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의석이 꽉꽉 차 있는 걸 보니까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활동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가 있었고 오늘 조례안 심사와 내일 현지시찰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피곤하시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제4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항상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 학생들의 교육여건 및 통학여건개선을 위해 2011년 9월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1개교와 같은 학교에 병설유치원 1개원, 송도국제도시 1공구, 서창2 보금자리 및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2012년도 3월과 9월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3개교와 각각 같은 학교 병설유치원 3개원, 중학교 1개교를 비롯해서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공립대안학교 1개교 등 총 10개교에 대한 교명을 인천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추가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도심권 교육여건개선, 송도국제도시 등 개발지역 학생 수용 및 학교부적응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2011년도 9월과 2012년도에 개교예정인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4개교, 각종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4개원 등 10건의 학교명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명선초등학교, 남동구 서창동에 한빛초등학교, 서구 경서동에 청람초등학교와 서구 연희동에 초은중학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이고 서구 공촌동에 신설되는 공촌초등학교는 인근의 심곡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과 원거리통학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으로 향후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통학구역 조정 시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설립되는 인천해밀학교는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형 대안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시교육청 차원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학교별 교명은 교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교육위원회 방청객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 방청객분이 오시는 경우가 드문데 학원연합회 이병래 회장님 이하 한 네 분 또 전교조 인천지구 수석부회장님인 김명숙, 조우성 두 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방청을 해 주시기로 오늘 신청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여기 심곡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과 원거리통학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촌초등학교 신설한다고 했는데 통학구역 조정에 있어 세부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국장님.

세부자료를 자료로 대신으로…….

말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심곡초등학교가 47학급 규모로 과대학급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교실이 부족해서 그동안 일반 특별교실을 전부 일반교실로 보통교실로 전환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촌초등학교가 빨리 돼야만이 학교를 분리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촌초등학교를 신설하면 심곡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고 그럴 때 통학거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최근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 왔는데 여기랑 좀 다르지만 당하초등학교와 백석초등학교 관계의 문제에서도 이미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하동의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백석초등학교까지 다니는데 백석초등학교는 굉장히 오래 되고 좁고 이러는데 아주 먼 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함께, 오늘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해결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도 마쳤고요. 그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새로 신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과거에 학교들이 충분히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인구가 5만 명이나 늘어나는 아주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다음은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범정부적 종합투자 계획에 따라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사업자는 지자체에 시설을 임대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으로 2011년 4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하늘3고 외에 1개교에 대한 신축 BTL사업 내역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의무부담행위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민간투자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3월에 개교예정인 고등학교 2개교를 1개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해서 총 사업비 363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예상액은 20년간 총 758억 3,300만원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담하는 학교시설 임대료는 618억 2,800만원이며 운영비 140억 500만원은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할 계획입니다. 본 민간투자 사업은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에 자본을 유치해서 교육시설의 적기확충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은 인천하늘3고 등 2개교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정통보된 사업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를 승인하고자 6월 1일 저희 교육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2013년 개교 예정인 인천하늘3고, 인천청라5고 등 2개교가 사업대상이고 사업집행은 2개교를 1개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시설투자 총 사업비는 363억 6,800만원이며 20년간 상환할 재정부담액은 임대료 618억 2,800만원, 관리운영비 140억 500만원 등 총 758억 3,300만원입니다. 투자비 상환방법은 학교시설이 준공된 후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은 5년 만기 국채수익률 산술평균값 4.44%에 가산율 1.25%를 합산한 5.69%이며 관리운영비는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게 됩니다. 재정부담내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대료를 부담하고 운영비는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교과부에서는 향후민자사업 신설규모를 점차 축소할 예정에 있는 바 장차 교육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의 가산율 산정과 적격성 조사에 의한 운영비 산정의 경우 제안과 협상을 통하여 비용을 결정하게 되므로 향후 협상업무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재정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2개교가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 2개교 사업을 굳이 번들링해서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은 경비를 투자자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2개 이상 사업이 커야만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확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들링이 금액이 클수록 저희도 경비부담이 결국은 덜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한 번들링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번들링 해서 사업 추진한 예가 있습니까?

BTL사업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BTL사업으로 투자 하는 민간사업은 실제 어떤 기금입니까? 아니면 민간회사입니까?

민간 SPC회사입니다. 거기 금융회사도 들어가 있고 건설회사도 들어가 있고 회사를 조직해서 하는 겁니다.

