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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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간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간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보건소장 이봉신.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전에 죄송스럽게도 현재 의약과장은 공석이며, 보건위생과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없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며 추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우리의 희망은 구민의 건강이라는 캐치플레이즈 아래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등 행정업무를 하는 4개 부서와 각 부서에 소속되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등 11개 실과 면목동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목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은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와 중랑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는 주민이 함께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중랑구 만들기라는 목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 즉 일평생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위생, 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개인의 건강을 위해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위생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및 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 업소에 대한 상시지도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연·금주 공원, 금연 아파트, 금연 버스정류소 및 건강한 학교, 절주캠퍼스, 아파트 걷기동아리 등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기별 건강을 위해 태아기에는 기형아검사, 영유아 시기에는 예방접종, 어린이 시기에는 구강 및 건강교육, 청소년기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성인기에는 대사증후군 및 심내혈관질환 예방, 노년기에는 낙상예방과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등을 위한 방문건강사업 등 생애주기별 및 부문별 각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건강한 환경조성과 구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자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홍빈 보건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감염병예방담당주사입니다. 이옥희 면목분소담당주사입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주요업무자료에 의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4쪽에 보면 고객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각 과 매뉴얼을 정확히 홍보를 하시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너친절도가 보건소 민원실에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 번 같은 경우는 1층에 혈압기가 고장이 난 것이 한참 며칠 방치가 됐다고 그러던데 과장님 그런 것은 바로 좀 고쳐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바로바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질의하신 보건소 매뉴얼 작성은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보면 대부분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보면 앞에 수수료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안내판에 다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친절도는 저희들이 우리 소장님께서도 친절도가 좀 저조해서 저번에 5월 달에도 우리 전직원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사내 친절강사를 모셔서 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한 1시간 이상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혈압기 관계는 민원실 앞에 비치해 놓은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틀 만에 시정을 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분소에도 혈압기가 고장이 하나 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작년 예산 해서 한 25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3월 달인가, 4월 달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그 매뉴얼이라는 부분이 주민들이 보건소로 전화로 민원이나 어떤 문의를 할 때 김영숙 위원님이 매뉴얼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매뉴얼하고 차원이 다른 듯 해서 본 위원이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보건소로 전화를 주시면 몇 단계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느 부서를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직원들께서 전화를 받아서 이쪽 부서로 연결했는데 담당부서가 또 아니다 보니까 또 거쳐 가야 되는 몇 단계를 거치다보니까 주민들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 분이 처음에 최초에 전화를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해당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면 한 번에 딱 찍어서 ‘어느 부서로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 주시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몇 단계 거쳐 가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그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쪽 여기 보면 열린보건소 운영에 매주 토요일날 9시부터 13시까지 또 조기진료는 아침 8시30분부터 9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근무를 하는지요, 과장님?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열린보건소 운영은 아침 8시 반부터 조기진료 하는 것은요, 간호사 한 분, 의사 한 분, 행정요원 한 분 그다음에 민원실에 우리 행정직 한 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은요, 각 과에서 명령을 내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해서 한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주를 방문 보건소에서 하고 1·3주는 금연교실 해서 현장방문 하는 것이고요, 2·4주는 보건소에서 민원실을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적이나 효율성은 직원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는 것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까, 효율성은?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얼마나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맞벌이부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요, 저도 토요일날 몇 번 와 봤는데 차를 끌고 아빠가 운전해서 와서 아기를 안고 오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하루에 보면 한 열다섯 분 이상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근무하면 휴일수당 같은 것이나 근무수당 줍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이게 지원이 시비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급량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또 여기 수감서류 6쪽에 보면 열린보건소 운영해서 매월 네째주 목요일날 19시부터 21시까지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까, 과장님?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이제 매주 목요일날 오후에 하는 것인데요, 직장 다니시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밀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분 내외입니다, 이것도.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도 근무 외에 저녁시간에 직원들이 남아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하면 직원분들이 남아서 이런 것을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시비에서 좀 근무수당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동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늦은 시간에 근무하시잖아요, 사실. 그러면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동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은요, 목요일 진료하는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직장맘, 제가 알기로는 예약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 11회에 391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회에 한 33명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간이 한정 돼 있고 한 사람 한 강사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케어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는 거의 뭐 오고자 하는 분들 거의 다 알고 오시고 인원은 충분히 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5쪽에 보면 신뢰받는 방역서비스 강화에 그 밑에 보면 방역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2개 반에 8명 지금 하고 있는데 방역기동반이 2개 반에 8명인데 그 8명이 여름에 중랑천변, 망우산, 봉화산자락 이런 데도 소독을 하는데 인원이 이 인원이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합니까, 과장님?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개 반 8명인데요, 우리 직원만 할 것 같으면 좀 일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리가 이제 일용직을 3명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형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새마을방역봉사대라고 해서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도 5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 동에 연막소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여덟 분이 하시는데 혹시 인원이 좀 작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중랑천변이나 망우산이나 봉화산자락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1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절기나 동절기 이 때는 안 하지만 여름에 모기가 생기기 전에 봄이나 여름에 이 때 많이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면 방역하시는 것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기동반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너무 마음이 좀 아픕니다. 더운데 땀을 막 찔찔 흘려가면서 하는, 물론 다른 단체도 봉사하는 단체도 물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을 보면 너무 더운데 진짜 옷도 다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좀 인원을 더 보충해서 방역을 하는데 좀 쉬면서 할 수 있게 잠깐이지만 오래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를 짜서 나눠서 좀 했으면 하고 그래서 제가 혹시 인원이 적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던 부분에서 좀 곁들여서 할 겁니다. 5쪽에 보면 신뢰받는 방역서비스, 지금 우리 방역팀이 2개 반으로 해서 8명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동절기 월동모기방제, 하절기 모기서식지 청정 및 방제 작업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랑천변, 산자락주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역팀들은 지금 중랑천변하고 산자락주변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지역에, 동에도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팀은 중랑구 전체를 갖다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락이나 중랑천 주변에는 연막소독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데 그다음에 공중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같은 데 그다음에 취약시설 같은 데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 분무기 가지고 가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동에 가면 주택들이 많이 있지요? 아파트 단지에는 공원들이 조성돼 있고 또 나무들이 많이 심어 있어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주택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방역 대상이 되는 건지?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나무, 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취약지역이 이제 7개 동 9개 통이 있습니다. 이게 면목3·8동 14통 이 14통이 면목고등학교 옆에 거기입니다. 그다음에 면목5동 4통, 중화2동, 묵1동, 망우본동, 신내1동, 상봉2동, 7개 동의 취약지역이 있고요, 특수시설이 11개소인데 이게 적환장, 빗물펌프장, 하천, 복개천 하수구 그다음에 후생복지시설이 57개소인데 노인정, 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소 등 이런 데를 우선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주택지에서는 전부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민원 들어오고 하는 데 이제 소독해 달라고 하는 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지정된 장소만 하고 그 외의 장소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과정입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죠, 민원 들어오는 데는,

김규환위원

제가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 주택지를 지금 문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정해서 지금 불러주시기 때문에,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취약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가정주택에 나무 심어있는 가정에서 나무 심어 있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다 연락을 하게 되면 소독을 해 줍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가정에 나무 심은 것은 우리가 연막소독을 갖다가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역 연막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각 동에서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 연막소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에 연막소독을 하는 과정에 보면 차로,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변, 이면도로나 도로변만 이렇게 소독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부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로, 이면도로에 있는 길가에서는 연막으로 해서 소독이 됐다고 하지만 내부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소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병충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날라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가정에 있는 나무까지는 저희들이 손길이 안 닿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독하다 보면 가정에서 이제 집주변에 해 달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지역적으로 보면 나무가 많이 주택 내에 심어져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많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안에도 좀 소독을 해 주면 좋겠다, 나무가 이렇게 그루수가 많기 때문에 좀 소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모기 등등에서 병충해 예방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소독을 하는 과정을 내가 봤었습니다. 거기도 부탁을 좀 해 봤더니 ‘그렇게까지 시간이 되지를 않고 거기까지 지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택 내에도 나무가 많이 그루수가 많다고 하면 그 정도는 배려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방역소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시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약품은 소독약품인데 나무에 소독하는 건 약품이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 뿌리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에 각 소독하는 약품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유해해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찬가지죠.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정만 하고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까지는 지금 범위를 갖다 넓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저희들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약품보유가 만약에 적정량이 많이 재고가 있든지 하면 나무까지도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약품을 갖다가 올해가 더군다나 예산의 소독약품도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약품도,

김규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선 예산이 없고 약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사업비가 1억 600만 원입니다.

김규환위원

1억 6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뒤에 자료를,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뒤에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이 원활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부분에 대해서 속히 찾아서 전달해 주셔서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자료준비는 자료준비대로 하시고요 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와 올해 추진실적이 있는데 2010년도에 건수가 1,468건, 민원처리에서 313건이 올라왔고 자체추진이 1,15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사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자체추진은 이것은 저희들 자체계획 세워서 방역하고 한 것이고요, 민원처리는 주민들이 전화로 ‘어디어디 소독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소독한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에도 가정집에서도 전화가 왔을 것 아닙니까? 왔다라고 하면 가서 소독을 했을 그런 가정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세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전화 온 것은 다 현장 나가서 상황을 갖다 보고 다 소독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가정집에도 했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했을 때 ‘가능하면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이 없다, 거기에 대한 소독약이 없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이것 녹취돼서 이게 밖으로 주민들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을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도 생각해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유기적인 체제로 잘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이윤재위원장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김규환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은 나중에 하시고 황판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쪽에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조금 짚고 지나갔는데 사업개요에 있는 비만탈출에 아동비만 및 부모가 함께 하는 건강생활 정보교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비만학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비만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황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린보건소 운영하면서 하는 건데요, 사업을 갖다가 이제 둘째 주, 넷째 주 하는 것인데 업무는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제가 해 놨다가 보건지도과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토요 이동금연클리닉,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황판남위원

이쪽은 다 보건지도과 소관입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말씀하십시오.

황판남위원

토요클리닉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시는가?

이윤재위원장

황판남 위원님, 잠시만요. 소장님 답변 먼저 해 주시고요.

황판남위원

제가 안 여쭸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답변?

이윤재위원장

아니, 보건지도과 사항이라고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황판남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다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황판남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은 이동금연상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판남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금연상담센터는 보건소에 있고요, 이분들이 역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금연상담을 해 주고 그분들에게 금연의 정도에 따라서 또 처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직장이나 역사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이동금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주 토요일에 나가는 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첫째, 셋째 토요일에 나가고 평일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이제 저쪽에 계시는 분이 금연교실을 한 번 다녀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담배를 끊을 거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이 토요일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금연 세 번 정도를 하면서 한 몇 명 정도 금연교실을 참석을 하시는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6회를 했는데 40명 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황판남위원

많이 참석하셨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금연보조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조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패치라고 붙여서 니코틴 함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니코틴이 많이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은 함량을 높은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을 조금 조금씩 줄여 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끊도록 그렇게 하는 그게 금연보조제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건지도과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업무현황 8쪽에 있는 ‘감염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 3개월 간격의 보건소 상담의무가 폐지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가 폐지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폐지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황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인에 대한 3개월 간격의 보건소 상담의무가 폐지됐다는 것은요, 옛날에 2010년도 전까지는 에이즈바이러스 환자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전화상담이나 와서 면접상담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환자의 인권관계가 관련된 문제다 해서 이게 없어진 겁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상담할 때는 본인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진료비 청구를 하러 오든지 하면 그때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는 에이즈환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에이즈환자가 작년보다 세 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77명입니다, 현재는 작년에는 74명이었는데.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늘었는데도 상담율이 적고 기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상담율이 적어지는지?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상담율이 저조한 건 아니고요, 환자들이 진료비 청구할 때나 그다음에 자기가 전화를 한번씩 해서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상담에 응하고 합니다. 2010년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오고 해서 했는데 이 조항이 없어진 겁니다.

황판남위원

아, 조항이 없어졌다. 그러면 현재도 상담은 많이 하고 있고 환자들도 기피하는 그런 것은,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이제 요새는 에이즈에 대해서 개념이, 인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혈액검사도 하고 해서 혈액검사 하면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로 이송을 해서 검사결과를 확인 받고 또 통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에이즈환자들이 지금 여기 보니가 인원수가 288명이라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상담을 해서 이런 분들을 치료, 지금은 에이즈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 우리 중랑구 보건소에서도 많은 상담과 치료를 앞으로 좀 힘들지만 많은 치료를 받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아닙니다. 수감서류 10쪽에 보면요, 그 모기채집 유문등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채집 유문등은 이것이 뭐냐 하면 면목빗물펌프장 하고 중화빗물펌프장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모기를 표본채집하고 있습니다. 표본채집 해서 이것을 갖다가 채집한 모기를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이것이 빨간집모기인가 뇌염모기인가 구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집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그리고 제가 보건행정과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정화조를 이제 청소할 때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그분들이 청소를 다 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분무기로 살충제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것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좋았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화조 청소하실 때 같이 이렇게 살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분무기로 살충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업무현황 9쪽에 보면 급성감염병 관리부분에 제일 밑에 보면 비상물품 보유현황인데 마스크가 3,500개, 개인보호복이 10명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비치하는 방역창고가 있습니다. 방역창고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방역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1층 버스주차장 있는 데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방역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위원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일문일답은 여기 다 녹취가 되고 책자로 만들어져서 각 동으로도 배부가 되고 지역에 배부가 됩니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때 우리 중랑구민의 건강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저와 같이 질의 응답을 하셨던 부분 이것이 다 책자로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신뢰를 하겠는가,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신뢰를 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마지막 내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건수를 물었을 때 전화신청을 받아서도 간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여기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행정사무감사 5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밑에 질병모니터 실시 5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모니터 요원이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뭘 조사를 하는지 또 그분들이 조사해서 와서 반영이 되어 있다면 어떤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 실시에 53명은요, 이것이 이제 각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 이런 주축이 돼서 53개소인데 그다음에 업소로서 처음 한 군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군데에서 질병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모니터요원이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된 것이 있는 것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모니터요원들이 이제 설사환자라든가, 병원 같은 데서 설사환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특히 여름철 식중독 차원에서 설사환자들을 대부분 다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라던가 올해라던가 어디에서 어떠한 조사를 해서 와서 거기에 반영을 했는가 이런 것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한 달 전에 면목초등학교에서 수두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개 반에 수두환자가 한 오륙 명 발생이 돼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를 나가서 병·의원에 조사를 의뢰를 해서 역학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질병관리본부에도 우리가 의뢰를 하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모니터요원들은 순수 봉사자들이죠?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봉사자들입니다.

