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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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에서

의석에서김희섭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장 직권으로 이걸 상정하신 겁니까?

박석윤의장

5인의 의원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희섭의원

5인의 의원이 어떤 협의를 하셨죠?

박석윤의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끝에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렬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장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해 오는 조례 중에 신분 보장이 미흡하고 내부고발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부조리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운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 이를 활성화 하고자 신고자 보호 강화와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는 17페이지에 첨부한 행안부 지자체 부조리 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권고안을 근거로 개정했습니다. 현행 구리시 조례는 2008년 5월 26일부터 제1052호로 운영중에 있으며 본 조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조리 행위 신고 기간을 안 4조에서 변경했습니다. 부조리 행위 신고는 당해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이던 것을 5년 이내로 신고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제5조와 안 제5조2에 신고자 신고 방법의 다양화와 처리기간을 신설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기간이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안 제6조와 제6조의2, 제6조의3에 규정을 한 것으로서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신고자는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 처분 시 원상회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받을 경우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감사업무 담당 부서는 즉시 조사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개정사항은 안 제9조에 규정을 한 사항으로서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방법을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본인 명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와 6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 첨부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으로서 15페이지에 첨부를 했으며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각 부서나 기타 의견도 없었기 때문에 첨부치 않았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공문과 현행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경기도 내 시·군 운영 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은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시·군은 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조리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경기도는 30억, 양주시하고 양평군은 3,000만원, 부천시, 파주시, 오산시는 2,000만원, 구리시를 포함한 17개 시·군은 1,000만원으로 지급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는 5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급한 건수는 경기도에서 3건에 3,000만원, 양주시에서 1건에 638만 4,000원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 5건 85만 7,000원, 군포시에서 1건 1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리시는 2008년 5월 26일부터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을 2008년도에 1,000만원, 2009년도에 500만원, 2010년도에 300만원, 2011년도에 3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 가결해 주시면 부조리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지난 17일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장·차관 회의에서 "온 나라가 썩었다" 장·차관들에게 "크게 각성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OECD 가입국 전체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2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연속 부패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도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만 최고 감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 국토해양부 직원이 제주도 연찬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업체들로부터 술대접을 받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도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업체들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08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단 한 차례의 공직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석윤의장

김장렬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국가적인 부패라든가 OECD의 순위가 상당히 하락되어 있고 부패지수가 떨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신고 건수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는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조례상의 뒷받침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패 행위, 부조리 행위를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운영을 해 왔지만 이게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이루어지는 건 잠재적으로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찾아서 적발을 하고 노출을 시켜서 경종을 울리고 공직사회에 부조리가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의원

예, 맞습니다. 공직 부조리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정말 부조리가 한 건도 없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공직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다는 것과 실제 부조리가 없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 부조리가 없도록 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기술적인 감사 이런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전문성 또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다만

다만신동화의원

, 조례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해 볼까 하는데요. 공직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이 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한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직 부조리 조례에 따르면 30억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상한액을 대폭 상향시켜 놨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공직 부조리로 인한 부당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당이익에 대한 추징 환수액 규모가 경우에 따라서는 1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100억 뭐 몇 백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직 부조리로 인한 부당이익이 1억이었을 때 신고한 금액 포상금이 1,000만원 또 마찬가지로 100억의 부당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신고를 해도 1,000만원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건상 구리시의 재정 여건상 제가 알기로는 가용재원이 1년에 100억을 상회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30억을 포상금으로 상한액을 정했지만 저희는 그거에 지금 저희가 300만원을 세워놨는데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조리 신고한 거를 확정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거기에서 금액이 나오면 그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상한액은 그냥 유지하면서 추후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신동화의원

예, 형평성이나 현실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별표 27쪽에 보시면 부당이득에 대한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 하단에.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이것은 부당한 이익이 부동산에 발생했을 경우는 이게 맞는데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뭐 법적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이나 환수액이 정해 지면 그 정해진 금액에 따르는 것이 어떤 불합리성을 미리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단순히 부당이익의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기 보다는 부당이익에 대한 추징 또는 결정 환수결정액이 법으로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토대로 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조리를 저희한테 사법기관에 시민들이 고발·고소를 통해서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나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신고하는 사항은 아직 없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권고안에도 이 사항이 들어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이거는 부조리 신고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서 판결에 의해서 오는 것은 금액이 정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에 부조리 신고 센터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안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자가 인터넷를 통하여 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할 경우 어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방안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걸 저희 감사부서에서 먼저 2008년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이번 일부개정을 하면서 개정한 사항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

황복순의원

예, 요즘 저기 이번에···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신고자 보호 장치를 뒀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이번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나오는 지자체별로 주민번호 인증 확인이나 공공 IP 사용에 대한 답변이십니까?

박석윤의장

다시 명확하게 좀 질문해 주시죠.

번에

이번에황복순의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 방지 방안을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죠. 개정을 하면서 신고한 사람들의 신변보호 그 다음에 비밀유지 그것을 감사부서에서 책임지고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황복순의원

거예요?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신분 노출이 절대 없도록.

황복순의원

안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 방안이 그러니까 신고를 할 경우 뭔가는···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철저하게 보호를 해 주어야죠.

정보

개인정보황복순의원

유출에 대해서? 그러면···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저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죠?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지자체별로 주민번호 인증이나 공공 IP 서비스 방안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떠한 방안이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신지?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따로 규칙으로 정해서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의원

예. 끝으로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는 몇 년 간에 구리시 공직자나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인해서 청렴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매우 큽니다. 조례 제정이나 또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그 의지와 시스템 구축도 좋지만 이를 잘 운영하고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그 7조의2에 보면 허위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허위신고를 알면서도 허위로 되면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만에 하나의 경우입니다마는 허위의 사실로 본 일을 허위처럼 넘어가는 경우도 우리 시사면에서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가··· ···. 답변드릴까요?

김희섭의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저희가 신고자가 신고를 해 오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희섭의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래서 거기서 이게 사실과 그 동안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철저한 조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로 조사를 통해서 그 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소위 허위신고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는 건 허위신고로 밝혀졌을 경우에 포상금 지급을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신변보호는 다 해 줍니다.

이런

이런김희섭의원

거는 100% 해 준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죠.

김희섭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고한 사람의 서식과 이메일이나 다른 어떤 그런 항목에 대한 것들이 여기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예.

거에

그거에김희섭의원

대한 보관이나 이런 안전장치는 어떻게 담당관께서는 하고 계실 생각이십니까?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신고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다양화 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조례에.

김희섭의원

예.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을

책임을김희섭의원

진다는 거에 대한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서면으로 누가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 자체를 철저히 보안에 부치고 그 한정된 인정된 인원들만 볼 수 있게 하고 그걸 보관해야 되는데··· ···.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김희섭의원

그 보관의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정해진 것이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감사담당관

그거는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 위반을 한 거는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받아야 됩니다.

김희섭의원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답변 됐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사명의식과 봉사정신으로 공직업무에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리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공직비리 척결, 공직기강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직비리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개정안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하여 시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세의 세액 공제액 근거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의 시세감면 조례 제13조의2 신설에 있어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납부에 대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자동 계좌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일정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에서는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 시에 납세고지서 한 장당 150원, 자동 계좌이체와 전자송달을 함께 납부 신청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 한 장당 300원의 세액 공제를 권장하였으나 저희 의회 주례간담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자동 계좌이체 납부 신청했을 때 납세고지서 한 장당 150원으로 하고 자동 계좌이체와 전자송달을 함께 납부 신청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 한 장당 서울특별시 수준인 5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유에 따라 상급 부서와 법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500원으로 세액을 공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에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액 공제 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위법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여비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규정에는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구분하여 결제와 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규정 제1호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8조의2 중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의 시행일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통보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세의 세액 공제에 대한 근거를 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진화자의원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신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 요율을 인하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별표1 제4호는 도로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2 제4호의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 요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0.02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1 비고 제1호는 도로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2 비고 제2호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은 도로점용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논란의 소지가 많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1항, 안 제6조2항제1호, 안 제7조제2항 등은 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등의 반환 등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를 인하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에 기여하고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그 점용료 산정 요율에 있어서 당초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지금 변경하여 토지 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지금 변경하는 안인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석윤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점용료의 가격이 좀 과다하다 이런 논란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요율을 인하해서 점용료를 인하해 주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우리가 보통 보면 0.025 그러면 뒤에 숫자를 떼어버릴 때에는 반올림하여 0.03이 되는데 총액에 많은 변동이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 370건에 4억 8,4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요율을 적용해서 다시 부과하게 되면 약 한 4,600만원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에서

총액에서진화자의원

4,6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생활에 기여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도로점용이 뭐 서민이 한다거나 이런 통계가 있어요? 누가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다 보니까 토큰 박스라든지 구두 수선 이런 부분도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점용률을 인하할 수가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의원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율을 인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뭔가 규정에 맞아야지 이렇게 일정한 규율 없이 무조건 인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세금을 받는 건 도로점용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서민이 내고 있는 세금이 많은데 혹시 거기에 또 다른 이의가 있을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지금··· ···.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이 요율 적용은 저희가 임의로 요율을 적용한 게 아니라 도로법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6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했고 진행중인 시·군이 한 2개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똑같이 이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데도

다른데도진화자의원

이런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이렇게 이미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저희들이 더 인하해서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진화자의원님께서 요율을 인하하는 걸로 인해서 감소 효과가 아까 4,600만원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앞에 부분을 좀 못들어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몇 % 정도의 인하 효과가 되는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가 2010년도 기준으로 약 370건에 4억 8,400만원을 부과했는데 다시 요율을 인하해서 부과할 경우에는 4억 3,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약 10%과 감소됩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10% 정도의 인하율을 서민들한테 돌려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돌려준다기 보다도··· ···.

