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926억 5,91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6,883만 원, 예비비 7억 6,322만 원을 포함한 951억 9,117만 원 중 94%인 898억 5,137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인 32억 7,394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에 해당하는 20억 6,58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5건에 29억 8,664만 원, 사고이월이 1건에 1,73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2억 7,000만 원으로 총 8건에 32억 7,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20억 6,585만 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6,861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3억 3,441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6억 3,522만 원을 승인 받아 전액 집행하였고 구제역 관련 긴급방역비 및 차단방역 운영비로 1억 2,800만 원을 승인 받아 3,7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07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29억 1,992만 원 중 57%인 16억 7,749만 원을 집행하였고 43%인 12억 4,24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12억 4,243만 원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외 세부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전에 경제산업국 산하에서 2010년도에 집중호우라든지 또 구제역이라든지 큰 재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잘 성실히 막아주시고 또 관리, 사후관리까지 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에도 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닥칠지도 모릅니다. 금년도에도 잘 마음 준비 항상 준비해 주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민간경상보조 녹색성장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800만 원을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비로 지출하셨습니다. 그린리더는 몇 명인지와 활동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린리더는 저희가 너른고을의제에 위탁을 해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녹색성장추진단에서 추진할 때 진행이 되었었던 일이고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요. 나중에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도에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린리더로서 활동하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인가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니 그것보다는 많을 겁니다. 저희가 800만 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민간 쪽을 활용을 하면서도 이걸 잘 관리해서 이게 좀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런 저게 되지 않고, 잘 관리가 돼서 우리 환경을 더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6억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예비비 지출은 재난방제나 그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하는 것인데, 경안시장 현대화사업이 예비비 지출의 건이 되는 사업인 건가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2개월간 21억 8,000이 소요됐습니다. 그게 국비가 10억 3,000 되고요. 도비가 2억 5,900, 시비가 예비비가 6억 7,000 얼마가 됐습니다만 시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6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인 자부담액이 7,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중화사업 해서 한전에서 2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총 시에서 투자한 비용은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현황이야 다 나와 있으니까.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179페이지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등해서 이게 다 재래시장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항목이 다 찢어져 있어서, 이게 사실상 다 재래시장인데 우리 경안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은 하시겠지만 실제로 결산검사하시거나 결산검사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회계방법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바로 질의했던 것은 경안시장 현대화사업이 예비비 지출형태로 집행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비비 지출하지 않으면 현대화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추경 등등 정상적인 일반회계 예산 집행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던가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공사가 그 당시 프리스페이스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2009년, 8년 세워놨던 게 사고이월돼서 넘어왔고 2009년 계속 이게 부도가 나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태진건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사가 안 되다가. 그래가지고 선급반환금이 6억 3,500인데요, 그게 시공사가 교체되었는데 시공사가 선급반환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비비로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전문건설업체에서 2월달에 지급을 하고 6월달에 바로 받아서 돈은 다 회수한 상태입니다.

가능하시면 예비비 성격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돈이죠?

예.

그리고 집행부에서 시급하단 이유로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대체로 그것을 의회에서 양해하는 경우는 재난이라거나 이번 구제역 사태처럼 필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야 의회에서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상 재래시장 등등 급하게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지금 매년 3회 추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예산들은 가능하시면 예비비라는 형태로 지출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단지조성연구개발비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사업단지개발사업 타당성 지정 용역비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1회 추경 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로 이월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1억 5,000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공장밀집지역 정비 신규산업단지 개발 해서 37개소, 신규산업단지 34개소 후보지를 선정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실촌읍하고 초월하고 일원입니다. 빙그레 일원에 보면 빙그레 쪽은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좌측은 물류단지, 또 빙그레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익수제약 있는 쪽으로 해서 공장밀집지역 준산업단지를 정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사업비가 3,86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 투자비는 용역비 10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1억 5,000을 세우고 올해 1억 5,000을 세워서 계속비로 해서 3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역을 좀 보니까 용역결과에 보면 6만㎡, 지금 저희들 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6만㎡ 미만만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연보전권역에서. 그래서 이천이나 여주같은 데도 다 6만㎡ 미만으로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보면 개발하더라도 마이너스 36%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타당성이, 수익이 나는 타당성이 있으려면 46만㎡를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와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다가 언제 그럼 법을 개정해서 30만 이상으로 할 것인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한 보름 전에 답변이 왔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물량이 우리 부하량이 20kg가 있고요. 개별공장이 저희들이 10kg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장은 조금 썼고 또 산업단지는 20kg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제가 와서 12개 시·군을 전체 벤치마킹을 지원유치계장하고 담당직원을 우리 관내에 있는 포천, 양주, 동두천, 이천, 남양주 해서 전체 산업단지가 있는 12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지금 해서 과연 거기에서 6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6만㎡잖아요? 빙그레 지역은 지금, 오늘도 공장장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10만㎡가 넘는 공장을 6만 쪼개서 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빙그레 같은 경우에 땅값이 지금 300～400 가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이라든지 무슨 공동판매시설 이런 게 빠져나가면 30몇 프로가 또 빠져나가요, 못쓰는 땅이 도로하고. 그러다 보면 그 땅값을 분양할 때 700～800 되는데 누가 들어오겠느냐 이 소리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한 결과하고 과연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37개소 밀집지역 신규산업단지 개발 34개소를 분석을 해서 그럼 너희들이 6만㎡로 개발할 수 있는 데를 토지주, 실제로 들어올 사람들을 분석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이 3억에 대해서 반납하고 다시 법이 바뀌어서 추진할 것인지 그 이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고 지금 답변이 왔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지금 주성같은 경우가 제2종 지구단위로 해서 산업형으로, 저도 즈보시장이 와서 제가 안내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처음에 제가 공장을 제가 유치를 그때 당시만 해도 좀 크게 해서 두 개를 유치해 준 거거든요. 그게 개발한 것 보니까 상당히 우리 광주의 자랑거리이고 지금 매출액도 한 4,700억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빙그레가 대기업인데 매출액이 한 700억 돼요. 거기에도 자꾸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 폐수물량을 못주기 때문에 롯데빙그레는 옛날에 3,000～4,000톤을 받아놨는데 거기는 음료수를 만들기 때문에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라면이나 과자나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폐수가 많이 필요없으니까 295톤인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그 결과가 나온걸 봐서 협동화단지라는 게 또 있고 준산업단지도 있고 공장유도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는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은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협동화단지라든지 산업형 지금도 ‘장수’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개발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물량을 줘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좀 보고드리고 또 시장님에게 국장님에게 보고드려서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결과가 거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3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썼다가는 1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다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떤 사항인지 잘 알았고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벤치마킹도 잘 하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추진을 저희한테 꼭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1페이지에 보면 도자발전지원사업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금 4,000만 원을 도자기 전문인터넷 쇼핑몰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출을 하신 건데, 저희가 2010년도에 도자기 판매건수와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것 때문에 다시 올해는 재검토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여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서버구축비로 해서 2007년도에 2,5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3,000이 나갔고요. 그리고 2009년 2010년 4,000, 4,000 8,000이 나갔으니까 1억 2,500이 지금 우리가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똑같이 공히 이천·여주·광주가 1억 2,500씩 투자를 한 상태거든요. 이 쇼핑몰하는 데, 광주에 공장이 70개가 있고요. 이천시가 350개, 여주가 447개입니다. 지금 도자기업체 현황이. 그런데 여기 입점 수가 저희들 한 70개 중에 27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그 쇼핑몰에. 그 다음에 이천시가 49개, 여주가 3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500씩 해서 3개 시·군이 투자를 했으니까 3억 8,000, 4억 정도가 도예재단에 돈을 출연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팔린 것을 보면 작년에 1,600만 원 정도 우리 광주시에서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천시가 5,300만 원, 여주군이 1,500만 원 정도 팔았어요. 그럼 다 해도 이것 1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들 재료비 빼고 수공비 빼고 다 빼면 40% 수익 낸다 해도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4,000～5,000도 안 된단 소리죠. 그래서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도예재단하고, 이것도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기계시설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또 그만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만, 다시 입력을 시킨다든지 수정한다든지 그런 것만 들어가면 될 텐데 계속 돈을 2007년, 2008년부터 계속 돈을 더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리 도예팀장하고 다시 한번 가서 협의를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도자축제나 이 도자기에 많은 관심도 있고 어차피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또 이익도 창출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이것은 지금 안 맞은 상태라서요. 저희들도 한번.

