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결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3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장 방종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병집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중량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명성 세정과장입니다.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이현애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정성모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2조 3,896억 7,030만 5,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조 3,070억 1,798만 8,833원을 부과하고 징수부과 후에 실제 수납된 금액은 징수결정액의 92.9%에 해당하는 2조 1,108억 9,74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961억 2,050만 9,085원으로써 이중에서 311억 2,543만 6,748원은 결손처분하고 1,649억 9,507만 2,337원은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고요. 지방세 수입 중 취ㆍ등록세가 전체 세수의 36.2%를 차지하는 수치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취득세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 대비 18%가 감소하였고 등록세 또한 취득세와 동일한 상황이지만 연말 감면적용 마감에 따른 조기등록으로 감소폭이 다소 적은 수치인 전년 대비 5% 감소수준을 보였습니다. 기타 7쪽부터 9쪽까지 해서 면허세, 자동차세, 레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공동시설세 등이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반면 기타 세목은 대부분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까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201억 6,068만 5,225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에서 191억 8,026만 8,405원을 수납하고 9억 8,041만 6,8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각종 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시청주차장 운영수입, 은행예금이자 등으로써 86억 1,854만원을 수납하고 6,82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1쪽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지, 시유지 재산매각대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시도비 반환금,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써 105억 6,171만 9,191원을 수납하고 9억 1,21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부한 교부세 및 보조금으로써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9쪽에서 25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1,367억 9,907만 4,000원으로써 그중 98.8%인 1,351억 7,580만 5,621원을 집행하고 1.2%에 해당되는 16억 2,326만 8,379원을 불용하였으나 이 부분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 과별 집행사항 및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26쪽 총무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87억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678억원을 지출하고 9억 7,27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증진사업에 4억 74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28쪽에 설명돼 있는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의 포상금에 있어서 선택적복지비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데 대상인원 퇴직자 발생이 됐고 개인별로 1인당 최저 10원에서 최고 130만원까지를 미사용함으로써 이를 합계한 금액이 3억 6,164만 6,910원이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시책추진 지원 및 협조체제 확립에 있어서는 8,935만원 가량이 불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행사 개최 후의 집행잔액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전시비상체제 운영으로 연말 군ㆍ경 위문공연의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또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천안함 및 금양호 희생자에 대한 범시민 애도분위기 조성을 위한 분향소 설치, 민선5기 시장직인수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 인사관리 운영 및 단체 지원의 부분에서는 581만원 가량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수용비 지출과 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 하단 공무원 선발 및 육성 부분은 7,397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과 국내외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청사 환경조성비는 3,052만원 정도 가량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청사 환경을 조성한 후에 집행한 잔액으로써 청사 수목 및 환경정비나 수용비성 경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6,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수에서 약 2억 7,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초과근무수당 일부 집행잔액과 명예퇴직수당을 16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42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7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요업무추진 격려 및 간담회 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43쪽, 44쪽의 불용액들도 집행잔액입니다. 45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170억 3,600만원 예산 중에서 166억원이 지출이 되고 4억 4,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무처리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되겠고요. 46쪽에 하단에서 제시된 사무관리비에서 140만원 가량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업무, 인감업무에 대한 수용비 집행 후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500여만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인천시 통ㆍ리장 4,000여명에 대해서 소식지 제작 배부 및 소양교육 실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50쪽입니다. 시정 주요현장 견학에서 26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학생 및 주부들이 인천시정을 견학하는 비용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시민참여 활동지원에서 2억 2,200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바르게 살기 및 NGO 등에 대한 지원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고 NGO에 대한 집행 가운데 9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된 금액으로 인해서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국가기반체계 구축사업에서 78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요. 국가기반체계의 구축사업은 을지연습 실시와 예비군 육성 등에 관련된 사업으로써 지원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제강점 및 과거사진상규명에서 3,400만원 가량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일제강점 하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조사 관련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서 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마는 하단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워크숍 시 지난해 지방선거 관련 중식제공 취소에 따른 불용액과 62쪽에 나와 있는 모니터단 행사참석 실비보상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4쪽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전체 12억 7,500만원 예산 중에서 2.1%에 해당되는 2,700만원 가량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65쪽 상단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계약잔액 640만원, 하단에서 제시된 최적의 여권발급시스템 운영잔액 340만원, 67쪽에 기록물관리운영 활성화 사업 중 1,287만원이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0쪽의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체 454억 9,606만원 중에서 0.1%에 해당되는 1,800만원이 불용이 돼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잘 활용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정과의 업무는 주로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 및 납세, 홍보, 우수 군ㆍ구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9쪽에 회계계약심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체 1억 5,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 등에 대해서 집행 후 조금씩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청사관리에서 1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 청사 관련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억 1,200만원이 불용됐지만 에너지 절약에 따른 2010년 12월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절감과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집행 유보에 따른 미집행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전체 불용액이 7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서도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 인건비 등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각 과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총무과 직급보조비를 활용해서 12월에 부족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부족된 5개 부서의 예산을 이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의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 285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반기 출산대체인력 활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723만원을 전용하였는데 2010년 12월 G20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 취약지역인 다중교통시설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723명 운영에 따른 식비, 교통비 부족분을 위해서 예산을 부득이 전용 조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예산이체 부분입니다. 예산은 특별사법경찰과가 2010년 3월에 처음 분리가 돼서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각 과에 있던 관련 업무를 특별사법경찰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분산돼 있던 예산을 이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의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0년도에 해군 천안함 침몰사고 2010년 3월 26일날 있었던 사고로 인한 고 46용사와 또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금양호 희생자에 대한 범시민 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분향소 설치 운영비와 함께 2010년 6월 2일 실시됐던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민선5기 시장직 인계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2010년 11월 연평도에 대한 북한 포격 이후 피해복구단을 구성하고 3개반 15명이 24시간 합동근무 형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요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여비가 되겠으며 세정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일시차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자상환 보전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 결산안 규모, 세입과 세출, 3페이지 예산이용과 예산전용, 4페이지 예산이체, 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중간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조 3,896억 7,030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3,070억 1,798만 8,83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1,108억 9,747만 9,748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88.33%입니다. 미수납액은 1,961억 2,050만 9,085원으로 311억 2,543만 6,748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649억 9,507만 2,337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세목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6페이지 표1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은 1,936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10년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826억 5,300만원이 감소한 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이 증가한 사유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961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세목별 미수납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0년도 결손처분액이 311억 2,543만 6,748원으로 결손처분에 앞서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세입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질적 상급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367억 9,90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351억 7,580만 5,621원으로 불용액은 16억 2,326만 8,379원으로 향후 불용률을 최소화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보다 세심하고 치밀한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표2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7페이지 표2와 관련해서 시청 구내식당 조리실 바닥 보수공사 외 3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재정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38쪽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로 연간 2억 2,500만원이 지출된 바 위탁대행비에 대한 내역과 수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 설명서 49쪽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16억 6,000만원이 교부된 바 평가방법 및 군ㆍ구별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2쪽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 지원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활동 지원으로 2,952만원이 지출된 바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자치행정국은 총 38개 단위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잔액이 60.9%인 9억 8,966만 4,725원이 3개 사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현재 시 전반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38쪽 보시게 되면 국제화여비라든가 주차장 불용액이 저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청사환경 조성이라든가 시청 부설주차장 불용액 처리된 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다 예산만 세워놓고…….

