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장부연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장부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년간 민선5기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명을 받았으며 또 저희 국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은 물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배동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옥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채은자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 후 여성발전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설명,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에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현액은 3,358억 1,892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129억 2,701만 1,709원, 수납액 3,122억 454만 6,169원, 미수납액 7억 2,246만 5,54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11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48억 143만 4,459원, 실수납액은 140억 7,896만 8,919원으로 미수납액 7억 2,246만 5,540원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가족공원시설 임대수입, 서부여성회관 시설사용료, 청소년회관 대관수입, 가족공원장사시설 사용료수입 등 총 21개 항목에 43억 1,398만 8,454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결식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또 잡수입인 불용액 매각수입,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기타잡수입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104억 8,744만 6,005원을 징수결정하여 97억 6,498만 465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2,246만 5,540원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총 3개 항목으로 시ㆍ도비반환금수입 6억 3,794만 5,280원과 기타잡수입 35만 8,660원, 부평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8,416만 1,600원으로 2011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5쪽 지방교부세는 어린이과학관건립관련 특별교부세 20억원, 여성주간행사 등 총 26개 사업, 분권교부세203억 8,308만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19쪽까지 의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취약여성지원사업 등 52개 사업 2,941억 7,557만 7,2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0쪽에 지방채 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채 수입으로 어린이과학관건립사업 39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에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6,056억 4,149만 5,290원으로 집행액 5,964억 8,106만 1,843원, 이월액이 60억 3,697만 8,764원, 불용액이 31억 2,344만 9,6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 사유를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68억 1,308만 3,000원, 집행액은 2,362억 6,930만 4,578원으로 집행잔액 중 1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4억4,377만 8,422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한 건으로 LH공사의 시설 적정물건량 확보지연으로 신규시설 1개소, 기자재 구입비 1억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학력경력단절여성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7,133만 1,96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교육비지원 집행잔액 2억 3,520만 1,000원, 한부모가족 기술교육지원 집행잔액 2,032만 5,850원, 보육시설 문서인력지원 집행잔액1,358만 6,000원, 교재ㆍ교구대여사업 집행잔액 1,782만 8,8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4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0억 2,932만 320원이며 집행액은 774억 7,408만 9,800원으로 집행잔액 중 4,435만 9,000원은 명시이월로, 14억 9,664만 320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423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인천대공원내 야영장조성사업4,435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어린이 과학관 건립사업 14억 9,664만 32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추진 집행잔액이 248만 6,630원, 청소년보호활동전개 집행잔액이 828만 4,5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6쪽에 노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794억 6,891만 170원이며 집행액은 2,728억 7,550만 8,373원으로 집행잔액 중 3,893만 4,000원은 명시이월로, 43억 5,704만 5,444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1억 9,742만 2,353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왕길조성묘지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 1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법적행정절차 이행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3,893만 4,000원을 2011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비 27억 137만 4,294원, 시립화장장 증축사업비 16억 5,567만 1,1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노인정책과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 6억 3,304만 9,000원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 11억 9,245만 2,000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비 집행잔액 1억 8,598만 5,650원, 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1쪽에 여성복지관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관의 예산현액은 22억 7,27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2억 6,386만 2,430원, 불용액은 891만 9,570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방문상담원 활동지원 집행사업 118만원, 인건비보수 집행잔액 330만 9,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9쪽에 여성의 광장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의 광장 예산현액은 16억 2,541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802만 1,690원, 불용액은 1,739만 4,3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 말씀을 드리면 청사시설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512만 7,860원,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727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93쪽에 서부여성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여성회관의 예산현액은 64억 3,198만 3,800원이며 집행액은 59억 9,027만 9,972원으로 불용이 4억 4,170만 3,82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855만 750원, 직원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1,697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여성발전기금 운영관련 유인물과 결산서 122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되는 여성발전기금 1건으로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6조에 근거하며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39억 8,948만 2,94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까지 조성액은 39억 7,678만 1,072원, 2010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9,752만 7,438원으로 총 40억 7,430만 8,510원이 조성되었으나 2010회계연도에서 8,482만 5,57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고유목적사업인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7개 단체 7개 사업에 대하여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20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로 14명에게 982만 5,57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군ㆍ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과 세출부문에서 다소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사업내용 파악과 추진실태 및 중간정산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금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전 직원 업무연찬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도시 인천건설을 위해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입총괄 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358억 1,892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129억 2,701만 1,709원,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3,122억 454만 6,169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2,246만 5,54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실수납액이 86.2%로 13.8%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어린이과학관, 인천가족공원조성 등 대규모 건립사업을 위한 차입금에서 944억 7,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은 각각 18.6%와 16.8%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입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68.5%이며 이는 가족공원사업단 임대수입의 예산현액을 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67%인 2억 101만 2,000원을 수납함으로써 발생된 차액입니다. 