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예산집행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김원구, 이재화, 김규학 위원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역점시책과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은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섬유, 기계·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의 높은 성장, 수출증가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주택 건설경기의 장기간 침체로 경기회복이 시민생활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재난분야 등에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여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인내하고 노력해 주심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등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기업현장 민원해결, 기업육성시책 추진 등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조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반시설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기업유치와 분양가 인하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운영법인인 첨단의료진흥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는 1단계 보상을 착수하였고, 2단계 구역의 조기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동을 준공하였으며, 국립대구과학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개원,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착공 등 IT융·복합산업과 그린에너지산업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구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건설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학교 개교, EXCO 확장 등 투자유치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국책사업인 낙동강살리기사업 대구구간은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호강생태하천조성사업 착공, 범어천, 대명천 등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인 4차순환도로를 국가사업으로 건설하고, 도시철도 3호선과 지하철 2호선 연장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건설도 착공하였습니다. 전국호환 신교통카드 구축 등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K2 공군기지 이전, 대구기상대 이전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대구미술관을 건립하였고,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착공,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등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판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대구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탄소포인트제 등 녹색생활 실천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준비와 함께 태양열과 태양광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폐기물자원화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녹색길 조성, 마라톤코스 주변 녹화 등 도시녹화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녹색 환경도시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한 결과 작년 8월과 10월에 개최된 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세계한상대회는 역대 최대규모의 실적을 거양하여 대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시설 확충과 운영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었으며, 작년 8월부터 입장권 판매를 시작하여 경기장 만석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대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으로는 미소친절대구운동 등 선진문화시민의식 함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 2010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시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5기 시정이 출범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260만 시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루어내기 어려운 성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가 주목하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정한 대구방문의 해입니다. 또한, 우리가 땀 흘리며 마련한 대형사업들이 성과를 거두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구를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일류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결산규모는 세입총액은 5조 5,203억 6,900만원으로 2009년보다 960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총액은 5조 895억 2,700만원으로서 2009년보다346억 4,6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3조 8,270억 300만원의 97.6%인 3조 7,342억 9,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조 5,812억 4,900만원, 세외수입이 4,324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가 5,966억 9,200만원, 국고보조금이9,608억1,2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631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3조 8,270억 300만원 중 3조 5,551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50억 1,400만원을 제외한 1,567억 9,900만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이 5,355억 7,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553억 5,100만원, 교육이 3,130억 9,400만원, 문화 및 관광이1,471억 4,200만원, 환경보호가 933억 2,200만원, 사회복지가 9,903억4,300만원, 보건이 1,092억 9,800만원, 농림해양수산이 320억 7,800만원, 산업·중소기업이2,375억 5,300만원, 수송 및 교통이6,164억 7,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455억3,500만원, 기타 경비로 2,794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791억 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142억 6,700만원, 사고이월이 119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14억 7,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5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274억 9,000만원의 94.5%인 4,984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3,587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972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세입은 2,189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728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202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2,230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404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770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43억원의 104%인 564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5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2,926억 2,500만원의 99.6%인 1조 2,876억 3,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 1,755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691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6,704억 7,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6,552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148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311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244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2,793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793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39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9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729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572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289억 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59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171억 4,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24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은 22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9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18억 1,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691억 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77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494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세입은 5억 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사업기간 미도대로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으로서 2010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696억 6,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대비 160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2,605억 9,200만원에서 52억 2,300만원이 증가한 2,658억 1,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418억 8,300만원에서 47억 3,900만원이 증가한 466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2,158억 6,800만원에서 9억 3,500만원이 증가한 2,168억 300만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도 말 28억 4,200만원에서 4억 5,200만원이 감소한 23억 9,0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 말 2조 104억 900만원에서 522억 4,200만원이 증가한 2조 626억 5,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1조 377억 4,000만원에서 610억원이 증가한 1조 987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말 9,726억 6,900만원에서 87억 5,800만원이 감소한 9,639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6,251억 400만원이 증가된 13조 5,053억 7,3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전년도 대비 6,288억 5,900만원이 증가한 13조 2,784억 1,200만원이며,일반재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5,500만원이 감소한 2,269억 6,1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총 1,714점에 43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4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25건에 4억원으로 인건비 기정예산 부족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전용은 총 35건에 74억 4,900만원으로서 그 전용사유는 2011마라톤코스 변경에 따른 정비사업비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전용하고 정원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이체는 총 68건에 742억 7,700만원으로 2010년5월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5억 2,800만원에서 5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이상기온으로 발생한 시설재배 농작물 피해복구비 1억 800만원,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 3억 6,900만원, 고 천안함 46용사 합동분양소 설치에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12월31일 현재 우리 시의 자산은 27조 1,791억 9,700만원이며 그중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7조 8,210억 200만원으로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2조 3,810억 9,3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4조 7,981억 400만원입니다. 2010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4조 1,247억 8,500만원이며, 비용은 3조 5,657억 3,5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590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세입결손 과다 발생 등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 총액은 5조 5,203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60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7.8%로 전년도 100.3%보다 2.5%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5조 895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6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90.1%로 전년도 91.5%보다 1.4%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38억 4,2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3,232억 6,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6억 6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3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232억 6,600만원은 명시이월 1,371억 6,900만원, 사고이월 262억 5,800만원, 계속비이월 1,598억 3,900만원 등이고, 보조금 사용잔액 56억 6,500만원은 2010년 이전 국비지원사업의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45억 6,700만원, 특별회계 10억 9,800만원 등이며, 순세계잉여금 1,132억 100만원은 일반회계 268억 2,900만원, 특별회계 863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액 3조 6,571억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699억 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8,270억 3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조 8,798억 66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3조 7,342억 9,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2%의 수납률로 전년도 수납액 3조 8,305억 500만원보다 962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 징수결정액 대비 96.2%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455억 7,100만원으로서 전년도 184억 9,000만원보다 349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468억 2,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87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조 7,197억원 중 1조 5,812억 4,9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도보다 2,287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384억 5,100만원으로 이 중 464억 6,300만원은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395억 5,200만원 중 4,324억 3,200만원을 수납하고 71억 2,000만원이 미수납되어 98.4%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수납액 4,922억 4,100만원보다 598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110억 900만원이 감소한 5,966억 9,300만원으로 이는 보통교부세 834억 3,300만원, 분권교부세 79억 700만원, 특별교부세 70억 3,8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2,093억 8,700만원은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9,516억 4,000만원보다 108억 8,700만원이 증가된 9,625억 2,700만원으로 이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회계 내 계정간 사업조정 및 국가 직접사업 증가 등으로 감소한 것이 되겠으며,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 시비 부담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전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지역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채 및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1,633억 5,800만원이 감소한 1,631억 1,0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중 지방교부세 감액 등에 따른 세입결손분의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주요내역은 각종 도로사업 추진 710억 1,000만원, 2011대회 관련 인프라 구축 21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278억원, 환경자원시설 조성 등 현안사업분야 43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결산, 2010회계연도 지방세 수납액은 1조 5,812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87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1조 6,695억 4,700만원보다 882억 9,800만원 감소하여 대구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예산 편성시 각종 투자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을 추계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지며, 세입결손분 발생에 따라 2010년 대구시가 추진한 주요사업 상당수가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대구시의 예산규모는 5조 3,612억원으로 2010년도 5조 2,101억원에 비해 2.9% 정도 증가한 것이 되겠으나, 지역 부동산경기 부진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국내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입니다. 2010회계연도 지방세 징수는 1조 7,197억원을 징수결의하여 1조 5,812억 4,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384억 5,100만원으로 미수납률이 8.1%이며, 전년도 미수납률 11.4%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이 중 919억 8,800만원은 이월하고 464억 6,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은 주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법인 부도 및 폐업 등이 주된 원인이 되겠으나 실제 납부능력이 있는 상습적인 체납비율이 20%에 이르고 있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464억 4,3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결손한 것이 되겠으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3조 6,571억원에서 예산성립 후 1,699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3조 8,270억 300만원이며, 3조 5,551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567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0억 1,4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3%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총액 3조 5,551억 9,000만원은 전년도보다 149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액은 1,567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1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0억 1,4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34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 결산 지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 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1,150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805억 9,400만원에 비해 344억 2,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행잔액의 발생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55억 8,100만원으로 예산편성 후 국비 내시액 변경이나 관련법령 또는 지침의 개정 등 외부요인으로 발생된 사항도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사업에 대한 검토 부족 등에 원인이 있다 할 것이며, 예산절감은 388억 2,7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의무적 절감방침에 따른 절감액과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한 예산 절감액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611억 600만원으로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 9,700만원으로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의 사업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중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은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의무적 예산절감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편성시 소요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며, 과다한 예산편성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특히, 당초예산에서 전액이 불용되는 사업의 경우 2회의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불용되는 사업의 원인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사례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25건에 4억원, 예산전용은 35건에 74억 4,900만원, 예산이체는 68건에 742억 7,700만원으로 이는 2010년 5월 직제개편으로 일부 부서의 신설과 부서간 업무조정 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예산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0회계연도 대구시의 예산전용 사례를 보면, 35건에 74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20건에 1억 240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전용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계속비 지출입니다. 