김규환위원

뭐 예산은 없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질병모니터요원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급식종사자, 예를 들면 영양사라든지 보건교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교사 이런 사람들이 또 병원도 있고요, 그런 데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서 이번에도 저희가 수두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보건교사가 저희한테 ‘이러한 질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올려서 아, 요즈음 추세가 이러한 병이 많이 도니까 주민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게 발생하면 학교에 가지 말고 격리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면서 발생했을 때 저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하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지역방제문제가 대두되어 참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어서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 보건소 전체의 업무현황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뭐 이제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전체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윤재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입니다. 출산장려부분에서는요, 저희가 의학적인 부분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출산에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출산지원을 의료학적으로 예를 들면 불임부부라든지 또 산후에 이제 산모도우미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해서 여쭙게 됐는데 예전에 우리가 출산저지정책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가정방문을 호구방문을 해서 애기 낳지 말라고 악을 쓰면서 했다고요, 보건소에서. 맞습니까, 보건소에서 했지요, 일을?

이윤재위원장

가족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가족계획.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불임시술인 부분이어서 의료학적, 의학적인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맡았고 아마 정책적으로 2명 이상 낳으면 의료보험도 안 되게 하고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보건소에서 한 부분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주도를 해서 일을 했다, 맞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보건소에서 주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경쟁력, 경제적인 문제, 국가에서도 늘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그러면 보건소도 우리 가정복지과죠, 아까 얘기하신 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연관해서 이러한 부분을 더 점진적으로 일을 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중랑구에도 지금 아동이 줄어들고 있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로 발생되면요, 지역경제가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되는 사항은 인구가 줄어서 그래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도 이러한 부분에 최우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예전에 출산저지를 하느라고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각 집에 가서 보건소 직원들이 뭐 피임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산장려를 말로만하지 현실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국가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안 된다,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할 뿐이지 그러한 어떠한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연구검토 해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가정복지과만 너희들 정책업무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 이러한 행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소에 방역 좋습니다. 방역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엄청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것이 기초입니다. 애기 많이 낳아야 중랑구가 발달이 되고 방역 할 일도 있고 사람 없는데 방역하면 뭐해요, 사람은 줄어드는데. 논리가 이래서 한번 간단히 제가 여쭈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한번 그 부분을 가정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보건소 행정에 일은 많으시겠지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한번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적인 인식이라든지 분위기조성이라든지 또 중요한 것은 출산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들이 아이를 출산하기 좋고 양육하기 좋고 뭐 이런 분위기조성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보건소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의학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에 출산준비교실을 하는 것은 아빠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같이 참여를 해서 출산에 대해서 어떤 여기에는 아빠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힘든지 임신부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기 목욕시키는 것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같이 동참을 하고 또 이제 엄마로 하여금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의 부담을 덜어줘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청장님 이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함께 그러한 것을 좀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보건소는 특이성이 있어서 여성 직원이 많아요. 그런데 여성 직원이 많다 보면 출산휴가, 우리 지금 장려정책으로 출산휴가 가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대비 이렇게 한번 직원현황을 보니까 여직원이 많아서 뭐 출산휴가도 가야 되고 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 더 해야만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없겠다,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출산장려정책 이전에는 여직원들이 출산 갔다 오면 근평에 일단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출산 들어 가려면 분위기가 좀 업무를 나한테 다른 사람의 업무를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좀 부담을 갖고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휴직하고 그런 분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근무에 대한 불이익도 없고 그리고 또한 대체에 대한 직원들 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총무과에서도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간호사들이 들어가면 금방은 안 되지만 그전에는 이것이 3개월을 쉬고 나와서 휴직을 처리하면 그때부터 대체인력을 줬는데 이제는 출산 들어갈 때부터 휴직을 하겠다 하면 그러면 대체인력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침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하는데 있어서는 분위기가 많이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할 것은 직원들이 출산을 많이 하고 출산하고 왔을 때 불이익이라든지 출산 들어갈 때 분위기 부담스러운 것을 제가 완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직원들이 출산을 했을 때 옛날에는 근평이나 고가점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 그러는데 그러면 출산하시는 분들을 근평을 좀 더 줘보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이것이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출산장려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업무현항 9쪽에 보면 급성감염병 관리에, 업무현황에는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유럽에서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부분이 슈퍼바이러스 공포가 몰아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 하고 있고 예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굉장히 광범위한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셔서 일단 저희가 그런 것 아까 35명의 모니터가 있다고 그랬고요 또 이제 신고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해외유입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아마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에서 왔을 때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서 비행기에서 오면 비행기에서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항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변을 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 있으면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각 주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 보건소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학조사반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뚫리면 계속 뚫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바이러스성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이상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병원에 이분들이 환자가 진료하러 오기 때문에 병원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언제든지 이러한 환자들 있을 때 저희한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더 열심히 하고 병·의원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지역에서 기침을 좀 오래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병·의원만 가지 말고 보건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했을 때 어딘가 모르게 보건소를 기피하는 뉘앙스를 받거든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이제 고민하는 바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소라는 것은 그분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질적인 것을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피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우수하게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면서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각 분야에 있는 그러한 병원들을 선호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하는데 저희는 일단 전염성 질환과 그다음에 공공전체적인 주민들의 건강을 예방하면서 또 건강증진을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능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직원들의 친절도 아마 같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직원들이 많이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에서 혹시 신분노출에 대한 염려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어떤 신상정보는 보호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개인병원과 의원보다는 관주도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작을 해 주시고요, 수감서류 9쪽 하고 10쪽을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2010년도와 2011년 5월 현재까지 방역소독 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을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동절기 유충구제 의무대상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 두 번째 질의 드리고요, 그거에 따른 인력이 적절한지 세 번째 질의고요, 그렇게만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방역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동시설 방역시설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몇 동 몇 군데 그것은 제가 서면을 제출해 드리고요.

이윤재위원장

아, 서면으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한테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모기유충구제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했는데요, 대상은 118개소인데 중소형공동주택, 목욕장, 지하철역사 등 해서 작업면적은 59ha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첫 번째 질의한 공동주택하고 몇 군데하고 장소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세 번째 인원은 이것은 이제 월동기 모기유충구제는 일용직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순수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반 해서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채집 유문등 운영 역할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아까 그건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두 군데 있는데요, 중화빗물펌프장 하고 면목빗물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채집을 합니다. 채집할 때 채집등이 있습니다. 채집해서 일본뇌염모기나 빨간집모기 같은 게 있나 없나 질병관리본부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에 일주일 단위로 채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으로 보면 8개월이거든요. 8개월에 622마리를 채집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8개월 동안 주1회 했다고 그러면 몇 회가 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한 사십 몇 회 되겠지요.

이윤재위원장

사십 몇 회 실시를 한 실적이 622마리라고 하면 데이터 안에 있는 자료가 좀 저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모기 개체수가 많다는 것을 물론 그것도 들어가겠지만 유문등이라는 것은 모기를 유인하는 등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채집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보내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을 발생시키고요, 말라리아모기가 있는지 또 중국 얼룩날개모기가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에 개체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분류에 모기 종류가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숫자도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지만 개수를 그렇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622마리는 주1회 채취하는 데이터가 그러면 일주일 내내 채집한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하루를 잡아서 채집한 데이터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하루.

이윤재위원장

하루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일주일 내내 동안이 아니라 하루.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하루라면 양상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일주일 내내 622마리를 잡았다고 그러면 유문등에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없는, 모기가 서식을 분포가 적은 기간에는 제외하더라도 하절기에 모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도 이 정도 숫자라고 하면 유문등 그 비싼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치한 유문등의 실효가 별로 그건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 질의를 지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실질적으로 622마리이면 하루에 잡은 양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더 좋은 모기퇴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유문등보다도 더 실효적인 모기유인 해충 그런 설비로 좀 전환을 해 갈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마 가장 좋은 그러니까 별 기능은 없습니다. 등을 주고 모기들을 유인하게 해서 모기수를 채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동안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8개월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녁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해서 그것을 채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복지부 것이고 예산은 많이 안 들고요, 이것은 간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감서류 11쪽에 추가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수감서류 10쪽에 있는 사항에서 모기유충구제 118개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현황이 다중이용시설에도 모기유충제가 필요한 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중이용시설에 모기유충구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기유충구제는 소독을 하는데,

이윤재위원장

다시 질의 드릴게요. 소독 의무시설 종류와 소독 횟수가 나와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집수정 그러니까 물을 모아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겨울 모기들이 거기다 알을 낳으면 그 알들 장구벌레 유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이는 박토섹이라고 생물학 제재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영향을 안 미치는데 장구벌레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유충구제 박토섹을 거기다 뿌리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러한 시설은 뭐냐 하면 아파트 집수정이라든지 큰 건물의 집수정 그런 데 겨울 내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이제 날아다니는 모기 성충을 하기에는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유충을 죽이면 이게 한 마리 죽이면 성충 500마리 죽이는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겨울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현장방문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여러모로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고 애 많이 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안을 하나 이것은 아이디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가면 방역봉사대가 지금 봉사를 하고 고생들을 하고 계시죠. 아까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깨에 메고 더운 날씨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빗물받이나 이런 하수구 쪽에 연막을 치기 위해서 기계를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힘들여 연막소독 하는 동안에 그 기계를 비스듬하게 들고서 힘들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계 자체가 또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기계적으로 조금만 머리 쓰면 보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막이 분출되는 그 부분에다가 자바라 형식으로 해서 어깨에 메고 있더라도 땅 쪽으로 자바라 형식으로 꺾어주면 연막이 분출될 수 있으면 하수구나 아니면 빗물받이 통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막소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것도 같은데 본 위원 머리 속에는 지금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다면 조금만 예산을 투여해 줘도 실질적으로 편하게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기계 기존 그대로는 많이 힘들다는 부분이죠. 조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방역봉사대가 각 동에 다섯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동에는 연막을 주로 안 하고 빗물받이는 연막을 하지만 연막을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고생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안에 있는 나무들 그래서 저희 나무에 있어서, 모기들은 나무에 아마 낮에 잠을 자고 있고 낮에 주로 잡니다. 그리고 밤에 활동을 하는 야행성인데 저희가 이제 공공장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아까 민원이 들어오면 주택가 아무래도 집에 나무가 많으면 모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위가 지저분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나가서 하고 만약에 거기에 나무에 병충해가 있는 것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다가 저희가 연락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서 하도록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을 좀 추가해서라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치수방재과 소관인지 아니면 보건소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질녘이면 하루살이가 굉장히 많이 날거든요. 이제 여기서 자꾸 연막소독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는 하루살이가 많이 없어서 큰 불편이 없었는데 런닝을 하거나 아니면 걷기를 하는 주민들이 호흡을 할 때 코로 빨려 들어가거나 입으로, 구강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무방식이든 연막방식이든 일단 중랑천 둔치나 중화·묵동 둔치나 면목둔치 쪽에 시설을 활용하시는 주민들이 그 부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위생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와 답변은 해당 보건소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에 대한 보고와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사유를 이야기 해 주세요. 왜 그렇게 소장님이 대답해야 되는지.

이윤재위원장

사유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간담회 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부재중에 있어 보건소장이 대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 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보건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박희성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김보근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 응답은 오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관계 없는데 직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끝내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얼른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괜찮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수감서류 5쪽에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에 보면 학교 집단급식소 하고 학교건강지킴이인데 학교건강지킴이는 누가합니까, 이것을?

이윤재위원장

직원들은 원활하게 정보수집을 해서 소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 학교집단급식소 1인 1개소를 전담하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부모 중에서 한 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자재가 들어올 때 하고 또 음식을 배분할 때 하고 나가서 음식의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강지킴이 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건강지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다 교육을 하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12명이 있는데 그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는 위반업소가 4개소이고 2011년도 5월말 현재 14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결과조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또 위반된 사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물론 많아졌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유통기한 지난 것으로 음식을 조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이것을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4개 업소밖에 없었는데 2011년도 5월말은 이제 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러면 그동안에 전년도에 업소를 위반업소를 많이 적발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을 해서 위반이 됐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반업소를 전년도보다 올해가 많은 이유는 직원들의 근무가 나름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업소가 위반이 된 것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지도차원에서 많이 했고 올해는 이것이 위생 상태를 좀 더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다보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발하는 그런 권한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예방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예방차원을 넘어서 점검하고 적발하는 위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6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보면 2010년도에는 위반업소가 14개 업소, 2011년도 5월말 현재 15개 업소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지적하는데 위반업소를 점검하는데 제대로 잘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2010년도에는 좀 덜 성실하게 했고 2011년도에는 좀 성실하게 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보고요 또 올해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민원을 또 많이 이것이 부정불량식품은 주로 슈퍼라든지 문방구 또 시장에서 즉석으로 어묵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올해 행정처분이 좀 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앞으로 더 지도하고 적발을 많이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업무현황 3쪽에 보면 식중독예방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 20개소, 유치원·어린이집 9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는 지금 중·고등학교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잘 못 찾았는데 수감자료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자료입니까?

김규환위원

업무보고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업무보고자료 8쪽에,

김규환위원

3쪽.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식중독예방관리, 죄송합니다. 제가 찾느라고 질의의 요지를 못 들었습니다.

김규환위원

학교가 20개소라고 했는데 관내 학교에 중·고등학교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초등학교까지 들어간 것인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는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나가고요, 중·고등학교는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90개소 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등등 해서 많은 숫자가 되어 있는데 90개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신고된 업소는 유치원 26개, 어린이집이 6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급식으로 신고 돼 있는 그러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김규환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 있는 유치원만 관리를 하고 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기준이 50인 이상 식사를 할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 또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손상이 빨리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많이 심도 있게 계속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과정인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생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또 장마철이고 더운 여름에는 식품이 빨리 부패되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한테 식중독 부패지수라고 해서 매일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패지수가 54다 아니면 64다 몇 시간 내에 이것이 부패되니까 주의하라 이런 것을 문자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그분들에게 오늘 같은 경우는 빨리 부패되니까 식품 취급에 주의하라고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점검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만 하고…….

김규환위원

밑에 보면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 집단급식소 14개소를 과태료부과를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올해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개소에서 어떤 것이 위법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단급식소는 주로 유통기한이 기였는지 아니면 유통기한 지난 것을 조리를 했는지, 그래서 요즘에 매스컴에도 어느 어린이집이 유통기한도 지난 것을 요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에서는 학교 20개소와 유치원·어린이집 90개소를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실적이 나온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고 유치원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건위생과에서는 철저하게 더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과태료부과나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을 해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2쪽에 2010년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질의하신 거죠?