상가가 2010년 5월에 신축되어 하반기부터 계약이 이루어짐에 다라 산출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번 결산을 근거로 적정한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청소년회관 대관수입이나 가족공원사업단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등 전년도에 비해 수납액이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한 여성관련시설 3개소의 경우 동일한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목을 각각 입장료 수입과 기타사용료로 설정하였으므로 추후 세입 성격에 따라 일관된 목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입니다. 2009년도의 70억 8,755만 5,26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시ㆍ도비반환금은 전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인 바, 예산현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9%를 초과하여 불용율이 다소 높다는 점과 일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6억원이 넘는다는 점은 안정된 회계운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긴축 재정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시비가 군ㆍ구에 교부되었다가 익년도에 다시 반환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정확한 물량 산출과 중간 정산 등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반환액은 여성정책과가 가장 많으며 주요원인은 보육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예산액과 반환액이 모두 적은 편이나 결식아동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인해 불용률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증진, 한부모가족 지원, 보육지원 사업 및 노인돌보미, 무료급식 사업 등은 전년도에도 5% 이상 불용률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보육사업 분야는 사업의 규모가 매우 커서 사업물량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2009년도의 27억 5,168만원에 이어 2010년에도 30억 698만원 이상이 반환되어 불용 금액이 큰 상황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역시 규모가 매우 큰 사업으로써 2009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약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으로 10억원 이상이 반환되어 불용률이 13.1%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대상의 적극적 발굴과 적정한 예산을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시비보조사업인 입양양육비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가정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불용률이 19%이며, 노인건강진단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규모는 작지만 50% 이상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의 범위나 홍보, 실효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부평구의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비를 사업주체가 포기함에 따라 반납된 금액 총 10억 6,500만원 중 50%인 시비 5억 3,25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써 향후에는 사업주체 선정과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보육정보센터사업비 정산금 2억 2,210만 5,700원은 장난감대여소 1개소의 개관이 지연되면서 발생된 임대료와 인건비 집행 차액인 바, 상기와 같이 불용처분이 명확히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한 사전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가족공원사업단의 운영 집행잔액은 각각 1억 9,000여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강화군에서 2009년도에 미납된 시ㆍ도비 반환금 1억 9,030만 9,220원이 수납처리 된 것이며,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은 2002년 사업이 취소된 이후 사업 주체였던 새빛여성문화 사회교육원에서 계속 미납하여 이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056억 4,149만 5,290원이며, 지출액은 5,964억 8,106만 6,843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3,697만 8,764원이며 불용액은 31억 2,344만 9,683원으로 불용비율은 0.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비율은 2009년 0.12%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비율 6.9%보다는 대폭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액과 지출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계속비 사업인 어린이과학관 등 대규모 건립사업의 종료로 인해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억원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긴축재정으로 인해 추경예산을 통한 절감과 감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4억원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은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예산 전액이 모두 해당 기초단체로 교부됨에 따라 세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자치단체 보조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는 보육사업으로 인해 전체 예산 대비 자체단체 보조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6.5%에 이르며, 아동청소년과의 경우에는 49.2%로써 전체 예산의 절반이하이나 어린이과학관 건립비 280여억원을 제외하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보조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보조비율과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비율은 여성정책과 사업비의 92%, 노인정책과의 사업비의 72%로 자체사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다만 아동청소년과는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비로 인해 자체사업 비율이 57.4%로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면 노인정책과 불용액이 21억 9,742만원으로 타 부서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서부여성회관은 4억 4,17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높은 사업 중 일괄 배정 유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일부 물건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 대비 효과를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고학력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은 사업비가 연도 중 교부되어 하반기에 집행하게 된 점은 있으나 사업비의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취지에 맞게 더욱 적극적인 홍보과 발굴 및 사업추진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의 경우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에도 지적되었듯이 강화군에 신축 계획이었던 용화노인요양원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 6억 4,600만원과 시비 5억 4,600만원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세입의 시ㆍ도비반환금에서도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009년도에 교부되었던 국ㆍ시비 10억 6,500만원이 반납된 유사 사례가 있으므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 계획 및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0년 4월에 개관한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감리비가 1억 8,000만원 이상 남아 41%가 불용되었으므로 결산에 불용처리하기 보다는 추경을 통해 미리 잔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의 경우 여성복지관과 여성의 광장은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나 서부여성회관은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2010년 3월에 개관하여 건립에 따른 후속조치와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감리비 집행 잔액이나 인력운영비 등에서 3억 4,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추경을 통해 사전 정리가 가능하였던 사항으로 파악되므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입니다. 여성의 광장의 인력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 5,000만원 이상 삭감하였으나 연말에 부족액이 발생하여 200만원을 이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여성정책과의 한부모가족 기술교육지원 사업 예산이 신청자의 증가로 인해 7월 중 소진됨에 따라 8월에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예산에서 2,000만원을 전용한 것이며 이후 하반기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당초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민간단체에게 대응토록 지원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7,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전거하이킹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함에 따라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부평청소년문화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비를 해당 구에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0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산대책 업무가 보건정책과에서 여성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74억 7,908만 9,000원을 이체하고 2010년 3월에 개관한 서부여성회관의 여성정책과 예산 64억 7,676만 1,800원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어린이과학관 건립 등 5건으로 지출액은 614억 80만 8,833원입니다. 불용액은 노인종합문화회관 및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3억 1,771만 5,693원이며 2009년도 불용액 5,225만 7,920원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한부모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건에 1억 8,329만 3,000원으로써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및 시설설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어린이과학관 건립 등 3건으로 493억 353만 236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5,368만 5,7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 39억 7,678만 1,072원, 당해연도 증액은 1,270만 1,86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9,752만 7,438원에 사용액은 8,482만 5,57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39억 8,948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6조에 따라 1997년에 설치하였으며 조성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써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총 36억원으로써 2005년까지 26억을 출연하고 2008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0년 말 기준으로 39억 8,948만 2,94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을 제외한 사용액은 총 8,482만 5,57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2.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발전공모사업 규모를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이며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는 지출액이 216만 8,2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홍보 및 교육 그랬죠? 양성평등홍보.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고 교재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부연하면 지금 양성, 양성 안 해도 우리나라는 여성상위시대인데 맨 여기 보면 여성 얘기만 나옵니다, 지금. 그럼 남성들은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자료 좀 보고 이 예산 중에 거의가 여성을 위해서, 여성가족국이라서 그런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시 자체사업 과별로 해서 주시고요. 각 과별로 시 자체사업 2010년도 한 것에 대한 자체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가족공원 상가 임대비와 월세 이게 너무 비싸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자료요구하고요. 장애아동 입양 건수가 연 얼마나 되는지 자료요구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재가노인센터 건립이 2009년도에 교부되었던 건데 이것이 국ㆍ시비 10억 6,500만원이 있는데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현황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있죠. 그리고 자전거하이킹사업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의 미수납액이 6억 3,000여만원, 과년도 수입이 8,400여만원인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됐는지 그리고 과년도 미수납액은 2009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2010년도에서도 징수가 안 된 건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8,416만 1,600원에 대해서는 그 전에 부평여성교육시설이 있었는데…….

