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신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928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제3호3 유료접종 가 종목란 일본뇌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정기예방 접종에 일본뇌염이 추가되었으며 동법 제64조에 의해 무료접종으로 전환하고자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뇌염 및 단위의 1도스’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삭제하게 되는 건지?

일본뇌염이 전에는 정기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접종은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했고요. 6세하고 12세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료접종 했습니다. 약품 값 3,450원을 받고 접종을 했는데 일본뇌염이 정기 예방접종으로 법에 포함이 되면서 12세까지 추가접종을 다 국가 부담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 접종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한 것입니다.

유료접종에서 무료접종으로?

네.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유료접종하면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유료가 아니라 무료라고.

그러니까 지금 받던 약값 있었잖아요?

약값은 1인당 3,450원에 대해서 무료접종이고요. 부담은 국·시비, 국가부담이 30%고요,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있는 예방접종 약값으로 대체가 되고요. 지금 추가로 예방접종 비용은 예산은 책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료 접종이 됐는데 무료로 하면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연간 6세하고 12세가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요. 내년에는 좀 예방접종 비용을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1년에 3,000만원 책정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900만원 정도.

시·구비 합쳐서 3,000만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3,000명 정도 되고?

네.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뇌염은 12세까지만 맞습니까? 몇세까지?

12세까지 추가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12세에 추가접종을 못하면 18세까지도 무료접종 하도록 지침이,

노인들은 안 맞습니까?

지금 어른에 대해서는 접종 안 하는 걸로,

안 합니까? 일본뇌염은 어른들은 안 걸려요?

아마 자연면역이,

요즘 보니까 노인들도 뇌염에 위험하다는 그런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국가 정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2세까지고요. 어른들에 대한 유료 접종은 보건소에서는 접종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정기입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예산 지출에 사용토록 돼 있는 예비비 사용 건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세출 예산편성액은 총 54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억 3,500만원 특별회계 29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3쪽에 복지건설위 소관 지출 결정액은 4건에 14억 7,300만원이며 이중 14억 5,300만원을 지출하여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장애인작업장 증·개축 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적과 도로명 주소개정사업관련 1억 3,700만원을, 도시디자인과의 한강 프라자 부당이득 건 반환소송 공탁금으로 6억 5,000만원을,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치수방재과 피해복구 비용으로 3건에 총 5억 6,6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1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한 후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 위원으로 선임된 조영옥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첫째 세입·세출 결산 현황, 둘째 예산전용 현황, 셋째 예산 이체 현황, 넷째 예비비 지출 내역 현황, 다섯째 이월사업비 현황, 여섯째 기금결산 현황, 일곱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현황, 여덟째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817억 7,800만원에 대해 814억 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99억 1,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대비 수납비율은 98.2%이며 미수납액은 1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6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705억 8,1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553억 4,500만원으로 지출률은 91.1%이며 이월사업비는 37억 200만원, 집행잔액은 115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51쪽 일반회계 예산전용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 1억 3,500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와 건강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른 부족분 확보 등 구민 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청소와 보건 분야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1쪽 일반회계 예산이체내역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0년 1월 15일 기구·직제 변경으로 사회복지과 교육관련 22건 30억 9,700만원 예산이 교육지원과로 예산이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53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구 긴급구호 등 총 6건 14억 7,3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중 14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53쪽과 54쪽에 있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 2건, 2억 6,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등 9건 34억 3,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4쪽 기금운용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재난관리 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50억 6,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8억 6,300만원을 수납하고 26억 2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3,900만원이 감소한 43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8,8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억 6,300만원 중 2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된 7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8,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1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6쪽과 57쪽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4,9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55억 3,000만원 중 133억 7,200만원을 수납하여 결손처분된 1억 9,4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19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73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51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복지건설위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929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답변하실 분 안 나오셨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징수입이 52.4%밖에 안 되는데 징수를 못하고 있는 51억 8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징수율이 52%로써 좀 낮은 편인데요. 앞으로 체납 과년도나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징수율의 목표가 몇% 입니까?