국외훈련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8쪽 말씀하셨죠? 장기국외훈련 여비라든가.

네.

장기국외훈련은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일반훈련 19, 직무훈련 3, KDI 2 해서 24명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데 환율부분이 좀 일부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대부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원인은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환율도 있고 또 학비부분도 나름대로 인상부분을 일부 고려했던 부분이 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그런데 나중에 급격한 어떤 변화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나면 지급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전용이라든가 이런 사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가는 그런 측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다? 한 마디로.

네, 조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청 부설 주차장이라든가 청사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저기를 안 했네요? 불용액 처리했네, 쓴 저기가 없고. 거기 밑에 바로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청사 환경.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는 전액 지출을 한 것이고요. 불용액이 없고요. 나머지 청사 환경 관련해서도 일부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는 약 4,000만원 가량 중에 한 8만원 가량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우수리금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 부설주차장 위탁 대행해서 2억 2,500만원이 지출된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을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전액 위탁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부 수입 대비 위탁대행비가 수입액보다 초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손은 날 수가 없고요. 저희는 최대한 결손부분을 발생치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주차요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손익부분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49쪽 한번 봐 주세요. 49쪽 보면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6억 6,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지급내용과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평가는 어떤 식으로 군ㆍ구에서 평가를…….

이것은 군ㆍ구 행정지도감독규정 ’84년도부터 훈령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일반분야, 특수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일반분야는 11개 분야 42개 시책 그리고 특수분야는 중구ㆍ강화ㆍ옹진을 대상으로 3개 분야 3개 시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단위사업별로 주관부서에서 우선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차평가를 하고 또 가중치를 부여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 평가부서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분야별로 일반분야, 특수분야로 나누어서 순위를 매기고 순위에 따라서 평가우수기관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하고 분야별로는 평가시책별로 개별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분야의 경우에는 우수기관인 경우에 1위는 상사업비 5억원해서 차등적으로 해서 5위 1억원까지 차등지급을 해서 총 15억이 지출이 되고 특수분야는 1, 2위 각각 나누어서 상사업비로 1억, 6,000만원 해서 총 1억 6,000만원 그리고 일반분야는 평가시책 42개 평가시책 단위별로 해서 1, 2, 3위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해서 총 2억 2,000만원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연간 몇 명이 가요? 포상 가면.

이것은 기관포상이고요. 시책별로 기관, 군별…….

따로 따로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별도로?

네.

61쪽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 체계 구축 오프라인 활동지원에 의해서 2,952만원이 지출됐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그야말로 생활공감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부 전문모니터단을 전국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각종 활동도 하고 또 어떤 제안이라든가 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이것을 통해서 국정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 이런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매 연단위로 기수를 정해서 700명씩 우리 인천시는 700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만명이 넘는 인원을 매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 2월부터 금년에 3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기는 600명인데요. 주로 활동하는 부분은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그리고 각종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또 국정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고 나눔, 봉사를 서로 실천하는 그런 조직체로 운영을 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군ㆍ구별로 예산상으로는 많은 금액이 되는데요. 이 2,900만원을 각 구별로 인원수에 맞춰서 배분을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온라인활동 이외에도 오프라인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임원진을 구성해서 각종 소모임, 동아리활동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니터링입니다.

각 구마다 몇 명씩 저기가 돼요?

지금 700명인데 중구가 78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서구가 100명 나머지는 8, 90명, 옹진ㆍ강화 같은 데는 1, 20명 이 정도 순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기획관리실 할 때도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예산이든 결산, 특히 결산 같은 경우는 불용액 또는 집행잔액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고 적어도 주요한 불용사유 이런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위를 겸하다 보니까 교육위에서 결산을 여기 안 오는 날은 교육위 결산을 보거든요. 결산자료집을 보면 주요한 부분이라든지 불용사유가 특별한 경우는 대부분 거의 불용사유를 사안별로 왜 불용 이렇게 발생했는지 불용사유를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결산자료를 보면 불용액 및 집행잔액만 명기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원회의 어떤 결산의 심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서 는 불용사유하고 집행잔액 같은 것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불용사유를 간단하게라도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죠?

저희들이 그런 고 민은 했었는데요. 이게 대부분 자치행정국 업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벌이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상적 그런 성격이 강한 그런 측면이 있고 해서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적시를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주요한 부분들은 꼭 적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을 일상적으로 했는데 어떤 예측 가능한 충분히 이해 가능한 범위라고 한다면 그런 거야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불용사유를 적시를 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또 질문이 안 갈 테고 이것은 불용사유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문이 갈 테고요. 어차피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후에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써 중요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필요하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시 모든 다른 결산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른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1,961억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이 311억을 결손처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미수납액,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미수납사유가 뭐였는지 하고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결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결산서에서 제시되어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현액은 1,936억 가량이 증가됐는데 징수결정액은 오히려 826억 가량이 감소됐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수납액이 1,961여억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떤 경제침체로 비롯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주요 세목별로 대부분 보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도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서 납세자 부담, 폐업으로 채권이 확보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었고 또 건설경기가 죽어 있다 보니까 송도에 글로벌캠퍼스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취득세가,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되고 해서 116억 가량이 한 군데서 미수납이 됐던, 체납이 됐던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삼성바이오 그 이후에 좀 호전이 돼서 금년도 6월 초에 다 체납액이 일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대부분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체납액도 그렇지만 징수부분에서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예산이 세입에서 2조 5,100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정리추경 때는 2,388억 정도로 또 줄였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수납은 2조 908억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기의 물론 당초의 공격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또 규모가 적어지다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았던 측면도 적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징수와 체납에 연동해서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세정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능력이 되거나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징수에 대한 방법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만약에 징수라든가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없애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손도 313억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2009년도는 얼마였었죠, 결손처리한 게?

