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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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건설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3일, 6월 27일 실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성준모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5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5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200페이지,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5개소 중 주거용지 등 일부 개발지역은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팔곡동 산업단지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동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일동 복지타운 사업추진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산 24-19번지 일원의 보전녹지지역에 문화ㆍ복지ㆍ체육ㆍ학교시설 등을 건립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 8월 경기도 산지관리위원회 산지전용심의에 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소관 국고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국비사업예산 105억 1,200만원 중 2011년도 6월 현재 97억 7,800만원이 지원되어 7억 3,400만원이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인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에 따른 노상주차장 확보 문제, 우회거리 발생에 따른 민원 및 주변상권의 반발 등이 우려되므로 일방통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 및 계획도로 사업추진 철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상록구 건건동과 사사동의 38개 노선 7.52㎞가 되겠습니다. 건건동 23개 노선 중 10개 노선 3.98㎞는 개설을 완료하였고, 2개 노선 0.29㎞는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3개 노선 0.32㎞는 2011년 7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8개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사동은 15개 노선 중 3개 노선 0.76㎞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12개 노선은 손실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개 현장 10.87㎞로 이 중 대선로 확·포장사업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3개 노선은 실시설계 용역 및 손실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가지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6개 현장 3.28㎞로 대쟁이 취락 도로개설사업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5개 현장은 실시설계 용역 및 손실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대부동 지역 호우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뻑꾹천 개수사업은 2010년 11월 16일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2011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반영 되어 2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하여 예산이 확보될 경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 전이라도 재해예방 측면에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김정택 위원님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대부도 아일랜드 부분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과 임시 인도 개설 문제 때문에 지금 아일랜드한테 기부채납하는 과정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아일랜드 지금 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2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부터 1년간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어차피 개발행위 부분에 대한 준공에 대한 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기부채납 행위 절차를 마감 짓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발행위 조건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도로하고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발행위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조건부 사항대로 준공 전까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오전에 갔다 온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안의 현황도로가 폐쇄된 도로하고 연결된 그 미확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일랜드하고 어떤 협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아일랜드 골프장 부지로 현황도로로 이용했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현황도로가 폐쇄됨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는 마을 진입을 할 수 있는 임시도로 총 연장이 538m로 현황도로와 연결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토지에 대한 지금 입구부라든가 종점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원만히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허가는 1년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 이면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변경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박영근위원

과장님 지금 538m 지점이 끝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오전에 갔다 온 부분에서 한 100m 지점이 지금 다시 신설을 인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에서 제외된 길입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녀온 데는 마을진입을 하기 위해서 현황도로와 현황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538m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내부, 지금 옹벽이 쌓여 있는 부분에서 하단부는 골프장 내부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만 시켜 준다 라고 그러면 그 외곽도로를 타고 현황도로를 이용하면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만 연결해 준다 라는 막연한 소리를 하면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다음에는 입으로 모든 것을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안산시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일랜드 측한테. 언제까지 사용승낙을 받는다는가 문서적인 것이 필요로 해서 그렇습니다. 538m에서는 기부채납의 명확한 답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 100m 정도의 신설도로 연결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일랜드하고 협정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문서상에.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프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내부에 실시계획인가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설물별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아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사항에서 면적을 제척을 시키고 개발행위로 연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 사항에서 토지이용계획상에 현황도로로 내부도로로 실시계획인가를 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아침에 다녀온 부분에 의해서 도로면에 지금 잡석을 깔았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차량이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다짐과 잡석을 더 원만하게 넣어야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요. 또 법면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암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측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그 측구에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허가를 낼 때 측구에 대한 개념은 도면에 있었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절토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개발행위 때 검토됐던 것은 임시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올 장마철에 대한 그런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무리 임시도로라고 해도 어떤 물 빠짐 형성을 충분히 해야 하지 않느냐.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토부라든가 성토부에 대한 법면부에 대해서는 잔디를 씨를 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임시도로 횡단상에서 우수가 임시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주차장 부지타워에 대해서 어제 기재사항변경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어나는 거고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 건축과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국장님의 전공이 건축 부분이죠?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근생과 주차장의 비율을 법적으로 상위법에서는 30%로 두고 있습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10% 미만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의 법령을 보면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지상2층을 초과할 수 없고 지하층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연면적이라면 전체 면적이죠?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1층 바닥면적 합계, 2층 바닥면적 합계 해 가지고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하층을 뺀 나머지 바닥면적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안산시에 지금 언론지상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메가쇼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표제부가 처음 나왔을 때 이 표제부가 1층 부분에 주차장이 400㎡, 근생이 671㎡, 2층이 3층, 4층 해서 7층까지가 주차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 부분에 201호 2층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층 201호 표제부에 보면 1,071㎡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2층치 건축물대장이 201호밖에 없어요. 그리고 499㎡가 사라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허가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 중간에 기재사항변경이나 용도변경이 있었으면 구청 사항인데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나 조례에는 다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는 10%로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수차 변경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주차장 용지가 미분양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0%밖에 안 됐고 또 사실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변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상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램프시설이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박영근위원