그래서 잘좀 챙겨봐 주시고요. 어차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축상태에 있고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예재단하고 3개 시·군이 같이 협의해서 이게 왜 그런지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이것도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긴 한데, 설애경 위원께서 질문하신 게 아까 단지조성 연구용역비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 규모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현재?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법으로도 그 정도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이 불가능하잖아요? 광주에서. 그렇죠?

사실상 지금 6만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6만 이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6만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30만까지 바로 풀어주겠다 풀어주겠다 그걸 예상해서 했다고.

그게 두 가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마 설애경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게 그거라고 보는 건데. 어떻게 행정행위를 법이 바뀌기 전에 예측해서 움직입니까? 우리 자동차도 예측 출발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법이 바뀔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그럼 그 예산은 다른 데 정말 필요불급한 데 못쓰게 되잖아요? 예산의 경직성도 만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이 법이 바뀌기 전부터 뭘 준비해서, 아니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고 대상지를 해 놓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책정했다는 얘기는 행정행위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 예산편성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도 그게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 결과가 바로 거진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건 그렇게 법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지금요. 결국은 이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에서 이것은 불용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승계 자산으로 넘겨주든지 잉여금으로 넘겨주든지,

만약에 6만㎡로 사실상 용역결과에 보면 마이너스 36%가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언제까지 할 거냐?” 했더니 “연말까지 가야 된다, 지금까지 해서”.

과장님 시간이 서로 없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과정이나 설명, 우리가 사업설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2010년도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를 검토하는 자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사실상 1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이죠? 이게.

올해까지 3억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까지 싹 다 해서? 2010년도 것만 보면. 그것 전혀 다른 것 못하게 묶어 놔버린 거예요. 국장님 계시지만 관할 소관은 아니지만 한 10억만 있었으면 지역 민원 해결할 도로문제라든가 교통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은 그 예산을 법적으로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만 가지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도 전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묻어둔 돈이 올해라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 전혀 불가능하고. 예산의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경직하게 만들고 그러다보니 다른 민원현장에서의 필요 불급한 광주시에 가장 문제 많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문제라든가 관할 소관은 아니지만 상하수도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굉장히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돈 5억, 3억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이것은 결산검사 때 어떻게 될지 제가 고민스러운데, 이것은 불용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틀렸나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공장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게 집단개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광주에 집단식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폐수관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건 맞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드릴 말씀이지만 별다른 사유는 없고 법이 바뀌어서 시행을 하려고 빙그레 쪽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6만 미만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분석해서 이달, 다음달까지 해서 안 되면 뭐 불용처리하든지.

대책 마련을 꼭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모여서 광주시로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경우는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불용처리하고 법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경이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반대할 의원님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예를 들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30만 이상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용역발주 줘서 예를 들면 광주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0억 듭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우리 ‘30억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의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광주지역에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가능하시면 예산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불용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불용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또 실제로 가능할 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부터 부탁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도자축제도 나오고 우리 토마토축제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특히 농정과에서 많은 지원을 주셔서 잘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여기 도자 쪽에 전체 이천시, 광주시 3개 지역을 보니까 8,500만 원 매출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우리 토마토축제에서는 1만 7,500박스에 2억 1,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이. 토마토만 봤을 때 상당히 큰 그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의 요지는 18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 3,6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가 정확히 됐는지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 원인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70%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는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잘 파악이, 수요파악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매년 수요, 지급한 인원에 대한 보고를 도로 해서 보건복지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사실 내려보내는 원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50%를 내려 보내면서.

국비를 내려줬을 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용을 인원이 나와야 되니까요.

인원 파악을 좀 명확히 하셔서 최대한 우리 광주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은 2009년도에 3,018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4억을, 2010년도에는 1,690명으로 줄어서 2억을 지급하는 이러한 사례가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에서 3억 2,8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민간위탁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생활폐기물 운반대행비,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운반대행비 등 모두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집행잔액은 경안동과 오포읍에 대해서 민간위탁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과정에서 그게 예측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입찰잔액으로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게 한 2억 1,000만 원 가량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체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가 위탁관계를 8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라든지 그걸 모두 합해서 3억 2,800만 원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요예측,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히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자원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에 8억 9,438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2010년도 월평균 이용인원과 판매액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월 5,000만 원 정도가 판매가 되고요. 자세한 매출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0년 대비 2011년도에는 어떻게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답보상태로 있는지 좀 그것도 좀.

예, 판매액은 매월 증가추세로 있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리를 좀 잡은 상태에서 아마 체계화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왕 이렇게 잘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재활용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잘 홍보를 하셔서 더 매출도 확대되고 또 좋은 제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재활용센터가 될 수 있게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올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여름이 아니구나, 구제역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93페이지에 보면 유기농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13억 전액이 다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추진 현황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농시범단지를 친수사업과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비닐하우스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조롭게 나갔어야 되는데 곤파스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한 달, 40일 정도 이상을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곤파스 태풍이 와서 재해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수급에 따라서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파스 때문에 결국은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96페이지에 보면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1,4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 참여하는 인원 수가 좀 많은가요?

