지요, 다문화 아이들도 있고. 그런 학교에서 말이나 됩니까?

교장

강경환 그 당시에 환경개선자금으로 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좀 그때 잘못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환경개선자금으로 왔으면 환경개선이 교장실 개선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업신청하실 때 노후행정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뭐 어째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고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교장

강경환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국장님, 교육청에서는 교장실 집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 없습니까? 교장실에서 아무렇게나 사면 다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기준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내부규정 없이…….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일괄 본청에서 각종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해 줍니다만, 그 이후로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서 1,000만원짜리 책상을 사든…….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고가로 구매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상식에 맞는 제품을 샀어야 맞습니다. 상식에 맞는 제품을 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교장실이든 교육청 집기구매기준이 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가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정성

서정성위원

일선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이렇게 조사위원회로 만나서 약간 유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교장선생님, 지금 부임하신 이후로 학교자체 19건이 있잖아요. 자체 발주한 사업이 2009년, 2010년, 211년까지 해서 19건이네요. 아까 첫 부임하셔가지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도 많이 수행해 주시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들여다봤기 때문에, 낙찰률이 다 100%거든요. 물론 다른 학교도 다 그렇고 90%, 95% 된 학교도 있던데요.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네요. 어떠신가요?

교장

강경환 앞으로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물론 1인 수의 견적, 다른 학교도 비슷합니다만, 1인 수의 견적이고 그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100% 낙찰하는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정중학교는 전부 100%여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선기사업입니다. 송정중학교가 학급이 몇 학급입니까? 행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현재 특수학급 2학급 포함해서 32학급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선생님 수는 몇 분이십니까?

순영

한순영행정실장

정규가 43명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보면 1,977만원 견적서를 보면 계약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다 견적서를 가지고 있는데 견적서가 그대로 낙찰이 되어서 무리가 전혀 없더라고요, 1,977만원에. 수신기가 허리에 차는 것 맞나요?

교장

강경환 아니요. 수신기가 허리에 차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쓰고…….

정성

서정성위원

수신기 27개.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수신기는 말씀대로 허리에 차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송신기가 선생님이 하는 마이크.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30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분리발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국장님, 무선기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나요? 몇 %정도 되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거기까지 확인 못해 봤는데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학교는 무선기가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없는 학교가 더 많지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무전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목이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성

서정성위원

예.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제가 현재 송광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무선마이크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특교배부가 되어서. 이 학교 주변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려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이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실 것인데요.

교장

강경환 수업을 못합니다. 10분, 20분을.

정성

서정성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천만원 넘게 해가지고 수신기하고 송신기를 또 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신기는 허리에 차는 거잖아요. 마이크는 선생님이 1인 1개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데 수신기는 들어갈 때 놔뒀다가 가지고 들어가도 되잖아요.

교장

강경환 그것이 아니고 교실 벽에 전부 교정을 시켜 버립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교실이 32학급인데 27개에 12개를 더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장

강경환 특별실 수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수신기를 아예 장착을 해 버리면, 허리에 차지 않나요?

교장

강경환 안 찹니다.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제가 아까 착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수신기는 차고 있었다고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더라고요. 다른 학교가 이것을 몇 개만 가지고 있고 수업 있을 때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없는 학교도 많은데 천만원이나 더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것이었고, 교실 장착형으로 했다면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더 구체적으로 냉온수기 수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09년부터 4번 정도고치던데요. 행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수리를 4번이나 하게 됩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냉온수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 재배치할 때 설비로 된 것이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자꾸 하자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다가 2009년도에 예산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계실 냉온수기를 전반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2,100만원 주고. 왜 2차, 3차가 그랬냐면 냉방이 처음에 안 되어서 냉방을 잡았거든요, 6월까지 해서. 냉방을 가동하고, 가을 지나고 겨울이 다가 오니까 난방 시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방기가 고장난 거예요.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직접 견적서 받고 계약하셨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 견적서가 오면 교장선생님보십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같이 검토를 합니다. 왜냐면 큰 사업이라 이것은…….

