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몇 가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례안 중에서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단 10조의 관계에 대해서,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기에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또 앞에 보면, 제정이유에 보면 ‘서민주택’ 해 놓았거든요. 그래 이제 여기에 보면 서민은 소규모다, 소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

소규모는 300세대 미만을 저희들이 소규모로 봅니다.

단지를 보고 서민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어느 정도 자기 전용면적이라 할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없고 이제 전부 세대수로 해서, 그게 뭐냐 하면 85㎡, 우리가 서민이라고 하면 24평 아닙니까? 그 이하로서 300세대 미만을 저희들이 소규모 서민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0조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하면 됩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시부는 또 별도로 치더라도 군부에 지금 300세대가 넘는 단지가 몇 개쯤 있습니까?

1120…

군부에 그렇습니까, 군부에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지적과장이 대신에…

건축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 단지가 전부 1861개입니다.

군부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6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의무관리 되는 게 300세대 이상이 620개, 그 미만이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12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시·군 별로 구분은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50% 이상이 시부에 있고 나머지가 군부에는 50%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부에는 300세대가 넘는 단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단지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한 50개 좀 넘고, 한 70～8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군부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군부에 소규모단지가.

물론 군부로 해서 칠곡이다 하고 해서 몇 개 군은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군은 300세대가 넘는 단지가…

300세대 넘는 곳은 지금 제일 많은 게 칠곡이 18개이고요, 그다음에는 전부 하나 하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300세대가 넘는 것은 서른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 전체에.

도 전체에 41%됩니다. 41%이고, 단독이 59%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는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각 시·군에 보면 23개 시·군에 전 시·군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지원율, 지원금액, 범위도 정해 놓아서 예산범위 내에 사업이 일부 퍼센티지를 확정지은 시·군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 정리를 그러면 지원율이 각 시·군에서도 이미 일률적으로 안 되거든요? 50%도 있고, 70%도 있고 지원율이 말이죠.

50에서 100% 사이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1년에 2～3억 지원합니다. 왜냐 하면 오래된 게, 왜냐하면 관도 노후 되었고 가로등도 하고 보도블록도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옛날에 한 소규모단지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는 지금 도 보고 우리는 지원하는데 도에서 다만 얼마를 주면 시비 확보하기가 좀 수월하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전부 영세민이 살고 있는데 전부 물이 새고 경로당도 가면 앉을 데도 없고, 도배 하나도 못하는데 도에서는 이렇게 계속 수수방관만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만 얼마라도 한 단지에 한 2000만 원 주면 열 개 같으면 2억, 다만 1000만 원을 주든지 이래서 근거만 한번 마련하자, 저희들은 이런 측면에서 도배도 좀 해 주어야 하겠고, 경로당 같은 데 들어가서. 또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도 옛날에는 전부 모래인데 요즘은 인조잔디도 많이 깝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전국 최초로 우리 서민들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조례를 한번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 주는 것은 나중에 차후에 주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2010년도를 기준하면 대상단지가 이 조례가 만약에 의결되었다, 통과되었다고 봤을 때 지원대상 단지를 얼마나 봅니까? 2010년도 기준해서.

총 1026개입니다.

1026개 단지가 대상이다?

예.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서 볼 때 내년도, 이미 2011년도는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서 그렇고, 2012년도 예산을 우리가 수립할 때 집행부에서는 지원대상 추계를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받아봐서 평가위원회를 해 보아야 하는데 5～6억 정도 해서…

5～6억?

예, 전체.

도 전체에 5～6억 한다는 말이죠?

시·군당 한 2억… 도비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가지고 몇 개나…

한 지구 당 한 1000만 원 주면 20개 정도 안 됩니까?

도 전체에 20개?

예.

과연 그게 맞을까요? 왜? 군부에만 준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포항이다, 구미다, 경주다 또 제가 있는 경산에도 봤을 때 이 대상 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포항이 제일 많습니다.