2009년도 말씀하셨죠. 2009년의 경우는 37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약 300억 정도가 결손 처리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인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인과 다 연계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손은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금융채권, 채권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지난 시효가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부도라든가 파산 이런 형태로 해서 받을 방법이 없다라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런 사유일 경우에 한해서 선결적으로 결손처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결손 한 번 됐다고 해서 영영 못 받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담세능력이 다시 생겼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을 복원시켜서 받곤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매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어떤 담세능력이 전혀 없어서 그런 처리를 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 입장에서는 좀 더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번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런 미수납액이라든지 결손처리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요.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재난이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다 세출로 잡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한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천안함도 있었고 이런 것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고 인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예비비 지출내용을 쭉 보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이렇게 과별로 예비비 지출이 됐는데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피해복구 거기에 지원된 것은 한편 이해가 되는데 세정과에서 일시차입 이자상환해서 예비비 지출사유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마련을 위한 일반회계 일시차입에 따른 지출이 다 됐거든요.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불요불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예비비 사용은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일 경우에 최소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빨리 지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시제가 부족하고 해서 3차에 걸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41억원을 일시차입 형태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대부분 2.3에서 2.8%가 발생됐는데, 아 4점 그런데 그중에 2%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보전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2.3에서 5, 6% 정도를 부담을 하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됐거든요.

전년도, 그러면 국장님 전년도 조기집행 관련돼서 소위 말하면 차입을 했다는데 그게 얼마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조기집행한 원금, 조기집행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말씀하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10억이 넘는다고 하면 조기집행한 차입금액 어마어마 할 것 같은데 얼마였습니까?

41억입니다.

네?

4,100억요.

41억에 대한 이자가 10억이라고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아니요. 3차에 걸쳐서 4,100억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4,100억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차입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집행도 차입을 해서 했고 그 이자로 예비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총 이자가 32억이 발생했는데요. 4,100억에 대해서, 시 부담이 7억 1,600만원이었고 나머지 25억 3,700만원은 행안부에서 보전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다 보전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기집행 차원으로 차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자까지도요?

2%를 보전을 해 줍니다. 결국은 이자가 문제거든요. 빌렸다가 원금을 갚으면서 이자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전액 다 행안부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까?

2%.

절반요?

절반 가량 정도, 절반이 넘죠. 왜 그렇느냐 하면 이자액이 4,100억에, 전체가 4,100억에 대해서 32억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몇 %입니까. 25억은 행안부에서 보전해 주고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7억 정도라고…….

어쩔 수 없이 조기집행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예비비에서 쓴 부분이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7쪽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지원 그 밑에콘도회원권 운영이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콘도회원권 운영으로 해서 2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지출이 2억 1,700을 하셨거든요.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어떻게 썼다는 것이죠. 목적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또 공무원들이 여가, 휴양, 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숙박시설을 지정하고 그것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용료의 반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비용입니다.

콘도회원권을 시가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얼마에 했죠?

그렇죠. 저희가 직장협의회단체 협약 합의와 관련해서 2009년 12월에 협약된 사항이고 거의 전국적으로…….

어떤 협약요?

그러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을 구입해서 이것을 직원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때라든가 이럴 때.

2010년도에 회원권을 구입한 건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총 56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에 29, 대명에 21.

어디죠? 강화, 옹진에 8개소라고 하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기고요. 숙박시설을 지정해서 반을 부담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콘도회원권을 구입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도 신규구입을 5구좌를 했습니다. 리솜에 4, 클럽ES 하나 해서 구입금액이 1억 9,800이…….

공무원노조와의 협약사항중에 하나입니까?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쪽요. 32쪽 민간이전 목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수탁업체가 선진알앤디인데요. 부서안내 및 노약자, 다시 말해서 시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정문 현관 본부동 현관에 보시면 민원안내도우미 형태로 여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나 지금 예산을 7,900 약 8,000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시민봉사과 차원에서 딱 이 부분만은 아니지만 민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친절도,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예산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한 적은 없고요.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산을 8,000만원 정도나…….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서 안내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차 오면 3명이…….

그렇죠. 장애인들안내도 하고 사무실 간단한 설명도 해 드리고.

51쪽에 Safe Incheon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꿈나무지킴이사업 예산 5,000만원 집행하셨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단체에다 했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요.

이 사업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개 분야 중점추진업무를 가지고서 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하는데요. 관내 취약지역 순찰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모임의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어린이지킴이집 지정ㆍ운영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군ㆍ구별로 옹진 같은 경우는 한 개 사업부터 해서 제일 많은 데는 남동, 계양, 서구 해서 11개 해서 60개 사업을 선정해서 차등적으로 500만원씩 군ㆍ구를 통해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단체에…….

배움터지킴이처럼 어린이안전시스템입니까?

순찰도 돌고…….

순찰도 돌고?

그런 것.

사업내용 좀 주시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퇴임교원과 경찰이 학교안전을 위해서 배움터지킴이 하듯이 그 꿈나무지킴이가 언뜻 배움터지킴이랑 사업적 목적이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지원이 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관련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52쪽 이주민 정착지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해서 2,4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신 것이 죠?

이게 중구의 차이나타운에 관광홍보 키오스크, 키오스크 하면 터치를 통해서 관광정보도 안내하는 정보시설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축사업비로 2,400만원 콘텐츠 구축하고 관리자 디스플레이 페이지 구축하고 장비 구매, 설치하는 그 비용이었습니다.

중구?

차이나타운요.

그 밑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돼서 명품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영어도시 조성사업에 6,000만원 집행하셨는데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이것도 군ㆍ구와 같이 해서 50 대 50으로 벌어지는 사업인데요.

2010년도 첫 사업이었습니까? 계속사업이었습니까?

’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한 10개 자치센터를 더 확대하는 형태로 된…….

어떤 사업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연중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 그리고 학부모,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강좌를 자치센터에 개설을 하고 또 동아리도 결성해서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을 군ㆍ구에서…….

실효성이 있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영어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백화점이나 모든 데 어마어마하게 영어와 관련된 명품도시, 영어도시, 국제도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영어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저도 한번 나가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 좀 주세요. 검토 좀 해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만 따로 제가 자료요청해서 분석을 해 볼까 생각하는데 아까 ’09년부터 2010년까지, 올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그러면 일단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명품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영어도시조성사업 관련된 자료, 현황 및 사업목적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 그 다음에 예산, 결산 관련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그 옆에 53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는 21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출은 19억 9,000, 불용액이 1억 7,400,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중도포기사업이 9개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중도포기한 이유는요.

