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지적과, 미래발전사업단, 도시안전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청소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석광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의거 사후관리 위주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는 기본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계자의 의무,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별 맞춤형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수수료 산정 방법 및 부과방법을 반영하였으며, 영구임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 지불과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종량제 시행여부, 발생억제 방안도 지도·점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 순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13조나 제14조에 보면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등이라든지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시행세칙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납부필증 공급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은 기존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제가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색상은 어디에 공급한다든가 그렇고,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회람을 한번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민간위탁 주고 계시지요? 음식물류 다량사업장같은 것, 집단 급식소, 음식점, 점포 같은 경우는 600㎡이상이고 키로수로 따지면 1일 300㎏이상이지요?

예, 맞습니다.

20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에 주고 계시지요? 부산진구청은?

위탁처리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대행업체 음식물 처리하는 것은 총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고양이가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업체 이 다섯군데에 대한 지도점검이 더 절실하다 현재로써는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조례가 내용이 전부개정이 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저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려 깊지 못한 저도 의원으로써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납부필증에 대한 어떤 투명성, 제작과 유통과정 속에서 투명성과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이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철저하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군데 업체 열람 좀 가능하겠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은 적절한 것은 만들어주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내는 곳 대형음식점 이런 곳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즈음 행사가 있어서 매일 저녁 뷔페에 갑니다. 먹지도 않는 가지수를 매일 계속 손도 대지도 않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방에서 매일 나와서 점검을 해서 먹지 않는 것은 만들지 않고 가지수를 줄이더라도 만들지 않고 해야 되지, 몇 가지가, 한 다섯가지가 계속 비치되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들고 와서 그대로 버립니다. 손도 대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 주시고 좋은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모색해서 잘 해 주시고, 뷔페에서는 남든 안 남든 주방에서 아무런 관심없이 매일 만드는 것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손도 안 댑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조월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을 제한할 수가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이번에 입법 취지가 지금까지 음식물 줄이기를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억제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량 음식물 폐기물하는 업체가 129개소됩니다. 반기별로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든지.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음식물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 이렇게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 나면 주민들과 업체에서 물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면에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주민들이 숙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숙지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된다면 주민들이 벌금을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안이 나오면서 구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

여기도 조례 보시면 구청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대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량배출사업장이 문제가 되고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자들 교육이라든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발생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올해도 관련 홍보물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올 상반기 3월달에 공동주택관리자들 집합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교육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이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되고 주민들 인식이 되고 주민들 인식이 스스로 바뀌어져야 이 음식물이 줄어드는데 이런 방향과 대책이, 대안이 우리 구에서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고 저 개인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말로 조례안만 믿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몸소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음식물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일본에 지난번에 연수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은 음식물이 남아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버릴 것도 없고 하니까 음식물이 결과적으로 안 나오니까 얼마나 절약도 되고, 경제적으로 손실도 안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즐겁고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데 우리도 이런 문화가 빨리 도입이 되고 이런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구청의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 관련해서 음식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전월대비해 가지고 매월 물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음식물을 내놓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음식물이 생산되고 안 생산되고 하는 것은 저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생곡처리장에 가보시고 하셨지만, 계절적이라든지 경기요인이 불황기라든지 이러면 음식물이 팍팍 줄어들고 특히, 부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처리시설업체에서 물량이 딸려서 쉽게 말해서 배출량이 점점 줄어 들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 조례안이 제안된 사유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그로 인해서 선진화되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환경도 보호하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동의하고, 좋은 내용도 문맥상 어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제10조를 보시면 납부필증 무상지급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제16조제1항에 어느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지급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6조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천재지변을 당해서 재력을 상실한 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죠? 예산에 대한 계산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재지변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예측이 안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계산이 되겠죠?

지금 현재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무상 납부필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초수급대상자들이 국민공동주택에 거주했을 때에는 납부필증을 사실상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영구임대주택 관련입니다.

밑에 내용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단독주택 거주자에 한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제가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서로 보완해 주고, 밀어주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구의 조례들도 아마 그래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국가 정책을 따르니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때문에 문제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장려책을 펴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구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을 아시죠?

예.