인원 수는 여기에 보면 40명이 되어 있는데 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많이 느는 추세는 아니고요. 거의 비슷한 그러한 숫자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이 40명 정도로?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덜, 사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업이 홍보가 되면 아무래도 인원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쪽에 가고 그러는 데 있어서 교통편이라는 게 불편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이것은 학교에서 다 학생들을 데려가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예비비 사용이 있었는데 구제역 방제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변화에 대응하는 축산행정 194페이지 예비비에 1억 2,800만 원이 예방위주의 상시방역추진비로 다 쓰여진 걸 표시한 건가요?

몇 페이지요?

194페이지 부문에, 변화에 대응하는 축산행정 해서 1억 2,800만 원을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그 내용이 196페이지에 있는 예방위주의 상시방역추진비에 이 예비비를 표현하는 건가요?

196페이지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사업내용은요. 196페이지, 예방위주의 상시방역추진비에서 예비비를 다 사용하셨는데 이게 소위 구제역 방제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도 이 내용에다 넣었지만 사실 예비비를 세웠다가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이 안됨으로써 이동초소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전부 남다보니까 예산도 남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전 차단하는 예방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이 전부 남았다고 이렇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통 금고마감일이 2월 말일인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 구제역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때까지 판단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09년도 예비비, 헷갈리네. 아,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만 할게요. 쌀보전사업이 하나 있을 텐데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삼두농산과 관련돼서 민간자본이전으로 RPC인가요? 지원금액이 전용이 돼서 그대로 시설투자비로 바뀐 게 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는 게 더 빠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188페이지. 변경이 됐는데 188페이지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이게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변경처리가 됐는데 이게 소위 원래는 민간자본보조로 보니까 이게 삼두농산에 주려고 했던 돈인 건가요? 2010년도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우리에 가면 도척에 가면 정미소가 있습니다, 진우정미소. 거기에서 보니까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사업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민간자본이전의 경우에도 그 돈으로 시설투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자본으로 주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에 자본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투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에 비해서 사업에 또, 민간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시설비로 바뀌어서 바로 재배정을 해서 도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같이 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했을 경우에는 민간자본이전 사용 등등에 대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 시가 직접 시설비를 집행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바꿔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농정과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럼 그 사업들도 다 이렇게 시설 지원비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은 사업의 특성상 보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그럼 진우리 것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이것은 그것하고 사안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진우리 건에 대해서만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사후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이한 경우라서. 하는 김에 하나 더.

환경보호과장님, 자원관리과장님하고 아마 산림행정과까지 다 똑같은 과 같은데요. 환경보호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원관리과에서 가로수 정비하시는 사업 용역, 용역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사업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산림행정과에서도 산불방제 일용직 근로사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했었는데 복지사업에서도 노인분들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 해서 주민지원국에서 집행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자원관리과하고 산림행정과하고 주로 하는 역할이, 항목은 다르긴 한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중복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읍·면·동에 10개 읍·면·동에 2명씩 해서 2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임무는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청소하고 매일 같이 하는 일이 주 업무가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로는 산림행정과나 환경보호과 저것하고 중복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림행정과장 조성환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이 전임 산림과장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는 산림의 청소 또 도로변의 청소, 청소를 똑같이 한다는 이런 맥락 같은데 산림행정과에서는 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에 어떤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산불과 관련한 사태 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등산로라든지 산림과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다방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처하는 거지 자원관리과의 청소 위주하고는 맥락이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46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액이 8억 5,996만 원인데 수납액이 4억 1,20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4억 4,794만 원입니다. 절반 이상이 미수납인데 징수방안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계획으로는 2010년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은 2만 6,064건에 8억 3,500만 원이며, 현재 징수현황으로는 1만 2,249건에 4억 4,000만 원이며 징수율은 58%입니다. 향후 징수독려계획으로는 현재 3,190건에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하반기에 부과된 5,625건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후 압류할 계획입니다. 3회 징수 독려 후 적발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압류가 가능하고 또한 징수를 위하여 자체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약 25억 정도가 미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경제는 안 좋고 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도 주위에 차 같은 것을 보면 번호판도 가려진 상태, 뗀 상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수만큼은 또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님께, 207페이지에 보면 산림에 관련된 위반행위 신고자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전액이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또 밑에 보시면 산림서비스 증진 해서 등산안내를 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그 서비스 증진으로 해서 등산안내를 어디에서 하고 있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예,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 관련해서는 과태료 포상금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 15조1항에 의해서 산림전용허가에 포상금, 또 일시전용허가에 의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허가를 위반해서 산림허가를 위반해서 했을 적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되고요. 또 일시전용허가 일시로 해서 하는 것은 과태료 기준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반했을 적에는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그것에 의한 위법사항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하신 등산로 안내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광주시에 어느 산이라고 해서 특정 장소에서 등산을 안내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 사무실에서 다니면서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어디 하고 그랬을 적에 그 지역을 가봐서 등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지 해서 등산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을 선임을 해서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과 또 다른…… 이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산림행정과의 직원이란 말씀이신가요?

말씀하신 정식 직원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와 비슷한 그런 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관내에 있는 산을 다 다니면서 등산로 정비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 이런 것.

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과장 입장에서 한 두달 간 봤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사무실에서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어서 208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로 해서 2억 4,900만 원 전액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산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촌읍 건업리에도 산사태가 있었는데 이 자금배정이 12월에 되다 보니까, 도비가 12월에 배정되니까 당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고요.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결국은 도비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못썼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확인만 몇 개 좀 하고 싶은 생각에서 여쭤볼게요. 222페이지 통합브랜드 콜택시 이게 GG콜 사업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GG콜 사업인데 2010년도에는 광주에서 한 대도 이 GG콜에 가입하거나 브랜드를 선택한 택시가 없어서 전액 명시이월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몇년도에, 정확히 몇월달에 도에서 내려왔죠?

이게 4월달에 44대에 대해서 도색도 하고 표시등, 제복디자인.

작년 4월달에 도에서 결정했다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광주에 지금 GJ콜 있지 않습니까?

예, GJ콜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GG콜은 경기도 브랜드이고 GJ는 광주시 브랜드인데요. 현재 GJ에서 윈콜로 많이 탈퇴를 했습니다. 윈콜로 나가서 GJ는 지금 80명 정도 되고 윈콜에는 지금 171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J콜에서도 GG콜로도 많이 가셨어요. 그렇죠?

예.

광주시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5억인가 6억을 들여서 브랜드사업 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70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5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장비를 회수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다시 경기도에서 그 지시가 떨어지니까 다시 GG콜 사업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예.

221페이지 남한산성 교통개선사업도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대체로 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게 사인 만드는 것 아닌가요? 어디 주차장에 차 몇 대 주차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닌가요?

남한산성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남문하고 동문에 대형스크린을 해서 대형스크린 두 대하고 주차장 로터리 주변에 소형으로 6대를 설치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남한산성에 가면 스크린에 어디 주차장에 몇 대가 있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구 그 표시입니다.