올해는 징수율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징수율 목표는 지금 59%로 잡고 있는데 25개 구청, 타구와 비교해 보면 평균 한 52%로 저희들은 지금 어느 정도 높게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높은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0% 이상은 돼야 낙제 안 되고 가지 않아요?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당초 잡을 때 과년도에 얼마나 징수가 됐나 이걸 기준해 가지고 잡는데요. 앞으로 더 징수율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시간에는 6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달성이 안 되면 추궁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에 징수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 세출 예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결산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출 예산심사 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해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영목 위원입니다. 예산상 사전에 탄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당연하나 장애인 작업장 증축시설비 1억 2,000만원은 그게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무입니다. 총액이 5억 400만원입니다.

이게 그럼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에 4억 5,000인가 이게 전체 시 예산이죠?

국비 교부세로 당초에는 내려왔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필요한 금액을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대책이 가능한데도 1억 2,000만원이라는 추가로 비용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장애인 작업장에 가보면 리모델링이, 신축을 해도 그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너무 난립 공사였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걸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은 4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1억 3,000이란 말이죠. 사업이 부진 했습니까? 예산이……,

예산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내시를 했는지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했던 것이 2억 4,000으로 그 정도로 광진구에 주겠다고 내시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확정적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준 예산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이미 4억 8,000을 해놨고요. 나중에 복지부에서 준 돈은 1억 3,400밖에 안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하고 구비를 맞추다 보니까 한 50%밖에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바우처 사업에 부실은 없었습니까?

네. 무슨 사업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줬던 예산을 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줄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정부예산이 깎여서 그렇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예측이 불허된 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의회승인 없이 먼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한, 미리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4건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은 미리 갖다 쓰고 나중에 승인 받는다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가로정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지금 1억 1,9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위원님한테, 지금 자료 뽑고 있거든요? 뽑는 대로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가로정비 분야 서울시 최우수를 탔는데 그게 아마, 제가 구체적인 거는 빼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 드리려고요.

아니,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상을 탄 건지 일을 안 해서 탄 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 예산집행 안 하면 올해 점수 깎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목 위원입니다.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에 보면 9억 8,700만원이 다음년도 이월된 사유와 지출일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공영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은 시비로써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일부 집행을 하고 사실상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치선정이라든가 건국대법인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상당기간 지연되고, 지연되다가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거는 다 아시는 내용 같이. 그래서 그거로 인한 설계지연,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법인과의 협의지연 관계로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사업이 축소되었다가 금년도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요?

지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 가지고 일부는 돈이 좀 많이, 사업이 축소되면서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금년도에 반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반납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이 시비 받은 돈을 우선 금년도 우리가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고 나면 그때 갚는 거로 내부적 입장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남은 기금을 다른 데다 쓴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다 쓸 계획이세요?

치수방재과 소관 말씀이십니까?

네, 실개천, 능동로 실개천이요?

남은 돈 어디에 쓰려고 하냐고요?

네. 이거를 시로 환수 안 하고 먼저 쓴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 지금 어디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지, 우리구청에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각 국에 다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구 예산으로 편입해서 자동으로 추경 때 기획공보과에서 아마 조정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은 아직 확실히 어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올 때 능동로 실개천 사업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산은 그렇게 잡혀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으로 다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시에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받아 놓으면 시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다행히 그냥 반납하고 마는 것인데 현재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반납하는 결의서를 어제 돌리는 과정에서, 협조하는 과정에서 기획공보과 관련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니까 좀 반납을 뒤로 미루고 우리가 일부 활용했다가 나중에 갚자’ 이런 내부 입장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용목적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거는 시에서 그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광장동 운동장부지하고 고구려 추진, 예산이 많이 집행 돼 내려 왔었는데 거기는 그런 예산은 다 다시 목적대로 써야 되고 아니면 다시 서울시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돈은 쓸 수 있고 그 돈은, 그 예산은 안 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작년도,

제가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 목적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되고 다만 치수방재과장님이 말씀은 지금 반납 시기를 좀 늦추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것입니다.

