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순애 의원 발언
상석
이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구청과 경제국 소관 기금결산,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제안설명서로 대체하고 구청, 과장, 계장 인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구청장님 인사와 함께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경제발전과 110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과는 1개 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점, 의견 등은 앞으로 보완·개선·발전시켜서 25만 의창구가 골고루 잘 사는 의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400여 직원과 함께 힘을 모아서 많은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수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의창구 주민생활과 계장님 네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중 사회복지담당은 오늘 충혼탑에서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고점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근우 노인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행자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인사말과 과장, 계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인사말은 앞서 의창구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담당과장님 두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수목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님들께서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열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노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승룡 노인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윤덕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복지위원회 소속에 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허정헌 농수산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다음은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익래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진우철 농수산과장입니다. 각 과별 계장은 과장님들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다음은 정규섭 회원구청장님,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이상석 위원장님과 조갑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회원구에 대한, 특히 근무환경에 대해서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는 전용렬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담당은 과장이 직접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주민생활과장은 모친상으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계장은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범 농수산과장입니다.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수경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배선희 노인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영도 가정복지담당입니다.
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반갑습니다.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입니다. 저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익희 수산행정담당입니다. 마인석 어업진흥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덕 농정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듯이 맡은 업무를 잘 챙겨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세입 세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창구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안 3063페이지부터 3075페이지까지입니다. 의창구청에는 예산액이 6,700만원정도 되는데 혹시 본청에서 재배정 받아서 집행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이 예산 외에, 주민생활과에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6,700만원 가운데서는 순수 시비라고 보시면 되고 재배정 관계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보호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재배정을 받습니까?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사업별로 재배정 내역이 다른데, 제가 정확하게 총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순식 위원님,
순식
김순식위원
306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집행내역에 보면 2011년도 보건복지부 합동지침 교육참석 8만원, 또 밑에 보면 교육참석 해 가지고 20만원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2개를 표기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보건복지부 합동지침교육이 사업별로 달리 합니다. 그래서 12월 23일날 부산에서 5명이 참석을 했고 12월 22일날 부산에 2명이 참석을 해서
순식
김순식위원
그럼 1박 2일로 가는데 구분해서 가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하루 사이에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예, 부산에 하루 4만원해서 여비내역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런데 8만원, 20만원 차이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23일날 간 것은 우리 직원이 노인복지관계로 해서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명이 4만원 해서 8만원 집행이 되었고요. 다음 보건복지부 합동지침 참석교육은 22일날 부산에 이것은 통합조사관계 하고 국민기초관계 해서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표기에 몇 명이라고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표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의창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강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7-1-6페이지에 장수수당 관련해 가지고 각 구청마다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보면 만 85세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는 2011년도에 만88세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조례상에는 85세 되어있는데 예산상 좀 부족하다보니까 올해 시에서 지급기준을 88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예.
영희
강영희위원
왜냐하면 조례 개정 과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집행내용을 지침으로 내려서 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85세부터 87세 대상인원이 몇 명 되는지, 이런 걸 구청별로 자료를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예,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다섯 분 구청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조례에 맞춰줘야 안 맞겠습니까?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그 조례하고 상이된다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조례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평균수명이 자꾸 연장되니까 그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85세에서 88세로 상향조정하거든요. 기존에 받고 있던 85세 분은 다 지급을 하는데 금년부터 88세로 했기 때문에 조례하고 불일치한다면 맞추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서로 대치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애 위원님,
순애
박순애위원
7-1-10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현황에 대리양육가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가정위탁 아동현황 말씀이시죠?
순애
박순애위원
예, 대리양육가정이 있고 친인척 위탁가정이 있고 일반위탁 가정이 있는데 대리양육가정은 뭘 말하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대리양육가정은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을 위탁하는 경우를 대리양육가정이라고 합니다. 친인척 위탁가정은 외삼촌이나 백부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반은 그냥 순수하게 일반 가정위탁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다 그지요?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예.
순애
박순애위원
시설인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하고 마산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야쿠르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방문함으로써 그 분이 잘 계시는지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창원하고 진해는 그 사업이 없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관내에 262명에 그런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매일 야쿠르트 배달을 해서 노인들의 안전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예,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여기에 안 보여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의창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의창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성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3079페이지부터 308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구청 전반적으로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구청 관계없이, 진해구청하고 합포구청하고 농정과가 생겨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대치되는 업무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특별한 것 없습니까? 우리도 이게 아주 헷갈리는 게 농업기술센터에 가야 되는지, 구청에 가야 되는지, 본청에 와야 되는지, 저희들이 헷갈릴 정도 같으면 일반 시민들은 엄청나게 업무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힘들 건데,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하고 구청의 농정기능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은 기술보급이전, 기술지도 이런 쪽의 분야라면 저희들은 순수하게 영농지원 하는 그런 쪽이니까, 물론 그 기능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행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혼란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직제가 많이 늘어나서 과와 계가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도록 나눠 놨던데, 또 구청에 가보면 농수산과가 있고 농정과가 있고 이러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수산분야가 구청에 업무이관이 되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민원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구산면 쪽에서 종전에는 시청까지 와서 일을 보면 하루 종일 걸리고 했는데 지금은 합포구청와서 간단히 일을 보니까 그런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순식
김순식위원
구 마산의 구청장님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구청에서 직접 사업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청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지금 재배정을 받으면 얼마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8천만원요? 지금 그것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하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구 마산지역에는 경로당이 오래 되어서 허름합니다. 비가 새는 지역도 많고, 안에 가보면 곰팡이가 펴서 엉망인 경로당이 많은데, 어쨌든 유지보수비를 확보해 주셔야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경로당을 갈 수 있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유지비를 많이 확보해서 쾌적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올해 2011년도부터 지역아동센터 업무가 구청별로 내려가 있는데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 관련해서 실제로 구청별로 업무가 내려가면서 업무부담이나 일들이 많이 늘어나서 힘들어하시는 걸 지난 번 방문했을 때 많이 듣기도 했는데 그에 관한 사항들이 없어서, 2011년도 4월달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기는 다 어려우니까 자료가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입니다. 저희 구역 안에는 지역아동센터가 6군데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체 두산중공업과 아동센터, 그리고 저희 관내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와 아동센터가 협약을 해 가지고 학용품이나 운영비, 그리고 지난번에는 영화관을 빌려서 한 300여명을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또 그림대회를 해서 시상도 하고, 아동센터가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외부 지원세력과 연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사실 구청마다 지역아동센터 수가 합포구 같은 경우 제일 많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운영하는데 구청별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산구만 물어본 게 아니고 전체 구청마다 현재 진행했던 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알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8-2-3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의 예산을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약 1억 정도 남아있던데, 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사업비 집행액 수매실적 처리내용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건지 수산과에서 하는 건지 제가 헷갈려서 여쭈어봅니다. 여기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8-2-3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행정사무감사
갑련
조갑련위원