올해는 사업 거의 끝냈나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죠?

그게 행정절차 때문에 그러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행정절차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게 끝나는 대로 올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행정결정도 안 났는데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계속 이월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한다는 얘기 아닌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이것도 경기도에서 내려온 도비이죠?

예, 도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협조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더 좋게 쓸 수 있도록 불용처리하셔서 넘겨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안 쓰고 갖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할 때 못쓰게 되지 않습니까?

예.

나랏돈은 다 똑같은 건데.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요. 아마 두 개 과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경제산업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반 경상비로 쓸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에 관련돼서는 조례로 제정하거나 시장께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에 한해서 경상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경상보조금 지출내역들을 좀 정리해 주시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올해 것까지 해서 3년도를 준비해 주시는데, 실제로 경상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도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 후 우수한 사례들을 더 지원해 주고 우수하지 않은 사례는 지원을 금지하게끔 되어져 있죠? 사업별로. 그렇게 되어져 있죠? 과장님 맞죠?

예.

언제 평가했는지 평가의 가·부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한 사실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경상보조금 나가는 단체와 경상보조금 나가지 않는 단체를 구분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포함해서요. 자료만 좀 주시면 몇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한 것은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보호단체가 두 단체 있고, 환경보전 전국환경보호협의회인가 거기 한 단체 해서 세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제21도 지원하시고.

의제는 저희가 일반 사회단체로 보지를 않죠. 100%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것은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과장님 저도 그 의제21 만들 때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출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거나 국도비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단체 간의 불평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단체 간의 불평등, 예를 들면 요즘에 시민사회단체가 성숙해 지면서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들을 우리가 다 보조금 못 주잖아요? 줄 수도 없고, 재원이 한정되어져 있고,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평가도 안 해 주고 관례대로만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경상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법에 의해서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표시를 해 주시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평가를 했는지 했으면 언제 했는지 평가결과는 뭐였는지 그리고 경상보조금의 경우도 소위 운영비로 나간 게 얼마가 되는지 사업비로 나간 것은 뭐가 되는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어렵나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 부분은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일반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쪽으로 돈이 나가고 경상비 쪽으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장을 2년 3개월 하다가 기업지원과 예전에는 18년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공업팀만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예산은 별로 쓰는 것이 없어서 두 달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별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우리 이현철 위원님하고 설애경 위원님 질의했듯이 산업단지 1억 5,000해서 계속비로 넘어온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안 그래도 거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38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의 자본적 보조에 대한 사업비, 선택형 맞춤농정이라든가 클린농업벨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수요를 못해주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돼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다 예산관계가 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행정과의 가장 어려운 것은 산불을 비롯한 비상사항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걱정이 산림행정과인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다 쉰다고 해도 산림행정과만큼은 총대를 매고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이제는 여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토요일·일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해서 특수적인 면으로 산불이라든지 특공대를 조직해서 잘해보라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다 부대비라든지 식비가 나오는 관계인데 이러한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산불이라든지 각종 우기 이런 사태에 대비한 이런 것을 넉넉히 잘해주셔야 산림행정과에서 근무를 잘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초동진화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 산림행정과장께서.

저희는 예산집행과정에 큰 어려움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업무적으로 저희가 크게 대기팀하고 수질팀, 총량팀하고 주무팀, 녹색성장이 있는데 주로 대기팀 같은 경우는 광주에 대표적인 빌라 개발이 엄청 많잖아요. 사업장이 한 500개 정도 이상 돼요. 그러다보니까 소음민원, 뭐 비산먼지 그래서 악취민원까지 하여튼 각종 생활민원이 다 그 팀으로 몰리는데 이게 새벽 3시에 가서 소음측정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요. 주말도, 그러니까 먼저 한 직원은 우울증이 온다, 집사람이 우울증 온다, 집을 못 들어가니까. 그래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지금도 자리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직원도 있고 해서, 날이 좋을 때는 대기팀이 그렇고 또 비가 오면 요즘에는 초기 우수로 인해서 하천에 물이 많이 바뀌거든요. 도로에 있는 타이어 가루 이런 게 일시에 들어오면 시커멓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어느 공장에서 무단방류한다고 신고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명하느라고 좀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말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돼서 저희 과 전체적인 간파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선별장이라든지 적환장, 이것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 비슷한 개념인데 그 여건이 시설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관리는 계속 해마다 이어져야 되는데 관리를 위한 보수관계는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저거한데.