이윤재위원장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주변 200M 이내에 있는 문방구라든지 이런 데 아이들의 먹을거리들을 한 업소들을 저희가 방문을 식품안전지킴이 2인 1조로 해서 거기에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진열하고 있는지 판매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

김근종위원

예를 들어서 몇 건, 무엇을 대체적으로 지도를 했다, 어느 부분을 이렇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업소 폐쇄가 7건 있었고요, 고발이 2건이 있었는데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무신고로 즉석식품을 판매한 경우 그리고 유통기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6건 있었고요. 그래서 또 나머지는 행정처분이 합해서 15건이고 그리고 행정지도 한 것이 77건이 있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안전지킴이 외부에 노출된 학교주변을 주로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영업소폐쇄가 7건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영업소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영업소라고 지칭하는 것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영업소폐쇄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식품안전보호지정지역 내에 즉석으로 판매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전통식품 이래서 즉석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곳들이 있다가 없어진 것 그래서 영업소폐쇄를 시킨 것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고, 신고 안 하고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영업소라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영업소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무신고에 의한 행정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을 영업소폐쇄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영업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종위원

네, 영업소 7건에 대해서 폐쇄를 했기 때문에 영업소 하나 하나를 어떤 영업소를 폐쇄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주로 여기에서는 즉석식품판매영업소.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7건이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이윤재위원장

소장님,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떡볶이집인지 순대집인지 이렇게 종류로 해서 몇 군데가, 세 군데가 폐쇄가 됐다는데 그 종류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십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해원이라고 과자를 즉석으로 만드는 데고요, 한국전통식품도 전통과자 만드는 데고 진경식품, 명동전통식품이 다 전통과자 과류라 그러나요 그런 것 판매하는 영업소고요. 떡집이 있었고요, 떡집이 주로 있습니다. 이 7건이 거의 다 전통과자류 판매하고 떡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소매를 한다기보다는 제품을 만들어서 소매까지 이루어지는 쪽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중랑구 위생과 직원들이나 아까 사회단체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단속한 부분도 그 업소는 물론 영업장이 소매업을 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쪽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분들에 의해서 영업장 자체가 폐쇄할 수 있는 정도로 적발을 할 수 있다는 권한 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안전식품지킴이라는 것은 지금 총 예산이 480만 원이에요. 그러면 2인 1조라고 했으니까 48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이런 적발 건수에 의해서 권한에 의해서 폐쇄까지 이루게 됐는가 참 잘한 것 같은데도 이 과정으로 보면 궁금한 점이 많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여기 영업소폐쇄는요, 자체 영업소가 없어진 경우, 멸실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권한으로 여기가 적발이 됐으니까 잘못 됐으니까 영업소 폐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적발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영업소폐쇄가 7건 그랬지 않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영업소폐쇄,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그것이 없는 경우에요, 안 하는 것이에요, 신고도 저희한테 안 하고.

김근종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등재를 시키면 안 되죠. 적발에 의한 부분, 지킴이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이지 거기 갔을 때 영업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폐쇄가 되고 영업을 안 하는 상황을 이 안에서 지킴이에 의해서 폐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워낙 행정처분 안에 이것도 저희가 안 갔으면 그것이 없어진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점검에 의해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영업소 폐쇄한 것도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업소가 잘못을 했길래 적발해 낸 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아까 고발 2건, 무신고 했을 경우에 무신고 신고 안 된 품목을 판매한 것 2건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다 운영하냐 그랬는데 저희가 이것은 국·시비보조고요, 저희가 자체 내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감시하는 것들은,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2인 1조로 해서 이런 업무를 이렇게 성과가 많은 이 업무를 줬을 때 48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인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를 2인 1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당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일정 부분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구비로.

김근종위원

그러면 그 나름대로 여기다가 자세한 부분을 써 놨어야지요. 단지 식품 어린이안전지킴이라고 해 놓고 성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480만 원 가지고 2010년도에 480만 원, 2011년도에 480만 원, 480만 원은 지금 지출한 내용입니까, 계획된 부분입니까? 감사자료는 지금 지출한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아니지 않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지금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국·시비보조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한 것만 여기에 480만 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구비를 넣지 않았고요, 국·시비만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구비가 아니더라도 식품진흥기금 그 부분도 여기다가 토를 달아줘야죠.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국·시비보조금 집행과 옆에다가 식품진흥기금 포함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 줘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볼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님의 어떤 회계처리 행정편의주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감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적어도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경비는 이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인가 거기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 봐야 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김근종위원

그 지출한 것은 어디서 봐야 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린이식품안전사업으로 거기에 가면 됩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지출이야 어디가든지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적어도 이 항목이 지킴이 항목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포괄적으로 전체 들어간 경비가 이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기재를 해 줘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국비, 시비만 해서 나오고 또 이 사람들 진흥기금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빼 버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면 회계처리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위원들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자료제공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48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이고 7건 아까 업소, 영업장소 폐쇄됐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분들이 가서 영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여기다 그 사람들이 적발해서 폐쇄를 했다고 이 실적에 넣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당연히 우리 식품위생과 직원들에 의해서 당연히 행정으로 분명히 접수가 돼야 될 것이고 거기다 포함시켜야지 영업정지나 이런 것으로 발견 건수로 보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적발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실적이니까 실적을 영업이 폐쇄돼 있는 상황에서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가지고 또 와서 해 주니까 그것도 실적으로 넣는다 그러면 실적이 어디까지 실적입니까, 행위 자체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많이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보고사항에 다 행정처분 건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여기 행정처분이 아니고 지킴이하고 관계된 행정처분이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가 그만뒀던 행정의 기록이 잘못된 거죠. 이것이 뭐 이분들이 적발해서 잘못된 영업장소가 잘못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영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폐쇄했을 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분들 무엇을 잘못해서 적발했습니까? 적발 건수가 아니죠. 실적이 아니죠, 이것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지도과 2011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주사 류복현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양규임입니다. 정신보건담당주사 성영란입니다. 건강도시담당주사 김정근입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8개 단위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9쪽에 보면 중랑구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전문위원님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많이 있으신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에 보면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틀린다는 말씀…….

김영숙위원

아니요, 숫자가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많이 돼 있으신가, 전문위원님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위원 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 수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아니더라도 위원들은 수당이 나갈 텐데요, 안 나갑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수당은 참석하면 나갑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이 정해져 있어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한 부분인데 2쪽에 보면 중랑구민 건강한마당에 대해서 이것을 수혜자가 참석하시는 인원이 비슷한 분이 참석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격년제로 하면 어떤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건강한마당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다른 타과에서 하는 행사성이 아니고 저희들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건강증진 측면에서 혜택을 드리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은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드리고 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각 지자체라든가 대학병원 의료진을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못하는 좀 고가의 검사장비를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시행을 하였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것을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갑상선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해 드리면서 암을 발생한 건수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계속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인센티브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힘듭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림으로써 질병도 발견해 드릴 수가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만족을 하셔서 저희들이 힘이 들어도 주민들한테 건강을 챙겨 드리자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업무현황 7쪽에 정신건강사업에 보면 밑에 추진실적에 지역사회자원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사회자원개발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이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마인드키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를 가진 분들이 프로그램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 할 적에 저희들이 같이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것을 동참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마인드키퍼란 봉사하는 분들 공고를 해서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면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적에 이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같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사를 할 적에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학습지원프로그램을 할 적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절주분위기조성 및 청소년 알코올제로운동을 전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수감자료에 대한 도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알코올제로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로운동보다는 청소년시기에 술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이죠? 우리가 주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례를 보면 술을 배울 때 윗사람이나 부모들한테 배우지 않고 친구라든지 좀 질서 없이 배운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 본인 생각에는 저는 주로 술을 접할 때에는 즐거울 때 많이 접합니다. 괴로울 때 접하는 게 아니고 즐거울 때 많이 접하다 보면 술로 인해서 더 즐거움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 괴로울 때는 술보다는 누구랑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쪽으로 접해 본 것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감을 하고 한번 더 그런 데로 생각을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음주예방이라고 해서 이제 이 학생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음주 때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까지 술 문화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너희들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가정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저희 한국에서는 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술을 한 잔씩 나눠먹어야 되니까 먹어도 괜찮다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 집에서는 먹어도 된다.’ 했는데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는 학생들한테 가서 홍보교육도 시키고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너희들이 진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연령대 비슷한 아이들을 투입을 시켜 봅니다, 판매하는 데를. 가서 진짜 가면 술 파는 데서 너는 미성년자 같으니까 신분증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데하고 신분증을 보지 않고 그냥 주는 데, 이런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를 거쳐 2년을 한번 해 봤는데 한해는 보니까 1%가 술을 확인을 안 하고 파는 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는 하니까 확인을 하는 가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캠페인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학교도 서일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면서 한번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서일대 얘기하셔서 그런데 참 요즘 아이러니한 것이 서일대 앞에 야간에 보면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의 취한 모습을 업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중에 집을 못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상당히 지금 술에 좀 약하다보니까 그런지 과음에 시달려서 사회적으로 좀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종종 봅니다, 인근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간간이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청소년시기가 되면 호프집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술 한 잔씩 먹고 음주문화를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봉화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공모제로 작년에 취임하셔서 그분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내지는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가 몇 번 듣고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그 청소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랍니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화중학교에 가면 동물을 키워요. 학교 뒤에다가 동물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동물을 키웁니다. 그리고 채소를 또 가꿔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이 동물은 내가 아무리 사춘기에 반항을 부모에게 하고 친구들 하고 막 다퉈도 동물들은 반겨주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뭔가 야채나 사료를 주면 반가워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참 좋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전문성 있는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사업에 알코올 부분에서 지금 우림시장 입구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상시적으로 노숙자가 되어 버린 알코올중독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녀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안감을 많이 조성하고 있고 또 면목역공원도 보면 그런 사람들끼리 싸움하고 또 지역에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가도 좀 뭔가 불안해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런 건의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중랑구에 대표적으로 면목역 같은 경우는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중랑구의 그런 부분 먼저 사업을 전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해 보신 적 있는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역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주협의회라고 해서 민간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 면목역 가서 진짜 쌍시옷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이분들이 낮에 술 드시고 하면서 욕을 하고 이러는데 끈질기게 지금 계속 하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할 적에는 경찰서 하고 또 다시 연계를 해서 같이도 한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 면목역하고 봉화산하고는 몇 군데는 규정적으로 저희들이 봉사하는 분들 절주협의회라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일대 뒤에 학생들이 술을 먹고 밤에 고성방가 하고 이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 하고 협조공문 띄워서 야간에 순찰도 한번 더 돌아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은 지금 캠페인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주하는 것이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공원 알코올중독자 노숙자분들 하고의 자원봉사자분들의 프로필은 어때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오래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교직 생활하셨던 윤병호님이라고 그분이 연세도 있고 이러시니까 가서 아이들이 저것을 하고 또 회원님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모집을 했느냐면 자치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제일 활동 잘 하시는 분들을 한 동에 2 ～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월 월례회도 해 가면서 그분들을 교육도 하고 같이 캠페인도 나가고 순찰도 돌고 이러는 형편입니다.

김시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알코올중독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상담하는데 한 분씩 참여를 하면 좀 더 상담역할이 멘토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알코올중독에 보면 가족관계가 최고 어렵거든요. 상당히 힘듭니다. 어디 와서 누가 상담을 해도 환자를 어떤 치료방법에 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족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후관리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제 알콜중독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참여들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저희들이 오시라고 해도 거의 안 오시는데 한 12명 정도는 참여하시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해 드리고 가족들 지지도 좀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가족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배려해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시현위원

마지막으로 아토피부분에서 간간이 채널을 통해서 대체 내지는 아토피를 치료 예방한 사례를 보면 청정지역의 펜션 같은 데를 중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도 휴가철에 아니면 레저시설에 이용하는 부분들은 전국 곳곳에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객이 많아서 어떻게 내용은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도 아토피 없는 그런 청정지역에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좀 협약을 해서 가족들이 일주일에 요즘 내년되면 토요일이 완전휴무제로 바뀌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내년 사업에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관내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1 ～ 2회씩 아토피캠프가 열립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몇 명씩 희망하시는 사람들 추천해라 그래서 도봉구에 숲체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도 좀 하고 했는데 담당자가 자기 차로 희망하는 가족하고 아이하고 해서 1박2일씩 이렇게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9명 어린이하고 학부모하고 해서 교육을 보내 본 적은 있습니다. 이것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아마 도봉구도 뭐 공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청정지역으로 벗어나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하여튼 주말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토피질환자들을 위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시현 위원이 질의 중에 저도 언뜻 몇 가지가 떠올라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신건강사업에 면목역을 특히 얘기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 7,500만 원이 있는데 사업방법을 보니까 중랑구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1층 제일 안쪽에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처음에는 상계백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서울의료원으로 위탁을 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사업도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아니, 치매지원센터 하고 저희들은 정신보건센터가 위탁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우선 여기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사업비이겠고 그 이외에는 사업비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거의가 인건비이고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을 준 서울의료원 측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가정방문도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면목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멱살을 몇 번 잡혔기 때문에 특히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거기는 말릴 사람이 없어요. 음주를 하고 지나친 음주가 되다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보고 대드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서 지구대에서 나오든 직원들이 나와도 감당을 못해요.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왜, 술에 취해 만취가 돼 있고 또 그것을 어디다 보호시설에 넣을 수도 없으니까 지구대에서나 파출소에서도 관리를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면목역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한번 정도는 매일 내려가다시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주 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 저녁에 많을 때는 여러 분들이 많이 모여지고 평균적으로 보면 5 ～ 6명 정도는 계속 생활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녁에 잠까지 자가면서.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생명에 죽을까 봐 걱정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알코올이 잘못된 음주문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저희들이 거기 캠페인을 자주 가고 순찰을 돌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여성들도 몇 분 있어서 같이 잠을 잡니다, 거기서. 또 그런 과정 또 이분들이 만취가 되면 병을 깬다든가 쓰레기통을 집어던진다든가 쓰레기를 갖다가, 오물을 갖다 날려버린다든가 이런 등등 해서 행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참 어느 누구도 가서 그것을 말릴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이. 그런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호시설이 많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 힘을 빌리고 또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힘을 빌려서라도 강제로라도 보호시설에 넣으면 점차 줄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직 힘이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없다 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건의를 좀 많이 하시는 과정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현재는 강제성을 띌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하는데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위원님 지금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많이 하고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속하기가 또 민원이 들어와도 역부족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전에 보니까 언론에도 이렇게 언론상도 타시고 그랬던 부분이 한 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약주를 취했어도 그분만 가면 뭔가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과정을 봅니다. 때에 따라서 저는 저하고 멱살을 잡으면 그분을 부를 때가 많아요. 그분이 오면 그런데 그분도 우리 중랑구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오기가 힘들 정도로 돼 있는데 혹시 온다고 하면 그분들은 술이 만취가 됐는데도 그분만 오면 좀 쉬쉬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봉사단체도 김시현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뭔가 경험이 있는 분 또 거기에 뭔가 힘이 좀 있는 분이 그런 쪽으로 봉사단체에서도 같이 동참이 된다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열심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을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설치운영 및 추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성정신질환자가 우리 구에도 많네요, 지금 보니까. 만 여 명이 가까울 정도로 됩니까? 등록돼 있는 인원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돼 있는 인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중랑구민 전체에 보면 정신질환자가 한 1%, 유병율이 한 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 하면 4,274명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현재는 등록한 것이 20% 정도 882명을 지금 등록을 해서 이분들을 계속 사례관리도 하고 가족교육도 시키고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저는 좀 의문가는 부분을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사례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데이터상 어떻게 괜찮아졌다고 할 수는 지금 현재 없는…….