경자

민경자의원

덜 받는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점용료를 덜 받는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민경자의원

. 시의 수입은 감소가 되는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덜 내게 되는데 혹시 전주가 있잖아요? 전봇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같은

전주같은민경자의원

경우는 국민들한테 어떤 전력이나 통신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공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전주 하나에 1년에 85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전주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유선방송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통신업자도 있고 또 무슨 가로수 교차로 이런 것들도 있는데 혹시 한전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혹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도로부지에 접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상위에 그런 부분을 더 다른 걸 얹었다 하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점용료 산정 기준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의원

그냥 생각해 본 건데 만일 한전 측에서 전주 하나에 850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타 사업체로부터 전주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임대료를 받게끔 한다면 이건 어떤 사기업에 이윤추구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주에 대한 비용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앞으로 한 번 중앙부처하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또한민경자의원

점용료 부과에서 이렇게 전주들이 누락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같은 걸 실시해서 점용료를 좀 현실화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무단점용 관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순찰을 돌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 발굴되는대로 저희들이 적발되면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더 없나 더 살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신엽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점용료 산정 요율을 인하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김희섭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모든 쓰레기 문제는 발생 단계에서부터 줄이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의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적 관리 방안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향을 전환해서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가 하면 알기쉬운 법령 기준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8쪽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적극적 관리 방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서 제1조 목적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립, 보관, 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의도 음식물 감량쪽으로 정의를 지금 신설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 과정 전 과정에 대해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2호에서 종전에 "감량의무 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법에 의해서 용어가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종전에 제2조5호에 있어서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란 그래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수하고 이것을 군더더기이기 때문에 문장을 순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번에 중요한 사항인 감량에 대한 규정들이 지금 제4조부터 쭉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제4조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시를 했고 제5조에서는 이에 따른 시장의 책무, 제6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 제7조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주민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모두의 노력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원에서 줄이기 위해서 8조제3항에 보시면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설하고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러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5항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을 집단급식소 그리고 식품접객업 그리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를 전부 같이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9조입니다. 제9조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도입을 근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지금 종량제가 시행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9조제4항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에서는 그러니까 개정안 10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를 하는데 협조함에 있어서 저희가 분리 배출지역을 종전에는 구리시로 이렇게 딱 정했는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라고 크게 했습니다. 왜냐, 우리 구리시 쓰레기를 남의 시 지자체 시설에도 처리할 수 있고 또한 남의 지자체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종전에 제2항을 보시면 종전에는 50세대 이상을 이번에 개정안에는 20세대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시설에 있어서 제5항에 보면 이건 신설했습니다. 그 앞에 제4항이 뭐냐 하면 시장은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대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계약에 의해서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타 지자체 업체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근간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5, 아니 그냥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종전은 제6조이고 개정안 제15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폐기물 배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에 의해서 재활용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그러니까 현행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6조의제2호는 다음에 16조에 신설에다가 그 2호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제1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이번에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아니 그러니까 현행은 제8조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을 아주 적극적인 방안으로 발생 억제로 이번에 18조에서는 발생 억제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로 기준으로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조금 더 강화가 되었는데 종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에서 두루뭉실하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동일 건물 내에서 개인이 무단투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부과금액을 달리하고 공동책임일 때에는 또 부과금액을 더 높이는 그러한 사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과태료 기준에서 제2호에 보시면 다량 배출자에게 법 적용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 건물 내에 개별적과 동일 건물의 공동을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의견을 들었었는데 구리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할 때 제목이 너무 길다 해서 저희가 제목을 검토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는 용어정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민경자의원

조례안에서 조금 더 쓰레기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음식물류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좀 현실적인 방안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제12조에 대한 건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조항이 있는데 이게 5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택2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19세대와 상가가 하나가 끼어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의원

지금 수택2동쪽에 아파트 연립형 아파트라고 하는데 보통 아파트라고도 부르기는 하는 한 동 짜리 아파트들이 대부분 19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택2동에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20세대 보다는 조금 더 조사하셔서 19세대 이상으로 해야지 수택2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경자

민경자의원

이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처리비를 징수하다 보면 주민 부담은 증가가 되죠? 그랬을 때 이 종량제 시행을 통해서 시에서 지금 예상하는 음식물 발생량을 좀 이 정도는 감소될 것이다 하는 예측량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종량제를 쓰지 아니하고 있는 곳은 공동주택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저희가 개인 주택에 지금 종량제를 플라스틱 용기를 전환하다 보니까 1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주택에도 종량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발생원에서 음식물 재료를 살 때 음식물 쓰레기 양을 가장 적게 있는 걸로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부과금 기준도 전부 다 과태료 기준도 전부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규약을 정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개인 주택만해서도 10% 이상이 줄었는데 우리 공동주택은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여기 시민들도 나와 계시지만 쓰레기를 배출함에 있어서 수분을 한 5%만 줄인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쓰레기를 줄인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집에서 물기만 제거하고 나와도 20% 이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의원

우리가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0% 정도 감소가 된다면 그만큼 이산화탄소량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 시민들도 와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 조례와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음식물류와 관련한 쓰레기 건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지금 음식물 수거용기 내에 음식물 쓰레기들이 부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반업체에서 얼마나 자주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지 혹세 아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매일 수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자가 이건 공동주택이 아니고 우리 일반 주택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택의 배출자가 쓰레기를 하루에 3kg 짜리 용기가 있다고 그러면 3kg를 한꺼번에 못 배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저께 거를 모아서 하다 보면 집에서부터 썩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저희가 쓰레기 수거용기속에 비닐을 넣어서 배출을 해도 된다라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답변됐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겨울 음식물 처리 업체 부도로 인해서 음식물이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았던 그래서 음식물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 또한 저희 지역에서 고충을 좀 겪었습니다. 2013년이 되면 음식물 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발생 폐수인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음식물이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았던 것은 업체들의 어떤 좀 열악성 경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양투기 음폐수의 해양투기 이런 부분의 문제까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열악한 민간업체들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수집·운반에 더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역도 지금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다 지금 밖으로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공공처리시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는 쓰레기는 자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또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우리 구리시 자체 쓰레기가 한 41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에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41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100톤을 위해서 설치하거나 처리 건설비는 거의 같은데 이제 운영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도권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도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고 또 말씀처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가 그냥 버려지는 건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회수를 했을 때 회수를 할 때에는 그건 뭐냐 하면 CH4거든요. 메탄가스를 연료로 에너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하는 것을 지금 법에서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경자

민경자의원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박석윤의장

조례와 조문과 관련되는 질문을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아니, 여기에 재활용 촉진이라는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

박석윤의장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그런

그런민경자의원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인데요. 제8조에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사항에 있어서 3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항은 시장은 주민 등 단체 포함입니다. 주민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항에서 시설 설치 지원금이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발생원에서 줄였을 때 모든 공정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수분만 제거를 하더라도 쓰레기 발생량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에 예를 들자면 그러기 때문에 그 공동아파트나 이런데 상황에 맞게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석윤의장

답변 됐습니까?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황복순의원

예, 잠깐만요.

박석윤의장

예, 이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그 지원 보조금이나 시설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의 그런 기준이요. 지원 기준. 또 기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규칙이나 이럴 때 저희가 구체화 시키고 여기서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또 7항인데요. 시장은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수도, 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와는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황복순의원

그렇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이 사항도 지원 방법이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황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우리

우리황복순의원

서민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음식물류 쓰레기에 많은 우리 여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고 또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황복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아까 우리 민경자의원님이 지적하신 제12조에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19세대 이상으로 해야만이 아까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거를

이거를진화자의원

20세대가 나온 게 어떤 조사나 근거가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환경부 조례 준칙안에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20세대 정도는 우리가 적극적 관리가 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20세대가 맞는데 지금 우리 민경자의원님께서 우리 동네의 입장으로 봐서는 19세대가 맞다고 그랬는데 이런 조례안을 낼 때 그러면 사전에 가서 설명을 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20세대로 해서 그냥 따라간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조례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수정안을 내든지 유보를 하든지 지금 이런 상황에 왔어요. 이렇게 지금 시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지금 조례 나온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한 번 설명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자리에서 수정을 한다는 것도 참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원활치가 않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수정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이거를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지 이건 앞으로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우리 현실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조건 그냥 어떤 포괄적인 범위를 따라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고 질문·답변에도 음식물 쓰레기라는 표현을 아주 자유롭게 쓰고 계신데요. 소장님도 그러시고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음식물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니라는 관점에서부터 마인드를 전환하는 거에서부터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지적해 드리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6항 쭉 읽어보니까 어색해요. 그리고 문맥 이해가 힘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조6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이외의 음식물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한다」. 영 어색하고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6항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납부필증 판매 가격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명확해 진 것 같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 다시 한 번 일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안

수정안신동화의원

발의할 때 다시 정독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제가 법률상의 표현에 조금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조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수택동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다세대 주택으로 분리가 돼서 19세대 이하라고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방금 질의·답변했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9조6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이외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납부필증 판매 가격으로 한다"를 "제1항과 2항에 따라 공동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납부필증 판매 가격으로 한다"라고 수정 동의하는 것이 문맥 전달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께서 지금 일독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화의원님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일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제9조6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이외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납부필증 판매 가격으로 한다"를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납부필증 판매 가격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예, 다시 한 번 일독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지금 일독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발생을 억제하자라는 그런 차원의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12조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현실을 감안을 하여 12조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항에 이렇게 좀 변경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해서 다세대 주택을 하나 더 삽입하여 가면 구리시의 현실을 감안해 주는 조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혁신교육지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교육지구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통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혁신교육지구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즉 구리시 혁신교육지구란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에 의해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한 구리시 전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공교육 혁신, 미래역량 인재 육성, 지역 특성화, 그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서는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부담하며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은 연도별로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당해연도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와 기관단체 등에 통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시장은 각급 학교 등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각급 학교 등에 공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관한 사항으로 구리혁신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교육부문, 시민사회 부문의 대표들이 협약하여 구성한 협의체를 말하며 혁신교육 공동체의 사무기구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며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을 구리혁신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혁신교육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그밖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상황, 관련 서류, 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급 학교 등에서는 시장의 자료 제출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예, 김희섭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간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한 MOU업무 협약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부속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리시장과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MOU를 체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MOU가 체결이 됐다고 해서 의회의 기능과 MOU의 상관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MOU에 대한 걸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금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MOU에 대해서는 보면 구리시의회에서의 어떤 심의기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석윤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MOU에 의회에 관한 사항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김희섭의원

예,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일단 MOU는 경기도 교육감과 구리시장 간에 맺어진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MOU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승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의회에 대해서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난번에 2월 말쯤으로 기억되는데요.