많이 확보를 요구하면 이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못하는 실정인데, 행정은 어차피 관리 아닙니까? 관리가 좀 어디 새로이 하는 신설사업이라든지 이것에 밀려서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업무 좀 파악도 하는 중이고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1일 민원건수가 150에서 200건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각종 버스나 택시단체가 매일 사무실에 와 가지고 지금 교통행정팀장은 업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앞으로 교통과를 많이 좀 돌봐주시고요. 저희가 인터넷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전화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욕설을 막 퍼붓고 해서 하루에 한 20건, 30건 정도 저거됩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아침부터 전화 오면 저녁때까지 기분이 잡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확보를 하려면 교통시설물이나 각종 버스 같은 것을 완벽하게 해놔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교통과에서 올리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100%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234억 1,33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2억 920만 원, 2010년도 예산액 182억 411만 원입니다. 이 중 162억 5,0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13개 사업 48억 3,708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경안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명시이월사업 9건에 36억 6,017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사고이월사업 2건에 1억 3,527만 원, 고산리 침수예방사업 등 계속비 이월사업 2건에 10억 4,1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3억 2,534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공사 등 주요투자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9억 3,969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621만 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2,9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 및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 등 18억 4,734만 원을 승인받아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 101개소에 대한 설계비와 주택침수, 농·축산 피해시설 지원비 등 18억 3,2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1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3억 1,293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억 3,155만 원과 2010년도 예산액 16억 8,138만 원입니다. 이 중 17억 6,3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3개 사업 4억 7,256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음～우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에 4억 1,1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하동막～상동막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6,11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647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예비비 437만 원과 경상적 경비 등 집행잔액 7,210만 원입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곤파스랑 태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위협적인 장마가 다가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지,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다들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230페이지 보시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어요. 892만 원이 지출됐는데 2010년도 전체 가입대상이 몇 가구나 되며 몇 세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0가구 정도 됩니다. 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800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어쨌든 피해가 많이 나지 않게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질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3억 9,469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용역결과와 실제 업무적용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용역은 2010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경기도에 본 용역에 대한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확정을 해서 소하천용역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수해가 너무 커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복구해 주셨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하여튼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미비한 부분도 또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총액을 보니까 몇백억이 안 되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그러한 기반시설에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으로서 예산 많이 세우라는 것은 좀 안 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태풍도 계속 올라올 것이고 올해도 재난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특히 소하천, 미비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시급한 부분들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번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개발에 따른 절차가 바뀐 게 있어요. 결산심사와 관계는 없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위원님들 계실 때, 관할 위원장님 계실 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오신 국에는 다 인허가 부서다보니까 예산가지고 얘기할 게 건축과에 무슨 경관디자인이나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나중에 청해 듣도록 하고요. 먼저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시의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이 2002년 5월 15일자로 결정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각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현재까지 2개 지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다 수립이 됐습니다. 현재 19개소가 공동주택건설사업 대상지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가 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과정에서의 결정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할 때는 일괄사업시행을 해야 되고 저밀블록이라고 지칭되는 단독주택용지라든지 근생용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야 되고 기반시설은 일괄설치를 완료해야 된다. 이 조건이 부여가 되다보니까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는 저밀블록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시행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획지분할까지 할 경우에 저밀블록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기능 측면에서는 저밀블록 토지주들 입장 속에서 우리가 그 조건을 제시한 게 저밀블록 토지소유주들의 권익보호를 하는 장치로서 만들어 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알박기, 보편적으로 표현되는 알박기 형태로 지칭되는 그런 형태를 띠면서 동의요건을 충족을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시행자들 입장에서는 건설경기 분양시장 악화 등에서 채산성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저밀블록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빨리, 2002년도에 됐으니까 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빨리 집행이 돼서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내용이 작년 6월달에 사업시행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했어요. 두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괄사업시행에 대한 측면을 좀 철회해 달라는 주문과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권익위원회에 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달에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일괄사업시행방식은 지구단위계획이 사업시행방법을 정하는 계획은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계획이니까 그 사업시행 방식까지 논하는 내용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시험공고를 했고, 이제 통상 시정권고일 경우에는 위법한 사항들, 적법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시정권고를 합니다. 또한 적법하기는 하지만 좀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까 사업시행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단계별 시행을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사항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또 토지주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 형태를 띠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일괄사업시행을 철회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단, 그 사업시행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일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하는 조건일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권익위원회의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현재 아무런 진척을, 한 발 내딛을 수 없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의견으로 정리를 해서 지난 월요일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급효과라고 얻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도 기반시설 같은 데에 있는 것은 협의매수를 하다가 정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을 해서 적법하게 할 수도 있고 나머지 공동주택사업 부지에 있어서도 사업시행하는 데는 토지매수 등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절차, 사업시행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건설경기가 관건이기는 한데 이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편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에는 착공 내지는 분양까지 연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이 결정이 모든 민원을 해소해 주는 만능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부분적으로 좀 악의적인 내지는 자기 재산권 측면에서는 그래도 저밀블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사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될 여지는 있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시민들과 우리 시하고 적절하게 내지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최소한 저밀블록 토지주들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형태를 띠어서 진행하면 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239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집행된 것의 50%가 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의회의견 청취 등 여러 절차를 거치지만 현재 공람을 해서 결정 목전에 와 있는 관리지역 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본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서 작년에 경기도 결정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관련부처 협의가 유역청 한 개만 남겨져 있어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오게 되면 6월, 7월달에는 경기도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하위계획으로서 기본계획수립 완료 후에 각종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시설변경, 시설결정 내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데 지난 5월달에 우리가 주민의견청취를 한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 관리계획 내용에서 작년 연말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 결정 이후에 시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의견청취를 한 결과 34건이 현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 반영을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내용도 7월 정도에는 재공람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8월달에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예산 1억 원이 이월이 됐는데 집행률은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한 성과는 95% 이상이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올해 예산이 정리되면 거의 이제 불용처리될 가능성도 있네요, 90몇%가 이미 집행됐다고 한다면?

아니요. 용역진행이 97%가 됐고 돈만, 예산만 집행을 안 시키고 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참가에 4,803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2010년도 참가목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경관디자인 페스티벌 참석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부스 설치하고 광주시의 경관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로 본다면 경관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협회나 관련자들의 참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이나 새로운 경관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와서 금년도에 그 성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경관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를 많이 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수도권 일대에서는 화성시하고 광주시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도농도시로 해서 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쪽을 가서 느끼는 부분이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도시경관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잘 아시고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장형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억 43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32억 2,762만 원을 집행하였고 7,67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농업인전문교육 추진 시 자체강사 활용 등으로 183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7,672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사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이번에 퇴촌토마토축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굉장히 작고 사실상 광주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활성화돼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짤 때도 그렇고 결산 볼 때도 되게 죄송한데,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농정과하고 다르게 농업기술센터는 농지소득을 위해서 연구개발하는, 소위 말하면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시설입니다. 그런 자부심도 가져주시는데 더 중요하게는 구체적으로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 토마토축제도 있지만 이런 특산물화 될 수 있는 연구개발 비용들을 많이 청구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기술센터가 주로 해야 될 게 연구개발 사업인데 기존에 결산서를 보시더라도 집중적인 연구개발보다는, 대표적인 연구개발보다는 농업기술에 필요한 일부 기술지원, 이 정도 수준으로 활성화돼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전문인도 아니고 농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대표작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디 가면 수박, 어디 가면 뭐 해 가지고 그 작물 하나를 대표적으로 연구하고 키움으로써 그것으로 파생되어지는 농업산업들이 발전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아직까지 우리 퇴촌토마토 축제가 참 활성화돼 있지만 그러면 광주가 토마토냐 하면 대답 못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구제역도 지켜냈지만 그러면 광주가 한우냐, 자연채600이냐? 그러면 그것도 참 깔끔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광주는 시설농업이냐, 하우스농업이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고민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광주를 대표할만한 대표작물에 대한 연구,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농업경제 활성화나 농업시장의 강화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광주를 대표할만한 대표작물, 보통 환경단체나 유엔 쪽에서는 그것을 ‘깃대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대표작물 하나로 광주의 농민들이 50% 이상이 잘살 수 있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공부터 시작해서 원자재까지 싹 다요. 그런 것들을 좀더 연구개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청구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지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주참외, 음성고추 이런 식으로 대표작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에는 특별한 작물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들도 초대 의회 개원될 때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경지면적이 적고요. 또 거대한 수도권 시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대표작물보다는 참외, 고추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 틈새시장을 노리는, 금방 상추 심었다가도 값이 지면 금방 갈아엎고 아욱을 심는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농업이 진행되다보니까 어떠한 대표작물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고, 우리 광주에는 정말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분산화돼 있습니다. 조금조금 돼 있어가지고, 또 지역여건상 서울 수도권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품종 다량화로 해서 대량생산보다 소품종 다량화해서 시장에 대응해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추다 해 가지고 배추를 왕창 심었다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소품종 다량화 해서 거기에 맞게끔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우리 수도권 농업하시는 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저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대량생산이 가능하겠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겠다. 소품종 다량화해서 또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적기에, 소비자가 원하는 적기에 싼 가격으로 빨리 회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을 개발해 주시는 게 우리 수도권 가장 가까운 광주지역에서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진흥청에서도 하다시피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해서 ‘강소농’이라고 부르는데요. 금년부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100여 농가를 선정해서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그런 농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구제역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구제역 때문에 발생된 가축매립에 대해서 아침에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 광주시는 안요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는 안고 가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도 좀 들었고, 또 앞으로도 광주시를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소장님 이번에 마지막이신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떠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편하게 잘 소장 노릇하다가 떠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연구개발비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토속미생물을 개발하자 해 가지고 용역비 3,000만 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서 기가막힌 게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광주시에서 퇴촌 팔당호 주변에서 잡아낸 광합성균이 아주 기가막힌 게 나왔어요. 뭐냐 하면 토마토가 좋다고 하는 것은 라이코핀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광합성균을 뿌려서 했더니 라이코핀 함량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작년 한 해 시험한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정착이 된다면 그야말로 광주는 논과 밭을 기능성토마토로 해 가지고 전부 토마토만 재배해도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한 해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실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아까 농업진흥과장이 그랬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큰 성주참외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근교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품목 되는 겁니다. 거기서 틈새농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엊그저께 청와대 다녀왔습니다만 이명박대통령께서도 우리 농업 여건은 외국하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 조그만 물량 가지고, 면적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적으면서도 강한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지도사업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1년에 100농가씩 해서 5년 동안 그래도 핵심적인 농가를 한 500농가 키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광주농업을 이끌게 할 것이다, 이런 희망찬 게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떠나더라도 농업기술센터를 좀더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아마 후배 지도사들께서 열심히 할 것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사업단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 954억 5,496만 원이며, 결산 결과 655억 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94억 1,501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5억 3,046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07억 2,041만 원, 사고이월 6억 6,910만 원, 계속비이월 180억 2,550만 원으로 총 294억 1,501만 원을 2011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5억 3,046만 원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5억 2,872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1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46억 8,007만 원 중 301억 246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5,614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 2,14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월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 4억 1,516만 원, 계속비이월 1억 4,098만 원으로 총 5억 5,614만 원이 2011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40억 2,147만 원 중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 도로정비공사 등 주민지원사업 낙찰차액이 6억 3,061만 원이며, 예비비 33억 5,406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시설유지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680만 원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련 피해복구사업비가 있습니다. 24억 5,200만 원. 재난관련 피해복구사업비가 사실은 이제 예비비까지 사용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집행이 10%도 안 돼요. 다 명시이월하시고 남겨놓으시고, 예를 들면 256페이지 재난관련 피해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예비비까지 쓸 정도라고 한다면 되게 위급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행액은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0%를 다 이월시켰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예비비 쓴 것은 수해 난 것을 사전에 설계하느라고 예비비는 사용한 것이고요.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에 해서 금년 4월까지 다 끝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수해가 9월달에 났기 때문에 충분히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설계비로 그러면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설계비를 왜 예비비로 썼느냐 하면요, 위원님. 올해 초에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해서 설계를 다 88건에 대해서요, 설계를 하느라고 그렇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예비비로 쓸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이면 마지막 추경 때 정리했어야 될 것 아닌가요?