저는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건축물 표제부에서 1,071.2㎡가 되어 있고 2층 부분에 1,071㎡가 어느 부분이든 살아 있어야죠, 건축물대장상에.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1층 바닥면적하고 똑 같으면 그것은 살아 있어야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2층에 부분에 201호 딱 하나 있으면서 전유 부분이 474.96㎡, 공유면적까지 합치면 571.78㎡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99.42㎡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2006년 9월 19일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장으로 오기정정을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표제부를 보면 주차장 부지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건축물대장을 할 때는 틀림없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을 것인데 왜 건축물대장은 처음부터 근생으로 되어 있다가 근생 부분을 임의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정정오기를 한 건가 그것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저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아마 그 사항은 당초에 시청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구청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기재사항 변경하면서 아마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한번 내역을 보고...

박영근위원

아니, 기재사항변경이 아니라...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당초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럼요. 건축허가를 낼 때는 허가부서인 안산시청 건축과에서 명확하게 서류를 접수를 해 가지고 기재사항 표제부를 만들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표제부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면 2층 부분에 1,071㎡가 명확하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건축물대장상을 지금 떼어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상황에 처음부터 건축물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제부와 건축물대장상에 안 맞지 않습니까?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뭔 실수를 해도 했다 이렇게 보는데, 2층 평면도입니다. 이 까맣게 생긴 부분을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제부를 보고 잘못 했는가 공무원이 어떤 분인가는 몰라도 잘못됐다고 해서 정정오기를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러면 충분한 정정오기에 대한 서류가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첨부 서류가 있어야죠.

박영근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도로로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이쪽 주차장하고 여기하고 해서 21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한 층을 지어 가지고 21대를 대려고 주차장 이렇게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층에 만약에 근생이 있다고 하면 이 주차장 이 부분에 선을 그려놓은 그 부분이 근생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차가 2층 램프, 3층으로, 4층으로 올라가는 전체를 쑥 잘라 가지고 근생을 내줬다, 이 그림을 보고 근생을 올렸다, 아무리 상식 없는 문외한이라도 이 건축물대장은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박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충분하게 해명하고...

박영근위원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3층치 평면도입니다. 이 부분이 램프입니다. 주차장 차가 올라와서 도는 부분,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2층만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문제가 왜 터지느냐, 그리고 이 2층의 전체 연면적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2층이 바닥면적은 맞다 이거죠?

박영근위원

전체 연면적은 7,781㎡가 맞아요. 그런데 2층에 499㎡가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각 층에다 다 분산을 시켰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전문 입장에서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지금 대충 들어보니까 뭐가 좀 뒤엉킨 것 같은데 한번 그 당시 서류부터 한번 보고 제가...

박영근위원

검토는 국장님이 더 하고 그렇다고 보면 2층치 주차장 부지를 1층 근생에다가 업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인데 2층치가 올라오니까 분양평수가 13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1천만원씩 분양해야 한다면 3평이 들어가면 3천만원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기록오기냐 해서 구청 어제 부분에서 명확하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제가 도시국한테 허가권에 대한 문제점인가 오기에 대한 문제점인가 구청과 본청에서 명확하게 양쪽에서 협의 하에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메가타운인가 메가맥스 있잖아요? 그 사항이 어떤 사항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까?

