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조영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히 상수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서 정한 규정과 제반 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 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재무제표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305억 7,461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2,787억 305만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468억 3,291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그리고 자금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192억 454만원, 징수결정액 3,305억 7,461만원, 수납액 3,255억 3,596만원, 불납결손액은 2억 5,363만원입니다. 미수액은 47억 8,501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3,192억 454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을 더한 현년도 세입예산 2,472억 8,458만원과 현금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을 더한 719억 1,996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03.6%인 3,305억 7,461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상수도 사업수익의 경우 영업수익이 2,049억 7,105만원, 영업외수익이 87억 5,210만원, 특별이익이 3,156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수입 46억 230만원, 고정부채수입 80억원, 자본잉여금수입 238억 721만원이며 유동자산의 경우 현금이월금 753억 6,604만원, 과년도미수금 50억 4,433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255억 3,596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이 2,098억 8,597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이 364억 952만원, 유동자산 792억 4,047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5,363만원으로 과년도미수금이 전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액 47억 8,501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수익 38억 5,789만원, 유동자산 9억 2,71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92억 454만원, 채무확정액은 2,787억 30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2억 6,313만원, 불용액은 172억 3,836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예산현액의 경우 사업비용 1,639억 6,314만원, 자본적지출 1,371억 2,825만원, 전년도 미지급금 181억 1,31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확정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비용 1,556억 9,068만원, 자본적지출 1,048억 9,921만원, 전년도 미지급금 181억 1,315만원입니다. 채무 확정액의 사업비용의 경우 영업비용 1,527억 3,802만원 중 원수구입비와 풍납취수장 및 성산가압장 운영에 소요된 원수 및 취수비 489억 688만원, 수돗물 생산ㆍ공급을 위한 정수장 운영에 소요된 정수비가 290억 279만원, 배수지ㆍ상수도관로ㆍ계량기 등을 관리하는 운영비인 배수비가 105억 2,090만원, 본부 운영비인 일반관리비가 171억 5,462만원, 배ㆍ급수관 및 가압장 등을 관리하는 지역사업소 운영비인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406억 5,291만원, 급수공사비가 64억 7,473만원과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 29억 2,024만원, 특별손실 3,242만원이 집행되었고 채무 확정액의 자본적 지출의 경우 가동설비자산 463억 2,015만원으로 이는 정수장 내 편입 토지매입비 4,569만원, 청사 보수비에 따른 건물 시설비 9억 5,846만원, 급ㆍ배수시설 확충, 노후 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로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381억 1,142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59억 4,726만원, 공기구비품 및 차량구입 등 12억 5,730만원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비가동설비자산은 477억 80만원으로 강화군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 본부청사 건립,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수봉1배수지 재건설공사,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는 전산개발비가 23억 7,868만원, 기타투자자산 1억 5,948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고정부채 상환금 64억 2,5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로 건설부담금 반환금 19억 1,509만원입니다. 전년도 미지급금 지출이 181억 1,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건설개량이월이 1억 4,767만원으로 수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사고이월 3건은 10억 1,876만원으로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4억 3,68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용역 1억 9,244만원, 종합청사 신축 3억 8,952만원, 계속비이월액 8건 220억 9,669만원으로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47억 8,415만원,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69억 9,984만원, 푸른송도배수지 시설공사 37억 9,309만원,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 32억 6,785만원, 만월산 배수권역 송ㆍ배수관 정비사업 12억…….

저기 본부장님!

네.