대부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저희가 제안을 접수하고 심사할 때 자부담비율을 30% 이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을 제대로 커버 못 하는 부분 또 당초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떤 사업추진체의 변화라든가 또 동력을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데들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도포기한 9개 처음에 신청했다 포기한 데에 대해서만 자료를 따로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4쪽이요.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1억 8,000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민간이전이거든요. 어디다가 지금 이런 민간이전사업을 했다는 거죠?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1억 8,000 어디에다 위탁하신 건가요?

이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검찰청 내에 센터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사장은 가천의대 길병원장인 이 원장님께서 맡고 계시고요. 지난 2005년부터 지방검찰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검찰청 내에는 거기에 그러면 우리 시만 하나 아니면 군ㆍ구라든지 다른 데서도 지원하고 있나요?

이것은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만 1억 8,000 대고 전액 시 예산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되면 나중에 센터로부터 보고 받죠?

네.

실적이라든지 이런 보고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보고 다 받고 있습니까?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의료지원을 4개 우리 종합병원을 통해서 여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생계지원, 학자금 지원 또 법률가들을 두고서 법률 지원 그리고 심리ㆍ정서적인 상담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의료지원 같은 게 인천의료원과 연계돼서…….

그렇죠. 여기 분과위원회를 피해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형태로 분과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검찰청에서 이런 전방위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연계가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쪽이요. 우선 제가 이렇게 결산을 보면서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세출집행과 관련돼서 지금 인천시 세출집행 지침 이런 게 나와 있죠? 거기에 따라서 목과 이런 것을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포상금은 보전금 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포상금, 배상금, 보상금 이런 게 다 보전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을 보전금으로 잡고 그 밑에다 포상금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목편성에서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이것은 장, 관, 항, 목에 따라서 체제에 맞춰서 아마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전금 내에 포상금 또는 배상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전금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대부분 다 포상금으로 쓰셨더라고요, 기타보상금 이렇게. 65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친절봉사상 수상자 및 가족격려 이런 것은 대상을 누구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봉사과 직원이 친절봉사를 한 경우에 그 시민봉사과 직원 중에 수상자를 선정해서 수상자 및 가족격려를 한 건가요? 3,400만원.

네, 그렇습니다. 매년 포상계획에 의해서 대민행정서비스에 기여한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국내시찰을 시키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찰하고 또 부상품 지급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2010년도에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48명을 선정해서 국내시찰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이 2,800여만원 그리고 60명에 대한 재래상품권 3만원씩해서 180만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됐습니다. 그 위에요. 연구용역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4,350만원을 집행했는데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중앙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5,000만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그리고 전화친절도를 외부의 전문적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2010년도만 했습니까?

매년은 아니고요. 2008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한 결과를 어떻게 분석을 해 보셨어요? 제가 늘 궁금한 게 연구용역을 할 때는 그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피드백돼서 현장에 또 시정에 다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연구용역 자체의 목적보다도 그것이 다시 시정에 녹아들어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더군다나 5,000만원 가까이 4,300만원이나 연구용역을 하면 보통 연구용역비의 제가 볼 때 한 두 배 이상을 썼거든요. 보통 2,000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많아야 2, 3,000인데 거의 5,000만원을 잡았으면 한 단위 연구용역으로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셨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금년에도 주기적으로 어떤 전화친절도 스팟 체크도 하고 정식 외부의 용역기관에 줘서 용역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이때도 마찬가지고 우수 부서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하고 또 미흡한 데는 친절도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수준이 올라가게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어디다가 주셨습니까? 연구용역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 줬네요.

자료집 나와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집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연구용역해서…….

그렇죠. 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집은 몇 부나 발행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한번…….

그리고 이 연구용역 나왔으면 우리 직원들, 인천의 직원 군ㆍ구까지 다 대상이었나요? 민원행정서비스.

시ㆍ군ㆍ구, 고객만족의 경우는 시ㆍ군ㆍ구까지 포함해서 민원을…….

이 결과 나온 것을 시ㆍ군ㆍ구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6,000명 넘잖아요?

그렇죠.

다 공유를 하셨습니까?

그럼요.

다 통보를 해 주시고 공유하고, 그냥 책자 한 장 나눠주고 땡 이렇게 한 것 아니신가요?

그럼요. 이게 금액이 컸던 부분도 우리 산하기관, 군ㆍ구까지를 총괄하는 그런 형태로 범위를 넓게 잡고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구용역 5,0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집 만들고 그 이후에 민원행정결과가 물론 잘한 것은 포상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잘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더 구체화시켜서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민원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냐라는 거죠, 활용도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결과하고 그 외의 후속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활용 아니, 체크 못 하셨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이 연구용역 한번 하고 책자 그냥 나눠주고 이렇게 끝낸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돼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차적으로 크게 전부 집합시켜서 친절봉사교육을 시켰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포상도 주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나온 어떤 데이터를 전부 각 군ㆍ구 또는 각 실ㆍ과에 다 뿌려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시책을 발굴해서 보완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마일리제를 조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친절봉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민원행정이 친절도로만 방점을 찍어서 자꾸 말씀을 하세요. 민원인들이 보는 것은 시가 얼마나 친절하게 했냐라고 속속들이 우리 시정을 위원만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시 그러니까 민원인, 시민들이 와서 시의 행정을 접했을 때 그런 처리과정에 친절도만을 방점을 찍어서 보지는 않을 것예요. 당연히 그것은 기본이고 과연 일처리 자체가 원하는 만큼 정말 신속 정확하고 친절했는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지표와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연구용역 5,000만원이 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시의 민원행정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친절도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표를 개발해서 매칭해서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고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시 부분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을 줬으면 당연히 연구기관에서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문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시 민원 행정을 어떻게 연구해서 그러니까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 민원 행정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면 그때 필요하면 또 시가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단순히 친절도만을 한다고 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 아닙니까?

용역의 목적이 친절이라든지 고객만족의 지표개발이 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아니었고 지금 현 상태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고객만족하고 전화만족이 얼만큼 되느냐. 그것에 대해 100점 만점에서 환산을 해서 도표로 다 나와 있고 부서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하위그룹에 대해서는 더 가일층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당연한 주문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친절해야죠.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래야만, 그런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만 친절해지고 또 당연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당연한 것 중에 구분을 해서 더 잘한 사람을 포상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넌센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자료집 나온 것 주시고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이요, 85쪽. 특별사법경찰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단속ㆍ수사 차량렌트비 관련 유류비하고 수용비인데 여기에 지금 1억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9,800을 집행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네.