박영근위원

메가맥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측하는 겁니다. 근생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융자를 몽땅 빼 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매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2층 201호가 명확하게 근생으로 된 부분을 우리 민원인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에 낙찰을 받았다 하면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데 낙찰을 받고 보고 또 구청에 가서 담당자한테 이게 근생이냐 확인하기까지 했는데도 근생이 맞다, 다른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근생이 맞다고 판단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에 모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오기정정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낙찰 받은 것이 근생이었다면 값어치가 5억이라고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변경되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상가가 되어 버립니다. 값어치는 거의 없는 상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가 메가쇼핑2에 대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퍼센트에 대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주차타워 빌딩 주차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에 10%를 100% 넘습니다. 그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특히 메가쇼핑2 같은 경우는 17.37%, 사또타워 같은 것은 21.84%, 덕산빌딩 같은 경우는 21.30%, 월드타워 같은 경우는 15.67%, MK타워 같은 경우는 15.86%, 화랑타워 같은 경우는 21.21% 그렇게 된다면 안산시가 허가를 낼 때의 근생의 면적을 10% 미만의 위배를 전부 했다는 거예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건축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전용 플러스 공용면적으로 아마 계산한 모양인데 아마 이게 했을 때는 전용면적만 계산한다면 10% 미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바닥면적 한 면적을 전체 하느냐,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분류해서 계산을 10%냐 이렇게 하니까 국장님이 바닥면적 전체 면적의 10%라고 그랬습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연면적 계산할 때는 바닥면적 합계가 1층 바닥면적부터 2층 바닥면적, 이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나온 10%가 과연 전용면적 플러스 공용면적이냐 아니면 전용면적이냐 이렇게만 물어보셨으면 제가 전용면적이라고 할 텐데 그냥 그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박영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 나온 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건축 연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 면적이라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을 분류를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연면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친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얼마 이상 있을 때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야 된다 할 때 모든 그 사항은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화장실을 뺀 면적을 실지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린생활시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계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복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용시설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실 볼 수는 없는 거죠.

박영근위원

국장님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면 연면적이라 하면 그 건물의 총면적을 따집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3항 3호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이렇게 됐거든요.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이렇게 있었지 거기에 포함된 복도라든지 창고라든지 엘리베이터실이라든지 이런 면적은 사실 제외를 해야 되거든요.

박영근위원

아니죠. 그러면 “주차장 면적은”이 아니라 10% 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처음에 그 단어를 넣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묶기 위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층 바닥면적이 예를 들어서 1천평이 있다 하면 500평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실, 화장실이라든지 이것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순수한 전용면적만을 따진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2층이 전체 근린생활시설이 됐다 해서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박영근위원

생각의 차이가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으로 나중에 따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건축면적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몇 %를” 이렇게 표기가 됐다면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면적에 건축연면적이라고 ‘연’자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연면적이라 하면 공유면적과 전유면적을 합친 면적이라고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건축연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 대장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근생면적이 일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그 근생에 따라서 법적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지금 규정상에는 150㎡에 한 대씩, 그러니까 그 면적에 따른 주차장이 2층에 확보된 것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주차장으로 해 놓고 근린생활시설로 표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다니는 그 차로, 그 차의 통로도 주차대수만큼 일정비율이 근생시설 부분으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설명이 그것은 좀 미약한 부분이고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법정 주차대수가 있어요,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은 위의 2, 3, 4층에 주차장이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생이 면적 그 비율에 따라서 주차장이 10대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주차장 면적하고 그게 또 통로로, 차로 그 통로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전체 주차장 면적에 따라서 그 차로 통로도 공용 부분도 그렇게 해서 표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를 설득하기 위한 부분이고 일반 상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여기도 거기랑 똑 같이 적용이 돼요.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에는 특이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제 구청에다 제가 질의를 하니까 왜 2층의 부분을 사라진 부분을 각 층에다 분류를 시켰느냐, 주차장은 각 일반상가에서는 분류를 시켜요. 근생 내지 판매에서 다른 업무지역으로 분류를 시켜요. 이것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3층, 4층, 5층, 6층 다 주차장인데 분류를 시켜서 1층 근생 10%에다가 다 얹혀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왜 2층의 사라진 부분을 1층에다 얹힌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면상에 2층 부분에 있을 수 없는 구역을 그려놓고 근생으로 처음에 표제부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처음에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근생으로 바꿨다가 그게 착오로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표제부에는 명확하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근생으로 처음부터 올라가 있다고요. 그것을 오기정정을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메가쇼핑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웬만한 직원들 다 알지만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모 직원이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계시지만 이 분이 그때 입찰을 봐서...