장을 넘기고 그럴 때 페이지를 좀 얘기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용액은 172억 3,836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 45억 4,193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 9억 7,869만원, 누수발생 건수 감소 및 급수공사 민원신청 감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324만원, 가압장 시설물 개선을 통한 동력비 절감과 장비유지관리비 예산절감으로 7,929만원, 예비비 115억 3,5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입액은 3,305억 7,461만원, 자금지출액은 2,787억 305만원으로 차기 이월금으로는 468억 3,291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 468억 3,291만원 중에서 건설개량 이월금이 1억 4,767만원과 사고이월금 10억 1,876만원, 계속비 이월금 220억 9,669만원을 제외하면 차기 예산재원 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6,978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114쪽까지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 목표 90% 달성과 예산절감 등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280만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요금인상 억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결산안 규모에서부터 4쪽 손익계산서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192억 454만 6,000원이나 3,305억 7,46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이중 3,255억 3,578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5%인 50억 3,828만 6,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92억 454만 6,000원 중 지출액이 2,787억 30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3%를 지출하였으며 232억 6,313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72억 3,836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3%, 불용액은 5.4%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3,305억 7,46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3,255억 3,596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0억 3,828만 6,000원 중 2억 5,363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7억 8,519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4쪽 급수수익 가정용 등 5건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92억 454만 6,000원 중 2,787억 30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32억 6,313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72억 3,8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이월사업은 수 운영 종합상황실 실시설계 용역 등 12건에 232억 6,313만원이며 이중 사항별설명서 37쪽 수 운영 종합상황실 실시설계 용역비가 건설개량이월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1쪽 정수장 기술진단 안전용역 등 3건이 사고이월된 바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서 228~229쪽 예산전용은 백령정수장 공공운영비 부족과 긴급수리를 요하는 정수시설물 교체 및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고용보험 부담금 등을 위해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납결손액입니다. 결산서 272~273쪽 불납결손액은 2억 5,363만 3,000원으로 전년 1억 9,670만 9,000원 대비 29%가 증가하였는 바 불납결손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285~288쪽 2010년도 말 자본액은 2009년도 말 자본액보다 422억 6,905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유형자산 중 토지매입 및 건축물 준공 등 공유재산이 증가된 부분과 소프트 개발 등에 따른 무형자산 부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2010년도 말 부채는 2009년도 말 부채보다 18억 6,293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지만 자본액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1억 4,56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먼저 전액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95쪽 강화수도사업소의 수도시설관련 피해배상금 예산액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과다 불용액 발생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0쪽 원수구입비 등 23개 사업은 불용액이 3,000만원 이상 과다 불용된 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이면서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된 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1쪽 민간인 국외여비 수도시설 연구조사 등 6개 사업이 불용률이 3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리추경 등 사전조치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사료되나 정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타사항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50쪽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당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부문 총괄 원가계산을 분석하면 조정량 1㎥당 원가 인상요인이 1.6% 발생하였는 바 향후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안정적인 취수장 확보와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수익성 제고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의한 경비절감 및 요금인상 방안 등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요.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현재 강화사업소 급수공사 20억 2,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급ㆍ배수관공사 9억 6,000만원 중 6월말 기준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6월 20일 현재 구제역 구간 급수공사 추진현황 면별, 리별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일반 급수지역 신청건수 201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신청건수 자료요청하고 다음에 사업소별 세입ㆍ세출 자료요청합니다. 그 자료가 빨리 나올 수 있나 모르겠네요?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주시고 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예산부서 부장님은 누구시죠?

업무부장입니다.

업무부장님한테 물을게요.

업무부장 박성찬입니다.

거기가 기획, 감사가 포함돼 있죠?

네.

그래요. 늘 수고 많이 하시고 지난번 임시회의에 본 위원이 강화군 업무폭주 관계로 인해서 직원을 보강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2명 파견근무 나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강화군 지역의 급수공사 예산이 20억 그렇죠?

네.

또 급ㆍ배수관 예산 9억 6,00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도심지역과는 달리 강화군에는 급수공사비가 건당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하고는 다르죠?

네.

따라서 현재 급수공사 예산 20억을 가지면 계산상에 의해서 한 1,000건 정도가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급수지역의 약 500건을 제외하면 1,000건 가지고는 500건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구제역 발생지역에 혹시 접수된 건수는 알고 있나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1차 발생지역 접수건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파악한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죠? 1차 발생지역에.

2,193건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몇 건이었죠?

5,003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찬 업무부장님, 5,003건은 2차 구제역 발생지역 포함해서 5,003건이고 1차 발생지역은 3,256세대잖아요? 거기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한 3,070건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할 때는 3,256세대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또 바뀌었나요?

급수신청 건수는 급수부에서 일단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수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급수부에서 하면 급수부에서 자료제출 해 주면 바로 나오잖아요?

급수부 자료로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1차 구제역 발생지역에는 3,256세대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접수된 건수가 2,200건 된단 말이에요, 대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00건에 대해서는 급수공사를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요?

네.

추경을 몇 월에 하나요?