SPC를 조직해서, 현재 대상 협의하고 이미 할 그런 SPC가 나타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승인이 나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모집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네, 고시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SPC에는 민간은행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금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민간기금까지는 아니고요. 민간은행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임대료가 연간 5.69%고 운영비가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꽤 돈이 나가는데 이것이 은행이라는 기관에서 투자할 만한 조건이 되는 모양이죠.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건 기준이고 저희는 그 기준을 갖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교과부에서 나온 기준인데 협상 여하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향후 국제금리나 한국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겁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갖고 협상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5년마다 다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교과부에서 지급하는 임대료 이것이 5.69%인데 5년마다 변동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지금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변동돼 있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2007년도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한 게 완공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2007년부터 나가는 겁니다. 운영비, 임대료가요.

그러면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임대료와 운영비가 안 나가고?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고, 완공돼서 실제로 인수한 다음부터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저희 부담이 나가고 있는데 이 운영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 학교가 또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저희가 BTL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운영비를 학교에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BTL사업에 약간의 문제점으로 초창기에 지적이 됐습니다. 운영사가 둘이다. 학교도 해야 되고 BTL사업자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다 협의가 잘 돼서 이 BTL 학교 때문에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그런 일은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어차피 운영비로 지급해야 될 것 지급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전기, 보일러 이런 용역, 청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교가 그러면 그분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BTL 사업자가 그 일을 하는 분들을 고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 처우 그런 것은 운영사에서 할 일이지 저희하고 협상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사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BTL로 짓지 않고 직접 교육청이 지어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BTL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고용해서 하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처우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BTL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낮은 인건비를 주고 고용하는 결과가 온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저희가 책임이 없지만 사회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일반학교에 있는 관리인들은 기능직공무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학교시설관리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운영회사에 소속돼서 단순히 관리업무만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업무성격이 달라서 그걸 같은 잣대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BTL로 해도 저희 기능직공무원들이 파견이 됩니까? 거기 학교별로.

줄어듭니다, 그 학교에는.

줄어들고요?

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민간업자들이 고용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 공공적으로 고용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선정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기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도 요청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무조건 우리 기능직공무원처럼 처우를 해 줄 수 없겠지만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거의 800만 명이 넘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치에 대한 일정한 요청을 협상하고 결정할 때 기준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처분 및 취득으로 연평초ㆍ중ㆍ고교 통합교사동 신축과 기존 연평초ㆍ중ㆍ고 교사 처분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거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계획에 따른 기존 연평중ㆍ고등학교 건물과 토지를 처분하고 연평초등학교 부지에 통합교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에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초등학교 건물 및 강당을 처분하고 동 부지에 통합교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정주 의욕 고취와 교육여건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사택정비는 기존의 낙후된 사택을 처분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연평중ㆍ고등학교 토지 및 건물처분은 옹진군청에 안보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한 것으로 학생 및 시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교직원사택이 당초 계획안을 수정해서 통합교사동이 외부로 분리되어 건축되는 것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4.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권용오ㆍ이수영ㆍ김영태ㆍ김원희ㆍ배상만ㆍ허회숙ㆍ이용범ㆍ이강호ㆍ김기홍ㆍ박승희ㆍ강병수ㆍ노현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수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교육감과 시장, 시의원이 모여 교육행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인천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이 16개 시ㆍ도 중 11개 시ㆍ도가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시설의 확충, 평생교육,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우수인재 양성, 교육복지와 교육지원사업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이 되어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인천교육의 현안해결과 발전을 위해 인천행정의 두 축인 교육감과 시장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교육청과 시의 원활한 교육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용오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해서 2011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협의체의 구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으로 학교용지 확보와 평생교육, 학력향상, 학교급식 등 교육행정의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구성에는 교육감과 시장을 공동의장으로 해서 교육청 및 시의 공무원과 시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의는 매년 정기회 2회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교육청과 관할 지역 자치구 간의 교육ㆍ학예 사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과부의 조례제정 요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이미 제정되어 운영중인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와의 기능 중복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추진경과, 기존 조례와의 비교 그리고 타시ㆍ시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조례 현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시청의 의견조회 결과 협의회 기능에서 교육재정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일반회계전입금 세출예산 편성협의에 관한 사항의 추가와 기능이 중복되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 회의운영에서 정기회 2회를 1회로 조정하고 회의개최 정족수나 의결규정을 명시해서 중복협의 방지를 위한 간주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전에도 교육청과 인천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호 교육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보다 폭 넓은 범위에서 한 단계 높은 위상을 갖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 협의회 개최일정 조정 등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시기 조정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와의 업무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 기능중복 및 혼란방지를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타시ㆍ도의 경우 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이 활발하지 않고 유명무실화 되는 일부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있는 바 협의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시와의 우호적인 협력과 의지가 매우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본 조례의 기능 중에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재정은 교부금이 약 70% 또 시의 전입금 25%의 의존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법정전입금이 해마다 학기가 다 지난 4/4분기에 약 70%가 편중돼서 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학교용지부담금도 현재까지 약 1,292억 정도가 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학교의 교육여건은 황폐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재정 확충과 확보 지원은 가장 우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설치를 하면서 재정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우선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교육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기능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 가장 중요한 재정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그것이 기능이 되살아나려면 재정이 꼭 필요한데 재정에 관한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러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능 조례안 제2조 1번부터 10번 사이 거기에 교육재정 확충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넣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토의가 있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의 발의자가 12명입니다. 열두 분이 이걸 발의하신 겁니다. 거기에 배상만 위원님도 포함이 되신 겁니다. 발의를 하셔 놓고 지금 와서 수정하시자고 하면 발의를 하지 마시든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발의를 하자고 12명 의원님들이 같이 다 동의를 해서 자구수정 다해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지금 상임위 자리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인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님.