마지막 추경에 하면 늦죠, 그래서 미리 수해 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처리하기에 늦었다고 한다면 우선 선집행하시고 보고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위원님. 그게 설계를 미리 해놔야 올해 1월달에 착공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예비비 사용은요. 구난, 재해를 위해서 급하게 쓰는 것을 예비비로 쓰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설계비를 예비비로 썼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설계비를 왜 예비비로 쓰냐 이거죠, 제 질문은. 그렇게 급한 거였는지?

마지막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3월이나 6월쯤에 돼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올 수해가 지난 6월쯤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5월 안에 다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마음은 알겠는데요. 물론 재난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닌데, 사실 제가 느끼는 게 틀릴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라고 하면 급하게 복구하는 사업, 의회와 협의가 좀 협의까지 하기에는 촉박하고 그런데 사실상 이 설계는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동절기사업 못했을 테니까 지나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걸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이나 마지막추경에 세우면 2월 넘어서 설계를 시작하면 4월이나 5월에 나와요. 그러다보면 6월, 7월에 장마철에 공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하고자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빨리 끝내려고 4월 안에 다 끝냈습니다. 지금 한 개만 부항제만 90억 짜리가 남았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예,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고요. 가능하시면 재난관련 사업비라서 제가 특별나게 막 그럴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특히 설계용역비라고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비를 예비비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용역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 용역줘서 설계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동절기 겨울에 설계한 겁니다. 위원님.

예비비로 했다라는 게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광주시,제 기억에는 이 재해가 9월달 재해였던 것으로 기억하죠. 9월 재해였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해는 9월달에 나왔고 피해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마 10월, 11월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설계를 해 놓은 것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 또 장마가 빨라지기 때문에 4월 이전에 수해복구를 완료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연내에 설계를 다 완료해 놓고 지금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사는 4월달에 공사가 완료됐고, 지금 대형공사인 부항제만 지금 8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연말에 마지막 추경은 거의 12월 중순 이후에 되기 때문에 설계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4월달에 사업을 도저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계속돼서 재해가 매년 있는 건데, 특히 하천범람 광주시에 매년 발생하는 재해 중의 하나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상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은 다 설계를 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설계비를 확보하고 계셨어야죠. 그게 용역이든 설계든 뭐든 잘 모르겠지만.

수해라는 게 꼭 닥치는 게 저게 아니라 아무튼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친수사업과나 도로사업과, 공원개발과 세 분에게 똑같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맨 뒤에 계속사업비로 보면 3개 과가 광주시에서 가장 많이 계속사업비로 쓰고 계십니다. 그중에 공원개발같은 경우는 최초에 공원개발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10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고요.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배재터널 같은 경우도 10년째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은 집행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계속사업비의 경우는 5년 이상 사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사업의 경우는 3년 이상 5년 이내에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것은 한번 예산계하고 좀 상의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상의의 문제가 아니고 규정상 계속사업의 경우는 3년 이상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고요. 5년 이상 되는 경우는 매해 의회에 보고 해서 의결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공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친수사업까지는 제가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5년 이상 되는 계속사업비를 의회에서 검토하거나 논의됐다라는 기억이 없는데,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 결산을 보다보니까 이월금이 전체예산의 거의 10%가 넘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 예산이 다 죄송합니다만 친환경사업단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 이월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용예산은 5,000억이 안 되는데 이월예산이 많다보니까 형식적인 예산이 총 6,500, 7,000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산은 경직돼서 쓸 수 없는 예산인데 숫자는 많고 일반 시민들은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동네 길 하나 못 뚫느냐 이런 질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중에 많은 게 계속 이월되는 사업, 계속사업비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숙지……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 사업을 벌여놓고 마무리를 지으려면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계속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 군데를 벌일 게 아니라 한 군데만이라도 집중해서 마무리짓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인데, 또 매년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집행부가 계속사업비를 의회의 동의 없이 계속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사업이잖아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니까 투융자 심사 받으셔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들을 의회랑 상의나 협의 없이 이것을 예산을 더 쓸 건지 말 것인지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 없이 계속 투융자심사 받으셔서 우리 자체공사의 경우는 30건 몽땅 다, 특히 친환경사업단에 소속된 사업들이 조건부 승인 다 떨어져서 예산안 편성해 놓고 완료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릴까요? 맨 뒤에 404페이지부터 다 그 내용 아닌가요? 386페이지부터 계속비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센터 지나서 체육공원 지나서 나머지 도로개설과 관련돼서는 직리천 하천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 뒤에 중대물빛공원, 곤지암 근린공원, 신대리 도로, 곤지암 근린공원 다 친환경사업단 관련된 계속사업들이잖아요?