물론 과장님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렇게 우리 국가가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구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제10조제1항제1호를 보면 이렇습니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세대원이 2명 이하인 세대는 매월 3ℓ 4매, 3명 이상인 세대는 매월 3ℓ 6매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자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가 정책에 따라서 출산을 많이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부족하니까 좀 더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족하니까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론이죠. 그것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출산 하는 사람들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내용대로 하면 우리가 제정한 조례가 국가 정책에 따르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은 조금 내 부서의 일이 아니지만 국가 정책이나 다른 부서의 조례도 조금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이 좀더 애초에 매끄럽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납부필증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런 것을 실 수요를 파악을 해보면 수급자들이 이 정도 하면 부족하지 않고, 조금씩 여유있게 돌아가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더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알겠습니다. 비단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 업무를 보실 때 내 부서의 일만 판단하지 마시고, 내 부서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부서, 국가 정책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것이 서로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께요. 제가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을 한 번 우리 구에서라도 한 동을 지정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데, 일본 주문식으로 해서 만약 그것이 매출량이 얼마인데 우리가 주문식으로 하다보니 매출량이 떨어진다. 이랬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부전동의 한 음식점을 선정해서 한 번 주문식으로 바꾸어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활용을 해서 한 번쯤 시범음식점으로 만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음식물을 제가 주문한 만큼 돈을 내는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 수입이 적어질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더 지원 보조해 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음식물 줄이기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도 업무가 여러 과하고 연결되어 있고, 업소는 시범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잔반용기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남은 음식물 싸 가는 용기도 지급하는데, 그것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비가 1,950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는 이미 우편고지, 방문고지를 다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950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본 예산이 9,100만원인데 2011년도 전국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시비보조금입니다. 고지문 제작 등으로 해서 추가지원된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고지가 다 끝나서 우리 예산 절감 등으로 해서 등기우편 고지시에 지금 다 끝나고 실지로 1,950만원은 순수하게 남은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고지, 고시가 끝나고 나면 홍보 등 안내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홍보 쪽으로 쓰려고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든, 구비든 사실은 돈이 없어서 많은 할 일도 다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도로명주소는 전부 우편물이 발송되고 했는데 또 다시 필요하다고 하니까 했겠지만, 살림을 알뜰히 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달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만 저는 가벼운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2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추경에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리라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토지개발사업 10개 중에서 우리 구는 토지형질변경, 건축인허가 등 지목변경 수반 사업인 경우로서 660㎡ 이상 초과하는 그 사업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증액사유는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장의 증가로 인해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토지감정수수료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양정동 470-1번지 외 6필지, 골프연습장 개발비용 검증용역비가 900만원, 이것이 8월 준공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읍동 439번지 외 15필지, 이것은 주택건설사업으로 해서 삼정그린코아 개발비용 검증용역비 900만원 등 토지감정수수료 400만원 포함해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감정수수료를 본 예산에 460만원 밖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하고, 이것이 보니까 2,200만원 편성해서 본 예산 대비 거의 4배 정도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장에 대한 것은 이번에 처음 본 예산에서 46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이 8월 준공 예상되는 양정동하고, 7월 예상되는 초읍동하고 갑자기 2개 생기는 바람에, 실제로 2010년에서 2011년도까지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약 8,000만원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800만원 징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 구비가 2,400만원, 국비 2,400만원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정수수료나 아니면 용역비는 정해 놓았다기보다 생기는대로 책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6월달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김일출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개발부담금 사업대상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현재 준공이 나고 난 뒤에 부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정동 470-1번지외 6필 골프연습장 개발비용에 대한 검증용역비이고 또 한군데는 초읍동 439번지 외 15필 주택건설사업으로 저희가 삼정그린코아 개발비용 건축용역비입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그러면 토지감정평가수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감정수수료는 공시지가가 없는 부분이나 아니면 매입가격 적용시킬 경우에 지가산정을 종료시점으로 다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 없는 부분은 별도로 토지감정을 감정원에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정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개발부담금 부과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8,0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비, 국비 50%씩 갈라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징수는 4,800만원 징수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세입 부분에 2,100만원 있는데 거기에서 2,400만원인데 300만원 차이는 2010년도에 이미 징수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이 안에는 국비, 시비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460만원, 이 예산은 본 예산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금액이 460만원으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금액으로서는 이번에 발생된 2개 사업에서 추가로 생기는 본 예산은 460만원 너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로 오신 것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예, 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관련으로 해서 이것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해서 우리 도로명주소 GIS 서버엔진 우리 전산상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업그레이드되어서 전용전산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비가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2,5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50%하고 구비 50% 2,500만원 합해서 5,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옛날 주소 병행해서 쓰고, 2012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쓰게 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1년간 연기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2년으로 연장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보도자체는 같이 혼용해서 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 더 연장해서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국회에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2013년이나 2014년도까지 겸용해서 쓸 수 있다면 이 시스템 5,000만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진행은 그대로 됩니다. 법은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제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스트리트아트 공모 심사위원회 수당하고, 상징문주 설치 공모 심사위원회 수당이 각각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특화거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스트리트아트 조성과 상징문주 설치가 있습니다. 상징문주는 당초 예산사업으로 하려다가 민자사업으로 돌려서 추진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제안자 공모를 하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스트리트아트도 작가들을 통해서 예술품들을 제안공모를 받을 계획으로 있고, 심사하는 심사위원 수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계전문가들로 지금 아직까지 누구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7명에서 10명 정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10명 정도나 필요합니까?