정성

서정성위원

첫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하실 때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견적서대로만 말씀드리면 흡수용액 정제 및 보충 이래가지고 450만원, 180만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방충 및 도장보수작업이나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동관누설 검사, 이런 누설검사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처음 2,000만원짜리 공사할 때. 제가 자세히 내용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를 냉매를 다 빼고 넣는지 어쩐지 이런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검사를 기본적으로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펌프도 교체하고 그런 것이 AS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장

강경환 업체가 부도나서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름에, 한때는 한 겨울에 운전을 못하고 땡땡 언 상태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정도로 했어요. 그 업체도 부도나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대구로 어디로 굉장히 많이 수소문해가지고…….

정성

서정성위원

교장선생님, 삼영공조에서 네 군데 다 했는데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교장선생님 말씀을 끊기가 그래서…….

정성

서정성위원

틀린 말씀 하시면 못하게 해 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교장선생님, 원하시면 교장선생님이 답변 다 하시겠습니까? 행정실장님 들어가시라고 하고. 어쩔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하다가 보충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교육청에도 자문을 얻었고, 2,100만원 사업할 때는 제가 옆에서 감독도 하고 인근 학교 난방직 불러서 같이 검수해 주라고 자문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니까 누설검사라든지 기본적으로 보수를 할 때는 누설검사를 먼저 하더만요. 2차 보수할 때도 하고.

정성

서정성위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견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2010년 2월 25일 공사에 344만원짜리 공사예요. 똑같아요, 또 한다니까요. 누설검사, 흡수용액 정제, 이것을 똑같이 해요. 이 내용 혹시 보셨나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제가 초창기 때 했고요. 나중에는 발령이 나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정성

서정성위원

더 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단가가 다른 지 혹시 보셨나요? 두 번째 계약하실 때는 누가 계셨지요? 2010년 2월 25일날 견적서 들어 와가지고 2010년 3월 12일날 공사할 때 누가 담당했습니까? 선생님이신가요? 잠깐 나와 보세요. 그 때 공사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 2,000만원짜리 제일 처음에 공사했던 것 혹시 확인하셨어요? 어떤 공사를 했었는가 확인하셨나요?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공사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개별단가까지는…….

정성

서정성위원

개별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의 하자일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안 돌아가니까 와서 견적 넣고 또 해야 하고, 이게 불필요한 공사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공사일 것 같은데 이 공사를 하는데 똑같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품목이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더 진짜 심란한 것은 단가가 달라요. 혹시 아셨나요? 2,000만원짜리를 공사할 때 단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같은 업체에요. 다른 업체라면 그럴 수 있는데 같은 업체에요. 수산화리튬 단가 달라요. 심지어 무슨 단가까지 다르냐면 인건비 단가가 달라요. 전문가가 봐야 되는 가보더군요. 그 전문가 인건비가 달라요. 여기 설치 누설공사 2인 5일해가지고 단가가 7만원인데, 여기는 13만원이에요, 고급기능사가 보니까.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마지막 것 말씀이십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예. 그리고 똑같은 용액일 것 같아요. 수산화리튬 시약 같은 것.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마지막 것 인건비가 14만원…….

정성

서정성위원

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짜리 공사할 때는 13만원이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동관누설검사 하는 거예요. 여기도 동관누설검사로 되어 있어요. 사람인데 여기는 13만원이에요, 단가가. 그런데 여기는 7만원이에요, 두 번째 공사할 때는. 미안해서 싸게 해 주는 건가요? 첫 번째 공사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견적서 들어오면 견적서대로 계약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들어간다니까. 단가 다른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업체인데.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저희 학교가 예산이 3,500만원 받아서 남은 것으로 다 고쳐야 하는데 이 안에서 해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단가가 싸져야겠구만 요. 그런데 용액 단가는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1만 2,500원인데 똑같은 회사 것이잖아요. 2만 4,000원으로 올라가있는데 두 번째 공사할 때. 옥칠알콜도 올라가고 수산화리튬은 내려가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개별단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게 선생님이 봐도 잘 모르잖아요. 단가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학교현장에 있는 …….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지요. 기술적으로 다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지요. 이게 한번이어서 단가가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앞에 제가 2010년 1월 1일날 발령받았습니다. 발령받아서 1달 정도 있었는데 펌프가 나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접점불량으로. 제가 기술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서 제가 어떻게든 가격조사를 해 보려고 펌프제조회사 로트번호를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경상도에 있는 어느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 펌프에 대한 가격을 소매는 영업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조달청까지 검색해가지고 겨우겨우 알아봤는데 이 분이 제일 처음에는 이삼십만원 정도 더 비싸게 불렀는데 제가 어떻게 겨우겨우 가격 추정해가지고 깎은 경험도 있는데 전문적인 부분에서 일반 행정공무원인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가격조사를 했는데…….