사업자체가 다 저희 단에 있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규정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5년 이상 되어지는 계속사업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져 있으니 이후에 특히 친환경사업단은 광주를 위해서 기반시설들을 참 크게 많이 만드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액수의 단위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역 민원하고도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계속사업비의 경우는 이번 결산검사 이후에는 내년도 5년 이상 계속되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주시는 것이 법 절차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사업단 쪽에도 다시 한 번 작년도 수해복구 차원에서 지금 거의 많이 복구가 됐습니다. 많이 됐고, 아직도 좀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다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보니까 여기 잔액도 좀 남아 있고, 물론 그 비용하고 연관된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오늘도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 준비 계획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 또 도로사업팀도 마찬가지이시고,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공사를 진행중인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장마로 인해서 공사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고, 또 장마 때문에 도로가 또 유실이 되고 공사하던 부분도 파손이 되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마가 이번에 얼마까지 갈지 몰라도 빨리 끝나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챙겨서 우리 주위에 문제가 없게끔 살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복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공원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시면요. 공원유지관리 예산 중 98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의 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든가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비 크게 목으로 세 개가 나눠지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8,2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는 1억 2,3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3억 1,200만 원, 인건비에는 청석공원하고 경안근린공원에 관리인부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있어서 547만 6,000원이 남은 사유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청석공원하고 경안근린공원에 두 사람씩 근무를 하는데 현업근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7시부터 근무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 달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중간에 또 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공백기간이 또 있습니다. 사람을 다시 보충시키다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보충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따른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았고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그 다음에 중장비 임대를 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 소모품이라든가 공원 내 가로등 교체, 기타 운영비 등 해서 입찰차액이 조금씩 발생되는 것이 누적돼서 315만 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도 보면 환경정비사업에 설계하는 용역비가 또 있고 목재시설물 같은 각종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비료 농약 시설물, 잔디보수라든가 그런 등등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씩 차액이 발생된 누적금액으로 해서 82만 980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아울러 공원개발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소공원 작은 공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 중부면이라든지 남종면 이쪽으로 해서 많이 생기는데, 잘 신경을 써서 처음 만들기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각 읍·면·동별로 물론 계획도 짜고 있고 물론 친수사업과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공원개발과장께서도 같이 협력하셔서 제대로 된 소공원이 좀 필요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남종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남종면은 전체적으로 소공원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에서도 사실은 예비비를 쓰셨어요. 그런데 시설비로 나와 있습니다. 26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64페이지까지. 도로사업과에서 총 1억 4,3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1억 200만 원짜리인 것 같아요. 시설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하는데 내용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아, 예비비는 먼저 친수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해복구사업 설계비 그걸 사용한 겁니다.

여기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시설비하고, 보통 설계비는 시설부대비로 잡지 않나요?

시설비도 같이 포함시킵니다.

아, 포함시킵니까? 설계비에.

예, 그렇습니다.

어디 도로에 대한 어디 유실 사건에 대한?

수해복구 전체적인 8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한 겁니다.

도로사업과도 설계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개발과도 예비비 지출이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예.

그건 어디 지역,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단위가 크지는 않은데.

태풍피해로 인해서 이것도 똑같은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가로수 등 해서.

다들 재해 때문에 썼다고 하니까 참 말이 어렵긴 한데, 보통 제가 우리 광주시 전체예산을 다 꿰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예비비 지출을 줄이는 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해 주시는 거거든요. 가능하시면 예산심의 때 추경이나 본예산 때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설계용역비를 예비비로 썼다고 그러면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건에 어디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주셨는지 그 현안은 이 결산심사가 끝나더라도 따로 별지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비비라는 개념이 어느 것, 263페이지에 그게 어디?

아니 안 보시고 대답해 주셨나요?

예비비가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요. 이 예비비가 있거든요.

저는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요. 263페이지에 보면 퇴촌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시설 및 부대시설비 해서 1억을 예비비로 쓰셨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퇴촌면사무소인데 그게 소송이 일어나서 거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부당이득금 줘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앞에 퇴촌면사무소 앞에서 우리 사거리까지 나오는 확장하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줄 돈을 우리가 돈으로 줬습니다,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비슷한 건이 하나 더 있죠? 삼주아파트 소송에 져서 6억 1,000 얼마인가를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소송에 져서 불가피하게 나가는 경우의 돈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특히 보상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한다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유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단히 정리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게 소송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졌는데, 저희 과 일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소송 수행을 했는데, 거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대신 그런데 우리가 거기하고 얘기가 된 게 땅값을 주면 사용료를 안 받겠다, 그 조건 하에서 이것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잘하셨어요, 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두 달 있다가 의회 결정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그러면 그 합의가 안 되는 거였나요?

그것까지는 잘.

그건 제가,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법제업무를 봤는데요. 그것을 안 물어주잖아요, 바로 광주시장한테 금고로 차압이 들어와요. 금고가 다 올스톱되기 때문에 그건 예비비로 어쩔 수 없이 씁니다. 그것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안 되면 금고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체 집행을 못합니다.

일반적인 상대방이 차압을 했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차압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서 근거자료 좀 내 주세요. 간단한 문제인데 작년에 특히 소송에 져서 나간 돈이 총 8억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소송해서 나가셔서 져서 소송에 져서 발생한 피해보상금 등등 청구 건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회계운영상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져서 주긴 줄 텐데, 한두 달 안에 있는 추경이며 본 예산 심의 때나 추경 심의 때 그렇게 주장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줬단 얘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집행부가 재산 관리하면서 소송에 진 내용을 의회에다 보고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배상금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지출하신 거거든요. 사실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실수나 문제가 발생한 것을 숨겼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도요,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한 요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내일까지 우리 돈 안 주면 너네 시금고 우리가 압류 들어갈 거야’라고 의사를 밝혀온 게 있는지, 있다면 관계된 확인서라도 하나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예산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산내용들은 시민한테 다 공개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유는 뭔지 공개하는 거라서 꼭 의회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또 속기록에 남고 또 집행부에서 거기에 책임 있게 대답을 해줘야지 시민들이 각 의회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쓰여졌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는 행위들은 내놓고 이래라 저래라 서로 얼굴 붉히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시민들의 예산을 알권리 예산에 대한 감시에 대한 권리를 막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승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많은 협조와 지원을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8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2억 6,70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98%인 2억 6,239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액 46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63만 원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 후납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시고, 우리 광주시에 요즘 일일하고 월간 차량등록대수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등록대수하고 폐차되는 것하고 그게 같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 등록대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대수는 5월 말 현재 11만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11만 6,361대가 등록됐습니다, 5월 말 현재요. 자동차하고 이륜자동차하고 해서 총 12만 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 12만여 대 됩니다.