경제교통과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괄적으로 폼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성산구는 아시다시피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없다고 되어있을 겁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아, 일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조금 전에 합포구청장님께서 잠시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해안선이 13㎞로 길게 있습니다. 있고 어가가 63호로 189명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수산과에서 하다가 올해 2월달에 업무이관이 되었고, 또 다른 합포나 진해구에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성산구는 불가사리 구제사업 자체가 전복이나 바지락, 패류 해저 바닥 양식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홍합을 하기 때문에 불가사리 사업이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수산과에 다시 물어봐야 되지만 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온 게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수산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5개 구청이 공히 다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저소득층 수급자 분류도 구청별로 좀 틀린 것 같고, 마산 쪽은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이렇게 나누고, 구 창원 쪽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 이래 가지고 분류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통합이 되고 난 뒤에 표준화 된 그런 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분류가 되어야지 예산집행 문제도 그렇고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수급권자 분류도 그렇고, 또 한 부모세대 분류도 보면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모자, 부자, 조손가족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구 마산 같은 경우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청소년모자, 청소년부자 이렇게 분류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표준화 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한부모세대, 조손가정도 합포구에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손가족 세대가 합포구에는 없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모자, 청소년부자,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공히 다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말씀하셔야 될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폼이 감사자료 양식이 전문위원실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마산서 해 오던 거와 창원에서 해 오던 거, 양식이 틀렸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통일된 양식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통합 1년이 넘어가는 입장에서 2011년도 행감인데 그런 것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주민생활과에 관계되는 것은 직접적인 수혜관계기 때문에 특히 예민하고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까지도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청장님, 과장님, 소관 계장님이 다 왔기 때문에 지역구 현안문제라든지 각 구청에 당부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5개 구청장님 중에 진해구하고 합포구 구청장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청사가 좋으니까, 사무실 공간도 많고, 지금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회원구는 청사가 너무 비좁습니다. 민원인이 안에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비좁고 협소한데 혹시 세 구청장님께서 구청 청사를 좀 빨리 지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성산구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청사는 저희들이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위원님께서 먼저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사실상 청사가 좀 비좁고 그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구청 수가 확정이 되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다보면 청사가 전체적으로 신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안 나오겠다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청사가 비좁지만 최대한 구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하는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청사확충 계획도 수립이 되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마련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제일 불만사항이 협소한 구청입니다. 구청 신축이 좀 늦어지면 그 옆의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정부 청사는 많이 임대를 하잖아요. 제1청사도 있고 제2청사도 있고 이렇는데, 그 옆의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하시고 아무튼 얼마 되지 않은 예산 갖고 구청 살림을 꾸려간다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사무감사는 감사고, 결산은 결산이니까 앞으로 구청 민원인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할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19 면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합포구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이 발전이 되고 해야지 표시가 많이 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구청장님 개인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참 저에게 벅찬 질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시지 않습니까? 구산 해양관광단지라든지 로봇랜드 이런 큰 프로젝트가 계획되어있으니까 그쪽이 발전 인자가 많고 또 그쪽에 우리가 많은 개발을 하면 창원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진해하고 연결되는 해상다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구 진해시에서도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해군 쪽에서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C자 형으로 되어있는 이게 그쪽에 연결되면 순환도로가 연결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가 그야말로 보다 더 가까운,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발전의 축이 서로 이전되면서 발전을 더 가속화 시키는 것 아니냐 싶은데 우선 제가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 드린다면 그쪽에 많이 개발이 되고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구산면을 비롯한 4개 면의 축은 진동면을 구심점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바랬는데, 구청장님이 그 말씀은 피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큰 사업들도 많고 하니까 면 단위의 국책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구청장님 입장에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조갑련 간사님, 회원구 내서에 대해서 부탁 말씀 없습니까?
갑련
조갑련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워낙 잘해 주셔서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태웅
김태웅위원
구청장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시운학부 문제인데요. 역시 진해의 중심축은 시운학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구청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고 진해구의 중심축으로써의 앞으로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예, 방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운학부 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저 부분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만 서부지구의 구 육대부지와 개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운학부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늘 5개 구청장님, 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님, 계장님, 오늘 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경제복지 위원들과 상견례라고 해도 좋고, 또 업무의 연찬, 위원들하고 관계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므로 5개 구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기금결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7페이지부터 186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페이지보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이 지역경제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경제과지만 다른 데는 찾으면 경제통상과로 되어있죠. 같이 맞추어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자료에는 경제통상과로 되어있고 이 자료만 지역경제과로 되어있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겠지만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결산서에는 경제통상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역경제과로 되어있다고요. 이게 안 맞으니까, 결산서에는 경제통상과로 되어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안에는 지역경제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 부분은 경제통상과에 있으면서 결산을 하게 되고 그 부속자료는 그래 되어있고, 지금 현재 직제가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이대로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결산을 하거든요.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7, 천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798, 799, 1800, 801, 예,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1801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불법담배판매점 단속활동보조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지출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현황이나 횟수가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이수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담배판매점 단속활동보조금은 구 창원조합에, 조합원은 1152명이 있습니다. 단속원을 1명 고용해 가지고 8개월간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5시간씩 5천원씩 인건비로 창원조합에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실적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실적이 필요하면 양해하신다면 실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02, 803, 804, 805, 806, 예,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807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습니다. 돈은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YMCA 등 4개 단체인데, 단체가 어디고 단체별로 지원된 금액을 얘기해 주십시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단체는 마산 YMCA 등 4개 단체입니다. YMCA 마산 창원하고 전국주부교실 마산지회, YWCA하고 YMCA, 전국주부교실에 각 4군데 각 200만원씩 나간 사항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진해는 지원이 안 되었다 그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주로 하는 게 청소년 금연 캠페인입니다. 주 내용이,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08, 809,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180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마산 21포럼 하는 게 있거든요. 단체의 성격하고 하는 일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마산 지역에서 마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해 가지고 상반기 6월 23일에 마산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세미나도 한 그런 사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토론회 하는 데만 천만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참석한 사람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포럼 강사도 초빙하고 전체 행사경비 지원으로 전체 천만원을 지원해 주신 사항입니다. 마산상공회의소에
태웅
김태웅위원
하는 일이 포럼 같은 것, 공청회 같은 것 개최하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전체 강사수당이나 참여자 식대나, 전체 행사비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것 하고 나면 정산서 다 들어옵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내역서 볼 수 있을까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810, 811, 812,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1811페이지 진해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 가지고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상담을 하면 상담일지가 있을 것 같은데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혹시 월 평균 상담횟수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1811페이지는 진해 해당입니다. 진해 전체를 했는데 작년도는 848건이 상담되었습니다. 단순상담이 623건이고 피해구제 171건, 타기관 이첩이 5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상담원 인건비인 것 같은데, 그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태웅
김태웅위원
이 분이 상담 고유업무만 합니까? 딴 잡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 일만 전담해서 하는 겁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전담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태웅
김태웅위원
기간제?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연 848건?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848건.