김규환위원

안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더 나빠지지 않게 가족지지도 하고 본인상담도 하고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규환위원

현재로 해서는 관리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고 더…….

김규환위원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가족과 본인한테 상담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지지를 해 줍니다.

김규환위원

평생질환일 것 아닙니까? 무슨 약물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뚜렷하게 그분들이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 정해 진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도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의료원에서 나오시는 전문의들이 열한 분이 나오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거기 센터장만 서울의료원에서 나오시고 그 중간에 상담을 해 줄 적에 필요로 하면 의사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고 나머지 열한 분은 거기 센터에서 사람을 뽑아서 상주시켜 놓고 지금,

김규환위원

예산도 다 인건비성으로 하겠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 예산 갖고 사람을 뽑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몇 가지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쪽에 보시면 예방접종사업에서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목표가 4만 4,350건은 우리 중랑구의 영유아가 4만 4,350명인지, 업무현황에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실적이 1만 8,528건에 41.8%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 예년에 대비해서 예년에는 1년에 몇 프로가 예방접종을 했는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81%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19%는 예방접종을 안 한다, 맞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등록을 안 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 의료기관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신고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공문을 띄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공문 띄운 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 아니다만 빨리 빨리 얘기합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국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예방접종은 필수고 100%가 꼭 해야 되는데 70%밖에 안 했다. 그런데 예방접종 100% 해야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95% 이상이면,

성욱

홍성욱위원

100%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95%면 5%는 죽어도 되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무료로 전 국민을 주도적으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예방접종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현재 병·의원에는 30% 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건소는 무료이고 병·의원에는 30% 지원이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주민한테 이것을 병·의원에서 해도 100%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퍼센티지가 높아가겠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다 해 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대구, 군포에서 시행했던 무료화시범사업에 단 6개월 동안 사업에도 불구하고 접종율이 97.6%, 98%까지 올라갔어요, 공짜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아까 먼저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책으로 해서 필수예방접종이 날로 저출산대책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한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서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무료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지역이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보니까 강남 3구는 되더라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중랑구가 소문이 강남 4구야. 그런데 소문만 그래서는 안 되겠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출산장려도 장려지만 낳아놓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 중에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만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는데 이 예산은 어느 예산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꼭 해야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중랑구에도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중랑구에 12세까지죠, 예방접종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12세까지 22번인가요, 예방접종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22개 접종이 있는데 BCG, 간염, DPT, 소아마비, MMR, 수두, 뇌염, Td 12세까지 총 49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1년 부담액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1년에 한 사람 앞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1인당 22회 접종을 하면 50만 7,500원 정도 지금 현재 계산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했을 때 돈을 주죠,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도, 출산장려책으로 얼마를 현금으로,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주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무료로 해 주자는 얘기에요. 국민건강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이런 방법이 의료수가를 줄일 수 있다, 아프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또 경제적인 효과보다 그 이상의 건강이 보장되니까 삶의 질이 높아진다 또 더불어서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꼭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중랑구에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이라든지 해서 기필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과장님 의견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병·의원에 30%만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30% 지원한다는 것은 순수한 약값하고 지금 병·의원에서 행위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주사를 놔주는 그것이 1만 5,000원 내외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병·의원에서 받고 있는데 서울시 계획이 내년 하반기에는 수수료까지 전부 다 100% 할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각국의 어머니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내 자식이 건강하게 커 줘서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첫째가 건강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 제가 알기에는 이 예산이 12억 원 정도 필요하죠, 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13억 원. 중랑구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잊어버리셨어요? 대충 이야기하세요, 그냥.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3,000억 원 중에서 12억 원을 대한민국의 중랑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쓴다는데 그 예산이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 타 업무를 안 하더라도 이것부터 최우선에 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황판남위원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2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에서 서울의료원으로 지금 돼 있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여기 용어 그대로 쓰면 정신보건센터 설치 이 부분이 서울의료원에서 우리 중랑구가 위탁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위탁이라는 용어가 저희가 서울의료원에다가 맡겼다는 얘기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수탁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받아들이는 쪽이 수탁, 서울의료원이 수탁자이고,

이윤재위원장

우리가 저쪽으로 줬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이윤재위원장

아니, 여기에 용어가 보시면 서울시 서울의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체가 서울의료원이잖아요, 준 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서울의료원 입장에서 수탁으로 봐줘야 되는 게 용어가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틀렸는지? 서울의료원의 입장에서 봐도 수탁 받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수탁을 받은 것이고 저희들은 위탁을 준 거라고, 한 번 용어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용어의 선택적인 차이의 문제 같은데 위탁기관이 아니라 수탁기관 해 갖고 써줘야 말이 맞는 겁니다, 서울의료원이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의료원에다가 맡긴 것이고 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서울의료원이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박스에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산후우울검진해서 목표가 350건인데 실적이 531건이더라고요. 목표대비 실적이 많이 올라갔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참고적으로 보실 게 2011년도 실적을 보시자고요. 2011년도에는 사업이 빠졌네요, 그렇지요? 산후우울증 사업이 2010년도에 그 실적이 목표보다 상회했는데 2011년도에 그 사업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 안에 지금 현재 산후우울선별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169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산후우울증사업이 자살예방방지프로그램 쪽으로 편입이 된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같이 지금 들어와서 같은 한 카테고리에서 산후우울선별검사를 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목표가 1,500건에서 실적은 1,511건, 이게 상당히 목표도 높고 실적도 높은 걸로 돼 있는데 2011년도 목표가 360건으로 대폭 줄었어요. 그 목표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학교를 두 군데 하다가 한 군데로 지금 학교 수가 줄어서, 학교장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2개교를 하다가 지금 현재 1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목표량이 줄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게 사업 자체가 사양산업은 아니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두 곳을 하다가 한 곳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상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학교가 굉장히 실적이 높았단 얘기고 계획도 높았단 얘기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금일 서울신문에 보니까 조폭보다 더 나쁜 게 주폭이다 라고 났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도 경찰청장의 기사가 실렸던데 매년 조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의 사망자수보다도 만취상태에서 휘두르는 흉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생명을 잃는 건수가 충청도에서만 60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명경시풍조가 조폭보다는 오히려 만취상태의 주폭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의 우려섞인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주사업라든지 이런 사업이 참 시의적절하고 그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파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약과에 대한 보고와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약과에 대한 보고와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약과장이 공석이므로 보건소장이 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약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위검복입니다. 약무담당주사 이정목입니다. 검진담당주사 박 화입니다. 방문보건감담당주사 이미란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 약국이 일요일 날이면 거의 다 폐쇄되고 있는데 지금 약국이 여기 통계에 보면 18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 날이면 몇 프로가 문을 엽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주말에 당번약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국의 25%가 그러니까 4개를 묶어서 4개 중에 한 번은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개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묶은 것인지 약국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인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약사회에서 반 별로,

성욱

홍성욱위원

약사회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자율적으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상하게요, 뭐 아픈 것도 평일날은 괜찮다가 꼭 일요일만 아파요, 이게 보면 지역에서. 그런데 지역의 주민이 어떤 때는 보면 약국 찾느라고 동네 분들이 헤매. 이것을 1/4만 약국이 문을 열면 지역에서 알아야 되는데 저도 몰라요. 가면 가는 데마다 문이 닫혀 있어, 또.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 주민들에게 알릴 방법을 이렇게 약국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문을 닫는 것도 좋은데 지역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법은 지금 하시고 있는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있는지 그것 간단히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느 약국이 문을 개문을 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약국은 열지만 여기저기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산120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직실에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이것도 아시는 분만 알지 지역주민은 모른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며칠 전에 일요일날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꼭 일요일날이면 이상하게 약국에 가야 돼요.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쉬는 날이면 특히 쉬는 날은 과식을 해서 그런가봐, 본 위원 생각에.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사회와 조율을 해서 꼭 일요일날만 쉴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1/2을 평일날 쉰다든지 자율적으로 일요일날 문 열고 싶은 사람은, 강제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이권, 장사하는데 너는 만날 열고 나는 안 열고 이것 때문에 이게 정해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일요일날도 그냥 문 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만 문을 열어놓으면 거의 다 문이 닫힌 것으로 봐요, 제가 알기로는. 1/2 정도로 해서 일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쉬고 격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한번 수립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지 않겠나. 또 약국이라는 게 꼭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은데 우리 소장님은 이러한 대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간단히 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개문하는 것들, 거기에서 한 구에 한두 개씩은 개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약사회랑 했는데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그 약사회에서 민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없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중랑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해서 다산콜센터나 저희 당직실로 전화를 주시면 거기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 방법이 제일 좋고 지금 현재 또 지금 약사하고 슈퍼판매약, 이것 하는 것도 추이를 좀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듣고요, 이해가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런 생각 이전에 한번 중랑구 약사회하고 회의시가 있잖아요,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할 때 한번 좋은 제안을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다면 대안책으로 약국 셔터 내지는 약국 기둥에 요일별로 해서 상시적으로 게시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평소에 늘 본단 말이에요. ‘아, 이 약국은 월 중에서 몇 째 주에 오픈을 한다 안 한다.’ 각인이 되거든요. 아니면 좀 어려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국의 약봉지 있잖아요? 약봉지 이면에다가 그런 홍보안내를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랑소식지보다는 그것이 약사회에서 상당히 건전하잖아요, 돈도 안 들고. 이런 것들을 약사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슈퍼판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논란이 되는 중에 하나거든요? 대안책으로 괜찮을 것 같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에다가는 붙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붙여 있습니까?

김시현위원

아니, 상시적으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항시적으로?

김시현위원

항시, 이게 게시가 돼 있으면 주민들이 우리 음식물 쓰레기 배출날짜가 안내되는 식으로 여기 오면 이 약국은 몇 째 주에 오픈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항상 약국 기둥이라든지 현관 앞에 늘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중랑구 약사회에서 조율을 하면 충분히, 그 안내지 해서 지도, 약도 가까운 데 한 권역별로 그려서 코팅해서 걸어놓으면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의약품, 불용약품 수거할 때에 저희가 약봉지에다가 폐약품은 약국에서 받습니다. 그 한 구절을 좀 넣자고 그랬었어요. 넣었는데 이게 약봉지를 구매하는 게 아마 해 놓은 것, 돼 있는 것,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더 이 구를 넣기가 힘들다는 말을 지난번에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었는데 한번 저희가 다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약봉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안내를 해 보시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각 약국에서 어느 수량만큼 자기네 약봉지를 구매를 하는데 거기에 한 글자가 더 넣으면 돈이 더 들어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을 제가 했었어요. 폐의약품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수거합니다.’ 한 구절만 넣어줘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그때 실행이 안 됐었어요. 한 번 더 말을 해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쇄물은 글씨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색도에 따라서 칼라로 갔을 때 색도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상시적으로 휴일 개원하는, 오픈하는 약국에 대한 안내를 하면 충분히 아마 그런 민원은, 한번 연구해 보시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황판남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우리 소장님 몇 시간 수고 많습니다. 업무현황 10쪽에 있는 체력측정사업, 여기에 의문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이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나이 제한 없습니다.

황판남위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황판남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쭸냐 하면 동대문구가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65세 이상이어야 이것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에 가서도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마침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게 나왔길래, ‘아, 우리도 하는 구나.’ 했거든요. 동대문구 같은 데는 65세 이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쭈었고요, 지난 번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우리 중랑신문에 보면 우리 중랑구는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 라는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알코올중독 환자들 치료도 좀 해 주시고 또 금연도 치료해 주시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소장님한테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중랑구 건강을 위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각 단체에 나가셔서 우리 회원님들 보고 ‘술 좀 그만 하시고 우리 중랑구에 빨간 불이 켜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중랑구가 모든 다른 타 구보다 음식값이 싸다 보니까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중랑구가 건강해야 보건소 우리 모든 직원들도 힘드시는 것도 덜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자본도 좀 절약도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떠나서 다른 사업에 또 신경을 좀,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랑구의 어린이, 출산율이 작으니까 거기에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 저도 우리 보건소에서 항상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소장님 또 과장님들이 항상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니까 많은 분이 좀 와서 이런 측정검사를 하고 건강을 좀 찾으시자, 이것을 제가 동대문에서 보고 너무 부러워했는데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아, 우리도 이걸 하는데 홍보가 없었구나’, 저 역시 몰랐는데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더 몰랐을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해서 오늘 여쭸습니다. 우리 소장님 외에 여러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런 검사를 많이 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시죠?