도 전체에 2억을 확보해서 20개 중에 준다, 안 돌아가는 시·군도 있고, 또 포항 같은 데는 여러 수백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신청이 이렇게 되면 도비도 준다니까 너도나도 해 달라는 지원이 많이 들어 왔을 때 수십 개 신청해서 한두 개 나갔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20～30억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기초의원의 입장에서 보면요, 농림예산이나 사회복지예산 같은 것을 보면 최소단위가 10만 원 단위까지 나옵니다. 50만 원, 60만 원, 30만 원 도비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지방비를 기초자치단체에 붙이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우리 심의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뭐 공식석상에서 적절한 용어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 나옵니다. “이것도 붙여 왔느냐? 도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비 70만 원, 60만 원 붙여놓고 지방비 기초단체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붙여 가지고 도우미 하라 이런 식의 사회사업비 내려오거든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차라리 이것을 모아서 5년에 오던 10년에 오던 한번 왔을 때 적어도 몇 천 만 원 내려와서 일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해온 제 입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돈 이것 도내 전체 2억 확보해서 20개 단지 한다, 이것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보면 사실 어렵거든요. 새로이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노후 된 집단시설에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아니고 공공시설…

그 취지는 저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는데, 단 지원방법에 있어서 말이죠…

그 예산은 다시 한번…

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도내 23개 시·군에 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개 단지에 총액이 얼마 했습니까, 각 시·군별로 합하면? 그것 구체적으로 있으면 더 좋고, 왜냐하면 포항이나 큰 시에 몇 개 단지에 했습니까?

저희들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획에 28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아니, 이미 각 시·군에 기초단체에서 지원한 내역이 어떠냐는 것이죠.

지금 한 것을 보면, 기이 지원이 전체가, 전부 다 시비입니다. 시비가 85억 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시에서.

아니, 단지로 몇 단지를 했느냐? 단지 수가?

단지는 483개 단지입니다.

각 시·군별로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면,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 다시…

또 제가 도에 초선으로 들어 와서 느낀 점은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도청이전사업에 올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당장은 올인 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의 집중은 뭐,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청이전에 대한 SOC사업이라든가 등등 많이 투자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직접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느껴야 할 사업들, 뭐 국장님도 관련이 같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억, 3억 가지고 도민들이 “아, 그래도 할 것은 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40～50억은 들어가야 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이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계에, 이제 다만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투쟁이 안 되니까 일단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도청이전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도 업무를 보다가 왔지만 택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북개발공사에 우리가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청사비밖에 없습니다. 청사는 잘 아시겠지만 한 2700억 되는데, 먼저도 이삼걸 차관님 오셔서 여하튼 도비가 거의 안들 정도로 국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도청이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부담이 안 될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하죠. 그러나 국비가 지원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비 지원되는 것 말고는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자이니까 하고 나머지는 민간 분양을…

도청이 감으로 해서 거기에 교통편의시설이라든가 등등 해서 우리 지방비, 도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는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진입도로 하나만 하면 됩니까?