정성

서정성위원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까지 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 공사 건만 봤을 때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면 예전 업체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 적어도 최소한 확인해야 하고, 견적서가 들어오면 이 앞전 공사에 대해서 갖고 와 봐라, 그 때 공사할 때 왜 이것은 문제가 없었냐, 예를 들면 이 정도는 확인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우리집 고장 나면 그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로 교장선생님, 이 단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견적서 들어오면 비교해야 되고 아까 100% 낙찰률에 대한 서운함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흥청망청 썼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20만원지도 깎아야 되고 그러려고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 없어 가지고 못 들여다 본 것은 놔두더라도 그런 것까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교장

강경환 전문기술자들 돈 준다고 하면 와 주면 고마웠습니다. 완도에 가 있니 어디에 있니 하면 아이들은 추워서 덜덜 떨고 있고 주라는 대로 다 줄테니 오라고, 돈은 얼마든지 주라는대로 줄테니까 제발 와서 기계만 고쳐 달라고, 학부형이 전화하고 난리니까요. 겨울에 날씨는 춥지 아이들 수업은 해야 하지 문 열면 비행기소리 나지, 여기가 여건이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를 파악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애들이 춥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이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냉온수기가 이 학교만 있나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특별히 이 학교만. 천장형 교체에…….

오섭

조오섭위원

냉온수기?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 학교만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남중학교하고 여기 학교만 있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남중학교하고 송정중 두 군데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는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촌초등학교입니다. 어디냐면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온 열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설치가 됐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학교만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용도가 뭡니까? 냉온수기.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천장에서 여름에는 냉방이 되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오섭

조오섭위원

물로 하는 거예요? 중앙 공급식으로 해서 각 교실로 물을 파이프라인…….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열에 의해서 난방이 대개…….

오섭

조오섭위원

교사 재배치할 때 했겠네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혹시 예산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각 학교에 냉온수기 설치할 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재배치가 2003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략 10억 하나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5, 6억정도 들어갔지 않을까,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오섭

조오섭위원

예. 확인해서 주시고요. 5,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냉온수기를 설치를 하고 그 뒤부터는 보시기에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년에 걸쳐서 3,490만원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앞으로 더 들어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온수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전문가가 없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청에서는 전문가 있나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육청에서는 냉난방원이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청은 전문가가 냉난방원으로 있지만 냉온수기로 해서는 전문가가 없으시네요? 그러면 그 때 당시 실장님, 2009년도 6월달에 2,152만 8천원 냉온수기 수리견적 내셨잖아요? 그 산출은 어디 있었어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그 전에부터 계속 에러가 떨어져서 인근에 냉난방업체가 있습니다. 화인센츄리가 있었습니다. 학부형님이셔 가지고 그때 우리 학교에 와서 현장방문을 몇 번 의뢰를 했습니다, 진단해 주시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두 번인가 오셔서 소견서도 받아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 유지보수로 가야하지 않나, 그렇게 진단해서 견적을 거기서 받고,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여유가 있냐 그러니까 약간 어렵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화인센츄리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견적이 아니라 자문을 받았습니다. 비교견적을 거기서 받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자문을 구하셨는데 비교견적을 기초금액을 2,152만 8천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우리가 그 사업이 조금 힘든 사업이라 우리예산이 3,500이었거든요. 기계실 자체 보일러가 380알트라고 해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것 말씀은 마시고.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수리 과정을 말씀드리려고요, 보수과정이요. 그것을 처음에 원가협회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원가를 빼주라고, 입찰을 붙이려고 했었어요, 3,500이니까. 그 원가협회에서 와서 현장을 보더니 이것은 견적을 뺄 사항이 아니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화인센츄리하고 삼영공조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 업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를 보고 견적을 빼보십시오 하니까 견적을 못 빼요. 수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영공조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삼영공조에서 제안을 했던…….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같이 협상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협상해서 견적을 넣으신 거네요, 삼영공조에서.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수의 계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입찰을 못 부치잖아요.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어요. 삼영공조에서 견적을 받아서 기초금액을 산정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타 업체와 비교해서 요.