황판남위원

네, 답변해 주시면,

이윤재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체력측정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사람당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측정을 하려면. 항목들이 많고 또 실제로 운동을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것, 민첩성 이런 것을 보려면 시범을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사람당 거의 한 시간 걸리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면 실제적으로 오셔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홍보했어,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말씀을 또 하는 반면이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중랑소식지에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지금 실적이 저희가 5월 30일 현재 한 33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오시고 옆에 분들 해서 많이 알고 오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업무현황 8쪽에 보면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2011년도 5월 31 현재 홍보횟수가 15회, 폐기는 2회 해서 1,331㎏인데 2010년도에 6월 달 현재 자료를 보면 폐기·수집한 것이 1회에 960㎏인데 매년 이렇게 불용의약품 수거가 늘어납니까,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큼씩 대충 몇 프로 정도 늘어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현재 해마다 몇 프로가 증가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게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시고 많이 가져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 아파트 내에 있는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약국 몇 군데를 제가 한번 가서 약사분들한테 여쭤 보니까 아파트의 약국은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서 그런지 의약품 폐기되는 것을 많이 갖고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양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라면박스의 어떤 때는 한 두 박스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그러면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동네 약국을 가니까 동네 약국은 의외로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약품 가져 오시는 분들이, 폐기되는 약품을 가져오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약품을 거기 약국에 있으면 그것을 약사회에서 수거를 해 갖고 오십니까,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돌면서 그것을 한 번 하루 날 잡아서 약국을 돌고 저희가 가져옵니다.

김영숙위원

이제 물론 약국마다 조금씩은 의약품수거 폐기통을 제가 봤는데요, 플라스틱으로 생겨서 좀 보기가 깔끔하지 않고 또 드링크나 이런 박스 옆에 이렇게 비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언뜻 보기에 이게 무슨 통인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에 얼른 눈에 띄지 않게 되어 있고 아니면 그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따로 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서 보기에. 그러면 벽에라도 이렇게 한 쪽에 ‘의약품수거함’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보면 얼른 눈에 띄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나 동네의 약국이나 좀 틀려서 그러는지 주민들이 좀 볼 수 있게 이런 일반 약국에서 수거함을 볼 수 있는, 눈에 확 띌 수 있게 잘 좀 비치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 좀 한번 소장님이 또 약사회나 이렇게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그것 좀 얘기를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수거해서 오면 그 수거한 것을 폐기를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것은 고온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행정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가져가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고온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약이 고온의 열로 태우면 그게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괜찮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고온소독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눈에 잘 띄게 그렇게 비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그런 게 좋겠다하는데 사실 그것은 비치하는 것은 약사가 약을, 주민들이 가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일단 약사님한테 가져오면 어느 약은 복용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잘 불분명하다 이런 것은 이제 약사님이 거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합니다.’ 라고 크게 잘 보이게 글씨를 좀 써놓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약사회랑,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약국의 약사님의 의지가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약사회에다 얘기를 하고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그런 유리조각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버릴 때 애로사항을 결국은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환경차원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불용의약품에 대한 부분도 일정의 불용의약품을 약국에 이렇게 갖다 줄 때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물물교환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가정 집집마다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회용밴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소정의 일회용 제품들을 주면 아마 약국에서도 주민들한테 인식도도 좋아지고 또 주민들도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엉뚱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김시현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약국에다가 너네 얼마치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얼마나 소비가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약국에다가 저희가 지급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러면 좋은 방법은 약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약국에서 과연 그 비용을 부담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국에서 수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회용밴드 같은 경우는 고액이 아니잖아요? 저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업비도 360만 원인가요? 수거 이런 것 등등 해서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조금만 더 플러스하거나 아마 약사회에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하면 나름대로는 좀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그런 사업도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0년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쟁점이 돼 있죠? 슈퍼에서 감기약을 파느냐, 못 파느냐? 결국은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공휴일에 약을 사는 문제도 사는 문제겠지만 심야시간 때 약을 살 수가 없는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심야약국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답변이 ‘약사회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모 약국을 상대로 해서 상징성이나마 중랑구의 1호점 심야약국을 개설을 하려고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국에서 제시하는 이야기가 좀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심야시간 때 약사 한 분을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은 자기가 약사 부분은 인건비를 그러니까 약국 주인이 커버할 용의는 있지만 위험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약사 한 분만 맡겨놓기에는 불안하다. 그러면 옆에서 보조를 해 주거나 아니면 경비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심야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인건비를 충당해 갖고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전 의약과장님한테 혹시 우리 구청 의약과에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서 그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약사 한 분 채용을 해서 심야약국을 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라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고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보이시는 거거든요?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좀 일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약국이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저희가 강제성을 띨 수가 없고 또 공익요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저는 처음 들었는데 공익요원의 근무 안에 뭐랄까요, 해야지 되는, 어디어디에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 그 안에 약국을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일시적으로 공익요원까지 불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편의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금 현재 민간 우리 소비자들 모임이 있고 또 약국에 이러한 것들이 협의가 있는데 또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약국도 일정부분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소비자가 없고 지역의 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약국이 운영이 되고 병원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분은 접근을 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소장님이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심껏 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공단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시설관리공단 각 사업부서의 팀장과 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부 김진덕 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그리고 체육사업팀에 이광호 팀장은 이번 주 말까지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이상태 파트장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또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 자료 21쪽에 거주지주차를 여기 보면 주차사업팀 20쪽, 21쪽 거주지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그런데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있는데 문제점은 제시가 안 됐어요. 거주지주차를 함으로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빠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의 경우에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전면적인 면수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면수보다는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현재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게 7,973면인데 우리가 지금 주차수요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면 우리가 현재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거주자주차선 등등 공영주차장 합해서 전체 우리 승용차라든가 일반차량 수요에 한 85% 정도 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5% 부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사업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도 아마 그것이 난제로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가장 문제이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거주자주차선이 도로상에 있다 보니까 그 관리가 본인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배정을 우리 주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직접 해 드리면 청소라든가 그런 관리상의 책임은 모두가 차량 이용자가, 차량을 갖고 있는 주차이용자께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약속은 저희가 애당초 배정할 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이 좀 좋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외에 많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대로 본 위원이 봐도 지역에 주민들의 필요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춰줄 방법이 없다는 것 첫 번째 이해하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신 청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주지 주차로 인해서 거주지주차라인 안에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아시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에 대한 대처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저희가 실제 관리, 우리가 공단 측에서 배정을 하면 관리는 차량소유자가 이용자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용자가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용자께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순찰요원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아주 너무 이건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순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면서 우리가 현재 우리 자체 인력을 갖고 순찰을 좀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면목2동 한신아파트 193번지 1호 담장 밑에 거주지주차라인이 있을 때는 동네 쓰레기가 다 모였습니다,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어느 누구 하나 청소를 안 했어요. 그런데 거주지주차라인이 없어지니까 엄청 깨끗해졌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거주지주차라인을 배정받은 배정자가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청소를 안 한다 그러면 다음에 배정을 안 해 준다든지 지금 우리 주차요금이 월 얼마죠, 일반인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4만 원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월 4만 원이면 지금 일반주차장은 최하가 개인주차장은 1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현실화 해서 10만 원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더 올려서 주차요금을 올려서 요새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어요, 몇 몇 분은, 지역에서 동마다. 그 금액 갖고 주차라인 안에 있는 청소도하고 감시감독을 해서 지금 우리가 면이 부족하잖아요. 고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려지고 청소가 안 된 데는 다음에 배정하지 말아야죠. 그 계약조건에 거주지주차도 조건부로 대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방법도 있겠다 이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조금만 다시 한 번 현행 법규가 아닌 법규에서도 안 된다면 법규를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했을 때 중랑구 전체 지금 각 동마다 거주지 주차라인 때문에 쓰레기장이 되어 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6쪽에 보시면 직원들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 1회, 5명, 1인당 100만 원 지금 우리 해외연수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해외연수 목적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는 목적은 직원들의 견문을 넓힌다든가 여러 가지 견문을 통해서 좋은 사례라든가 경영사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몸으로 익히면서 견문을 넓히자는 뜻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별로 지금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해 2년 치만,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지 담당자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갔다 온 건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갔다 오신 우리 하태진 팀장이,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 갔다 오셨는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작년에 호주하고 태국하고 중국을 갔다 왔답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제가 간단히, 우리 1인당 100만 원 갖고 비용이 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만 원 갖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금년도에 최소한도 외국에 견문을 넓히려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것이 삭감이 일부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여기서 조정된 게 아니고 구청 측에서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예산을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5명만 이렇게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금 계획으로는 해외연수를 사실상 이 금액 갖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인원을 많이 보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많이 늘리고 많이 보낼수록 좋기 때문에 국내연수로 전환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을 방문해서 체험을 해서 견문을 높이고 경영을 배워오는 상황인데 비용문제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도 못하고 그러는데 행정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선진문화체험 해서 행정부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이쪽으로 동남아, 우리보다 크게 배울 것이 없는 나라로 외국연수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행정부에서는 만약 유럽으로 가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에서 5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50만 원을 하더라도 꼭 우리보다 배울 수 있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남아권 아닙니까? 동남아권에서는 그래도 일본이 우리보다는 선진국이 맞다고 생각되시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나라에 가셔서 제대로 체험을 해서 자부담이라도 해서 어떠한 방법을 연구해서 좀 실시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영이념에서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어서 효율을 극대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체육시설,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 베드민턴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사용요금이 적정선인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각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가 헬스클럽이라든가 잔디구장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 이용요금이 적정한가 적정치 않는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오래 전에 이미 조정이 돼서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이상이 된 걸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요금이 지금 각종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도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정책인상율 정도는 이렇게 인상이 조금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제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저희가 이것을 현실화시켜 놓고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공단 주변에 수영장도 있고 체육센터도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사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사설 체육관, 수영장 등의 요금체계를 보면 거기는 조례라든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덤핑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단하고 경쟁체제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이용자가 또 빠져나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 따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인상은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성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사실상 시설물 보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의 일환으로 시설의 개·보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개·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제안도 해봐요.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랑구민의 몇 프로라고 제가, 1%가 될지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늘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가. 어떤 분은 동사무소에 우리 센터 있지요? 센터에 아침 9시에 오셨다가 저녁 끝날 때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분이. 아주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활수준을 봐서는 넉넉하다, 넉넉하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생활에 여유가 있다,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다. 어려운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건강관리거든요.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나오시는 건데 그래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지불은 해도 된다 이런 표현이고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익과 수익을 조화를 시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지속적인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도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이 얻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해서 현실화 된,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시설은 날로 변하고 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 것은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시설이 안 좋으면 안 갈 것 아닙니까? 면목2동 예를 들면 면목2동 체육센터죠. 4층인가요, 지역의 체육센터를 안 갑니다. 시설이 좋아, 시설이 좋으니까 간다고. 개인체육관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체육관도 3개월에 10만 원을 받습니다. 운동복까지 다 빨아서 수건을 다 제공을 해. 그래도 안 가, 우리 공단에 시설이 좋으니까. 뭐 수건도 가져가야 되고 운동복도 가져가야 되고 다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도 온 단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보다 덜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역에 체육관에 경쟁업체보다 꼭 많이 와서가 아니에요. 많이 와서가 아니라 지역도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청소문제 이거 시급해요. 동네가 다 쓰레기통이야. 어떤 분은 심지어 재떨이 차 안에 있는 재떨이까지 거기다 뿌리고 가. 차 안에 있는 쓰레기 전부 다 걷어서 거기다 버리고 가. 맞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리.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주차면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시설도 제대로 정비를 못하면서 자꾸 주차면만 늘리겠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이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거주자주차선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청소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원칙적으로는 본인들, 이용자들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관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람이 부족하다보니까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용자들한테 우리가 철저히 좀 순찰을 강화해서 이용자들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권장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각 시설에 대한 요금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개선을 다른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개선보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변화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올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청의 시설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중랑구의 시설이기 때문에 중랑구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시간 내에 될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정리를 하셔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에 보면 시설물과 판매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부분에 대한 계약방식과 판매부분에 대한 계약방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임대사업하고 판매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김시현위원

임대사업 중에서 시설부분에 대한 임대사업이 있고 판매부분 있잖아요. 자판기나 뭐 이런 용품판매 이런 것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차 사업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사업장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기존업자들이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수의계약도 하는 사항도 없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자판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자판기는 관계 조례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수의계약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시현위원

수의계약에 보면 지금 복사본이 계약서만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양태경 씨 같은 경우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연합회의 대표로 계약을 한 겁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판기 계약건과 관련해 가지고 양태경 계약자는 장애인협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서에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자판기운영관리 운영조례 등에 보면 개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양태경 씨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협회부분으로 관인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이행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한다면 개인에 대한 책임만 소재가 되지 그 단체에 대한 소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불분명하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공공시설 내에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을 하되 개인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게 돼 있다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단체 회장 명분으로 지금 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아까 양태경의 경우에는 개인이지만 그 분 직함은 장애인협회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서는 개인이다, 이거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시현위원

그러면 개인이면 이 개인에 대한 임대료는 보면 연간 일시불로 아마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한 하자, 책임보상 부분에 대한 다른 약정은 있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다 게재가 되어 있죠.