2010회계연도 계속비 지출은 6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523억 5,500만원 중 294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224억 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00만원을 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예비비 지출, 예비비는 예산액 43억 3,000만원 중 7개 사업에서 5억 2,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전년도 지출결정액 37억 5,800만원보다 32억 3,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의 경우 농업재해복지비, 구제역긴급예방사업, 천안함46용사 합동분향소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72건에 1,568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43건에 1,223억 5,700만원, 사고이월이 21건에 119억 7,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8건에 22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란 측면에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능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0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전년도 145건에 1,699억 300만원보다 이월건수는 27건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131억 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시이월의 경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 및 공사기간 부족, 정부추경 편성사업으로 인한 국비지연, 보상협의 등 선행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것이 되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사업이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 중 사고이월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용역비 등 5개 사업의 경우 가능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사고이월되는 사업은 15개 사업에 103억 3,300만원으로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사고이월 예산현액 736억 4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45억 500만원으로 19.7%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274억 9,0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984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5%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3,587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의 집행률을 보이며, 잉여금 1,396억 5,000만원은 이월액 972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3억 8,200만원이고, 이월액은 972억 6,800만원으로 18.4%의 이월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명시이월 116억 9,700만원, 사고이월 124억 800만원, 계속비이월 731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714억 3,100만원으로 13.5%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926억 2,5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2,876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755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9%의 집행률을 나타내며, 잉여금은 1,120억 8,700만원으로 이월액 691억 9,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9억 9,000만원이며, 이월액 691억 9,900만원은 명시이월 31억 1,500만원, 사고이월 18억 8,100만원, 계속비이월 642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78억 8,000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기금결산입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35억 7,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65억 1,300만원을 수납하고, 504억 2,9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69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수입·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채권현재액과 54쪽, 채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 채무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도에 비해 522억 4,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도로건설 등에 따른 SOC사업 및 2011년 육상대회 준비 등 대구시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으로 대구시의 부채비율은 예산대비 37.7%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실정으로 2010년 투자기관을 포함한 총부채는 2조 5,588억원으로 2011년 중 시가 지방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142억원 정도로 예산대비 9.5%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지방채 감채 5개년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5,067억원을 감축할 계획이 되겠으나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대규모 SOC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으로 점진적인 감축기조를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 부동산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획기적인 재원조달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등 자주재원 성격의 국비에 대한 추가적 확보 노력과 함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5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60쪽에 있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61쪽에 있는 실·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부분과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괄부분은 결산수지 현황, 불용액, 이월액 등 총액규모 및 증감사항, 예비비 집행내역, 기금, 공유재산 등의 현황과 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총괄 및 정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남정달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57쪽, 58쪽에 대구시의 채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채무가 552억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현재 2조 6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하는데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지방세를 올려서 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주민의 원성이 있을 것 같고, 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밝혔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지방채가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낮추어야 되는데 쓸 데는 많고 갚을 능력은 약하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지방채 감채 계획을 세워서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재정하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한 2,507억원을 감축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5,067억원을 감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과연 시의 세출예산 편성이 제대로 될지 그런 걱정을 합니다마는, 재정건전화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도로건설 등 대규모 SOC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정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철도 건설이나 첨복단지 등 기 추진 사업을 완결 위주로 지방채를 발생해서 일을 벌이지 않는 차원에서, 안정된 세원 속에서 조정하는 역할, 그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비율을 상향해서라도 감채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부동산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몇 년간 세입부분에서는 거의 현상 유지하는 수준 내지는 감소적인 측면까지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빨리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C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인 행정 같고요. 사회간접자본이 확충 안 되면, 하나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를 그 당시에 안 닦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렇게 상향할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금년에 대구방문의 해를 맞이했고 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개최하게 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데서도 작으나마 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구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제가 어제 부시장님께서 참석한 행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외국에 가보면 보도에 껌 자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주요 통행로에, 길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껌 자국이 굉장히 많은데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활용해서 기간 전 몇 차례라도 정비해 주셨으면 관광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대구를 안 찾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에서 사업시기 조정이라든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벌이지 않겠다는 뜻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취·등록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 구조로는 획기적인 세입부분의 증가는 어렵기 때문에 경영 수입을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서 한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송에 관한 비용부담금이 21억 1,9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기능직 초과근무수당 소급 지급한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만 21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도 아마 이것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법원 판결에서 1심에는 대구시가 승소를 했지만 3심 대법원 판결에서 대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아마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소방본부, 모든 데 다 여기에 저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화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저의 답변 17.7%는 세금 과·오납에 대한 말씀이고, 방금 김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금 이외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소방본부, 저희들 전국의 16개 시·도가 공동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다 포함한다면 소송에 패소한 총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아마 상수도사업본부나 소방본부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여기에 저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이고, 일단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지급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대구시는 예산이 부족하다.”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구시에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세입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들어올 데가 많이 없습니다. 쓸 데는 많고 갚을 능력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대구시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 몇 건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바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여론에 밀려서, 아니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대규모 사업을 떠밀려서 가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되짚어봐 주시고 또, 대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제출한 자료에서 질문을 하고 검토를 하면 예산금액이 1,000억원, 2,000억원씩 바뀌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더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있은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형사업에 좀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지난해 보면 예산편성은 해놓고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민원이나 지역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힘이 없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다 뒤로 밀린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민원이나 숙원사업이 비용은 사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예산배정을 못 받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을 할 때 시민들의 어려움을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예산편성을 해놓고 배정을 1원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원 산책로라든지,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건수는 조금 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대부분 보면 지역의 작은 공원이나 주민들의 쉼터 부분입니다. 작년 2010년도에 보면 공원에 대한 사업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작년, 올해, 내년에 대구시로 볼 때는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했고 아마 그 시초가 작년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세입을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사업이라도 일단 사업배정을 유보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규모 사업도 실제로 보면 도시철도 3호선 이런 것이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시민적 공감을 거쳐서 건설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방차원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거쳐서 사업비가 중간에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아서, 대구시에서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집행하는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이지만 이번 결산검사 때 있었던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대구일과학고등학교를 첨복단지 안에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이 구별로 공모를 했지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을 내세운 곳이 동구라서 동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숫자를 정확히 모르는데 돈을 50억원 내놓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했는데 현실은 50억원 낸다고 했는데 500만원 내고 버스 하나 내고 그것밖에 없는데, 동구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감당하고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을 제안한 것이고,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어느 구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공모에 동구가 제안했던 금액들을 세입에 산입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예산회계법 위반인 것 같은데. ‘아예 세입에서 빼버리자, 못 받을 것이니까.’ 하고 뺐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지요. 뒤집어 대구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고 결산검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을 시금석 삼아서 앞으로의 일에 반성을 하자는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대충 가용재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한 1,200억원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을 가지고 세출 편성해 보면. 국비 매칭하는 의무적인 것, 인건비 이런. 그런데 대강 시에서도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생각하는 올해 세입예산 부풀려 놓은 것이 이미 한 2,000억원 내지 3,000억원쯤 있습니다. 그것 두 개를 합해서 보면 가용재원이 없는 것이지요. 동구가 과학고등학교 신청한 것하고 똑같은 가치로 보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뇌연구원을 신청해서 우리가 1,600억원 부담하겠다고 지금 덜컹 했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1,600억원이 없지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국비 더 내놓으라고 신청은 그렇게 했지만 “못 내겠다, 그러니까 국비 내놔라.” 마치 동구가 신청은 그렇게 했지만 돈 없으니까 “교육청 당신 내놓으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왜곡된 상황을 전개하거나 또 하나는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내년도 예산 중에 한 1,000억원 내지 천몇 백억원이 왜곡되는 예산에서 편성되지 않거나 배정되지 않거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하고 하셨는지, 물론 뇌연구원이라는 것이 대단히 대구로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내년도에 대단한 예산의 왜곡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까지, 또는 무슨 코미디언 하듯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요행을 기대하는 것으로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작년 예산 심의 때부터 시종일관 세입예산 과대편성에 대해서 지금 오늘 위원님까지도 과대편성 때문에 배정이 안 된 문제들 계속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시장님한테 여쭈어보겠는데 하나는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만 가용재원 하나도 없는, 2011년 가용재원은 1,200억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2012년도 그보다 사정이 낫지 않겠지요. 이대로 뇌연구원을 밀고 나가면 또 가용재원이 1원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라 할 것도 없는 것이고.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의 꽃인데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국비를 이렇게 매칭해야 될 것이냐는 것 하나 하고, 세입예산 과다편성에 대해서 내년도도,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한들 보시다시피 작년 본 위원이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과다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하실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질문이시고, 저희들이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뇌연구원은 동구 문제하고 아마 거의 실제로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꼭 필요한데 재정능력은 안 되고, 이것이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렇지만 뇌연구원은 우리 첨복을 완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거쳐서 저희들이 일단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예산으로 뒷받침되느냐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조건 국비를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시의 성장동력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국비사업이라면 어렵더라도 매칭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비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매칭을 함부로 하지는 말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뇌연구원 같이 큰 매칭일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고민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그보다 작은 규모의 국비사업의 매칭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를 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과다편성은 사실상 제가 작년 10월에 각 실·국별 예산 편성할 때 “이러지 말자.” “진짜 우리 바르게 살자.”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산 결과가 이것인데 “왜 그렇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지방세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를 40% 넘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40% 맞춰서 거꾸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다편성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40%선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현황이 이렇게 나왔고, 거기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가용재원이 있는 것처럼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채무비율을 현재 37%에서 30%를 낮추게 되면 아마 세입에 대한 이러한 과다 계상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하시는 바대로 뻥튀기 해서 시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그런 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대로 40%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의 편성기준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선심성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데 과다세입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결산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고 9월, 10월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예산 심의를 하겠는데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늦을 것 같아서 그 전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2011년도에는 세계육성선수권대회가 다 끝나버리면 이제 큰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 대구가 어떠한 국책사업이든지 큰 사업을 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시고 안 그래도 지역에 조원진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내년도 201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다. 그래서 대구 차원에서 메가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정책공약으로 반영되고, 또 예산을 크게 딸 수 있도록 우리 반려물을 키우자. 이래서 저희들 1월부터 메가프로젝트팀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실·국별로, 또 밖에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고요. 지역에 국회의원님들하고 큰 줄기로 4～5개 정도는 구상하는 것이 있고, 그것 말고 아까 메가프로젝트팀에서 나온 것을 합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를 단단히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시면 국비 따오는데 대구는 위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경비도 적고, 출장비도 적고 이러니까 서류만 갖다 놓고 그냥 와 버린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렇게 하니까 예산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예·결산위원들이 전부 다 같이 국비 따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다 위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예산 따는 데에 활용하면 예산 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국비 따는 데 많이 협조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올해도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같이 힘을 합하고, 구별로도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보려고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은 구하고도 합심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 위원입니다. 김원구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덧붙여서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때까지 국책사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확보하려고 쓰이는 2010년도 예산이 결산하면서 많던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책사업으로요?