저희들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지역대표 하면 보통 8~10명 정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이 되어있습니다. 두 번을 별도로 심사하지 말고 동시에 심사하면 심사수당이 한 번만 지급해도 될텐데 꼭 두 번으로 심사해야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스트리트아트라는 것은 주로 예술적인 분야고, 상징문주는 조형물적인 분야로 전문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형물의 전문가를 두고, 또 작가에 대한 전문가를 두고 포함해서 10명을 구성하면 안 될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전문성을 가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아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333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서면 특화거리 조성에 14억 9,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14억 9,000만원은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2010년도 사업과 연계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억 9,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시설부대비까지 14억 2,600만원은 당초 저희들 최초로 계획했던 69억 사업비에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당선되어서 국비로 지원하기로 한 20억 중에 9억이 추가로 내려왔고, 시비 지원 약속된 5억 2,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3년도에 걸쳐 내려올 돈이 올해 마지막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많이 덥지요? 335페이지 서면 특화거리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돈을 반납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당선이 되어서 최초 착수비로 1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1억 7,500만원은 용역을 하고, 자문을 받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용역이 끝나는 단계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른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목이 정해져서 1억 7,500만원 내려온 돈 중에 500만원 남은 돈입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서면 특화거리 조성할 때 돈 14억 하고 같이 붙여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초의 착수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업계획수립을 위해서 내려온 돈 1억 7,500만원 중에 남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비가 2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6월 현재 필수장비 보유율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보유율이 장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메가폰이라든지 엠프, 응급처치셋트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은 97% 정도 그리고 조금 당초 계획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교통신호봉같은 것은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엠프같은 것은 조금 모자라게 보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족합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200만원어치를 더 구입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이것은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절반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시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만큼만 저희들 구비를 감안해서 같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27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 1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이 13억 2,717만원이나 되는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 전기요금같은 경우는 단가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특별히 절약을 할려면 물론 끈다든지 하면 되는데 보안등같은 등별로 얼마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여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유가 없는 부분이고 당초부터 본 예산부터 요구를 한 금액이 본 예산의 예산 사정으로 실제로 요구한 것의 80% 밖에 안 줬기 때문에 지금 부족분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1년치 필요한 예산을 주면 추경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경직성인 전기요금같은 경우도 12개월분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10개월분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분 정도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증액이 5,040만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대로변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가로등같은 것이 격등제 문제가 물론 에너지 소비 문제로 본다면 격등제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최소한으로 지금 가로등도 되어 있다고 봐야지, 경찰쪽에서는 지난번에도 격등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유가인상에 따라 했는데 그 당시에 가로등이 조도가 낮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운전자들이 시야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고도 나고 해서.

대로변에 가로등에 조금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안등도 주변의 환경변화에 의해서 크게 필요하지 않는 보안등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설치된 보안등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보안등 관리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여건이 변화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안등은 철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다른데 옮기고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안등 유지관리비나 지금 보안등 설치비도 요구했는데 단 한푼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에 보안등 달아달라고 주민들 건의하면 단 한등도 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요구한 예산이 80% 정도 밖에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가로등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편성된 4억 8,600만원은 10월달까지 전기요금 주고 나면 11월, 12월분은 전기요금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어떤 절약할 방안은 없을까하고 질의드려봤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안등같은 것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274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와 유지관리비가 본 예산 대비 100%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설비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 관련하고 유지관리 관련해서 720만원이 지금 증액했는데 이 중에 360만원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뒤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요구를 해도 시에서도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가 별도 다시 이번에 추가로 360만원이 시에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하고 같이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쓰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0%를 확보를 해서 하는데 급수시설 이 자체는 나름대로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수시설을 다니면 많이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보수하고 해야 될 부분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심재하 과장님은 어려운 살림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12개소라고 했습니다. 12개소에 대한 수질개선사업비로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서른 몇 군데 중에서 매년 34개소 전체를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에어써싱이라든지 맨 밑에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걸러내고 하는 작업이 매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삼년마다 한번씩은 해주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13개씩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2개씩 돌아가면 충분합니까?