태웅
김태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13,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8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진해 같은데 진해도 2,300만원 정도 하고 앞에 지나갔지만 마산에는 1,300만원, 창원에는 920만원 이런 정도로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장려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지정은 도 지정이 있고 시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은 연초에 전년도 실적이나 수상내역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매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공예회원이 3개시 통합해서 61명이 있는데 61명 중에서 금년도에 실적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경희
심경희위원
차등 지급을 합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차등 지급은 아니고 도 지정하고 시 지정만 조금 차이가 있고 이게 통합 전에 시 별로 예산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합을 해서
경희
심경희위원
통합해서 할 겁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813, 814, 815, 816,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81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2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28억인데 총 예산현액이 74억에서 33억을 쓰고 28억을 명시이월하고 12억이 집행잔액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과대책정하신 건 아닌지, 명시이월 사유와 집행잔액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먼저 집행잔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2억은 작년도에 명서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주차장 중에서 한 집이, 저희들 주차장 사업구역의 한 1가구가,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6억 정도, 감정을 해서 집과 부지를 사 넣는데 6억 정도 하면 충분하게 될 것으로 봤는데 끝까지 이 분이 안 했습니다. 한 집을 사 넣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이 6억 정도, 빼고 금년 2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12억 정도 남게 되었고 명서시장 한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명시이월 부분은 지금도 34개 전통시장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전체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한군데 놔두고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내에 마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민원해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 사업이 큰 사업일수록 조금 지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다 마치는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은,
갑련
조갑련위원
예산을 노력을 해서 이만큼 확보를 했으면 기간 내에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
그런 게 좀 많고, 그리고 이건 다음에 쓰려고 하는데 전통시장 현황, 회원구 쪽에 있는 걸 자료로 보내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1816페이지 공설시장 관리운영비 하는 게 의창구에 있는 북동 공설시장이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재양
심재양위원
1816페이지,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여기에 보니까 약 4,6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설시장을 지어놓고 아직 한번도 제대로 기능을 못 했습니다. 2층이 거의 다 비어있고 일부는 다른 쪽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1년에 4,600만원 정도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주민생활을 위해서 쓰거나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실제 우리 국장님께서 시정 질문도 많이 받고 당초 2001년도 개장 때부터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고심을 상당히 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현재 40%정도 공실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당초부터 용도가 시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저희들 용역도 해봤습니다.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B동하고 C동은 거의 8,90% 입점이 되어있는 상태고, 문제는 A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A동 2층 부분은 저희들이 딴 방도를 강구를 해서 전체를 다 비웠습니다. 지금 A동 1층 부분에 기존 하고 있는 분이 두 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고심 끝에 지금 7월부터, 장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북동시장 안에 입점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이런 식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께서는 B,C동이 80% 정도 입점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물론 그 주위에 그 상권이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접근로 도로가 개설이 덜 되어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대형 마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점포를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그 북동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2층, 3층에는 사실 요즘 시장의 구조를 보면 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2층에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물론 백화점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층화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재래시장에서 2층은 거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서 저는 2층 이 부분을 제조업이나 단순제조업 있지 않습니까?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제조업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하신 장애인 사업장에서 생산된 그런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안에 사람이 유동인구가 좀 생기면 그 주위에 상권이 일어나지 않겠나, 1층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마다 5천만원씩 돈이 그냥 관리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있으면 자꾸 건물도 노후화 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현실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1824페이지 중간쯤 보면 상품권 인쇄비, 우수시장 견학지원비 등 해 가지고 1,6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상품권 인쇄비하고 견학비 지원하고 분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1,600만원 중에 인쇄비가 얼마고 견학비 지원이 얼만지, 1824페이지입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품권은 종전에는 각 시별로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다 되었고 여기서 하는 이 상품권은 전래부터 진해 중앙시장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상품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견학비는 54명, 3회에 나갔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50 몇 명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54명, 89만 6천원, 이것은 교통비하고 식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태웅
김태웅위원
총 금액이 89만원이라고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89만 6천원요.