어디요? 어디.

우선 6억 3,794만원 그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ㆍ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인데 여성정책과가 한 4억 6,900만원, 아동청소년과가 한 327억, 노인정책과가 1억 3,5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된 환수가 6억 3,700에서 5억 2,190만원 72%는 금년도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 군ㆍ구에서 작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군ㆍ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반납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5월달 이때 집중적으로 구에다가 독촉을 해 가지고 72%인 5억 2,100만원은 환수를 받고 나머지 미납이 되어 있는 것이 남구 것이 노인정책과 일부환수 5,200만원에 대해서는 남구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반납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납처리가 돼서 과년도 미수납액 중 환수액은 하나도 없는데 거의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8,400만원에 대해서는 부평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반납할 금액이 못 됐는데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재산이 없지만 이것을 저희가 계속 매년 여기 재산조회를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를 해서 재산이 형성되는 대로 그것을 저희가 환수를 받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어서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여성인력센터는 부평구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평구에서 직영한 게 아니고요. 2000년도 4월에 부평구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민간인이 하던 그런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다가 지금 여성부에서 심사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여기가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취소라는 그것까지 다 했었는데 저희 시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해서 7억 9,800만원 중에서 보조금 환수 3,438만원은 이미 환수를 해서 했고요. 그 나머지가 8,400만원이 남았는데 미수납액이 8,900 정도인데 이것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언제부터 못 받은 거예요?

임차보증금 회수가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가압류를 2006년도에 했는데 채권확보가 3순위다 보니까 공매실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고 있지만 분기별로 납부독려도 하고 이 사람의 거주지 확인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법원 쪽에 우리가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절차는 3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순위, 2순위에 밀려서 3순위가 되기 때문에 받을 길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때 당시에는…….

이거 떼먹히는 거네.

지금 이 사람이 계속 재산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래도 재산이 나타날 것 같아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원래는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2003년도에 한 7억 4,000은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계속 과년도 수입으로 계속 잡아나가겠구만.

그렇죠. 그런데 또 저희가 결손처분하기도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재산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 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결산내역 설명 중 에 대표적인 게 보육아동지원에 11억, 보육시설지원에 10억,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10억, 노인일자리사업에 2억,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 7억, 무료노인양로시설지원이 4억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과다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으로 됐단 말이에요. 미수납액이 되어 가지고, 미수납액은 아니고 반환을, 이게 군ㆍ구에 보조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 가지고 사업의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남는 예산이 다른 예산에 가서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안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이 예산을 저희가 추계할 때 각 군ㆍ구에서 보조금 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군ㆍ구가 어떤 사업량에 혹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판단을 하다 보면 1개 구에서만 해도 1억이나 2억 남아도 전체 합치면 20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추계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 연찬회를 통해서 중간정산을 한다든가 집행사항이라든가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군ㆍ구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가 정확한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정작 다른 복지예산에 부족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지 못하고 여기에 잠겨 있는 불합리한 것은 시정해 주시고 다른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예산규모가 크단 말이죠. 그렇죠?

좀 크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 때 15억을 추가편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2년 뒤에 10억이 반환이 돼서 불용액이 13% 이르는데 말이죠. 그 결식아동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0억이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이 지금 결식아동을 저희가 추계하는 것이 3만 4,400명이 되는데 3만 4,400명의 9일치에 해당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각 군ㆍ구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급식비가 모자랄까봐 인원 숫자를 조금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금액은 사실은 10억씩 되지만 한 9일치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9일치라도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부분도 추계를 정확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예측을 못 했던 것도 물론 착오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우리 행정의 관심이 각 군ㆍ구에서 결여된 것 아닌가요?