예. 유치하려고 우리가 “우리 대구도 함께 유치하겠다.” 해서 했던 국책사업을 준비하면서 들였던 예산이.

일단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은 저희들이 지엽적인 것이니까 예를 들면 출장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그런 것 말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도 그렇겠고 국책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가 준비한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아까 김원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뇌연구원 같은 경우에 회기 중간에 했기 때문에 시 자체로 볼 때는 금년도 예산에는 실제로 준비가 전혀 안 됐지요. 예산 확보가 안 됐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게임산업관계, 부산에서 하는 지스타 관계, 그런 것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만 1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은 돈 한 푼 없는 상태로 문광부에 신청하니까 의원들이 점수 메길 때 대구시는 대응투자도 미리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된 부산, 또 몇 회째 하고 있는 부산에 높은 점수가 돌아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로 봤을 때 지금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 말씀도 그냥 서류만 갖다놓고 내려오는 형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도 참여한다는 의미 하나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 국책사업도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예전부터 미리 그것에 대한 준비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상품 하나 나오면 그 상품을 가져올 욕심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성적인 접근은 안 하면 남들 욕할 것 같고, “너희 대구는 뭐 하노?” 할까 싶어서 접근하는 방식은 딸 수도 없겠지만 똑같은 지금처럼 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 방법 밖에 안 되고, 그냥 지역주민들한테 “너희는 왜 아무것도 안 했노?” 라는 원성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접근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접근방법이 얼마나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대구시에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대구만의 사업, 대구만 해야 될 일을 다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대구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 대구에 특성화된 것, 특화된 것, 문화, 제대로 반듯하게 한번 고민하고연구해서 만들어진 것 없지 않습니까? 대구에 2011국제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여기 대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우리 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미래에 우리 대구를 전 세계에 알려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방안들이, 그냥 육상대회 코스 잘 다듬고, 보이는 길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행사 마무리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속에서 은근히 풍겨 나오는 대구의 아름다운 미와 묘와 자랑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은 다 놓치고 국책사업만 매달리고, 그리고 국책사업도 목적을 가지고 저것을 무조건 우리 것, 우리 대구에서 어떻게 하든 미래를 위해서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수년 전부터 계획을 짜서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죽을 각오로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 결과가 뭐 있습니까? 이때까지 사람만 붕 띄워서, 또 지역에 가면 “이 새끼 너 뭐 했어.” 이러는 욕까지 얻어먹고 있고, 이것이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지만 시에서 나름대로 목적과 충분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만 쏟아 붓는 길로 에너지만 소모하는 부분, 결과나지 않는 부분, 똑같은 결과를 놓고 달리기 매년 연습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갑자기 뛰어서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두 분의 이야기가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고, 예산 세입은 100원밖에 안 주는데 120원 잡아놓고 20원은 어차피 못할 것, 그리고 저번에 또 부시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지역구에 나도 모르는 사업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피드백해 달라고 하니까 답변도 없고, 부시장님 분명히 답변드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남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우리도 그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달려드는 이런 방법은 이제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남이 장에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숟가락 놓는 그런 행정이라고 저희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치밀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다른 데 하니까 우리가 안 하면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그냥 신청하고, 과비벨트도 경북도하는데 우리가 또 안 하면 섭섭할까봐 같이 넣어주고 이런 것을 지양하고, 우리 색깔을 미리 한 2～3년 전부터 단단히 준비해서 남이 못 따라올 그러한 것을 해야 하는데. 제가 계속 우리 국장님들보고 하는 이야기가 파랑새는 산 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파랑새가 있다. 우리 옆에 가장 경쟁력이 있고 오랫동안 특화된 그런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유통단지를 제대로 키우고, 두류공원을 제대로 명품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쟁력인데 너무 자꾸 새로운 사업, 멀리 있는 것 하면서 에너지 낭비하는 것을 지양하자 그런 분위기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에 있는 정말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하는 특화된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만들어서 널리 알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대구에 와서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대구만의 무엇인가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본 위원은 이 시기쯤 되면 다들 우리 한 해 살림 잘 살았고, 여러 가지 반성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히 이런 결산할 때는 정말 실·국 국장님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고, 올해는 어떻게 했는데 하는 반성과 계획과 그런 논의와 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부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파랑새 이야기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 어떤 것을 개발하면 좋을 것인지, 우리 대구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늘 큰 국책사업만 가지고 와야지 꼭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현재에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사용하고 다시 재건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새로운 것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리고 주위에 시민들한테 어제도 본 위원이 많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시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대구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시의원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이런 원성도 듣고 왔습니다마는 이 시점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정말 해야 될 그런 사업도 과다예산편성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피시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꼭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루어야 될 그런 반성과 기회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짜는 것이 보통 9월 말까지 각 실·국 것을 받아서 심의해서 의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쯤이 시기가 딱 맞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과다 세입 문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문제라든지,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집행잔액문제, 불용,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 면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살림도 그렇고 가끔씩 잘 돌아갈 때도 있고, 또 안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에 지금 정치적으로나 우리 시 전반적으로 각 전국 지자체별로 봤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대구시는 숟가락만 걸치는데 유명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조금 침체되고 이럴 때 재점검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옛날에 2001년도에 대구선 북편도로 건설공사가 아마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실시된 것 같습니다. 몇 차례 공사를 하다가 10년 이상 방치되고 아직 완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전직 시장님께서 하신 기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런 공약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방치해놨는데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 꼭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야구장도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그린벨트 해제건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또 시민들이 두류운동장과 대공원역 주변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의 두류운동장 내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코트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활용방안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좋은 부지에 현재 용도로 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검정을 거쳐서 개선방안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냐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강한 문제점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아직 그 뒤에 대해서는 공론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위치도 좋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현재 테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면 그것 지금 올 하반기에 분명히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예.