지금 배상만 위원님과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되지만 이 안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 간에 사전 토의가 있었고 또 지금 배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10호에 그밖에 교육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행정협의회라는 협의체는 의사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협의할 수 있고 그런 길을 충분히 열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필요한 사항에 부합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본 협의는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래서 도출된 안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언로를 막아놓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모두 다 이 안에 수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안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안설명드린 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본 위원이 지금 의견을 얘기한 것은 본 조례안을 신중하게 실효성 있게 제정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조례안 제정을 중단하자 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도 역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이걸 얘기한 것이지 이걸 다시 뒤엎자 이런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재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각 호에 하나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개진을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김기홍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비록 12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다 할지라도 처음 발의했을 때 이 문구하고 지금 문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뀌었고 또 오늘 당일날 본 위원도 같이 동의해서 발의했는데 의견을 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도 재정문제가 들어갔으면 하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배상만 위원님도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의지를 표명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이수영 의원님 일단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교육지원사업의 그 정신이 조금 전에 배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재정 확충이라고 하는 인천시 교육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이미 정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기홍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그 정신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고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상호 위원 간에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배상만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일단 처음 인천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또 협의체이지만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재정지원 확충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실제 활동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희 위원님.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최초에 얘기되고 논의된 과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이 지켜야 될 기본적 원칙은 자기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성입니다. 그것이 흔들리거나 망각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논의된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열두 분의 의원 분이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합의해서 발의를 한 겁니다. 합의해서 발의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부족하다고 고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정신이 자기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다 말씀하시고 다 옳습니다. 그런데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기홍 위원님 저는 우리가 12명이 발의를 했지만 맨 처음의 안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배상만 위원이 또 공적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 맨 처음에는 있었는데 왜 없어 이래 가지고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부 그렇게 무결함인 인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여기서 토론를 끝내고 표결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본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지금 동의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대로 하실 건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꾸 더 하면 다른 중요한 일들도 여기서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상만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토의를 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역시 그전에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열 가지 기능 중에서 협의할 때 아마 자연적으로 재정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각 호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기능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때에는 교육재정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하셔서 인천교육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협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저의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이미 가벼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조금 더 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의 종결을 선포했지만 이 안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이나 시청 쪽에서 이미 사전에 의견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에 서로 토론도 많이 했고 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상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동의안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러한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면 열 가지 기능을 앞으로,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를 할 때에는 재정문제는 필수적으로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기능에 그것이 없더라도 교육재정문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안건 처리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된 의안인 만큼 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이것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습시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원 심야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침해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을 보장하고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늦은 귀가가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 경기도의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단축됨에 따라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11년 3월 1일 시행예정인 경기, 광주, 대구의 시행결과를 보고 심의하기로 하여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야간자율학습운영 안내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여 자율적인 야간자율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여 학부모, 학생이 선택에 의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 광주, 대구교육청의 경우 심야교습시간 제한으로 야기되는 문제보다는 학생들의 이른 귀가로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되는 긍정적 효과가 크고 학원관계자들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습시간단축에 대한 혼란과 부작용보다는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주5일 수업제 실시방안에 따라 주말 학원 수요는 늘어날 것이며 학원에서는 평일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수업을 단축하고 주말반 프로그램 개발로 학원의 수익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 추진은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사적인 측면보다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내실화 등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실현돼야 함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청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왜 순서를 빠뜨리시나요?