아직 예산부서에서 확실한 일정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있을 추경에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집행부 얘기를, 잠정적인 계획을 보면 9월 중 하겠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저희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에 하게 되면 2011년도에 예산확정된 금액 가지고는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되면 지출이 끝납니다. 다 소멸되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7월하고 8월 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절차에 의해서 한 1개월 내지 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길게는 4개월 짧게는 3개월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그 문제는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지난번에도 강화군에 한번 현지에 나가서 예산문제 때문에 강화 소장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일단 추경예산이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전체적인 측면에서 초과수입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2억 8,000만원 정도는 그 전에라도 우선 예산부서에 조치를 하고, 1억 3,000 정도는 조치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추경예산을 최대한 앞당기는 쪽으로 두 가지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보된 20억 2,800만원이 다 소멸되면 추가로 12억 8,000만원은 더 지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회계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착오를 했는데 1억 3,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에요? 기획감사 이건수 팀장님 오셨나요?

이건수 네.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강화 소장님 오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충해서 해 주세요.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경비 부족이 생길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의 상당한 금액을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에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건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건수 네.

업무부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회계를 다음연도에 결산할 때 본부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렇죠? 세입ㆍ세출.

이건수 세입은 본부에서 전체가 집계가 되고요. 세출은 기관별로 집행액을 예산ㆍ결산하고 기업회계에 연계해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에서 세출부분을 또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업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건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급수공사비의 과목은 말 그대로 수입이 마련돼야 지출이 가능한 그런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별로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그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초과수입금 마련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건수 급수공사비의 성격은 원하는 수용가가 급수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설계비, 공사비 등등 총 공사비를 산정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수도를 신설해 주고 경비를 집행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초과수입이라는 것은 집행예산을 초과해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초과수입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초과수입금 마련지출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관리자는 사업량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의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에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지는 않잖아요?

이건수 초과수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있을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초과수입금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지 별도로, 예산과목에 없는 어떤 집행사항을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같은 사업내용이잖아요? 사업이 지금 도심에는 평균 한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70만원 들어가나요?

이건수 그 공사비는 산출된 것이 인천시 전체의 신규 급수공사를 위해서 소요된 예산액을 토대로 하고 거기에 매설된 급수관, 길이 등을 참고로 해서 평균 정액 공사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지해서…….

이건수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서부수도사업소 내에 보면 청라나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약 2,000세대 그러면 세대당 정액금이 45만이면 9억인가요? 9억이죠? 그러면 실제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요? 한 5,000만원밖에 안 들잖아요?

이건수 그것은 납부금액 중에 시설분담금이 36만원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순 공사비는 그 금액 중에, 45만원 정도의 금액 중에 36만원을 제외한 그 금액이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수공사비는 시설분담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때 정액금으로 45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급수공사비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고 시설분담금은 자본잉여금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자꾸 안 된다고만 그러시지 말고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 이것이 안 되는데, 규정에 보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내용을 다 설명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러면 예산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화군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강화군에 구제역 2차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내려온 자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1차, 2차 더하게 되면 한 5,003세대 정도의 구제역 발생된 지역이죠. 거기에 급수신청을 한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급수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공사를 거쳐서 급수공사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배수공사비와 급수공사비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강화군에 지원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추경에 하신다고 그러면 추경이 9월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 이미 확보된 금액 가지고는 다 소진되는데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미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볼 때는 7월 초나 6월 말 되면 이미 확보된 예산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인력까지 다 이렇게 보강해 놓고 강화군에서는 빨리 급수공사 안 해 준다고 아우성이고 그런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업무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은 전체를 다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배수공사비와 급수공사비를 더 확보해서 주게 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게 된 원인은 구제역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강화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공사를 하는 구간에 대한 경계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결을 해서 가정에 공급해 줘야 될 그 구간 여기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m 내지 50m씩을 연결을 해야만이 급수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받는 98만원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저희가 강화군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소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을 세울 때 배수공사비를 더 많이 세워서 그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내려줄 수 있는 돈이 한 1억 3,000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 돈도 바로 내려보내서 급한 지역부터 먼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은 배수공사를 하고 있는 강화군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배수관 공사를 군에서 하잖아요?