박영근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요. 모 직원이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월드타워를 보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법에 보면 2층 이상 근생을 내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월드타워에 2006년도 10월 18일날 오기로 인해서 301호, 401호, 501호, 601호, 1001호까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장 부지로 직권정정, 이것도 그 공무원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사람이 하는데 뭘 그것을 가지고 따지느냐, 또 고잔역, 중앙역 부분에 시장부지가 있습니다. 시장부지라 하면 과장님 근생과 판매의 50대50의 비율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기정정 해 가지고 681-3번지에 101호와 113호를 오기정정 해서 또 바꿔놨습니다. 또 그것도 그 공무원, 2004년도인가 선부동에 있는 업무용 땅에다가 건축물을 허가를 내 줘 가지고 근생으로 바꿔줬습니다. 처음에 사무실로 낸 것을 근생으로 바꿔줬습니다. 근생으로 바꿔줬다가 슈퍼를 내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임의로 또 오기정정 사무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행위도 또 그 사람, 나는 누구라고는 표현을 않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박위원님, 조금 있다 또 해 주시고요.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수도 있지, 하지만 한 두 가지 제가 실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있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따지는데 이 사항이 지금도 그 분이 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부동에 그 슈퍼를 내주고 거기에서 전부 분양을 했습니다. 내부 분양을. 그리고 날라버렸습니다. 그 피해가 엄청 났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메가타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던 월드타워 같은 경우도 301호부터 1001호까지의 그 피해를 본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원에 대해서는 연면적을 따지느냐 근생면적을 따지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따져보고 또 우리 허가과에서는 허가부서에서 처음부터 표제부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안 맞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타워 안산시에 있는 전체 허가에 대한 서류와 건축물대장과의 비교 데이터를 전부 한번 뽑아 와서 건축물 표제부에 올라갔던 것이 건축물 대장에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일 모레가 또 건설국 감사를 하니까 그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시간 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지금 박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도시 2단계 주차타워 전수조사를 하셔서 근생이 몇%인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정오기는 지금 벌써 사례가 서너 가지가 지금 정정오기라고 하는데 정정오기하면 본인 직권으로 정정오기 하는 겁니까?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성준모위원장

그럼 위의 청장님, 과장님 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마 거기까지는 안 하고 담당 계장까지만 결재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계장까지만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성준모위원장

그 사례도 다 조사하셔서 내일 모레 다음 도시건설국 행감 때 제출해 주시고,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지금 10%라는 해석을 법률검토를 하시고 지금 구청에다가는 감사관에 감사지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문종화 국장님께서도 문제가 없으시면 해명하시고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사관에 조사를 지시할 것이고 도시건설국 자체에서도 본인들이 안 하시려면 감사관에다 조사를 요구하십시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감사실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해서 해명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근린생활 10%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안 믿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상부에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 과연 전용 플러스 공영인지 전용만 해당되는 건지 그 내용도 명확히 밝혀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그 질의를 하는 부분에 질의자의 방향대로 가거든요. 명확하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연면적의 그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걸 빼고 물어보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근생 부분만 답을 해 줍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질의할 때...

성준모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연면적에 대한 전용과 공용부분을 아직도 몰라서 상급기관에 물어본다는 말은...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제 말씀이 맞는데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

성준모위원장

맞으시면 맞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성준모위원장

다음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 착수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2020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관련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용역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년도 3월까지지요? 저희 계획대로라면.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3월 31일날 착수를 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중간보고는 언제쯤 하게 되지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이 내용을 상위계획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끝난다고 그러면 보통 중간보고는 완료 중간 지점 정도가 되면 한 10월 정도 이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0월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네.