김희섭의원

제 기억에는 MOU에 대한 구체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무엇을 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이 MO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구리시와 경기도 교육청과는 시장과 교육감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류의 많은 이야기들만 설왕설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짚고 싶고 구리시에서 MOU를 체결한 여러 가지 건 중에서 월드디자인센터하고 관련된 MOU를 체결한 것이 올 1월 달인가 체결한 MOU에 보면 구리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때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이 다른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제가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미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렇다고 보면 도의회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는

그거는김희섭의원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실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정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대한 건 도의회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업무 협조를 하시든지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뭐 잘못 된 것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말씀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뭐냐 시장과 도 교육감 간에 MOU 체결이 잘못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빠진 것이 잘못됐다.

김희섭의원

잘못됐다는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러한 MOU가 체결돼서 이거를 실행하는데에는 반드시 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갔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건 뭐 들어갔으면 더 좋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희섭의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제출을 하시는데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내시면서 이 뒤에 보면 관계 법령 발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셔서 제출을 하셨습니까? 참고적으로 9조5항에 보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 가항을 보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에 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하고 어떠한 특히 이 조항에 보면 공동체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이 어떠한 걸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신 것입니까? 하나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만들거나 이러한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구리시의 교육 현 주소와 지표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으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무슨 지표를 말씀하시는지··· ···.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면 이거에 대해서도 과연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게 우리 구리시 교육의 현 주소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조사한 자료나 이런 현 상태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건 추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은 물론 교육경비 관계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나 그 외에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추진함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앞으로 행정 논란 소모성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섭의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써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바로 전에 개정이 됐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개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이 조례라는 항목에 대한 것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법률에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령에 정한 사항을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렇지 않고 법령에 초과되지도 않고 위배됨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김희섭의원

국장님!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걸 그냥 글자 몇 자 써서 내는 게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김희섭의원

예.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렇다라면 나라도 그 지방 나라에 따라서 법이 다르듯이 저희 조례도 우리 시에 있다고해서 다른 시에도 있고 공통적으로 있어야 할 것도 있지만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는 우리가 필요하면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말씀김희섭의원

잘 하셨습니다. 혁신공동체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이런 조례가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금 혁신··· ···.

김희섭의원

제 조사에 의하면 한 군데도 없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혁신교육공동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조례는 앞으로 이것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한 목적이 뭐냐 그런 논란의 무슨 사업 추진할 때마다 사업 하나 단위사업마다를 가지고서 또 논의하고 하는 그런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또 이런 근간이 마련됨으로써 믿고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을 우리의 관심 중에 교육사업이 큰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조례가 반드시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희섭의원

국장님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행정 관료로서의 입장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거와 차제로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일 때에는 법령에 기초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연구 검토하시고 그걸 실행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법령과 합당치 않게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법 9조 조항에서 관계 법령의 발췌가 이거라는데 이 근거가 과연 이 조례의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희는 지금 관계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된다면 이 조례를 상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법령에··· ···.

단지

단지김희섭의원

근거라면 구리시장과 경기도 교육감이 둘이 만든 MOU가 기초된 것 밖에는 없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요··· ···.

김희섭의원

MOU에도 구리시의회의 예산 심의나 우리 시의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빠졌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말씀하세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본 조례는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여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됨이 없다고 보거든요.

는요

이거는요김희섭의원

, 도로를 개설하거나···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리고 의회 부분이 없다면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은 아쉽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섭의원

우리가 단어적 유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의원 일곱 분 중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지금 제가 처음일 겁니다. 맞죠? 한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김희섭의원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김승환 국장님께서 이제까지는 그런데에 오차가 없이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가지고 저희는 봐 왔습니다.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볼 때에는 이런 건 법령이나 우리가 기본적인데에 대해서 미비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여기에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 사실은 아까 저희가 의안 상정에 대해서도 이것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것이냐 합의냐고 물어봤던 요지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각이

생각이김희섭의원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김희섭의원

그 제1조 한 번 목적을 보시겠습니까, 동 조례에?

박석윤의장

예, 계속···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제가 어느 제정법이나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했다고 목적 쓰지 않았었죠? 본 혁신지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가.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국장님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는 시에서 제출해 주신 겁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만들거나 오늘 아침에 만든 거 아닙니다. 여기에 반드시 모든 거에 있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분명히 관계 법령 발췌서 몇 페이지 입니까? 6페이지입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딱 명시해서 내 놓으신 건 제가 찾은 게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그 혁신교육지구도 좋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도 만들고 지원도 하는 것은 이미 벌써 관계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단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적 추진 조례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MOU에 대한 거에 대한 미비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고 또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 제정에서 관계 법령 발췌서라고 시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겁니다. 제출했는데 이게 아니고 갑자기 또 앞에 와서 이 1조 조항을 지금 얘기해 달라고 1조 제정 이유에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더불어서 교육기본법 제5조에 보시면요. 지자체가 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우리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기

저기김희섭의원

교육자치법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법하고 교육자치법하고 교육법하고 어느 걸 먼저 선용해야 됩니까? 필요할 때 아무거나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희는 지금··· ···.

자치

지방자치김희섭의원

시대에 의해서 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는 의원으로 여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법을 제가 말씀하신 거에서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위배된 조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느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뚜렷하게 말씀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는 위배됨이 없다고 지금 답변드립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보기에는 그거는 억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일단

일단김희섭의원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혁신교육공동체는 기관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혁신공동체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관단체는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청과 의회와 교육청과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등 시민단체를 일컫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장이 혁신공동체에서 따로 예산이 필요합니까? 의회 의원에게 따로 공동체에서 지원을 할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모든 기관단체가 모여서 구리시 미래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협의를 했는데 만들었는데 왜 따로 예산이 필요한 지 운영비가 필요한 지 저는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지금 기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모든 기관이 모든 자원봉사자가 모든 시민단체가 한데 모여서 우리 구리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이런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비 나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맡은 역할 부분에서 시간을 활용해서 구리시를 위해서 다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지금 이끌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도 교육청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덩달아 플러스 알파로 시민단체와 우리 기관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혁신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이 조례는 단순히 혁신교육공동체에 운영비를 조례에 따로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의원님 생각은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동체도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교육공동체 예산이 왜 필요하느냐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모든 일은 물론 한 단위기관에서만 다 하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욕구와 만족도는 다릅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을 어느 한 기관에서만 다 채워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학교가 할 일이 있고 또 교육청이 할 일이 있고 또 저희 지자체가 더불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더불어 지금은 패턴이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만이 오히려 더욱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 일을 하려고 보면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의 방법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례에 근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구리·남양주 교육청에 이 혁신교육을 위해서 지금 특별팀이 구성된 거 아시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진화자의원

한 세 명 정도가 다시 특별팀으로 와서 이 혁신교육을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혁신교육을 위한 어떤 특별 인원이 지금 보충이 되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금 인원 증원된 건 없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보면 우리 인원이 충족하지 않아서 다시 특별히 혁신교육공동체를 위한 인원을 보충하기는 힘들다면 지금 우리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지금 제도가 얼마나 활성화 되고 인력이 남아 돕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더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서 오히려 특별팀을 구성해서 시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시민단체는 다 지금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기관단체에서 예산으로 연봉을 몇 천만원씩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제외한 몇 사람의 시민단체를 위해서 지금 구리혁신공동체 운영비 인건비만 해도 거의 1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를 하고 몇 사람의 시민단체 인원을 위해서 1억이나 넘는 혈세를 낭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공동체가 하는 일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혁신학교로 지정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혁신공동체 관계되는 분들이 자기네 이상과 맞지 않는 엉뚱한 학교가 엉뚱한 교장선생님이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혁신학교를 반납하라고 협박하는 사실을 혹시 국장님은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직접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을 하고 싸웠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번씩 와서 혁신학교 반납하라고. 혁신공동체가 뭔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학교에 와서 그것도 교육 일선에 선 교장선생님에게 이런 협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혁신공동체 현실입니다.

박석윤의장

일문··· ···.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 ···.