군에서 하는데 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는 배수공사비를 좀 더 가옥지구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은 그쯤에서 끝을 내다 보니까 나머지 길이가 뭐 30m 내지 50m 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급수공사비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수공사비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대당 98만원씩 강화군에서 받았는데 그 비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강화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강화군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급수공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실마리가 안 풀리는데 이미 급ㆍ배수관은 공사가 완료된 곳이 많이 있고 본부장 말씀대로라면 향후 사업 할 부분에서 가까이 해 달라고 요청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세워서 하는데 급수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당장 없는데. 당장 돈이 다 소실됐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공사,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장 지금 강화군에서 경계까지 공사해 놓고 자기네는 다 했다 하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해소하고 전체 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해소는 추경에 배수공사비를 더 확보해서 주택가 쪽으로 끌고 가야만이 민원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택가로 끌고 가는 것은 이미 급ㆍ배수관 공사는 많이 한 상태인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다시 파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예산이 끝나게 되면 당장 손을 놓고 있어야 될 그런 저기인데 그것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업무부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답변이 실마리가 안 풀려요, 실마리가 안 풀린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몇 천만원 가지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제가 세부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본예산 계상할 때 얘기를 할 부분이고 당장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사한 것 다 지급하고 그러면 돈이 다 떨어져 버리는데 나머지 최하 3개월 정도는 중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강화군민들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빨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1년치가 한 500건 접수됐는데 금년에 아마 6월달까지 벌써 5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본부장이 그냥,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것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결산심사 시간인데 나중에 감사라든지 그때 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그러면 끝으로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1차 구제역 발생지역은 6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셨고 또 2차 구제역 발생 지역인 화도, 양도, 길상 일부는 12월 말까지 급수공사를 완료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관 공사는 군청에서 하고 급수공사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상당히 어렵고 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수공사하고 급수공사하고 경계 상이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강화군에서 공사하는 것도 공사 발주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강화군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급수공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 된 것은 아직은 자료가 안 왔으니까 모르겠고 자료 빨리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부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아마 예전에는 몰랐었던 것 같은데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로 지역간에 예산편차가 있는 것을 아마 파악하신 것 같은데 향후 앞으로 강화군에는 이런 공사비가 세 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한테 나중에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실에 맞게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제안설명하실 때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만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다른 실ㆍ과들 같은 경우에는 사항별설명서를 페이지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 앞으로는 제안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월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월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된 기간, 기간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였는데 기간이 변경됐다라면 기간이 어떻게 변경이 된 것인지. 또 총액에 변동이 온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500억이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변동이 왔는지. 그런 것들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기간과 총액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재차이월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이월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7쪽에 보시면 자금결산에, 결산서 91쪽인데요. 차기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 235억원이 돼요. 이것 왜 이렇게 많죠?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만큼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았어요? 이게요.

저희 상수도본부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많아지면 빨리 부채를 갚는다든가 뭔가 꼭 필요한 어떤 사업비로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이자나 이런 것들 나가는 것이라도 줄이는 이런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원인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신도시 이런 데에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급수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와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그렇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부채를 갚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활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이 지금 없어서 사실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아예 잘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괜히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가지고 안고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비로 편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각종 갚는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시든가 뭐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설명서 13쪽이요. 유휴토지, 잡종대지 임대료 해서 총 86건인데 보면 토지대부, 건물대부, 기타대부 뭐 액수는 많지 않아요. 2,911만 2,440원인데 이게 왜 이월된 게 이렇게 남아 있죠? 대부료 같은 경우는 대부료 납부가 안 되면 대부계약이 취소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월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대부를 하는 겁니까? 토지, 건물, 기타를 대부해 줘서 이것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위원님,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고요. 저희가 돈을 안 내게 되면 해지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조금 아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현황 현재 유휴토지, 잡종대지 임대료 이렇게 납부가 되지 않은 데들, 현재 공유재산관리 원칙이나 이런 것에 의하면 해지잖아요? 당연해지인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대부 부분들, 이것 이렇게 된 데들은 또 변상금 부과나 이것으로 대부를 연장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또 별도인 거죠?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잘 지켜져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은 15쪽에 자산매각수입이 이게 원래 예산현액보다도 한 5억 정도가 더 징수결정액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예산현액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죠? 36억 3,574만 5,000원이었는데 이게 무슨 감정가가 그 사이에 늘었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요. 징수결정액이 더 늘게 된 것인가요?

아무래도 정확하게 감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는 어떠한 공시지가라든지 지역의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시점에 가서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을 세울 때에는 감정평가까지는 하지 않고 예산 징수결정액을 확정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확정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런 현상들이 되풀이 되겠네요?

네, 조금씩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아무튼 예산운영에서 자산매각 액수에 따라서 이것이 저희가 지출 예정액들이라든가 이런 사업편성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세입ㆍ세출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거의 5억 정도면 10%가 넘는 차이가 나는 것인데, 매각수입에서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개선방안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백령식수원 용역부실에 따른 손해사정용역비 이게 지출된 것인데요. 이게 뭐죠? 1,269만원.