또 간선도로도 국회에…

어떤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좀 도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이게 이미 각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다, 돈 2억, 3억, 4억, 5억 들여서 지원할 사업이, 소위 그렇게 바쁜 사업이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봐서는 동의합니다. 전체를 봐서는 당연히 해야 하죠. 그러나 지원 방법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11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관리가 자꾸 나오는데, 물론 저도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이것을 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원되더라도. 10조에도 구체적으로 1호, 2호, 3호를 해 놓았는데, 물론 ‘기타’ 해 버리면 아주 광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 11조에 보면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라고 하게 되면 광의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건비로도 가능한지 안 한지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는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는 말을 저는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관리를 쓰지 말고 ‘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렇게 고쳐놓으면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법상의 용어가 주택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용어정리가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이야기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설명을 하셨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 그다음에 우리 도시로 농촌인구들이 집중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어촌 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오늘 제안하신 이 제안 건은 제가 의아한 게 이 제안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서울특별시나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같은 광역시권에서 이 안이 나오는 게 우선 맞는다고 보고, 경상북도 같으면 그야말로 농촌지역, 농어촌 지역이 아주 산재한 도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거나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항상 농어촌의 형평성을 생각하셔야 하거든요. 2011년도 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주거환경개선 부분의 예산이 지금 344억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중에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에 233억 5000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결국은 농촌주택개량에 겨우 64억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은 도시환경개선에 다 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뭐, 지금 여기에 보니까 33억 6000만 원의 지원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농촌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단돈 얼마라도 세우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것은 대도시권에서 예산, 대구시에서 예산 세우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에 농어촌주택개량에 보면 겨우 융자 64억 해 줍니다, 융자 64억.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시는 지원을 그만큼 해 주고 농어촌에는 지원은커녕 융자 얼마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각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윤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도비 코딱지만 하게 붙이고 시·군비 엄청나게 붙여서 하면 우리 시·군에 가면 도의원들 죽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 부담 붙여서 도비 안 그래도 쪼들리는 예산 이것 얹으라는 말인가? 그러면 도비 10%이든 얼마든 나오면 또 그것 시·군에서는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원해 준다는 모양은 갖추어놓고 시·군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지별 뭐 하는 이 부분도 말이죠, 시·군비가 50%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에 예산이 없다 하면 국비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한 시·군비를 50%를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예산 보면요, 시·군비 부담이 80%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제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1220단지 중에 3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 30% 내에 우리가 23개 시·군에서 시 지역이 10개이고 군 지역이 13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군지역의 아파트는 아까 추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상지가 한 9% 정도 돼요. 9% 정도 되는데, 노후화된 것 대부분 도시에 있고 이것은 농촌지역에는 해당 없는 안건들입니다. 농촌지역에는 해당 없는 안건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계획을, 이 안을 입안하시고 제안을 하실 때는 농촌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그러면 도심에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심에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이렇게 하고 농촌지역에는 다만 얼마라도 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은 할 일이 없어요, 전부 이것 뭐, 전부 다 도시에 하는 것인데. 안 그래도 지금 대부분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또 들고 나오는 게 농촌에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에 사람들 가서 좀 어떻게 정주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없고 전부 다 도시로 집중화 시키는 게 국가의 방향하고도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재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 볼게요.

’12년에 6억 하면 이것은 좀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2012년에 6억 정도가…

2012년에 그래 6억 하는데 그래 도는,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하면 좀 그래도 제대로 무엇인가 된 저거를 해야지 홍진규 위원이나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좀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조례를 하든 해야 하지 뭐, 되도 않은 예산가지고 괜히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의 의원들에게, 잘못하면 기초의원들에게 도의원들 욕 얻어 먹이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정회, 좋습니다.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윤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는데, 하여튼 작년 시·군에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조례 말고 시·군에 지원한 금액이,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 뽑아낸 게 지금까지 한 게 85억 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한 금액이.

작년에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올해 계획은 지금 현재 27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여튼 뭐, 시·군에서 조례를 해서 지금 지원을 잘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지 모든 그게 난맥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번 지원을 신청하면 몇 년 동안 재신청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게 왜냐하면 한번 신청하고 탈락하면 또 그다음 해에 또 신청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상당한 인력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좀 더 보충해서 삽입을 하든지 문구를 넣든지 해서 하시고, 하여튼 가능하면 시·군에 하는 정책하고 중복성이 없도록 하고, 영세민 단지 내에서도 보면 장애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구를 좀 넣어서 특히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어차피 복지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가는 것은 맞는데, 돈 한 2억 생색내는 그런 정책은 앞으로 펴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나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단지를 선별해서 특성화를 시키는 그런 안도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정하면 가급적이면 고치지 않고 이렇게 잘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회기에는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