호권

조호권위원

타 업체와 비교를 했든 어떻든간에. 다시 물어볼게요. 삼영공조에서 견적을 받으셔서 기초금액을 산정하셨다?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기초금액산정은…….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계속 물어본 것이 기초금액산정은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금액 산정 2,152만 8천원을 어떻게 산정하셨냐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런 설명 필요 없으시고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삼영공조…….

오섭

조오섭위원

견적을 받으셔서 기초금액 산정하신 것이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삼영공조에서 언제 받으셨어요, 견적을.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사업비 배부되고, 서류를 봐야 되겠네요. 교부되고 난 후에 아마…….

오섭

조오섭위원

교부되고 난 후에 언제쯤요? 교부는 언제 됐어요? 국장님 사업비 교부언제 됐어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제가 사전에 준비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 교부 받으셨습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4월 3일날 저희들이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월 3일날 교부를 하셨으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견적을 받아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6월 1일날 계약을 하셨겠네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삼영공조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지 기존에 있던 업체를 알아보고 아까 폐업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마땅히 사업을 할 분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마지막으로 선택된 것이, 이 분이면, 누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누가 추천해 주셨어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그때 난방업체, 난방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분이면 가능하지 않나…….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화인센츄리에 문의를 했고 여러 군데 문의를 해서 했더니 이게 입찰해 볼만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삼영공조하고 협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견적을 받아서 기초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견적을 언제 받으셨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견적날짜가 아까 예산배부는 4월에 됐었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배부는 4월 3일에 얼마 됐어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3,500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 가지고요. 견적을 언제 받으셨어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계약상으로는 6월 1일인데 견적날짜가…….

오섭

조오섭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시간도 없고, 계약은 6월 1일날 하셨어요. 견적은 6월 모일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계약하기 전에 기초금액을 산정하시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기초금액 산정할 때 견적서 받으셨다고 했지요? 그러셨잖아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기초금액 산정할 때 견적을 받았는데 6월 1일날 계약을 하셨는데 언제 견적을, 여기에 견적서는 6월에 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견적서를 언제 받았다는 것입니까? 견적서를 계약하고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결론은 그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먼저 6월 1일날 금액 계약해놓고 그 다음에 이 금액에 맞추어서 견적을 넣어봐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수량이든 공사내용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도 모르고 교육청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 업자가 낸대로 쭉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다시 냉온수기 수리 또 들어가고 그 뒤에 또 들어가고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잘 모르니까, 어떤 부품이 고장 났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틀리고 먼저 계약해 견적을 받고, 견적을 받아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아까 여기가 교육청 목적사업비로 주셨는데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송정중학교로 내려온 전체가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체가 아니고 시설사업만 그 명단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시설사업만 이 목록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2009년 5월 26일 2009학년도 학교회계전출금 교육환경개선 2,000만원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어디다 썼는지 상세 내용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이것은 언제 되나요?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교장실 비품 구입내역 원본 자체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지출결의나 서류 제가 찾아서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주연

전주연위원

저한테는 아직 안 왔거든요.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찾아서 한 부 더 해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주시고요. 그것이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교장실 그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2,000만원이.

성민

문성민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예. 그 내역 원본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신청하신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장짜리 공문 이것이 사업비 요청한 신청서라는 건가요? 26일날 신청해서 26날 교부 받으신 게 맞아요? (자료제출, 자리에서 대화) 5월 26일 신청하시고 5월 26일 2,000만원 교부 받으신 게 맞아요? 이것을 확인해보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26일날 하고 이것 교부목록이잖아요. 이 교부목록에 26일날 2,000만원 받으신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내려줍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5월 28일에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어떤 서류가 맞는 것입니까? 행정사무조사가 너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26일날 요구한 것을 26일날 다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5월 28일에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여기 서류에는 26일로 되어 있다고요. 교부하신 28일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정도서관에서 오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가 학교현장의 현실을 알아보려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물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딱 금액만큼만 정해져 있어가지고 수량을 더 사려고 해도 그렇게 사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도영

김도영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은 물건이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배부된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배부된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내려 줄 때 수의계약할 만큼만 내려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내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러신가요?