반납 시기를 늦춰도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광장동 운동장부지는 액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우리 예산이 없는데 그 돈도 좀 늦춰서 쓰든가 다른 데 목적을 돌려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이거는 다해야 얼마 됩니까? 거기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반납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어디 소요한 목적에, 만약에 현금이 급히, 구청 직원 봉급을 줘야 되는 데에 돈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금이 긴급 필요한 데는 있는데 돈이 없는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 11월로 반납을 늦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목적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글쎄 이해를 하는데, 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항상 내려온 돈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해 놓고 어떤 돈은 목적에 맞지 않아도 여기저기다 쓸 수 있고 어떤 돈은 무조건 100% 시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한 겁니다, 지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고 그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편성된 예산은 편성된 대로 하되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들을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신상식입니다.

향기가 있는 그린스텝이 뭡니까?

그게 전액 18억이 작년에 전액 시비로 받아 온 돈인데 저희가 노후계단 정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게 작년에 내려왔을 때 18억을 가지고 일부 치수방재과하고 공원녹지과, 우리 도로과해서 그 공사를 나눠서 한 사업이고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 잔액은 각 공사에서 남은 잔액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금액이거든요.

낙찰차액이요?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이 지금 작년에,

지금 이월 돼 있는 거는 순수한 저희 각 동에 29개소의 노후계단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시 정비하는 그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체 장소, 내용을 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사무관리비로 5,766만원인가요? 예비비 사용 명세서에서,

별도 페이지가 혹시 있습니까?

그 사무관리비 5,766만원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서요, 사무관리비로 사용된 내역이 그냥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몇페이지 말씀하시지요?

317쪽 아래서 세 번째,

이 예비비 내역을 보고 있는데, 317쪽 아래서 세 번째요.

전년도 9월 21일 폭우가 와 가지고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직접 침수주택에 나가는 재난지원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의3동의 옹벽 붕괴됐을 때에 긴급복구비가 나갔고 그 다음에 침수주택 긴급구호비가 나갔고요,

아,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그거는 비상근무에 따른 직원용, 말 그대로 급량비입니다.

직원 급량비 5,700만원이, 그러면 그때 이후로 지금 복구하는 기간 동안에 쓰인 금액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수방하는 기간 9월 21일 비가 오고 난 뒤에 구청 직원들이,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짧은 기간에 많이 근무하면서 저녁에, 새벽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인원들에 대해서 식대가 추가로 나간 겁니다.

그 직원한테 쓰였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였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거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하게 보상이 되었다고, 여기 지금 4억 5,80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갔잖아요?

전년도에 총 1,510가구가 침수주택으로 신고가 돼서 그 중에 1,507가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 가구만 대상이 안 되고 거의 99.7, 8%가 됩니다. 단, 그 중에 어떤 박 무슨 특정인이 있는데 그 분이 사실은 나중에 신청이 되어 있었고요. 나중에 실사를 해보니까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분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진정서도 내고 사방에 여러 군데 말씀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미 그 당시에 대상이 아닌 거로 판명이 됐고 그것이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계속 여러 군데 건의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행정이 집행이 됐고 종결이 된 상황에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하고, 올해 그런 일이 있으면 특별히 더 배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의견은 실질적으로 작은 피해에도 똑같은 금액이 지출된 것과 또 많은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똑같은 금액을 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100만원, 또 나중에 들었는데 시에서도 똑같은 100만원씩이 보상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연재해는 조성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관련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기준에 의하면 재난지수에 의해 가지고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택침수의 경우에 방바닥 침수의 경우에 재난지수 600에 해당되는데 그때는 지원금이 1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피해가, 재난지수가 더 높을 때는 150만원부터 1,000만원, 1,500, 계속 올라가고, 주택이 반파되고 완파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나가지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똑같이 보상이 된 거로 제가,

그건 이제 똑같은 침수기 때문에 동일하게 100만원 나간 거고 또 재난 지원금 말고 구호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별도로 또 100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나갔지요.