태웅
김태웅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인쇄비로 들어갔다 그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상품권,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분리를 해 주셔야, 견학비 지원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친목모임 놀러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25, 826,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826페이지 대외협력에도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현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826페이지 자매우호도시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작년도에 통합을 하고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사항들을 조금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27, 828,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828페이지, 세계빛축제, 프랑스 리옹시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거기에 보면 참가단 여비해 가지고 금액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때 몇 명이 갔다 오셨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경제통상과장 외 총 7명이 나갔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단장은 국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단장은 경제통상과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신문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저희들이 문화 예술 측면에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문화예술 파트에서도 같이 나갔습니다. 리옹시가 빛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창원시에 접목시킬까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갔었는데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상당히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제통상과장님이 단장이 되었습니다만 파트 별로 도시파트, 예술파트, 전체 파트별로 1명씩 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정책적 아이디어를, 앞으로 창원시를 운영하는데 접목을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289, 830, 831, 832,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 위에 보면 창원농업대학 졸업생하고 창원농심대학 동창회 이런 게 있는데, 첫 째 농심대학 동창회 우수회원 참가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국대회입니까? 뭡니까? 매년 참가하는 그런 대회입니까? 민간인 국외여비에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일반보상금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 통합을 해 가지고 각 파트 별로 민간인들이 외국에 나갈 때 경제통상과에서 지원해 준 사항인데 농업경영인 및 생활개선회원이 해외연수 참가로 나간 게 2,900만원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수산경영인들이 나가고,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2개를 물어봤거든요. 창원농업대학 졸업생 해외연수 여비하고 농심대학 동창회 우수회원 참가여비, 이것도 내나 국외여비 맞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졸업생이 졸업여행을 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동창회 우수회원들이 매년 참가하는 겁니까? 외국에? 외국에 갈 때마다 매년 지원하는 건지 그 관계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사업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양해가 된다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태웅
김태웅위원
예.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창원농업대학하고 농심대학 동창회하고
태웅
김태웅위원
예, 2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복지담당 할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를 가지고,
태웅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33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83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방문기념품 구입비가 40만 1천원이고 그 밑에 가운데쯤 보면 여기는 마산입니다. 종전의 것은 창원이고, 마산의 자매우호도시 방문 기념품 및 물품 구입비는 440만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뭘 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833페이지, 맨 위에 창원방문 기념품하고 밑에 마산방문 기념품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럽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가격 차이는 각 시별로 특색 있게 구입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 양해가 된다면 그 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34,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여비 중에 구 마산시에서 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중학생 국제자매도시 방문인솔자 국외여비, 여기 인솔자가 몇 명 정도 갔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자매도시방문 학생 항공료 지원 4,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내역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학생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미국 잭슨빌을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총 17명이 나갔는데 학생이 15명, 인솔자가 2명, 그 다음에 일본 히메지 시에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나갔습니다. 총 10명이 나갔는데 학생 9명, 인솔자 1명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히메지 시, 하이덱스 그룹 말이지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제가 단순비교를 해 보면 일본 히메지 시 하이덱스 그룹에는 인솔자 1명인데 530몇 만원이 들어가고 밑에는 9명인데 1,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는 인솔자 쪽에 너무 여비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여기 나가는 국외여비는 여비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35, 836, 837, 838, 839, 840, 841,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동유럽 무역사절 참가업체 항공료, 아시아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항공료,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항공료, 밑에 보면 동유럽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보조금, 해외박람회 전시회 보조금, 아시아무역사절단 보조금, 그 다음에 1842페이지 보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2개가 있습니다. 또 1843페이지에 보면 해외박람 참가업체 보조금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 창원에서 쓴 것 같습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문의하신 동유럽사절 파견사업 보조금은 파견기간은 2010년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나갔습니다. 파견지역은 폴란드 바르샤바, 체코 프라하, 불가리아 소피아, 업체 수는 태광아스펙 등 8개사이고,
종우
신종우경제국장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팀이 따로 분리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 안 있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전반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들한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은 직접 해외지점도 없고 어느 바이어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코트라 무역진흥공사가 각국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우리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만한 바이어를 해외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함께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문제가 참가한 업체의 항공료만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거기 숙식비나 여비는 기업체 부담이고, 그럼 거기 코트라 현지에서 상담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바이어 초청하면 유인물도 만들고 식사비 이런 것은 코트라에 돈을 줍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몇 팀이 갔을 때 얘기고, 또 집단적으로 안 가고 한두 개 기업체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자력으로 가는 겁니다. 갈 경우에 우리가 항공료 등 개별참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 무역사절단은 바이어와 연결이 되어서 가는 거고 전시회는 세코에서 기계박람회 하듯이 그런 전시회가 있습니다. 해외에도, 그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도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는 개별전시회 참가보조금 이렇게 크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동유럽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밑에 경상보조에 동유럽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우
신종우경제국장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트라가 현지에서 바이어를 모집하고 현지에서 상담을 하면 상담장을 구입하고 그 다음 바이어가 왔을 때 점심식사비 이런 것을 우리가 코트라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이 금액은 일반 기업체가 아니고
종우
신종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코트라 무역협회에 지원하는 거다 그죠?
종우
신종우경제국장
예, 사실은 우리 시가 가서 모집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우리가 코트라에 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수출이 좀 잘 됩니까?
종우
신종우경제국장
도움이 많이 되지요. 대기업은 어차피 지사가 있고 지점이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막상 수출을 하려고 하면 어디를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인 코트라 무역진흥공사가 각 국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알선한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면 상담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단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연결을 시켜줍니다. 코트라에서, 한번 상담을 하고 나면
재양
심재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40, 841, 842, 843, 844,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8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산불방지 헬기임차비용 같은데 2,100만원, 이게 지역경제과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헬리콥터를 임차를 한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고정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운행 횟수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구 진해시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이게 연초에 헬기 임차를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는 목이 우리 경제파트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뒤에 추경에서 확보를 한 것으로
태웅
김태웅위원
헬기를 어디로부터 임차를 한다는 겁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헬기는 큰 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도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주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이것 산불방지용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산불방지용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 헬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관련부서가 맞냐고요. 지역경제과하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우선 당초에 예산이 열악하면 헬기를 임차 안 하고 그냥 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시군 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부기 자체는 잘못된 현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죠.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목적이 산불방지잖아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우선 빌려주고
태웅
김태웅위원
이걸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45, 846, 847, 848, 849, 850,
갑련
조갑련위원
850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2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요. 에너지관리 집행잔액이 3억 2,500만원인데 약 60%가 주택보급사업에서 이월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습니까? 1850페이지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국비가 당초에, 예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660가구 이렇게 예정을 하고 3월경 되면 업체를 선정하고 그걸 업체에서 민간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린홈이 있고 그린빌리지가 있는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물량이 상당히 줄어진 것 같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을 우리가 발굴할 때 신청자들이 적었다는 말입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신청보다도 사업물량이 줄어진 겁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사업 물량이 줄었다는 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종우
신종우경제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50%내지 60%, 60%할 때도 있고 50%할 때도 있는데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은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다가 모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15%정도 지원을 하고 자부담 20%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국적인 물량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는 500가구쯤 하겠다 이래 가지고 500가구 했을 때 우리 시의 자부담 15%정도를 예산에 올리는데 계획대로 500가구가 다 되면 좋은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체 물량이 다른 시로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물량이 줄어든다든지, 그게 작게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작게 되고 남는 부분은 불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없이 되는 경우가 가장 좋죠. 많이 받으면 좋은데 구조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액이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국도비가 결정이 나고 나서 당초예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도 예측 가능한 금액의 가구를 미리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예산 불용액이 안 생기잖아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당초부터 저희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을 달라, 그걸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100가구면 100가구, 200가구면 200가구를 해 달라고 저희들 제도 개선을 굉장히 건의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저희들 당초에 660을 받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걸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리고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현황서를 신청자현황, 2010년도 2011년도 것 제출해 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제 지역구 북면에서 하려고 해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했거든요. 올해도 현재 신청이 다 되어서 내년도 2012년도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산 진해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양광이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창원시만 유일하게 돈이 2억 남아있는데도 그때 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갑련 간사께서 먼저 질문을 했는데 물론 국장님 답하신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획한 물량이 다 소진된 겁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추가물량을 계속 받아보고 안 될 때는 집행 시비 분을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우리 시비 남는 걸 가지고라도 자체사업을 해볼까 하는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지금현재 2010년도 2억 1천만원 정도 남은 게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돈이 안 와서,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시비가 남은 그 잔액입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물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줄어지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저희 시비 부담금이 남은 겁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2억 1천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 부담금이 남은 거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18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LPG 가스 설치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순수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를 들어서 1,40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창원 부분입니다. 360가구 정도
태웅
김태웅위원
그럼 가구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본인 부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가구당 창원 부분은 총 360가구고, 창원 부분은 83가구인데 이게 각 배관이나 휴즈나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83가구에 대해서 1,400만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가구당 들어간 비용은 다를 수도 있겠다, 그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수리내역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곳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 그럼 그 단가에 따라서 가구 별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다 그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를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업체를 시에서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51, 852, 853,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853페이지 보면 시설비 중에 마을단위 승강장 LED등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9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지금 3,300만원 정도 쓰고 54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한 등을 더 하기에 돈이 모자라서 남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산에서 한 건데 마산 지역에 마을마다 LED등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군데 더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 다음 페이지까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양
심재양위원
1854페이지 보면 가스석유안전관리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이 재료비가 유사석유 단속할 때 시료채취한 거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지출이 정말 작게 되어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사석유 단속을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회 정도로써 그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은 1,700만원 정도 있는데 9,750원 이렇게 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유사석유 단속을 제가 볼 때는 안 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산 창원 진해에 각자 올려지다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료채취는 전체 438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처분을 사업정지 6개 업소를 했고 과징금도 5건, 경고 2건 했는데 이게 사업별로 얹히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고, 사업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사업을 많이 했으면 그 시료를 채취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시료채취비가 9,750원밖에 안 들었는데, 단순히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사실 한개 주유소에 한번씩 시료를 채취해도 요즘 휘발유 1리터당 얼마입니까? 근 1,900원 돈 아닙니까? 그러면 돈 계산이 나오잖아요.
