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4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등 총 7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해드린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되도록이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협의가 부족한 고로 심사를 한 번만 더 보류했으면 하는 말씀을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 2월 9일날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부합되게 내용을 저희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도 개정해서 이렇게 반영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국외 숙박비의 경우 실비 정산제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도 여기에 맞춰서 국외 숙박비를 실비 정산제를 도입해서 운영토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국외 여행 시 숙박비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카드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으로결제한 후에 숙박 영수증을 통해서 나중에 실비를 이렇게 정산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단체여행 시의 숙박비 실비 상환액의 85%를 지급할 경우에는 실비 정산을 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토록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관련 조항의 인용문구를 법과 혼동되지 않게 ‘규정’이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이상,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서 수상대상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서 아산시민대상의 품격을 높이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자격을 현행 개인으로 국한돼 있는 부분을 단체까지 포함해서 확대함으로서 수상자격을 다양화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수상분야를 현행 효행부문, 교육문화 부분, 사회봉사 부문, 지역개발 부문, 체육 부문에서 수상자를 발굴하는 데에 제한적이고 또 수상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서 지역개발 부문을 삭제하고 변화하는 사회상을 적극 반영하고선도하기 위해서 경제환경부문을 신설했으며, 공적 내용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나 아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특별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체 수상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효행·교육문 화·사회봉사·지역개발·체육, 이렇게 다섯 개 수상 분야를 효행·교육복지·문화체육·경제환경·특별상,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7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일부 변경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충청남도에 심의를 올린 결과 시정요구안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시정요구안이 내려왔느냐 하면 종전에는 별정직 공무원을 21명에서 23명으로 두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별정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이유가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사를 별정직으로 하려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시정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3명으로 두 명을 증원시켰던 것을 21명으로 원위치시키고 대신 두 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증원해서 총 일반직 공무원 909명에서 911명으로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일규 입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3월 29일자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관련규정이 감면대상 동거가족의 범위 내에 다문화가족도 포함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도 이에 맞춰서 개정함으로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였고, 아울러서 그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 계좌이체 납부자 및 전자송달, 전자송달이라 하면 이메일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납부자에 대한 규정이 아울러서 또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 사항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자동이체는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을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1장당 300원을 공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전국 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국 시·도가 협의에 의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 산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작년 12월부터 발생한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여서 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의 감면안으로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감면대상은 34농가이며, 그 감면 범위 및 기간은 축사 부속시설 및 부속 토지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재산세가 면제되고 아울러서 매립지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3년간 재산세 면제가 됩니다. 아울러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예상 감면세액은 약 1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보고서를 미처 준비 못 했거든요.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