김시현위원

계약서상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 만약의 경우에 식음료 판매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하자관리가 돼 있다든가 하자가 발생됐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기물 자체에는 우리 공단 것이 아니고 본인 것입니다, 본인. 본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식품 자체도 거기에서 판매하는 각종 차 종류도,

김시현위원

하자가 생겼어요, 만약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시현위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이용객들에 대한 식품위생법으로, 위생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 식중독 등등 해서. 그랬을 때 개인이 만약에 임대료는 납부했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 있겠느냐, 나는 그 뜻으로 설명드린 거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하자부분 그다음에 식품상의 문제 그다음에 식중독 관계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말씀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계약자와 우리 공단 측에서 관리운영계약서를 체결할 때 약관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김시현위원

약관에 뭐가 있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삽입시켜 놔서 약관 제5조에 보면 손해배상 및 안전관리 조치를 저희가 조치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의 민원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의 경우에 각종 사고발생 시에는 일체 민·형사상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도 보상한다 이런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그런 약정은 좋은데요, 거기 약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안전키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이제 민·형사상으로 만약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조치는 하는데 다른 조치로 우리가 민·형사상 처리를 했을 때에 따른 상대에 대한 뭔가 보장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의 상대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보상에 대한 능력이 안 됐을 때의 그 사람을 만약에 형사적으로 입건을 시켜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뭐가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결국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우리 회계법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하자가 발생 됐을 때는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관리책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사상, 형사상, 이런 책임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형사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보증보험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계약서에도 보증보험에서 발행을 해 줍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을 해 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요. 우리가 개인의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계약에 보면 그래서 보증금을 항상 공탁을 해 놓거든요 아니면 건축주 임대인에다가 맡겨놓는 부분이 결국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입찰방식에서 보증금을 일부 받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대한보증보험에 이 계약서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하는 계약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운영계약서를 할 때에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 검토가 조금 신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보증보험 대상이다,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상위법을 따르는 것인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계약법이라든가 회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라고 해서 공단 별도의 규정이, 회계규정에 보면 다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등을 다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다만 계약자만 이사장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을 대신할 뿐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여기에 명문화 되어 있으면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공사나 그 기간에 공사하는 보증보험은 필히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것은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 그다음에,

김시현위원

계약에 대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계약보증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운영계약의 경우에는 그게 지금 명쾌하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김시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 부분인데 시설임대 입찰을 해서 일률로 운영을 하다가 해 보니까 엄청난 적자가 나니까 중도에 포기를 해 버려요. 포기를 하는데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중재가. 왜, 결국은 중재가 안 되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입느냐, 일차적으로 주민이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명쾌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중랑구의 성원 쌍떼빌 같은 경우에도 부도가 났을 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증제도가 있어서 바로 바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 시스템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래에 와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보증보험제도라든지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입찰을 봐서 낙찰된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소매나 자판기 등등 사업을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도 분기나 등등 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보증보험을 통해서 안전키를 만들어 놓는 게 소규모의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인건비 내지는 소득이 생겨야 주민들에게 판매라든가 음식이라든지 등등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급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아닌가 그래서 임차인들에 대한 애로사항, 어려운 점들을 이런 계약서 입찰을 할 때에 방식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검토하셔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임대사업의 경우에 최초계약 시에는 일시불로 받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통 2년, 3년 이런 단위로 계약을 하고 1차 년도에는 일시불로 받고 2차 년도, 3차 년도에는 이미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임대자에 대한 신뢰가 이미 쌓여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부분적으로 4회 분할,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의 임차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조기부터 입찰할 때부터 조금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노상주차장에 대한 관리사무소를 제가 5대 때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보면 도시미관상 상당히 참 흉물스럽습니다. 일반건축물 현장소에서 쓰는 그런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양하게 가지각색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일관성있게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뭐 대안책 있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도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수입금을 창출하게 되면 100%가 우리 공단 수입이 아니고 구청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를 별도로 받아서 운영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김시현위원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주차관리요원도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제복을 사실 입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청소환경과에 보면 음식물처리 내지는 제복들을 다 입히고 차량까지도 도색비를 다 제공을 해 줘요, 위탁을 주면서도. 그런 데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서 지금 이런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좀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만 학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입찰을 할 때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다 볼 수는 없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운영의 묘미에서 주민들이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접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순번대로 분기별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분기에 따라서 추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방식은 입찰할 때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의 묘미는 위탁업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학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영주차장도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저희가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재위탁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우트라인은 잡아주지만 이런 위탁해서 선정까지 배정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업체 자체에서 그 방법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느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한번 따져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몇 개 뭐 전체 조사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한번 조사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시현위원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접수를 하라고 그럽니다, 접수를. 접수를 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어떤 기회가 올지 안 올지도 안개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도 그런 교양이 갖춰줘야 돼요. 접수할 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월 격주제로 쉬는 것을 한 주를 더 늘려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해소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토요일이 학교가 완전휴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족관계 또 일반 동아리들의 관계가 체육시설을 더 이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원을 더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휴무제를 좀더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요일마다 다 개관을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정화시설, 이런 것 등등 해서 부득이 하루 쉬어야 되겠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좀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중랑구립잔디구장, 폭포공원은 이제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서 야간운영을 확대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구립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숲 속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 같은 경우 봄부터 가을까지 하절기 같은 경우에 이용객들의 모니터링을 해서 시간을 좀더 연장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해 봤더니 직원에 대한 근무 문제가 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직원에 대한 문제 부분도 연장수당 내지는 다른 운영의 방법을 취하면 사용에 대한 수익으로 충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온지가 지금 6개월 다 돼 가는데요,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공단 운영이 굉장히 빠듯한 살림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홍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지만 요금체계가 현실하고 좀 괴리가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유가라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답보상태에 우리는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 가격으로 묶여있고 다른 데 경쟁이 또 되고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휴일제 확대문제 이런 것도 다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 돈하고 예산하고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국가에서 시설을 건립한 부분들은 주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시설이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용금액 같은 경우도 항상 비교를 합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시설부분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사계절을 다 하는 것보다가 이용객에 따른 또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사정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건강을 증진하면 결국은 효과적인 차원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좀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제안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하고 제가 서류를 요구했던 서류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에서는 겹칠 수도 있고 두서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이제 수감서류에 보면 1쪽에 2010년도 중랑구청 부분감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감사대상이 중랑구시설관리공단하고 중랑구민체육센터인데 지적사항에 보시면 헬스외 5개 프로그램 수강료 부당할인 또 배드민턴 대관료 산출 및 징수 부적정, 헤어드라이기 수익금 부적절처리 또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폐강시 지침 미준수 또 회원관리시스템 부적절한 내역, 개인성향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래서 부분감사의 지적을 받고 그에 따르는 조치결과를 보면 환수조치에 직원 2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목에 조치결과로는 시정완료를 했지만 또 직원 2명이 훈계조치를 받았고 세 번째 항목에는 시정완료하고 직원 1명 해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명은 견책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네 번째 항목의 조치결과로는 시정완료와 직원 1명 주의조치를 받았고 다섯 번째 항목에 조치결과로는 시정완료에 직원 4명 불문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조치결과에 관계된 직원들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또 거기서 계약직 또 여러 가지 등등 구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조치결과에 거론되어 있는 이 직원들에 대하여 먼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세분화시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사항이 많은데요, 저희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 대상자가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정규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대충 제목만 나왔지만 거기에 우리 운영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운영본부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업무파악에 있어 몇 가지는 숙지해 오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자료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경위조서 등 여러 가지가 조치까지 내용에 감사하는 부분에 어떤 과정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서류가 그 중에서 경위서를 갖고 있다면 물론 직원들이 지금 일신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거론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감사자료에 공개된 부분이라도 이 직원들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순번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경위서는 부분적으로 제가 갖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지금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헬스외 3개 프로그램 수강료 부당할인 이런 것은 다 원상복귀가 돼서 환수조치가 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헤어드라이기 수익금 부적절 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헤어드라이기 징수금을 받아서 100%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을 한 사건이 발생됐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어드라이기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감사에 의해서 해임조치까지 중징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검찰이나 어떤 다른 관계법상의 조치를 취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아직까지는 2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현행법상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발규정이 공단에서 금년 5월 달에 마련이 됐습니다. 이 시점의 사건 당시 시점에는 그게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형사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랑구의 중랑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비영리를 위한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 이 공단 내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내부 규정이 마련됐다 설령 하더라도 이것은 상위법, 위의 통상적인 법률적용을 해야지 어느 중랑구의 정규 공무원들은 지금 이런 조치 내에서 검찰까지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 엄청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데 공단에는 내부 규정에 마련했다고 해서 내부 규정을 적용해서 검찰에 고발 안 하고 단순히 해임조치로만 되고 또 이후에 어떤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공단 내에서 직원 관리하는 상벌 규정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돼 있어서 허술하게 관리가 됐었다 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김근종위원

잠깐만 계세요. 이사장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장님한테 물을 때 해 주시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본부장을 대신해서,

김근종위원

아니, 질의자는 저이니까 그냥 계십시오.

이윤재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아까 횡령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고발했느냐,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공무원의 경우에도 200만 원까지, 200만 원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규정을 아까 분명히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단도 우리 공단 자체의 시설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더라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같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의 고발규정을 만들라는 게 4월 달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규정을 5월 달에 부득이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또 다른 사항이 있다면 그보다 더 중한 처벌도 가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마련했다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중랑구 아니면 서울시 전국 공무원들의 상벌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저희가 고발을 할 때 이게 해임조치나 파면처분이나 이런 처분을 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고발규정이 있더라도 의무규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아주 중한 사항이라면 고발까지 가는 것이고 경중치 않고 이것은 해임이나 파면처분으로 일단락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 사람의 직을 면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야지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 무조건 고발을 해라, 고발을 안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경중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 금액 자체가 물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4월 달에 규정이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내부 규칙이 마련돼서 앞으로 적용하겠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 감사서류만 보고 이야기한다면 해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횡령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정도의 부분이라면 우리 서울시 전국적인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적용된 기, 법에 대한 적용받고 있는 법률에 의하면 이게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운영본부장님이 지금 저한테 이야기할 만큼 서로 나도 섣불리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운영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섣불리 판단을 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의 책무가 우리 구민들의 우리 구청의 재산관리, 구민들의 서비스 향상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구민들한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자금관리, 현금관리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이 잘 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업적이라면 업적이고 그런 부분도 저도 비판해야 될 부분은 비판해야겠지만 또 칭찬해 줘야 할 부분은 칭찬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의 지금 많이 해 보신다고 해서 청렴결백 많이 주장해서 우리 중랑구가 대외적으로 많이 선전을 받고 있고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9년도에는 굳이 묻고 싶지 않습니다. 2010년도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직접적인 주민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까운 데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데에서부터 이게 청렴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어디서 청렴을 찾겠습니까? 이것은 열심히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다른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서부터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두 번째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자체감사에 현금수납 및 신규시설에서 뭔가 서로 개선해 보고자 해서 나름대로 이게 인지된 내용이겠지요? 뭔가 인지된 내용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신내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중랑구립잔디구장이랄지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 봉수대 공영주차장, 면일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이것은 누구 하나가 지금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자체 감사를 해서 어떤 관리 내규를 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라는 어떤 부분으로서 이것을 지금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스스로가 지금 자체감사 드러난 것처럼 지연납부라든지 사용료 미입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또 사용료 미납 또 미납금 징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 자체적으로 지적을 스스로 하셨지만 운영일지 같은 이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양식을 어떻게 갖고 운영일지를 그때그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근무를 내일 모레 연장 바톤을 받아서 계속 연장을 해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자체감사 지적개선사항으로 이렇게 잘 해 주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 사항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해서 혹시 있을 어떤 사고에 대비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비한 자료라든가 미비한 서류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즉시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그다음에 직원들 관리감독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다음에 교육 등을 통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수감자료의 뒷장 그다음으로 연결해서 뒷장으로 보시면 각종 행사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뭘 잘잘못을 했다라기보다는 감사자료에는 앞으로는 이 감사자료를 행사내역에 지금 지출현황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총지출, 총수입도 또 아니면 이 부분의 행사에 대한 부분이라도 수입과 지출을 같이 연계시켜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각종 행사개최 현황과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의 경우에 총수입과 총지출을 앞으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가 정비되도록 하겠고요, 여기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도서관 같은 경우에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지출만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 소요예산만, 지출예산만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수입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수입부분도 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다음 쪽으로 가시면 국비, 시비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첫째, 시비교부내역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 교부과목에 총계가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는 1억 4,652만 2,000원이 되어 있고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은 6,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를 받았는데 이제 지출 쪽으로 집행내역을 보니까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출항목이 뭐냐 하면 경비하고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국비, 시비가 지원된 액수하고 시비가 지출한 액수하고 어떻게 숫자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까? 아주 기가막히게 쓴 거예요. 이따가 이야기 하세요, 다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또 교부, 시비 받는데 그 옆에 구립정보도서관 말고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을 보면 거기가 교부받은 액수가 6,700만 원입니다, 밑에 지출, 집행내역에 보면 똑같이 6,700만 원입니다. 하나도 숫자 틀린 게 없습니다. 1원짜리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측된 인건비랄지 물품구입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예측된 하나 둘 가지고는 뻔할 뻔자로 이렇게 미리 예측된 가격을 가지고 서로 계산을 맞추다보면 그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지출항목에 보면 경비하고 도서구입비란 말이지요. 10원짜리 전체적으로 구하다 보면 10원, 100원까지도 이것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가막히게 맞추었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물론 여기는 비영리집단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라서 내가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성의 있게 있는 그대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 내용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담당직원하고 의논하셔서 적절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일단 도서구입비라든가 도서관 운영비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구비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예산액을 보면 우리가 구비 작년도 같은데,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예산이 있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굉장히 많이, 1년간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전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든다고 가정을 해 보면 거기에서 정부에서 예산이 금년 2011년도에 구비가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같이 한꺼번에 하더라도, 계약은 한꺼번에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을 쓰다보니까 구비는 가급적 절약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보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소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예산에 맞춰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짜투리가 안 남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비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만약의 경우에 도서구입비가 대부분이 도서구입비일텐데 5억이 필요하다면 그 중에서 전체 5억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되 구비를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를 받아오고 국비를 받아다가 쓰다보니까 100% 소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2011년 5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2010년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운영본부장님은 지금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다 시비, 구비 다 소진된 결산을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밑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밑에 해당 될 겁니다. 2011년도 1월에서 5월 달에 교부된 내용이 있고 그 액수에서는 지금 지출내역에 또 2011년 1월에서 5월까지 지출내역이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기는? 어떻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팀장님 하고 상의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사항이라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 사항은 잘 모릅니다. 지금 저도 이해를 했는데 아까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답변한 사항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시에서 돈이,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저도 이야기를 2010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본부장님이나 저나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고 내가 지적한 숫자를 이야기 한 건 너무 성의 없게 지금 이야기 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잘못 아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팀장님 하고 직접 상의를 한 결과 시에서 내려올 때 시비를 우리가 교부받아올 때 도서구입비 하고 경비를 서울시에서 나누어 줘서 하는데 자기네는 일단 1억 4,600을 우리 중랑구에다가 내려주면 그것은 무조건 다 쓰라고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액이 조정된 금액이 남으면 자투리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자투리까지도 만약의 경우에 입찰을 했다든가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1,000만 원이 발생되더라도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것까지도 도서구입비로 돌려서 쓰다보니까 100% 긁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집행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 속기가 되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궁색하게 자꾸 변명을 하다보면 저도 화가 나거든요, 저도 인간이니까. 더 이상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2011년도 거기에 맞추어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201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교부받은 내용하고 2011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지출내역을 기재를 안 한 것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2011년도 것은 교부계획은 내려왔는데 아직 현금을 수령을 안 한, 자금이 수령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수령이 되어야만, 교부를 받아와야만 저희가 하는데 자금이 이것은 자금이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월에서 5월 사이에는 시비에 의해서 아직 교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지출이 안 됐다는 거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앞으로 6월 달에 이제 집행을 6월 달 이후부터는 집행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제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1차에서 4차까지에서 부분을 나누어서 내려왔는데 지금이 5월 달이고 5월에서 말일이 다 넘어가고서 이제 6월 달이거든요, 지금. 그래도 하나도 안 내려왔다는, 교부를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같으면 매 분기별로 내려온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재정형편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공단에 속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각 공단에 속한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자체도 지금 서울시 자금형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곧 교부가 되고 바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야간 연장운영사업비에 국비, 시비 교부내역이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내려온 내역이 되어 있지요? 자꾸 설명하기가 뭐 하니까요. 그리고 지출이 2010년도에 있습니다. 물론 지출이 이것은 인건비하고 경비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2011년도 1월에서 5월까지에 지금 자금교부금이 내려와서 2011년 1월에서 5월까지 집행내역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고 앞에 이것이 경비하고 도서구입비가 안 내려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연계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연장운영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연장은 원래는 도서관은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만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전 도서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시로 민원인들이, 우리 구민들께서 11시까지로 연장을 운영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학습효과를 좀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가지 사업장하고 관련돼서 인건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간연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야간연장에 따른 경비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불가피한 사항은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앞부분에 있던 부분은 교부가 조금 지연되는 것이고 야간연장 부분부터 이것을 끊어버리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늦게 주면 야간연장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울시에서 배정을, 교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나중에도 제가 서울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똑같은 예산항목이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운영본부장님께서는 자꾸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그 명분상으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내가 내일 또 서울시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도서구입비가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예산으로 이것이 있는 항목을 어떻게 구에 교부금을 줄 때에 구분을 해서 먼저 주고 늦게 주고 하는 건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김근종 위원님께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비 교부내역은 작년 같으면 분기별로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야간연장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대로 하게 되면 야간연장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우선 예산을 같은 예산과목이더라도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부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음에는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미리 관리공단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이 공단 인사위원회 현황 제목이 붙어있고 그 연도수를 보면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를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대충 봤습니다. 2005년 설립 당시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는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규칙이나 아주 기본적인 뭔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요한 이사장하고 몇 개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만 행해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직원채용 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내가 굳이 여기서 따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2005년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것을 조금 보니까 여기가 물론 그다음으로부터는 조금 여기 수정이 됐는데 인사위원회 2006년도 위원현황을 보면 외부인사가 한 명도 없어요. 내부인사이고 2005년도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할만도 한데 2006년도에는 외부인사가 그나마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인사라 해 봐야 구청장님이 이래 저래서 집어넣었을 것이고 그 인물이 그 인물이고 그렇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명분상으로 보면 외부인사가 있어야만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두고 했다라고 우리가 외부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없었던 이유를 혹시 운영본부장님 알고계신 대로, 아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외부인사가 들어가서 우리 공단이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되라는 뜻으로 외부인사가 일부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부터 일부는 안 됐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2007년도부터 조금 조금 개선을 해서 현재는 없던 게 2005년도, 2006년도 당시에는 외부인사가 없었던 게 지금 2명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운영본부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2007년도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외부인사를 지금 한 분 넣었어요. 한 분 넣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뭐 직원채용 문제도 심의를 하고 표창관계도 심의를 하고 모든 걸 여기서 지금 현재 하셨는데 우리 김영식 씨라는 외부인사는 여기가 참석을 전원 참석했다고 이렇게 해 놓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참석자명단에는 전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대상자 명단에는 수당지급대상이 없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 끝난 다음에 답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다음으로 밑으로 보면 또 2007년 6월 29일 보면 여기는 비정규직 재계약문제에 있어서 김영식이라는 이 분, 외부인사인 이 분이 심의위원이 수당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전원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김영식 외부인사가 수당을 지급 안 했으며, 위에 2007년 6월 29일에는 전원참석하고 김영식 씨가 그때는 수당지급을 받았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밑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설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직접적으로 인사위원님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할 때는 수당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이 모이지 못하고 부득이 서면으로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가부 의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동의라고 하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직접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원참석이라는 것은 서면 심의를 하는 내용으로서는 전원참석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냥 서면 심의이지요. 여기다 전원참석이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계획 자체가? 그리고 또 2007년도 6월 29일 날 또 전원참석 했어요, 6명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당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뒤에 넘겨보면 더더욱 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지요. 어느 때는 전원참석 해서 뒤에도 보시면 돼요. 전원참석에 수당지급 없다고 해 놓고 전원참석에 김영식 씨가 수당을 받은 걸로 돼 있고, 옆에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한 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원참석이라고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의 경우에 서면 심의가 됐다면 서면심의라고 이렇게 표시가,