현재 축구장 관객석 도색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테니스 인구가, 그렇지요? 부시장님. 현재 운동 중에 국제대회는 퓨쳐스테니스대회, 남자대회인데 16세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퓨쳐스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국제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체육 중에는 국제대회는 이것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현재 우리가 시설이 없어서 TV에서 보는 US오픈라든지, 호주오픈라든지, 제팬오픈이라든지 TV에서만 봅니다. 그랜드슬램되는 그런 규모를 그 위치에 지금 축구장, 전체 기술 면은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정말 돈 많이 들지 않는 빔으로 각 기둥을 세워서 전체를 다 덮어버리면 우리가 세계적인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메인코트 한 면을 씌워도 되고요. 그렇게 한 면만 세우게 되면 ITF 인정되는 최고의 대구오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US오픈 안 가도 우리 대구에 세계적인 테니스인들이, ITF본부 임원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덮게 된다면 실내가 되는데 지금 10면의 실내가 덮어진다면, 기술적으로 그 빔을 세워서 덮는다면 현재 높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냥 빔으로 해서 1자로 덮어버리기만 하면 높이는 충분히 테니스 고공이 됩니다. 거기서 한다면 정말 세계에 없는 그런 테니스코트장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게 되면 현재 김천에서 실내 4면과 실외 20면을 해서 전국적으로 테니스선수인들 훈련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세계대회를 지금 주니어테니스대회와 데이비스컵 국가대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휠체어테니스국가대항전 내년도에 대구에 유치하려고 하다가 서울에 빼앗겼습니다. 그런 큰 대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위치에 더 좋은 계획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아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니스세계대회가, 세계인들이 대구에 다 오게 됩니다. 지금 육상대회도 유치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부시장님 어떠세요?