상석
이상석위원장
855
재양
심재양위원
그 다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 시설교체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하는데 집행잔액을 꼭 이렇게까지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해주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면 한 집이라도 더, 한 가구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계층 LPG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55, 856, 857, 858, 859, 1860, 861,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186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전임계약직 인건비 책정된 게 있는데, 통역하시는 분들입니까? 중국, 일본,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국제협력팀에 통역하시는 분들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몇 년씩 계약하죠?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이게 중국어 1명, 영어 1명, 일본어 1명
태웅
김태웅위원
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년, 그럼 이 분들 정규집입니까? 계약을 할 때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그야말로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일단 비정규직 맞죠? 1년, 2년 계속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계약해지하고 다시 계약하고 이러던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850쪽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855쪽 중간에 보면 아까는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은 창원거였고 55쪽에 보면 마산그린홈 보급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그린홈사업하고 그린빌리지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산에서 한 그린홈 보급사업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도상의 문제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 따르면, 그런데 어째서 마산그린홈 보급사업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게 다 지출이 되고 진행이 되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이게 통합을 안 했으면 각 시 것은 시 자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되다보니까 부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보니까
종우
신종우경제국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통합 전에는 창원시가 사실 역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고, 마산과 진해는 예산확보가 작아서 오히려 거기는 더 하고 싶어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물량이 끊어져 버리고 시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창원은 많이 하려고 의욕적으로 많이 확보해 놓으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끊겨서 못하고 남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63, 864, 지역경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국의 지역경제과 답변이 확실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도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업무연찬을 확실히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지역경제과가 예산확보를 300억을 했는데 실제로 48.47%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51.35%를 불용액과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경제국 전체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지역경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 기금, 기금결산서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47, 48, 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67페이지부터 1911페이지까지입니다. 1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예,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18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자유무역지역 이노카페 운영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이노카페 운영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을 위한 민원복합 공간을 말하는데 그 공간에서 기업간의 자유로운 만남의 장과 민원의 휴식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인건비로 지출된 것 같거든요.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운영비인데 실적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80, 881,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88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1억 5,1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넘어갔지만 1870페이지, 68페이지, 81페이지하고 민간자본이전이 다 남았다 말입니다. 1억 5천, 1억 1,700만원, 1억 7천, 여기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뭘까요?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의 미집행
갑련
조갑련위원
68페이지, 70페이지, 81페이지, 3개 항을 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이것은 주로 사업축소나 신청업체가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갑련
조갑련위원
그럼 결국은 81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3억 2,900만원인데 여기도 40%이상 집행잔액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적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참고로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자본 보조인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아직 안 넘어갔는데, 84페이지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진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에 실제로 예산을 1억 확보해서 900만원만 쓰고 10%만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90%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정말 예산이 잘못 편성된, 아주 심각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이것은 신규투자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기업의 고용보조금입니다. 사실 신청기업이 저조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홍보를 안 했거나, 그럼 이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우리 기업사랑과의 일이 아닙니까?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맞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10%만 소진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888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사업해서 예산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마산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양
심재양위원
1888페이지,
상석
이상석위원장
민간위탁금
재양
심재양위원
민간이전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이것은 전기자동차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국기계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 모니터링 및 분석, 기술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들어갔는데 이번 예산에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해서 15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입니다.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이 사무가 기업사랑과 소속의 소관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9일부로 저희 과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연계 자동차 모니터링 사업은 전기자동차의 구축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비용에 따른 국비 20억 중에 지방비를 1억 정도 매칭사업으로 하는 개발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부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우선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녹색교통혁명 내지는 탄소저감시책의 일환으로써 공공분야에 솔선적으로 참여하자 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관용자동차 약 40대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용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이 전기자동차 40대, 전기스쿠터 40대, 전기자전거 35대 이래 해서 각각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구입비는 확보되어있습니다만 전기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인프라인 전기충전기가 국가에 아직 실험검증을 받지 못해서 국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인 충전기 설치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해 놓고 있고 예상은 10월경 이후로는 전기자동차가 각각 구청별로 5대 이상씩 보급이 되어서 전기자동차의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사업이 구 마산에서 했는데 그럼 일단은 용역 식으로 들어간 거다 그죠? 돈이?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지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다른 부속품이나 부품이나 이런 것은 지역산업으로 구축하고자 지방비 플러스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89,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마산에 이노카페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889페이지 맨 위에 마산밸리 이노카페 사업이 또 있거든요.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서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1892페이지,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이것은 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에서 LED등 교체하는데 공공요금에 대한 절감액과 시설건물 관리비에 대한 절약절감액, 또 수지개선 노력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57억 예산 중에 4억 6천이 절감이 되었다, 그죠?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것 위탁을 주고 나면 정산했을 때 돈이 남으면 반납합니까?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정산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위탁을 준데 대해서 남은 돈을 시가 다시 돌려받네요?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페이지대로 바로 넘어갑니다. 893, 894, 895, 896, 897, 898, 899
갑련
조갑련위원
