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4월 22일 발표한 고등학교 국사교육 필수 이수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보고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실제효과 거양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영기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재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배정된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추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조례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심도 있게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이 역사교과에 대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끝에 장에 보면 붙임 자료에 역사교육과정 변천과정 그래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역사 수업 시수 변천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6차 교육과정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전에는 5학년부터도 국사교육을 했습니다. 그래 6차, 7차 초등학교까지 오다가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왔고 2009년 개정에서부터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필수과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필수과목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전에 교육한 것은 그럼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사교육 안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답변해야 되는 거죠?

예.

선택하지 않으면…

전혀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럼 아이들 우리 역사에 대한 건 초·중학교에서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네요?

고등학교 말씀입니다.

고등학교요?

예.

고등학교에는 그러면 선택 안 하면 중학교까지 가진 실력 정도의 지식밖에 가질 수 없다 그리 돼 있죠?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국사를 거의 많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래 해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그러는데 인도에 있는 네루 수상이 쓴 것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딸한테 편지를 했는데 우리 코리아를, 극동에 있는 한국과 일본을 지칭을 해놨어요. 그 사람도 했는데, 우리 코리아는 고려 때부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려 왕건 때부터 국가체제를 갖추어가지고 내려온 나라다, 그런데 어떠 어떻고 이리 했는데 나중에 일본의 속국이 돼가지고 뭐 어떻고 이렇게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외국의 저명한 사람도 우리나라 역사를 고려 때부터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우리 국민들한테, 또 더더군다나 대외적으로 옳게 발표를 못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거 심도 있게 역사에 대한 것을 해야 안 되겠나, 교육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결의안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의안 중에 최우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보충으로 질의 아닌 제 생각도 좀 표현하고자 합니다. 사실 동북공정이라는 이야기는 독도나 일본의 역사왜곡보다는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다,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판소리나 아리랑을 중국 고유의 문화로 등재한다, 이건 우리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단군상을 만들어놨을 때 단군상을 파기한다든가 또 우리 민족 고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 그 앞에 있는 성통공완, 성통광명이라고도 하지요. 재세이화, 홍익인간, 접화군생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면 그게 속된 말로 하면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 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것을 무시해버린, 우리 민족의 자존을 무시해 버려왔던 결과가 바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또 그 이후에 해방이 반쪽 해방이 되고 이런 것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어릴 때 역사 공부를 한 것도 일본사람들한테 배운 어용사학자들로부터 배운 역사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어른들한테, 심재한 박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시대 때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세우지 않고 농림학교를 세운 것도 일본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머리, 빼어난 두뇌를 물질적인 것에만 교육을 시켜서 식민지 국가로 잘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데 이제는 우리 민족도, 교육계에서도 좀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외래 침입이 1000회 이상 내려왔는데 그 1000회 동안 고구려 이전에 실제 우리의 우수한 민족의 역사는 한단고기 이전에 천부경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에 미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유하고 찬란한 정통적인 역사에 관한 문헌들은 다 가지고 가서 불태워버렸거나 감추어버렸거나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같은 건 정말로 무시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국사교과서를 담당하는 선생님들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은 정말로 잘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도, 특히 일선에서 교육하는 국사선생님들한테도 철저하게 이러한 차원에서 배려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의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수정하기 전에 제일 끝장인데 집행부에 한번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사교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각 대학이 국사교과 내신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입시에 반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 개설하는 걸 권장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각 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국사를 교양과목으로 전공하지 않으면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학교가 현재 있습니까? 잘 모르죠? 교양과정으로 말이에요.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에 따라 다 틀리죠, 그래서 통일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적어도 국사교육을 전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양과정을 전부 채택해야 된다 하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해도 어떨까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지금 ‘국사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이 문구 그대로 ‘각 대학이 국사교과 내신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것을 촉구한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회교과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이 국사교과만 이렇게 하면 다른 교과에서는 피해의식을 느껴 이걸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까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일반사회교육과 안에 국사가 들어있고 이리 돼 있습니까?

일반사회 아닙니다. 다른 과목입니다.

국사는 다른 과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 현재 이대로 두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추재천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표지에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경상북도의회’ 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회’라고 하는 표지는 삭제하는 게 어떤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재천 의원님께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의안 2쪽에 보면 “행정·사법시험 및 외무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사법시험은 맞는데 행정시험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있었고 요즘은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정리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동의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이송처가 또 있습니다. 이송처도 관련해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거론 된 걸 보면 전부 행정부의 각종 시험에만 국한돼 있는데 입법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에도 각종 공개채용시험이 있거든요. 이건 이번에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언급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그것도 이 기회에 다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를 옳게 잘 못 들었는데 집행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국사교육이 고등학교에 이번에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국사내용은 어디에서 취급이 됐나, 아니면 완전히 국사교육에 관한 내용이 빠졌습니까? 아니면 국사교육에 관한 것이 사회교과에 포함이 돼 있는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관계를 우리 교육과정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2009 개정교육과정이 고시가 되면서 교육과정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초·중학교는 공통교육과정으로 돼 있고,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이런 건 2007년 개정교육과정 때는 그런 체제로 했는데 그때는 고1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중은 공통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선택은 전부다 선택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공통교육과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사교육이 전에 모양으로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 어느 교과에 포함이 됐느냐는 얘기입니까?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교과인 국사교과 안이지 맨 그 내용은 사회교과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한 학년 한 학기 정도는 그리 됩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에 선택으로 돼 있다가 선택 안 하니까 아예 우리나라 학생들은 국사교육은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걸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결의안 명칭에서 경상북도의회를 삭제하고, 본문 중 국사교과를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개설토록 추가하며, 2011년 4월 4일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으로 인한 행정·외무고시 명칭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사법시험 주관 부처인 법무부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를 이송처에 추가하는 수정 동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촉구 결의안 명칭에서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을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으로 한다. 결의안 본문 중 2쪽, 3쪽, 5쪽에 행정·사법시험 및 외무고시를 사법시험,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각각 수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사교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각 대학이 국사교과 내신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것을 촉구한다’를 ‘대한민국 정부는 국사교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각 대학이 국사교과 내신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며, 대학교 교양과정으로 개설토록 촉구한다’로 한다. 2쪽 이송처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수정한다.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김원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14시에 있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