박석윤의장

아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태의 질문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혁신교육 관련 예산 8억 3,500만원을 지금 우리 추경에 올렸죠? 지난번 추경 때 2억 3,500만원만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리시에 자원봉사자만 해도 몇 만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원봉사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인건비를 줘야 되고 운영비를 줘야 된다면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남아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자원봉사하는 거 운영비 없이 이거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모든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구리시의회 그것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8억 3,500만원의 혁신공동체 예산을 삭감해서 학교에서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학부모들을 교육시키고 이것이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8억 3,500만원을 다시 이번 추경에 재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공동체 관계자들이 다니면서 시장님에게 오히려 MOU를 체결해 놓고 오히려 박영순 시장이 이중인격이다, 뒤통수 쳤다 이렇게 대드니까 시장님 입장이 곤란해서 의회로 지금 떠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8억 3,500 해 놓으면 우리가 삭감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뒤집어 쓰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회 의장이 무능하다느니 민주당 의원들은 숫자만 많으면 뭐하느냐고 이상한 논리로 협박이나 해 대고 시민의 혈세 낭비는 생각하지 않고··· ···.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혁신공동체의 강한 이론에 의회가 지금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발언 중이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질문.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학부모를 동원시켜 압박하고 이것이 진정한 혁신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혁신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서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석윤의장

일문일답 형태의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구리시가 혁신교육 MOU 체결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혁신과 관련 없는 다른 예산까지 지금 들먹거리면서 예산 못 준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죠? 국장님 들으셨죠? 8억 3,500 주지 않으면 기존의 다른 예산도 주지 않겠다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직접 들은 바 없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담당 과장님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못 들으셨는지 몰라도. MOU라는 게 무엇입니까? 협약은 협약일 따름입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고 필요치 않은 예산은 편성 않을 수도 있는 게 MOU입니다. 무슨 MOU가 헌법인양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 지자체가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 교육감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한 번쯤 실험교육도 할 수 있겠지만 입시경쟁의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한순간 잘못된 행정에 평생을 후회하고 살지도 모를 일입니다.

박석윤의장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진화자의원

예, 이제 다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물론 다 잘 하자고 하는 일이지만 체계도 잡히지 않고 프로그램도 없고 내용도 알맹이도 없는 빈껍데기 뒤집자는 말 그것뿐인 혁신입니다. 만에 하나 다음 선거에 김상곤 교육감 선거 떨어지면 혁신은 표류할 것입니다. 이것이 혁신의 현실입니다. 우리 구리시와 구리시 아이들은 이 땅에 영원히 있어야 할 아이들이고 교육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걱정이 없도록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나 이런 전문성이 없는 단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차제에 이 조례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나 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

박석윤의장

자! 답변···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협의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상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깐만

잠깐만진화자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진화자의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하나만이요? 짧게 해 주십시오.

진화자의원

예. 공공근로··· ···. (마이크 안 켜짐) 마이크 켜세요. 공공근로가 단순히 무슨 노동이나 근로하는 인원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시의 현실적으로 봐서 공공근로는 아주 고차원적인 전문가들도 많고 학력이 높은 고학력도 많고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제가 그 업무 담당 국장입니다. 지금 지원 신청자나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진화자의원

(마이크 안 켜짐) 마이크 좀 계속 켜 주세요. 마이크 켜세요.

박석윤의장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시민단체는 교육 전문가입니까? 시민단체 모인 사람들이 교육 전문가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전문가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여기 말하는 공동체의 전부는 지금 시민단체가 모두입니다. 그거를 잘 아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시민단체라는 표현은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진화자의원

시민단체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거죠. 어떻게··· ···.

성원

구성원진화자의원

안에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 사람도 이 구성원의 하나일 뿐입니다.

나일

하나일진화자의원

뿐인데···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이 전체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청과 의회와 교육청과 시민단체와 정 인원이 필요한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사소한 일은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단체는 왜 필요합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화자의원

예, 그러니까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학교가 할 일이 있고 교육청이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역사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34개 기관단체가 함께 한 단체입니다, 여기 혁신공동체는. 그러기 때문에··· ···.

박석윤의장

자! 이렇게 의장이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그리고··· ···.

박석윤의장

답변도 명확하고 짧게 질문도 명확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교육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예산은 필요하다면 의지만 있다면 소요된다고 보고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리시에서는 지난 2월 16일인가요? 구리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이후에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혁신교육 방식의 교육 투자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시는 시민 학부모도 계시고 지금 진화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교육 투자 방식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기대하거나 아니면 우려하면 좋겠는데 정확한 사실이 아닌 그냥 들리는 얘기로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정제된 표현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혁신교육공동체에 관한 예산 2억 3,000 삭감된 이유가··· ···.

박석윤의장

예,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

신동화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신동화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어서 삭감했다고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결위 위원들이 진화자 부의장 혼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예결위원들 대부분은 혁신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관련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에 동의해서··· ···.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말 꼬리 잡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한테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

- 아까 했잖아요.)

박석윤의장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이게 단순히 불필요한 예산이어서 삭감했다라고 주장하신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자기 말만 갖고 하지 왜 남의 말 갖고 그래.) 예,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이제

이제신동화의원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게 되면 우리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나 또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 기회 박탈의 우려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바로 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 토요일 반나절에 대한 사교육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하는 등등의 장점도 주5일 수업을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 대한 보완사항도 본 혁신교육 이런 차원에서 다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제가 사전에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구리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3만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 중에 한 12%에 달하는 3,717명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맞벌이 부부로 인해서 아이들을 잘 돌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건 교육청만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구리시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는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겁니다.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혁신교육지구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 가정와 학교,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추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의원님에 저도 공감합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지금 이 부분의 질문이죠?

신동화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의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이제 저도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본 주5일제 수업과 또 교육 과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런 지역사회 차원에서 교육과 연계된 그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랄지 아니면 문화체험,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이러한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해서 주5일 근무에도 지장이 없고 우리 혁신교육 성공에도 지장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투자에 대해서 구리시의회 의원 어느 누구도 부정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다만, 교육투자 방식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교육 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예,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김희섭의원님 질문입니까?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서두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일단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이 법령에 합당하게 이 조례가 만들었는지 질의하실 의도가 없으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저희는 전혀 저촉됨이 없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섭의원

법에 대해서 저촉됨이 없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촉됨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항에 어디에 저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조례를 성립하는데 대해서도 과연 조례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도 법령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고 법령 조항을 제가 안 읽어드려도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촉되는 조항이 없으면 저촉되지 않는 거고요. 저희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김희섭의원

교육기본법에 대한 설명을···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자체적인 조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석윤의장

예, 답변됐습니까?

니요

아니요김희섭의원

. 교육기본법에 근거가 있다고만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조성덕 과장님! 대화 중에는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들어오세요.

박석윤의장

자료가 필요하면 의장에게 허락을 득한 다음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교육기본법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안 계신다면 제가 낭독을 해 드릴까요?

김희섭의원

읽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교육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등이라는 그런 조항에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섭의원

그 내용이 이 지방자치법하고 그거하고를 묶어볼 때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자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방자치법만을 여기에다 대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아까 드렸던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자료를 내실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조항은 갑자기 교육법이요?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에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 자료에 교육기본법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관계 법령 발췌서는 왜 내놨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이 법이 발췌해서··· ···.

지가

페이지가김희섭의원

빠진 거 아니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빠지지 않도록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만,··· ···.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다른 건에서도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고 법령을 만든다거나 또 원칙을 지키지 않고 시정을 끌어가는 건 엄청난 과오입니다. 다시 얘기드리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고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와서는 제가 "이거는 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으니까 교육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법전을 보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의원님 제가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출했다는 말씀드린 적도 없고··· ···.

그게

그게김희섭의원

아니고요. 저는 대화에 말씀 계속드렸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근거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별도로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그 견해 차이가 있다면 근거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자리에서 국장님 이러한 법령에 미비점이 있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질의를 하실 생각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법령에 합당하다고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쭤본 거는 이 지방자치법이라고 근거를 제시한 어느 사항에 이것이 맞느냐고 여쭤 본 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요.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자! 아까 말씀···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했고 한데 그러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가 해 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현재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저촉함이 없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다. 고로···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자료 제출에 흠결이 있을망정 조례 제출이랄지 조례 제정하는 목적에는··· ···.

정의

과정의김희섭의원

문제를 제가 잡지 않았습니다. 과정에 대한 건 MOU 체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지 우리가 논지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그런 어떤 혜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법적인 하자가 있다. 고로 재검토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요지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로만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어디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 있는 어느 항목에 이것이 해당 되냐고 지금 수차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질의를 상위 기관에 도가 됐든 더 위쪽이 됐든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우리 김승환 생활지원국장님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잠 잘 주무셨느냐고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편히 못 잤습니다.

예.

렇게

이렇게김용호의원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안 해야 되겠고 해도 되겠고 갈등이 심했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건 아닙니다. 꼭 해야 되겠기에 잠이 안 왔죠.

김용호의원

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마음 편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의결해 주시면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김희섭의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다른 거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주로 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이고 교육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교육기본법입니다.

예.

김용호의원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의 관한 사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로 한정해서 조문화 했을까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잠깐만요.

김용호의원

왜, 이외에도···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잠깐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김용호의원

국장님 답변대로 사회단체, 교육공동체 이런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지 않고 여기에 한해서 명시를 했을까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 ···.

박석윤의장

예, 자료 주시고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 ···.

박석윤의장

자! 답변 준비가 원활치 않으면···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2항5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저촉된다 이 말씀인가요?

김용호의원

왜 이 항목만을 제한해서 지방자치 사무로 규정을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더 포괄적으로 나머지 더 많은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딱 떨어지게 설치 운영 지도로만 규정했느냐 그런 얘기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 ···.

장님

의장님김용호의원

! 담당 국장께서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중식을 하고 다시 개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의원님 말씀은 지금 지원이라는 글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아니고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에 한 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왜 이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는 이것을 하나의 포괄적 개념으로··· ···.