예.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참 대단히 중요한 땅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고 공론화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선 북편도로 관계는 올해부터 챙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10년 넘은 숙원사업이라서 단단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방치해 놓았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여기서 테니스코트장이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면 최하 10면만 한다고 해도 100억원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대체부지라든지, 지금 다시 대체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국제대회를 치러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10면 가지고 부족합니다. 최하 20면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 실내를 한다면 세계대회를 매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체육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다들 걱정합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금 너무 조용하고, 너무 광고도 없고, 정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대구시민들은 대회할 때마다 몇 백 만원씩 가져가서 대회유치 이름만 적으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져가서 축제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붐이 일어나지 않고 뜨지 않습니다. 서울 쪽에는 정말 대구에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해서 안 될 말이겠지만 농담 삼아서 “잘못되어서, 실패해서 대구를 세계적으로 알리려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정말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어떤 대표들과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외국인들이 대구를 방문하게 했는지 노력했는 성과 현황표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전국 시·도마다 가서 어느 정도 우리가 표를 팔았는지, 대구시민들한테 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지에, 대구방문의 해니까 세계인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안내책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대구의 책자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음식, 뷰티,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각 부서마다 또 다르게 이렇게 진행된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 중에 도시계획세 있지요? 지금 2010년도가 947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이 구·군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0억원 정도 세수가 비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구·군에 1,000억원이 간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2011년도부터 가는 것이지요?

예. 올해부터 벌써 갔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예. 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재작년 대비 작년 말에 2.6%밖에 못 늘어났는 것이 바로 그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예.

아니면 구·군에 주는 교부금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줄 수는 없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올해는 갑자기 구·군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세가 많이 가는 데는 달서구라든지 수성구는 엄청 늘어나고, 다른 데는 오히려 남구 같은 데는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일부 조정했습니다. 구 간에 조정은 교부금 가지고 조정을 했고요. 시 자체로는 순수하게 한 900 몇 억원 나가는 것을 달리 보충할 방법이 없고, 세출조정이라든지 행안부의 교부세를 많이 따는 방향 이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20주년입니다. 사실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또 우리 결산을 하면서도 늘 느끼는 부분인데 모순적인 국가재정시스템에 우리가 갇혀서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때로는 답답한 것도 많이 느낍니다. 올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 해서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의회의 노력도 필요하고, 대구시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이 대구시에 가용재원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보조금 활용에 있어서 일몰제 적용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마 이런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는 수많은 단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저항도 저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투명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성과평가에 대한 투명한 툴(tool)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대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서 투명하고 쓰는 것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워낙 보조단체가 각 실·국별로 흩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의 책임성 강화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일단 민간보조금 교부를 하고 있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보조금 예산 한도액 기준 설정, 행안부에서 기준이 시달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하고.

부시장님,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제도적인 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가용재원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보조금일몰제를 적용시키겠다고 우리 대구시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이것이 2009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각 부처별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총괄적으로 어떤 기준 잣대라든지 그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어떤 툴을 만들지 않으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인정을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몰제 성과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민간보조금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체크리스트는 주로 사업계획이나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 달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내가 제외되거나 삭감된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과평가를 해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사례를 저희들이 몇 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산업기술연수 지원, 비즈니스서비스산업육성 지원, 소비자날 행사 개최, 전통규방공예제품 시범, 전통문화기술 전승사업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분야별로 중단한 사례도 있고, 하여튼 객관적인 평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는 저는 굉장히 평가항목이 잘 준비된 것으로 답변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대구시가 앞으로 잘 스크린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세입결손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입결손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입결손 부분을 고려한다면 대구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필요하면 올해는 예산 세입이 한 2,000억원 정도 결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2,000억원 부분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편성되어서 확정된 사업들을 예산 배정할 때 그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입니까? 그것도 제가 나중에 다 따져볼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1년 예산 확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에 회의할 때 보니까 그 예산이 사라졌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시던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 대구시에서 국책사업 할 것도 많고, 조금 전에 동구 제일과학고등학교까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첨복단지도 대구의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하기는 해야 되고 돈은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종의 경매제로 봤을 때는 필요할 때는 반칙 쓸 수 있잖아요. 기반해서 땅 값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국책사업을 유치했는데 아마 그 땅 값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데서도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사정을 다 판단해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가기를 희망합니다.

예.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사보고서 50페이지에 보면 물관리과 예산성과급 지급내역입니다. 물관리과가 지금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청금액이 1,000만원이고 성과급이 100만원인데, 지급한 것이 1,000만원인데 성과급이 500만원입니다.

어디…

50페이지.

예?

심사보고서, 이것 없습니까? 여기는 다 있는데… 이것 없습니까? 다 없습니까, 있지요? 아, 저기는 없습니까? 성과급입니다. 예산성과급 지급내역이라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 있습니까? 거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신청금액이 100만원인데 500만원 지급했어요. 그 이유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실제 개발하는 데 대해서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보통 신청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금액 중에서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들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액 대 지급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청에는 절약액이 1,0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성과금이 1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급은 5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어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500만원 아닙니까? 아니, 신청을 100만원 성과급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5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입니다.

예?

그 위에 150만원입니다.

밑에 금액이 그 금액인데.

아닙니다.

이것 이 밑에 금액 아닙니까? 성과급?

회계심사과는 불인정이고.

그러면 그 줄에 위에 것이 이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150만원인가 더 지급했는데, 신청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결과 여기는 우리 예산 기여가 상당히 크다고 봤기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물관리과에…

원인자부담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불용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이라고 죽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표에 시정종합계획수립에 불용비율이 65.5%입니다.

예.

시정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잘못 짜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불용비율이 전부다 많이 남습니까?

이것은 예산항목이 시정종합계획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어떤 용도인가 하면 저희들이 주로 외부 자문회의를 할 때.

자문회의입니까?

예. 토론회나 자문회의할 때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자 숫자에 따라서 조금 수당지급비율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죽 보면 대부분 다 남았는 것이 100% 남은 것도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아마 소관부처가 바뀌어서 이런 것입니까? 뒤 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려다가 수성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소위 수성구로 이월시켜진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7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해외현장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예.

현장체험 18개 팀의 71명한테 여행경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보통 100% 지원 안 합니까? 이 부분은 50%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배낭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 부담을 합니다.

배낭여행. 그러면 배낭여행 이 부분은 각 구·군에서 다 하고 있지요?

예.

팀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로는 몇몇 뜻이 맞는 분들이 그룹을 만듭니다.

그렇게 신청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50%는 본인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 64쪽에 KTX 이동방송 홍보용 금액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들 KTX는 다 타봤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KTX에 홍보 나오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괜찮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 것은 저는 괜찮게 봤고요. 그것도 몇 차례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하여튼 가장 최근 것은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예산과 76대, 1일 146회 이런데 전문가가 물론 다 제작해서 하는 것은 맞지요?