단속이나 수사할 때 차량을 렌트해서 쓰세요?

네, 거의 뭐…….

잠깐만요. 특별사법경찰과에 전용차라든지 우리 시 차가 없습니까? 이것을 렌트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용차는 지금 없고요. 렌트차량으로 4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렌트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렌트하는 것이 비용이 싸서 그런 겁니까? 비용이 없어서 렌트를 한 겁니까? 왜 렌트를 1억 가까이 렌트비를 쓰면서 합니까? 그러면 차를 아예 구매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 1년, 연간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렌트를 했죠?

물론 차량에 대한 부분은 관용차량의 정수에 대한 부분이 조치가 되면 가능합니다마는 이런 차량들은 기사를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직원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량의 관리의 편리성이라든가…….

아니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일상적으로 어떤, 더군다나 이런 수사와 관련된 것은 긴박성을 요하거나 상식적으로 24시간 스탠바이했다가 필요하면 출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일 텐데 이것을 렌트해서 차량을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제약이 따를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부분도 4대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정상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된 차량은 정수를 확보해서 관용차량으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 경우에는 24시간 잠복근무도 하고 뭐 하면서 24시간을 돌아다니고 직원들이 직접 몰고 다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직원들이요?

특사경과 직원들이…….

그러면 오히려 렌트를 하는 것보다…….

그런데 유지ㆍ관리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가 정식으로 관용차량으로 정수 확보에 의한 차량들은 유지ㆍ관리 비용들을 대부분 여기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렌트 같은 경우들은 상당부분들을 그 회사에서 커버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냥 손해 안 보면서 할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할 텐데 그것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 다 계산할 텐데…….

유류비는 아니죠. 유류비는 당연히 저희가, 유류비도 작년에 이 4대 관련해서 한 800여만원이…….

여기 단속ㆍ수사 차량렌트비 유류비 및 수용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용비는 이 차량 관련이 아니고 직무교육을 시키면서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업무유공자 표창도 돼야 되고…….

아니,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전용 우리 시 소유 차량을 안 하고 다 렌트해서 쓴다는 건가요?

이 과는 그렇습니다.

렌트해서 쓰라고 렌트에 관련된 유류비, 거기에 소요된 유류비하고 수용비는 렌트회사에 또 따로 준다는 건가요?

수용비는 그게 아니고요. 차량 관련 얘기가 아니고 과 업무를 추진…….

그러게요. 업무에 필요한 게 수용비고요. 유류비를 따로, 렌트회사에서 계약하면 거기에 다 포함된 게 아니고 유류비를 따로 지급해야 되나요?

몰고 다니는 데 따라서 유류비는 천양지차니까 당연히 그것은 렌트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렌트비는 그야말로 렌트비고…….

그거야 그렇다 치고 차량 렌트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 차량으로 안 하고 렌트해서 쓰냐 그 말이에요. 아까 저의 첫 질문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아까 대략 설명을 올렸듯이…….

예를 들어서 렌트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면 당연히 렌트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지ㆍ관리를 계산하고 또 활용 측면을 봤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정상적으로 우리 관용차량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계산해 보셨어요? 비교해 보셨습니까? 렌트해 본 경우하고, 지금 4대입니까?

4대입니다.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차를 구매했을 때 3년에서 5년 쓴다.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렌트했을 때 3년간의 비용하고 어떤 것이 절감되는지, 차종을 뭐를 쓰고 있죠? 차종이요.

토스카 1대 해서 12달 해서 750만원이고요. 스타렉스 2개 가지고 1,700만원 그리고 라세티가 1대 해서 연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4대에 대한 렌트비만 3,08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4대에 대해서 24시간 365일 다 우리 시에서 이 관련 과에서 다 쓸 수 있게 계약이 돼 있나요?

그럼요. 렌트라는 개념이 많이 남겨줘서 쓰게…….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비용절감이 되나요? 제 질문은 왜 렌트했냐. 왜 우리가 사서 쓰지 그것이 사서 쓰는 것보다 렌트하는 것이 훨씬 더 뭔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이 됐든 효율성에서 있었든 렌트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을 위해서 차량을 구매해서 쓰지 않고 렌트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관련자료 주시고요.

아마…….

언제부터 렌트하셨습니까?

이게 작년 3월에 과가 처음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때부터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세울 때 차량 구매할 건가 아니면 렌트할 건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매를 안 하고 렌트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취득하려면 관용차량이 정수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정수를 확보를…….

아, 차량에 대한 정수요?

네, 관용차량…….

관련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인천시는 차가 몇 대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있습니까?

딱히 그것은 아닌데 정수에 나름대로 제한이 있고 중앙의 가이드라든가…….

인천시에 몇 대까지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지 과를 증설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차량수요가 늘어나고 이러면 그것도 플랙서블하게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부 조정이 되는데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48대를 정수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48대가 최종적으로 최대 한 허용되는 차량의 보유 한계점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정식으로는 관용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사가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사를 요즘은 자가 시대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것은 기사를 정원으로 하나 더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몰고 다니고…….

그러면 48대에 대해서 기사가 48명 있습니까?

48명은 아닌데 버스 대용하면서 승용도 맡고 이런 식으로 맡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전담으로 붙어야 되는 부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사나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차량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렌트 형태로 해야만 어떤 사고나…….

그것은 설득력이 좀 약해 보이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 정확히 따져야 됩니다마는 크게 오버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렌트해서 특별사법경찰과 직원들이 4대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기사 절감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렌트하면 기사를 안 둬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유지ㆍ관리 비용이 덜 든답니다. 그래서…….

비교ㆍ분석해 보셨어요?

아니, 사고 나거나 하면 거기서 대부분, 요즘은 기름도…….

거기 당연히 보험료 여기에 다 포함돼 있을 텐데요.

이게 윈도브러시, 어디 깜빡이 나가면 고쳐주고 보험도 이 금액에서 커버가 되는 것이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구입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는 감가상각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48대도 순수하게 비용만 따진다고 한다면 렌트 쪽이 훨씬 유리하다면 다 48대 렌트로 돌려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는데 그런데…….

제 질문의 의도 아시죠?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하죠. 세부적으로 자료 주시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왜 렌트를 하시고, 정확하게 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렌트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자산취득을 해서 차량을 구매해서 쓰는 것보다 연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차량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저는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꼼꼼히 하나하나 다 챙겨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이나 보고나 결산검사를 끝으로 오늘이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 최종적인…….