도영

김도영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면 위법사항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품이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수요가 있는 만큼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할만큼만 내려 왔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선에 정해져 있는 만큼만 내려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서 돈이 남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행정실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영

김도영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배부된 예산을 집행하고도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를 말씀하신가요?

주연

전주연위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의계약하실 것인가요? 입찰하실 건가요?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도영

김도영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제가 질의의 뜻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만.

주연

전주연위원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만큼 그 선에 맞춰서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선이다. 2,000만원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선이다, 이 시기에 맞춰서 금액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도대체 이것은 수의계약한다, 입찰한다 기준을 어디에 놓고 결정하시나요? 교장선생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도영

김도영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제반여건을 고려해야지요. 일단은 수요량을 파악을 해야 하고요. 수요량이라든가 가격조사라든가 이런 제반여건을 판단을 해서 수의를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제품은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정답은 그런 건데 학교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실장님의 판단에는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주위에서 다 수의를 하자는데 그러면 제가 입찰을 하자, 제 생각대로 주위를 설득시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학교행정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저의 가장 큰 기준은 내부지침이고요. 지침에서 금액이 수의를 할 수 있는 금액이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 부수적인 여건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겠지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은 다 수의하라는데 나만 입찰하겠다면 그럴 경우에는 소신있게 밀고 나가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학교가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이야기가 있지요. 선진화교탁구입비가 당초 계약을 4월 1일날 해가지고 납품은 4월 15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4월 22일날 사업비가 교부가 됐어요. 교장선생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장

강경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자료 보셨잖아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때 당시 행정실장님이셨나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행정실장은 아니었고요. 실무자였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 결의서에는 대자도 쓰지 않고…….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그때 실장님이 계셨고요. 제가 서류를 만든 실무자여서 답변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진화교탁사업비가 1,200만원인가 되거든요. 그게 여러 선생님들한테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문의가 있었고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는 3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회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은 빨리 추진하자고 그러고 돈은 아직 배부 안 된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있으니까 예산배부가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하고 그 당시는 예산집행이, - 학교는 예산회계가 3월에 시작되거든요. - 여유자금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운영자금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배부가 되면 그 돈으로 집행은 거기서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 하시는 말이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면 뭐, 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항목을 뭐하러 정하고 통장에 있는 돈 아무것이나 갖다 쓰고 사후에 정산하고 들어오면 정리하고 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학교회계를 마음대로 사업비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물건을 납품을 받고 나중에 돈 들어온 것가지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목적사업비를 가지고 선집행해 버리고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행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정중학교가 본예산에도 물품구입비가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만하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장선생님이 자꾸 모른다는데 이 서류를 보면 담당자가 한글로 봐서는 도형씨란 사람이 담당자이고 행정실장하고 학교장의 계통을 밟아서 지출결의서에 날인이 되어 있어요. 교장선생님, 전혀 기억이 없어요? 결재 안 했습니까?

교장

강경환 물론 했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에서…….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행정실장님한테 교장선생님 직인 맡겨놓고 하는 것 아니지요?

교장

강경환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와서 서류검토해서 결재한 것은 맞잖아요?

교장

강경환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입과 지출결의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을 좀했는데 4월, 교장실비품구입을 6월 18일날 비품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품구입을 쭉 봐봤더니 전체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노후화되어서 싹 바꿨단 말이에요. 현재 1,634만원의 구입물품명세서에 나와 있는 비품이 교장실에 다 있지요?

교장

강경환 예.

호권

조호권위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지요?

교장

강경환 예.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교탁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탁은 교장실의 집기가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용도 교탁, 그게 3개는 아니에요? 그것 어디가 있어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그것이 교장실에 없고 선진화교탁 물량에서 부족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어떻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구입할 때는 교장실 비품으로 전체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현재 1,634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명자체가 교장실 비품구입비로 된 것 아닙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이 다른 쪽에 있습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외에는 다 있습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어제 일부러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조금 전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하나에 21만원하는 회의용 의자 20개, 420만원되는 회의용 의자는 어디 있어요?