예.

보는 사람마다 다 느낌은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몇 차례 느꼈는데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되는데 이런 것이 2011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는 맞는데 대구를 오게끔, 오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데 ‘한다’고 알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홍보전문가인 우리 공보관이 한 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입니다. KTX 이동방송이 최근에는 ‘대구방문의 해’와 합쳐서 대구를 오도록 하는 것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종전에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알리는 방향으로 하다가 지금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대구방문의 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3일 전에 서울을 갔다 오면서 또 봤거든요. 물론 사람이 시각적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무래도 의원이다 보니까 아쉬움을 느낄 만큼 그런,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대구방문의 해이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알리는 것은 맞는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왜 대구에 오고 싶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볼 때마다 느꼈고 최종 3일 전에도 그 기차에 탔던 많은 사람들의 여론들이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즉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전문가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들 너무 조용하게 있고 분위기가 정말 띄워지지도 않고, 물론 한 달 전이 되면 하겠지요. 실장님, 지금 홍보차원에서도 KBS에서 방송 쪽으로는 전적으로 하고는 있다고 하나 방송사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공익방송도 있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연구를 했겠지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뒤에 봤을 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는데 알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이 홍보라면 홍보차원에서는 어떤 홍보가 먼저 필요한가? 본 위원은 우리가 느낄 때는 지역의 다양한 행사, 축제분위기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진짜 세계적으로 홍보를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그러면 한 달 전에 해야 되겠는가, 보름 전에 해야 되겠는가? 몇 달 전부터 정말 공익적으로, 국가적으로 앞장서서 대구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스폰서를 받아서 홍보하려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야 되고, 다같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 지역에 가서도 널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첫째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는가? 대구를 알리려면 홍보, 홍보 같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매스컴, TV, 언론으로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너무나 안 되어 있고, 너무나 조용하게 있고, 그것이 나중에 한 달 전에 시작할 때 되면 당연히 뜹니다. 그러나 지금 몇 달 전부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를, 그런 홍보비용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회 자체에 대한 홍보는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소위 협찬광고, 또 스팟광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시 전체의 신문,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연초부터 조금 다른 이슈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느냐고 보고, 지금부터는 상당히 많이 붐이 업 되고 있고 여기 저기서 분위기가 안 뜬다는 이러한 말이 나오는 자체가 저는 또 관심이 커져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연락이 오고, 제가 볼 때 느끼는 감은 서서히 조금 열기가 붙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뜬다고 그러면 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시 전체를 맡고 계시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그런 점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부서마다 홍보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데 그것도 정말 부서마다 이렇게 예산이 나누어지는데 그런 총괄적으로 원래 제일 먼저 취지부터 먼저하고 그 밑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소에 계시는 분들도 역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해서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홍보하러 다니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평소에 예산 집행된 것하고 지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많은 홍보와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추가적으로 했을 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나요?

서울에는 서울사무소에 특별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팀이 따로 거기 지원되어 있습니다.

아, 서울사무소 안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팀이 따로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 조례상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은 들어가지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계해서 했습니다만 교통분야라든지 전문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교통 쪽은 여러 군데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전체 취지는, 저는 어떤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굳이 저는 한다면 조금 어떤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런 특정한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은 꼭 두 군데라고 한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많은 민원이라든지 그것을 집행하는데, 위원회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미래기획위원회라고 한 번 구성해 보니까 모셨으면 하는 분들이 이미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못 모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분야에는 특별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건축분야에는 되어 있는데 교통분야에도 그런 것을, 실장님이 그 정도 못 느끼셨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지요 ?

제가 직접 교통분야는 아직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입니다. 자료 68쪽에 제가 교육위원이니까 교육에 대해서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운영을 잘 해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10억 2,000만원쯤 쓰셨는데 창의적인 인재양성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68쪽.

저희들이 창의적인 인재양성이라는 과목 안에는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1년에 약 138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전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제가 무슨 연구하는 것이 있어서 대구시민들에게 “대구시나 각 구·군의 상징물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안다고 하는 사람이 0.2% 밖에 안 나와요. 혹시 우리 간부님들 중에서 대구시민의 노래 아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시민들은 모른다고요. 학생들은 0%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온고지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안 되고는 창의성이 계발이 안돼요. 창의성의 요소를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란스(Torrance)라고 하는 사람이 1962년에 발표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각을 하는데 이것 잘 보시면 굉장히 정교해요. 이것은 창의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해야지 창의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구시조가 독수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독수리가 한 마리도 없는데 독수리로 되어 있어요. 또 동구청에 가니까 자작나무가 구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청에 자작나무가 있는가 보니까 한 나무도 없어요. 참 우스운 일이거든요. 또 어느 구청에 가니까 고로쇠나무가 구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로쇠나무, 제가 나무를 잘 알거든요. 한 나무도 없는데 이것 이렇게 해놓고 되겠느냐. 유추해석을 하면 대구가 발전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애향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상징 같은 이런 교육을 먼저 하고 창의성 교육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은 혹시 공감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강화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관계인데 법이 우리 고조선에도 8조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기 좋은 나라에 법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법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법이 없는 것이 좋지요. 교육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학교 옆에 노래방 해줘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못 해줘요.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법이 그래서 못해주는데 실제로 그것을 해주고 지금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잘 감시·감독만 하면 서민들도 잘 살 수 있고 법도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만약에 잡다한 위원회가 있다면 이것을 정비해서 필요 없는 것, 1년에 한 번쯤 모이는 이런 위원회는 소신껏 집행부에서 하시고 그런 위원회는 형식적인 것은 개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혹시 실장님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많은 위원회를 통·폐합도 하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통·폐합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간접적으로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남정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소방안전본부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죽곡2지구 내에 성서소방서 신축에 따른 불용액을 이월한 것이 2억 9,700만원을 받아서 100만원만 쓰고 2억 9,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관심의위원회 재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심의가 다 끝나고 이것 집행되고 있습니까?

심의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설계가 들어갑니까?

설계는.

2억 9,700만원이 설계비용 아닙니까?

설계는 됐습니다.

설계 됐습니까?

예.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2억 9,700만원은 어떤 데 쓰기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비입니까?

예.

그러면 2억 9,700만원이 지금은 집행된 것이잖아요?

예.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아니,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건축비를 세워야 됩니다.

죽곡지구에 성서소방서가 시급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소방서 담당 보통 인구가 20～30만 명이고 50만 명은 드문데 성서 쪽에는 현재 달서소방서가 약 57만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부하가 걸린 실정입니다.

부지위치는 선정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 것인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고PC 보급사업은 우리 시나 관, 아니면 개인이 기증한 것을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무상사업입니다.