지금 충분하다는 저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에 따라서 그 중에 가장 보수나 수리가 수질개선이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도로조명 및 기존시설의 효율적 관리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고지대 열악한 주거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암1, 3동 보안등 정비에 대해서 신규로 2,000만원 신규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연계해서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단지가 여러 군데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아는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전체적인 현황은 잘 모르고 있고요. 부암1, 3동 보안등 정비 관련 이 예산을 추경 편성한 것은 예산이 전액시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온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2,000만원은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부암1, 3동 주거환경지구내에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암1, 3동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비로 2,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시에서 내려온 시비입니다. 시비라서 실제로는 돈은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돈 이미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동에서 보안등 설치해달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신청 민원 건수하고 설치 건수, 그 예산 부족이 사유가 되겠지만, 설치하지 못한 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보안등 신규로 설치한 것은 전체 146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지구대에서도 요구를 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2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한등도 달 수 없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신청 민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요구가 주민들과 있었던 것하고 하면 약 50등 정도가 나름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73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민방위 교육장 임대료가 577만 5,000원이 신규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미 전년도에 민방위 교육장을 금년 6월말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를 본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 교육장은 예전부터 계속 많은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구조적으로 산쪽에 같이 묻혀져 있는 건물식으로 지어져있어가지고 어떤 건물 내부하고 외부하고의 온도차로 인해가지고 결로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방위교육장 안에 있는 각종 전기 배선 부분에도 물이 차여서 합선되고 여러 가지 벽면에 부착해 놓은 판제같은 것이 전부 휘어지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만 이때까지 아마 10년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실질적으로 크게 나아질 수가 없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돈을 10억이나 몇 억씩 들이면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올해 과감하게 오히려 민방위 교육장을 폐쇄를 하고 저희들 지하에 대강당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임차해서 쓰는 쪽으로 적십자회관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경제성도 우리 직접 민방위 교육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름대로 교육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했고 그 대안으로 추경에 임차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지금 577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장 관리하는 인건비가 45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경비시스템 운영비, 이것도 약 1,0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570만원만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6개월치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 안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면에도 상당한 이익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폐쇄하고 나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지금 민방위 교육장은 저희 구 땅이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시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일단 저희들이 사용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시에다 재산 반환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그럼 민방위 교육할 때 우리 구청에 있는 강당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하강당을 이용하고 다른 일정하고 겹친다든지 해서 민방위 교육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 관내 적십자회관쪽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임차료를 주고 빌리는 것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챙겨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현수막 게시시설 안전도 검사 수수료 36만 3,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안전도 검사를 안 해도 됩니까?

실제로 했는데 안전도 검사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옥외광고비기금있지요? 5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네요? 현재 옥외광고비기금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금잔액이 390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500만원만 편성한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500만원도 어려운 그런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 외에도 저희들 수익금을 배분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계가 50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지금까지 요구된 것이 50등인데 연말까지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런저런 주민들의 요구로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주고 있는 것이 50등입니다.

그러면 꼭 그것이 50등이 필요하면 사실은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하고 우리 구민이 불편을 해소하는 야간 보안등을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 기획조정실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주민에 대한 불편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고 우리 구 전체에 어차피 추경 재원이 부족하니까 우선 급한데 부터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안등 관련해서는 그래도 연말까지 꼭 필요한데는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심의를 해서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 2,000만원 정도를 도와주신다면 나름대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서 2,000만원 올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올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저희들도 가서 요구하고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삭감할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서 보안등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추경 자료 올린 것 중에서 삭감할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하고 2,000만원 보안등 관계는 증액을 시켜 준다면 열심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 271페이지에 위에 상단쪽에 보면 준설토위탁처리비가 본 예산에 10%인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작년하고 올해가 준설토처리비 단가가 작년에 톤당 4만 3,000원 하던 것이 3만 9,000원 정도 해서 약 10% 정도 단가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본다면 연말까지 이 정도 삭감도 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가가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준설할 수 있는 곳은 정해져있는데.

준설량은 약 460t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준설할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여력되면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설토 처리비가 없으면 일단 쌓아놨다가 내년에 처리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구애 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우리 구 내에 다니면서 보면 맨홀 뚜껑이 있어서 그 밑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준설이 안 되어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준설토를 철저히 파악해서 준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일출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