김근종위원

뒤에는 서면심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됐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시에 신경을 더욱 더 쓰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원참석 했는데 수당지급 대상이 없다 라는 얘기는 바로 서면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기를 병행해서 나가도록 위원님들이 의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사항,

김근종위원

아니, 지금 질의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잠시 쉬셨다가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면 안 될까요?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쪽에 보면 아까 김근종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 근무상황 점검에 근무상황 부분에 보면 직원 15명에 대한 부당지급액 환수 및 담당자 주의조치, 교육이라고 여기 개선사항에 써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을 했는지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직원 근무상황 점검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이따금씩 실시하는 건데요, 초과근무수당 또 연가관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가수당이 있습니다. 연가, 반가, 초과근무수당, 연가수당하고 연차수당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실제 휴가를 갔으면서도 타먹는 사람들 그다음에 초과근무를 실시 안 했으면서도 초과근무를 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 경우에 직원 15명에 대해서 부당지급액을 환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환수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이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면 여기 지금 계약금액이 지금 이렇게 상봉2동 다목적이라든지 까치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이 금액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산출금액은 종래의 계약금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4쪽에 도서관운영에 일반현황에 보면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라든지 면목동정보도서관에 구내식당들이 있죠? 그 구내식당들의 식당들이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위탁입니까 아니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우리 구립정보도서관의 경우에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다가 여기 도서관에 가서 뭐 열람을 하면서 식사할 때 그 식당을 이용을 하는데 식당의 음식 질이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점검을 좀 하셔서 이왕이면 물론 식당에 음식값이 다른 데 있는 일반 음식점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먹는 거니까 좀 깔끔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우리 도서관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본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식당도 멀고 다른 식사할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뭐 한 두 사람은 몰라도 거의다가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이용함으로써 전보다 질이 가격에 비해서 아마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가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먹을만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다음에 품질도 부분적으로는 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먹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관상복합청사 임대사업 및 효율적 관리부분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점포 중점관리로 되어 있는데 체납된 점포가 있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파악해 본 결과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 지금 구청에 입금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우리 관상복합청사에 체납된 점포가 세 군데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구청에 직원분들 자제분들이 거기 어린이집 놀이방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서 말하자면 장소가 협소하고 이제 많이 인원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대기하는 어린이가 참 많다고 그러는데 대기하는 어린이들이 많으면 지금 이거 체납된 점포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의 아이들이 거기를 좀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배려는 좀 안 됩니까 그것을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3개소에 체납이 부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까 보증금도 이미 입금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못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영업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분할을 해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고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체납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다른 조치를 저희가 취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 어린이 놀이방시설을 갖다가 더 늘린다 만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입장을 제가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지속되었을 때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체납된 점포가 세 군데나 있는데 보증금이 있어서 아직은 그분들한테 어떻게 제재를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놀이방에 어린이들이 못 가고 대기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굳이 뭐 물론 여기서 점포에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구 수입도 되지만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원들 어린이들이 많이 좀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지속되었을 때는 그런 방안도 구청 측하고 놓고 구청에서 이제 의견이 왔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을 때 다시 한 번 구청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육시설이 이 안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은 지가 꽤 오래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인근에 개인적으로 사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나 다른 체육시설보다 우리 구민회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요금이 싼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많이 연수가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 있는데 그 노후 되어서 수선하는 비용을 나름대로 요금을 좀 올려서 다른 또 시설 그런 시설 이용하는 데보다는 엇비슷하게 금액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시설 이용하는 요금이 금액을 지금 몇 년 전에 요금하고 지금 현재 요금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아니면 올려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같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건물이 노후 된 것을 나중에 수선할 때 수선비는 그러면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아까도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아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우리 공단에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공단수입으로 잡히면, 책정이 되면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쓰면,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 시설개선비라든가 이런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 형편상 업무 시스템상 우리 공단의 수입은 전액 바로 바로 구청의 수입으로 우리가 이체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 수입은 말 그대로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단사업은 뭐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개선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위탁사업비로 정해 줘야 됩니다. 정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우리 공단위탁사업비로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구청에서 사업을 하던 시설개선을 하던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던 해서 우리가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됐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요금이 나중에 다 구청으로 들어와서 구청에서 수선을 할 때 아니면 수리를 할 때 비용을 쓴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나중에 수영장이든지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러면 현재 우리가 요금을 받은 금액하고 수선할 때 하고 그 충당이 될까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보기엔 현행 요금 징수 갖고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충당을 전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요. 소규모 같으면 할 수 있어도 대규모로 공사를 시행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현대식으로 고친다든가 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수입군 갖고는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때의 경우에는 요금인상 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요금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우리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탁사업장이 우리 공단의 시설이 아니고 구청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랑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랑구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용이라든가 수선유지비를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이윤재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입찰 때에 사업설명회부터 해서 계약내용까지 노상과 노외를 지금 복사를 받고 싶은데 자료를 받고 싶은데 지금 바로는 안 되죠, 가능합니까? 구체적인 내용, 이런 일괄적인 것 말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계약내용 하고 노상, 노외주차장 현황을 말씀하시나요?

김시현위원

현황 말고요, 입찰 볼 때에 사업설명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자료?

김시현위원

내용하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입찰공고문.

김시현위원

네, 공고문하고 계약에 따른 운영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계약서.

김시현위원

이런 계약서는 일부가 있는데 그런 계약서 말고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식으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자료가 지금은 안 되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내일 그 자료를,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저희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중지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김시현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저는 우리 구 수입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21쪽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효율적 운영관리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배정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정율. 7,973면 중 7,718면이 배정이 돼서 96.8%가 배정이 됐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왜 배정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보면 7,973면이 저희한테 있고 이 중에서 7,718면만 배정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왜 안 됐느냐 그 말씀인데요, 전체 우리 주차 면수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 집 앞에도 그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외진 곳에도 그어져있는 것이 있어요, 살펴보시면. 그럴 때는 신청자가 집 앞에는 대부분이 지정주차제라고 해서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합니다, 회피해요. 선이 그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를 기피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 대부분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에러가 한 3.2% 정도 발생됐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 앞에 있는 경우에는, 대문 앞에 있는 주차선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집주인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외부 조금 거리가 먼 외딴 곳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배정율을 높여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상반기에 거주자우선주차 신규 주차구획찾기 실시를 해서 959면을 발굴했다 라고 했는데 어디에 발굴을 하셔서 수입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홍성욱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주차난을 해소하는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대부분이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외진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지역,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지역 이런 경우에는 주차선이 미처 그어 있지 않은 곳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저희가 할당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각 지역을 순찰을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지역순찰을 통해서 일부 발굴을 했고 또 구청에서 일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면 우리 구청에 의뢰해서 한 것이 23개소에 403면을 구청에서 했고 우리 공단 측에서는 99개소에 293면 이런 등등을 저희가 했고 또한 985면 가운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6m도로가 확보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6m도로가 확보가 돼 있더라도 계속 임의대로 주차선을 긋게 되면 민원이 또 발생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차가 좌회전 우회전했을 때 불편한 점, 이런 데는 감안을 해서 저희가 또 검토하고 보류를 시키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985면보다는 조금 설치가 곤란한 지점이 79개 장소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했더라도 신규면찾기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향후 계획도 이런 부분에서 찾겠다 라는 그런 결론이겠네요. 향후 계획에 보면 우선 주차구역찾기 추진예정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러한 비슷한 곳을 찾아서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찾기도 하고 지금 신규면 985면을 갖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선 그을 때는 선 긋고 또 민원이 발생된 지점은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신규면을 점점 늘려가겠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주택가지역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등록이 안 돼서 저녁에 보면 대로변에도 수없이 대는 경우 또 골목도로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를 대비해서 멱살잡이, 언성이 높아지는 이런 등등의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렇게 발굴해서 점차 늘려간다 라면 좋은 현상인데 지금 본부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950건씩이나 우리가 주차를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올라 왔길래 참 좋은 소식이다 했는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959면을 찾았지만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55개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한 200여 개 되고 그러면 한 300여 개가 혹시나 신규면을 갖다가 활용을 못하는 사항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질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500면 내지 600면 정도는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굴해 나온 부분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새로 도로가 확보되는 지점이라든가 기존의 도로가 개설된 지점 이런 지점에는 미처 긋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면목동지역 같은 경우 저는 면목본동에 살고 있는데 본동 같은 경우도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면목본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낸 것이 6개면 정도밖에 못 찾아냈습니다. 면목2동 같은 경우에는 13개소를 찾아냈고요. 지금 짜투리를 찾아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규환위원

본부장님 거주자우선주차에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보면 원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6m를 확보를 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면목동지역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가 6m가 안 나옵니다. 5m도 안 나오는 데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차선을 그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새 차 같은 경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정말 이 주차에 대해서 저녁이면 싸우고 등등에서부터 차량 파손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또한 면 5m 정도도 안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주차를 대고 나면 잘못해서 운전자가 조금 경험이 없는 운전자 같은 경우는 부딪히고 피해가 엄청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속출하는 과정을 보면 저녁에 자고 나면 내 차 누가 박고 갔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안타까움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특히 우리 아파트지역이나 또한 늦게 개발을 위해서 이면도로라든가 확보가 돼 있는 데 같은 데는 괜찮은데 면목동 초창기에 개발했던 지역 같은 데는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혹시라도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획기적인 향후의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원천적으로 주차장확보 문제는 우리 공단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구에서 1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에서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서 종합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단에서는 그렇지만 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지금 한계에 도달했지만 부분적으로 신규면찾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늘려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 같은 것도 5m도로라든가 6m가 안 되더라도 민원인이, 주민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주차선을 그어 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개인주택에도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점이 걸리는 부분이 있냐면 전주대 통신주 등등 해서 하필이면 주차장 입구에 서 있습니다. 회전하다 보면 차량이 손상이 되니까 주차를 거기다 못 넣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그 전주대를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옮겨 줌으로 인해서 자기네 차량을 안전하게 집으로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건축을 이행하면서 보면 준공 날 때 보면 작은 소형차라도 집어넣고 사진만 찍어주면 준공을 내 주는 이런 실정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전주대들이 이전을 못하고 지금 와서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 민원 많이 받아서 우리 구에 그런 부분에 시정해 달라고 해 본 적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실태는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건의한 사항도 우리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는 구에다가 바로바로 건의도 하고 이관시키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냐, 건물주가 차량을 자기주차장에 못 넣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집 앞에 내 대문 앞이니까 내차 그냥 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림시장 쪽에 보면 뒷길에 복개천이 있죠? 먹자골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차선이 그려져 있어서 낮에는 용역회사인가요, 용역을 줬는지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 볼 때 7시까지인가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6시쯤에서 6시 반이나 이 정도 되면 그 골목에는 이중주차, 삼중주차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을 차단시켜서 저녁이면 아우성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 업체에 용역을 줄 때 몇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우림시장 뒷편에 있는 길은 맛솜씨길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민간위탁시설 주차장이고요, 거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9시까지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저녁 7시 이후에는 상가를 가지신 분들에게 배려가 됩니까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때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니고요, 요금을 그때부터는 징수를 안 하게 됩니다.