아니, 또 특별한 피해가 있었는데도 똑같이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알겠습니다.

행정편의적 차원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일괄지원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차등 지급하는 조사원들이 많은 비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 장내소란 )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22쪽이요. 중간에 보시면 대중교통 물류라고 있어요.

222쪽이요?

네.

이건 왜 222쪽이 없지?

네? (장내소란) 222쪽이요. 중간에 보시면 대중교통·물류라고 있어요. 등 기타하고 8억 9,121만 5,000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하고 8억 9,121만 5,000원 돼있고, 그 밑에 보면.

8,900만원이에요.

이게 8,900이에요? 8억 9,100이죠? 8억 9,12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 최적화라고 해가지고 또 7억 6,811만 6,000원이 돼있고요. 넘겨보면 224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및 유지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5억 8,252만 3,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을 3군데나 이렇게 갈라서 20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해요, 보면. 그런데 20억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바로 밑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는 과 전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각 계별로, 팀별로 이게 나눠져 가지고 기능별로 분산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4쪽에 보면 또 있잖아요? 교통안전시설물확보 및 유지관리, 이게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게 저희들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과속경보시스템이라든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요? 보시면 과장님! 안전시설하고 또 안전시설 확보 및 유지하고 틀리는 점이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 따로 8억 가까이, 5억 가까이, 6억 가까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는 미끄럼 방지턱이라든가 여러가지,

아니, 어린이 걷는 거하고 어른 걷는 거하고 과가 틀리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예산 목적별로, 기능별로 나눠진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똑같이,

원래 계속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이어오던 항목별로 분류되어서 온 예산이거든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세 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걸 굳이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20억씩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다음에는 국·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하기를 건의합니다.

잘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된 대로 쓰시기 바라며 예산을 기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쓰여졌는지 결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편성은 예산심사 때 편성됐는지 심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내년 심사 때 꼼꼼하게 하기로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집행된, 편성된 예산이 목대로 제대로 잘 집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아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늦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까 제가 당황했는데 2009년도에 2억 5,300만원이 능동로 우리 건대입구에 쭉 포장마차 도로를 -청취불능- 하려고 하는 돈이 있었는데 그게 정비가 못되다 보니까 이월 시켰습니다, 2010년도로. 2억 5,300만원을 도로과에 갖고 가서 군자역 입구 천호대로 보도하고 건대6번 출구에 보도 정비하느라고 1억 3,400만원 쓰고 나머지 1억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가지고 반납시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산만을, 반납만을 내년에 한다는 거고 저희들이 자금만 활용하는 것이지 어디 목적에, 특정만 목적에 쓰는 것은 아니다. 자금만 반납을 올해 반납할 것을 내년도 반납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을 연장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남겨놓겠다,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쓰겠다는 말씀,

돈 좀 가지고 있으려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가지고 있으려면 제 말은 작은 거 갖지 말고 이왕이면 96억 짜리 이런 거 갖도록 하세요. 끝까지 버텨요, 그러면 시에서 줄지 알아요. (장내소란)

남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먼저 주면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자 생각해서 어차피 반납할 예산을 당겨쓰고 나중에 반납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당겨쓰려면 작은 거 쓰지 말고 이왕이면 제일 큰 거 90억, 100억짜리로 당겨쓰라고요.

더 이상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보건행정과 맞나요?

네, 맞습니다.

238쪽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인건비 있고 그게 이렇게 왜 돈을 집행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종선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100여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인력운영비가 55억 3,600만원 중에서 52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 9,000 정도 해가지고 한 4, 5%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사유가 뭡니까, 이유가?

우리가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정원 대비해 가지고 현원이 부족할 때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인력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차이는 뭐예요?