신성철위원

저번에 1차 보고 때, 16년까지 해서 1차 보고 때 그거 가지고 우리 의견들 줬던 거는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했을 때에는 1997년도에 16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2008년도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했던 두 번째 변경된 사항은 2020년 목표를 가지고 20년 단위로 계획을 추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용역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은 지금 1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통성 이 부분에 대한 행정계획이 끝나면 금년 7월 중에 최종 완료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대부동 유원지 축소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지요? 용역비가 그때 2억 8,100만원인가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지금 변경사항에서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거는...

신성철위원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 언제쯤 끝나지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건 최소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각종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발주는 언제 했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해양관광과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해양관광과 업무가 맞아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해양관광과를 저희가 조직개편해서 만든 이유가 대부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광 인프라 이런 부분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유원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관광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하는데 지구단위에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하면서 그런 게 가능해요? 거기서 할 능력 자체가 되느냐 이거에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건 유원지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그린벨트 부서 인원이 전체가 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행정구역 전체 면적 중에 25.82%인 37.99㎢입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이 단속이라든가 어떤 행정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명이 일일 순찰을 해서 지금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민원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내용을 자료요구해서 갖고 온 보면 고발조치나 원상복귀를 요구한지가 오래 됐는데 그건 미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조치사항이. 강력하지를 못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보존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하지 못하고 이 많은 자료들을 보면 다 그냥 기간을 오래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력히 조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21쪽에 있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허가내역이고요.

신성철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 말이에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42쪽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을 보시게 되면 42쪽부터 49쪽까지...

신성철위원

지금 내용상 보면 계고에 그치고 계고도 어떤 거는 2010년 전년도 6월달에 한번 하고 그냥 말았단 말이에요. 계고를 한번 해놓고 1년씩 기다렸다가 계고 다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자료 온 자체가 그렇게 와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네, 개발제한구역에 이행강제금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10년도에도 263건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던 부분이고 2009년도에는 한 354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되면 1년에 1회씩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또 동일사항으로 적발이 된다 라고 그러면 똑같은 행정행위를 거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 낸 것 맨 처음에 1, 2번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2010년도 6월달에 계고장 한번 보내놓고 고발을 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원상복구 요청을 해 가지고 됐습니까? 그런 사례가 그 많은 데서 너무 많고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방치해 놓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해서 정리하세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개발과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신현석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도시공사로 넘기기 전에 주민자치센터까지는 개발과에서 몇 개나 했죠? 사3동 것 하나 했나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사3동 것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요새 지금 전부다 디자인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누수현상이 나 가지고 난리 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사3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은 설계 경기를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시공을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뭐하고요.

신성철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리감독입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이게 외형을 치중을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알다시피 센터 짓는 것들의 문제가 청사를 지으면서 너무 유리에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단열도 그렇고 보온도 그렇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다 하려고 그러고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다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공사로 넘겨줬잖아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올해는 넘겨준 게 없고요. 고잔2동...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개발과에서 하다가 또 도시공사로 넘겨줬는데 다시 또 넘겨받는다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이게 기술부서 전담이 있는 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자기네 자본축적하자고 그거나 해서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업무성격상도 안 맞고,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회의서든 시장님하고 할 때 방침을 받아서 명확하게 해서 기술전담반이 있는 팀에서 맡아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이.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신성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건축사 협회하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다 시켰거든요. 이제 열을 발생하는 커튼월 설계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상 설계라든지 턴키 했을 때 절대 불이익을 줘 가지고 제외시키겠다고 이렇게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하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어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신성철위원