김규환위원

면제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거기는 거주자주차선이 아니고 그냥 노외주차장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이라면 상가, 가게에서 전부 다 앞을 막고 자기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상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요금은 19시 이후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구역에 우리 주민들이 차량을 대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일반주민들이 대도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상가들하고 마찰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규환위원

마찰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있을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리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도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에는 용역 준 업체들이 청소를 안 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용역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위탁.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 위탁의 경우에요?

김규환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위탁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위탁을 줬습니다.

김규환위원

위탁업체가 관리 청소를 안 하느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돼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혹시 본부장님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얘기한 우림시장 뒷골목에 거기 저녁에 안 그러면 낮에 순찰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찰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김규환위원

그 업체하고 계약이 그렇게 했다 라면 지시를 해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반드시 처리하게끔 해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늦어지는데도 못하고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업무현황에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조금 짚고 넘어가셨는데 도서관운영팀에 식당문제에 아까 구내식당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랑구립 면목정보도서관에 있는 식당은 식당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황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립정보도서관의 경우에는 식당이 있는데요, 면목정보도서관의 경우에 애당초 건물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 내에 조그맣게 식당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저희가 위탁을 해 주는 과정에서 전혀 이용자가 없어요. 이용자가 없다보니까 위탁사업자가 도저히 사업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까지도 식당운영이 안 되고 있고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식당 장소로도 장소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실로 전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 같으면 식당이라고 안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식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쭸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원래 용도는 식당으로 돼 있는데 도저히 식당으로도,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목본동사무소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1층. 거기에 식당공간이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용자가 없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다목적실로 부득이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공단 인사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질의하다가 계속 연결된 부분인데요, 인사위원회 건으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중에 김영식 위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2007년도부터 2009년도, 10년도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참석을 안 하시다가 2008년도부터 조금 참석을 하시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저는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참석을 안 하시고 외부인사는 유일하게 그분이었는데 참석을 안 하시다가 2009년도에서 조금씩 참석을 했다 안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역시나 서면심사가 지금 대부분이고 외부인사가 심의한 것이 몇 건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외부인사가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서면심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또 부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서면심사를 한 과정에서 이 분이 물론 외부인사 빼고는 우리 관리공단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언제든지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외부인사다 보니까 언제든지 토론하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확고하게 뭔가 성의 있게 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중요한 심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가 되서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영식 심의위원이 서면으로 심사한 기록에 참석여부의 기록에 사인이 있는 지금 현재의 공문서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관계철 갖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제가 인사위원회 의결관계서류는 지금 제가 지참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철이 없다하니까 시간도 없고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인을 서면심사를 했으면 나름대로의 그분이 심도 있게 서면으로써 정말로 양심에 따라서 이분이 위원으로서 하셨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얼마만큼 이 분한테 적극적으로 의결을 심의를 해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앞으로 저도 더 이상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운영본부장님께서도 확인이 지금 당장 되지도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2011년도 쪽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김영식 위원님이 참석을 계속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외부인사로 유일하게 한 분 계셨는데 서면으로만 다 심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본부장님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신규채용도 하고 징계도 주고 여러 등등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까지는 외부인사가 없다 해서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잘 해 보시려고 외부인사를 영입했고 또 외부인사를 영입했으면 그 나름대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활용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다 심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009년도 12월 30일 날 여기도 서면으로 심사를 했는데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에는 비정규직 채용에서 4명이 특별채용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직급이 어떻게 되고 직책이 어떻게 되고 현재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당시에 실무과장 얘기는 단기계약직하고 환경직, 청소하시는 분 그렇게 뽑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근무했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서 누구를 질타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서로 업무조정한다 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스스로가 자체점검에 의해서 외부의 누군가가 봐도 공평정대하게 인사도 하고 구민들의 피와 같은 혈세를 가지고 씀씀이도 제대로 투명하겠다 라는 스스로의 자성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규칙이고 규약이기 때문에 그걸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것으로 공단 인사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이사회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사회에 이봉로 이사장님이 2011년 1월 1일부로 부임을 하셔서 물론 상임이사로 김성규 이사님도 같이 부임을 하셨죠. 그때 그 이사회가 다시 편제가 됐는데 그 이사회에서 과연 이 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운영현황에 회의 안건을 보면 이것이 여실히 나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물론 서면 개최가 됐지만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봉로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를 했는데 직제 바꾼 내용은 첫 번째는 지난번에 구청에 있을 때 기획예산과가 했습니다. 그때 직제 개정을 했는데 직제 개정을 한 이유는 팀제를 행안부에서 팀제를 해라. 그래서 경영평가 하는데 팀제를 팀을 만들지 않으면 경영평가 점수를 낮추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승인을 해서 공단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팀제를 만들었는데 팀제를 만들다보니까 모순이 좀 생기는 것이 있었어요. 이번에 모순을 조금 바꾼 것이 직제개편인데 경영기획부를 1부를 만들었습니다. 팀장인데도 1부를 만들어서 팀장급으로 부장을 만들은 것이죠. 그래서 경영기획부를 만들어서 1부에 남아있는 팀으로 존칭을 했고 그래서 1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 경영기획부를 만드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위의 정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문제는 직제가 바뀌면서 정관에 직제 바뀌는 내용을 정관에다 삽입을 해서 직제가 바뀐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설명을 이봉로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내지는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행정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관을 직제를 개정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제편제 제·개정 내용을 보면 개정한 이후에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이후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정관 직제개정을 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인원이 직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아시는 대로 혹시 생각나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사항은 없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 하면서 정원이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정원은 그대로 두고 조직개편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도 이사회를 거쳐서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조직개편이 된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갖고 있거든요, 공단규정 제·개정의 자료를.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수차례 걸쳐서 시간대별로 제·개정을 해서 전체 총 인원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 총 인원이.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끝나거나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직접 직제편제를 하셨고 그다음에 보수 규정까지도 지금 개정을 하셨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김근종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난 이사장님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쭤볼 테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왜냐하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그 사항은 2010년도에 자료를 보시면 201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2011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2011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원이라든가 이것이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이봉로 이사장님 이사회가 구성이 된 이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자료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거기 이사회는 현재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운영현황의 구분란에 보시면 2010년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저는 2010년도에 이렇게 했던 부분을 지금 이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위원님이 제 얘기를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이사장이 부임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이사장님이 부임하셔서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외 8개의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신 것입니까?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부임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직개편내용은 뭐냐 하면 경영기획부를 팀을 기획부로 만든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정원은 그대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2차에 걸쳐서는 전체를 포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고발규정에 대한 것도 개정을 했고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대한 부분도 개정을 했어요. 인사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입니다. 인사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운영본부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우리 전체 총 인원 어떤 시설관리공단 내규에 의한 전체 총 인원에 비해서 2011년도에 대비 불어난 지금 불어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오면서 이사장님하고 제가 취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증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원은 197명으로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분명히 정원이 불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내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직원들 분명히 속기록이니까 여기서 분명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197명에서 한 사람도 안 불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정원은 안 불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11년 1월 6일 날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선정(사서), 2차 2011년 1월 28일 직원 징계위원회 개최(직원소청)이 있었죠. 제3차 2011년 2월 11일 직원 특별채용(일반3급), 5차 2011년 4월 1일 정규직 승진심사, 계약기간 만료된 계약직 재계약심사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에 걸쳐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내가 197명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설명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좀 답답할 뿐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분명히 정원하고 현원이 다릅니다. 저는 정원이 안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정원은 197명, 작년 연말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현재까지 197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97명 부분 중에서 퇴직을 했다든가 사표를 냈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결원보충 차원에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은 안 늘어나고요, 현원은 결원부분에 대해서 채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합격자 선정, 징계위원회 개최, 특별채용 심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원에 대해서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결원에 대해서, 정원범위 내에서 결원이 발생됐으면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 보충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럴 때 채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직원이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비정규직도 포함해서 197명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것처럼 인사위원회가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뭐 이렇게 해서 2011년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6차에 걸쳐서 각종 여러 가지 심의를 했는데 인사 정규직도 채용됐고 상벌관계도 심의를 했고 그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자꾸 헷갈립니다. 지금 운영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인원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거기에 보면 직원현황이 위에 있죠, 현 직원현황이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정원은 본부장님 말마따나 총계가 197명입니다. 현원은 줄어들었습니다. 192명입니다. 그 밑으로 인원변동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0년도 그러니까 인원변동사항에서 총계가 45명인데 그 중에서도 2010년도에 33명이 변동사항이 있었고 2011년도에 12명이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다음에 신규채용이나 퇴직이 몇 명이 됐었느냐면 전체가 6명입니다. 그렇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다음에 신규채용이 몇 명입니까? 임원이 새로 2명이 채용됐습니다. 맞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또 정규직이 3명이 채용됐습니다.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18명이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 전에 비정규직이 6명 퇴직했고 18명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6명 빼기 18명은 얼마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2명입니다.

김근종위원

12명이 플러스되는 요인이 발생됐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전체 12명이 늘어났습니다.

김근종위원

늘어난 거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뭔가 서로 알 것은 알고 넘어가자는 뜻도 있으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그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분인데요, 인원변동사항은 물론 퇴직자 대비해서 신규 채용된 인원이 플러스 12명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늘어났다고 해도 그 인원이 197명 범위 내에서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원 범위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각종 경비가 편성되다보니까 197명 범위 내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12명이 마이너스된 것을 보충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글쎄요, 운영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것이 갭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데 197명 정원을 해 놓고, 기준을 잡고 현원을 우리가 보자고요. 직원현황에 위에 192명이죠, 지금 현재 인원이 192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신규채용란에 전체 인원이 지금 퇴직이 6명 됐고 밑에 변동사항에 비정규직이 18명 채용했고 나머지 임원에 2명 정규직이 3명 이것이 6명 빼면 12명이라고 했으니까 임원 2명, 정규직 3명하면 5명 그러면 12명 아닙니까, 전체가 지금 이 밑에 변동사항으로만 본다면. 12명인데 12명을 지금 현원 위에 직원현황에 현원에 192명에다가 12명을 플러스시키면 몇 명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92명 중에서 12명을 마이너스시켜야 180명에서 12명이 늘어나서 현재 현원이 192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 변동사항이 지금 현원의 192명의 설명서입니까, 밑에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럴 법도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더 다시 본부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김근종위원

제가 누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을 걸고 확실합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렇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이제 수감자료는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내에서만 관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공사 건이 지금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 업소 소재지하고 설계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두 가지만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그 소재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됐고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자료로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설계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왜 제가 소재지를 여쭤보냐면 적어도 수의계약 부분은 우리 중랑구 내에 속해 있는 사업자에게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 특혜 아닌 특혜겠지만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룰에 의해서 어떤 경쟁에 의해서 한다면 그분들 우리 중랑구에 속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여쭤보려고 여쭤봤던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우리 공단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부득이 못하는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우리 공단,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업체 가운데 자격있는 업체가 있다면 가능한 그 쪽으로 수의계약은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참고적으로 여기 세기씨앤에이는 저희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김근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도 2010년도 공사 건을 보면 이게 이제 물론 여기도 설계변경은 없겠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여기도 소재지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소재지가 있을 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를 보면 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내용의 공사를 비슷한 시기에 맡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자료를 뽑아보면 알겠지만 2009년, 2008년도도 비슷한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려돼서 하는 이야깁니다만 한 2,0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쪼개기 해서 한 업체에다가 밀어주는 형식으로 취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게 철저하게 그렇게 단일사업으로 정확하게 이야기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산취득비 지출현황을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여기가 자산에 대한 부분은 취득은 돼 있지만 2010년도 예를 들어서 2011년도까지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저는 또 없어요. 여기에서 자료를 가져올 때는 적어도 소모성 물품구입비도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봤을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나 혼자만 질의를 하다보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어떤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자산취득비 지출현황에 밑에 26번 란에 보니까 긴급도서구입이 있습니다. 긴급도서구입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긴급도서라고 별도로 표기돼 있는 것은요, 일반적인 정기도서가 아니고 정기도서는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긴급도서의 경우에는 월 두 번씩 2회에 걸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구민들로부터 이러한 책을 보고 싶다하는 것을 별도로 인터넷이라든가 별도로 방문하시는 분이라든가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작성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별로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도서구입비로서는 꽤 되는 겁니다. 92만 3,07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겠지요, 도서구입비니까. 그리고 그 부분 밑으로 보면 똑같은 날짜에 그러니까 2011년 6월 18일 날 긴급도서를 구입했고 2011년 5월 27일을 며칠 상간에 이동도서구입이 또 이뤄졌는데 똑같은 어떤 회사에서 구매를 한 내용이네요? 어떻게 똑같은 겁니까, 도서 책 내용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가 아니고요, 아동도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책자입니다. 이것은 두 달에 한 번씩,

김근종위원

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우리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을 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지금 각 어린이, 외부로 이동도서관하고 우리 도서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구입을 해서 다른 외부 어떤 기관에 우리가 임시로 보관해 준다든지, 빌려준다든지, 대여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우리는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도 생각하시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그것은 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결산 심의 때도 다시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경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평준비를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9분 감사중지

20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관리 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과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어르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통장 정년을 늘릴 것을 검토바라며, 기획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전용을 더욱 줄이고 본예산 수립시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성할 것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혜택을 다양하고 많은 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던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준비에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연일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보면 예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아지나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적출되었음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부분 국·과장님들께서 많은 정보와 폭넓은 업무파악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어 예년보다 한층 나은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등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진정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좀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시어 지역구민을 위하는 대민행정서비스에 적극 임하여 주시고 다음 년도에는 지적받는 사항이 없이 신뢰받고 칭찬받는 구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