업무하시는 데 부족하거나 불편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지난해 7월달에 사업소로 승격이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대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발해 주시고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 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맑은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장형옥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결산액 총액은 470억 6,295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 총액은 379억 4,525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53억 8,834만 원을 포함한 84억 8,186만 원이 2011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주요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자산총계는 전기보다 140억 876만 원이 증가한 2,134억 6,543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235억 2,192만 원입니다. 자본은 자본잉여금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21억 5,155만 원이 시현되어 자본총액은 79억 5,1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결산액 총액은 929억 4,525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 총액은 503억 2,594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258억 8,998만 원을 포함한 360억 4,296만 원이 2011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주요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자산총계는 3,328억 9,450만 원이며 당기 순손실이 90억 9,902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한강수계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2010년도 하수관거정비공사 등을 통해 시설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2010년도 톤당 총괄원가는 2,015원 85전으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13.13%로서 매우 저조하여 요금인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이번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하여 전국 최상위의 상하수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유동자산이 많이 줄었어요. 재무상태보고서 보시면, 한 20% 이상 유동자산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감사보고서 보고 있어요.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유동자산이 2009년도에 얼마입니까? 이게. 1,443억 3,000, 숫자가 좀. 144억 3,300만 원이죠? 140인데, 올해 신년도에 유동자산은 92억 1,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동자산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몇 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감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고 등의 지원이 많았었는데요. 2010년도 당기에는 국고 지원이 줄었습니다. 저기를 해서 한 30억 정도 줄다 보니까 유동자산 총계가 줄은 것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준 거죠? 어느 항목이 줄었습니까?

이게 마을상수도 보수비가 2009년도에는 한 30억 정도 지원됐었는데요. 2010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국고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이 갭이 제일 큰 상황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 수리비인가요?

한 4억 정도 국고 지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서 50%도 안 되는 돈이네요?

예, 그게 전국적인 추세로 그렇게 되다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 들여서 보수할 부분은 어느 정도 보수했고요. 먼저 위원님하고 현장도 다니셨지만 계속 연차별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마을상수도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하수과장님 대체로 재무보고서에 보면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보고서에 보면 페이지가,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 쓰여졌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렇게 표현은 되어져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총괄적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유동자산은 늘었네요? 그 이유는 뭐가 있는 거죠?

유동자산이 지금 보시면 기타 미수금에 63억 3,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에 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58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년도에 못내려오고 올해 금년도 2월달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세워놨던 돈이고 돈은 올해 들어온 돈이 돼서 그렇게 차이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입니다. 58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에다가 질의가 되는데, 이게 지금 상수도에서는 자산이 2,134억, 당기순이익이 21억이 나고 하수 부분에 있어서는 총자산이 3,328억에 손실이 90억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2,015원 톤당 2,015원까지 해야 현실화가 되지 않겠나 그 뜻인가요? 아니면 2,015원에서 다시 13.13%를 올려야 된다는 뜻인지 모르겠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화율을 따진 겁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232원 12전인데요. 올해는 톤당 평균요금이 인상돼서 264.82원이 된 것이고 인상률이 2009년도에는 12.52%에서 13.13% 포인트가 됐다, 조금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인상요인은 661.21%가 되는 겁니다. 인상요인은 그대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화율은 우리가 13%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 보고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현실화를 맞추려면 매년 30% 이상씩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해서 국가정책적으로 계속 하반기에 인상을 시키고자 하는데, 올해도 하반기에도 인상요인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상 현실화율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그 표를 여기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톤당 원가 하려면 2,015.85원이 되어야 현실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의 신설이 지금 시급하고 증설도 그렇고 물론 계획은 잘 잡고 있습니다만 아주 지금 시급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급하고, 빨리 이게 되어줘야 우리 특히 원주민들이 피해가 가장 커요. 중부면 퇴촌면 남종면 쪽에 아주 원주민들이 피해가 커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안 되면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주 상수도나 하수도나 다 서비스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원주민들이 사는 외곽지역은 너무 지금 열악합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내 지역도 지금 아직 관거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또 그 외의 부분은 아예 받지 못하는, 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외곽지대는 너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우리 시장님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는 방향을 수도와 하수도는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도 물론 이 방송을 다 들으시겠지만 예산 담당 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의지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의지에 따라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좀 강력하게 대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라서 특별히 감사들 많이 하셔서 제가 쭉 봤었는데 딱히 지적사항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상하수도 똑같은데 미수금들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증가한 것으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미수금 확보방안, 특히 가정용은 그렇다치더라도 산업용이나 목욕탕 쓰시는데 이런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또는 물 사용료 등등의 미수금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미수금들에 대해서 세원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예, 하수과장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준비되신 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당기 발생 수용가미수금 명세가 있는데 금년도 합해서 1억 3,200이 됩니다. 그 부분은 5년치 이하 오래된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히 불용 처리해 버리고요.

과감히 불용 처리해 버려야죠, 독려하는데 돈이 더 드니까 빨리 하는 게 낫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발생된 1억 3,200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요. 또 차량조회 압류조치 이런 것까지 계속 계고 절차를 밟아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받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또 통지가 1억 3,200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통지한 날부터 한달치는 포함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미수금이 누적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가정용의 경우는 워낙 요즘에 경제형편이 어려워서 연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산업용이나 특히 대규모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등등은 좀 회수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요.

예.

수도과도 똑같이 미수금이 많이 늘었어요.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도사용료하고 공사부담금이라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일부 있는데요. 지금 곤지암읍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라고 부도나서 있는 업체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오포주택조합에 신현리에 아직 안 지은 데 해서 약 3억 정도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아직 부도나 아직 사업시기 미도래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은 계속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촉구라든지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의 조치하고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결손처리하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이상 되고 일정규모 비용 이내의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2009년, 2010년도 결손처리한 기준, 그 다음에 내용, 액수 정도를 따로 별지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리에서 늘지는 않았죠?

늘지는 않습니다.

자료 보니까 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누적이 돼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뿐이죠. 매년 1년치씩만 더 플러스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별도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