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농정유통과장 김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어업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발전기금의 조성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성목적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 악화되는 농업 환경에 대하여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득사업 개발을 지원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도 12월 28일 조례 제정에 의거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이에 대해서 2005년부터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말까지 적립 총액이 40억 9800만원으로써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은 2005년도에 15억, 2006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5억 3천씩 총 40억 98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이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주 용도는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또 수출 작목의 개발사업,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농어업 전문 인력육성 사업 등이며, 기금이 지출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현재 적립금으로서는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기금 조성 목표액인 200억 원이 달성된 후에지원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어업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