자료요?

네.

자료요청 있으면 먼저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실시에 대한 공문을 보낸 건 제가 봤는데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어떤 형태로 언제까지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보고서가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된 보고를 통계적으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황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학원교습시간 단축하자는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 공문이 갔으면 그리고 이것을 오늘 다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단축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충분한 상응한 실태조사보고서가 작성돼서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지금 어떻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언제까지 하고 있고 어느 규모에서 하고 있으며 또 야간자율학습은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아무런 토대 없이 어떻게 저희 위원들 보고 판단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추측해서 판단하면 됩니까? 저는 그것은 조만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가능한지요?

네, 과장님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어떤 분석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모르시고 저희들한테 집행부에 질의하시는 건 아니실 것 같고요.

실제로 모릅니다, 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2010년 11월 10일날 교장협의회에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계고등학교 자율장학위원회 후반기 연수 때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1년 6월에 교육력강화 지원계획을 위한 고등학교 교장 및 중등교원들의 관계관 연수 시에도 얘기를 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1년 5월 17일에 각급 학교에 공문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줌에 있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한 부분을 나중에 결과를 토대로 받아서 지금 몇 프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하지 못하셨지만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방과후 자율학습, 방과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적인 현상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되었고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네, 봤습니다.

그랬을 때 거의 80% 이상이 아직도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교장선생님 자율장학 시절에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셔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좀 파행으로 가는 것 같아서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 하고 질의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실태와 그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답변을 하셔야죠,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요구는 답변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질의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김기홍 위원님은 어떤 의견? 질의입니까? 아니면…….

질의입니다.

토론할 내용은 아니시고?

네.

질의 간단히 해 주시죠.

분명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네,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방과후 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와 선택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네, 아니요로 분명히 답해 주세요.

네,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방과후 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이 진행이 된다.

답변드릴까요?

아니, 네, 아니요로 분명히…….

네.

네라고 답했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기존에 충분하게 여론 조사했던 전교조를 포함해서 학원연합회 여론 조사했던 70%, 80% 나온 것은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작된 겁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네, 아니요로만 답하세요.

그건 네, 아니요로 답하기가…….

70%, 80% 나온 방과후 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70%, 80%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학생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은 자율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선택하는 과정에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상담선생님으로부터 권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학생들은 그러한 권장을 강제라고 이해하게 돼서 그렇게 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강제라고 판단했으면 강제인 거죠. 본인 주체가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주체가 강제라고 생각하면 강제지 어떻게 그게 권장입니까?

제 의견을 물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권장을 했는데 학생들은 그것을 강제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강제로 받아들였으면 그게 강제이지 어떻게 권장인가요?

해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어적 표현 쓰시지 마시고요. 이것 상당히 민감하고 엄청난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답을 해 주세요. 학생들이 강제로 느꼈으면 강제이지 어떻게 권장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강제로 느끼는데 강제 아닙니까?

분명하게 여기서…….

아니, 교육정책국장님이 스스로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가 강제다라고 느끼면 그게 강제이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권장을 하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권장한 것을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기 때문에 강제라고 답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 바꾸지 마시고요. 아까 분명히 답변할 때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은 권장을 했지만 학생은 그것을 강제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주체가 학생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그걸 강제로 받아들였으면 그게 강제인 것이지 어떻게 권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딱 나누기로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꼭 강제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발언이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 김기홍 위원님 질의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인 자율학습이냐 강제적인 자율학습이냐의 결정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것이면 자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학교장이나 물론 학생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시간도 거기서 정하고 방법도 생각을 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김기홍 위원님도 아마 강제적인 자율학습세대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도와 편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대로 좇아가면 우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지도입니다. 교육이고 편달이고 그래서 그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가 봅니다. 노현경 위원님도 질의…….