요즘은 각 동별로 급식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통 이것 하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각 군ㆍ구, 동별로 하다하면 130개 동이 넘기 때문에 한 동에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 묶으면 나중에 이렇게 큰 예산이 남는데 저희가 올해는 중간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하계 여름방학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 각 구에 철저히 따뜻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학력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등에서 예산액이 1억 3,830만원인데 집행액이 6,696만 8,04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51.5% 해 가지고 7,133만 1,960원이 불용이 됐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상당히 사회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해서 고학력여성들이 정말 자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자기가 과거에 전공했던 분야를 살려보고자 하는 이러한 취업전선에 나갈 수 있는 훈련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전에 사업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또 적극적인 고학력경력단절여성 교육에 대한 시에서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51.5%를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님 나오셨나?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박덕순입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학력경력단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작년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이 사업 결정 자체가 ’10년도 5월 말쯤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6월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비를 7월에 받아서 예산편성이 안 된 관계로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매칭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2개월간 시키다보니까 구인처를 구하고 이런 시기가 사실상 늦어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야 기업체에 구직자들을 매칭시키기 시작해서 교육은 한 31명이 받았는데요. 취업 연계는 25명을 연계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비용 19명을 비용 지급을 했는데 이 사업에서 남은 잔액이 거의 인턴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턴비용이 한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명 중에서 19명만 인턴비용을 사용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시기라 저희가 집행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이 그렇게 집행이 끝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업입니다. 차후에는 저희 관계부처하고도 일선 현장의 이런 어려움들을 얘기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육은 남동구 비즈니스센터에서 거기…….

네, 여성취업센터에서 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내에 있는 여성취업센터에서 했습니다.

센터 내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기간이 2개월이었습니까?

2개월인데 저희가 이 사업은 무역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과정이었습니다.

무역실무요.

무역실무, 그래서 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거기도 전문가들이 없어서 대한무역협회하고 위탁을 해서 협업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교육장소도 말이죠. 고학력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전액 국비가 내려온 사업 아니겠어요. 가령 남동비즈니스센터 하게 되면 우리 광역권에서 볼 때는 저쪽 부평이나 서구 쪽에는 먼 거리거든요. 그것을 분산해서 서부여성회관이라든가 제2 강의 장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고학력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 취업알선 이런 사업들은 서부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만큼은 저희가 아주 특화시켜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긴 하지만 저희가 계획인원이 30명이었는데 교육인원은 31명을 시켰고 취업연계는 25명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인원도 충분히 사전에 홍보가 됐으면 더 많은 교육인원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1인당 교육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일정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 아니겠어요?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아직 여성가족부가 그 사업을 할지에 대한 검토가 나온 게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좀더 한 발짝 우리가 더 다가서서 말이죠. 성과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고학력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분야도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무료노인양로시설 지원 있죠. 사업비 규모가 크네요.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로 집행되었던 사안인데요. 양로시설지원,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료노인양로시설 지원이요.

페이지 이걸로 보신 거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

여기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노인정책과장 배동환입니다.

무료노인양로시설 지원 있죠?

네.

불용액이 된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억 9,265만 3,690원이 불용이 됐는데.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노인양로시설 지원 사항은 영락원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영락원이요?

네, 영락원이 지금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2009년 5월에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있죠? 여기 보면 6억 1,100만원 중에서 5,531만 9,920원이 불용이 됐는데 미수납액이 1,300만 3,400원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 내역이 가정식사 배달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좀…….

그리고 아울러 노인돌보미사업 있죠? 미수납액이 896만 5,240원, 불용액이 3,354만 8,900원이에요. 노인가사 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인데 이것 같이 좀. 그리고 또 건강검진지원비 있죠? 불용액이 1,068만 8,120원인데 무려 한 52.4%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노인정책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과장님이 업무에, 주무 과장님으로서 꿰뚫고 계시니까 현장에서 직접 노인정책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고 현장체험 위주로 정책을 펴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행정하시면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은 여기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보미 사업은 노인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사업인데 현재 불용액이 3,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가 노인식사 무료급식은 5,500만원, 가정식사 배달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저희가 불용액이 1,000만원으로 건강검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인원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저희가 적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 있고 현재 금액에 대해서 미수납은 지금 계양구하고 남구가 수납이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구는 금년 5월달에 수납을 했고 계양구는 1, 2회 분납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 자체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러면 동구, 서구, 중구, 동구, 연수구 이런 데는 수납이 다 되었습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2개구만 지금 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화군도 다 됐는데 옹진군까지, 그럼 남구하고 계양구만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구는 금년 5월달에 저희한테 수납이 되었습니다. 징수가 됐고 계양구만 남았습니다. 계양구는 금년도 8~9월달에 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반납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납하겠다고?

네.

그만큼 구에서 여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복리증진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네.

구에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이러한 세대들에 대한 따뜻한 행정이 한걸음 앞서 나가야 돼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우리 인천에 10개 군ㆍ구 중에서 유독 계양구, 남구가 이런 미수납이라든가 우리 어제, 그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물론 예산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이것이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것이 실효성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노인정책과에서 어떻게 각 구에서 홍보를 했는지 말이죠.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반납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일선현장에 나가면 노인건강 상당히 관심도 많고 참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예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더군다나 이 불용액이 52.4% 그래서 이게 다 뭐냐하면 건강검진지원비거든요.

