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결의안 등 두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할 게 있습니다.

예, 김하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이게 상위법이 정해져 있고, 조례도 또 제정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이 개정이 되었고, 「독립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8일 개정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6월 8일 다 개정이 되어서 다 같이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음에도 지금 직협이나 노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청 내에서도?

예, 직협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열두 개소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협에서 운영을, 자원을 조달할 것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위해서 조례와 법까지, 법률까지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시행하지도 못하고 시행해도 잘 안 된다는, 직협이나 노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의 우선권 때문에 안 된다는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직협이라면 대부분 다 공직자들인데, 공직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몫을 챙긴다는 것은 이것은 능지처참감입니다, 능지처참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권이 장애인이나 법에 정해진 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계약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도 각급 부서에 전부 일회용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판기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가진 장애인분들이 수익성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따르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 안 하는데 직협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수익이 지금 직협에서 얼마 나왔는지 예산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많은 로스가 난 상태에서 아마 보고를 해 놓았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주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고도 남죠. 이 법령을 제정할 때는 충분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령을 제정해서 보호를, 보장을 해 주자는 것인데,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률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인데 그 보장정신이 훼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만의 하나 열 개 이상이 이익이 발생된다면 10개 이상이라도 이 법령을 제정하고 조례가 제정된 이유의 정신을 살려서 그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죠. ‘양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 안 된다.’ 그러면 그것 누가 들어오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죠. 장애인뿐만 아니고 그 누구도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도청 내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만큼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 한다.’로 한다. 다른 조례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예,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의제성립을 위해서는 발의자와 1인 이상의 동의로 의제성립을 규정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의원의 발의와 김영식 의원의 동의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채택되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영식 의원의 동의와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 그리고 역사교육문제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래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안입니다.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제8차 정기회에서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권고에 진지하게 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것과 2008년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를 포함한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심층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부터 일본의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를 시작으로 36개 지방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법적배상, 명예회복과 교육 등을 촉구하는 청원 및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비롯하여 2009년 7월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50개의 지방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1993년 150명에서 2011년 5월 현재 71명이 생존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3명이 생존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고령이면서 건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존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문제이자 나아가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 성폭력과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여성인권침해사건으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본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와 결의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동안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 노예화한 비인도적 범죄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일본정부와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진실 규명과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와 일본국의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동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인터불고호텔에서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