인력운영비는 그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따로, 합산했는데?

이 인력운영비는 55억 3,000만원이고, 인건비는 40, 예산 자체가 45억 3,600만원이고 그래서 10억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연금부담금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 퇴직금을 받게 되는, 기여금이 되는 연금부담금이라는 거 건강보험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예산을, 그러면 2억 9,600만원씩이면,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자체가 55억원이거든요, 55억원 중에서 2억 9,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남은 거라고요? 아닌데 따로 남은 거 아니에요?

55억 중에서 2억 9,300입니다.

아닙니다.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남은 게.

남은 게 그거는 세분화 돼 가지고 인건비에서 남은 거는 45억 3,600만원 중에서 2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인건비에서 2억 9,000만원만 남고 인력운영비에서 2억 9,800만원 남고,

네. 단계별로 합산한 금액에 차이가 좀 생긴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 사업이 우리 구에는 잘 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까?

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 사업, 성병 관리 사업,

네, 관리 사업이요.

우리구에는 어떤 식으로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는데 남는 이유가 관리가 잘 돼서 아니면 환자수가 줄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어느 유형인지,

2009년도에는 총 진료비 중 10%가 본인 부담금이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5%, 본인 부담금이 5%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미지급된 그 금액을 2009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교부 받아서 지급했었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 시 2009년도에 그 액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환자 수는 줄어 든 게 아니고요?

환자 수는 2009년도에는 97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113명이었습니다.

오히려 늘었네요?

네. 그렇지만 보인 부담금이 5%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감소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옥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32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습니다.

네.

1억 4,791만 5,650원을 편성해 가지고 한 4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1억 4,700만원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40만원 쓰고 이렇게 1억 4,700을 왜 남겨 났습니까? 1억 4,700에 40만원 집행하고 남은 것들은 이렇게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는 1억 4,791만 5,000원은 작년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와 가지고 편성했다가 2010년도로 사고이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뭔가 하면 우리구 중곡2동 청사 자리에 짓고 있는 건강센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받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이 전액을 다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을 다시 승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 안한 거를 올해 예산을 해가지고 지소를 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 된 겁니다. 하여튼 작년에 지소가 안 지어졌으니까 집행이 못 된 겁니다.

미리 예산은 해놨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이걸 집행을 못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설명이 없이 1억 4,700만원을 해가지고 40몇만원밖에 안 쓰고 남았으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짚고 갔습니다.

그거는 집행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민건강센터 건립 부분 말씀하신 거예요? (장내소란)

주민건강, 지소 말씀,

지소 생기면 어디다가 쓸 예산입니까, 그럼?

의료 장비라든가, 진료장비.

이거 시에서 나온 예산이라고 했지요?

네. 시 보조금입니다.

그럼 작년에 나온 거 이렇게 두고 쓰면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불용을 시키면 서울시에서는 왜 보조금 안 쓰냐고 반납하라고 할까봐, 그래서 2011년 예산에다가 그 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종료하면 그때 잔액이 있을 경우에 반환을 하겠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사업이 언제 완공이에요?

당초에는 금년 우리가 10월경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1월로 늦어진 거 같아요?

내년 1월경으로 지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 늦어집니까, 그거는?

전에 있던 건축주하고 보상협의가 있는데 그 분이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다 받고도 이주를 안 하는 바람에, 이주를 늦게 해가지고,

지금 공사는 안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현재는 5,000까지 해가지고 그 부지 공사를 하고 있고 공정률이 한 48%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제대로 공사가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다녀 봐도. 만날 거기서 거기지 조금 진전해서 더 올라간 것도 없고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사장이 트여 있어 가지고 공사를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다 가림막을 하다 보니까 안에까지 안 들어가 보시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구성하셔 가지고 현장 오셔서 보셨지만,

안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 속까지 안 들어가 봐도 가림막 해놓는데 안에, 가끔 지나가 봐도 별로 진도가 나간 거 같은 걸 못 느끼게,