박석윤의장

조금 있다 나오시죠, 조금 이따.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석윤의장

예, 갖다 주십시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이외에도 많은데 몇 가지만 나열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예시를 한 겁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뒤에 있는 공무원들 이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일개 한 의원을 상대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20만 시민을 상대로 답변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리고요. 이 예시를 한 거고 그 단서를··· ···.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예시면 이 외에 무엇 무엇이 추가됐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러니까··· ···.

법적

법적김용호의원

규정 어디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단서를 보면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다른

다른김용호의원

규정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다른 규정이라는 게 지방교육법 5조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의원

지방교육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다른 규정이 나와야 되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 ···.

김용호의원

아! 그렇지 않기는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법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 다 정할 수 있지만서도 이러한 예시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타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

김용호의원

이 조문에 대해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정되게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예산을 막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는 이거에 한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밖에 조례를 만들면서 퍼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 상급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받은 거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별도로 자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조금 전에 김희섭의원한테 이것은 내가 확신하고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문받을 필요도 없다고 답변하셨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20만 시민에게 대하는 답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런 확신을 갖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확실하게 답변드린 겁니다.

김용호의원

이 나라 반만년 역사 중에 어느 조상이 아랫 사람 가르치는데 게을리 했겠습니까? 이 나라 5,000만 국민 중에 어느 누가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데 이를 막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은 법률에 의하고 타당성, 수익성 이런 모든 면을 검토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승환 국장이 혼자 "나는 이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문받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받지도 않는다" 그 답변은 20만 시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답변이라는 걸 생각 안 합니까?

박석윤의장

자! 질문 계속 이어지실 겁니까?

김용호의원

예.

박석윤의장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구리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이제 시작했습니다, 의장님. 질문을.

박석윤의장

예. 그러니까 질문 단락단락을 좀 명확하게 간단하게.

언제

언제김용호의원

지정이 됐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정된 것은 작년 말입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돼서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물론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했을 때에는 우선 혁신교육지구가 뭔지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지구지정의 뜻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고 우리 지역 내에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 부족한 부분 이러한 불만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볼 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이 없었느냐고 봤을 때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그러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교육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한 틀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부분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고민도 하고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하는 이러한 틀이 만들어졌다 해서 좋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는 강남같은 부자 동네 안 가서 살아도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명문대 보내고 큰 인재를 육성해서 출세시키게 됐다, 구리시의 자랑이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좋아들 했죠?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 내용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부 흥미 위주의 예산이고 퍼주기 예산 아닙니까? 우리 교육기관에 구리시에서 1년에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 퍼주기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취지가 다릅니다. 그런 말씀은.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교육청에 지원한 것을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퍼주기 의도로 가지고 제정하려 드는 얘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게 아니죠.

많은

많은김용호의원

학부모들이 오해하시기 쉬운데 지금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퍼주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주라고 저는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1년에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리시가? 급식비를 포함해서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대응사업으로 한 것이 지금 30억입니다.

식비

급식비김용호의원

포함해서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급식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자, 보세요, 여러분들. 구리시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하루살이 살림입니까? 예산을 두 달에 한 번씩 추경을 올리지 않는가 하면 그런 예산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 61억으로 나옵니다, 61억. 여기에 2회 추경에 올라온 것만 61억이에요, 지금. 이것 저것 합하면 근 1년에 100억 이상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그거 삭감한 적 있습니까? 교육청,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삭감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의 예산 지원은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 했습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면 여태까지는 불법으로 했습니까, 지원을?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돈이 없어 지원을 못하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공동체라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환호는 왜 했는가 그 사유가 있었고 그러한 사유가 있었으면 그런걸 해소시키려면 학교만이 할 수가 없고 교육청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지자체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김용호의원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소요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생들이 바라는 우리 2세들이 커 나가는데 있어서 더 좋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이런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린 것입니다.

김용호의원

그렇습니다. 이 구리시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20만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야 됩니다. 이 나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나라 국민 5,000만이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는 큰 데 쓰고 작은 나무는 작은데 쓰고 안 쓸 때에는 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이라는 명분 많은 학부모들의 정말 한 없는 원을 그걸 이용해서 퍼주기식 조례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퍼주기식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

예. 최소한의 경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호의원

국장님!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김용호의원

1회 추경에는 구리시 혁신교육공동체 운영 인건비가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2회 추경에는 5,000만원 올라왔어요. 또 사회학교 운영에 1회 추경에는 5,000 만원이 올라왔는데 2회 추경에는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떤 계획입니까? 어디서 근거가 나와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두 달 만에? 이거 개인 살림도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의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시대도 변해 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부족한 교육 부분을 공교육이 다 담당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기성세대들로서도 잘못된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런 예산을 교육기관으로 주라고요. 우리는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퍼주기식이 아니고요.

김용호의원

8억 3,000 아니라 83억이라도 줘라 그 얘기에요. 그러나 교육기관이라든가 여기 청소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죠, 법인으로 운영하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과 해야 될 역할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각각 각급 기관에서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충적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도 필요하다, 지역사회도 참여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구리시 혁신교육공동체 멤버들이 전문직인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금 이런 단체의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혁신교육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우리가 단체가 필요하다,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특정인 사람을 거론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람을

사람을김용호의원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람을 거론하지 않고 혁신공동체를 거론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함께 들어와서 일할 사람은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

승환

김승환김용호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이 단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문제지 거기에 누구 어느 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제는 이 조례와는 아직은 상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김용호의원

진화자의원 질문·답변에 공공근로자들은 그런 걸 못한다, 자질적으로 차이가 났다 이런 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동체 사람들은 전문직인 학교 선생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은 당연히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학교 선생님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못합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호의원

뭘 보완합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여기에는 혁신교육공동체 할 수 있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수업에도 바쁘고 또 심지어 교무에도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공동체에다가 예를 들면 주어가지고서 우리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학교에서 합니까? 공교육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공공근로자들은 그런 공동체 사람들보다 전문직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육자들이 그 공동체 멤버들보다 전문직이 떨어집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왜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 참여하지 않는 것는 본인의 의사죠. 생활력이 높다든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이런 수준의 일을 못한다든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시정계획을···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있으면 제가 아까 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왜 거기는 학교에다 주라니까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에다

학교에다김용호의원

주라니까요. 돈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뭘 학교에다 줘요?

김용호의원

이 예산을 공동체에 주지 말고 학교에다 줘라 그거예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기관에 줘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학교에다 돈을 줘도 괜히 분배에 그칠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수행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 역할을.

승환

김승환김용호의원

국장님!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김용호의원

그 교육기관을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면 모독하는 일이라면 뭐할라고 교육청이 자기가 하지 뭐할라고 지자체하고 같이 합시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60억이 넘는 예산을 전부 공동체에다 주지 왜 학교에다 줍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교육청에서도··· ···.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답변 정확히 하세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자체와··· ···.

학교

학교김용호의원

기관이나 교육청이···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역사회가 함께 하자는 말 안 하죠.

배나

분배나김용호의원

이런 걸 하고 그래서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데 왜 60억을 지원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사회에다 주는 거고요. 그래서··· ···.

어디

어디김용호의원

지방자치···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김용호의원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부분은 꼭 공동체에다 줘야 된다는 명문화 된 게 있습니까?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어느 법이 깨알 같이 그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계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그럼 어디 연구 결과가 우리 구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물 낸 게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자발적에 의해서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단체 자체는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발적이든 수동적이든 그건 별개로 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5억짜리 다리를 하나 놔도 적법성, 타당성, 시기성, 수익성, 효율성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 십억씩 투자하면서 그런 거 안 따지고 합니까? 이건 이렇게 투자하면 1년 후에는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하고 2년 후에는 어떻게 변하고물론 교육이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화는 올 수 없습니다. 3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오겠다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어느 교육감하고 도장 찍고 계약서를 MOU을 지켜야 된다고 예산을 막 투입해서 되느냐. 그것도 학교에 주는 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교육 전문기관이고 전문 지식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시민단체에 주는 건 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의견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렇다면 의원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저희의 필요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호의원

20만 시민을 대변하고 있어요. 더구나 본회의장에서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세요. 이걸 뭐 애들 농담 따먹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게 아니고··· ···.

김용호의원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똑같은 제가 말씀 또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석윤의장

자! 질문 계속 이어지실 겁니까?

김용호의원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육만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됩니까? 노인문제, 여성문제 이런 건 지역사회하고 함께 하면 안 됩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이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성격상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있는 일이 있는데 물리적 공간적 시간적 이런 한계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런 지역사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물론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교육 문제만이 문제는 아니겠죠. 물론 선후가 다 있지만 우리 노인문제도 문제고 여성문제도 문제다. 이런 노인·여성문제 이런 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교육문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노인문제 말씀을 하십니까?

김용호의원

예?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교육문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노인문제가 나오시니까 그렇습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의원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뭐 김승환 국장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거 알고 내가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을 한 번 보시면 말이에요. 제6조에 (목적 외 사용금지) 각급 학교 등에서는 시장이 교부한 혁신교육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해서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법률적으로 타당합니까?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조항 아닙니까, 이거? 그럼 의회는 청소년들 산에 가서 야외교육을 시켜라 하는 것을 시장이 "응! 물에 가서 놀아도 좋아" 그럼 물에 데려가서 놀아도 관계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어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을 의견을 무시하고 그 자체를 바꾼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적

목적김용호의원

외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왜 필요합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목적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A라는 이름으로 하던 것을 B라는 이름으로 목적에는 타당 하나 그런 이름이나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 뜻이죠, 의회 의결을··· ···.