네.

요즘 장수에 대한 욕구가 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어르신네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노인건강진단사업은 금년도에 신규 실시로 책정된 예상인원이 저희가 착오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이 군ㆍ구에서 들어오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착오로 계상이 되었고 또한 노인들의 건강검진의 필요성 인식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특히 고령화사회에 매년 65세 인구가 1,000명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인대학교도 저희가 직접 참관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끔 사실 노인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 파악을 빨리 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노인건강진단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여느 과장님보다도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고 있는 우리 노인정책과장님 말이죠. 좀더 발 빠른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 주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족공원 있죠? 거기에 보니까 임대수입이 예산현액을 3억으로 계상했는데 실제로는 67%, 2억 101만 2,000원이 수납돼서 이것이 차액이 발생됐단 말이죠. 가족공원 내에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상가가 쭉 있단 말이죠. 장묘사업단 홍보관 맞은 편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상가는 작년 5월달에 신축됐지 않았어요? 상가가요, 거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당초에 시립화장장 식당하고 매점 1년 임대료가 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22조에 의해서 2회로 분납 요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상가 측에서요?

네, 상가 측에서요.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1억 7,7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고요. 금년도에 약 5월달에 1억원 실수입액의 차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가수입이 원활치 않았다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금년도 그쪽을 지나다니다보게 되면 거기 2층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손님들도 많이 드나드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금번 결산을 근거로 해서 적정한 예산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날도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가에 기존 입주하신 분들이 불만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화장시설 주변지역은 어떤 모양이든지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거의 다 내년 상반기되면, 약 8월달 되면 계약이 해지가 돼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수금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기존에 상가입주를 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세이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입주자 편에 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입주하신 상가나 매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가족공원 조성하기 전부터 입구에서 수십년 동안 이렇게 영업의 생계를 이어온 분들이 주류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참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전반적인 정확한 미래예측과 또한 상가에 대한 그분들의 목소리도 잘 담아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내년엔 의견이 조율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냥 계시고,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들으시고, 여기에 군ㆍ구에 미수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군ㆍ구에서 예산회계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진단을 해라 그래 가지고 A라는 구에 200만원을 줬으면 그건 그 목으로 내려 간 돈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반납 안 하는 것은 무슨 경우야, 돈 쓰고 없어서 반납 못 한다? 그러면 A라는 구의 예산회계는 제로다 그런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문제가 있다 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반납을 안 시키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요즘에 와서 이상하게 청장님들이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반납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식으로 공문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7억이 넘는 돈인데 5억 이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금년 안에 지금 다 받아들이는데 저희는 금년 안에는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군ㆍ구에…….

돈이 없다고…….

정말 어려우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 노인건강진단해 주라고 옹진군에 100만원을 줬는데 20만원 쓰고 8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다른 데 전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을 썼으면 우리 감사관실은 뭐 합니까?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 감사관실로 하여금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줘야지 그 못 받아들인다고 그것만 가지고 구청장들, 군수들 돈 없어서 우리 못 냅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 감사했을 때 그것을 지적을 해서 군ㆍ구에 인식을 확실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 환수가 될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결산이 끝나는 즉시 그것을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반납할 수 있는 게, 지금 반납하는 그 미반납 금액이 군ㆍ구로 보면 6억이라야 10개 군ㆍ구는 다 아니겠지만 정말 2~3억, 몇 억입니다. 정말 없는 지역은 다시 지원을 해 주더라도 회계법상에 항목에 대한 남은 돈은 장부상에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 갔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못 하면 반드시 언제까지, 다음 익년 2월 며칠까지 반납하게 되어 있죠?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 끝나면 그게 당초예산에 반환금을 못 세워요. 그래서 각 군ㆍ구가 1회 추경예산에 반납액을 세워서 시에다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글쎄 군ㆍ구가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돈은 쓰고 나머지는 군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산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산절차에 의하면 2월 28일 결산이 끝나면서…….

결산 끝나고 나머지는 우리도 국비 내려온 거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반납할 것 아닙니까?

저희도 결산이 2월 28일 끝나면 저희도 1회 추경에 예산에 올려서 중앙에 반납시키죠.

반납해야죠.

네.

반납해야 되는데 돈 없다 내 배째라 이것은 그 구에 돈이 없으면 차라리 구나 구청장이나 와서 이런 형편이니까 해서 정말 반납할 돈이 없습니다 해서 그 회계법은 지켜야지.

이번에 확실히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여성가족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3일째인가 4일째 하는데 국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것은 아마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리를 좀 확실히, 아니 행정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구청장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정은 지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구에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아마…….

아니, 글쎄 재정이 어려우면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구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감사관실에서라도 행위자들을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준용인데, 맞죠?

네.

그것은 좀더 감사관실하고 시 전체에서 한 번 국장님들 회의 때 논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마다 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돈 없다고 내 배째라고 하면 우선은 회계법상, 예산회계법상 저희들이 범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썼잖아요. 그렇게 하고,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2009년도 추경에 약 15억원을 다시 편성을 했거든요, 금년에.

네.