그래서 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공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당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튼튼하게 안전하게 짓는 게 중요하니까 튼튼하게 안전하게 빨리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중곡4동처럼 그렇게 날림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보면 인력운영비 2,500만원을 국민생활보험금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했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 및 의료비 1,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전용해서 썼는데 우리 소장님은 전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기에, 원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용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전용이, 세 가지 말씀하셨지요? 일단 저희가 보건의료과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그 홍보비 전용은 처음에 예산은 민간위탁 5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서울시에서 홍보, 건대병원, 건국대병원 예방의학교실에 홍보나 이런 걸 위해서 500만원을 좀더 해주기를 저희한테, 시비 100%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와서 저희가 500만원을 추가로 민간위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한 예산전용은 저희가 2009년 대비해서 작년에 산모도우미 지원 신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더 내려줄 테니까 구비를 책정하라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 전용으로 해서 책정을 해놨는데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도 사용을 못하고 전용만 이렇게 하게 된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료, 직원들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을 했는데 보통 전년도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대개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리고 또 봉급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니까 항상 좀 부족한 상태로 돼서 이거를 전용을 해서 항상 해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하는 게 자꾸 습관화되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기 때문, 앞으로는 예측 불허한 예산은 잘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전용이 많으면 우리 소장님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편성하기 바라며 되도록이면 전용이 없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자양4동 한강 프라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소송 마지막 상고를 해가지고요 지금 최종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공탁금을 걸어 놓은 거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언제쯤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 예상이?

예상이 한 8월 정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8월 정도 되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8월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6억 5,000은 공탁금입니까?

추경을 받아 가지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공탁금을 꼭 추경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때 저희가 뭐냐하면 채권에 대한 압류조치가 바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그걸 조치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청취불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인, 지하는 어떤 식으로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또 -청취불능-이 됐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하는 지금 현재 철거를 안 하고 기존에 존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위법건축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소유자 측에서 적법하게 보상을, 지하도 완전히 도시계획사업으로 완료가 돼서 제거가 되면 그 건물은 불법에 대한 사항은 제거가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아마 새로이 매입한 사람이 그걸 다 치유를 하고 새로이 아마 조금 더 건물을 증축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법정소송이었던 그 분은 지금, 이 분 말고 다른 분이 인수한 것입니까?

네. 이번에 다시 또,

언제 몇월부로?

한 5월, 4월인가 5월 달 그때 정도,

거기 예식장 같은 거 한다더니 그건 취소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증축하려고 아마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에, 법의 요건을 맞춰서 증축완화 심의를 하려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니까 그거를 지금 해서 아무래도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또 다시 다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옥희 위원입니다. 183쪽 보시면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용역으,

주택과?

네, 주택과요.

오전에 청장님 모시고 행사가 있어 끝나고 지금 바로 왔습니다.

183쪽 하단에 보시면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보시면 3억 5,6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1억 3,200만 쓰고 1억 9,62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돈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요?