본회의에서 물론 통과는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더 이상 2010회계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갑론을박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 등원해서 2차 정리추경 때 많이 다뤘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리추경 후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을 반성해 보면서 좋은 점은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자 하는 취지로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세입 추계입니다.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세입이 약 2조 5,000억 정도해서 2차를 거치고 정리추경을 하면서 2조 3,000억 정도로 줄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달이었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말에 이미 회계연도를 지나면서 추계를 했던 세입이 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무려 826억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최소한 이만큼은 우리는 세금을 받겠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에 예산서를 짜면서도 이것을 못 맞추나요? 뭐 내용은 아니까 그냥 답변 안 듣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과오납도 발생할 수 있고 미수납도 발생할 수 있고 결손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발생한 일이고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정리추경에 한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88% 맞죠?

네.

약 2,700억 정도 2,800억 정도가 차이가 발생해요. 물론 발생한 이유를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ㆍ군ㆍ구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괄표를 보면서 그러면 세정과 직원들이 정말 예측력이 없어서 이렇게 잡은 거냐. 아니면 예산을 총괄하고 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거냐.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겠죠.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은 그냥 말하기 좋게 표현하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에 가공의 숫자를 잡아놓은 이런 예산은 이제는 2010년으로 마지막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1년도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실제 수납액이 약 2,800억 부족하면서 가장 타격 입었던 게 군ㆍ구죠?

군ㆍ구하고 교육청.

교육청과 군ㆍ구에 시세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못해서 시ㆍ군ㆍ구는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2001년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그동안에 주요현안으로 해서 보고를 두 차례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당초 세입편성 추계액 자체도 1, 2,000억 정도로 현실화를 했고 또 지금까지 징수현황 5월 말까지를 봤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견됩니다. 왜냐하면 5월 말까지 전년 대비 시세징수현황이 128%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세입이 1조원을 초과했던 시기도 작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2,000여억원이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기 대비.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은 적어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정과 직원들께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도록 이런 추계를 잡을 때 좀 정확히 잡아주시기를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마지막 짧게 질문 하나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달 현황자료를…….

가장 최근 것.

5월 말 기준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6월까지 안 나와 있습니까?

6월은 안 나와 있고요. 5월 말.

5월 말까지.

그것을 바로드리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짧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를 물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정말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 알고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떤 시 체비지라든지 이런 토지는 가능한 한 매각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지가가 오르면 우리 시 재산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잘 쓰겠다고 지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때도 실제 무단점유가 202건이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유휴지 상태도 수천평, 수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체비지라든지 우리가 팔 수 있는 부동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임대료를 일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몇 푼 받으니 보다는 결국 우리 시에서 활용하지 못할 토지라면 가능한 한 빨리 매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활용도가 있어서 임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투리 땅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한 시가 보유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시 재정에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답변만 공감합니다 하고 다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위원님들께 별도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려운 재정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자치행정국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부분, 세입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세외수입 이 부분도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계를 가지고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재산관리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어떤 틀을 확실히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활용부분도 재산관리하고 세목파트하고 같이 노하우도 공유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최대한 그런 재산들을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산관리과에 부동산을 매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팀이 있나요?

그럼요. 공유재산팀이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팀 이렇게 만들어요. 그분은 우리 공인중개사마냥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체비지나 이런 재산들을 발굴해서 하여튼 매각을 전담하는 이런 담당자도 구성하시고 팀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도 보면 무단점유를 발굴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예 그 재산을 매각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제 지역구인 검단지역에도 6개 구획정리사업이 5월 말이면 우리 시에서 서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많이 팔려서 체비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아직도 꽤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팔 수 있는 담당자도 선임해 주시고 팀도 구성해서 효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요업무보고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그때 그 실적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로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며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건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관련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진행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한 안건인 국제 BIT-PORT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취득 건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취득가격 협상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출연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금번 의회 심의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처리로 인해서 혼선을 빚게 해 드린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제263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안건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인천대학교의 증축은 2010년도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에 따른 학생수 증원 등으로 인해서 교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송도캠퍼스 남측부지에 증축을 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 일원의 건물 10개동 면적 6만 1,801㎡, 기준가격 989억원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표, 취득처분재산의 목록 및 해당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국장 및 배석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인천 서구 경서동 541-5 외 135필지 면적 57만 3,172㎡에 국제 BIT-PORT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취득 1건과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내 연면적 6만 1,801㎡에 8개동 건물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항으로 국제 BIT-PORT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취득 건에 대해서는 제외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4페이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에 따른 학생 수 정원 증가 및 신설학과 설치에 따라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자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건물증축을 통한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구열 조성과 생명공학, 바이오연구 등 미래사회의 학문 육성을 위한 공간 확보로 인천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설확충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부지가 현재 공원부지 용도로 계획되어 있는 바 용도해제 지연 시 대안에 대한 설명과 사업비 확보계획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989억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사업비 확보가 지연 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사업부지가 현재 공원부지용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용도해지가 지연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인천대학교 대학건설본부장이신 전찬기 교수께서 와 계십니다.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대학건설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찬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송도캠퍼스 증축사업 개요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며) 우리 송도캠퍼스입니다. 4공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쪽이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이고 현재 13만 8,000평 부지에 건평이 5만 5,000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송도캠퍼스 지을 때는 총정원 8,500명 규모를 생각하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합으로 인해서 총정원이 4,000명이 늘었습니다. 4,000명이 당초에는 인천전문대학을 도화동 6만 7,000평 부지에 3만 1,0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쪽이 잔여부지가 되겠습니다. 잔여부지가 3만평 정도나 됩니다. 이 3만평 정도에 6만 1,000㎡ 평수로 하면 1만 9,000평 정도의 건물을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경제청을 통해서 지경부에 공원부지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지경부에 들어가서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환경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마는 이 3만평 부지 중에서 다행히 저희가 7,000평 정도의 교육용지로 해제된 부지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7,000평 부지에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해제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3만평 부지는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요. 이 앞에 24호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역시 경제청을 통해서 지경부에다가 24호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학교용지로 편입시켜 주고 공원부지를 해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찬기 본부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되어야, 된 후에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현을 잘못하신 것 중에 하나 위에서 승인도 안 받고 이미 용도 변경해 달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용도변경하면 뭐 합니까? 시의회에서 승인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절차는 잘못된 것 같고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저도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지금 공원이나 녹지는 법적 비율이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공원을 그 부위를 축소한다면 만약에 법적 한도 내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다른 지역의 녹지를 확보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위에서 승인 받아놨는데 그게 용도변경이 안 된다면 또 낭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점해서 추진을 빨리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국제 BIT-PORT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취득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한 부분이 국제 BIT-PORT 조성 부분은 제외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인 인천대학교 부분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종설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포터즈의 모집과 체계적인 운영 및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2조에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와 서포터즈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3조는 서포터즈의 활동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모집에 관한 사항으로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되 지역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서포터즈 활동실적이 없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서포터즈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는 제1항에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 관련 내용 그리고 2항에서는 교육을 위해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서포터즈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과 서포터즈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포상 등의 규정으로 서포터즈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회원국 현지체험경비 일부지원규정, 3항에서는 서포터즈 인증서를 개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고에 대비한 서포터즈에 대한 보험 및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부칙에서는 전속기한을 2014년12월 말까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추진되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의거 운영 근거가 있으며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시민참여 및 문화시민 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자발적 민간추진운동이 절대적으로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항에 대하여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서포터즈 활동 및 포상, 보험가입 등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현재까지의 모집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규모는 뒤에 전문위원의 첨부자료에 있는데요. 예산규모는 어떻게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제출이 안 돼 있나요? 예산서에 들어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아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피된 게 있으니까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더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재정지원과 포상, 보험금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서포터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서포터즈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을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최종적으로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년은 2만 4,200명을 모집을 목표로 해서 지금 1만 5,000, 22일 기준입니다. 어제의 기준으로 1만 5,378명이 지금 모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기왕에 이런 국제대회를 했던 다른 소도시들 예를 보고했더니 근거규정이 별로 없이 그냥 이 법에만 근거를 해서 일반적인 제도 지원 이런 형태로 서포터즈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보다 우리는 금년부터 해서 4년에 걸쳐서 긴 기간 동안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근거규정인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판단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으로는 지금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산은 총 2014년까지 해서 약 8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포터즈 위촉식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해서 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용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서포터즈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약 9억 5,000 그런데 이 가운데 강사료, 교재비, 홍보물 제작비, 소품구입비 등입니다. 그래서 매년 2억 4,000 정도 평균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서포터즈 교육은 문화, 교양교육, 언어교육으로 해서 지금 현재 21회에 걸쳐서 매주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매번 한 1, 200명씩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국제교류센터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지금 벌써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상의 경우에는 참가인증서 그리고 저희가 한 2012년도부터는 모범서포터즈를 한 50명 학생, 시민 해서 현지 체험을 해서 현지와 어떤 네트워킹을 활발히 제대로 하려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는 비용이 포상에서 9억 1,900만원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소모임,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빼고 43개국인데 그 나라별로 가급적이면 이런 소모임방을 어떤 임원체제로 해서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한 12억원 그리고 금년 10월달 정도에 삼산체육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발대식 행사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금년도 1억, 2014년 3억 해서 한 4억 그리고 활동에 따른 보험가입은 지금은 아니고 2014년에 직접 활동을 할 때 어떤 보험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두당 2, 3,000원 정도씩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비용이 한 1억 5,000 그리고 많은 부분이 2014년도 당시에 어떤 자원봉사 개념 형태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만 그래도 비용을 실비개념으로 활동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42억 정도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회원국이나 커뮤니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돼서 약 4개년에 걸쳐 한 8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컴퓨터로 저기되나요?