넘어갔습니다. 894페이지, 여기도 중점육성 전시회인데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 2,200만원이 남았거든요. 1억 이상,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맞추어서 이렇게 남긴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사정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비해서 규모나 인원 등 변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가지 뿐 아니고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90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2010년도 외국인 근로자 어울마당 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진해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진해에 있어도 처음 들어본 건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행사 하는지, 행사 개요에 대해서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이것은 진해 예산입니다만 작년 10월 19일날 마산 MBC 홀에서 마산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현 창원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주관으로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어울림 마당 행사지원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10월 19일날?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12월 19일
태웅
김태웅위원
12월 19일요?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2010년 12월 19일 마산에서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마산 MBC 홀에서 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자료를 받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07,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지나갔는데요. 898페이지 노사협력 관련해서 쭉 밑으로 민간자본 민간행사보조까지 쭉 보면 실제로 예산 잡힌 거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협력 관련한 사업들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결과서를 보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노사정 회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집행내용이 실제로 노사협력 관련한 업무가 너무 없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노사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예산집행 사항에 표시도 없고, 이게 아마 노사정 실무회의나 이런 데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회의가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지금 사실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위 법률이 바뀜으로 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사 지원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지금 조례 올라와 있는 노사민정 협의회 관련한 것에도 실질적으로 그것만 되면 예산집행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어쨌든 노사협력 관련해서 특히 창원 마산 같은 경우에 노사분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1907페이지, 보전지출에 경남 지능형 홈산업단지조성 이자보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매달 1억씩 이자가 나가는데 과장님, 이제 분양이 되어 갑니까?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 마산시에서 조성을 하고 업무가 기업사랑과 잠시 거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말씀했듯이 2008년도에 실질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도 12월 31일날 공사 준공이 완료되었고, 공사 준공이 완료되고 나서 지번정리나 등기정리나 이런 행정준공을 4월달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홈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종료됨에 따라서 금년 3월 29일날 공고분양 1차 공고를 했고 6월 15일까지 2차 분양공고를 했습니다만 업종이 일반산업 단지가 아니고 도시첨단 단지입니다. 그래서 특화단지를 조성한 목적이 옛날 1차, 2차 금속산업 위주에서 첨단산업 쪽으로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첨단산업단지를 닦은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단지조성에 따른 공고결과 분양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일반산업단지에서 소요되는 일반기계부품산업이라 하면 지금이라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저 특화단지는 이 지역에 있는 홈산업, 전자통신, 컴퓨터 그래픽, 이런 IT 계통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IT 계통의 수요층이 얕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더라 해도 분양완성이 되려면 적어도 2,3년이 걸리는데 이제 단지 조성된 지가 불과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특화된 단지에 첨단산업이 입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예, 저희들 판단으로는 법률에 의해서 도시첨단 단지가 입지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일반산업 단지가 아닌 첨단도시로 닦았던 배경이 도시의 근교에 있는 그린벨트를 용도전환을 시켜서 단지를 닦은 만큼 첨단단지로써의 입지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도로로 쌓여있는 일종의 섬입니다. 그리고 마창대교와 연결되어 소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해물질이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첨단산업 업종은 정말 자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먼지, 분진, 소음 이런 것에서 격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가보고 느낀 게 처음부터 도로가 그렇게 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물론 안 해야 되는데 이미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분양가격은 얼마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공익적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이익 없이 조성원가대로 분양을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목적조성 공사원가대로 산업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개분양을 통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원가대려 평방미터당 약 55만원 정도해서 과거 계산법으로 평당 가격이 182만원 정도 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 정도 되는데 땅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지금 실질적인 생산시설은 약 2만 1천평 정도 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2만 1천평, 제가 염려하는 게, 거기 투입된 돈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투입된 것이 460억 정도 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460억인데 1년에 12억씩 이자를 생각하면 5년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60억 정도 되지요?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예, 지금 금월까지 해서 약 62억 정도 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그러면 밖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굳이 공단조성 목적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를 다소 낮추더라도 계속 입주가 없으면, 우리는 이자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만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분양이 되도록 최대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은 한달에 이자가 1억입니다. 1억, 그런 부분 계산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08, 박순애 위원님,
순애
박순애위원
많이 지나갔는데 190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보조금이 1억인데 사실 얼마나 모이고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는 작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경남이주민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내용은 전국이주민 가요제, 국가별 음식점, 거리풍물전, 프렌치공연, 국가별 부스 설치 등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원시 전역의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정, 기타 인근에 있는 외국인도 다 참여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많이 모였습니까?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예, 15,000명 정도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09, 910, 911, 기업사랑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책자하고 안 맞아서 나중에 경제국 마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들어가기 전에 점심시간인데 집행부 공무원들, 끝까지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관계없습니까? (
원들
직원들
- 예) 혹시 의회가 점심도 못 먹게 잡고 있다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양해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5, 예,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인건비에서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맞벌이주부학습도우미나 취약계층의 근로자 보수인데 8,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원규
김원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결산자료를 보면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크게 3가지로 대변됩니다. 이 3가지 사업이 통합 전에 3개 시에서 각자 추진하던 내용들인데 전부 모아보면 금액이 201억입니다. 201억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집행률이 97.6%입니다. 2.4%가 미집행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포괄적인 대답이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없애고 작년 가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새로 만들면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 2.4%를 집행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결국은 97.6%를 집행했다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건데요,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16, 917, 918,
갑련
조갑련위원
9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기도 제가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을 비교를 해 보면 좀 과다하게 많이 남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건지,
원규
김원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주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촉진용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 없는 제도인데, 문제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는 우리 시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에서 6개월 동안 월 80만원씩 인건비 보전을 해 주는데 업체에서는 우리 시와 협약을 맺어서 응하고 있습니다. 단 그 내용을 학교에 통보를 했을 때 관내 6개 대학에서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대학생들 눈높이가 안 맞아서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그걸 지도하고 나면 한달도 안 되어서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기고 했는데 금년에도 이 점이 염려가 되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녹녹한 일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기업체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도 해 주는 게 좋을 거서 같습니다.
