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의원연구모임, 간담회 개최와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농민소득 향상과 농어촌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지역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부에서 지금 각종 직불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현재 계획수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까지 도상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거쳐가지고 전면 확대하는 현재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98년도부터입니까? 제일 처음에 경영이양직불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런 저런 직불제를 만들어서 지금 7개인가 8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불제 간에도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있고, 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직불제로 인해가지고 농업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체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또 농업부분 개방, 이런 데 대비해서 직불제 제도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밭농업직불제를 이렇게 주민조례 청구를 한 것은 논농업 위주로 지금 직불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앞으로 나라의 직불제도를 개편을 한다고 해도 밭농업에 대해가지고 직불제라는 것을 실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주민들이 이 조례를 청구하면서 주민들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도내의 밭농업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소득보전 문제라든지 소득안정화, 이런 부분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깊이 있는 고민이나 연구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 재정적인 문제 외에 나머지 밭농업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견해가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따라서 논농업에 대해서는 현재 직불제가 전면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 경우에도 현재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든가 또는 친환경직불제를 통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번처럼 조례제정 청구가 들어왔지만, 이거 한다면 물론 재정적인 부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조치로서 어떤 기초적인 조사도 필요하고, 또 거기 관련된 프로그램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게 지금 한 2만 3000명 정도의 연서로써 신청이 되어 있지만 또 우리 지역농가들의 전체적인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아울러서 의견수렴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 나왔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용역의뢰라든가 그런 하나의 선행절차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전면 도입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 우리 도 자치단체가 직접지불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형편에서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지만 우리 도내에 밭농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는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제목은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입니다만 이게 밭농업직불제를 염두에 둔 것이고, 포괄적으로 보면 밭농업에 대해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직접지불제라든지 아니면 밭농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밭농업직접지불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밭농업직불제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면 우리 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걸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측면에서 전문기관에서 조사나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는 것은 저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걸 하자면 중앙정부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도의 의견이라든지 농민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면 여기에 2만 몇천 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하셨으니까 이 서명한 주민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2만 몇천 명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아서 이런 안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의 견해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견해는 거의가 안 되는 쪽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한 가지 단적으로 제가 하나 물어본다면 만약에 이 사업을 473억여 원이라는 돈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현실적으로 473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전체 차지하는 포션이 너무 크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할 때도 항상 사전용역을 해서 기재부에 예타를 거쳐야 됩니다.

아니, 단적으로 그냥, 국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자체가. 이 사업이, 이 조례안이 만약에 돈만 있다면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 이렇게 본 위원은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만, 한번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2만 몇천 명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내용 중에 공익형직불제라든지 농가단위소득안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된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정말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좋은 정책이나 대안을 하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순히 이 조례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미래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산업 자체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중이고, 또 아마 이번에 용역결과가 어저께 농림수산부의 축산정책관이 새로 임명됐는데, 이번에 연구진의 한 명이 정책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현실성이 좀 더 가중이 될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지금 농정과에서 우리 농정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30일 날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한번 듣고 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그걸 최종 확정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에서 여러 가지 계기나 이런, 어쩌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양돈농가는 지금 얼굴표정을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구제역 때문에 정말 부도직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 기후변화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재해 같은 것도, 물론 예측을 그렇게 잘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시에 우리가 즉각적인 대처나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하게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그냥 의례적인 그런 대안과 대처가 아닌 정말 좀더 적극적이고, 정말 지난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비비라도 빨리 어떻게 동의를 구해서 정말 빨리 집행해서 농민들에게 농가의 아픔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대처가,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아예 세월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예산이 꼭 없는 예산이라손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일선에 나서서 시·군에 독려를 해서 정말 그 현장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어떤 대안도, 짧은 시간이내에는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그런 대안도 농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일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지적된 농업재해에 관련한 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시·군에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주 중에 지사님께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라면 좀 멀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새로운 정책, 또 농민들에 대한 새로운 어려움에 대한, 반드시 한 개쯤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본 위원이 모두에 발언을 할 때 이게 주민들이 조례 청구한 이 내용만 한정을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조사나 용역은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기본적으로 밭농업에 대해가지고 우리 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이나 경영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이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밭농업직불제는, 지금 우리나라 직불제는 거의 90% 이상의 예산이 논하고 관련되는 직불제 예산일 겁니다.