두 가지로 합니다. 온라인상은 우리 조직위원회 홈피를 만들어서 거기에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는 하고 있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적에도 보시면 지금 공무원, 학생이용은 금년도 목표를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일반시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군ㆍ구, 읍ㆍ면ㆍ동과 같이 해서 이 부분에 주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은 없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젊은 사람 위주로…….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원봉사자 같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실효성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연계성을 최대한 가지는 측면으로 서포터즈를 모집을 하려고 해요. 일반시민의 경우에도 가령 기업이나 어떤 사회단체든 이런 데서는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외국 나라, 도시하고 교류를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어떤 끈이 있는 데를 가급적이면 그쪽을 통해서 서로 신청을 하고 운영이 돼야만 제대로 된 서포터즈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연고를 최대한 부여하고 그런 부분을 찾는 그런 측면으로 중점을 두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중에 혹시 서포터즈로서 그냥 지원만 하면 다 뽑아주나요? 아니면 어떤 스펙이나 어떤 자격을 검증은 하나요? 방법은 어때요? 채용하는 방법, 결정하는 방법.

그것은 일단은 어떤 자발적인 자원시스템 기조 하에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권장하는 그런 형태는 갑니다마는 이것을 커트하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그런 측면에서 일단 모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왜 그러냐 하면 군대가는 시점, 취직해서 빠져나가는 시점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제로는 2014년에 활용이 안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가령 회원국 연고자다라고 하면 다문화가정하고 또 실ㆍ국을 통해서 관리하는 기업이나 단체, 산하기관들 같은 경우에 어디랑 연고를 어떤 형태로 맺고 있나 어떤 자매도시로 돼 있는지 어떤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현지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런 것을 착안해서 거기를 정해 달라,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로 어떤 권고형태로 가고 있지 이것을 심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자르기는 특히 일반시민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 시간은 3년 넘게 남아 있는데 시민들이나 연고자는 다문화가정이나 이와 같은 연고가 있으니까 한다 하지만 그래도 추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명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2014년도 가니까 뭐 10만명이 됐든 더 좋으신 분들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를 시험을 보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학력이라든가 하는 직업이라든가 등등 조금은 한번 정도 퀄리파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외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준에서도, 그런데 그것은 일리 있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앞으로 한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신청했다 탈락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서포터즈 모집 계획서를 보면 북한을 한번 봤어요. 물론 크기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남북 공동주최 등 이것을 고려해서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서포터즈만이라도 우리도 북한사람들 배정을 좀 더 하면 어떻겠나. 그러면서 교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한번 전체적으로 송 시장님의 남북정책하고 해서 인원을 좀 늘려서 다른 나라보다는 말도 통하고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남북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인원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우리가 관련 지원법에 의하면 4조에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에서 문화 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죠? 4조에.

법입니다, 법.