원규
김원규일자리창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일단 192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청년인턴십 인부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명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원규
김원규일자리창출과장
1925페이지는 구 3개 시가 청년인턴을 지난해에 다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 2,100만원이었는데 66명을 5개월 동안 채용해서 시급 4,460원입니다. 5개월 동안 사역해서 확보된 예산 전량 소진을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뭐냐 하면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아까 청년일자리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5개월짜리라는 말씀이죠. 그럼 5개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66명,
원규
김원규일자리창출과장
청년취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난해에 특히 청년인턴을 행정에 도입해서 쓰라고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내용들인데 이 인턴과정을 거치고 나서 공공기관에는 취업이 정상적으로 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견문을 넓혀서 사기업 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태웅
김태웅위원
작년에 66명이 했는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취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일자리창출과장
취업 자료는 15명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나머지는요?
원규
김원규일자리창출과장
나머지는 본인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죠?
원규
김원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아까 과장님이 예산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마치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집행 지출이 높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죠, 일자리라는 게 겨우 해 봐야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이게 전부다라는 말이죠. 정책적으로. 그렇다면 청년실업문제라든지 특히 여성취업문제라든지 사실 지자체에서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지 임시방편적인 3개월 5개월 이것은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특히 청년실업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적어도 창원시 자체만이라도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성일자리에 문제라든지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고에서 내려오는 얼마 가지고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과연 이게 올바로 된 일자리 정책이 맞느냐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맡은 소임은 아니다, 물론 다 소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김원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시책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토론하도록 합시다.
원규
김원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26, 927, 928, 박순애 위원님,
순애
박순애위원
929페이지에 보면 무학산 둘레길 시민탐방 행사지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1억인데 그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규
김원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통합전 마산시에서 무학산 둘레길을 제주도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21㎞를 조성했습니다. 물론 오솔길을 사람들이 다니는데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확장을 한 사항인데 21㎞가 되겠습니다. 그 조성사업을 기본적인 사항은 2009년도에 마치고 2010년 통합 바로 직전 6월 20일날 둘레길 개통행사 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하는 이벤트 행사를 가졌습니다. KNN하고 경남신문에 넘겨줘서 거기서 대행을 했었는데, 앰프임차부터 오시는 분들의 간단한 기념품까지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오신 분들이 둘레길을 한바퀴 걸으면서 다채로운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무학산 둘레길은 평일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일자리창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해 어업발전기금 결산서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43페이지부터 198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43페이지, 944, 945, 946, 947, 948, 948페이지 진동불꽃낙화 미더덕축제에 대해서 올해는 같이 안 하고 기간을 따로 하던데 그에 대해 추진을 해 오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같이 해오다가 작년에 축제위원회하고 불꽃낙화 축제위원 사이에 반목이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올해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행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다시 통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2개의 단체한데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낙화축제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미더덕 축제에서 같이 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49, 950, 951, 952, 과장님,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게 구청에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을 재배정을 합니까? 수산과에서 직접 합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안 하고 시 본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 농수산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어민들이 구청으로 바로 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올해부터 업무를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재배정을 해 주네요?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총체적으로 수산과에 예산되어 있는 걸 구청에 재배정한 부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53, 954,
갑련
조갑련위원
954페이지에 보면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도 예산현액이 1억 4,100만원인데 1,700만원만 지출을 했어요. 그럼 1억 2,400이 남았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있고 해파리 구제사업도 있어요, 마산은. 그럼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소진을 했고 해파리 구제사업은 돈이 85%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만약에 전용해서 필요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어종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해파리나 불가사리나 다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면 전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전용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우리 일반회계고 그 다음에 해파리는 기금입니다. 기금이라서 저희들이 전용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파리 구제사업에 많은 예산이 남아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건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작년에 어업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파리 경보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연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금이다 보니까 돈을 남긴 것은 경보는 7월초에 경보발령이 되었는데 저희 해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금이다 보니까 8월 20일날 기금이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8월 26일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4일간 하고나니까 9월 1일부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해제를 해버렸습니다. 발령해제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련
조갑련위원
시기가 촉박했다는 그 말씀이죠?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시기도 촉박했고, 또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4일간 했던 일이 1,700만원 어치다?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8월 20일날 기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해안 변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파리 구제사업을 한 곳은 통영시하고 창원시 2개시만 빨리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소진을 했고 5개 시군은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직원들께서 노력은 했는데 돈이 늦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빨리 해제되고 하다보니까 매스컴에서 떠든 것보다는 실제 연안에서 피해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은 많이 남았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국가적인 낭비다 그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경보를 주고 경보해제를 9월 1일날 했고 이러면 일할 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돈을 내려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편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일단은 알겠는데,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기금을 빨리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마산에는 1,700만원이 소진이 되었고 진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해는 해파리가 없었다는 겁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이 통합전 창원 마산 진해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마산에만 편성되어있고 진해는 안 보이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8월 20일부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통합 후입니다. 그래서 마산 진해를 나누지 않고 마산 쪽에다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해 쪽에는
재양
심재양위원
진해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금입니까? 국비입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기금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198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집행내역에 해파리 구제사업 집행잔액 반납, 여기는 왜 국고보조금으로 표기가 되어있는지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수산발전기금이 맞는데요. 기금은 이월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마산시에서 착각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반납하는 것입니다. 재 반납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표기를 국고보조금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바다가 해안선에서 몇 키로까지는 우리 창원시 소관이고 그 외에는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몇 키로라 하는 것은
재양
심재양위원
마일로 해도 되고요.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지금 당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역이 몇 마일까지는 창원시다 이런 게 아니고 해역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지리원에서 해역도를 끊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역 내에서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해역이 별도로 있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해역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해안선에서 일정하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역 별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관리를 한다 그거죠?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57, 958, 959, 과장님, 어업지도선 설계 잘 하고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지금 용역업체 선정되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제 용역업체 선정되었어요?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줬으면 빨리 해 가지고 돈 좀 달라고 하지, 왜 그랬습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잘 만들거라고 자료를 많이 수집한다고
상석
이상석위원장
아, 열심히 하고 있네요?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960,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표현이 좀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상가수리에 상가라는 게 뭡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저도 궁금해서 미리 알아 놔서 다행입니다. 상가수리라는 것은 배를 육지에 올려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물 속에만 있으니까
재양
심재양위원