질의입니다.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학원교습시간조례가 전년도 3월에 올라왔다가 몇 번 보류 됐죠?

네.

왜 경기도나 물론 16개 시ㆍ도가 학원시간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늘 주장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수도권에서 인천만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청안으로 통과해 줄 것을 늘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대 교육위부터 지금 6대 시의회에 걸쳐서도 몇 번째 보류가 됐습니다. 경기도나 서울과 같이 시간만 보면 통과 안 시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만 인천시의회에서만 인천시의원님들 지금 고성이 오가면서 한 시간을 이 안에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기까지 거의 1년 반을 이래왔습니다. 왜 경기도나 서울과 달리 인천에서만 그리고 인천시의원님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관계자 분들 뒤에 계시죠? 학원 관계자 분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경기도나 서울과 뭐가 달라서 시간을 서울이나 경기도는 단축을 해 놔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데 왜 인천에서만 이 부분이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이해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찬반으로 갈려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 못 하고 1년 반을 끌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학생들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벌써 통과됐어야 되고 앞으로도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됐을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그럼 위원님들이 원안통과를 그렇게 8시, 10시로, 교육청은 학생을 위하고 위원님들은 5대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은 통과 안 시키고 보류 시킨 것이 학생을 위하지 않아서 여태까지 끌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통과를 시키는 것이 학생을 위하는 것이라면서요. 저희가 통과 안 시킨 것이 학생을 위하지 않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고민하지 않아서 저희가 통과 안 시키고 여태까지 끌고 온 겁니까? 일 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교육청에 책임은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2010년도 3월에 5대 교육위 때 보류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1년 반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지금 현재도 저희 입장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 100% 실현이 된다고 해도 저는 교육청 원안대로 8시, 10시 통과시켜 주고 싶습니다. 왜 학생들 수면권도 보장해야 되고 아무래도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 불안하죠. 사교육비도 절감되고 왜 학원관계자들 새벽 1시, 2시까지 들어가서 잠을 자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좀더 솔직한 접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강 위원님이나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강제야자나 보충수업 관련돼서 5월 17일인가 공문시행 하셨죠?

네.

이후에 강제야자나 보충수업과 관련돼서 지금 전면적으로 자율적인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인 선택과 자율적인 야자,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떤 게 적극적 대처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제가 1년 반을 들어왔던 겁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강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하셨지만 제가 지난 5월에 자료요청 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야자를 하고 있는가. 어느 학교도 강제야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100% 자율적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전교조에서 조사했죠? 저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조사한 학교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조사했습니까? 저희가 결정 안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적극적인 만약에,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강제야자 및 분명히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건 교육청이 자존심을 건 문제입니다. 아까 연수도 몇 번 하셨다고 하는데 연수도 시행하셨고 공문도 시행하셨는데 그러면 강제야자 및 보충수업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학교에서 안 할 시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문제는 책임질 정도로…….

어떻게요. 국장님이 옷을 벗으시겠습니까?

제가 옷 벗고 그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는 얘기고요. 학교의 실태를 더 확실히 파악하고 또 학생들에게 강제로 했다면 그것은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답변을 할 때에 그것이 강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진실하게 답변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권장을 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다 했는데 나중에 설문을 받을 때 선생님이 강제로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그럼 아이들을 못 믿으시는 거네요.

아니요. 용어의 차이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제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는 선생님으로서는…….

알겠습니다. 반복적인 얘기, 제가 그동안 1년 반 해 왔던 얘기를 오늘 이렇게 강도 높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어떠한 결정을 하든 간에 이후에 이 결정에 대해서 각각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아니세요?

질의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시 학력향상 계획을 세우시면서 성적이 저조한 교장선생님을 전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까?