예.

그러나 경지면적으로 보면 밭면적이나 논면적이나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논에 해당하는 직불제만큼 밭에 대한 직불제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논은 대부분이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작목의 어떤 획일성이 있어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쉬울 수가 있는데, 밭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직불제가 소득보전이나 경영안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작목이 무엇이냐에 따라가지고, 또 지역별로 편차,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처럼 ha당 얼마, 일률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 하는 것도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순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예산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아주 적은 예산으로 정말로 그 어려운 부분만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 가지고 이걸 조사를 한다면 의회나 집행부나 실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도 서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요. 차제에 정부가 직불제를 다 통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직불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1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마 세밀한 직불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도의 실정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일 테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청구된 이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밭농업 전체, 작목별로 지역별로,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대상면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세한 그런 조사를 좀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절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정책적으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접근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과수, 채소 특작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일정부분에서는 또 이런 밭농업직불제 하는 것도 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어떤 예단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의 정책적인 어떤 그러한 판단을 위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정상진 위원님.

쌀 생산 축소를 하기 위한 직불금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예, 논의 타작물 재배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그거는 직불제는 아닙니다. 직불제는 아니고…

ha당 300만 원 나가는 것 말이지요.

예.

그거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무슨?

그 사업 제목은 논소득다양화사업인데…

다양화사업직불제… 직불제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몰라… 그러니까 그 직불금이 적용되는 항목들을 적어서 상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표를 하나 다 나눠주십시오.

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바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가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또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크게 봐서는 4개, 작게는 5개가 고정 변동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전체 한 2077억 정도가, 이 자료는 지금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 부씩 다 돌려주시고.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 변우정 위원도 논에다가 옥수수를 한 5000평을 심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정책들 부분이 참, 통계가 첫째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통계가 맞지 않으면 이 직불금 나가는 것도 헛구멍에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품목별로 지역별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473억이 나왔다는 그 자체도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만, 농민회에서 과연 이 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뭐냐? 그것부터 좀 분석을 해 보시고, 공청회를 하실 때 경영인회나 기술자연합회나 다른 조직들에게도 여론을 좀 들어보시고. 또 우리 경북의 농업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구분되게 하자면 일단은 대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 도 행정에서 통계를 좀 옳게 내가지고, 이거 수십 년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근거가 되어서 계속 후임자에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서 농업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형태를 보시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중국산, 미국산, 어디 것 불러들여가지고 가격 낮춰버립니다. 폭락해가지고 본전 좀 찾으려고 그러면 수입산 불러들여버리고, 이거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배추 좀 갈아엎고 나서 바로 매스컴에서도, 매스컴도 문제입니다만, 양파가 올해 풍작이라 야단났다 했는데, 막상 호미 들고 캐러 들어가니까 양이 없어요. 파종면적은 많은데 가물어서 굵지 않아서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어디에서 돈을 버느냐? 유통업자들만 돈을 법니다. 매스컴에 한번 때려버리면, 싸다 그러면 농민들은 막 팝니다. 더 내려가기 전에 판다고… 밭떼기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장사꾼들 쌀 때 다 사놔버렸어요. 가격이 호미 들고 들어가서 좀, 양이 없으니까 올라가면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다 가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고, 조례에 여기 나온 것도 농업인소득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조례안 이렇게 나온 것처럼 소득을 안정하기 위한 모든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직불금을 줘서 소득을 올리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선 생산된 농산물 이 자체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유통과정에서 좀 뭐 할 수 있는 것은 통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양파종자가 올해 얼마정도 나갔다, 배추가 얼마 나갔다,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한번, 어느 과가 되든지,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단 우리 경북만이라도, 전국의 시세에 따라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북만이라도 이렇게 과잉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지난번에 제가 중앙 농림부에서 내려온 차관인가 하고 서울대 박사님하고 예천에서 토론회를 한번 했어요. 토론은 구제역 후의 방향, 또 과수, 이렇게 했었는데, 소 안정을 위한, 한우의 안정을 위한 대책, 도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가임암소를 빨리 도축을 한다든가, 이런 뭔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시세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권현 부위원장 얘기했다시피 정말 축산농가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뭔가 희망적인 대안도 한번 내 주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봐 가지고 밑소암소를 빨리 도축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소비진작을 통해가지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암소 도축관계는 저희가 한우협회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일부 세워만 준다면 자기들도 자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금을 동원해서라도…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지역만 해 가지고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해소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이 서면 한우협회에서도 자기들 자조금을 같이 보태가지고 암소 도축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또 하나는 암소 도축을 실제 현장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도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이 우리 경북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불러서 경북부터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경북만이 해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경북이 가축 수가 제일 많고 하니까 경북부터 그런 것을 치고 나가면 다른 데 따라오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도록 만들어가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추경을 해 가지고,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과연 이거 성격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그래서 한우협회에서도 만약에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자기들 연말까지는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어떤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좀 전에 동료위원들로부터 각 시·도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즉 외국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외국사례까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어차피 저희가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기존 시행하던 가격지지정책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전환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외국의 사례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꼭 재원이 어렵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2만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 받은 이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원이 꼭 없다, 타 시·도 사례가 없다, 이것을 꼭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경상북도가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개혁적인 정책방안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꼭 타 시·도에서는 이런 데 우리는 어떻다…