이 부분은 백령도에 저희가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장이 있습니다. 그 저류장 물을 정수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물에 대한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그 사안을 저희가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를 아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을 잘못한 데가 어디인가요?

용역사가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또 도화인가요?

네, 그쪽에서…….

수십년의 전문기술임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운영하고 있다는 그 도화기술이죠?

네, 그때 당시에 백령도에 강우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강화도하고 백령도하고 간에 강수량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에 원인자가 거기의 개선비용을 전부 부담해서 개설을 해서 현재 백령도의 군부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69만원은 도화로부터 다시 환수를 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연된 것…….

시설비요.

지연된 이런 비용까지를 저희가 한 4억여원을 요청을 했는데 소송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인 돈은 한 1억 2,000여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런 손실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은 했지만 사실은 이럼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할 때 제때 물 공급을 못 받고요. 또 하나는 우리 행정력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네.

이러한 용역업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도. 이런 부분에 그게 없습니까? 용역 입찰 자격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뻔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데들에 번번히 또 용역을 주고, 지금 그런 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요? 이것 아시는 분, 이 용역 관리부분에서 문제를 발생시켜서 우리의 행정력 낭비라든가 실제 사업이 제대로 집행 안 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꼴인데 이런 데들이 어떤 자격제한이나 이런 것 없이 계속 또 용역에 참여하고 이 부분 아시는, 이런 내용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와서 답변을 해 보시죠.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그냥 그때 문제 생긴 것이고 다음에 또 용역입찰 들어오고 이래도 옛날 거니까 그만이고 이런 것인가요? 지금. 지금 보니까 이 도화기술은 저희한테 고발까지 되어 있는 데 아닌가요? 여기가요. 도수관로 교체에 대한 용역들에서 허위진술을 했고 그 용역과정에서 중간보고서하고 또 다르게 최종보고서는 또 시의 어떤 그런 간섭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전문가로서 이런 것을 맡긴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적인 피해나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 이게 또 지금 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 가지 용역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시설부장 안영철입니다. 건설업법, 지금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화하고 건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화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그 법에 의해서 벌점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점이 일정기준이 되면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 조항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 큰 벌점을 줄 수 있는 것은 공사 도급액이 일정부분 넘었을 경우에 큰 행정벌을 줄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사항도 좀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액수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계규정 법령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있어 가지고 건교부에도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공문도 보내라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건설업법에 의해서 제대로 사업용역이라든가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벌점기준이나 이런 내용들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런 벌점을 받더라도 공사 도급액으로 아마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데에만 입찰제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개선책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3쪽에 정수구입비인데 여기 보면 김포시의 정수를 구입해서 강화에 보급하는 것은 단가가 821.56원이고 화성시에서 구입해서 영흥면으로 보급하는 것은 758원이고 광명시에서 구입해서 우리 남동구 운연동으로 공급하는 것은 536.57원이에요.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저희가 김포 평리 여기로 정수 판매하는 금액은 647원이에요.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단가를 매기는 거죠?

그것은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는 있고요. 지금 물을 가져오는 위치가 원수하고 물을 생산했을 때 생산원가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판매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협의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포시에 주는 것이라든지 화성 또 광명시에서 오는 것이 다 다른데 광명시는 경기도의 광명시이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화성시로 공급을 해서 화성시에서 저희 영흥도로 들어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했을 때 결산한 단가에 톤당 가격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에는 광명시에서 받아먹는 물이 제일 싸게 톤당 536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협의에 의해서 출발했겠지만 이것을 운영하고서 운영비나 인건비라든가…….

그래서 결산을 해서…….

원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서로 협의를 맺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단가산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 자료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자료요청 하나드리겠습니다. 28쪽에 상하수도협의회비 2,293만원 그 다음에 수돗물홍보협의회비 3,700만원인데요. 이게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 때도 되게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뭐 아시다시피 최근 하천협회 이런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협회들이 실제로는 협회의 어떤 순기능보다 지금 어떤 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하수도협회비 그 다음에 수돗물홍보협의회비 사용내역하고 이 협회가 주관한 행사 부분이 어떤 행사가 있었고 여기에 우리 집행부라든가 우리 인천 지역에는 어떤 단체나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세목간 전용과 관련해서 2010년도 7월 19일날 기타직보수 그쪽 분야에서 한 9,400만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갑자기 명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그러면 명퇴자한테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명퇴금.