도크에 올린다 이거죠?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올려서 전체적으로, 우리 차의 정기점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정기점검이라고 해야지 수리라고 해 놓으니까, 물론 점검을 하면 수리는 하겠죠.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아마 수산관련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나 행정직 공무원을 위해서 전문성 있게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61, 972, 963,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963, 965, 967페이지 3개를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어업인 지원도 5억을 지출하고 15억을 이월했고,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도 15억을 이월했고, 967페이지 어업시설에도 40억을 이월 했는데 이렇게 크게 이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먼저 전체적으로 총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이니까, 먼저 2010년도 저희 예산 현액이 152억인데 이상석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전 위원님께서 작년에 저희 수산과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50%도 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월액이 많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태해서라기보다는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등 상급기관의 협의지연이나 지역민들의 다툼과 민원업무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안에 지연사업,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모두가 더욱 박차를 가해서 현재 26건 50% 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는 준공이나 공사 착공 중에 있고, 아직까지 사유가 미 발생한 적조사업 1건,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 못한 것은 국토해양부하고 아직까지도 협의 중인 율티호안정비사업 1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4건은 해결을 했고, 1건은 적조는 안 오는 게 좋으니까 돈은 이월되어도 좋으니까 적조는 안 오는 것이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벌써 저희 예산 51.2%를 집행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월조서 받으십시오.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이월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수산과가 집행율이 46.89%였거든요. 2010년도 것 보면,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예, 그건 이월조서를 1억 이상 것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63, 964,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964페이지에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마창진 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이 유류비는 배의 숫자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톤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류비 지원은 어업인들이 실제로 유류비를 사용한 금액의 작년에는 8%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사용한 금액의 8%를, 그러니까 다 달라지는군요.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면세유는 면세유대로 주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8%에서 10% 준다 이 말입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이것은 도비하고 50대50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면세유는 그대로 지급하고 면세유 돈에 8%를
상석
이상석위원장
8% 더 지급하고, 알겠습니다. 966, 967, 968, 969, 박순애 위원님,
순애
박순애위원
1969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유통 기타보상금에 수산물 원산지 위반고발 포상금 해서 1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파파라치 있듯이 부산에 계시는 한 분이 마산 어시장에 와서 촬영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11건에 6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저희들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이 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사이면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한 분이 고발해서 저희들이 64만원으로 과태료 처분했기 때문에 10만원이 나간 겁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970, 971,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97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마산에 연안정비 사업이 있고요. 73페이지에 마산에 호안정비 사업이 있는데 연안정비 사업하고 호안정비 사업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71페이지에 연안정비 사업이 있고 73페이지에 호안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안정비나 연안정비나 학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쓰면서 이렇게 사업부기 표시 할 때 한 거니까 크게 차이점을 두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어민들 생활하는 시설물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경희
심경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이월액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사업한 게 너무 적은데, 오늘 조갑련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2가지로 나눠 가지고 집행은 너무 작게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많이 남긴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미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안관리 정비는 국토해양부에서 광특 회계를 쓸 때는 그 명칭을 씁니다. 정식명칭이고, 그 다음에 호안정비나 이런 말은 저희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같이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경희
심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972, 973, 974,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1975페이지,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연계를 해서 뒤에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또 침전물 수거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부표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친환경부표의 정의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부표를 해 해놓다 보니까
재양
심재양위원
스티로폼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그게 강도가 너무 약해서 파도에 잘 부셔져서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다 보니까 이것을 똑같은 스티로폼인데 강도를 아주 세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파도가 와도 잘 부셔지지 않으니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부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표를 공급할 때는 연초에 희망자 접수를 받습니다. 수량하고,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수량을 확정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당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한 2억 정도 하면 상당한 개수인 것 같은데 이걸 해마다 어민들한테 공급을 하면 그 반대급부로 그만큼 유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풍이나 기타 어떤 식으로든 유실이 되어서, 신규 어장은 확보하는 양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다 해안가 청소에 예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표를 공급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공급하면 50개를 회수해 와라, 이런 정책적인 발상이 있어야만 해안가에 가면 떠다니고 있는 부표 스티로폼 개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쓴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쓴 걸 회수하는 방법에서 재원을 지원할 때는 일정량을 당신들이 회수를 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선순위로 공급을 해 주겠다, 지원 단가를 좀 더 높여주든지 그런 방향이 좋겠고, 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해양환경보전 같은 데는 약 1억 6천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해안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데는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해안가에 가면 어떤 곳에는 진짜 출입하기도 꺼리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 부표를 공급할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문제는 예산을 집행을 다 해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해 한번 주십시오.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먼저 좋은 시책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많은 친환경부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0%가 자담입니다. 4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이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청 받을 때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민들이 할 때 가져오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파손되면 순간순간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많은 양을 보관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어민들 사이에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책으로 채택을 못 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티로폼 수거하는 것은 잉곳을 만들어 가지고 인천에 있는 폐기물 공장에다 팔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팔고 있는데, 물론 부표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교체를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가에 우리가 수리할 만큼 자기들이 일정 부분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질문을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198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고효율어선 유류비 절감장비지원이라 하는데 이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읍에 있는 내수면의 어민들께서 야마야 엔진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본 엔화 강세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입이 안 되어서, 어민들이 요구는 해 놨는데 수입이 안 되는 바람에 혼다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재양
심재양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이어서 심재양 질문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해안선 300㎞되는 창원시 일 때문에 과장님 얼굴보기가 힘들만큼 아주 열심히, 일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도시 품격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이 다른 예산집행잔액이 남는데 대해서 다른 절감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있겠나 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장려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다른 집행잔액하고 달리 환경보존에 대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에 친환경부표 고밀도 부표에 대해서 자부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 지원이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자담비율이 많아도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도비 분배를 해서 자비 60%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모든 신청자는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심위원님 아까 몇 개 갖고 오면 몇 개 주고 이런 제안을 하시는데 저는 침전물에 대해서 어구나 어망에 대해서 양식장이나 바다 근해에 가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육안으로 보일만큼 해안선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항 가까이 가면, 그런 걸 담당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그런 것을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해양환경에 대해서 많이 깨끗해졌지만 아직은 그래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산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침전물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특별시책으로 지금 수협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어민들이 조업 중에 그물이 올라온다든지 할 때 그것을 수거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100미터짜리 봉투에 들어오면 만원, 그 다음에 작업하다가 장어통발 하나 가져오면 150원 해서 수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이미 그런 방법을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을 정도라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요즘 어량, 수산자원 고갈 이런 것 때문에 어촌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순환이 됨으로 인해서 어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예산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돌려서 홍보만 한다면 반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76, 민간자본 사고이월 된 것, 그 내역서 주십시오. 976페이지
경민
배경민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수산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보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편성 당해연도 회계 안에 다 처리해야 하는데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많이, 결국은 수산과와 지역경제과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는 소요액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잔액분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못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는 정말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작년에 원안통과 해 준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관행적으로 전례답습으로 과다 편성하는 예산의 전례를 없애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서 경제과하고 수산과, 이 정도 50%미만의 예산을 사고이월 한다는 게 너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