교장

강경환 그 옆에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책상이동하고 그러는 바람에 옮겨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이요?

교장

강경환 위원장님 앉아 있는 것.

호권

조호권위원

저것 교장선생님 의자 아니에요.

교장

강경환 저것 옮겨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교장선생님, 이 의자잖아요. 그것은 회전의자 50만원이라고 물품명세서에 있는 것이 저것이고, 여러분들이 시방서 자체에 나와 있는 이 의자가 저 의자예요. 제가 찾고 있는 의자는…….

교장

강경환 옆에 어디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내려가면서 찾아 볼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의자는(자료를 보이며) 이 의자가 20개가 어디 있냐는 것이지요.

교장

강경환 각 실에 있습니다. 특별실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이 구입할 때는 교장실에 20개를 놔둔다고 해서 420만원 줘가지고 사가지고…….

교장

강경환 그것을 사가지고 놔뒀는데 요. 선생님들이 각 실에 교무부, 연구부, 각 부서에서 가져갈란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십시오하고 싹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놔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교장실에 놔두었다가…….

호권

조호권위원

지역교육청 행정국장님, 이렇게 필요하다는 교장실 비품자체가 다른 쪽으로 가서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품의를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산집행할 때는 교장실에서 사용하기로 해서 비품을 구입했을 것이고, 이것이 사용하다가 선생님들 요청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물품사용전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각 학교에서 무슨 용도로 해서 품의가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봐도 교장실에 저런 의자를 20개씩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재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장실에 비품을 구입한다는데 시방서에 보면 저런 회전의자만 해요. 그것이 20개씩 들어갈만한 교장실 공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에는 학운실하고 교장실하고 같이 칸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장실 집기구입하면서 칸막이공사를, 텄어요. 현재 있는 것이 학운실 의자입니다. 그때 비치하려고 20개를 샀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지금 학운실에는 다른 의자가 있고?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불편하다고 해서 교사들이 요청해서 그렇게 돌려준 것입니다.

교장

강경환 교사들이 그것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교사위원까지 해서 여러분 학교가 많아 봐야 십여명 될 것 같아요, 이 정원이면.

교장

강경환 간부회의도 거기서 하니까 한 20명 됩니다. 부장들 회의도 하고, 다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기왕에 늦은 김에, 자, 보십시다. 아까 방송실 이야기할까요? 동료위원께서 가볍게 이야기하고 가시던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초에 교육청에다가 시설장비확충계획으로 해가지고 SE500 2개, 그러니까 오디오믹서라고 해가지고 규격자체가 SE500 2개를 예상 가격 400만원에 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올렸고, 그 다음에 방송용 카메라도 소니PD170에 대한 규격을 여러분께서 확충하려고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구매할 때는 어떻게 구매했어요? RMS1426으로 하고요. 비디오카메라도 소니하고는 관계없는 HVRHD1000N 그렇지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특정규격의 사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산신청을 해가지고 방송기자재를 당초 구매하려고 했던 것하고 다르게 했던 것은 뭡니까? 청산뉴미디어에서 두 개다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구입한 이유는 뭐예요? 답변 못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에서는 이렇게 당초 구입하려고 하는 시설장비의 규격하고 현장에서 전혀 다른 규격이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뭐하러 품의서를 받고 서류를 받습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집행한다고 믿고 배부를 해 줄 수밖에 없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믿었는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확인을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신청대로 구입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단가에서 못한다면 예산을 추가 요구하든지 아니면 남는다면 반환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하는 냉방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에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초에 학교 재배치를 2003년에 하면서 냉난방시설을 중앙냉난방공조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됐는데 흡수식중앙냉방기인 도시가스를 인입해서 문제가 생겨있어요. 이런 학교가 서부교육청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대로 전남중하고 유촌초등학교, 여기 학교 3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학생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그러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정중 같은 것은 작년 12월 14일부터 해가지고 5,600여만원 투자해서 교체를 추진해서 금년 4월 30일날 완공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시쳇말로 말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졌네요, 그렇지요?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답변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 말고도 학교에 상당히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상 명쾌하게 답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교장선생님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답니까?” 그런데 본인이 결재를 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현재 결재란에 학교장란에다가 본인의 결재라인을 거쳐서 분명히 날인을 해놓고, 제일 처음에는, 물론 움직이는 것이 물건이기 때문에 교장실에 있다가 다른 쪽에 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업명을 잡을 때는 분명히 교장실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장실 물건이 언제예요? 2009년6월이면 불과 1년,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른 데로 가고.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막 해 놓고 하다보니까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 선생님이 달라하면, 과학실에서 주라고 하면 주고, 보건실에서 주라면 하면 주고,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지만 아까도 동료 위원이 그 말씀하시데요. “우리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학생가정환경조사표를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장선생님 부임해서 몇 개월만에 교장실을 1,600만원이나 집기를 싹 바꾸고, 적지 않게요. 하나에 21만원하는 의자 20개가 여기저기 400여만원어치가 돌아다니고. 그게 가정환경조사표를 돌리는 학교장으로서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한편으로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아까 선진화교탁 부분 그 부분 어떻게 시인하십니까?