지금 현재 광장동에 극동빌라 주변에, 광장동 332-9 일대에 지금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 당시 협조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그 시기에 아마 이게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돈을 사고이월시켰던 것이고 지금은 거기가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때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3억 5,600만원 중에서 작년에는 1억 3,200만원만 쓰고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올해는 다시 공사를 하게 됐다고요, 재건축이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용역,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용역비를 3억 5,000만원씩 쓰고 재건축은 못할 수도 있지 않아요, 다 되는 거예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없으면 그 계획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예산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듯이 그 일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부수적으로 예산은 바늘 가는데 실가듯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기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시작을 해야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런데 이게 확률은 몇%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률이라면 주민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권이 있어도 구청에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지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예산만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이 지역 극동빌라의 용역비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2분의1 이상 재건축을 희망해서 지금 우리 구비만이 100%가 아니고 시비 50%, 우리 구비 5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시비, 구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작년에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 돼 가지고 추진 못했던 거라,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켰던,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지적과에 추가질의 있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만 부의장님 말씀처럼 요즘 신문지상에도 보면 불합리한 도로명은 다시 변경을 한다는 그런 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까지 연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죠? 예산서 317쪽에 보면 시설물 제작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우리구에 피해는 없는지 피해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금을 갖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환수를 했기 때문에 구 세입에 대해서는 한 푼의 낭비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분들한테 받은 돈으로, 이자까지 합쳐서 받은 돈으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부터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명에서 말이죠. 하나 건의사항은 구계가 있잖아요, 구계. 구계를 넘어서면 그 구에 맞는 도로명으로 해서 앞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가 지나가는데 우리는 천호동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광진구 도로면 광진구 도로에 맞는 ‘광진로’가 됐든가 해서 사람들이 얼른 쉽게 도로를 찾을 수 있게끔 하다못해 뚝섬로가 지나가는데 뚝섬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 살아. 부의장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양로는 같은 광진구니까 좀더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광진구가 아닌 다른 구가 아닌 다른 구의 지명을 써가면서까지 도로명을 적용시켜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향후에 변경 시에 노력하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곡4동이 광진구에서 제일 크잖아요? 1,2,3,4동이 있어 가지고 면적도 인구도 제일 많은데 중곡4동에 백악관 뒤에 가면 거기다가 집집마다 자양로라고 해서 푯말을 붙여놨어요. 문제 많습니다. 중곡4동이 제일 크고 오래됐는데 중곡4동에다 집집마다 자양로라고 붙여놓으니까 이건 너무 황당하거든요. 이거를 꼭 다시 중곡동으로 해주든가 아차산으로 해주든가 차라리 대공원, 이런 명칭이라도 넣어야지 어떻게 중곡1,2,3,4동 그 넓은 면적에다가 자양로라고 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행정으로 알고 있으니까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구에 맞게,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했는데 우리구청에 맞게, 우리주민들한테 맞게 꼭 다시 해주기를 건의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행안부에 저희 그 사정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동안 시행한다고 그래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원래는 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이제 전면 사용하는,

전면 사용하고 민원이 오면 몇년에 한번 수정한다는 거 있잖아요.

한번 정해지면 이제 3년 동안 곤란한데 지금 연기를 해놓은 것 보면 앞으로 어떤 개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광진구 지역사정에 맞게 도로명이 다시 개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몇 가지 집겠습니다. 자양동 한강 프라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도 지금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이 예산도 1억 2,8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도로명이나 반환소송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는 말씀대로 긴박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0년도 업체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업체로부터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 기간 동안만 예비비를 갖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네, 다시 그 임금, 본래대로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잠시 전용해서 쓰신 겁니까?

전용은 아니고 저희가 업체가 부도를 맞다 보니까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이게 기간 동안,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단 먼저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추후에 그 업체로부터 받아서 다시 입금조치를 하였습니다.

업체는 어떻게 해서 부도가 났어요?

이 업체가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물품조달을 못해서 그렇게 부도를 맞았습니다.

왜 충분한 검토 후에 확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분한 어떤 검증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충분한 검증 후에 어떤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또 반환소송금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6억 5,000만원을 지금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런 거는 그 지극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환소송은 충분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십니까?

그 반환소송은 저희가 습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소송에 대한 저희가 패소에 따라서 우리구청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금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압류 집행은 예측이 안 됐습니까?

네.

예측이 안 됐으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행정력을 상대로 해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저희 그 재산에 대한 압류정지가,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풀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비가 원상복구 됐습니까?

네.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공탁을 걸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송에 대해서 결과를 만약에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하면 그때 가서 일일이 전부 다 예측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히 해서 앞으로는 처리하겠습니다.

소송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예비비가 아직 원상 안 됐네요?

네. 지금은 네, 그렇지요. 아직 공탁금이 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탁이.

잘 하셔서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 더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1억 3,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연유로 이월을 시켰는지 사고 연유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