네, 법 제4조에.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주경기장 짓는데도 지원을 못 하겠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 4조에 의해서 주경기장 말고 이것 서포터즈하는데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이미 합의서를 하거나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다 이것 지원 좀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 정도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년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또 2002년도에 있었던 부산아시안게임 이런 예를 봐도 국비가 지원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주로 지원을 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트라이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이 법 4조4항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냐. 이것 지원을 좀 해 다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일정 시점돼서…….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거 관련해서 지금 관계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 사업별 세부내역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재원지원, 포상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별 세부내역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틀은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원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 4조4항, 5항에 걸쳐서 국가가 민간추진운동, 서포터즈라는 게 지금 서포터즈의 개념 자체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단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민간추진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서포터즈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광저우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 2014년에 인천아시안게임이 광저우와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물량으로 승부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기운영의 내실을 기한다든가 서포터즈의 활동이 왕성하게 돼서 그야 말로 인천아시안게임 가서 보니 괜찮은 것 같더라 이런 어떤 찬사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서포터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원기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격에 대해서 무슨 대학 나왔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좀 더 세심한 배려, 세심한 고려 특히 지금 모집대상 중에 학생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 아니면 연고자 관련해서 기업 관련 또는 외국인커뮤니티를 활용하겠다는 저기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여러 가지 모집, 신청하면 무조건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강화 내지, 강화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서포터즈라는 것도 내가 이런 민간추진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격도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규칙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 아니겠어요?

네, 필요 시에 만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규칙사항에 세밀하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뜬금없는 소리일지 모르겠는데 자치국에서 해야 되는 게 옳을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옳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올해 예산사업으로 사실 편성이 됐었지만.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당초에도 그런 논의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직위원회냐 아니면 시 차원이냐.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그러면 이게 어떤 구민운동, 사회단체 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이냐 아니면 이게 외국 관련이니까 국제협력관실이냐 아니면 문화체육행사로 가서 문화관광체육국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사전도 사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회가 벌어졌을 때 어떤 시민운동 차원에서 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인천의 역량을 펼쳐나가는 그런 차원이고 또 어떤 동력을 확실히 부여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군ㆍ구나 산하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이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하여튼 어디가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서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힘을 한 군데 모아내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조직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서포터즈 운영을 안 하나요?

지금 모집에 대한 홈페이지는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홈페이지는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조직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그것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 국비지원 말씀을 했는데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4조3항에도 조직위원회 설치ㆍ운영, 대회의 준비ㆍ운영 관련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서포터즈 4조 위에 3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위원회랑 어떻게 협의하고 문광부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그런 부분에서도 조직위원회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아시안게임은 광저우아시안게임에 비해서 물량 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서포터즈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보면 조직위 그러니까 지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고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어떤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문광국이냐 또는 국제협력관실이냐 자치행정국이냐 이런 문제들도 세심하게 좀, 조례안이야 오늘 통과가 될지 어떨지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좀더 그것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심사 건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건설 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설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는 전국 16개 시ㆍ도 광역시단체 중에서 실업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고 이 지역 건설근로자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우리 시의 건설경기 활성화가 일부 건설업체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280만 인천시민에게 그 효과가 파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본 조례안의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규정은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각종 법망을 피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최종적으로 건설근로자가 안고 가는 실정을 최소한 관급공사만이라도 방지코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본 조례안 공청회에서도 지역건설근로자들의 고통 받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동료위원님들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건설근로자의 현실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으로 조례 제명 관련해서 자치법규의 제명은 법규의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조(정의) 관련해서 제3항 중 입법표현을 평이하게 작성하고 문맥상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장 등(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공사ㆍ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항 중 용어의 정확한 표현을 위해 “주민으로 등록된”을 “주민등록이 된”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제4조(대상사업) 관련해서 관급공사 대상사업을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바 5억원으로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제5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중 약칭을 “인천광역시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수정 필요하며 4페이지입니다. 제8조(임금지불서약서) 중 임금지불서약서 중 임금지불서약서 제출서식의 내용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로 수정이 필요하며 제9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확인) 관련 제1항의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임금 청구확인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규정한 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이 필요하며 제1항의 실제 투입된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의 첨부는 대형공사의 경우 과도한 서류작업 및 첨부로 기업의 규제 등의 문제와 행정의 실익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항의 청구확인서를 토대로 대상 사업체의 관리는 “계약부서”보다는 “감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대가의 직접지급)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국회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설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임의 직접 지급 조항이 현재 발의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13조 제2항 중 입법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한다”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3조 및 제14조 관련해서 체불임금 관리는 국가사무로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청산서비스팀이 2011년 2월 신설되어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고 사법권한을 가지고 있어 체불임금 해소에 대한 효과가 있으나 시에 신고센터 설치는 상담 및 신고 이첩 등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바 효과적 측면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16조(실적평가 및 공개) 관련해서 조항 중 제1항이 이중으로 표기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임금지급 확인, 평가, 체불임금 확인 등은 공사 감독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제1항의 주체를 시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이 상호 연동되어 1개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은 제16조 실적평가 및 공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경과조치) 중 안 제4조에 대상사업을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바 용역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별지서식과 관련 동 조례의 적용 범위가 시,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ㆍ공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천광역시(분임)경리관”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공란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지 1호 서식 및 2호 서식 중 “상호”를 “사업체명”으로 수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2010년도 5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현황과 입법예고 수렴결과를 첨부물로 첨부를 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과 발의자인 정수영 의원께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9조를 한번 보세요.

네.

임금 및 임대료 청구서의 첨가가 논란이 되어 있는데 기업규제 측면과 행정실익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지난 6월 16일 공청회에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많은, 조항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청회에서 그때 논란이 됐듯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떤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에 걸친 대형공사인 경우 투입되는 근로자 수가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틀릴 수도 있고 엄청난 연인원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기성 그리고 준공대가검사원 제출 시 일일이 이것을 제출하는 부분은 어떤 수급인에게 큰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현실적으로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일용인부 형태로 해서 인력시장이든 파견회사든 이런 데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책임 소재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러다 보면 어떤 임금 대가 지급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인 책임을 우리 시로 물어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이고 큰 무리없이 됐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대안형태로 지금 지방기업법상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개정안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법 개정안도 그런 취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풀고 또 고용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대가지급 시나 지급 후에 어떤 무작위 형태로 스팟 체크를 통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일부 보완하는 부분도 보면 더 실효성 있고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신동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시간을 질의의 경제적 진행을 위해서 축조형태로 가서 조문을 따라서 한 조문 한 조문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그리고 토론시간에 모든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마는 들어봤고…….

신동수 위원님이 9조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상에서 주신 내용,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정조례안에 조례제명 관련해서 지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은 그런데 이것을 인천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런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내지 질의를 함께 한 번 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등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건설기계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임대료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체불임금 등 지급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의견이 통일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죠.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이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런 모양으로 회의를 진행할 거라면 정회를 하고 함께 모여서 의견조율을 해 와서 진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녹화가 되고 하는데 회의록에 중구난방적으로 말이 오고 가고 할 것 같으니까 간담회장에서 모여서 의견조율을 한 후에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