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김학수 건설교통과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연호 위원을, 간사에 강명호 위원을 선임하고,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8개 조례안,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건설사업 조기추진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10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호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1년 6월 20일 회부되어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여 재정 운용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수탁기관 선정 시 자격제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이장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과 퇴임이장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9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 일부 변경되지 않은 각종 조례의 부서명칭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강사진박물관 증축공사 완공 후 관람료, 체험시설, 보험가입, 임대 등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관내 발주공사에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추가 및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상향 조정, 보조금 신청 절차, 교육발전협의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입니다. 본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건설사업 조기추진촉구 건의문 채택 (조정이 의원 대표발의)(강명호·박연호·손경희·조규원·지창희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