그리고 10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억 가지면 될 곳에 15억이 들어감으로써 5억이 우리 10개 군ㆍ구나 우리 본청에 꼭 필요한 자리에 못 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아까 늘상 들으니까 수요착오, 무슨 착오하는데 물론 군ㆍ구에서 집합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착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 추경에 하면서 착오가 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15억을 세웠는데 나중에 5억이 남았다 이것은 이해가 또 가지만 본예산에 세운 게 모자라서 15억을 추가로 세워 가지고 10억을 남겼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는데 이게 3만 4,400명이 한 9일분 정도가 1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군ㆍ구가 이 아동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잡은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전자급식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전자급식카드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투명해지다보니까 거기서 또 남는 예산이 몇 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비가 한 15억을 추경에 올렸는데도 10억이 남았는데 올해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하는 것 그리고 군ㆍ구가 너무 터무니 없이 이 추계를 잘못할 때는 저희가 구정평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역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계들이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아요. 거기서 추계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얘기하는 게 본예산에 이루어져서 남았으면 추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겠지만 추경에까지 다시 그 추경을 확보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본예산 추계보다는 추경 때는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10억이 남는다 이것은 추계가 잘못됐다고도 할 수 없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자급식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더 투명해지면서 거기서 남는 예산이 좀더 많아졌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계속 양보를 하고 있어요.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정년 얼마 안두고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위로하고요.

괜찮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4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노인복지가 어마어마한 돈이 잡혀 있네요. 보세요. 2,768억 6,683만 8,170원인데 지출은 2,702억 8,194만 6,623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불용액이 21억 8,800만원 이상이 남아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많이 잡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처리되었는지요.

여기서 21억 이렇게 해서 전체로 보면 진짜 예산이 많이 남았죠. 그런데 실제로 각 군ㆍ구에서 수요파악을 할 때 돈이 나중에 모자라면 예산집행을 못 하니까 여유 있게 항상 예산편성을 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이지만 1개 구로 볼 때는 한 2억 정도 씩이 되는데요. 2억 정도는 구가 융통성이 있어야지만 예산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중간정산 6월까지의 집행현황이라든가 분기별 집행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진짜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라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국비는 안 들어갑니까?

일부 국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깝다는 거예요. 국비 반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먹여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너무 딱 맞게 했다가 돈이 모자라면 저희 시비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각 군ㆍ구에서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게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비지원 이것 내가 자료요청했는데요. 이것을 왜 요청했냐 하면 지금 외국에 입양되는 아이나 우리나라에 입양되는 장애아나 이게 끝까지 관리ㆍ감독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입양했을 때 양육수당비니 뭐니 의료비 해 갖고 많이 나갑니다, 장애아동 입양했을 때. 이것을 보고서 장애아동을 입양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가서 버려버리면 이 애는 진짜 고아가 되는 겁니다, 상처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게 지원만 해 주고 입양의 목적이 아닌 끝까지 관리ㆍ감독하는 이런 부서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료요청도 했고 그랬는데 이것을 끝까지 관리ㆍ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자식도 장애아가 태어나면 부담스러워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데 남의 아이를 아주 큰 사랑없이는 입양하기가 극히 어려워요. 그런데 입양할 때는 내가 이것을 양육수당 그런 게 많다, 의료비랑 양육수당들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애들을 어느 정도 받을 때까지는 키우다가 버리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도록 제가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ㆍ감독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공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그랬냐 하면 저는 그 밑에서 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밑에 상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립화장터 식당 계속 부도가 났어요. 적자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 왜 시에서는 임대료 받을 때는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받고 줘야 할, 또 지불해야 할 것들은 최소한으로 하는 이런 아주 모순된 처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립병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입찰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깎고 깎고 해서 적자보게 해 놓고 내가 받을 것은 왕창 받는, 제발 공무원들이 적정가격, 이게 누가 피해를 보냐면요 시립병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적자가 나니까 음식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밖에 음식점으로 전부 빠져 나가서 거기에 입찰해서 들어 온 사람들이 적자를 더 많이 보고 상처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족공원 밑에 상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 2층 큰 식당, 거기는 5월로 끝내겠다고 나한테도 그 얘기하데요. 너무 많아서 6,000만원이 없어지는 돈이라매요, 한 달에 500씩. 그랬을 때 거기에 손님이 안 오는데 500을 무슨 재주로 내가 매달 내 놓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내 배째라 하는 게 선불을 먼저 받는다매요. 그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원래 입찰조건이 이 가격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응하는 그런 업체들이 그 가격을 써 내면서 거기에서 이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아마 경쟁하는 그런 체제이다 보니까 서로 이것을 따기 위해서 그 가격을 적게 쓰면서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가 식당, 이런 매점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임대료를 분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2회 분납을 하다보니까 1회분은 11월에 내고 2회분은 그 다음연도 금년 5월에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1억원 정도가 적게 들어 온 것 같이 돼서 아까 미수납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미수납이 된 게 아니고 분납을 해 주다 보니까 금년에 다 받게 됐고요. 만약에 입찰을 할 때 저희가 입찰에 응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너무 적게 입찰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정가격에 잘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적정선을, 입찰선을 두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장사가 잘 되려니 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장사가 안 됩니다. 밖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 더 나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안에서 파는 음식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시에서 또 그래요. 입찰을 봐서 거기를 운영하게 하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못 나가게 막든지 뭔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여기에 임대 들어온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니까, 이 앞전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회의도 합디다.