승환

김승환김용호의원

국장님과 본 의원간에 질문·답변 중에 우리 학부모들의 기대와 효과 이런 걸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그러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의원께서 주5일제 교육 전면 실시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혁신교육지구 하기 이후에 나온 것이고 설사 그렇다면 그런 아동들의 지도관리를 교육을 할 목적이라면 이런데 사업계획서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이런데 여기 나옵니까? 주5일제 교육 전면 실시에 대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흥미 위주의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산에 가는 것도 교육이요, 물에서 노는 것도 교육이요, 모두가 교육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집행부에서 이걸 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에서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 20만 구리시민뿐 아니고 전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모두의 슬픔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교육입니다마는 이 시대가 지금은 문제를 의식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풀어가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썼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김용호의원

국장님, 다시 확인하지만 교육기관 우리 자녀들 교육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쓸 곳에 투자를 하십시오 하는 충고를 하고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사회단체나 또는 어느 단체에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여튼 운영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 상급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서 김희섭의원이 지적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상위법 위반이 아닌가를 좀 자문을 확인을 하고 그때에 이게 김승환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 이상이 없다 할 때는 다시 상정해서 처리할 생각이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자! 질문 계속 이어지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질문이 아니고 우리 김승환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정회를 좀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화의원

예. 존경하는 김희섭의원님과 김용호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 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보자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법의 제정 취지는 지방자치를 규제하자거나 지방자치의 조례 제정권을 이렇게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자치의 조례 제정권을 최대한 강화해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그것과 관련한 지원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취지와 전혀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차원에서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견이 있으시므로 의원님들께서 함께 의논하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의장! 지금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지금 의원 여러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존경하는 신동화의원 의견에 반론인데요. 이 지방자치법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억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용하는 것도 막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무엇무엇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걸 막기 위해서 제정한 취지도 있고 또 지방자치라는 명분을 걸어서 남용을 하는 걸 막기 위한 법의 취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죠.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지금···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화의원

예. 지금··· ···.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받을 건 지 안 받을 건 지 해 주십시오.)

박석윤의장

예.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상위법과의 상충 우려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하셨고요, 그래서 상정이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령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를 여기에서 따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희는 없다고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답변드렸는데 의원님들간에 이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박석윤의장

자! 의원 여러분! 지금··· ···.

장님

의장님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조례 제정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자신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이나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그런 자료를 같이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급기관이나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해도 이렇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를 내 놓으셔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저기 보시면요. 옳습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와 같이 예시를 했고 여기에 예시되지 않은 것은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규정이 있을 때는 별개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별개의 법이 교육지원법입니다.

박석윤의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10시에 시작을 해서 현재 시각 13시 02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1시간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초창기에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답이 하나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 MOU의 부속서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에 수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이런 걸 만드실 때에는 뭔가 근거자료가 있었을텐데요.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이 MOU 부속합의서를 만들게 되셨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이 합의 MOU 말씀입니까?

김희섭의원

예.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학교교육기본법 등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범위 내에서 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의원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런 걸 만들었느냐 그런 요지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여기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 나가자고 했지 데이터를 근거로서 한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희섭의원

문제가 많은 거죠. 이거는 이러한 예산을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알기로도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어떤 기본 폼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구리시 내의 현안에 대한 자료 조사나 이런걸 바탕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러면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서로 예스하고서는 MOU을 체결했다는 그런 얘기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건.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의원

그런 거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 MOU 뒤에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자.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부속 합의서가 있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부속

부속김희섭의원

합의서.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김희섭의원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김희섭의원

이 부속 합의서가 만들어진 거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런 구리시내의 교육 여건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가 없는데 데이터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거나 보시자고요. 여기에 수업혁신이라고 나오는데 친절한 사서 따뜻한 도서관 이런 게 나올 때에는 이게···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부족하고 문제점 아닙니까?

김희섭의원

예?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해야 하는데 필요한데 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저희가 문제점이고 필요성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속 합의서를 만들 때에는 총체적으로 야! 구리시내의 교육을 좀 더 낫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MOU를 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자 이런 MOU를 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MOU를 했든지간에 제가 그건 겸허하게 저도 공부하는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부속 합의서를 보면 예산안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걸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거가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요. 내 놓을 자료 있으십니까?

박석윤의장

자! 조성덕 과장 자료 필요하시면 갖다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자료라 함은 계량화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건 계량화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량화

계량화김희섭의원

될 수 있는···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따라서··· ···.

김희섭의원

예.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 ···.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해야 하나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죠?

김희섭의원

예, 말씀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해야 하나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으로 선정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구체적인 자세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도 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이런 사업을 채택함에 있어서의 사유가 있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혁신교육지구 신청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할 때에 실무협상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다 마다는 얘기보다도 중요한 거는 담당 국장님께서 우리 이런 조례안을 올리시고 하셨을 때에는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적인 기본적인 거에 대한 것이 충분한 상태에서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사업을 교육에 대한 사업을 교육은 연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데이터를 제출하겠다" 그건 제가 보기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 밤이 새더라도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 이어지실 겁니까?

김희섭의원

예, 질문 할 겁니다.

박석윤의장

짧게 해 주십시오.

김희섭의원

예. 뭐 질문 한 개밖에 안 했는데 무슨 짧게 소리가 나와요?

박석윤의장

간단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희섭의원

예. 조례를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신데에 보면 공동체를 만드는데에 대한 건 있는데 공동체 임무에 대한 조항이 안 보입니다. 공동체 임무가 뭡니까?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체 임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체

공동체김희섭의원

임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체 갯수나 이런 거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구리시에 보면 다른 교육과 관련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공동체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혁신공동체가 지금 하나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다른 공동체가 우리도 공동체라고 해서 참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조항이 이 조례에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든다고요?

김희섭의원

예.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물론 이와 같은 유사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단위사업을 수임받아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겨 나고 있고. 허나 공동체라는 이 성격에 있어서 우리 학교와 교육청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는 하나면 족합니다.

거를

그거를김희섭의원

하나나 둘이라는 걸 어디다가 명시를 하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그거

그거김희섭의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갯수를 명시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나면 족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역사회 공동체는 구리시 지역 교육공동체지 뭐 그 갯수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김희섭의원

그 이름이 특허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김희섭의원

그 이름이 특허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분이 누가 또 구리지역발전교육공동체 이렇게 해서 또 들이 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의원님 조례에서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 할 때 무슨 단체 만들 때 갯수를 명기를 합니까? 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만을 명기해서 구리시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단 하나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그것은 그렇게만 보실 거는 아니죠. 그것은 이 조례상으로 보면 공동체에 대한 거는 어떤 한 개의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박석윤의장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누가

누가김희섭의원

또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들이 밀면···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동체의 이름으로 단체가 만들어질 경우는 기능과 역할이 같기 때문에 그 자체로 됩니다. 그걸 똑같은 명칭을 갖다가 2개, 3개 두는 건 아닙니다.

같은

똑같은김희섭의원

명칭이 아니라 유사한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교육과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두 개고 세 개고 몇 개고 만들어져서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라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여쭤보는 건.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럴 계획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보기에는 국장님께서는 획일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이게 시가 혼자만의 독단적으로 공동체를 이러한 공동체 저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이 공동체는 시와 의회와 교육청과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말씀은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MOU에 의회에 대한 역할이 빠져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해 드리지만 이 조례 자체나 MOU에는 굉장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금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MOU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는김희섭의원

MOU나 공동체나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동체는 이 네 구성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MOU를 시의회와 시와 교육청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에

공동체에김희섭의원

의회가 참여가 돼서 공동체를 만들었다고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혁신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학교가 할 일 교육청이 할 일 저희가 할 일이 있는데 공동체가 할 일도 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필요하고 기구 구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함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목이 없다고 해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상으로 보면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공동체를 여기에서 심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심의해서 하나만을 인정해 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게 여기 있느냐고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요.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김희섭의원님 질문 내용은 공동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섭의원

지도감독은 그 다음입니다.

박석윤의장

다시 한 번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지역공동체가 여기에 지금 달랑 몇 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없습니다.

김희섭의원

왜 없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은 같기 때문에 거기서 다 수임하면 됩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현재요···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구리시 혁신교육지구가 두 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에

관내에김희섭의원

지금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예전부터 있던데가 있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지금 좀 시가 큰 데는 혁신교육지구를 우리는 시가 작으니까 하나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가 있거나 할 때에는 구 단위로 추진 될 수 있어요. 일부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동체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고 또 한 지역에 만들어지면 합쳐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단일 구역으로 전체가 하나로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됐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추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런 기구도 하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지역공동체가 여기 하나라는 조항이 어디 있냐고요, 조례에?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두 개 만들 이유가 없고 실익이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섭의원

아니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시겠지만 조례상에 그러한 기준이 없잖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어느 조례하고 위원회 만들 때··· ···.

그건

그건김희섭의원

위원회하고 공동체하고는 다르잖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맥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슷한

비슷한김희섭의원

거하고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단체를 만든다 하는 것은 단일 단체를 이걸 만든다 한 것이지 갯수를 논할 입장은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김희섭의원

. 그것이 저는 중요하게 보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것이 의심 나시면 한 개라고 아주 명시를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러니까 명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동체 자체로 되기 때문에 갯수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체에

공동체에김희섭의원

대한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하위 개념인 규칙으로도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있으면 나머지는 규칙이 있고 또 규정이 있고 있지 않겠어요?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에서 다 정할 수 있는 거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필요 없듯이 조례로 그렇게하면 다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지금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조금조금씩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의도는 기본적으로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 국장님께서는 임기응변하기에만 너무 급급하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구리 2세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큰 변혁의 기회로 삼고 한다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서글프고 이러한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뭔가 이런 걸 할 때에는 수 없이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에 대한 예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하신 공동체에 대한 임무에 대한 걸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준비가 되셨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박석윤의장

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모든 일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도 바퀴만 있다고 해서 굴러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교육 이 혁신교육 좀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만이 할 수도 없고 학교만이 할 수도 없고··· ···.