교장

강경환 예. 시인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왜 아까 중간에는 그렇게 “서류가 잘못된 것 같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교장

강경환 기억이 지금도 안 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기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오늘 증언하시는데 특정부분은 굉장히 기억을 잘하셔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특정부분은 기억이 안나요. (관계직원을 향해) 이 자료 갖다드리세요. 다용도 교탁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이 선진화교탁입니다. 그 다음 장은 지출결의서예요. 김도형 선생이 실무담당자로 도장을 찍었고 행정실장이 결재를 했고 학교장 결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약일자와 납품과 검사일자가 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행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혹시 행정실장님이 강경환 교장님의 또 다른 도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절대 아니고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혹시 도장 몰래 파가지고 도용한 적 있습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결코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여기서류에는 교장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교장은 기억이 안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무라인에서는 김도형 선생과 행정실장이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교장 도장이 찍혀있는데 교장은 기억이 안나, 도장은 찍혀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몰래 도장을 찍었든가 이 도장을 위조해서 사용 했던가, 안 그러면 이 공 문서 자체가 위조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사실을 알면서 위증을 했든가 뭔가 정리가 되어야지요. 실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도장은…….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 결재 누가 맡았습니까?

순갑

권순갑전임행정실장

김도형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학교장란의 결재 누가 했습니까?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제가 실무자로서 결재 올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도장을 누가 찍었냐고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도장은 실장님은 실장님이 찍으셨고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이 찍으셨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확실합니까?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확실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교장선생님은 이것을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서류가 잘못된 것 같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확인해 주셨어요. 김도형 선생이라든가 행정실장이나 행정행위 했던 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공문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장

강경환 죄송합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관계직원을 향해) 이 서류 갖다 줘. 그 서류 교장선생님 보십시오. 제 서류하고 순서를 같게 해놨습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첫 번째 서류 제목이 학교현안사업 소요내역신청에 관한 제목입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시행일자가 3월 1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교장선생님, 맞습니까?

교장

강경환 예. 맞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윗줄에 보면 담당자 김도형, 행정실장 권순갑, 교장 강경환, 협조자 교감 김종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장

강경환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 문서는 전자결재 한 것이지요?

교장

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여기에 이렇게 찍혀있는 것은 전자 결재한 것이지요?

교장

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장에 보시면 송정중학교 현안사업 신청 내역사항 있고요. 또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사업명 선진화교탁 구입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 이것도 결재공문입니다. 제목 선진화 교탁 구입, 담당자 김도형, 행정실장 권순갑, 교장 강경환, 시행일자 2009년 4월 1일, 맞습니까?

교장

강경환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것도 전자결재한 것이지 요?

교장

강경환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밑에는 관련 자료입니다. 이것은 행정실에서 가져온 원안 자료고요. 교장선생님, 이 건과 관련해서 한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결재를 했어요.

교장

강경환 죄송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왜 아까는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닌 것처럼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교장

강경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것인지 아시지요?