거기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오는 차량 운전기사들하고 시설 밖에 있는 식당하고의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음식이 좋으면 상주들이 거기서 먹습니다. 이유 없이 먹는데 아무래도 이득을 남겨야 하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입찰할 때 그 적정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노인정책과 불용액이 21억 9,742만원이나 나는데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22쪽이요?

15페이지, 전문위원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노인정책과 불용액이 21억…….

21억 9,742만원이 났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이 1건이 21억이 아니라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강화에 있는 용화노인요양원이 신축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한 11억 9,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일방적으로 이 요양원에서 안 짓는 것으로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억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고 또 기초노령연금에 국비내시액보다 한 5억원 이상이 국비내시에 착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비매칭비하고 합치다보니까 6억원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에서도 국비내시를 했다가 이 예산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비가 작년에 준공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 한 1억 8,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도 재정이 어려워서 자금 배정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굵직한 큰 예산들이 사유가 발생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1억이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건이 아닙니다.

잘 들었고, 이게 노인요양시설, 용화노인요양원이 중도에 사업포기를 했는데 국비ㆍ시비, 국비가 더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재가노인센터도 건립포기를 했네요. 2009년도에 교부되었는데 10억 6,500만원이나 시비 50% 반납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을 관리감독을 할 때 이 사람들 추천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다가 중도 사업 포기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순남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무책임하게, 이런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패널티를 부여해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는 관할 군ㆍ구에서 여기에 정말 필요하다, 이 시설이 정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검토의견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중앙에 올려서 예산을 따주었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엄격한 저희가 패널티를 부여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청할 때는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단이나 이런 데를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뭘 짓겠다 사업계획서 올려놓고 못 하겠다 반납하겠다 이게 땅만 가지면 자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 재단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 선정 때부터.

네.

그리고 이 일을 포기했을 때는 처벌이 그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죠.

18페이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인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문학경기장에 하나가 있고 부평구 쪽에 하나 해서 2개 있습니다.

이게 왜 부평청소년성문화센터를 시비로 운영해야겠다고 이렇게 넘어왔습니까? 이것도 구가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시가 설치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처음에 구에서 지어놓고 운영비를…….

원래 청소년회관에 새로 짓는데 포함돼서 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저희가 문학경기장에 하나 적어서,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부평구 청소년회관 짓는데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한 그런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죠?

그렇죠.

그러면 시가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성문화센터도 그렇게 한다 그말인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비반환금 미수납 건으로 어제 그제 계속적으로 사실은 남구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저도 오늘 새벽에 우리 남구청장님 개인적으로 다른 민원사항 때문에 볼 일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오늘 또 만나 봬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또 받으실 건데요. 우선 그와 관련돼서 조금 과하게 알려진 것 같아서 우선 얘기를 하면 여성가족국의 지금 미수납액 7억 3,794만 5,280원 중에 남구의 미수납액은 결식아동급식 지원에서 3,275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예요, 사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다가 결식아동급식 건을 얘기하시다가 남구가 돼서 그런 거지 사실 여성가족국 소관에서는 남구 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남구는 그렇게…….

사실 이건 별개 아니고 그저께 보건복지국에서는 많이 미수납된 것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알아 볼 거고…….

저희는 올해 또 그것을 이번에 행안부 감사 왔을 때 이럴 때가 기회다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될 부분이고 미수납됐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고 또 그게 뭐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이것하고는 아니고 그것은 지금 시ㆍ도비반환된다는 자체, 반환해 온 것에 모든 군ㆍ구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발굴이나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군ㆍ구가 미수납이 돼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를 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시도 군ㆍ구에 줘야 될 부분을 뒤로 미루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하고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다른 것에서 내시하거나 이럴 때 좀 뒤로 미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ㆍ구가 1차적으로 미수납을 안 한 것은 좀더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재원의 구조를 보면 시비로 나가는 거라든가 국비로 나가면 그 목에 대해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가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시비나 무조건 다…….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은데.

원래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려면 시도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시도 엄청나게 못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원배분은 예산파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국ㆍ시비…….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인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7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지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뒤에 계약이 됐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은 결국은 세입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입은 추계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에 결산한 세입은 시립화장장 식당 매점이 원래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2회에 나눠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2회분이 다 들어와야 될 것을 1회분만 들어오다보니까, 들어오고 그 다음 것은 금년도 5월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그러니까 50%에 대한 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다보니까 이 목표액이 달성 안 한 것 같이 됐는데 실제로는 올해 달성이 됐고 어쨌든 목표에는 달성 못 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 충분히 있을 거고요. 또 이해 갑니다. 가는데 그렇다고 또 그냥 이 부분을 넘어가는 것은 좀 그래서, 이 건이 아니고 앞으로 이럴 수 있는 이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입장료수입하고 기타사용료수입을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과목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기타잡수입에도 그게 코드가 여러 개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12345678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코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코드를 선정하고 그럴 때 그것에 조금 차이가 일으킨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좀더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산편성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료수입은 세입과목을 책정, 세외수입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세입성격에 맞는 과목으로 기타잡수입은 그렇게…….

굳이 이렇게 나누지 말고요. 똑같이 교육수강료인데 어떤 것은 입장료수입, 사용료는…….