대책에 집어넣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나아진 교장선생님을 전보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이 자율적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아닙니까? 왜냐면 결국 아이들 수시로 평가를 전국적으로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성적이 낮게 나온다고 아무래도 교장선생님께서는 자율학습을 많이 해야 성적이 평균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자율학습과 상관없이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다만 중간이나 하위계층 아이들은 어떻게든 붙잡아놓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시켜야 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래야 교장선생님들의 전보나 인사발령에 높은 점수를 받는데 왜 상반된 정책을 하시면서 자율적 야간학습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십니까?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학생들의 학력은 학습시간과 꼭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학습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학력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그냥 강제로 주입식으로 한다고 해서 학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당장 시 전체로 추진하고 있지 못합니다. 남부에서 제가 교육장할 때 그때 작년에 새로운 학습방법을 도입해서 정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해서 탐구학습을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를 해서 종합적인 그것을 발표하는 행사,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아리 창의오딧세이라는 사업인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발전적인 학력도 향상되고 또 발표력이나 탐구력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사례를 한번 우리 인천 전체 관리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앞으로 교육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력향상 대책을 만들면서 상반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력이 아주 저조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학교경영이 부실해서 제대로 학력향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얘기죠. 상반됐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도 21세기 새로운 교육이 자기주도적 학습이고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것에 있어서 전면적인 야간자율학습을 없애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강제든 비강제든 방과후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야죠. 그게 전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그런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천시교육청이 한 번도 강제자율학습을 하지 말라고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처음 보냈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들 여러 명이 강제자율학습 제발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저도, 제가 먼저 나서서 발언을 했고 그걸 교육감이 받아주셨고 또한 학원시간과 연계가 돼서 꼭 학원시간 때문만은 아니셨겠지만 올해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자율학습을 시작한 ’70년대부터 저도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강제였죠, 밤 9시까지. 30년이 넘게 인천시 그렇게 진행돼 왔지만 한 번도 강제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공문을 작년까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처음 보내서 그것이 금방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오랜 동안 저희 스스로도 지금 교장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이미 강제자율학습을 통해서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자기 경험을 갖고 있는데 공문 몇 번으로 그것이 시정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장학과 새로운 교육철학과 새로운 교육방법이 그분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수용되어야 야간자율학습 강제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적인 것은 철저하게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율학습을 하는 대상자는 주로 집에 가서 공부할 장소라든가 여건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이 향상되는 첫째 조건은 자기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주도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을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율학습을 해야, 자율학습이라는 게 학교에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걸 말합니다. 자율학습을 해야 학력이 향상됩니다. 제가 어떤 인용논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구통계를 보면 자기 스스로 공부를 두 시간하면 학력이 40%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입식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학습효과는 0.3%다 이런 통계를, 연구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는 것은 제가 철저히 배제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자기주도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권장하는 것은 그것은 저도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집에 가면 공부할 장소도 없고 여건도 없는데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만 방과후에 남아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시험공부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 위주에 조사하고 연구하고 과제발표하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육이 방과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인천시 교육력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오랫동안 교직에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교육이 방과후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교육을 지도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0교시 수업도 강제적으로, 0교시 수업이 뭡니까? 학교 등교시간이 있는데 7시, 8시까지 오라고 해서 수업하고 그게 대입 입시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자기주도적인 철학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교육철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인정하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 제가 아까 창의오딧세이를 했던 것처럼 저는 그전부터 프로젝트학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학원이 총 몇 개가 있죠? 정확한 숫자까지 모르시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삼천사오백 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원들의 교습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신 바가 있습니까?

네?

학원교습시간 현황이요?

정확히 조사한 것은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 12시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규정대로 학생들이 오는 한 12시까지로 한다.

그건 추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시면서 학원이 실제로 초등학교는 대체적인 언제까지 중학교는 언제까지 고등학교는 언제까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교습시간을 단축하려고 하십니까?

실태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것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그럼 그동안 한번도 그 실태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그때 12만명 설문조사할 때 위원들께 다 전화드리고 했는데요.

그건 설문조사한 거죠.

설문조사할 때 그 내부에 있습니다, 내용이.

그건 학원을 대상으로 정밀한 조사를 한 게 아니죠. 학원의 교과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원들이 3,000여개가 있다고 하면 초등 대상, 중ㆍ고등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교과시간이 편제돼 있고 또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금 두 가지 실태가 빠져있는 겁니다. 야간강제자율학습에 대한 실태가 없고 또 학원에 관한 현재 운영에 대한 실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팩트가 없지 아닙니까? 그 팩트가 없는데 왜 저희들 보고 학습시간 제한하는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국장님께서 놀토가 없어지면 주말 수업이 생겨서 거기 학원들의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며 여기 제안이유에 사교육비 빼셔야죠. 그럼 주말에 가면 학원에서 공짜로 가르쳐줍니까? 물론 전체 학습권과 수면권이 더 중요해서 그렇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주말 수업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주말에는 공짜로 가르쳐 주냐고요. 주말까지 아이들을 몰아붙이면 그것이 진정한 정신입니까? 아이들 수면권과 건강권과 정말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편법으로 주말에 수업하게 만들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놀지 못하고 체험할 수 없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만드는 이런 인천의 교육을 만들면서 정말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없습니다. 주말은 더 비쌀 수 있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봅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히 해 주시고요. 김원희 위원님.