무상사업인데 예산이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기증받고, 우리 시에서 쓰던 것 기간이 만료된 것을 공급하는 것인데 예산 1억 4,600만원이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용역업체에 공개입찰을 해서 행정기관도 그렇지만 민간영역을 포함해서 바깥에서 중고PC를 전체 다시 수집하고 사실상 내부를 전부다 뜯어고칩니다. 또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오래된 것은 사실상 CPU관계라든지 용량을 높이지 않으면 요즘 동영상체제로 점점 용량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수리해서 보급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리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1억 4,600만원이다. 그렇지요?

업체에 들어가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업체에 들어가는데 그 업체가 사실상 수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그 업체에 가셔서, 보급된 현장에 가서 확인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진짜 제대로 수리해서 갔는지, 우리 대구시에서 쓰던 것을 기증해서 더 낫게 해서 공급하라고 예산까지 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혹시 이것을 보급받은 데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보급받은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그 부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인들이라든지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전부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서는 안 되겠고요. 또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새것을 사도 늘 고장이 생깁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신경 써서 보완해 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컴퓨터 쓰던 것이 이쪽으로 다 기증이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 제가 직접 쓰던 거니까 충분히 기능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나 컴퓨터 교육하겠다고 10대씩, 15대씩 보급받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다 못 쓰고 있어요. 실제 받은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 좀 괜찮은 것을 그쪽에 준 것은 다 매매가 되어버렸고 실제 전혀 못쓰는 것만 공급이 됐어요.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 4,600만원 돈을 지급해서까지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10대씩 단체마다 공급했는 데 가면 1대도 못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면 확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쓰던 컴퓨터는 사실 괜찮았거든요. 다 쓰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컴퓨터는 1대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아주 옛날 것, 요즘은 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1억 4,600만원어치 사서 공급해도 더 많이 공급했을 것입니다.

예. 추적 확인을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을 더 드리고.

예. 여기 수리용역업체에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제가 그 컴퓨터 사진을 찍어왔어요.

제가 현장에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1억 4,600만원 지원하면서까지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컴퓨터를 어디서 구했든 지원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증했던 수준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못한 수준이고, 돈까지 얹어서 준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공급이 됐는지 검증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불참하셔서 시험 보려고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너무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빠지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책 내용을 잠깐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서요. 예비심사보고서 31쪽, 이것이 감사관실 예산입니까? 31쪽에 보면 불용액 과다 발생현황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절대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불용률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대구시의회에서 비위공무원 신고포상금 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2010년도에 신고포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은 3,000여만원 있었는데 실제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남정달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73쪽에 보면, 제가 예술을 하기 때문에 창작을 하는데 예술창작활동지원금이 13억 2,000여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12억 5,000만원 쓰고 6,7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창작활동은 어떤 분야에 지원합니까?

저희들 창작활동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파트에는 장르가 많지 않습니까? 문학을 비롯해서 미술, 음악, 죽 있기 때문에요. 사진,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단체에 지원해서…

영역별로 제일 많이 지원하는 영역은 어디?

거의 저희들이…

비슷합니까?

각 장르별로 좀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합니까?

예. 사업별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균형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예술단체에 많이 가면 또 싸움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것을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맨 청소년문화도 문화기 때문에, 2.28공원에 보면 청소년들이 상설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무대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문화할 때마다 가보면 뒤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개천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앉는 공간이 없어요. 외국에 가보면 그 물이 흘러가는 것 위에 투명하게 보이도록 해서 거기에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관람석이 굉장히 많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것을 어느 부서에 건의해야 되겠나 했는데 마침 예결위원회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복지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만 아마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부서에서 설치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일단 현장에 가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비를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운치도 있고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물 흘러가는 것이 유리 밑으로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구미술관 개관할 때 비 오는 날 제가 갔습니다. 그 전날 비 오기 전에 한번 갔었는데 비가 오니까 못 찾아갔어요. 빙빙 돌다가 시간에는 맞춰갔지만 참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 예산이 작년 2010년에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미술관사업은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시설을 지었고요. 그 앞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로부서에서 설치했고요.

68억 4,000만원쯤 작년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술관 개관을 5월에 하기 위해서,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작품을 구입하거나 전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아마 국제적으로 내놓아도 그만하면 손색이 없다고 보는데 소프트웨어가 너무 빈약해요. 68억 4,000만원을 투입했는데 시민에게 주는 어떤 서비스, 예술서비스, 문화서비스는 그에 못 미친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부분 소프트웨어를 비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68억원 예산 중에 대부분이, 저희들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한 40억원 이상 주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15억원 정도가 저희들 작품 구입하고 전시하고 이런 데 소요되는데, 미술관 작품들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계속 수집을 해나가고요. 그동안은 기획전시를 통해서, 여러 군데 괜찮은 작품들, 타지에 있는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기획전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한 콘텐츠를 보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제가 못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접근성을 고려하셔서 해당 국과 잘 상의하셔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버스가 3편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공원역에서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 가지로 야구장이라든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동에 뮤지컬전용극장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뮤지컬전용극장은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제안한 업체와 열 차례 가까이 협상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쟁점에 있어서 이견이 좀 큽니다. 그 이견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쪽 입장도 좁혀지지 않아서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의회 승인된 기간이 언제지요? 전년도지요?

예. 작년도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그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올해부터 저희들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면 괜찮지만 민자사업은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승인을 받고자 할 때 그런 계획을 다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다 하시고 시작했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다 계획하고 예상하고 승인받는 데도 한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나요?

그렇지만 민자사업을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서로 간에 맞아야 됩니다. 대구시가 민자사업을 추진해서 만약 잘 되면 최고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사업으로 할 것을 미리 당겨서 민자사업으로 하면 좋기 때문에.

압니다. 민자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또 얼마나 잘해야 되고,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사실을 승인받는 데 8개월 이상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도 하겠다고 계획하고 조사하고 승인을 받고자 한 그 기간과 8개월 이상 걸린 그 기간과 승인되고 나서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협의한다는 것이 하루빨리, 서로가 하려고 하는 업체와 시와 이렇게 진도상 봐서 언론상 시끄럽게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책상 밑에 넣어놓은 것인지, 서로 합의를 안 하는 것인지, 만나지 않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만났습니다. 그쪽 의견과 우리 의견을 계속 제시했고요. 그쪽 의견과 우리 의견이 안 맞는 것은 저희들 대체로 사업비가 한 4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수익이 나서 거기에서 계속 재투자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은 만약 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분담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민자사업은 아시겠지만 일정한 수익이 안 될 경우에 대구시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상하고 하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다 예상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협약단계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것을 따져야 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생각하고 계획했어야 될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한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간을 2년 이상이나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시민들, 언론보도가 하루 이틀 됐습니까? 전국지를 타고 다니고 이럴 정도로 서로의 갈등 조정과 의회의 승인으로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데 승인되고도 지금까지 1년 이상 아직 그러고 있다는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만 각 지역구마다 배드민턴 코트장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공원, 산책로, 산에 불법으로 그야말로 비닐하우스처럼 해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각 지자체마다 공급과 수요자 파악도 못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땅이 없어서 못한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점이 되어서 그런 것을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불법으로 산에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내년도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체전관련 시설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거기 투자하면 그 혜택은 시민들이 입기 때문에요. 또 이런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계속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우선순위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서 불용액도 생기는데 결산하는 상황에서 그런 데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짚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구마다 대구시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학교체육관, 교육청에 우리가 정말 목소리를 내서 겨우 개방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은커녕 산에 전부 불법으로 해놓고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도 됩니다. 대구시에서 빨리 하나하나 조치를 해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많겠습니다만 야구장도 야구장이고,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이고 또 다른 데 민원과 수요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해서 시장님께 답변도 받았는데 여성재단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추경이 되지 않아서 출연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을 하면 출연금이 마련되고 시작됩니까?