담당자가 이것을 편성할 때 기타잡수입의 종류에 따라서 그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같은 명목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정하는 게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지적한 건데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서 6억이 넘는다는 것은 시나 군ㆍ구가 같이 시ㆍ도비반환금을 줄일 수 있게 사업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이것도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보육정보센터 사업비 정산금이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럼 이게 세출항에 됐다가 결국은 수입으로 잡힌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보육정보센터에 수입이 되는 예산은 교재ㆍ교구 대여라든가 지금 우리가 장난감대여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2호점이 원래 3월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7월로 늦어졌어요. 그래서 늦어지면서 임대료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거고 또 이것도 1, 2월부터 전문계약직이라든가 일반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7월로 늦어지다 보니까 인건비도 자연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거고.

이유는 있었겠죠, 나름대로.

그리고 또 뮤지컬 공연이 신종인플루엔자 그것이 확대되면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취소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예측이라든가 명확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차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사실 국장님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된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집행부가 잘 하나 못 하나를 저희가 견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제대로 정산이 됐다면 2억을 또 우리는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데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못 한다는 것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정확…….

시기를 빨리 조정해서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게끔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초노령연금지급 불용액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체 노인인구의 거의 24만명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 70 내지 80% 수준인 17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65세 이상, 75%인가요? 지금 기준이.

지금 65세 이상이고요.

65세 이상, 소득의 75%, 그러니까 노인 전체에 75% 정도 주게 되어 있죠?

네, 그 정도 나가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적게 내려 줘서 우리도 삭감했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아까는 제가 신청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실제 수령자 수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교부를 해 주는데 처음에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얼마를 이렇게 내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매달 수요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맨 나중에는 그 금액을 자기네가 내시를 했지만 실제로 금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을 안 주다보니까 5억 이상이 안 내려 왔잖아요. 그런데 그 5억이 안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 어르신들한테 기초노령수당을 다 못 드린 것은 아니고 다 드렸고요. 다만 보건복지부가 처음에 책정한 예산액이 더 많았던 것을 안 내려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책정한 것을 인원수하고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5억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안 보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 현재 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었다?

네, 지장이 없습니다.

책정하는 것은 국가도 참 문제가 있네요. 이 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갖고 하나요? 작년도 수준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있지만 매년 노인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추계를 한 거군요.

어떤 기준을 평균으로 어디를 해 가지고 내다 보니까 어느 시ㆍ도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시ㆍ도는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수시로 매달 이것을 수령자 수를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런 금액이 예산이 남으면 저희도 시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파악을 아주 똑같게 할 순 없지만 파악을 했다가 그렇게 됐을 때 바로바로 조치해서 저희도 시비로써 또 지금 현 상황에서 가책정되지 않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 사항 자료를 보면서 말이죠. 자료 좀 참조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인천다문화포럼있죠? 다문화포럼 34페이지 그리고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사업 내역 그리고 37페이지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현황이 있어요. 운영현황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업인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현황이랑 그동안에 추진경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의정자료에 참고 좀 하려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참 날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하면서 다른 주문 안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따뜻한 행정이 필요할 때고 말이죠.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사업 중에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박승희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매년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장시간 우리 장부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40여년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남 다른 소회가 있으실 텐데 격 없이 그냥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들어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넘어서 이제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기쁜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고 있었고 굉장히 보람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거의 다를 공직에서 보내게 됐는데 그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일하기 싫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제 적성에 맞고 진짜 보람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해 왔고 또 저는 굉장히 관운이라든가 많은 인덕이 있어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선ㆍ후배 공무원이라든가 동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이래서 일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고 또 시의회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많은 격려와 지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서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저희 공무원들의 어떠한 그러한 생각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마인드에 따라서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은 정말 잘해서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또 많은 분들의 여가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살아가는데 어떤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분은 지금도 기가 떨어지면 저한테 기를 받으러 온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가정이 집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실제로 찾아가서 그분이 살아가는 생활실태를 보고 처음에는 대화를 했을 때는 안 가려고 했는데 가서 보고 권유했을 때 와서 직접 그러한 시설을 보고 지금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활을 하면서 감사편지도 저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면서 보람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함으로 인해서 행정에 조금 잘못된 부분도 한두 건은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도 느끼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만두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께서 6개월, 제가 더 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6개월을 더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잊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인천이 원래 토박이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시민이라든가 시민단체 또 원로되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제가 그 일을 할 때 많은 힘을 주셨어요. 특히 여성단체라든가 노인단체 이런 데서 굉장히 힘을 줬고 또 일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그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간적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과 격려, 협조로 인해서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40여년 동안에 그런 경력을 갖고 그러한 것을 잘 밑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제2의 인생도 앞으로는 정말 그 전 같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좋은 시작의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더 제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해서 인천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작년부터 또 올해까지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복지위원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부족한 점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서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박수소리 나오기는 처음 인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 저희도 전하겠습니다. 정말 40여년간 넘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장부연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소회를 통해서 정말 찾아가는 행정 그런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더 보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밖에서 이렇게 탁상행정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그러한 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회 중에 특별한 의견이 위원님들 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사업과 다문화가족, 저출산 대책 등 복지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위한 사회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 근거한 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정확한 예산수립과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보라매아동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