타 시·도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농업정책을 선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직불제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차피 밭직불제도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형태로든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깊은 선행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꼭 우리가 재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4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그랬지요?

예.

꼭 이거는 이 단체에서 청구한 금액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타 시·도도 생각하고 또 외국 선진국의 사례도 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일찍 좀 경상북도가 앞서나가는 농업정책을 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금 도상연습을 하고 일단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용역에서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저희가 제한적으로라도 한번 그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됩니다. 단지 이제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수백억을 하기에는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만 3000여 명의 서명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기진 위원님.

이 청구가 2010년 3월 30일 날 접수됐습니까?

예.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지요?

예.

우리 도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지금까지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을 가집니다.

아,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10년 10월 29일 날…

본 위원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농민이 2만 3000명 이렇게 발의를 해서 청구가 들어왔으면 정말 이 2만 3000명, 소득이 아마 중하위 계층에 있는 그런 농민들일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생존권적 차원에서 하나의 피맺힌 절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서명해서 제출된 것은 2만 3000명이지만 그분들이 정말 우리 농민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이 제목이 보여주다시피 제목은 밭작물직불제가 아니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소득이 낮지 않습니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좀 보전해 주는 방법에서 찾다보니까 아마 밭작물직불제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 문제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국장께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면, 이게 접수가 되면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까지 좀 검토를 했어야 돼요.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세부적인 이런 내용도 좀 이렇게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 자료로라도 좀 제출을 해 주고, 그 외에도 이 조례시행에 따른 어떤 지원대상이나 범위, 여러 가지 우리 밭작물에 대해서 현재 혜택을 주고 있는 어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이런 것은 밭작물에 현재 또 일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판단을 해서 그걸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래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이분들이 청구한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하고 참 이분들과 같은 처지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한 데 보면 특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473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농업분야에 한정된 예산이 직불금 예산으로 분산되면 기존 농업정책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여 경북농업 경쟁력이 오히려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이분들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농업예산을 잘라서 이 밭작물직불제를 달라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새로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이렇게 밭작물직불제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지, 다른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밭작물직불제를 해 달라는 이런 취지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아마 이 제목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뜻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려면 이거 재원이 수반되면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해도 또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시행이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한 내용 보면 거의 동의를 안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도 출신 박권현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농업인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은 시행상의 문제점, 정책변화에 대한 분석, 예산조달 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후 공청회 개최 등 보다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이 의안은 심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권현 부위원장께서 경상북도 농업인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사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권현 부위원장님의 심사유보 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권현 위원님의 심사유보 동의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권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안을 심사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업인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유보된 경상북도 농업인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의뢰 기관 선정은 조례제정 청구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