박석윤의장

자료가 필요합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 그 함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

박석윤의장

예,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따라서 이러한 학부모와 교사와 인식 전환 등 이런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보고 이런 게 전제 됐을 때 혁신교육의 성공 요건이 된다. 따라서 혁신교육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해 나가야 할 그런 일들을 보면 학교 교육 과정의 한계성 또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한계성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한계성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섭의원

국장님 그러면 교육공동체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검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검증은 지금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교육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혁신교육협의회라고 해서 교육장과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추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의원님도 그 위원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사석에서 드린적이 있는데 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이사로 계시죠, 국장님?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하고

저하고김희섭의원

같이 계시죠?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청소년 수련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한 걸 기억하십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본 조례와 관련되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거하고김희섭의원

같은 내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감사기능을 거기에 있는 이사들의 구성이 거의 시청 조직이 그대로 있는데 감사 기능도 시청에 있는 감사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조례에 있는 항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 있는 사람을 열 사람이 못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검증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문맥상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검증조차도 못할 수 있는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예가 바로 청소년 수련관의 감사 기능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지도 오래 되지 않으니까 분명히 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시고 제가 청소년 수련관 이사고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또 과도 평생학습과에 속하는 겁니다. 이 검증이 막연하게 누구 누구 누구 있고 뭐가 있으니까 될거다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많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태동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은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셨습니다.

박석윤의장

질문 마무리 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혁신교육공동체 구성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까? 공동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동협약은 돼 있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협의체는 아까···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동협약은 돼 있는데··· ···.

약은

협약은진화자의원

돼 있는데 협의체는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시의원 우리 지금 협의체 들어가신 분이 이건 협의체고 지금 여기 예산을 목표로 하는 구리혁신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지금 나와 있어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동체는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

체는

공동체는진화자의원

지금 없죠? 제가 아까 그 명단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공동체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 구성 자체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그 학교 혁신학교로 잘못 지정돼서 반납하라고 지금 압박한 사람들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와서 했고 지금 모든 학교 학부모들에게 공동체 이름으로 계속 교육시키고 모이고 지금 하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현재 구성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건 현재 없고 있다면··· ···.

니죠

아니죠진화자의원

. 지금 구리혁신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까도

아까도진화자의원

내가 식사하러 갈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공동체인데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대요.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어느 교장 선생님을 가서 압박을 했냐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무슨 공동체냐, 우리는 아직 공동체가 없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해서 "아! 고발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면 고발을 하시든지", 나는 분명히 들은 이야기가 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느냐 지금 그래서 나는 묻는 건데 지금 공동체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그럼 누구를 지원해 줄 거냐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구리혁신교육공동체를 만든적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는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 지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 ···.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협약 내용에 보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대표 그 다음에 교육청, 시, 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당연히 구성을 해야죠.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아직 현재는 분명히 구성은 되지 않았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희 시가 구성한 건 없습니다.

시가

시가진화자의원

구성한 건 없고 그러면 구리혁신교육공동체라고 구성할 수 있는 건 우리 시가 구성하는 공동체만이 효력을 발생하고 효력이 있는 거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 그래야··· ···.

진화자의원

예,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면.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래야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어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 부문의 대표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공동체 범위를 이렇게 해 놨는데 국장님 생각할 때에는 시민사회 부문의 대표는 지금 누구로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사람을 생각한 건 없습니다. 지금 다만, 지역사회 대표로서는 지금 지난번에 홍도선 목사님이 공동협의체 상임대표로같이 참여해서 구성이 됐죠. 그것은 협약은 했죠. 다만, 공동체는 누가 일할 것이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왜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국장님! 아직 누가 구성원이 될지 어느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킬지 누가 전문가인지 생각지도 안 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의 돈으로 교육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역사회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대표 상임대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채용하죠.

원은

직원은진화자의원

지금 대표가 아니죠. 시민사회 부문의 대표가 공동체 구성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지금 아무런 정해 진 것 없이 무작위로 그냥 생각···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아니,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다 정해 놓고 와서 조례를 올리면 그것은 더군다나 더 의원님께서는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정해

정해진화자의원

놓지 않아도 복안은 갖고 있어야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전문가냐···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총괄 공동체 이끌어나갈 사람은··· ···.

자기

갑자기진화자의원

돈을 받아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예산만 들고 후다닥 어디가서 찾을 거냐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같은 말씀 또 드리는데요. 공동협약을 할 때에는··· ···.

박석윤의장

답변하시고 질문하시고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동협약을 할 때에는 네 분야가 함께 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구성할 때에는 총괄 이끌어 나갈 사람은 우리가 지역 대표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지만 그 이하의 직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들은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채를.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현재 우리가 그 MOU 당시에 이 많은 공약사항을 냈잖아요? 나머지 도 교육청과 우리가 50대 50으로 경비 부담하는 교육비는 우리도 다 내고 도도 그렇게 다 협약을 했고 나머지 아까 말한 8억 3,500에 대한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이건 누가 프로포잘을 해서 온 거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어떤 부분이요?

진화자의원

이 8억 3,500에 대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전일제 수업, 5일제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 시민단체에서 교육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만든 프로포잘을 그대로 우리 시가 받아서 MOU의 공약사항으로 넣은 겁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 넘어 온 거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교육지구 신청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 교육청이 할 부분은 교육청이 정했고 또 저희가 할 부분도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낸 거고 이 나머지 구리혁신교육 공동체가 해야 될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공동체라고 자처하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시민사회단체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의 프로포잘을 그대로 넣으신 거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대로 한 건 아닙니다. 자문은 저희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은

자문은진화자의원

받고 우리 시가 이거를 그러면 만든 거예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희 의견도 당연히 있죠, 예.

진화자의원

그 분들이 넘겨온 프로포잘하고 우리가 자문한 내용하고 그러면 2개를 놓고 이렇게 믹스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안을 좀···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교육청과 협의를 했죠.

진화자의원

그 원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안 있으시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원안이 있을 수 있고 구두협의도 있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그 분들이 제안서를 냈잖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누가 제안을 해요?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저기 프로그램 제안서.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제안은 저희가 도 교육청에다 낸 것 밖에 더 있어요?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도 교육청 내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이 8억 3,500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혁신교육에 대해서. 그 내용과 거기서도 물론 좋은 내용이 있고 또 우리에게 불필요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우리 내용하고 같이 지금 믹서를 해서 이 8억 3,500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그 원안을 좀···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모를 받아 한 건 아니고요.

진화자의원

예, 그럼 공모 아니면.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아까 공모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공모를 합니까?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자문을 받은 거죠.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그 자문을 어쨌든 구두로 했든 뭔가 문서로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원안을 좀 주십시오.

박석윤의장

예, 질문 마치겠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전김용호의원

답변에서 230개 지자체 중에서 혁신교육공동체는 구리시만 있다고 그랬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혁신교육 지원센터는 오산시에도 현재 있고 경기도에서 여섯 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지자체 중에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지금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그 혁신교육공동체는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조례라 하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만들기 싫어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하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도 있고 본 조례는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2항5호와 교육지원법 제5조에 의해서 근간으로 해 가지고서 제정한 겁니다.

김용호의원

이 혁신교육공동체는 누가 주체가 돼서 구성합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구성할 때 누가 주체가 돼서 구성을 하느냐 그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구성 책임자는 저희 시 아닙니까? 시죠.

시가

시가김용호의원

합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시가

시가김용호의원

주체가 돼서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조금 전에 공모를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공모를 해서 구성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맞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모는 저희가 공모를 할 수도 있지만 하고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공모해서 배치할 수도 있죠, 예산이 지원되니까. 따라서 공동협의체도 공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의원

주체가 돼서 구성을 하면 본 조례보다는 혁신교육공동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구리시가 주체가 돼서 구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동체는 물론 저희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저희 시의 공동체는 자발적 능동적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각종 위원회라든가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조례에 나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이런 것도 시가 주체가 돼서 시가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서가?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 제가 수정합니다. 뒤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자발적 조직으로 하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 보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김승환 국장이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성이 없고 마지 못해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답변이 오락가락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한댔다가 "조례가 어디있느냐?" 하니까 "그 시민단체들이 한다". 오전 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구리시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하루살이 살림을 하는데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암만 짧아도 1년은 내다 봐야 되고 길게는 10년, 20년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혁신교육공동체는 꼭 이렇게 시가 인정하는 단체만이 혁신교육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제3의 인물들이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인정을 안 합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제3의 단체는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교육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이런 혁신교육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도 지원을 똑같이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의원

행정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만을 생각합니까? 1, 2, 3, 4안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비하고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한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진행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이 공동체면 되죠.

승환

김승환김용호의원

국장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질문은 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답답합니다. 뭐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합니까? 이게 일개 가정집에서 조그마한 초가집 하나를 지어도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획을 다 세우고 하는데 일개 20만 시민을 운영하는 구리시청이 시가 계획 없이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본 조례에 의한 공동체면 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앞으로의 가상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제3의 인물들이 구리혁신교육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도 지원해 주시오"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희는 그런 의사가 없고요,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동의 안 해 주시면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의회에다 예산 올리겠습니까? 제3의, 제4의 그런 단체가 나와서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똑같은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 의회에다가 예산 요청을 하겠느냐 그 얘기에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똑같은 단체를 만들 의사가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왜 시가 만듭니까? 민간인들이 만들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리고 똑같은 지원을 요청했을 때···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렇다면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

시가

시가김용호의원

뭔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입니까? 원칙과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는 인정을 해 주고 어느 단체는 똑같이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인정 안 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단체가 이렇게 똑같은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그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요, 걱정하신 부분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공동체 구성은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가 한다 그런 얘기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용호의원

답변을 번복하신 거예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학교 교육과정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공교육의 한계성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고 무엇입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 한계성을 열거한 부분들이 협약서 이면에 보시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지금까지 해야 되는데 공교육이 충당하지 못한 그런 한계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현재 사교육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힘들어 하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김용호의원

그 사교육이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 사교육도 공교육의 한계성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보다는 사교육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못할 때 사교육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지금 이 공동체 지원하는 것도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김용호의원

왜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사교육을 오히려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왜 사교육이 줄어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부모들의 역할과··· ···.