네, 동의안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 신동찬 과장님 피씩 웃었습니다. 그런 상임위 태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글쎄,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 잘…….

노현경 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피씩 웃었다고요.

그럼 앞으로 얼굴 굳혀서 그대로 있겠습니다. 제가 만약 그랬다면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네.

어찌 보면 이건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분명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1항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20시까지 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아울러 부칙 단서조항에 있어서 연도 중 시행에 따른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며 방학 및 주5일 전면시행 등을 감안하여 제4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제4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 9시, 중등 11시, 고등 12시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는…….

다른 동의안을 먼저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부터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저는 아까도 질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야간자율학습의 실태와 학원교습시간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결정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실태조사가 돼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인천시민사회에게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본 조례를 다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체를 보류하자는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수정안은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냥 평상시 의결한 대로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없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부 거수투표를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 두 안이 나왔습니다만 두 번째 나온 안 김원희 위원님 안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초등 9시, 중등 10시, 고등 11시 그 다음에 단서조항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바로 거수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권입니다.

기권 한 분. 그러면 바로 이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은 기권이십니까? 어느 쪽 안이십니까? 위원장님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위원장님 기권이십니까? 어느 쪽 안이십니까?

잠깐만요. 노현경 위원님 통상적으로 거의 회의에서 제가 가부동수가 나올 때는 제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기를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표결이…….

잠깐만요. 캐스팅보트가 위원장님한테는, 잠깐만요. 위원장님은 캐스팅보트가 없습니다.

표결이 저 없이도 했을 때는 제가 구태여 그런 의견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캐스팅보트의 권한이 위원장님한테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기권이든 이 두 안 중에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선택을 안 하시면 기권으로 처리가 되든지. 왜냐 하면 9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입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지.

전문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은 캐스팅보트 권한이 없습니다.

가부투표권은 위원장님도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캐스팅보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사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기권인지 어느 쪽 안인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합니다.

정회 안 하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님도 9명 중에 투표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투표권을 왜 행사를 안 하십니까? 분명히 이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제 투표권은 제가 관리하니까 여러분 따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찬성을 하실 건지 반대를 하실 건지 기권을 하실 건지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자기권한을 행사하셔야죠.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이지 여러분이 결정하실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셔야 됩니다. 캐스팅보트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아니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정회 반대하고요.

정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회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정회를 합니까? 당신한테 불리하다고 정회를 요청합니까?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표현을 안 하시면 기권처리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잠깐만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1년 반을 끌어온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곤란하고 몇 시간을 점심을 다 굶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 누구나 어떤 결정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건데 위원장님에게 캐스팅보트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권이 있다면 여기서 분명히 가부동수가 됐을 경우에도 캐스팅보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표결권만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표현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그건 기권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태여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백번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9명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입니다. 자기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셔야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아니면 기권을 하든 왜 표시를 안 하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표시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면 그건 자동기권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은 위원님의 판단에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의사표시를 안 하면 아까 기권으로 간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위원장님한테 강요를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그런 발표하셨으니까…….

의사표시를 안 하시면 자동 기권처리가 되는 겁니다.

기권처리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강병수 위원님.

의사표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8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인천시 교육을 이끌고 있는 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을 맡으신 분께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를 안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는 이게 강요라고, 자기 의무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강요입니까? 자기 의무적으로 행위를 분명히 밝히셔야죠. 밝혀주십시오

제가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두 분 위원님께서 계속 고집을 하시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이고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좀 어긋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민주적인 절차에 어긋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의견을 표명 안 하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제가 책임지고 가야죠. 그런 부분을 구태여 자꾸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는 건 좀 과하신 처사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이 있거나 하면 제가 맡아야 할 부분은 충분히 맡아서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투표한 결과 재석위원 아홉 분 중에서 찬성이 다섯 분, 반대 두 분, 기권 두 명으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교육정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6월 24일 금요일 11시 장기대안위탁기관인 아름다운학교와 하늘샘학교에 대한 현지시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