디자인과 좀 말씀드릴게요.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신성철위원

벽보 게시대 및 현수막 게첨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방안을 찾고 있나요? 대책마련이 됐나요?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벽보 게시대 접수 관련되어 있는 것은 특히 대부도 방아머리 상가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상가 상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주민들 지금 민원 들어온 건데요. 전에 제가 두 번인가 연락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고 지금 디자인과에서 아무 대책도 못 내놓고 있고,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게 고급 인력 디자인과가 이런 업무나 하는 데가 디자인과예요? 게시대나 관리하고 현수막 게시대나 관리하는 데냐고.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 문제는 사실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시에서 하는 어떤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이게 이관되다가 다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시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신성철위원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첫째는 위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입장이었고요. 또 그 관리 역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이중 삼중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의 권한사항을 위탁해 줌으로써 그쪽에서 민원이 되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다 보니까 두 번째 또 어떤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가 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불편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탁업체나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시를 대행해서 이렇게 민원이 없이 처리하면 좋은데 그쪽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만족을 못 주니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부담을 주니까 또 그 문제가 됐고 그래서 또 사실 시로 온 겁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어떤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게시도 하고 거기에서 행정처리도 하고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만족이 된다면 시 역시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위탁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런 민원이라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나름대로 상당 부분이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착이 되고 민원이 만족이 된다면 당연히 위탁해서 하면서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행정적인 모든 것을 한다면 우리 시 어떤 시민의 만족과 우리 시의 행정도 좋은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뭔가 엄청나게 착각하고 계신데 시설관리공단 할 때보다 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는 디자인과에서 와 가지고 민원이 더 생기고 있어요. 뭘 어떻게 착각하고 계셔요.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하고 저의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떤...

신성철위원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민원이 이렇게 폭주하지 않았어요.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민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신성철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다 민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방향을 제시해 줘라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한다 그러면 주차위반 딱지고 뭐고 다 녹색교통과에서 다 해야 되겠네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러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가 사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적인 것을 위탁을 준 거고요. 또 위탁 준 것 자체를 시에서 하다가 한 단계 낮춰서 시설관리공단에 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단순업무 가지고 우리 시 본청에서 관리한다는 자체도 참 이것은 우습다고 봐요. 다른 업무를 디자인과에서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새로운 것 간판정비사업이니 뭐니 한 두 가지입니까? 그 디자인 부분서부터 하라고 디자인과를 만들어서 해 놨으면 그런 진짜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그 일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지 단순업무를 가지고 여기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제시 하나도 못 하면서 계속해서 민원 발생시키고 그것을 갖다 해결 못한다 문제가 있죠.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민원 발생 그 자체가 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위탁하는 데서...

신성철위원

거기서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니까요.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에 대한 접근이 된 거고 또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착만 된다면 위탁까지 준 그런 업무적인 것을 굳이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신성철위원

됐는데 이게 지금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느냐고. 저 아래 있는 것 마저 갖다 드릴까요? 왜 게시대를 비어놓아 가면서도 이렇게 하고, 시골에 뻔히 알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성 관계, 수술 관계 이런 것만 계속해서, 대부도가 다 이상한 남자들만 있냐고, 관광지에 보기 흉하다고. 한 게시대에 몇 개씩 매달렸나 한번 보세요, 장기적으로. 개업 한번 하려고 해도 그렇고 영업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빨리 맞춰줘라 했으면 그런 것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신 위원님께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남성 수술이랄까 그 용어는 쓰는 데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업체 것은 그대로 갖다 달고요? 장기간.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다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런 시스템에서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그 업체만 계속해서 달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냐 이거예요.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성철위원

우리 시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그 업체 것만 계속해서 1년 내내 걸게끔 해 놨느냐 이거예요.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죠.

신성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꾸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갈 건가, 그리고 이것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 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700 몇 십 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를 만날 호가하는 돈들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혈세 갖다 이렇게 해 놓고 시민들 불편하게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방안을 찾아주세요.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25시 광장 옆이죠. 신도시 간판정비사업 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간판정비사업은 밀레니엄 빌딩하고 한양빌딩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가 다 완료된 상태고요. 일부 지금 업주가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거의 완성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발주가 되면 시행이 될 거고요. 또 발주되어서 한 달 반 정도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업체까지 선정은 됐어요?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업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건축주하고는 다 협의가 끝났고요?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건축주는 지금 한 두 분이 반대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분만 이렇게 설득하면 시행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