예.

제대로 시작하실 것 맞지요?

예.

출연금은 얼마 출연하실 것입니까?

기존에는 한 3억원 정도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할지 어떨지.

전국적으로 3억원 투자해서 한다고 하니까 전부다 웃었습니다.

시작은 그렇지만 향후에 더 많은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여성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느낍니다.

대구시내에 여성이 반 이상 되는데도 아직까지 여성재단 하나 없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대로 좀 하시고 출연금과 동시에 제대로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환경문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원전 방사능낙진도 문제가 되더니만 불행히도 왜관에서 다이옥신이 누출된 것이 아닌가, 결국 흘러들어가서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먹는 물하고 공기하고 아주 초미의 환경문제가 거론되는, 본 위원이 들은 것 중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장비가 없어서 검사내용을 외주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물론 다 하면 좋습니다만 다이옥신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160개소에 대해서 다이옥신 측정망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대기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토양, 퇴적물 그렇게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특히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배출되는 양을 보면 소각시설에서 거의 95%가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소각시설 관리도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측정할 장비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율성이 없습니다.

수질을 연 4회 검사해서 됩니까?

죽 보는 것이지요. 다이옥신 자체가 생태계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공해, 환경물질 중에서 자주 자의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장비가 없으면 외주를 줘서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는데 그런 장비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현재 다이옥신 분석장비는 없습니다.

그것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고요?

별도로 환경부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시설도 필요하고 인력도 3명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비도 갖추는 데 13억원 정도 필요하고, 인건비 빼고 연간운영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관 캠프캐럴에 문제된 것, 낙동강 수질 시시때때로 검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공인받은 것은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11개 다이옥신 전문측정기관이 있습니다.

의뢰해서 하시지요?

예.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지거나 불이익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비자한테 팔기 전에 농·수산물들도 검사하시지요?

예.

칠곡에서 하십니까, 여기 가지고 와서 하십니까?

현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원에 의뢰하면 연구원에서 분석해서 보내주지요.

칠곡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채취해서 지산동에 와서 검사해서 결과…

그렇습니다.

하루에 또는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경매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저희들이 채취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합니까?

아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채취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하시면 인건비나 시간이 절감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설치하는 문제, 현재 특·광역시는 대구 외에는 설치가 다 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료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또 승인서 보내고 이런 문제에 시간이 좀 소요되는 듯 해서…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를 하면 대구의 북서쪽 끝에서 남동쪽 끝에 가져와서 검사하고 있는 것이 비능률이 너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는…

기획관리실에 현재 인력하고 예산 관련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하나 여쭈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두류도서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어느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류도서관은 학술지원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지원팀 예산으로 2억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볼 것은 하나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몰라도 됐던 이야기인지 그때도 공문 접수했는 것을 몰랐다고 하셨고 파악해 보겠다고 하시고 파악 안 했어요. 돌아서서 잊어버린 것이지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내용들이 이 건물을 벗어나는 순간 대부분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위원들이 열정적으로 발언하는 것 다 잊혀지고 굳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 안 하면 끝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잊혀진 이야기고 교육학술팀에서 며칠 전에 본 위원한테 와서 2억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짓겠다고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이렇게 서로 각자 플레이를 하고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이 작년에 그것을 물었었지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어디서 집중하느냐고 했더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집중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다 빈말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수많은 민원을 했을 텐데,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똑똑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것은 됐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안 돌아가서 시에 민원했는 것은 유추해 보면 하나도 안 들어준 거지요.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들한테 소문이 나면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높은 데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안 들어준다. 그다음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복지담당, 장애인담당한테 하겠지요. 이것이 지방자치겠습니까? 이러자고 민선시장 뽑았고 의원 뽑았겠습니까? 정당한 민원이면 시에 이야기해도 들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겠지요. 본 위원은 그 민원을 여러 번 구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접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담당국장은 모르고 있었고요. 6개월 후에 엉뚱한 부서에서 2억원 들여서 엘리베이터 짓겠다고 그러고요.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것이 장애인복지를 총괄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의회 와서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힘없는 시민이 무시당하고 의원들 발언이 무시당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이번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편의시설 금년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관공서나 이런 데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또 교육청에도 장애인편의시설 할 데가 많습니다. 교육청의 장애인편의시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 관련되는 것은 교육학술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쪽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저희 국에서 교육학술팀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시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심지어 교육지원청에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달성역사공원 조성 13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됐고 17억 7,0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총 공사비가 170억원 정도 됩니까?

예.

170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6억 5,0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정부의 3대 문화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작년도에 정부가 3대 문화권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계속 늦어져서 작년도 말쯤에 국비 6억 9,000만원이 저희들한테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같이 반영함으로 해서 올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같이 50대 50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용역을 수립해서 공사를 연도 말이나 내년 초쯤에 할 예정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원래는 국비가 22억 1,000만원이 와야 되는데 6억 9,500만원이 왔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과 관련 지어서 달성공원 동물원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동물원 이전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검토가…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빨리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관련부서에서는 다른 데로 이전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빨리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검토했는 것으로 아는데 장소가 잘 안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장소를 몇 군데 제시했는데 아직 담당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시작될지 의문입니다. 사실 옮겨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야만 공사 시작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집행잔액이 14억원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재원 부족으로 예산 배정을 유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포기가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 포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4,000평 정도는 출판지원센터 용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14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용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출판산업지원센터에 대한 기능과 규모를 저희들이 조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11억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20억원이고 건축비가 290억원이기 때문에 시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출판산업단지가 분양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판산업지원센터의 기능하고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추진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아니고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주변 환경정비 명시이월이 17억원입니다. 이유는 들으면 되겠지만 주변에 지하도 밑에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올해 공사를 착공했는데요. 작년도까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17억원을 교부세로 국비 전액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공사 진행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지역 상가분들의 민원이 안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 밑에 아홉 군데 거기는 자진하거나 아니면 대집행으로 철거를 다 했습니다.

보상이나 이것 전혀 없이 대집행했습니까?

일부 보상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시설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시설비는 보상이 안 됐습니까?

전적으로 다 못해 준 것 같고요. 일부 보상하고.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찾아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환경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