그 기준은 전부 다른데요.

크게요.

잔여기간 뭐 이런 것이 좀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직급…….

평상시 급여하고 잔여기간을 합산해서 몇 개월, 60개월이면 60개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기준은 제가…….

몇 개월 범위 내?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네, 설명해 주세요.

문봉근 총무팀장 문봉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명예퇴직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명예퇴직은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산출기초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봉근 근무연수하고 그 다음에 현재 타는 봉급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잔여기간이 얼마 남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아무튼 그 결과에 의해서 9,400만원이 지급된 것이고요?

문봉근 네, 2명한테 지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본부에 인건비가 수당이 원래 예산이 7억 7,600만원에서 9,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에 따른 수당,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문봉근 감액된 부분은 더 이상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7월 19일날 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연말도 아니고.

문봉근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았어요?

문봉근 네.

예산 많이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문봉근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고 또 명예퇴직자가 없었는데 타기관에서 여기로 전입 와서 명예퇴직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예퇴직 부분은 갑자기, 제가 사유까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될 수는 있죠. 그런데 인건비에서 수당부분을 그렇게 여유 있게 뺄 정도면 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0%가 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봉근 네.

그러면 그 정도로 인건비 수당부분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문봉근 연초에 세운 사항인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현원이 좀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답변이 시원하네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과년도미수금을 예산현액을 한 51억 잡았다가 50억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과년도 미수금의 경우에는 100% 회수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회수목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이렇게 징수결정을 하시나요? 목표치가 있지 않나요? 과년도 징수할 때 어느 정도 5년 이상…….

전년 대비해서, 그 유형이 크게 변동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전년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미수금의 큰 선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수금 내역이.

네.

그러면 50억 4,0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크게 어떤 부분일까요?

일반 가정용에서 급수하면서 소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간다든지 또 집을 장기간 비워놓는다든지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반 가정용에서 발생되는 것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건수가 아니라 소소한 건이 많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징수실적은 사실 저조하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9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아니, 결손처분이 2억원이 됐고 또 다음연도로 이월됐다는 것은 또 결손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 거거든요.

다음연도에 가게 되면 또 이 부분이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회수가 되니까요.

네.

그러면 결손처분율은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37페이지에 기계장치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에 4억 9,200만원이 현액에다가 결산액이 3억 4,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고이월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불용액인지 집행잔액인지 언뜻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요.

수 운영 종합상황실 실시설계하고 사업비에서 이월된 금액인데요. 이월된 사유가 첫 번째는 유찰이 됐었습니다. 유찰이 돼 가지고 이월이 됐고요. 현재도 지금 용역이 완료되지가 못했습니다. 못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전을,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당분간은 현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2009년도의 성립예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2010년도에 수 운영 종합상황실을 용역을 발주하려다가 혹시 이전계획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유찰이 된 이유가 뭐죠? 유찰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설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창 설비팀장 김주창입니다. 지금 수 운영 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 4억 9,200이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그 예산 중에 선급금으로 3억 4,4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선급금을 이렇게 많이 줘요?

김주창 네, 70%를 저희가…….

그러게요. 60%가 훨씬 넘는데…….

김주창 그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이 아직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주창 용역은 지금 95% 정도 저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집행잔액은 그러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지급하시는 거예요?

김주창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약조건이 그런가요?

김주창 네.

용역 할 때 70%를 주고?

김주창 네, 저희는 종합 수 운영뿐만이 아니라 고도정수 처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김주창 네.

아니, 시설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주창 저희 설비팀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김주창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인가요? 불용액이 한 4,300만원 되는데요? 기계장치…….

기계장치…….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것은 불용액 같아요.

네.

그러면 4,300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낙찰차액에 의한 불용액인지…….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각 사업소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불용액이 10%가 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10%가 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년간 운영하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없어서, 5%는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13% 이상 불용되는 사업소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상임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은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팀장들이 나와서 답변할 때는 사전에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 방에서 미팅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업무부장님 그리고 급수부장님 또 기획감사팀장님하고 남동정수장 소장님 그리고 강화에서 오신 송석거 팀장님 이렇게 해서 이 회의가 끝나면 제 사무실에서 잠깐 회의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위원님들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다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각종 현안에 지역구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검토해 주시는 등 애쓰신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업무지구 등을 현지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