교장

강경환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행정집행 자체가 불법인거아시지요? 불법적으로 선집행 하신 것이지요? 김도형 선생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아까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장선생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교장선생님은 잘 모르니까 방법을 코치를 했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렇지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예. 그런…….

희곤

정희곤위원장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잘 모르시는 교장선생님을 불법으로 안내를 한거지요, 선생님이.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그것은 불법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송정중학교 본예산에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품구입비로 구입을 해도 설혹 나중에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가 안 오면 저희 학교의 본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지금 4월 20일날 돈이 내려왔지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물품이 학교에 들어 온게 4월 15일이지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며칠 후에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돈이 내려왔다는 이유는 요청했으니까 내려온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단 실무에서는 돈이 배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먼저 여쭤보거든요, 상부기관에.

희곤

정희곤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실무적으로 하면 그때 제가 기억한 바로는 배부가 확실시는 아니지만 배부될 확률이 높은 사항이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예산집행 초기라 학교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안 될 것이라도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설혹 예산이 배부가 안 되더라도 학교 본예산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결과적으로 문특사업비가 왔었고 그 문특사업비로 집행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금출납상으로는.

희곤

정희곤위원장

학교는 예산을 요청을 했고, 방금 대답에도 돈이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했지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선진화교탁이 비 오는 날 천장이 새는 것처럼 긴급한 상황입니까? 날짜를 다툴 정도로. 돈이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그 돈이 내려올 줄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 상황이었어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긴급 상황은 아니었지만 조기 집행하는 것이 여러 모로 학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일단은 새로운 교탁이 구비가 됨으로서 교실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더 나은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그리고 그게 들어와서 배부하고 그러려면 시간도 걸릴 것 같고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전에 교실에 교탁 없었습니까?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있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교탁이 그렇게 문제가 됐었습니까?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긴급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신청하고 예산이 배부되는 것을 보고 원칙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답변 중에 원칙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런데 왜 원칙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학교장에게, 그것도 이제 교장 처음 되어 가지고 현장에 내려온지 얼마 안 된 교장에게 그렇게 권했습니까?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집행의 긴급성에 비추어봤을 때는 원칙이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의 전체적인 집행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죄송한데 그때 행정실장 직무대행하고 계셨습니까?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 때 실장님 계셨고 저는 실무자로 있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실무자가 그렇게 학교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해야 합니까? 지원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판단의 착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정확히 방금대로 돈이 배부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다렸다가 집행했어야, 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했어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장을 오도해서 이 상황까지 끌고 온 것이잖아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무선기 문제 있었지요? 교사용 무선기 아시는 분 나오십시오. 교사용 무선기 구입 목적이 뭡니까?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일단은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수업하시게 되면 목에 무리도 가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공항 인근에 있어가지고 공항소음이 심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무선마이크를 구입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면 광주시내 전체 학교에 다 구입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소음이 생기는 거지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실 가 보셨어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굳이 교실 안가더라도 행정실에만 있어도…….

희곤

정희곤위원장

아니요. 안 가보셨구만요.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무선기를 가지고 수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장님…….

희곤

정희곤위원장

아니요. 이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도형

김도형전임행정실장직무대리

제가 수업을 집행하는 교사는 아니고요. 이것 집행에 대한 품의는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 신청을 했던 부분이라서 선생님들이 그런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선생님들 말씀에…….

희곤

정희곤위원장

들어가세요. 지금 행정실장님. 저희들 조사 이후에 비행기 이륙할 때, 특히 공군전투기 이륙할 때 교실에 가보십시오. 이 무선마이크 가지고 수업이 가능한지. 광주공항은 전국 군사공항 중에서 가장 소음도가 높은 공항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은 이 마이크 정도 가지고는 수업이 불가능해요. 비행기 소음보다 더 큰 소리가 나야 하는데 고음상황에서는 수업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광주시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서 항공기소음 때문에 무선마이크를 구입해야 한다. 이 부분에 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사가 성대결절이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무선마이크를 구입해야 한다, 이것은 직업병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항공기소음 때문에 무선마이크를 구입한다,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최근 3년 사이에 신설학교들 있지요. 신설학교에 교장실 비품구입비 들어간 내역 뽑아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혹시 서류나 현장확인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송정중학교 현장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47분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