교에

학교에김용호의원

있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불러내는 게 사교육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그러한 제도나 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어차피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틀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참여하고 또 우리 학부형들한테도 전문적 지식과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강좌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습득시키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면 사교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문화예술, 스포츠, 동아리 학원을 운영한다 하면 그건 사교육이 아닐까요? 그건 사교육으로 인정 안 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건 사교육이죠, 그거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사교육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아니죠, 그것은.

김용호의원

왜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니, 법인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이 비영리 단체라는 거죠.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왜 어째 비영리 단체입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비

인건비김용호의원

다 받고 그런데 왜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실비만을 그러니까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 역할을 갖다가 대신해 주는 것 뿐이지··· ···.

영리

비영리김용호의원

단체는 내 돈을 내놓고 운영하는 장학회, 교회, 사회 각 봉사단체 이런데를 비영리 단체로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우리 시민장학회에도 보수직이 인건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시민장학회는 돈을 누가 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최소한의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비영리 단체도 필요적 경비는 있다고 보거든요.

김용호의원

시민장학회는 시민단체가 돈을 내서 운영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보수 받는 사람이 한 두 명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영리단체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비영리 단체입니다. 시민장학회는 시민들이 각출한 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고 이 사람들은 시의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 급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비영리 단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구체적이지만 이게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제1회 추경에는 1억 2,000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팀장 외 직원 3명에게 5,0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두 달 동안에 우리나라 물가가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은 예산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

김용호의원

예결특위지만 이 조례의 타당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 주 의미만을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조례 없이도 관계법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예.

조례

조례김용호의원

없이도 돈이 없어 지원을 못하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 년간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계속 액수에 따라서 차이는 났지만 우리가 학교를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60억에서 70억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혁신교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공모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

사외

사외김용호의원

학교 지원은 지역사회 학교 운영은 1회 추경에 5,000만원만 올려서 3억으로 올렸습니다. 어디다 학교 하나를 짓습니까? 3억을 세려면 몇 년을 잠자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세어야 되는 숫자인지 아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3억을 요구하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3억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제가 여기서 열거해 드리는 것 보다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산출됐는지를.

예산

예산김용호의원

통과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거 금년도 회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1년에 6억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외 학교 운영으로 1년에 6억인데 학교를 지으려고 작정을 하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6개월치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6개월치에요. 6개월에 사외 학교 운영비를 6억을 달라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있습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렇게 물 쓰듯 해도 됩니까? 마치고 또 생각이 나면 또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지금은 조례와 관련되는 질의·답변인데 조례와 연결된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이 조례에 대한 거하고.

박석윤의장

아니, 말씀 안 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에 올라온 수치를 장시간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아까 빠트렸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혁신교육공동체는 지금 구성도 되지도 않고 구성원도 없고 만들어지지가 않았는데 지금 행정복지타운 내에 있는 사무실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지금 위에 사무실 있어요?

진화자의원

행정복지타운 내에 공동체 사무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동체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시, 교육청 그 다음에 의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 대표 그런 공동체의 기구로 보고 사무 기구는 아직 기구 구성이 안 됐습니다, 사무기구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행정복지타운 내에 있는 공동체 사무실은 무슨 용도의 어떤 사무실이냐고. 지금 국장님은 아셔야 되잖아요. 거기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무슨 공동체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타운

복지타운진화자의원

내 사무실 공동체 사무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역사회 교육협··· ···.

진화자의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거기 위층에 있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공동체 사무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동체

공동체진화자의원

사무실 왜 없어요? 여기 엄마들 모여서 계속 공동체에서 교육 한다는데?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건.

예.

진화자의원

확실합니까?

박석윤의장

국장님 잘 모르면 담당 과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제가 하는 단체를 알고요, 공동체 사무실에서 늘 엄마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행정타운 내에서. 그게 공동체 사무실이지.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간판이 있습니까, 거기에?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지금 제가 묻잖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저도 모르는데.

그거

그거진화자의원

확인해서 가르쳐주세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없습니다.

박석윤의장

공적인 답변은 없다고 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론에

토론에김용호의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수 많은 문제점이 있고 담당 국장이 답변을 못하고 이러는데 이 조례를 가부를 토론을 해서 또 표결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승환 국장이 사실은 유능한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신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답변 못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이게 아니라고 답변을 못할 뿐이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 의원들이 다 표정을 읽으면서도 이 무리한 강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윤의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신동화의원님.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질문·답변이 끝나면 당연히 이제 토론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 말씀처럼 의원 상호간에 좀 더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보하자는 의견을 내실 거면 토론에서 내면 되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우려가 되는 문제가 있으니 반대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의견을 토론에서 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면··· ···.

김용호의원

신동화의원님 발언에 자꾸 반박을 하는데 그러한 회의 진행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의원 모두 또 20만 시민의 면전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충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회의 진행을 토론에서 유보든지 반대든지 찬성이든지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교육혁신지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계돼서는 11시부터 장장 두세 시간에 걸쳐서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이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각자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력 향상을 통한 미래역량 인재 육성을 위한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은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이 참담하고 시민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남다른 특징과 열정이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목숨을 바쳐 지키는 보국정신, 끝없는 도전과 개척정신 그리고 가르치고 배워야 산다는 교육열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심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수백 번의 외침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켰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정신 때문에 세계 237개국 가운데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자녀들 교육만은 시켜야 한다는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리시도 면적은 작지만 세계속의 구리시, 백년대계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20만 시민의 꿈과 희망이요, 절대절명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면 반만년 역사 속에 어느 조상이 아랫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어느 누가 교육에 투자하는데 마다하겠습니까? 백 번을 생각하고 천 번을 말해도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더 많이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리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환호했고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강남 같은데 안 가서 살아도 우리 아들 딸 명문대 보내고 훌륭한 인재로 키워 출세를 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자나 깨나 꿈꾸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20만 시민의 소박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였습니다. 2011년도 구리시장이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혁신지구 예산 23억 5,600만원 가운데 20억 7,1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삭감한 2억 8,500만원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혁신공동체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로 편성돼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의회가 삭감한 2억 8,500만원의 3배를 더해서 8억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자치단체에도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물 쓰듯 쓰는 자치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이해관계 단체에서는 시의회가 혁신교육을 하는 것을 막고 있어 구리시 교육이 큰일 났다고 시민들을 오도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구리시를 특별히 생각해서 혁신지구로 지정한 것처럼 선심을 쓰면서 교육청이 약속한 예산은 다 책임 안 지고 구리시에만 투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에까지만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구리시와 교육청은 한 살림이 아니고 사촌 관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살림의 주체인 교육청이 솔선수범하고 투자를 해야지 자기들이 약속한 돈은 다 안 내놓고 사촌보고만 돈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촌수를 따지지 않고 우리 구리시의 교육환경과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지 일부 민간단체에 인건비나 행사성 등 소모성 자금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단 1원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는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점심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박석윤의장

되도록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러한

이러한김용호의원

사람들한테 거둬들인 세금을 물 쓰듯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불요불급한 돈을 달랜다고 주어야 합니까? 조례가 없어도 교육을 위한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조례제정권, 예산심의권, 감사권, 청구소개권 등 여러 가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지만 예산심의를 통한 재정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재정이 바닥나면 꿈도 희망도 내일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적, 당리당략적, 논공행상적을 비롯한 시민의 살림을 좀 먹는 퍼 주기식 지출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이해집단의 요구와 강압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20만 시민에 대한 예의요, 의원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원의 권한이라는 명분으로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20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요, 또한 구리시의회 의정사에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조례안은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김용호의원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와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토론과 원안가결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즉 부결하자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즉 원안가결 하자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원안가결 3표, 부결 3표, 기권은 0표입니다. 본 의장은 원안가결 하자는 안에 찬성이므로 총 표결 의원 7인 중 원안가결 4표, 부결 3표, 기권 0표입니다. 따라서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립표결

에서

의석에서김희섭의원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

- 예.) 예, 발언하십시오.

김희섭의원

예, 김희섭의원입니다. 우리 6대 의회가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1년 전에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앞에 계신 박석윤 의장과 또 그 외에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구리당이 되자”는 얘기하고 두 번째 힘주어 얘기한 것이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항상 우리는 합의체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7대 0이라는 숫자를 정해 놓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 하는 얘기를 한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이제까지 성심성의를 다해서 의정에 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말이었는지에 대한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의원들끼리도 신의가 없었는지 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조차도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 왔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의원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의원은 용비어천가로 일관하였습니다. 물론 의원은 개인 개인의 입법기관이니까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처리한 이 안건은 구리 역사에 가장 망신스러운 안건이 될 것입니다.

박석윤의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섭의원

예. 제가 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재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마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의장님 집에 가실 시간 때는 가실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시의회 개원 한 이래 가장 망신스러운 조례안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합의안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가짐을 새로 할뿐더러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깨뜨린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시민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당리당략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났다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거듭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참 어려운 난상토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구리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